이수동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농산업건설국 총괄보고, 스마트농업과, 과수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되도록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질의 시 부서장을 대신하여 추가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획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산업건설국 총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 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건설국장 성억제입니다.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열린 의정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업건설국 보고에 앞서 자리가 변경된 과장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승구 과수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2024년 농산업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7개과 33팀 1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특별회계 178억 4100만 원, 일반회계 1488억 8천만 원 총 1597억 29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 중 26.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산업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는 공약 3건, 현안사업 1건, 계속사업 2건, 중점사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미래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로 고용 창출 및 농업소득 증대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단지 팜 4개소 조성 ICT 시설 지원 50농가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총 418억이 소요됩니다. 주 사업 내용은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1개소,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조성 1개소,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1개소, 경영실습 임대농장 이동, 개별농가 스마트농업 보급지원사업 50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과일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명품 과일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부농 육성에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드립니다. 사업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0억 6200만 원입니다. 보조 50%, 자담 5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과수 시설 현대화 지원 분야 4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 분야는 16개 사업이며,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분야는 5개 사업, 포도 간이비가림시설 보완시설은 17ha, 블루베리 생산시설 지원 1.2ha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천 옛 물길터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25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1억 2천만 원이며 사업 규모는 길이 600m에 8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생태습지, 생태탐방로, 관찰데크, 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 착공 후 내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며 대상지는 상촌면 물한리 50-1번지 민주지산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30억 2천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 규모는 탐방로 조성 16km가 되겠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목교 쉼터 전망대 및 데크 로드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부선 영동황간간 노근 지하차도 신설 공사입니다. 추진 배경으로 노근리 쌍굴다리는 1차로로써 대형차 및 주민 차량 운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시작해서 2027년 12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42억이 소요됩니다. 사업 규모는 철도횡단 구조물 1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주 사업 내용은 통행로 대체 입체교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 3월에 착공하여 2027년 완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삼봉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에 시작해서 20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35억이 소요됩니다. 사업 규모는 하천 정비 9.6km입니다. 주 사업 내용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9.6km, 교량 19개소를 설치하고 배수펌프시설 1식과 우수관로 2.49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계약 절차를 이행하고 3월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개발 자체 사업비 1억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으로 마을의 균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4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와 삶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지난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2억입니다. 사업 대상 마찬가지로 행정리 23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소규모 토목공사, 야외 체육시설, 농업용 창고 설치, 등산로 정비 등이 사업 대상입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산업건설국 소관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업 건설국 총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뭐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거기에 14-10쪽에 보면 민주지산 탐방로가 있어요. 지금 이제 30 몇 억을 들여서 목교 쉼터 전망대에 이런 데크 시설 이런 것보다도 사실 삼도봉 행사 때 갔다 오다가 보면 행사를 끝나고 내려오다 보면 여러 갈래 진입로가 있어요. 내려오는 진입로에. 보면 고사목이 쓰러져가지고 길을 막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작년 재작년에도 봤고 22년 23년을 내가 봤어요. 이거 목교나 쉼터도 이것도 좋지만 현 있는 도로도 좀 유지보수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시설물 해놓고 유지관리보다도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 이 얘기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 내용도 그러니까 하여튼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이런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관심을 가줘졌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현장 점검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가급적 빨리 조치를 하고 크게 볼 때 탐방로 조성 전체적인 면에서 포함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은 농정분야의 전문분야시니까 제가 요즘 올해 들어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보조금 한도액이 많이 감액이 돼서 상당히 농민들한테 타격이 있겠구나 하는 말씀도 하셨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다니면서 보니까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힘이 든다. 특히 하우스 분야에 이제는 하우스 쪽에 치중을 안 하면 농가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져서 커텐 사업이라든지 온난방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보조금이 많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군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 예산팀에다가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보조금 한도액이 줄었다라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어떠한 방법이든 지금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국장님이 또 예산팀하고 한 번 더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만 보조금 한도액을 정 안 되면 보조금 한도액을 타파를 저기 하셔야 된다. 그게 안 되면 다른 쪽으로라도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은 진짜 심도 있게 우리가 또 농업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요. 농업 관련 스마트나 과수축산과에서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 축소되는 부분만큼은 어떤 방법이든 군수님께서도 농업 분야에는 예산 중앙정부에서 적게 내려와도 우리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뒷받침하겠다고 하신 말씀도 있고요. 지금 하신 말씀에 나름대로의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이렇게 우리 군에 배정되는 어떤 국가나 지방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려고 해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고민하고 고민해서 더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물가 인상 요인으로 인해서 지원 혜택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항상 고민하는 부분은 지난해보다 못하지 않게 더 혜택이 가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지금 부군수님도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농민들한테 이렇게 앞으로 더 피부에 와닿는 게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 보조금 한도액을 다른 지자체에서 그거를 무시를 하고 했는데 페널티 먹은 지자체가 없어요. 중앙정부에서. 그것도 우리가 과감하게 실행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예산 심의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부군수님 그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예산은 감액 없이 더 증액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산팀장 예산계에서는 지금 안 나오셔서 지금 저희들이 2023년도에도 교육받을 때 지금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측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조금에 거기에 많이 써서 이렇게 페널티를 먹는 데가 아무도 없대요. 그건 아무 관계도 없다는데 공무원들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보조금이 너무 넘쳐버리면 오버되면 페널티를 먹는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의정연수를 하면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관계없이 우리 영동군이 농업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조금을 삭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돈이 없어요? 있잖아요. 예비비라도 갖다 써요. 급한 대로. 돈이 있는데 왜 돈을 묶어놓고 계셔. 내가 농산업건설국장님하고 또 부군수님하고 또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서 되도록이면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산업건설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8분의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농업과는 올해에도 우리군 근간산업인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번 인사로 팀장 변동은 없어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스마트농업과는 농산업건설국 주무과로서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 강군 실현을 비전으로 농정기획팀 농산물 유통 스마트 농업 농업인력지원팀으로 편재되어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사업은 올해에도 농업인 공익수당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 지원은 더욱더 농업인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에도 더욱 공을 들이겠습니다. 관 주도로 진행되는 지원사업과 역량강화 워크숍 외에도 청년 후계농들 스스로 활발히 교류하고 결집될 수 있도록 조직화도 꾀하고,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삼삼오오 어울려 견학을 다녀올 수 있도록 실비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 농업인단체 지원은 전반적인 긴축재정 기조와 보조금 한도 축소에 따라 전년 수준 동결 또는 소폭 감소한 상황입니다. 금년은 총선으로 상반기에는 행사가 거의 없고 여름 또는 하반기에 행사가 진행되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유통분야입니다. 노후시설 개보수는 지속 추진하되 농가단위 소형 저온저장고는 3년 연속 지원했기에 금년까지만 지원하고 이후부터는 중형 이상 저온저장고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하단부 마켓 영동 온라인 쇼핑몰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상반기 중 오픈할 예정입니다. 독자적 운영이 아닌 지역에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등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존 네이버 쇼핑 등 대형 이커머스 채널도 연계하여 마켓영동 노출 접촉 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잘 준비해서 안정적으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특산품 홍보는 기존의 홍보매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최신 트렌드에 맞게 홍보 효과와 가성비를 꼼꼼히 따져서 투입 대비 최대의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로컬푸드 운영은 현재 운영 중인 영동농협, 황간농협 매장 2개소에 운영 활성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로컬 납품 전용 비닐하우스 지원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황간휴게소 상하행선 직판장 리모델링은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우려 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셨기에 더욱 열심히 추진하여 우리군 홍보와 로컬푸드 판매를 병행하는 전국의 모범 행복장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택배비 지원은 작년에 50건 이상 100건 이하 기준이었습니다. 금년에는 그 범위를 확대해 30건 이상 150건 이하로 건당 2천 원 정액 지원코자 합니다. 이는 산림녹지과 임산물 택배와 기준을 맞춘 상황입니다. 농산물 수출은 지난해 목표액 대비 281% 초과 달성한 160억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려 충북도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포도 등 신선농산물 위주로 더욱더 수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겠습니다. 농협과의 지자체 협력 사업은 4개 농협의 큰 규모 유통시설이 올해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사업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농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하겠습니다. 지게차와 랩핑기는 영동농협 비파괴 당도 선별기는 추풍령 농협이며 황간농협 집하장 신축 학산농협 유통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 8쪽 우리 군 최대 현안사업이자 저희 부서에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은 현재 진행 중인 개별농가 사업 경영실습 임대농장 알천터 스마트팜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토지 미확보로 아쉽게 낙방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국회 증액분 1개소에 대한 추가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을 100% 완료한 상황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특별히 지역 농가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스마트팜을 위해 기존 사업과의 연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지 스마트팜과 기존 포도하우스 단지를 보완해 영동형 스마트팜 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인력분야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재작년 37명, 작년에 166명, 금년에는 369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처음으로 공공형도 공모에 선정되어 황간농협을 통해 베트남 30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공형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과 걱정이 많으십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30명 3개월 최소 규모로 운영코자 하며 기존 국비사업비 지원 외에 별도의 군비 투입은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인력중개센터와 도시농부 사업도 농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리도 지난해 행정사무조사시 의원님들의 따끔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잘 정비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농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공공형 농가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지요. 30명. 인원은 다 확보가 됐는가요?

근로자요?

예.

근로자는 지금 이제 베트남 박리에우성하고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한 마을 단위로 한 2~3개 마을 단위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집하는 걸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예, 가능합니다.

언제부터 근로자가 들어옵니까? 몇 월달부터?

공공형은 지금 현재 4, 5, 6, 7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농가형 같은 경우는 5번에 걸쳐서 3월달부터 8월까지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공공형은 4, 5, 6, 7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4개월?

4월 말부터 그래서 이제 90일로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90일 범위인데 4월부터 7월 정도까지 이렇게

지금 우리 공공형 때문에 황간 물류단지 내에 이제 부지도 조성이 됐잖아요. 숙소.

부지는 확보했습니다.

언제부터 공사 예정입니까?

공사는 서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지난번 보고 때도 보고드린 대로 이번 숙소는 황간 원촌리 2개 마을 마을회관을 활용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운영해서 되면 일단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토지 확보와 건축 그 부분에 용역비는 허락을 해 주셔서 지금 확보는 다 된 상태고 만약에 이게 공공형이 더 확대가 돼서 30명 이상 50명, 100명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 필요성을 다시 재검토해서 공공형 신축은 신중히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간 원촌에 한 부락이지만 2개 경로당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지금 최종 확정됐습니까?

예, 그렇게 확정을 했고요. 마을하고도 얘기가 됐고 이제

그걸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까?

예, 농협하고 같이 가서 그 마을 이장님들하고 얘기가 됐고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3월 말까지는 나가기로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게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경로당에 이장님이 단독으로 결정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주민들이 어르신네들이 그 기간에 그럼 우리는 어디 가 있냐 그래서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 없이 했는가 봐요. 그거를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안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더, 상생협력 지원이라 농협에 지원을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과연 지자체에서 농협에다가 지원 이게 어느 시기부터 협력 사업으로 지원을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근거로 지원 근거로 그런데 그 지원 근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농협에 관련된 조례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지원 근거가 안 된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서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해줬기 때문에 관례상 해주는데 물론 해주는 건 좋습니다. 농민들 큰 틀에서 농민들 위하는 예산 같으면 해주면 좋은데 그걸 과연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닿게끔 이득이 가느냐 그거를 분명히 따지셔야 됩니다. 그냥 농협이라고 저희들이 지자체 예산을 줄 게 아니고 이 예산을 너희들이 받으면서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이득이 되는지 피부에 와닿는 사용료라든지 수수료 이런 거를 얼마만큼 해주는지 그걸 정확하게 이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돈은 주는데 농협에서 생색내지 우리 지자체에서 해주는 걸 농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너희들 뭐 하고 있냐 이러면 군수님부터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 심의를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한 게 아니고 농협에서 한 걸로 다 된다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들어올 때 진짜 꼼꼼하게 살펴서 따져보고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요. 저도 이제 어렵게 원안대로 예산을 허락해 주셨는데 조건부로 해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그 소중한 군비로 투입해서 해준 만큼 이게 농협의 자산을 불리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걸 해줌으로써 농가들한테 수수료가 다운된다든지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연말쯤에는 피드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5-4쪽에 보면 소형 저온저장고 올해 6억 원을 들여서 100대를 신청을 받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로 소형 저온저장고는 마지막이에요?

일몰제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유통 정책에서 개별 농가별로 이렇게 유통시설 저온저장고나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정책하고는 좀 방향이 틀리거든요. 이렇게 좀 규모화하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쪽 분야로 해야 예산이 가성비가 높아질 텐데 그때 이제 3년 전에 워낙에 개별 농가 저온창고 수요가 많아서 결국은 한시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100대입니다만 작년 재작년에는 150대씩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급한 농가들은 얼추 좀 했다고 보고 이거는 한 번 생긴 거는 계속 두고 또 새로운 거 하다 보면 이제 예산이 한정이 없으니까 일단은 현재 방침은 개별 농가는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이제는 여러 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5평 10평 이런 중규모 이상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조금 이쪽은 좀 낮추고 이쪽은 올리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도 자꾸 건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올해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대 했다가 올해 100대로 줄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100대라는 부분에는 그만큼 신청 수가 적다는 소리 아니에요?

일단 수요 받은 게 한 95대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획 내려가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포기자도 있을 수 있고 이제 해서 추가 신청을 받든지 해갖고 100대 정도까지는 금년에 하고 저희들이 이제 뭐 갑자기 내년에 확 없어지면 또 저기 농가들 혼란도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 이제 연초에 계획 내려갈 때 금년이 마지막이다라는 거를 계속 기회될 때마다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게 가령 3평짜리 이런 걸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말로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10평이나 30평이나 이런 대단지를 이렇게 해서 그 마을에는 그 창고를 이렇게 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크게 좀 이렇게 신청을 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러한 부분을 좀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조금 전에도 15-9쪽에 보면 농촌관광휴양시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때 갔다 왔던 몇 가지 느낀 점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콘도나 펜션 이런 게 부족하고 인구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휴양시설로 한 20년 정도 전에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노후 시설이 됐어요. 관광객이나 이래 오신 분들이 봤을 때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 우리 군에서도 이제 거기에 이제 사무장 인건비나 보험료 운영비 이런 거는 또 넣어야 된단 말이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또 책임을 져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계속할 건지 사실 1년에 몇 분이 오는지 그 우리 행정사무조사 때 나가서 뭘 받았느냐 우리가 운영이 잘 되는지 확인하러 갔다가 민원만 받고 왔어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내가 이렇게 봤을 때도 캠핑카라고 집 지어 있는데도 사실 지금은 그런 시설에 들어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혹시 이제 숙박시설이나 군인들 민박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 혹시 여비가 부족해서 이제 절감하는 차원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계속 유지 관리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해서 이득이 나야지 신이 나서 잘 하지 이득이 안 나는데 그 풀 뽑겠습니까? 그 시설 침대가 다 찌그러졌는데 그거 바꿔주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침대도 내가 볼 때 거기 참 자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도 빨리 어떤 벤치마킹을 하든 유지관리를 하든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설이 좋아야 관광객이 올 것이고 관광객이 와야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고칠 거 아니겠느냐 이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체험마을이 총 9개인데요. 그중에 사무장이 있는 데가 5군데입니다. 네 군데는 사무장도 없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있는 게 사실이고요. 9군데가 다 완벽하게 활성화돼 갖고 잘 끌고 가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전체 체험마을 대표 사무장들 다 소집을 해서 전체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그쪽에 요구하는 건 뭐며 그래서 일단 하겠다고 하는 데 의지가 있고 만약에 군에서 조금만 더 좀 도와주면 열심히 잘해보겠다는 데는 지원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되지도 않을 것 같은 데다가 막 투입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테니까 해보세요. 이렇게 억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그분들도 운영자도 이득이 안 나다 보니 가스시설이나 이제 난방시설이 잘못돼가지고 왜 강원도에서 큰 사건이 한 번 벌어졌었잖아요. 그렇다면 또 우리 군에서도 뭐 했냐 이래서 보험 같은 것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거 정확히 판단해서 이거 유지관리가 가능한 건지 내가 봤을 때 우리 자식하고 여기 들어와서 하루 진짜 숙소로 자고 갈 수 있을 건지 이것도 좀 보셔라 이런 얘기지 이제 어쨌든 시대의 흐름이 많아가지고 요새도 영동군에서 캠핑카가 지금 캠핑카 허가 난 지역이 지금 몇 군데 있어요?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저희과 소관은 아닌데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캠핑카 자기들이 갖고 와서 캠핑 치고 이런 시설도 영동에도 우후죽순 여러 군데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적으로 유지를 시켜버리든지 이래야지 이거 내년 행정사무조사 때 혹시 우리가 어디 지적해서 나가게 되면 또 민원입니다. 이거 유지보수 해줘야 돼요. 내가 봐서 그거 당연히 돈 들여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를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 금년도 예산에 체험마을 관련된 리모델링이나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 없는 상태고 1/4분기 내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만약에 어떤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심의하는 그 즈음에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 진행 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그때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에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걸 며칠 후에 그분들을 모셔다가 한번 간담회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제가 봐도 거기에 타이루 같은 게 깨져가지고 애들 다니다가 발 다치고 이러면 보험 처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심도 있게 그런 걸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체험휴양마을 9개소가 어디 어디쯤 있어요? 어디 어디예요?

9군데인데요. 일단은 학산 금강모치 양산 비단강숲 황간 달빛 머무는 마을 원촌리 학산 시항골 마을 영동읍의 임계리에 황금을 따는 마을 그리고 영동읍 주곡리에 흙진주 포도체험마을 심천면에 날근이에 금도끼은도끼 마을 매곡면에 해평 산뜰애 마을 학산의 지내권역입니다. 학산이 좀 많은 편입니다. 9개입니다.

근데 이게 사무장 급료가 그러면 그 100만 원 조금 넘는 거예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200만 원. 근데 그중에 이제 군비로 주는 거는 50%, 50%는 마을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현재까지 지원됐던 부분은 이제 50% 군비 지원했었습니다.

50%면 돈 1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로 했고요. 사무장 있는 데만.

사무장 있는 데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 청년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서 거기 136억이잖아요. 그랬을 때 임대형하고 체험카페 등해서 몇 분 정도가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임대를 주는 면적은 최소 면적은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요. 대략 한 400평 500평 정도는 분할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뭐 설계가 나온 게 아니라서 400평으로 할 건지 600평으로 할 건지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대략 임대농들한테 분양하는 거는 400에서 600평 정도니까 대략 청년 일라이트 스마트팜 같은 경우가 한 20농가 정도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농림부 지역특화 임대형 같은 경우가 한 30농가 그래갖고 이제 순 유입이 한 50농가 정도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추진할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0일자로 민원과장으로 있다가 과수축산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세권 과수원예팀장입니다. (인 사) 김윤옥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정진우 축산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승주 의장님, 황승연 부의장님, 이대호 행정위원장님, 김오봉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저희 과수축산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수산물의 명품화라는 비전으로 과수원에 생산기반 구축 등 4개 전략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과수원예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등 과수원예 고품질시설 현대화 5개 사업 130.2ha에 60억 2600만 원, 하단에 과일봉지 은박 비닐 등 과실 품질 향상 지원 및 저장성 향상 지원 사업에 44억 9600만 원 16-3쪽입니다. 스마트 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군비 추가분 등 생력화 장비 및 안전편의장비 지원 3개 사업에 39억 3600만 원, 하단에 인삼 및 엽연초 농가생산 지원 등 원예 특작 생산 지원 4개 사업에 6억 6천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등 친환경 농업생산기반 구축 10개 사업에 3억 1200만 원 16-5쪽 토양개량제 공급 등 친환경 재배 환경 조성 5개 사업에 46억 3천만 원, 하단에 관리기, 동력운반차 등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장비 공급 및 운영 등 6개 사업에 17억 4500만 원 16-6쪽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 등 벼 적정 재배면적 유지 기반 구축 4개 사업에 3억 8600만 원,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등 고품질 미질 향상 제고 기반 구축 3개 사업에 1억 8500만 원 16-7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도 확충 5개 사업에 153억 97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지속 가능한 축수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우량한우 고도화 육성 암소컨설팅 지원 등 축협과 협력사업 추진 4개 사업에 3억 1250만 원, 안정적인 한우 사육기반 조성 4개 사업에 5억 6640만 원, 하단 부분 가축재해보험 지원 등 가축개량 및 축산경영 안정 지원 5개 사업에 5억 7860만 원 16-10쪽 양봉 설탕 지원 등 양봉산업 및 곤충산업 육성 7개 사업에 4억 6800만 원 16-11쪽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지원 등 축산업 환경개선 시설 장비 지원 5개 사업에 8억 4480만 원, 하단 부분 수분 조절제 등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 등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사업 5개 사업에 대해 8억 4500만 원 16-12쪽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비 등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3개 사업 등에 1억 3880만 원 수산자원 토종 민물고기 치어 방류 등 어족자원 보호 및 내수면 어로어업 육성 7개 사업에 3억 618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6-13쪽 마지막 전략 목표인 체계적인 가축방역 구축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등 예방 중심의 가축 방역체계 구축에 7개 사업 3억 9100만 원 16-14쪽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 지원 등 자립형 가축 방역 조성 6개 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상 과수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쪽에 보면요.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에 대해서 지금 이게 올해는 예산이 좀 어때요? 작년과 동일합니까? 좀 많이 줄었습니까?

시설하우스뿐만이 아니고요. 어쨌든 정부의 긴축 재정 구조로 인해서 저희들 과 전체 예산이 한 15억 정도 준 상태입니다.

글쎄요. 이 부분에는 사실 지구 온난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도 많은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 농업에 대한 부분도 시설하우스에 대한 부분으로 흐름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설하우스 내에 에너지 절감 차원의 커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예산을 좀 우리가 농업군이니까 예산을 줄이지 말고 정이나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좀 전에 이제 국 전체 총괄 보고나 이제 스마트농업과 보고 때도 이제 뭐 나온 말씀입니다만 하여튼 보조금 한도 때문에 페널티를 받니 안 받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는 진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동료 의원들도 많은 우려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는 정말로 농업군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8쪽 보시면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 있잖아요. 지금 농사를 지으셔서 가지고 지금 한 50% 정도밖에 매입이 안 됐잖아요. 추가 매입비가 따로 없는가요?

공공비축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로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계획이 수립이 돼야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한 3년 전인가 그때도……, 지금 물론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다른 도에서 해서 돌려서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쪽으로라도 방향을 한번 찾아보셨나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경미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어르신들 보면 1년 내내 고생하셔서 50%밖에 매입을 안 하면 그거 어디다 쌓아놔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건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16-12쪽에 보면 이 내수면 어업 경영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때 어떤 현장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지원 사업으로 어선도 구입비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돈도 다 준단 말이죠. 근데 그 어업권을 동네 마을별로 공동체로 해서 같이 먹고 살자 나눠먹자 이런 취지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보조를 해줘도 되는데 결국 그 동네 마을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개인한테로 간 불하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개인한테 불하해서 배 사줘, 다 우리가 지원해주고 나서는 결국 뭐냐 또 우리 영동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국가를 위해서 수몰지역을 위해서 다리 공사를 하는데 그 밑에 어떤 좀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물이 좀 다리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천을 하다 보니까 좀 물이 흙탕물이 내려갔겠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조업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군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느꼈던 거는 과장님한테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엔 개인한테는 어업권을 주지 말자 동네에서 안 한다면 굳이 개인한테까지 선별을 해서 줘야 되면서 이렇게 애를 먹어야 되느냐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것 좀 참고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어떤 답변을 기다리는 내용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조례상에 1순위가 마을에고 그다음에 한 4순위 5순위까지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 되려고 하면 아마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오셨으니까 있던 분들은 그대로 젖어 갔기 때문에 안 되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조례도 바꾸세요. 바꾸면 되죠. 우리 의원들 다 같이 느낀 점이에요. 그게. 그걸 계속 잘못된 걸 이끌어간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노후어선 몇 대나 있죠?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지금 돼 있는 건 4척입니다. 관리하는 배가.

그럼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뭐 고친다 뭐 고친다 했는데 이걸 사용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노후돼서 새로 배를 산다든지 아니면 엔진 바깥에 붙어 있는 엔진을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지원을 하는데 어쨌든 내구연한은 준수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해놔야지 지금 보면 계속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저기 지금 몇 년까지 지금 기간이에요? 내수면 어업권이요.

지금 저희들이 구간 나누어져 있는 게 24개인데 최근에 도래되는 것이 용산 귀비재 쪽 그쪽 한 군데고 나머지는 거의 2025년 8월인가, 8월인가 3월인가 2025년 정도가 대다수입니다.

그거 끝나면 이거 일몰제로 해서 또 저기 좀 해야지 이거 이것도 우리 18대 때 이거 사실대로 풀어준 건데 그랬더니 지금은 뭐 하시는 분들이 거의 싹쓸이를 하는 식으로 우리가 계속 그 어족을 계속 골뱅이나 이런 걸 계속 풀어놔도 그분들이 그냥 자기들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싹쓸이하면서 자기들이 즙 짜고 이런 부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거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것도 예를 들어서 몇 년 하고 나서 좀 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족 좀 보호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하여간 잘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 사항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인데요. 저희가 김치산업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제가 사업비 지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김치산업 육성 지원하는데 영동에 김치 관련 업체가 1개 업체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에 예산 지원이 됐는데 이게 단계별 지원인지 아니면 이게 계속 이런 지원 사업이 나오면 이 한 곳에만 가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그거를 우리 담당팀장님이 좀

팀장님 혹시 김치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동일 업체가 아니고 신청한 업체인데 한 군데가 더 있어서 기본 신청 조건이 갖춰져 있는 데겠죠?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수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과수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일건입니다. 환경과 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해당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홍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 사) 장용섭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상열 하수도 팀장입니다. (인 사) 17-1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군민이 행복하고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청정 영동을 만들기 위하여 6개 팀에서 6개의 전략 목표와 21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으로 기후변화 대응으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영동군 기후변화 대응 평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이행 실태 평가 용역과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으며, 친환경 자동차 기반시설 확충 및 보급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으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과 수소자동차 보급, 전기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 지게차 전동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공존하는 자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 피해방지단 운영, 기피제 보급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으며, 가시박 제거 사업과 곤충생태체험관 건립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석면 철거 및 구제 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사업과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화장실 안심벨 설치 사업과 간이 화장실 정비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관리를 통한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환경물질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위한 배출시설 121개소 및 생활환경시설 32개소와 이륜차 203대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하겠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사업장 적정 관리를 위하여 배출업소 109개소, 처리업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과 가축분뇨시설 301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 목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입니다. 군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토대청결운동 실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운영 관리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과 개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미화원 안전교육, 피복 및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 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생활 속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 보관장 설치, 불법 소각 금지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영농폐기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 목표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인 11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의 위탁 운영과 매립시설 및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내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오염물질 점검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12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센터 통합환경허가 용역,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 대형 폐기물 적치장 설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 목포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물환경 조성으로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설치하고 공동시설의 수질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금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인 양강 마포리 저온창고 신축과 송호리 LPG 보급 사업 14페이지입니다. 금강 수변구역인 3개 면에 대한 일반 주민 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변구역 관리를 위한 행위 제한, 수질오염원 지도점검, 하천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대청호 유입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도 금강유역 7개 면을 대상으로 수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 목표 하수도 시설 운영 및 확충으로 맑은 물 환경 조성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통한 맑은 물 보존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36개소 운영과 공공하수처리장 침양기 2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을 위하여 가곡, 만계, 장척, 범화, 강진, 장동, 기호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18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하수관로 정비를 금동 외 3개소 및 설계 외 3개소를 정비하겠으며, 영동군 9개소에 대한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스마트 하수도 자산관리 체계 구축 사업도 금년에 완료하고 수질 보호를 위한 7608개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과 20페이지입니다. 분뇨수집 운반 업체, 하수처리 관리 및 설계 시공업, 개인 하수처리시설 점검을 통해 수질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누가 있어요? 예, 번쩍 드세요. 이대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작아서 안 보여서 그래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우리 환경과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분뇨 수거 개인들 시설이 안 돼 있는데 그게 여기에 보니까 원거리 수거 보상금 지급이라고 해서 약 한 2880톤에 5천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신청을 하면 상당히 날짜 잡기가 힘들거든요. 오히려 5천만 원의 액수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일정 잡기가 힘든 건가요?

실제적으로 보상 업체들이 저희가 원거리 보상금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이 비율로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여러 군데 하면 그만큼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좀 선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거해야 될 대상은 많고 왜냐하면 편한 데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은 그런 쪽만 해서 청구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거리에 계신 분들은 주문을 해도 신청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작년도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강청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군에서 좀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라 하면 몇 km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동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취약 지역인 용화라든지 이런 곳에서 부르면 사실 잘 안 가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는 이만큼만 하겠다는 그런 논리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계속 지도를 하고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원거리에 추풍령 같은 경우는 경북 경계인 하신안 그리고 용화도 포함되고 상촌 물한리 쪽이나 고자리 쪽에도 많이 이분들이 호소를 하거든요.

예, 작년부터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원금이 증액이 필요하다 이러면 우리 군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입니다. 2024년도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 자 자리 이동이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창훈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안범선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 사) 18-1쪽입니다. 산림녹지과의 비전은 군민을 위한 산림자원의 미래가치 창출이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5개 팀에서 중점 추진 과제 29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조림 사업은 경제림 조성, 큰나무 공익조림 등 146ha를 추진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840ha를 추진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감나무, 벚나무, 살구나무, 가로수 등 2만 3564본을 사후 관리하겠습니다. 신규 식재 2km를 조성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계획적 입목 생산은 2만 7천㎥을 생산토록 하고 목재 수확 점검 용역, 친환경 목재 생산 등 223ha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벌채지 산주 보상금 지급은 신규 사업으로 5ha 이상 벌채지에 대하여 20% 이상 존치한 벌채지를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군유림 소득 증대 사업은 영동읍 화신리 산1-5번지 외 5개소 14.6ha를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탄소 상쇄 사업은 용산면 금곡리 산 19번지 외 350필지 7천ha의 SK임업과 협약 체결을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임업경영인 및 단체 육성은 영동곶감연합회 외 13개 법인단체 7350명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특히 임업정보지 구독을 요청한 414명에 대하여 임업신문과 임업 환경신문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문화학교 조성 사업은 추풍령 신안분교와 상촌초 삼봉분교 리모델링 사업을 2024년 12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5명, 산불감시원 100명을 선발하여 봄철 산불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사랑 캠페인 실시는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계절별 맞춤형 단속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개단을 운영하여 일반 병해충 방제 520ha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산사태 예방대책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296개소 649ha를 사후 관리하겠으며, 올해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신규 사업지 222개소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영동군에서 예정지를 선정하고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지사방 0.8ha 계류보전 1km, 사방댐 4개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8-10쪽입니다. 산지 전용 인허가 및 사후 관리는 공장, 택지, 도로 개설, 농업시설, 산림경영 사업지 등 419개소를 사후 관리토록 하겠으며, 특히 준공 후 5년 이내 산지전용지 610건 414만 4235㎡를 사후 관리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영 기반 임도시설 확충은 간선 임도 3km, 구조개량 2km, 임도 보수 사업 4km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8-11쪽입니다. 농림사업은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펠릿 보일러 보급, 임산물 유통 기반 지원 등 10개 사업에 43억 5970만 원을 투자하여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12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은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60개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은 군비 100% 사업으로 최소 30건, 최대 150건 기준 정액 택배비 2천 원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13쪽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체국 쇼핑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할인 쿠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쿠폰 지원은 2천 원 기준으로 5만 건이 되겠습니다. 18-14쪽입니다. 임산물 산지 유통 기반 조성 지원은 표고자목 원목 구입, 표고 배지 구입, 감 정량제 거래 상자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은 2024년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사업으로 봉봉농산재성 영농조합법인이 12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18-15쪽입니다. 영동군 명품 곶감센터 운영 관리는 대양영농조합법인 대표 이홍기 대표에게 사용수익 허가하여 3년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동 곶감 명품 브랜드화 추진은 영동곶감 홍보는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겠으며, TV 홈쇼핑 마케팅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16쪽입니다.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동문화원부터 용두교 사이 제방변에 자녀 안심 그린숲 1식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17쪽입니다. 영동 어린이 안심공원 제2공구 사업은 영동읍 동정리 91번지와 연접된 93-7번지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18-18쪽입니다. 공원 및 노원 시설 관리는 사후 관리 인력 28명을 선발하여 용두근린공원, 황간 남성근린공원 등 12개소를 관리토록 하겠으며, 농촌신활력과 관광과에서 이관한 다목적 광장 등 7개소를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꽃묘 및 가로 경관 관리는 매천교, 용두교 등 관내 주요 교량 8개소를 사후 관리토록 하겠으며,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등에서 이관한 회전교차로 등 10개소를 사후 관리하겠습니다. 18-19쪽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리는 전문요원 5명을 선발하여 낡은 정자 벤치 등 벽면 파손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긴급 정비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명목자원 보호 관리는 보호수 및 마을 정자목의 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해 지정보호수 14본에 대한 생육 개선을 실시하고 마을 정자목 1식에 대해서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숲 등 유지관리는 2022년 조성한 국도변 미세먼지 차단숲, 2023년에 조성한 영동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과 2023년 조성한 녹색 쌈지숲 등을 사후 관리하겠습니다. 18-20쪽입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숲 시설 운영은 숙박시설 15동 37실, 치유 숙박시설 2동 7실 등 44개실 중 국악동 등 19실을 일부 운영토록 하고 2024년도에 2차 휴양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숲해설가 운영은 2명을 선발하여 산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백화산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 사업은 현재 사전 입지 및 타당성 평가 용역 중에 있으며, 계획은 2024년 8월까지이며 상반기 중에 용역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숲해설가 양성교육은 20명을 선발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숲해설 양성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22쪽입니다. 쾌적한 등산로 조성 관리는 숲길체험지도사, 숲생태관리인, 등산로 관리원 등 8명을 선발하여 쾌적한 등산로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은 관내 등산로를 대상으로 9100만 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월류봉 등산로 정비 사업 월이산 등산로 정비 사업은 2022년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부터 저희들 의회에서 가로수에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예전에는 우리 영동군이 나무가 감나무이기 때문에 가로수에 감나무를 많이 식재를 해서 지금 가로수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노후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가로수 역할을 우리 관광지로써 가로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는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어떻게 또 계획을 잡아놓으신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감나무 가로수가 조성된 구간에 결식 구간이나 보식이 필요한 구간에는 감나무 가로수가 어떤 통일성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백화산 특히 천태산 또 물한계곡 등에 지금 지역 주민들이 감나무 일변도의 가로수가 아니라 좀 특색에 맞는 이런 가로수길을 조성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일정 일부 구역의 노선에는 단풍나무류 또 일부 노선에는 화목류 또 계절마다 봄에 피는 거 여름에 피는 거 뭐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그 도로변에 심다 보니까 저희들 가로수 식재 여건들이 돌이 굉장히 많고 일반 토양이 적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적재적소 판정을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노선에는 단풍나무류를 식재하기 위해서 자체 양묘를 실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팝나무류를 선호하는 그런 노선에는 현재 4년 전부터 해서 저희들이 가로수용으로 현재 대목을 지금 육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종류는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관광지 입구에는 감나무 있는 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맞는 나무가 식재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황간에서 상촌 가는 도로변에 거기에도 지금 감나무가 식재가 돼 있지만 거기 가로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노후가 돼서 가을에 감나무 수확보다도 오히려 낙엽이나 이런 거에 오히려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아주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농지 주인들이 또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 아마 과장님도 여러 번 접해보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감히 영동군의 나무지만 그게 앞으로의 관광 쪽으로 유치를 하려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도 실행을 해야 되지 않나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현재 상주 상촌 간 선형 계량 공사와 연관해서 과감하게 수종 갱신이 필요한 구간에는 과감하게 수종을 바꾸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일부 감나무 품종을 갱신을 해달라라고 하는 구간에는 그 지역 주민들 여론을 수렴을 해서 선호하는 품종으로 갱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종류뿐만 아니라 그런 데를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18-6페이지에 보면 우리 산촌문화학교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24년도 2월 달에 감리 용역을 계약을 체결해서 3월에 착공한다 했는데 9월 달에 준공이 돼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하는 건지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건지 어떤 사업이에요?

기존 폐교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용역을 지난 2023년도 하반기에 실시했는데 일부 철거를 해야지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이 꼭 필요…,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9월 안에 새로 짓는 신축도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하면 계획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인가 입찰 낙찰이 돼서 적격 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촌문화학교 조성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8-19쪽 보시면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있잖아요. 이거 보면 낡은 정자나 벤치 등을 한다 하면 벽면 파손이나 이런 거 하면 다 교체하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광장 쪽도 하는 건가요? 광장이나 이런 데 공원 같은 데도.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요청하는, 그러니까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긴급 보수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산림녹지과 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팀에서.

그 광장 같은 데 가면 농촌신활력과에서 관여를 하잖아요. 그렇죠? 광장은.

그런 부분에 있는 것도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긴급정비단에서 다 지금까지 해줬습니다.

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따로따로 돼 있길래. 농촌신활력과에서 따로 하더라고요. 이걸 벤치나 이런 거를.

거기서 못하는 거나, 이제 지금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규모는 저희들이 못하고 어디가 부서졌거나 긴급 정비가 필요하거나 도색이 필요하거나 교체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 바로바로 즉시즉시 필요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소규모 정비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자는 지금 한 몇 개나 돼요?

정자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보다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한 30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만약에 긴급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간이 아니,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1년 내내

1년 내내 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안 한 데가 많이 있던데 보면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예, 그렇습니다.

지저분한 게 많길래.

군 관내에 각종 편의시설 중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소규모로 어디가 부서졌다거나 뭐 못이 튀어나왔다거나 뭐 흔들거린다거나 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용역을 줄 수가 없으니까 긴급 정비단 이분들은 어떤 목구조물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있는 분들이고 기능이 있는 분들로만 선발을 해서 바로바로 즉시 투입하는 그런 서비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계속해서 해마다 계속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인건비하고 재료비 포함해서 전체 그런 사업이지만 이제 저희들이 용역으로 발주할 때보다는 훨씬 더 굉장히 저렴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저렴한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는 게 맞는가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매년 반복적인 사업입니다만 이것이 늘상 매년 노후되고 부서지고 노후되고 부서지고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느 시설에서 어느 이런 주민들이 서비스를 요청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몇 년 운영해보니까 이 정도면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스칠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뭐 한 3년이나 이 정도 가잖아요. 그렇죠? 한 번 하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 이상은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 몇 년 전에 한 번 한 거 같고 해마다 이렇게 사업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 읍면에다가 매년 긴급 정비가 필요한 대상지 수요조사를 해서 제출을 하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다 못 해줄 정도로다가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지금 해마다 이만큼씩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왜 안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좀 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과장님 기존에 있는 정자 철거도 마을에서 요청을 하면 철거까지 거기서 같이 해 주시는가요?

현재 기술력으로는 철거도 가능합니다. 철거도 가능한데 5명이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크레인이나 이런 지원 시설이 필요한데 저희들 패트롤 사업단하고 연계해서 그 탑차하고 합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타이밍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기는 한데 일단 현장 조사를 해봐서 규모가 자체적으로 저희들 사업단이 할 수 있는 규모인지 아닌지 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그럼 그 사업 신청은 일단 산림녹지과에다가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잠깐 한번 18-22쪽에 보면 등산로 정비 사업이 있네요. 그죠?

예, 있습니다.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럼 이거는 어디 한정된 데만 되어 있나요? 월류봉 둘레길 이런 데만 되어 있나요?

저희들 이거 하는 거는요. 관내 지역 주민들이 읍면에서도 이용하는 주변 생활권 등산로도 굉장히 많고 또 관광지 형태의 주요 등산로도 굉장히 많고 어떤 등산로가 됐든지 간에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등산로가 있으면 바로바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6명 갖고 가능하나요? 이게

지금 6명은 국비로다가 지원받는 일자리 창출 개념에 이런 등산로 관리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모자랄 때는 저희 산림사업단에서 지원을 해서 인도 관리 요원이라든가 산사태 관리 요원이라든가 아니면 산불 전문 요원들은 전부 다 멀티플레이어처럼 언제든지 기계톱이나 또 예초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요원들로만 선발을 합니다. 또 공원 녹지 관리팀들도 있고

아, 아니 제가 볼 때는 6명 갖고 이제 그걸 다 진행하는 줄 알았더니 그럼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삼도봉 있죠, 삼도봉. 그쪽 내려오면서 사실 고사목이 길을 가로막았어요. 이게 건너오기도 그렇고 밑으로 빠져오기도 그래 그거를 제가 2년에 걸쳐서 봤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22년에도 가고 23년에도 갔는데 그 길로 또 다행히 오게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을 똑같이 봤어요. 근데 내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혀 정비가 안 돼 있었는데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 정확히 한번 체크를 해서 반드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6명 갖고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팀 보내보세요. 그쪽으로 당신들 한번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해서 도시락 싸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과장 장우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정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건설교통과 비전은 군민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축입니다. 19-2쪽 보다 효율적인 건설행정 추진으로 읍면 보안등 신규 설치에 2억 원,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 및 노후 분전함 교체 설치에 4억 9천만 원을 투자하여 밝고 안전한 영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심곡지하차도 등 4개소에 총 4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진입차단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태풍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 및 사업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4쪽 전문건설업 등록 204개 업체에 관리와 도로 점용 및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5쪽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 42억 8천만 원, 버스 승강장 안내 도우미 운영에 1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19-6쪽 통합이동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7쪽 체납자 납부 독려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불법 주정차 계도 보조원 운영 및 CCTV 단속 운영,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관리 운영 등을 통한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8쪽 국도 4호선 감응신호 구축 사업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신호를 없애 교통이 더 원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용리 공영주차장, 계산동 제4공영주차장에 대하여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9쪽 영산동 공영주차타워 지붕 설치 공사 및 계산동 제3주차장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군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10쪽 지속적인 도로 확충으로 살고 싶은 영동 건설을 위해 군도 확포장 사업에 총 사업비 105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중 2개소를 준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11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55억 원을 투자하여 2개소에 대하여 금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9-12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총 26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3개소는 금년에 1개소는 내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13쪽 도로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39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19-14쪽 양강면 구강교 재해복구 사업에 34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2차분에 대하여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15쪽 초강교 재해복구 사업에 8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교량 철거 및 도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16쪽 영동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으로 30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중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 후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19-17쪽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영동읍 산익리와 가리에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과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18쪽 학산면 박계리 하지지구에 밭기반 정비사업 초강지구 배수개선 사업 단전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19쪽 저수지 정밀안전진단과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 관리 국유재산 및 개간사업 관리 및 허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20쪽 국책 사업 3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용산간 국도 4차선 확장 사업입니다. 현 공정률은 70%로 세계국악엑스포 개최에 따른 조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21쪽 두 번째 영동보은간 국도건설 공사입니다. 용산면 상용리에서 법화리 구간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22쪽 마지막으로 상촌 황간 도로건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 47%이며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좀 한 개 질의 좀 해볼게요. 초강교 19-15페이지에 초강교 지금 다리가 수해로 인해서 주저앉아서 지금 그걸 철거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민원 들어온 거 혹시 받은 거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기존 노후교량을 철거를 하면 지금 지방도로 나와서 영농을 해야 되는데 차가 너무 과속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그 얘기가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는 회전교차로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 회전교차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통보를 했고요. 저희들은 과속 카메라라든지 가감속 차선을 설치해 주는 걸로 이렇게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그쪽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꼭 회전 교차로를 좀 철거하면서 꼭 해달라고 부탁 좀 드리더라고요. 그러고 지금 저기 혹시 다녀보셨는가 모르는데 이번에 지금 영동병원에서 유원대학교까지 도로가 개통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지금 군청으로 들어오는 중간에 회전교차로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병원서 회전교차로 사이에 거기가 직선 코스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겁나 위험한 구간으로 지금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밤에 가면 갑자기 달리다 보면 거기에서 갑자기 회전 교차로 확 나타나니까 거기 사고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방지턱이나 좀 이렇게 가로등을 이렇게 좀 요구를 해서 이렇게 훤하게 좀 비춰줘야지 되지 않나 이런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하여간 그거 한번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검토해서요. 지금 1공구는 준공을 하고 떠났기 때문에요. 2공구 감리단장한테 얘기를 해서 2공구에서 하여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그거 저도 다녀보니까 밤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갑자기 딱 장애물이 탁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름에는 괜찮지만 겨울에는 미끄럼 사고도 많이 날 가능성이 있어서 하여간 방지턱하고 그것 좀 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자 발령받은 재난안전과장 김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만구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조규상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석영 재난복구팀장입니다. (인 사) 한동흔 재난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이명호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인 사) 하천수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024년 중점 추진 과제는 비전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이 안심하는 행복한 영동 실현을 위하여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상황 대응 및 재난자원 관리를 위하여 재난상황 대응, 재난상황보고 훈련, 생활안전 강화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재난 자원 관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안전점검 및 사전 재난대비를 위하여 시설물안전법 1, 2, 3종 시설물 114개소를 관리하고 축제행사장 안전점검, 취약 시기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재난위험지역 긴급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완벽한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영산 약목지구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 초강천과 법화천 게이트펌프 시설 유지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배수문 유지관리에 국가하천 10개소, 지방하천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141개소를 점검하고 유지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 선제적 안전정책 확립 및 민방위 비상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정책 구축을 위하여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재난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안전문화 의식 함양을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물놀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9쪽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지역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민관군 통합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 및 군부대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민방위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20-10쪽 세 번째 전략목표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및 재난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보조사업에 유곡천 등 5개소 호안정비를 추진하고 자체 사업으로는 쾡이천과 하시천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0-11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임계천 등 26개소에 대하여 유지보수 및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2쪽 마을개발 자치 사업으로 거목골 소하천에 대하여 호안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오정천 등 5개소에 대하여 자동수위계측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13쪽 소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 사업으로 청화천 등 6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183개소에 대하여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장비임차 사업비 2억 원은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4쪽 여름철 폭염 및 겨울철 한파 관리를 위하여 폭염 대비 고정식 그늘막을 운영하고 폭염대비 살수차 운영, 겨울철에는 한파 저감시설 및 동장군 대피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5쪽 네 번째 전략목표 국가지방하천 관리 및 사전 재난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초 및 수목 제거, 하상준설, 호안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영동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는 하상주차장 재포장 도막형 포장 잔디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20-16쪽 자연재해 예방 사업으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7개 지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양산면 수두리 가람지구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쪽 다섯 번째 전략 목표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 훈련, 백본 스위치 교체 구입,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마을 방송 디지털 송신기 및 수신기 교체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쪽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으로 안전 영동 실현을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농촌마을 CCTV 연계 구축, 범죄 취약지 CCTV 설치, 농촌마을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20페이지 마을자치개발 사업으로 용산면 용산리와 율리1리 평전리에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중대재해예방을 통한 안전 영동 구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법정 의무 이행사항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법정 의무 이행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22쪽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군민안전 강화 추진을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안전 캠페인 추진 매체를 활용한 영동군 맞춤형 안전문화 홍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마당을 운영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CCTV 관제통합센터와 농촌마을에 CCTV 연계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영동군 전체 다 마무리하려면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가요?

지금 하고는 있는데 다 하려고 그러면 그 시기는 우리 팀장님께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팀장님.

마을이라 하면 면 말씀하시는 거죠?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수해 때 매곡면 수원리서부터 저기 매곡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장까지 그 구간에 자동수문이 토사가 쌓이고 이래서 과일나무에 수해를 당한 군데가 몇 군데 있어요. 큰 피해를 봤는데 그거 다 정비됐나요? 그게 뭐냐 하면 수문이 자동수문이 토사가 쌓여서 이게 문이 제대로 안 닫기니까 그러니까 물이 거꾸로 역류를 해서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와서 그때 수해를 많이 당했는데 그쪽에 다 정비가 됐나 모르겠어요.

그것도 제가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저기 내용은 지금 확인이 안 돼갖고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 혹시 그 수원리에서부터 매곡……. 아니, 어디 어디부터예요?

농기계 임대사업장서부터 수원리 군부대 앞까지

거기에 혹시 이제 수해 때문에 저기 했는데 정비가 끝났는가 그거 좀 건의하는 것 같은데 하천 정비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건에 대해서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하천으로 나가는 수문이 직선으로 되다 보니까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수문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적은 양의 물이 빠져나가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큰 문에 수문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오히려 그걸 역으로 농지로 역으로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수문을 흐르는 물 쪽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줘야만 그 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직선으로 직각으로 하다 보니까 수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그거를 좀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도 전문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이제 부군수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저 꼭 이런 현상이거든요. 사실대로 이제 인사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업무 보고 기간에 이렇게 인사를 중간에 딱 나다 보니까 사실대로 그런 뭐라고 그럴까 새로 오신 분들이 아직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인사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군수님한테도 건의 좀 해서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가 끝나고 인사를 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도 지금 어느 과나 지금 전부 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질문하고 싶어도 인사 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숙지를 아직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방열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조병무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윤준원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최윤규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2024년 저희 도시건축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비전으로 도시계획팀 등 4개 팀에서 15개 추진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1-2쪽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국토의 효율적 계획 및 관리로 균형발전 도모의 이행 과제 2030년 영동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40년 영동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개발 방향과 발전 전략을 반영한 영동군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목표 연도는 2030년이며 의회 의견 청취와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금년 12월 안으로 완료하겠습니다. 21-3쪽 두 번째 이행 과제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군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기능은 군 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에 대한 심의 자문과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이며 안건 발생 시 수시 개최 추진하겠습니다. 21-4쪽 세 번째 이행 과제 황간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남성리 금산교에서 신흥교 구간이며 사업량은 1.6km이고 사업비는 45억 500만 원입니다. 지상기기 확보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1-5쪽 네 번째 이행 과제 부용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영동우체국에서 한국전력 구간이며 사업량은 1km입니다. 사업비는 56억 2800만 원이며 한전과 업무협약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1-6쪽 두 번째 전략목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의 이행 과제 군계획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영동읍 동정리 군민운동장, 군민축구장 인근 고속철도 횡단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무교대 교량 30m를 가설하는 공사로 실시설계 및 특허공법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영동읍 동정리 가마실 식당과 렉시움 아파트 사이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로 현장 100m로서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 중이며 조기 착공하여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1-7쪽 용산면 구촌리 군계획도로 50m와 영동읍 부용리 금성사 진입도로 190m 개설공사도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여 10월 중으로 준공하겠습니다. 21-8쪽 황간면 남성리 대명연립 인근 군계획도로 45m, 남성리 장미꽃화원 인근 군계획도로 220m도 보상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여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9쪽 영동읍 설계리 주공아파트 뒤편 군계획도로 252m와 영동읍 부용리 산과고 옆길 군계획도로 165m도 조속히 보상협의 마치고 10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21-10쪽 두 번째 이행과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도로 유지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 공사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인 영동읍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 4개 읍면의 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를 위해 사업비 5억 원을 해당 읍면에 재배정하여 유지보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영동 시가지 매천리 계산리 일원의 보도 700m를 3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 추진하겠습니다. 21-11쪽 영동읍 계산리 농공단지에서 설계리 구간의 인도 1km를 신설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며 4월에 착공하여 12월 중으로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영동 부용리 우체국 건너편 하천변 인도보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360m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1-12쪽 군민운동장 사면 레터링 설치 사업은 군민운동장 건너편 사면에 영동군 슬로건 레터링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 원이며 10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21-13쪽 세 번째 이행 과제 용두공원 사면 보강 경관 정비 사업입니다. 영동군 매천리 용두공원 사면 급경사지에 대해 안전 성능 및 내구 성능을 보완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관 정비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6억 7900만 원이며 사업 규모는 절토면 고르기 경관 옹벽 설치 등입니다. 2025년 3월 중으로 완공 예정입니다. 21-14쪽 네 번째 이행 과제 계산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영동읍 기골로 인공 사면의 지속적인 풍화로 낙석이 발생됨에 따라 근본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사업량은 사면보강 380m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 검토 중이며 2025년 3월 중으로 완공하겠습니다. 21-15쪽 세 번째 전략 목표 주민숙원 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제공입니다. 이행과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입니다. 미정비된 농로 세천 및 배수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와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재해예방과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사업량은 200여 건입니다. 현재 읍면 토목직으로 합동 측량설계반을 운영 중이며 3월에 착공하여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1-16쪽 다섯 번째 전략 목표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문화 조성의 이행 과제의 건축물 실태조사 및 지도입니다. 관내 불법 건축행위를 수시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계도 활동으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중 건축물을 실태 조사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하겠습니다. 21-1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영동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영동군만의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사업을 발굴하고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수립 시범 계획 시범사업 계획 수립 등입니다. 11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쪽에 남성리 소로 3-316하고 소로 2-326 군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우선 3-316 개설 공사 이거는 보상 협의가 다 마무리됐는가요?

지금 보상협의는 다 됐고요. 국유지가 한 필지 있는데요. 그건 이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유지?

예, 일부 조금 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2-326 개설 공사는

여기는 지금 하나로마트에서 서도프라자 뒤편으로 해서 디귿자로 꺾여서 나오는 구간인데요. 장미꽃화원 쪽으로 그 지금 한 3필지가 지금 보상 협의 중입니다.

어디 어디예요?

그 안쪽에 있는 일부 토지인데요.

그러면 그 입구에 있는

입구에 있는 그 건물 장미꽃화원은 보상 협의가 지금 추진 거의 다 됐습니다.

건물주하고 다 된 거예요?

예, 세입자하고 다 그거는 협의가 완료됐고요. 그 안쪽으로 토지가 지금 세 필지 정도

한 5년, 6년 걸린 사업이에요. 보상이 힘들어서. 그러면 입구에는 보상협의가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쪽에는요?

안쪽에는 일부 토지만 있는 건데 지금 여기 국내에 거주하시지 않는 분이 한 명 계셔서 거기에 지금 그거를 좀

여기에 황간에 거주하신 분은 승낙을 했어요?

지금 세 필지 중에 한 필지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두 필지는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승낙은 아직 안 됐는데 협의 중이다

예, 협의 중입니다.

그것도 참 힘들겠네요.

지금 한 필지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두 필지는 조금 가능할 것 같고 계속 좀 보상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지금 5년에서 6년 지금 딜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입구에 그 건물 장미꽃화원 건물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보상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그거는 지금 최근에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아마 보상금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요. 하여간 보상 관계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 과장님 담당 부서니까 적극적으로 설득 좀 시켜서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중화 사업에 보면 황간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은 길이가 1.6km에 45억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부용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은 1km에 56억 2800만 원이에요. 약 한 11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사업비 차이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부용초 지중화 사업은 도로 폭이 황간보다 넓고 하기 때문에 그 지중화를 하나로 파가지고 양쪽을 다 끌어당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하고 또 전력 양에 따라서 케이블 굵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이 납니다. 단순히 그냥 도로 연장만 갖고는 이 사업비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길이가 상당히 차이 나는데 액수가 이만큼 황간에도 사업하는데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게 공사가 그런데 그만큼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는가 그 염려스러워서 여쭤본 겁니다.

황간 지중화는 저희도 좀 많이 염려가 되는데요. 도로 폭도 좁고. 그쪽 인근에 우수관로라든지 오수관로가 지금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각 상가별로 인입선을 빼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설계는 나왔는가요?

지금 설계 중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 안에가 완전히 거미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설계할 때 애초에 처음부터 잘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3월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이렇게 당초에 공모사업할 때부터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요. 지금 설계가 거의 지금 저희들 직접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을 체크해 본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번 달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설계가 끝나면 서면으로라도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거는 공사 담당이 한전이에요, 아니면 군청이에요?

전선 지중화 사업 주체는 공사 주체는 한전입니다. 저희들 군 분담금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마지막에 마무리 공사 포장이라든지 이런 공사는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거기 이제 터파기라든지 전선인입이라든지 통신인입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각 한전하고 통신회사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한전에서 관리를 하는 거네요.

예, 주체는 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7쪽 보시면 구촌리 군계획도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이거 지금 구촌리 지금 경사로 된 부분 있죠. 거기서부터 거기 경사로는 그냥 내비두고 올라가서 지금 양쪽으로 좀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만 하는 거예요?

예, 확장만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지금 맨 안창까지 종중인가

종중 땅이죠?

예, 거까지 가려고 합니다.

이거 애초보다 예산이 더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현재 4억이면.

이거 보상비가 또 일부 좀

이거 보상비까지 다 합친 거예요?

예.

보상은 어디 문중에다 주는 거예요?

지금 일부 문중도 있고요. 개인 조금도 있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 왼쪽 편으로는 홀로 계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까지도 보상이 들어가는 가요?

제가 어느 분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보상 설계가 나와서 보상이 편입된 조서까지 다 나왔는데 어느 분까지는 제가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봐도 그 일직선만 한다면 크게 뭐 조금 넓혀갖고 사업이 크게 내가 봐서는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조금 거기 요구가 있었고요. 저도 현장을 직접 가봤는데 차량이 올라가긴 가는데 거기서 좀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진입하는데. 그래서 양쪽으로 조금 넓히는 측량은 다 해놔서 현장 말뚝은 다 꽂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만 해갖고 그래 4억 예산을 들여서 그거 약간 넓히려고 사업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17일 하루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