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낙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6회 제4차 본회의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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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위원장으로 송영순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운영행정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뜻을 담은 축하 꽃다발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축하 꽃다발 전달)

박수

송영순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운영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겸허한 자세로 동료 의원님들의 넓은 지혜를 배워가며 위원장직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 등 군민이 잘사는 괴산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운영행정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행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송규의장

송영순 운영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가족행복과, 재무과, 미래전략과,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장병란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가족행복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여성 소모임 지원사업이 있는데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송영순의원

여성 소모임 지원사업, 거기 상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여성 소모임. 예, 이것은 5인 이상 여성들이 이제 동아리를 구성해서 자기들의 그런 어떤 역량 개발이나 또 어떤 모임 활동을 할 때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올해 신설한 건가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올해 신설 사업인가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여성친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2020년 12월에 지정되면서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되기 위하고 이거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2021년부터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송영순의원

잘 알았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7페이지의 하단부에 영유아 교육․양육비 지원에 영아수당 지원이라고 있어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 부분에는 전년도에 비교해 갖고 5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이게 영아수당이 이제 나라에서 지금 크게 홍보하고 있는 부모급여 0세에서 23개월 미만 100만원 주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50만원.

송영순의원

그런데 영아 인구는 줄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작년보다 많이 증액된 거네요, 주는 것이?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70만원, 그전에는 50 주다가 70 주다가 30, 100만원. 지금 100만원 줍니다, 애기만 낳으면.

송영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10페이지에도 보면은 여기 이제 운영비 지원 있는데 인건비 지원과 그 밑에 인건비 부족분 지원 여기에도 60%씩 증가됐어요. 여기에도 또 뭐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랑. 아니, 지역아동센터의 교사 그분들이랑 센터장 그분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이게 작년부터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2022년부터인가. 이게 호봉제로 바뀌면서 이제 군비, 호봉제로 바뀌니까 기존 기본적인 인건비만 나라에서 국도비로 주다가 군비 추가해서 호봉제로 올라갈 때 그 차액 늘어나는 분 증감액을 줘야 돼서 이렇게 한 겁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60% 증가된 거예요, 올해?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이게 호봉제가 원래 이제 처음에 시행할 때 80%만 주라고 그랬어요, 나라에서. 그런데 올해 100% 주랍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면 기간제로 계속 가다 지금 이제 호봉제를 올려준 거네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렇죠, 호봉을 안 했던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일정한 금액이 있죠. 예, 인건비 기준액이 있어요.

송영순의원

예, 그럼 제대로 이제 가는 거네, 쉽게 얘기해서, 제대로?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들한테.

송영순의원

호봉을 그럼 계속 안 줬다는 거네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인건비 기준액만 준 거죠.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주는 거 그거를 줬던 거예요.

송영순의원

여기 60%가 갑자기 작년보다 올라가지고 저는 또 이게.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호봉을 80% 주다가 올해 100%.

송영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중간 정도, 중간에 하단 보시면 어게인～청춘! 대학이 있습니다, 6개소. 전년도에도 6개소했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전년도 2023년도가 이제 6개.

최경섭의원

올해도 똑같이 6개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니, 올해는 이제 8개.

최경섭의원

여기는 6개로 돼 있는데?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 이게 잘못. 이게 이거를 낼 때가 아직 저희가. 이게 이제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읍면을 찾아가서 반응도 너무 좋고 뭐 생활강좌, 피부미용강좌, 인지능력강좌, 만들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제 한 면에서 20명～30명씩 이렇게 나오셔서 하는데 이게 수요 조사를. 이제 이게 2월, 3월에 개강이거든요. 추울 때 이때는 이제 12월에 종강하고 3월이나 이때 개강을 해요, 2월, 3월에. 그런데 그때까지 수요 조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제출된 거는 작년 거로 제출돼서, 이번에 8개 면.

최경섭의원

그러면 안 하는 면은 몇 개?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3개.

최경섭의원

3개 어디, 어디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지금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했는데 신청 안 한 데가 괴산읍, 감물면, 청천면. 그런데 이제 괴산읍 같은 경우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게 많으니까 그거는 그분들은 이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최경섭의원

괴산은 이해가 되는데. 감물은 작년에 했죠? 작년에 안 했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감물 했어요, 의원님. 예, 감물 했었어요. 2022년도에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최경섭의원

그런데 올해는 신청을 안 했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작년은 제가 없어서. 아무튼 2022년도는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청천은 계속 했던 거 아닌가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청천은, 청천은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최경섭의원

제가 이제 어게인～청춘! 대학 하는데 행사를 여러 번 다녔습니다. 특히 칠성 쪽에 많이 갔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심지어 괴산에 계신 어르신들이 칠성까지 가서 대학을 이거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괴산에서 사시는데 왜 여기까지 오셨느냐” 했더니 이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를 더 확대 좀 해서 이건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더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5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매년 2,000만원 상당해서 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천주교에서 명덕초등학교 가는 길, 그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그쪽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명가 쪽에서 또 태광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어디를 하시는 거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올해는 이제 의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이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동진천길 그 주변 남산 일원 농협마트 뒤에랑 그 동부주공 있는 데 그쪽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그 군민참여단 모니터링을 해요. 주로 어디가 약간 여성에 친화적이지 못하고 안심되지 않는 길인가. 우범, 그런 어둡고 이런 데를 이제 모니터링을 그 군민참여단들이 하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모니터링 된 거를 접수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유관기관 경찰서 이런 안전정책과나 이런 데 같이 회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최경섭의원

아, 선정?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직 선정 전이에요.

최경섭의원

선정은 아직 안 했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것도 여성안심귀갓길 이거 자체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또 해 놓은 거를 보니까 뭐 아동도 그렇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다.

최경섭의원

또 우리 여성 분들도 그렇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최경섭의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취약 군민들은 다.

최경섭의원

예,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는 거 같으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경섭의원

12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해도 백봉초등학교 하는 건가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백봉초등학교에서 몇 년 동안을 계속 했는데 이게 선생님들도 만족하고 학생들도 만족하고 학부모도 상당히 만족하더라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이게 지금 이제 백봉초등학교, 백봉 거기 이제 부흥지역이 돌봄이 약간 취약했어요. 거기에 이제 어린이집이나 뭐 그쪽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다함께 돌봄이 2022년에 이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 방과 후, 이 아이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방과 후에 그 아이들한테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서 이게 이제 이쪽 돌봄하고 다함께 돌봄하고 여기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중복되면 안 되니까 거기서도 다 협의가 돼 가지고 이쪽은 이제 고학년들, 방과 후 아카데미는 고학년 아이들. 그리고 여기 다함께 돌봄은 저학년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명, 20명씩, 40명.

최경섭의원

하여튼 간 잘했으면 좋겠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조금 아쉬운 거는 백봉초등학교도 뭐 열심히 하고 학부모도 좋아하고 선생님도 다 좋아하는데 소외된 다른 데도 있잖아요? 이게 뭐 말처럼 방과 후에 이런 거를 추진하는 거는 또 여기 말고도 다른 데가 또 있으면 하나 더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좀 모범 사례가 돼서 뭐 다른 학교든 아니면 괴산에 뭐 이런 쪽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이게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거는 한번 도나 이런 데 알아봐야 돼요. 일단은 저희 시군구에는 일단 하나씩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 알아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19페이지 보시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피해아동 생활지원하고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거 어디 사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주택형이든 아파트든 이런 걸 사실 거 아니에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게 아파트가 제일 좋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선정 기준을 볼 때는. 아니, 설치 기준을 볼 때는 40평 규모 방 4개 있는 게 그 기준이거든요.

최경섭의원

방이 무조건 4개가 있어야 돼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방이 4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 그러면은 괴산에 방이 4개 있으려면 40평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아파트가 40평 이상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방 4개가. 그래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을 해야 되나. 주택은 좀 선호도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빌라를 어떻게 2층 구조로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잘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이제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하면 여기를 또 누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럼요.

최경섭의원

운영은, 운영은 어떻게 위탁을 주는 건가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위탁 줘야 돼요.

최경섭의원

위탁.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이제 이거를 일단은 아파트나 주택이나 빌라나 어떤 거를 이제 정하고 뭐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공유재산 심사도 해야 되고 위수탁 기관 또 선정도 해야 되고 이게 기일은 이렇게 짧게 써 놓았는데 사실 오래 걸릴 겁니다. 조금 더 걸려요.

최경섭의원

예, 하여튼 간에 이거 잘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면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있는데.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의원

작년에는 100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50% 감이 된 50명에게 지원했는데 지급 대상이 줄어들은 건가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대상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계속 수요 조사를 하는데 어디 요즘 이제 많이 뭐 스쿠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보행기가 많이 이렇게 수요가, 그렇게 요청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뭐 기존에도 작년에는 100명을 했는데 기존에, 그러니까 2022년 때도 70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70, 60, 이렇게 하다가 작년에 갑자기 100을 했는데 올해는 또 예산도 그렇고 해서 일단 이렇게 50으로 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 위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의원

독거노인이 지금 파악된 게 몇 명 정도 되나요, 우리?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독거노인이 지금 4,500, 5,000명 가까이 됩니다.

김주성의원

작년에는 655명에 1억4,200만원 갖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뭐 1,152명으로 대폭 확대가 돼서.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이게 올해, 이게 이제 연인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간 쭉 우리가 이 안심서비스 사업 댁 내 이거를, 이거를 그 기구를 갖다가 놓은 게 1,152개고 올해도 한 200 몇 세대 또 들어갑니다.

김주성의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이거는 좋은 사업이고. 댁 내 장비 서비스로 어르신들의 활동이나 감지 가스, 화재 응급버튼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119랑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늘어났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괴산군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원 설치가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22억800만원이 늘어났죠, 작년에?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의원

순 군비 부담인데 이 연면적은 40평 정도가 줄고 그 부지 면적은 또 120평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뭔가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니, 이거는 연면적은 저희가 당초보다 이게 한 270평 늘은 거고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3층으로 짓거든요, 3층으로. 3층으로 지으면서 이게 늘어나고. 그리고 정원도 사실은 40명～50명 이렇게까지 크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은 거죠. 사업 부지도 1,150평에서 3,800평으로 늘은 건데.

김주성의원

그래 당초 계획보다 아마 그 사업 기간도 6개월이 늦어지는 거 같은데.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좀 사업이 늦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조기에 준공해서 노인들이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의원

15페이지 국공립 괴산어린이집 신축 이전, 이것도 뭐 지연되는 바람에 예산이 3억2,000 정도가 더 증액된 거 같은데. 이게 그 기반시설 공사 지연에 따라서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군비 투입이 더 되는데 공사 지연이 되고 그러면 뭐 행정조치를 취하는 게 있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저희가 이게 이제 미니복합타운의 공공부지에 지금 체육관이랑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이랑 도서관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착공을 해서 40%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 기반시설이 지금 이제 LH에서 아파트 관련돼서 기반시설을 해 주셔야 하는데 올해 6월까지는 그 기반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부서를 통해서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반시설이 되면 저희가 준공해서 개원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건데.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LH에서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뭐 착공이나 이런 준공이 늦다 보니까 사실 3억 정도 군비 더 들어간 거 맞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이제 그렇게 늦어지니까 자꾸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계속 사업비만 늘어나는데 그게 다 군비로 충당하려니까 어렵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통합돌봄이 필요한 65세 노인, 이건 65세 노인에 한정된 거예요? 65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65세 이상인데요, ‘이상’ 자가 빠진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18페이지에 경로당 점심식사 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의원

110개소라고 했는데 관내 경로당 수가 한 340개 되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340입니다.

김주성의원

그게 지금 아마 32% 지원되는 게 있고. 이게 한 시간에 얼마 정도 이게.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1일. 이거는 의원님, 이거는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형으로 해 가지고 1일 3시간에 29만원 드립니다. 27만원에서 올해 29만원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김주성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일 3시간에 월 30시간, 그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뭐 한 달에 열흘 정도밖에 안 하는 거고. 이걸 또 전 경로당에 확대 시행할 건가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해 보고. 지금 일단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국도비로 투입이 돼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 110개 경로당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반응을 보고 이제 더 확대할지 이렇게, 아니면 다른 일자리로 변형할지는 계속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데 보면 그 마을에서 뭐 한 분을 지정해서 하는데 서로 이렇게 말이 분분해 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건 합심해서 잘하는 데도 있는데 좀 잘 지도를 하셔서 노인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에 대해서 경로당 신축, 그리고 경로당 보수가 있는데 경로당 신축 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증축이나 또 추가 신축을 할 수가 없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보는데 신축을 할 때, 그리고 다시 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보수를 하거나 할 때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기반시설요?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이미 그 신축이 결정이 나서.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기반시설 토목공사가 전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경로당을 우선 짓고 보자는 식으로다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면은 그 추가적인 공사비용을 어떠한 방향으로다가 충당을 하느냐라고 여쭈어 보니까 뭐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마을기금으로다가 사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두 개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갈 것이냐.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요. 그리고 그 부분을 다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해서 잘해야, 토목 부분이나 이런 거도 잘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 경로당은 이제 저희가 그 복지는 죄송한 말씀인데 복지는 일단은 취약계층에 우선하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취약계층으로 보고 이렇게 군비를 지원하는 건 맞는데 사실 어르신들의 그 일반적 보편적 복지거든요, 이게. 보편적으로 다, 이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선별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 하는 게 보편적 복지인데 경로당은 사실은 그 마을기금이나 그런 걸로 자부담을 우선 하고 하는 게 기본이 맞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지금 어르신들이 오셔서 민선이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오셔서 돈이 없고 이러니까 그 사정을 다 받아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마을에서 쓰는 거거든요, 마을 전체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복지가 그거까지 다 해 드리면 너무 좋은데 정말 인력이나 더 잘 아시다시피 뭐 재정이나 이런 게 없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주 중요한 얘기인 거 같아요.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 그런 기반적인 거 기본적인 거를 잘 살펴서 알려 주고 하게끔 이렇게 그거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 목적이나 취지나 어쨌든 간에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죠.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다. 그러니까 뭐 마을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보다 이미 보편적으로 법과 원칙은 잘 모르겠지만, 그죠? 지금 말씀하시니까 뭐 그렇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보편적으로다가는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신축을 한다라고들 대부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런데 저희 지자체가, 저희가 좀 괴산이 좀 많아요. 좀 많이 지원해 드려요.

김영희의원

그렇죠. 유독 많죠, 그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지원 금액도 항상 올라가서.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지금 그렇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물론 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어차피 신축을 할 거라면 신축을 해 준다라고 해서 예산을 딱 잡아놓으면은 기반시설이랑 관계없이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이거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올해 안에 또 예산을 또 소비해야 되니까. 그래 일단은 짓고 나면은 그것이 뭐로다가 가느냐 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 사항으로다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하자보수 뭐 해 가지고 막 그것이 다 완공될 때까지 엄청나게 시달리시더라고, 힘들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럼 그게 복지 향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낙후되는 거지.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 이거를 미리 그 신축 계획이 잡혀진다라면 기반시설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할 것인지 주민들과 아니면 뭐 노인회장님, 이장님이랑 상의를 하셔 가지고 처음서부터 잘 꾸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다 부실 공사고 또 추가적인 예산 낭비고 많이 불편 사항이 많으니까. 5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지난해에 거의 다 끝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거 같은데, 여성안심화장실 여성안심스크린 제작 사업이 거의 끝나지 않았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많이 했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해서 한 200군데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뭐 기간이나 업체나 또 저희들이 또 바라보면 또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또 뭐 고장 난 데도 있고 개보수 할 때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김영희의원

벌써 개보수를 해야 되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런 데도 좀 있더라고요.

김영희의원

있어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시설을 잘못해서 개보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파손이?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사용하시는데 조금 저기가. 이게 이제 단가도 싸고 이게 좀 저기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림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 친화 재지정 하려면 이런 사업들은 또 계속 해야 돼요.

김영희의원

그죠, 계속 하셔야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전에도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공영, 그러니까 공공으로 다가 쓰는 화장실 말고 그리고 개인 소유인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화장실 있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개인 소유인데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화장실은 제가 그거는 파악은 못했고요.

김영희의원

파악은 못했는데 뭐 어디인지는 아시겠죠? 상가 건물 같은데 중간 층수에 하나고 두고서 뭐 지하, 지상, 2층, 다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 데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김영희의원

어렵게 접근을 하지 말고. 어렵게 접근을 하지 말고요, 조례상으로 다가도 뭐 신축 영업 허가권을 이미 내줬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영업조건에 맞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라면 기존 영업장에도 반영을 시키잖아요, 그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글쎄요, 그거는.

김영희의원

기존 영업장에도 반영을 시키듯이 조례 개정이 필요가 있다라면은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시범적으로 전체 괴산군 전체를 다 봐도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에,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저희 군에서 일단 시범적으로다 설치를 해 주고 조례 개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다가 신축 건물을 지을 적에는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면 의무적으로 여성안심스크린을 제작해서 설치하게끔 강제 조항을 달 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이제 건축법 관련된 거라서.

김영희의원

그렇죠, 그렇죠, 건축.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저희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리고 7쪽을 한번 보실까요. 하단 부분에 영유아교육·양육비 지원에서 보면 영아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지원 대상은 동일한데 영아수당은 뭐 대폭 상승을 하고 가정양육 수당은 대폭 감액이 됐어요, 약 80%정도가. 이건 뭐 어떤 경우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게?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영아수당은 아까도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로 이게 부모급여, 올해부터 100만원씩 지원되는 그거이기 때문에 급여 자체가 늘어나서 대폭 상향 됐고요. 아무래도 가정양육 수당은 집에서 그 보육시설에, 어린이집 미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월 수에 따라 10만원에서 17만원씩 이렇게 차등을 주는 건데 아무래도 아동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줄은 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지난해의 보고서랑 올해 보고서를 비교 했을 때는 지원 대상자가 220명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약 한 80% 정도가 감액이 된 거 같은데.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래요? 그러면 아마 이게 그거까지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올해 지금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많이 반기 분, 지금 반기 분 까지만 이렇게 세워놓은 게 많거든요, 저희 보조금사업도. 그래서 나라에서 그렇게 밖에 안 내려온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로 내시자료 때문에 줄은 것들이 많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여러 개 안 그래도 그걸 찾아 봤어요. 찾아봤는데 유독 경우.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있어요, 많아요.

김영희의원

그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몇 개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몇 개가 있는데.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6개월 분만 내려온 게 많아요.

김영희의원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다라면 이 보고서를 해 주실 때 표기를 좀 해 주시면은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논하게 되고 또 한번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내시로 인하여 50% 반영이 됐다라고 표기를 해 주시면은. 이거는 더군다나 지금 말씀드렸듯이 80% 정도 증액, 증감에 확 표가 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없어서 저희 직원들도 아마, 올해는 좀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서로 좋거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거는.

김영희의원

저희도 보고서 보기도 좋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이게 또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11쪽, 12쪽, 13쪽을 보시면은.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12쪽요?

김영희의원

11쪽부터 13쪽 여기에 보시면은 다문화가족 복지향상, 청소년들의 잠재역량 개발 등 복지나 문화기반 조성에 뭐 기여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사업설명을 해 주셨는데.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렇게 이 보고서 내용으로만 딱 봤을 때는,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뭐 다문화가정,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 등 이 두 사업을 크게 봤을 때는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이 동결되거나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어디가요?

김영희의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두 가지 사업을 11쪽, 12쪽, 13쪽을.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다문화가정 고국방문 사업에 항공비 지원이 1가정당 항공비가 160만원을 지원을 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 일단 1,000만원을 잡아놓은 거는 50%? 뭐 다 잡아 놓으신 거는 아니네요, 그죠? 뭐 10가정이면은.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기존에 항상 10가정 내외로 저희가 이거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던 사항이에요, 이거 군비.

김영희의원

그래서 이제 말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래서 일단 표기만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10가정에 항공비가 160만원씩 지원해 주면은 그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1600만원 맞죠.

김영희의원

아, 그렇구나. 1,600만원 맞네요. 그래도 보면은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항공비가 전체적으로다가 한 20%, 30%씩 다 인상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런 것들이 요청되면 협의를 하고 하는데 이제는 고국도 많이 가고 다른 방법으로 뭐 아이들과 함께 하는, 부모와 함께 하는 아이들 챌린지 학습이나 이런 거를 엄마 고국 나라에 가는 사업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이들 다 갔다 왔어요, 10 몇 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상자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이 액수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더 많으면 좋은데 지금 뭐 저희 재원 사정상.

김영희의원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표면상, 그죠? 보고서 내용상 우리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에서도 뭐 인건비는 뭐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신 거 같은데 나머지는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경우는 200만원 감액, 동결. 문화의 집 야간 독서실 운영은 동결, 그죠? 이렇게 표면상으로다가 딱 봤을 때는 이렇게 청소년이나 다문화가정의 복지 향상이나 뭐 문화 기반 조성에 대해서 기여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 보고서 내용으로는 봤을 때는 작년이나 올해나 봤을 때 오히려 줄거나 동결이기 때문에.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렇게 줄은 거는 크게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김영희의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장님.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 보고서 내용으로 다가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내시로 인하여 여기 표기를 잘못했을 적에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같은 맥락에 제가 질의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지 않나요? 청소년문화의집 야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동결이 됐잖아요,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랑?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이 야간독서실은 아이들, 이 사업에 원래 청소년사업에는 없는 건데 우리 괴산 청소년의 아이들을 더 위하는 마음에 이거는 금요일하고 일요일날 저녁때 아이들이 공부할 데가 없으면 와서 해라. 문을 열어 놓는 거예요, 문을 열어 놓고, 한 4시간 정도 열어놓아요. 그러면은 기간제 누가 아이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금요일부터 일요일, 그 토요일 사이에는 여기 아예 문화의 집이 일찍 닫아요, 사실. 일찍 닫는데, 왜냐? 아이들이 이제 낮에, 토요일, 일요일은 낮에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이 조정이 돼 있어요. 주중에는 8시까지 그렇게 있고 여기는 뭐 6시까지. 그런데 6시 이후에 4시간을 더 해 주면서 군비로, 그러면은 기간제가 와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급여는 저희가 고정을 해 놨어요. 한 시간에 얼마, 5만원 뭐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하고요. 만약에 더 하면 좋은데 의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이런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김영희의원

더 하고 안 하고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이게 줄었다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김영희의원

줄었다고도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동결된 부분도 있고 그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맨 밑에도 보면 건전한 청소년 문화기반 조성에 대해서도 한마음 축제지원 청소년 페스티벌 호루라기 지원도 다 동결됐잖아요, 그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한마음 그런 거는 증평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과장님, 맥락을 우리가 지금 확실히 좀 한번 짚어보자는 얘기에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맥락은 알아요.

김영희의원

사업이 안좋다 뭐 잘못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 1,000의 예산을 들여서 2023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2024년에도 똑같이 1,000만원을 들여서 축제를 해. 그럼 그 질이 똑같아지겠냐는 얘기야, 2023년도에 비해서.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은 사업을 연차적으로 다가 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질이. 우리가 급여도 그래서 순차적으로다가.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이들은 줄고 있고요. 아이들은 줄고 있고요, 만약에 아동도 많고, 아이들과 청소년이 많아지고 참여할 인원수도 많아지면 당연히 금액은 늘어나겠죠. 하지만 아동 인구나 청소년 인구는 계속 줄어요. 하지만 이거 돈 줄이지 않아요. 그런 맥락으로 얘기하시면 저는 또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가 없네요, 의원님.

김영희의원

아니, 글쎄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인원이 줄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시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렇게 표면적으로 다가 이렇게 보고서적으로 다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좀 보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려 본 거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특별한 저기는, 그럼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요,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하고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노인복지관을 특히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 거기 이용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로 보십니까?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일단 노인이라고 법적으로는 노인이라고 그렇게 저기 한 거는 65세거든요, 65세.

안미선의원

그렇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그동안 계속 지켜봐도 65세 이상 아닌 65세 이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는 한 3,500원정도 내고 식당을 이제 이용하고 계시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저희가 그거는 의원님, 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제 우리가 위탁금으로 주고 하는데 거기서 다 기초수급자 취약 계층은 무료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 무료에 대한 부분만, 그 부분만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42분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는 복지관에서 복지관 자부담으로 법인, 천주교유지재단법인에서 하든 자기네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직원들이 점심식사 때 보면은 항상 줄을 가서 서 있는 부분들이 그 연령을 확인하고 또 자주 이용하시는 분은 몇 세 인줄 알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보셨겠지요, 65세가 안된 사람이 혹간은 먹는 거를. 그런데 이제 그거까지 제가, 잘 하라고는 하지요. 저희가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1일 40명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잘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네들이 얼마큼 돈을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복지관에 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 하면 이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좋은데 본 의원도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서울 종로에 있는 노인회관에도 보면 기본적으로 65세 이상만 이용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실 우리가 보면 그게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만약에 돼 있다면은 거기 이용하는 분들을 항상 등록을 다 해 놨어요, 65세 이상.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65세 이하가 이용하는 경우는 거기에 이제 강사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배식봉사 하시는 분 이외에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여기도 물론 뭐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그건 넓게 보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에 음식점들이 이게 활성화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많이 지원들은 하고 있지만 그런 무료급식이나 거의 할인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보니까 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아니다 해서 좀 건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이용하는 분들도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수기로 계산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으로서 65세 이상 이용하고 그 이외에 뭐 기초수급자나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용하는 분은 등록을 다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도 보면 이제 노인복지관 이용 현황을 이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제 1일 평균이 254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장날 다르고, 평일 다르고, 이제 또 계절별로 다 다르잖아요. 날씨에 따라서 다르고 농한기냐, 농번기냐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기초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최대가 보니까 315명이에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시는 분도.

안미선의원

아니, 아니, 아니에요. 식사.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동아리나.

안미선의원

식사 하시는 분.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식사하시는 분은.

안미선의원

프로그램은 별개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제가 잘 알아요, 의원님.

안미선의원

뭐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식사하시는 분은 1일 130명에서 140명 정도 돼요.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140이면 보통 200명이 넘을 때도 있고 한데.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식사하시는 분은 그렇고요.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은, 죄송해요, 자꾸 말을 끊어서.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 아니 1일 평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1일 평균 프로그램 참여 및 동아리가 250에서 300.

안미선의원

맞아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이랑 경로식당 이용하는 거랑 통합해서 평균이 254명이 돼 있어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니, 거기 오신다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안미선의원

아니, 여기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그거 이제 통계가 중요한 거는 아닌데.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65세 이하도 거기서 해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 지역에 음식점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65세 이하는 빼고 65세 이상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뭔가 논의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그거 노력을 하겠고요.

안미선의원

예, 그러니까.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렇지만 의원님, 한마디 제가 죄송하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든지 복지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드신다고 해서 그 지역사회의 상권이 죽는다 그거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와서 같이 잡수시고 같이 이용하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이나 또 식사 결식할 수 없는 분들을 결식하지 않게. 결식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혼자 끓여먹기 싫어서 아무렇게 영양없이 먹는 분들이 와서 여기 와서 먹으시면 더 좋은 순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미선의원

아니, 물론 순, 아니요 그게.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그시스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거는 생각을 해야죠.

안미선의원

역기능, 순기능이 문제가 아니고 아니, 누구든지 다 그냥 주면 되죠. 장애인복지관에도 마찬가지에요. 장애인복지관에도 모 기관에서도 보면 거기 가서 점심시간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모양이 전혀 안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일정 직업을 가지고 보수를 받고 일 하는 분들까지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식사를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노인복지관에도 그런 시스템을 구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요, 경로당 여가문화강사 지원 사업이 있는데 경로당 전체가 340개소인데 여기 강사 지원은 240개소거든요. 나머지 10곳은 어떻게 지원이 없는 건지 아니면 통합해서 하시는지.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지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째 이렇게 적은가 해서 의원님처럼 알아봤더니 신청을 안 하고, 오시는 걸 또 싫어하시는 분, 경로당도 또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같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싫어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왜 싫어하시는지.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고요. 아무튼 신청한 데만 이렇게 가시는 거고 또 가면은 또 오지 말라는 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안미선의원

그런데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던데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분들이 왜 싫어하지는, 전체적으로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싫어하는 이유들도 있는데 그거는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5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하고 관련해서 여기 안심스크린 제작하고 있는데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일반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 이외에 안심벨도 설치를 해 놓았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지금 벨은 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고. 공공기관 저희는 올해 2023년도에 군청이나 이런 일부 청사는 다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안심벨.

안미선의원

그러면 안심벨이 작동을 하는지 혹시 체크는 해 보시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정기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이제 경찰서랑 협조해 가지고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방송에서도 설치는 해 놓고 실제는 작동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작동을 해서 위험할 때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건 수시로 점검을 해서 나중에 혹시 결과 나오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7쪽에요 이제 어르신 통합돌봄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26년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 보면은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 부족한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저희가 그게 그래서 지금 문제점으로 넣었는데요. 이제 이게 의원님 말씀대로 통합, 통합이잖아요. 이게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의료 통합도 있는 거거든요. 의료, 요양, 이런 것들이 다 보건과 관련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 쪽에 그런 어떤 보건 관련된 기술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그쪽 의료인들과 같이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의 배치가 추가 인력이 요구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거는 계속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제는 인사 부서랑 협의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20쪽에 소수 다함께돌봄센터 있는데 지난번에 신축을 했는데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 이제 그 다함께돌봄은 이제 국도비 받아서 저희가 작지만 이거는 이제 선정돼서 해서 나라에서 세운 이제 설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크지는 않아요. 별 그렇게 내용이 뭐 큰 건 아니고요. 그 주방 공사라든가 아이들 이제 와서 급․간식해야 되니까 주방 공사라든가 그 리모델링이에요. 그러니까 주방 공사랑 붙박이장, 그리고 아이들 예쁘게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 아이들이 와서 방과 후 돌봄을 해야 될 공간이니까 그런 걸로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크게.

안미선의원

그럼 여기 건물 신축할 때는 어떤 그 용도로 생각하고 하신 건가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그 부서가 틀려서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이게 다함께돌봄이 공모사업이니까 이게 공모에 된다는 저기도 없었고.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나라에서 줘야 또 저희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이게 선정돼야지만. 그리고 설치비를 또 주니까. 어차피 기존에 해 놓아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방이나 뭐 블라인드 아이들을 위해서 예쁘게 꾸미는 건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지 1억을 그러니까 뭐 7,000만원을 이렇게 저기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는 또 그걸 하라고 돈을 주니까. 예, 70%～80% 돈을 주니까 또 저희가 해야 돼요.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부서 간에 협조가 돼서 했더라면, 그러니까 예산 낭비가 안 되고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여기 시설도 이제 그 현장 갔을 때도 장애인 화장실 뭐 손잡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장애인 화장실은 별도로, 원래는 했다가 다시 이렇게 설계 변경할 때 없앴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우리 동료 의원들도 같이 갔을 때 이제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꼭 장애인은 왜 이용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누구든지 올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게 안 되다 보면 그러면 장애인 화장실은 뺐다고 쳐도 기본 화장실에는 그러면 장애인시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잡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부서 간에 협조도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처음 단계부터 좀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갑진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재무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분야별 과세자료 정비에 보면은 과세물건 전수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전수 조사를 지금 하고 있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영순의원

3페이지.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3페이지요?

송영순의원

예, 분야별 과세자료 정비.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송영순의원

여기에 보면은 주택 과세물건 전수 조사 이렇게 했는데 전수 조사를 했는지요, 전수 조사를.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그럼 이 전수 조사를 해서 미등기가 된 거는 몇 %나 되나요? 미등기 건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저희는 그 과표를 잡으려고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거고 미등기 건축물이라든지 일반 건축물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송영순의원

그건 이제.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미등기 건축물이라도 저희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송영순의원

예, 세금을. 그리고 이거를 이제 미등기가 좀 많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시골에는요. 이걸 갖다가 언제쯤 시기를 풀어 가지고 양성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걸 많이 보고 다니거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신속민원과로 바뀌었지만 신속민원과에서 그 특별조치법 할 때.

송영순의원

예.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법 할 때 건축물도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를 시켜 줬거든요. 그게 작년, 재작년.

송영순의원

그게 시기가 있는 거예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거의 10년에 한 번씩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뿐만 아니고 건축물도 재작년에는 같이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글쎄, 이런 시기가 있어야지 미등기 이렇게 뭐 민원 발생이 없는 거 같고. 제가 이제 항상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데서 민원 발생과 미등기 부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실은 그렇잖아, 축사도 전번에 그래도 양성화가 돼 가지고 많이 이제 완전히 됐더라고요.

신송규의장

송영순 의원님, 그 부분은 민원지적과에.

송영순의원

예.

신송규의장

민원지적과에 이렇게 해 갖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신속민원과.

신송규의장

신속민원과에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거는 잘 알았습니다. 7페이지 보면은 7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사용 확대,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은 현재 관내 인력 장비를 쓰고 있죠, 있기는? 그래도 이게 이제 민원 발생이 많은 거예요. 사업자가 관내가 아니고 이제 다른 데 있으면은 다른 데서 장비가 많이 들어온다고 지금 저한테 그런 민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해당 부서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소한 부분 이제 지역 업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입장인데.

송영순의원

그렇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적극 권장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하나만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유재산 집단화 및 활용 이랬는데 군유집단화에 대해서 학교부지 이런 건 매입할 생각이 없는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것도 저희가 집단화를 통해서 저희가 재정적 가치가 늘어난다든지 향후 공모사업을 통할 때 그 부지가 꼭 필요하다면 학교부지도 매입할 계획입니다.

송영순의원

예, 지금 연풍에 있는 폐교된 학교가 민원 발생이 엄청 나는 거예요. 계속 민원 발생이, 교육장님도 지금 그거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군에서 샀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유하리 부분에 학교가 있는데 그 주위에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지금 사실은 시골에 조그마한 어르신이 불을 약간 놓았어요, 불을. 놓으면 안 되지만은, 전지목을 그 어르신이 태웠더라고 가보니까. 제 핸드폰에 이제 불났다고 막 뜨는 거예요. 번지가 보니까 우리 주위예요. 집 주위에 그쪽에 과수원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 봤죠.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이제 그거 가지치기한 거, 병균 붙은 걸 놔뒀다가 말랐는데 거기를 조금 태웠데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그 민원이 들어가서 불차가 3대가 오고, 뭐 다 껐데, 조금이니까. 꺼지고 집에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불차가 3대가 오고 뭐 119까지 오고. 와 보니까 사실은 다 꺼진 상태고 이런데 그런 사소한 발생이 계속 일어나 가지고 벌금을 뭐 100 얼마를 물었다고 어르신이 그러세요. 저한테 막 오신 거예요. 벌금이 그거 조금에 100만원이 넘게 나왔다. 그래 “어떻게 그리 많이 나왔죠?” 이제 제가 물어봤더니 사실은 불차가 가고 119가 가면은 그 금액이 많이 늘어난데, 조금이라도. 불이 조금 났다 해도 사실은 이유는 그거더라고요. 그래 그런 거 모든 부분이 여하튼 주위로 민원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확인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고제 운영이 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그 불용액이 해마다 한 350억에서 280억 정도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해당 부서를 통해서 사전에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문도 내보내고 있고요, 지금. 설계 때도 그렇고.

김주성의원

그래 사전에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사업을 하라 이렇게?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그리고 불용액이 의원님 발생 안 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워낙 사업을 하고 금액이 이제 입찰보고 돈이 남고 하니까. 이거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항상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미리 공문을 보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다음은 14페이지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사업장 전수 조사, 이거 그럼 법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업장별로다 기준해서 지방세 세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방세를? 그 사업장별로?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법인세는, 법인세는 그 법인이 속한 주소지에다 내잖아요, 의원님.

김주성의원

예.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지방에다 내는 돈으로 바뀌었거든요. 우리 여기서 쓰는 지방소득세는 저희가 지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김주성의원

그럼 법인 회사가 본사가 서울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장이 괴산도 있으면?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사업장이 괴산도 있고 음성도 있고 증평도 있으면 그 사업장을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을 통해 가지고 진천, 음성에 또 내야 되고 저희도 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장별로.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법인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세금은 그 법인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내는 세금을 저희가 정확히 확인하고 안분사업장을 전수 조사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건 더 거두어들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 쪽에 4-2에 적극적 공공예금 장단기 예치로 이자 수입 극대화 한다 했걸랑요. 지금 이제 공공요금이 지금 예치된 데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군데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공공예금은 여러 군데가 아니고요, 농협에다가 예치하고 있고요. 작년 말 작년 그 평잔이 한 3,200억 정도, 3,000억 정도는 계속 잔고를 갖고 있는 거죠, 저희가.

최경섭의원

아, 그러면 농협에 한 군데만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아, 그럼요.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걸 이자 수입을 극대화한다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이제 다 틀리잖아요, 농협에 이자가 틀리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아니, 이게 지금 의원님 이해를 잘못하신 건데. 저희가 그 군 금고를 이용하는 거고, 우리 예산이랑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군 금고를 통해서 지금 예치를 하고 있는 거고. 이자 수입을 극대화한다는 거는 그 군 금고에다가 우리가 이제 계속 뭐 사업을 시행하든지 뭐하면 일반 통장으로 예치를 해 놓지 않습니까? 그 일반 통장 예치를 적게 하고 지금 3.5%로 우리가 지금 주고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1년 예치를 평잔이 있으니까 1년 예치를 그만큼 많이 검토를 해서 넣어놓으면 그 이자수입이 많이 극대화 한다 그 얘기인 거죠.

최경섭의원

아, 그런 걸로 이자 수입을 극대화한다는 뜻인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최경섭의원

저는 이제 더 좋은 이자가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서 좀 극대화를 시키는지 알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최경섭의원

예,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참고로 작년에 그 이자 수입이 59억, 저희가.

최경섭의원

59억 정도. 7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면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한 상생간담회 개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매년마다 하시는 건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번 했고요. 올해도 그 건설협회 분들이랑 간담회를 또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관내 업체 보호를 하는 경우는 지금 건설업체도 있고 전기업체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마다 그 상생 간담회를 하신다는 거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이게 이제 저희 전문건설업이라고 전문건설이 다 들어가는 거고.

최경섭의원

예.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전문건설업 저희가 괴산군지부 회장 뭐 이렇게 임원들이 있어요. 임원들을 불러서 그 전문건설업들에 대한 애로 사항을 저희가 청취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실시해서 최대한도로 좀 그쪽 의견을 좀 반영해서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우리 전문건설업체나 전기업체들이나 모든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 많은 업체 중에 어느 업체만 좀 많이 선정이 돼 있고. 한 군데도, 우리 괴산 관내에 한 군데도 못 받는 업체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들었걸랑요, 사실 전기업체 쪽에. 그런 거 보면 그런 것도 조금 뭔가 뭐 골고루 준다는 거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도 다양한 저기가 있으면 괴산 관내의 업체들을 좀 줘야 된다라고 보걸랑요. 그래서 난 그런 거에 대해서 상생 간담회를 하는 건지.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뭐 그런 부분도 간담회 때 물론 얘기도 하겠지만 제가 재무과장 와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가 지금 한 180개 정도 되는데 한 건도 다 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범주 내에서는.

최경섭의원

예.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래서 첫 번째가 관내에 일단 거주를 하고 살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 여기에서 친인척이라든지 그래도 지역에 도움을 주는 업체, 그다음에 주소만 갖다놓은 업체는 저희가 최대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는 저희가 1,000만원 이상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인터넷에 공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 뭐 그런 얘기하는 불식은 좀 감소하지 않을까 보고요. 당연히 관내 업체 보호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위주로다가 일을 줘야 된다고, 저는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그게 맞다고 봅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일단 관내 업체에 살고 있고 또 내가 살고 있고 내 가족이 살고 있고 또 부모형제가 더 살고 있으면 더 좋고. 또 여기 보면 괴산에 업체만 등록해 놓고 사실 안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것 좀 잘 전수 조사 좀 한번 해 보고 그거 좀. 또 그래도 이왕이면 괴산에 있는 업체들을 좀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 밑에 잠깐 보시면 6-2에 보시면 정보 소외계층 민간자본 보조사업 입찰 대행 서비스 확대라고 돼 있걸랑요. 이건 어떤 뜻이죠? 정보 소외계층 민간자본 보조사업 입찰 대행 서비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거의 2,000만원 이상은 다 입찰을 보잖아요?

최경섭의원

예.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 보조사업으로, 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2억5,000만원 이상 되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우리가 이장이라든지 추진위원장한테 보조금을 줘서 그들이 짓게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거를 군에서 입찰을 대행을 해 주는 거예요,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거죠.

최경섭의원

아, 그거를 별도로 이제 군 사업에 대해서 입찰 대행을 서비스를 해 주신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8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공유재산 처분에 보면 향후 행정용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이거는 그러면 지금 부적합, 부적합한 일반재산을 매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차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거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절차는 다 같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A라는 땅이 1,000평이 있으면 그 땅 옆에 예전에 구거라고, 구거로 썼든 아니면 뭐 도로로 썼든 아니면 그 땅 옆에 조만하게 1,000평 옆에 50평, 30평씩 붙어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 땅들은 사실 행정기관에서 소유하고 있을 필요성이 현저히 낮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는 그 1,000평 소유자가 항상 저희한테 매각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매각을 한다는 얘기죠.

최경섭의원

그러면 우리 동원목욕탕 앞에 보면 조그마한 땅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그전에 이제 우리 방범대 쪽에서 좀 그걸 매입을 해서 뭔가 좀 해 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작아서 못했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조그마하더라고요. 우리 군유지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매각이 이제 절차가 되는 건가요, 혹시?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건 요구를 하면, 요구를 하면은 거기 그 법에 맞으면은 저희가 매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런 시내 쪽은 일반 수의로다가 매각 할 수 있는 경우는 지가가 높아서 면적이 아무리 작더라도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혹시 방범대라든지 뭐 기관에서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한번 요구를 해 보십시오. 그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공용차량 보유 현황에 23대가 있는데 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요새 이제 동절기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이 많이 오면 우리가 이제 눈을 치워야 되고 또 제설작업을 해야 되고 또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는데, 보니까 덤프트럭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임차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임차한 것도 있고 군에서 갖고 있는 차량도 있고요.

최경섭의원

그럼 여기에 보면 건설기계는 한 대로 돼 있어서 이거는 이제 굴삭기나 뭐 이런 거 같은데.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런 거죠, 굴삭기.

최경섭의원

그렇게 하고 덤프트럭은 자동차에 속하는 건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그렇죠.

최경섭의원

요새 보니까 눈이 많이 왔을 때 한 5대가, 5대인가 4대인가가 계속 다니더라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위탁경영을 하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전정책과에서 그 계약을 맺습니다.

최경섭의원

아.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계약을, 그 5대를 계약을 맺어서 구간별로 이제 염화칼슘 뿌리고 하는 그 계약을 맺어 갖고 지금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군에서 있는 덤프트럭은 그거는 이제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그런 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요 관내 업체 보호 및 수주 기회 확대 추진해서 나와 있는데, 관내 업체들 되도록이면 좀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이 또 잘못되는 부분들이 또 있죠? 이제 관내 업체에다가 기왕이면 우리 농업정책과에 농기계 문제 관내 업체 써라. 얼마 전에 행정과에 질의했던 부분도 있었고. 자갈자갈공동체센터 물품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너무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결국 지역업체 쓰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가격,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고 지역업체, 특히 건설 같은 경우도 지역 업체를. 물론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를 써 주는 게 맞는데. 지역 업체를 쓰다 보니까 부실공사 우려도 또 나올 수 있고. 이제 물론 타 지역 업체도 부실공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공사 잘못된 부분들 얘기하다 보면 “이거 어디 업체에게 했어” 이런 소리가 딱딱 나와요. 그런 부분은 좀 선별을 해 주셔야 돼요. 재무과장님이 수의계약을 주시더라도 민원이 많이 생기는 업체나 뭐 실무 부서에서 진단을 했는데 좀 부실한 공사를 했다. 이런 업체들은 그냥 마냥 뭐 나누어 주듯이 나누어 주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이런 업체는 수의계약 제한을 좀 시킨다든가 뭐 몇 회 이상 다른 업체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지역 업체들도 나름대로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에서 밀어주는 만큼 본인들도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고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군에서 들어오는 우리 지역의 공사는 이게 내 공사여”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건설현장 조사 나가 보면 지역 업체들이 하는 공사들이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지난번 사리면에 가서도 강력하게 이거 조치해라 이제 그렇게 지적하고 온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좀 세밀하게 살피셔 갖고 그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역 업체에 주는 게 기본 방향은 되겠지만 지역 업체도 좀 잘하는 업체한테 줘야지.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최경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저희가 그 해당 부서라든지 저희도 조금 미흡하게 건설업을 하시는 분도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배제를 하면 또 최경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는 사람만 준다고 밖에서 지금. 지금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새올 행정에 한 달에 한 번씩 뿌리고 해도 지금도 밖에서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주는 사람만 일 준다. 그런데 그걸 정확히 뽑아 보고 확인해 보고 하면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김낙영의원

예.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그런데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좀 더 한 번 더 관리감독도 잘하라고 얘기하고 그런 말씀하신 의견도 좀 수렴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저도 재무과를 통해 갖고 수의계약 건들을 지금 받아보고 있습니다. 받아보고 있는데 뭐 무리하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 업체는 굉장히 일을 많이 했네” 그래 저도 조사를 나름대로 해 보니까 각 면마다 다 줬는데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있어서 준 게 아니라 일을 잘하는 업체인데 어떡하느냐는 거지.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부분 본인들이 일 잘해 갖고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거니까. 뭐 사심이 있어 갖고 준 거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골고루 나누어 주라는 부분들은 한번씩 줘 보시고. 문제 있는 부분들은 가리시고 이렇게 좀 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의원

9페이지요, 청천면 청사 신축을 이제 설계는 끝난 건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김낙영의원

지금 여기는 지상 1층, 1층만 면 청사가 되는 거고. 2층으로 올리느니 3층으로 올리느니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180억 따서 도시건축과에서 청천면 청사 자리에다가 6층 규모로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1층, 2층은 허브센터, 3층은 임대주택으로.

김낙영의원

예.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거기 보시면 송병일 고택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 형질변경을, 우리가 공모사업은 해서 따 왔고. 그 다음에 문화재 형질변경을 이제 설계를 해서 다 지으려고 했는데, 이거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낙영의원

예.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설계를 해서 다 지으려고 했는데 문화재 형질변경을 신청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 불허가 났어요. 송병일 고택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지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6층 규모로 다가 그 청사를 부수고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러면서 청천면사무소 청사를 그 옆에 부지, 의원님이 아시는데 그 부지에다가 지으려고 했는데 마을 요구. 이제 청천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거기는 ‘청사로서 부적합한 토지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청천면 발전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면장 의견, 면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버섯랜드 옆에다 짓게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청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80억 정도가 드는 거예요. 80억 정도가 들어도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교부세를 좀 받아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그 교부세를 좀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교부세도 지금 사실은 다른 4개 다른 사업으로 교부세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와중에 이게 문화재 형질변경이 불허 판정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 같이 하자. 지금 면에서 어떤 건물을 짓고 사용했을 때는 그 사용하는 게 그 건물 지어놓고 유지나 관리가 잘 안되죠. 그 일반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운영을 하면. 그래서 그러면 허브센터를 2층에서 4층으로 올리고. 1층은 군비를 들여서 면사무소 청사를 짓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우리가 도시건축과에 요구를 했고. 도시건축과에서 해당 공모 사업한 건교부인가 거기다가 의뢰를 했더니 가능하다라는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문으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시 지금 보낼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그쪽에서 가능하다 하면 버섯랜드내에 다가 1층은 군비로 청사를 짓고. 2층부터 3층은 지금 허브센터를 짓는 걸로 해서. 면 청사랑 허브센터랑 같이 운영하면은 훨씬 효율적인 부분도 되고 군비도 적게 들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낙영의원

그러면 면 청사는 한 180평 정도 된다고 보고요, 1층. 650.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아니, 이게 연면적이니까요.

김낙영의원

연면적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럼 면 청사가 1층에 몇 평 정도가 대략 되는 건지, 그런건 아직 설계가 안 나왔나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설계가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김낙영의원

예산은?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산은 지금 25억. 80억 예산 했다가 그 1층은 면 청사 짓는 것만 한 25억 정도 드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게 가능해요? 다른 지역들은 막 50억이 들어가고 60억이 들어가는데.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건 2층, 3층으로 군비를 다 투자해서 지었을 때 얘기고요. 1층은 면 청사를 군비를 들이고 하고, 2층부터 4층은 허브센터 180억 그 비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비로다가 짓는 거죠.

김낙영의원

예, 허브센터 비용으로 짓고 그 허브센터도 면청사에서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같이 활용하면은 훨씬 나을 거 같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면청사 자리는 뭘로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거기는 그 담당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페이지 법인세, 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는 소득세 중에서 일부가 지방소득세인 거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의원

소득세가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이랑 지방소득세랑 똑같은가요? 개인은 뭐 쉽게 얘기해서 법인세를, 소득세를 100만원 냈다면 10만원 정도를 지방소득세로 별도로 내는데 법인도 똑같은 경우에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의원

예, 그래 저희들이 지역에 기업체들, 법인들의 세수를 많이 확보하려면 좀 큰 공장들, 회사들이, 본사가 우리 괴산에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네패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본사가 괴산으로 안 돼 있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럼 전에는 뭐 괴산으로 옮겨온다는 얘기도 있고 이랬는데 아직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는 건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본사는 음성으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관계까지는 제가 아직은 잘 모릅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건 패스하시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의원

16페이지 군청사 옥상 또 방수를 하네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의원

이거 뭐 한 3년 주기로 방수를 해야 되는 거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내구연한은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거 영구적으로 지붕을 씌워 놓으면 어때요? 그거 불가능해요, 작업 자체가?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작업 자체도 불가능 할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전기세도 거의 한 7,000만원씩 매월 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옥상에다가 다 지금 태양광 설치해 놨잖아요?

김낙영의원

예, 아니 제가 보기에는 태양광은 다시 들어내려 갖고 올리면 되는 거니까. 지붕을 해 놓고, 태양광이.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붕을 이렇게 세우면?

김낙영의원

아니, 지붕을 뭐 바깥에서 보기에는 안보여도, 뒷면으로라도 경사 지붕을 만들어만 줘도. 뭐 경사가 져야지 빠져나가지, 늘 경사가 없기 때문에 방수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철골 구조물로 해 갖고 경사지붕을 만들어 빼고 그 위에 다가 다시 태양광을 그대로 올려도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보이는데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누차, 거기도 몇 번 올라가 보면서 ‘야, 이걸 왜 해마다 2년, 3년 주기로 3년, 4년, 주기로 이제 방수를 해야 되나’. 철 구조물로 세워서 지붕을 만들고 지붕 위에다 다시 태양광을 올리면. 이제 미리 태양광을 해 놓은 건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초기 비용은 좀 들더라도 그게 좀 영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갖고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이제 그 지붕을 설치해 갖고 태양광을 다시 옮기면 저 태양광을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지붕 부착용으로 또 태양광을 써야 되는데 그 가격도 만만치 않거든요, 의원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옥상 방수한 지는 거의 10년 만에 이제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 대비 따져봤을 때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었든 의원님들도 밖에 나가서 많이 얘기 듣고 아시겠지만은 우리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갖고 지붕 씌운 것도 다 지금 막 지금 시내 나가보면 난리잖아요.

김낙영의원

불법건축물은 그러니까 일단 고도 높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지어서 하려면 이제 건축물도 저게 건축 면적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지금 우리가 건축을 더 할 수 있는 면적이 청사 부지에서 안나와요 지금, 의원님.

김낙영의원

지금 과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붕, 모르겠어요. 시행령이 바뀌었는지 법이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1m50cm 이하로 지붕 형성이 되면 건축 면적에 해당이 안돼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아니, 그런데 군 청사를 봤을 때 의원님, 이게 덮어씌우려면 1m50cm 당연히 더 높이 올라가야죠.

김낙영의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물 빠지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괴산군에 혹시 이 군에 군유지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우리 괴산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 갖고 하고 있나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비용 같은 게 별도로 들어가는 건 없어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위탁하면서 돈을 주죠.

김낙영의원

그거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뭐 단점은 별로 없는 거고요. 어차피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재산관리쪽 우리 직원들 인사 나신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년을 못 채웁니다. 그 재산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탁 경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김낙영의원

그럴 때는 만약에 아까 불필요한 재산을 팔고 사고 하는 데고 지장이 전혀 없어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그건 뭐 특별히 없습니다.

김낙영의원

재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해도 크게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하단에 보면 세밀한 계약 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우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는 이제 감사드리고요. 이것과 달리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친환경적으로 해서 해야 될 자재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 농업건설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도로에 보면 배수구 덮개 같은 경우 있잖아요. 대부분 사이가 굉장히 성글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오만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거기 아래에 거름망이 있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조달청 제품 중에서도. 그걸 한다면 우리가 이제 자주 청소하기고 쉽고. 쓰레기로 인해서 뭐 물이 못 나가서 침수되거나 이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내도 보면은 배수구를 보면 뭐 담배꽁초서부터 너무 막혀가지고 어떻게 손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위에서 걸러질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고 누가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 그 청소를 하시더라도 힘들이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검토해 주시고, 일단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안미선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건설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말.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설계에 좀 반영을 하라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러니까요. 예산에서 어째든 계약할 때는 재무과에서 하니까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하나 또 건의를 더 드리자면 지난번에도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린거 같은데 군청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 여름 같은. 지난 여름 엄청 더웠는데 완전히 선풍기 하나 없고 위에 뭐 시스템에어컨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찜통이었거든요. 그러면 겨울에는 거꾸로 춥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에어컨을 설치는 못하지만 뭐 세워 놓는 거라도 해 놔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한참 더울 때 이제 일반 주민들이든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든 들어왔을 때 완전히 찜통 분위기면 우리 괴산군에 이미지가 좀 안 좋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더울 때는 좀 들어왔을 때는 좀 시원하게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영윤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미래전략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괴산 행복마을 사업 충북도에서 하는 거네요? 행복마을 사업 추진이 있고 4페이지, 5페이지에 괴산형 행복마을 사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행복마을 사업 추진은 충청북도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행복마을을 신청을 받아보니까 마을에서 신청하는 마을이 많고요. 그래서 좀 잘된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5페이지에 괴산형 행복마을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거의 유사하고요. 좀 틀린 점이 있다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25가구 이상 30가구 미만, 그러니까 기준이 낙후된 마을을, 낙후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하고요. 우리가 추진하는 우리 괴산형 행복마을은 30%,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인 마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년층이 마을 인구의 30% 이상인 마을 이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영순의원

그런데 괴산 행복마을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네요, 1단계, 2단계?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충북도 1단계, 2단계는 의원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우리가 500만원을 지원하고요.

송영순의원

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거기에서 이제 좀 잘된 데를, 좀 잘됐다고 판단하면 2단계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같은, 똑같이 행복마을 똑같네요, 사업이?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영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6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수옥정 청년관광활력 특화사업이 있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송영순의원

여기에 대한 진행 상황과 상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수옥정 관광지 청년관광활력 특화사업은 이 진행이 사실은 오래 전부터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옥정 관광지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한 10억입니다. 10억이고, 당초에는 여행자센터나 그다음에 안내소 그다음에 책마을 조성 이런 걸로 해서 수옥정 주민들과 함께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고이월로 좀 넘어왔고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내용을 주민들이 조금 마음에 들어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주민들하고 재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사업, 어떤 사업. 당초에는 이제 우리가 건물 1동을 지어 가지고 거기 이제 관광안내소나 뭐 이런 걸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최근에 좀 다른 입장을 보이셔서 최대한 빨리 주민들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추진 방향을 좀 새롭게 모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영순의원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도 마무리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송영순의원

몇 년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년～4년을 이거 끌고 있는 거 같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이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대한 주민이 해 달라는 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14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감물 세대공감 이음프로젝트 여기에 대한 것도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이거 감물 세대공감 이음프로젝트는 크게 나누어서 이음센터, 세대공감 이음센터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어떤 주민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조성하는 거고요. 거기에다 공공임대주택 20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LH 충북지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상당히 좀 20세대가 들어옴으로써 감물 지역에 인구 증가와 지역에 활성화를 기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이음센터는 보금자리주택 앞에 이음센터와 그 옆에 이제 체육관이 들어와서 그쪽에 하는 사업인데. 공공임대주택 당초에 선정된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토지 보상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그 토지 보상 단가가 좀 지나치게 높아서 주민들이 제시한 대체부지로 지금 옮겼는데. 거기 이제 종중 명의로 돼 있는데 4명중에 한 분, 3명은 동의를 했는데 한 분과 좀 이렇게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물면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토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해서 최대한 빨리 이 공공임대주택 20호를 포함한 사업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토지 보상이 아직 마무리가 안돼서 그걸 못하고 있네요? 일 시작을 못하고 있네, 지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이것도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와 괴산 아이유(IU)학 프로젝트에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먼저 그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 2억원 3개 면 감물면, 칠성면, 문광면에서 3개 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마을기획단을 구성해서 그다음에 전문가인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그 마을에 필요한, 그 지역에 필요한 어떤 사업이나 이거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제를 발굴하면, 주민 스스로 발굴하면 그 사업을 중앙부처에 공모 등을 통해서 사업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모든 사업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발굴 초창기부터 갔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 해소나 이런 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 괴산 아이유(IU)학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체류형 농촌유학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인데 위치는 관내 초등학교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아이유(IU)학 대상을 총 18가구 정도 모집했습니다. 18가구를 통해서 학교와 숙소 그런 어떤 투어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관외에서 들어와서 우리 농촌에 그런 체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이 전학을 오는 건 아니고요. 어떤 교류학습 형태로 와서 살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살다가 체험해 보고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그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라면 예전에는 지역에 뭐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소재지 정비사업이 그 면 단위로 구성되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개의 면이 함께 추진한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아, 이거는 그냥 마을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김낙영의원

자체적으로?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자발적으로 이제 마을기획단을 모집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찾아내는 거죠.

김낙영의원

아.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찾아내서 이제 마을 주민들만 안 된다고 하면 코디네이터를 전문가를 하나 붙여서 우리 지역의 특수성과 이런 거를 감안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내고 그 발굴된 사업을 직접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 가지고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 내는 정책 제안이나 뭐 이런 방향일 수도 있겠네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죠. 그거를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잘 알겠고요. 그 하단에 보면 전입지원 및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해서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낙영의원

효과나 뭐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하시다면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낙영의원

우리 괴산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 돼 있는데 뭐 이렇게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세우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우선 전년도 인구증가 시책에 관련해서 크게 보면 이제 전입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전입지원금은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군 바깥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후 6개월이 되면 상품권 20만원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 상품권 20만원을 주는데 이게 통계를 보니까 저희가 1,317명에 2억6,1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나갔고 또 나머지는 이제 전입 대학생 중원대 대학생이 되겠죠, 그죠? 전입 대학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입을 왔을 때 이제 이 전입신고 할 때 30만원을 줍니다, 30만원 주고. 2년차, 3년차에 각각 20만원 줘서 70만원을 이렇게 지급하고 기숙사비 30만원을 이렇게 주는 사업인데 작년에 나간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5명에 2,970만원이 이렇게 지급됐습니다. 그밖에도 뭐 청년부부 정착지원금이나 국적취득자 지원 이런 소소한 다양한 정책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효과성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부서의 의견은 이런 전입지원금에 대해서 규모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어필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물며 이제 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전입을 해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상품권을 찾아가세요” 이러고 이래 하니까 또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뭐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거에 대한 불만과 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20만원이란 금액 자체가 이제 물가도 오르고 이러해서 좀 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런 의견이 제가 이제 면에 있을 때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함한 기존의 인구증가 시책으로 지원하는 경비는 어떤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봉투 같은 거는 어떻게 뭐 제가 이런 표현을 빌리자면 좀 어떤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찾아가라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속하게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기존의 인구증가 시책을 통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건 하고 통폐합할 건 하고 또 인구 증가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에 저희가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이제 크게 인구 증가를 시키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산에 의해서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귀농귀촌에 의해서 늘리는 방법입니다. 출산은 저희가 사실 가임여성 비율이 현격히 낮아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60명이 태어났습니다, 작년에는. 64명이 태어났네요. 64명이 태어나고 610명이 돌아가셨는데 이 60명 정도 태어나 가지고는 출생에 따른 인구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래서 귀농귀촌, 우리가 이제 귀농귀촌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접근성 때문에 상당히 귀농귀촌 인구 우리 괴산군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전망이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주민보다 벌써 귀농귀촌 인구가 벌써 더 앞지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농귀촌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귀농귀촌을 괴산으로 오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귀농귀촌 해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면 기존에 귀농귀촌 해 오신 분들의 그런 어떤 이미지나 얘기들이 상당히 그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지역을 선택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봤을 때. 그럼 귀농 기존에 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후 관리나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종합 대책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귀농귀촌 인구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과 재정적 지원 그런 여부, 귀농귀촌인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 와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응책을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참 이 지방소멸 문제나 인구유입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 작년에 이제 우리 괴산군에서 괴산고등학교에 매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낙영의원

전년도 뭐 장학제도나 여러 가지를 통해 지원한 지원 현황과 대학 진학 그걸로 인해서 뭐 업그레이드됐다든가 어떤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됐다든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매년 장학회를 통해서 괴산고등학교, 우리 유일의 고등학교인 괴산고등학교를 통해 괴산고등학교에 어떤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비를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의 한 4억9,000 정도 뭐 장학금 1인당 장학금 10만원씩 주는 거 포함, 장학금 포함해서 한 4억9,000만원의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졸업식에도 다녀왔는데 올해 졸업생 거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됐거든요. 사실 지금 대학이 가고 싶어도 못가는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비록 연․고대, 서울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꼭 서울대, 연․고대가 대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전문학과 유명한 학과 그런 데를 상당수가 우수한 성적은 대학에 진학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5억원에 투자한 그런 이상의 성과는 좀 거두고 있지 않나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그런 어떤 학교 진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차후에 진학률이나 이런 거는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지역이 소멸하지 않으려면 참 우수한 학교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더 많은 지원책이 있어서라도 우리 괴산군이 괴산고등학교가 좀 제대로 된 명문고가 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낙영의원

그리고 지금 정부 에서 발표하기를 이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서 행정 목적 재정적 지원의 지표로 삼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우리 괴산군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건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주민등록 인구뿐만이 아니라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재정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 한계점을 한계성이 있다 그래서 생활인구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보고요. 월 1회 하루 3시간, 그러니까 월 1회 하루 3시간을 머무른다고 하면 그걸 생활인구로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와 생활 인구를 포함하여 지방재정에 지원해 주는데 기준을 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10개 인구감소지역에 몇 개 자치단체가 이제 시범적으로 했고요. 계획은 우리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런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는 거는 이제 그 가장 일반적인 게 빅데이터라고 해 가지고 핸드폰, 요새 이제 핸드폰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핸드폰의 이동경로를 파악을 해서 그 번호가 이동번호가 우리 괴산군 지역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그거에 대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생활인구를 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괴산군의 인구 분포를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G-10 용역을 중간보고회를 했을 때는 50에서 59세까지가 우리 괴산군에 제일 많이 방문하는 걸로 돼 있어서 구체적인 제가 이제 용역 결과를 보고 어느 연령대가 몇 %가 오는지 괴산군에, 그거를 좀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참고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낙영의원

예, 요즘 언론을 보면 괴산군이 인구소멸지역 1순위에 포함 돼 있어요. 그런 뭐 그거에 대한 우리 괴산군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좀 있을 테고 또 주민들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도 참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좀 우리 군민들한테 좀 죄송한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언론에서 발표하는 그 사라질, 뭐 사라질 1순위 뭐 지자체 이런 거 발표해서. 저번에 대전일보에서는 서천과 괴산군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이제 지방소멸위험지수라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라고. 이거는 20세에서 39세의 가임여성을 고령인구 65세 인구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수를 선정하는 건데 지금 5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고위험 지역에 0.133입니다, 0.133. 전국 평균은 0.7이고요, 충북은 0.5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괴산군은 0.133에 해당돼서 소멸 고위험 지역에 이렇게 포함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우리 괴산 군민의 자존감이 좀 떨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20세에서 39세의 가임여성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청년 여성들, 그들의 전입이나 이런 걸 유도하고. 특히 이제 중원대, 저희가 이제 중원대는 거의 다 여기 좀 19세 이상에 포함되는 거 중원대의 어떤 여학생이나 이런 비율. 그런 것들을 좀 늘려서 벗어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저희가. 물론 이제 청년들의 전입을 좀 확대해 가려는 노력을 좀 같이 병행해서 좀 해서 진짜 5단계만큼은, 0.2가 가야 되거든요. 0.2가 가면 최하 등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위에서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러려면은 참 노력해 주시는 건 참 좋은데 아까 청년 말씀해 주시고 이랬는데. 최근에 몽도래언덕 같은 경우 민원이 가끔 발생을 해요. 카페가 뭐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요? 안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몽도래언덕은 저희가 이제 지난 3년간 중원대에다가 위수탁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연장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위수탁 연장이 안돼서 지금 문 닫아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몽도래 언덕은 청년창업 차원에서 이게 이제 조성된 사업으로 돼 있어서 지금 저렇게 오랫동안 문을 닫아 놓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좀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새로운 위수탁, 위수탁자를 모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영도 고민해 봤었는데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숙박 관련된 것도 있고요. 또 별도의 인력을 또 1명도 아닌 뭐 2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하면 그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서. 청년 관련 단체나 이런 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빨리 공모해 가지고 선정해서 최대한 공백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저희들도 지난번에 그 전담 부서에 의뢰했을 때 몽도래 언덕을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한다 이런 말씀까지 해 드렸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에도 실질적으로 참 이것이 내거라는 생각을 갖고 운영을 하시면 얼마든지 흑자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좀 너무 안일하게 중원대에서 운영하고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거기에 참 딱 맞는 그런 업체를 좀 선정을 하셔 갖고 잘 운영될 수, 청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9페이지에요. 창의적인 지역인재 양성에서 글로벌그린리더 프로젝트라는 게 뭐예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중간쯤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등학교 21명과 중학교 16명, 총 37명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계획으로는 독일 및 네덜란드로 보내서 좀 안목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거를 접해 보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국외여비의 50%는 저희 괴산군이 부담하고, 50%는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괴산군에서 부담한다면 괴산장학회에서 부담하는 가요? 아니면 군비로 부담하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괴산장학회에서.

김낙영의원

장학회에서. 예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나요, 한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이런 사업이 지속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낙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느티나무학습공동체 문화 확산에서 괴산아카데미,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그랬는데 아카데미 운영함과 관련해서 같은 뭐 강사나 이런 분들을 결정할 때 군민들 의사는, 주민들 의사는 반영하는지. 혹시 어떻게 반영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 뭐 작년에 정말 유명한 강사도 와서 작년에 저도 뭐 마지막 할 때는 2층에 있었는데, 발 디딜 틈 없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날 아카데미 왔을 때 설문지 조사 보면 추천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강사를 활용해서 정말 군민이 원하는, 그런 군민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강사를 모셔다가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좀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올해는 홈페이지나, 마을홈페이지 팝업창이나 그 다음에 읍면을 통해서 우리의 강사, 어떤 강사가 좋겠나 그런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강사를 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강사도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강사비가 높고 낮음이 굉장히 폭이 심하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런 것들을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있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잘 선정을 하시고 예산까지도 잘 가미하셔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12페이지요. 복합휴양시설 건립,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현재 추진 중인 골프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저희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은 장연에 2개소, 칠성에 1개소 해서 3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철성은 괴산휴양레져타운 조성 운영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지방정원과 연관해서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개 공모 단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1월 26일까지 이제 공모가 들어오면 그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먼저 시작한 이제 장연 오가리 골프장은 이거는 이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콘도 100실 이 정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이 제안해서 주민제안 입안 이 결정돼 갖고 입안요청서 제출 단계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연 장암리 체육시설 골프장은 여기는 저희가 이렇게 됐을 때 총 36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오가리하고 추진 방식은 똑같은데 36홀과 숙박시설 320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암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의 골프장 보면 36홀이 흔치 않습니다, 36홀이. 그래서 이 36홀이 됐을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8홀 규모하고 36홀은 완전히 좀 다 다르다고 판단돼서. 이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현재 오가리 보다 한 단계 낮은 지금 주민제안 단계입니다. 지금은 주민제안 단계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오가리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에 MOU 맺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추진 상황은 별도로 변한 게 없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그 MOU 체결 이후에 이제 인허가 절차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환경성,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성영향평가나 뭐 이런 수속적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낙영의원

그 장암리는 36홀이라면은 참 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36홀은 사람들이 골프 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골프장이 되려면 36홀 정도는 돼야지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게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우리 괴산군이 뭐 땅은 넓은 지역이니까. 산자수려한 산림 자원도 있고 하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 민간업자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되는 게 뭐냐? 우리 행정에서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라. 행정 저기에서는 원스톱으로 해서 행정 지원을 할 테니까. 어쨌든 최대한 지금까지 우리 괴산은 골프장 하나 없는 군이니까 최대한 좀 민간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좀 추진해 달라. 그렇게 해서 잘 협의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얼른 빨리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공모하면 거기에 제안하는 업체들이 지금 현재 좀 있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지금 오가리 같은 경우는 대화산업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이 PF없이, 대출 없이도 자기들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는 채석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좀 견실한 업체가, 견실한 업체라는 판단이 듭니다.

김낙영의원

견실한 업체일 수도 있고 또 채석장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이 채석장으로 변질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조사하셔 갖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별도로 특별히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고. 17페이지요, 성산별곡활력타운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성산별곡사업 중에서는 지난번에 그쪽에, 칠성에 악취로 인한 축사시설 있었죠? 그건 지금 언제쯤, 진행 상황이 어떻고 언제쯤 철거가 가능한 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성산별곡활력타운 조성 사업은 말 그대로 오랫동안 주민들을 괴롭혀 온 악취문제 때문에 이제 그쪽에 하게 됐는데. 그 건은 뭐 저희가 축사만 철거하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은 뭐 아무 문제없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운하우스 임대 20호 하고 분양 20호, 단독주택 필지 15호, 이렇게 분양하는 사업인데, 최근에 작년 10월에 저희가 충북개발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충북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거기 보상이 한 28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역점 두는 거는 축사 철거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충북개발공사에서 왔었을 때 일단은 주민들이 가시적인 거를 느끼게 하려면 축사 철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축사 철거하는 데 당분간은 온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라 그래서 언제쯤 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최대한 빨리 했을 때는 토지 보상만 좀.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벌써 승낙서를 받아놨더라고요, 이미. 동의서나 승낙서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거가 유효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빨리하면은 7월, 8월중에도 축사 철거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더 조금 행정적으로 좀 딜레이 된다고 하면 최대한 아무리 늦어도 금년 안에는 축사를 철거하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축사 철거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판다고 그러는 저기를 받아놨다는 말씀시이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동의서를 좀 받아놨습니다.

김낙영의원

동의서를 받아놨다는 말씀이시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거를 동의서 감정가대로 동의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건 탁상가죠, 뭐. 탁상감정.

김낙영의원

탁상감정가로?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낙영의원

감정은 별도로 안하시고 탁상감정해서 동의서 받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일단은 탁상감정 해 놨다가 이제 나중에 본 사업에 대해서 본 감정 들어가니까. 일단은 본 감정이 탁상감정가보다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나와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정상.

김낙영의원

그 본 감정을 했을 경우 그 분이, 상대방이 원하는 액수가 못 미칠 경우는 이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냥 무조건 감정 나오는 대로 판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일단은 그 승낙을 해 줬으니까.

김낙영의원

예, 그 분이 뭐 정해준 액수 같은 거는 없는 거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정해준, 그 당시에 탁상감정가로 이제 그 동의를 받았겠죠, 그죠? 크게 문제는 없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거 잘 추진해 주셔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칠성에서 참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 축산 악취. 그거만 해결되면 그 주변에는 크게 악취되는 부분이 없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빨리 잘 좀 추진하셔 갖고 깨끗한 성산별곡활력타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18페이지에 신규 시책사업중에 괴산형유토피아 선도타운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거 지금까지 추진 현황이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들 이제 괴산형유통피아 선도타운은 제가 먼저 얼마 온 지 안됐지만 업무 파악한 바로는 사리 지역에 저희가 산단 추진했던 그 사리지역에 어떤 사업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준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역, 기본용역 발주를 1월중에 할 거고요, 1억을 통해서 할거고. 정말 그때 어떤 사리 지역에 그런 아픔이랄까 주민들의 그런 거를 겪었는데 그거는 이제 행정기관이 나서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때 반대에서 섰던, 어떤 찬성에 섰던 그거 가리지 않고.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공통분모, 주민들이 모두가 바라는 그런 사업들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일단 사업을 발굴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발굴되면 공모사업이나 이제 민간 투자자들을 이끌어 내서 그쪽에 어떤 사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조성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어렵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낙영의원

그 사리 산업단지를 한다는 그 지역에 다가 추진을 한다는 건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건 산업단지로 못 밖는 건 아닙니다. 산업단지로 못 밖는 건 아니고, 일단은 모든 주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시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면사무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익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한 사업들을 최대한 용역하면서 발굴해 가고요. 그럼 그런 사업이 들어 왔을 때 들어가는 소요 경비를 잘 파악해서 그 사업 규모에 따라서 사업 규모가 과대하다고 판단되면 민간 투자를 좀 이끌어내서.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민간 투자자가 좀 어떤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어떤 형태로 해 나가야 되는지를 용역하면서 긴밀하게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사리지역 주민들은 지난 산업단지 문제를 갖고서 지금까지도 주민 갈등이 해결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갖고 주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는 옛날에는 민간사업자가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확보해야만 이렇게 사업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소멸기금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지역 활성화 펀드 사업이라는 거를 지금 제시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사업 아이템만 좋다고 하면 민간사업자가 자금이 없어도, 뭐 일정 부분의 자금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펀드, 모펀드를 구성해서 지방소멸기금 우선 1,000억, 그다음에 정부에서 1,000억, 산자부에서 1,000억, 총 3,0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방소멸 되는 지역에 한해서 우리가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민간이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하면 모펀드를 구성해서 자펀드 형태로 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만 좋고 일정 요건만 민간투자자의 자격이 된다고 하면 일하기가 쉬운 겁니다. 옛날에는 뭐 100억 가져와라, 200억 가져와라, 예치됐나, 안 됐나, 이렇게 따졌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거에 들어가는 일정 비용을 국가에서 끌어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면은 사리 같은 지역에서는 훨씬 더 옛날 방식보다는 훨씬 더 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낙영의원

예,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더 드리면 처음부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시작을 하고 모든 걸 감추는 거 없이 주민들이랑 충분히 설명을 해 가면서 진행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행정기관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민 갈등을 조장한다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전혀 안 될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매사 좀 신중하게, 신중하게 그래서 지금 진짜 우리 사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신중하게 또 모든 주민들과 함께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관내 장학금 지급 계획과 중원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계획 및 2023년도 전입지원금을 받은 중원대 학생 대비 장학금 지원받은 학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송규의장

과장님, 핵심만, 핵심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 중원대 저희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시책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아까 전입지원금을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지금 장학회에서 5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효과성이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주소를 좀 유도해서, 주민등록 주소를 유도해서 하고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에 비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비율이 좀 현격히 낮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됐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 과연 몇 명의 학생이 우리 전입지원금을 받으면서 괴산군에 주소를 옮겼는지 이런 사실 실태를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과 함께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8페이지 괴산형 청년 창업지원 사업의 자격 조건, 자격조건이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 외에 지금 괴산군에 거주하는 사람이면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재산 형성이나 급여 뭐 그런 거랑은 관계없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재산 형성요?

김영희의원

예, 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의 뭐 기준이 있다든가 그런 거랑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뭐 인구, 주민등록 주소가 괴산으로 돼 있으면 저희는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지원이 가능하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년 취업 시 면접에 필요한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도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면접요?

김영희의원

예, 면접 지원사업.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건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는 자격 조건이 어떻게 돼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건 뭐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 한 8명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이제 청년, 청년에 해당되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재산이랑 연관이 돼 있지 않나요, 부모님 재산이랑?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 자격, 정확하게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자격 조건이 뭐 부모님 재산이나 뭐 재산 형성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지금 그 내용은 이어서 좀 있다 같이 질의를 다시 한번 드려 보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창의적인 지역인재양성 그리고 뭐 장학사업도 뭐 활발하게 해 주시고 계시고 지역인재 육성에도 많은 기여를 해 주시는데 지난해에 특별한 경우가 하나 있더라고요. 말경인데 충청북도 교육청 고시로 학교군을 새롭게 편성하면서.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학군요?

김영희의원

예, 학교군을 새롭게 편성하면서 지침으로다가는 아이가 뭐 이 지역에서 그쪽 지역으로다가 학교를 가게 됐을 경우에, 특기생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특기생.

김영희의원

특기생인 경우. 이제 물론 뭐 성적도 좋지만은 성적 말고 뭐 예체능이나 특히 뭐 스포츠 같은 경우에 괴산군 관내의 초등학교에는 동인초가 수영을 육성 종목으로다 하고 있고 명덕은 최근까지만 해도 양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올해는 양궁을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수영선수가 도 대회나 전국대회에 가서 입상을 해서 특기생으로다가 전용 훈련장이 있는 청주 학교로다 가고 싶었을 때 기존에만 해도 아이만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이만 그 주소를 옮기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청 고시로 인하여 뭐 지침이 따로 생겼나 봐요. 가족을 형성을 해야지만 그 학교를 갈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렇게 소멸 위기인 그리고 인구가 자꾸 유출되는 이 작은 군에서는 더욱더 안 좋은 악성 현상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것은 좀 검토하셔 가지고 뭐 건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거 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사실 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서 또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 좀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을 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죠, 건의가 좀 필요할 거 같으니까 꼭 좀 한번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중에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괴산 아이유(IU)학 시범사업이 지난해에, 그죠? 저희 군에서 시행을 했었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올해도 쭉 이어서 하시는 건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지난해의 성과에 대해서 좀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 이제 작년에 3개 학교에 6가정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김영희의원

6가정 어떠한 뭐.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게 6가정에 18명이 저희가 이제 참석했고요. 거기에 참가하였고 이제 그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성과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대체로 뭐 좀 만족한다는 그런 의견은 나왔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이 작년에 지난해에 그 시범사업을 이제 추진하신다고 그래서 사실 기대가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본 의원이 중장기적으로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타 시군에 대한 사례도 뽑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건의를 해 드린 적이 있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올해도 추가로 이제 또 사업을 연이어서 또 시행하신다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제가 따로 우리 팀장님이랑 우리 과장님 뵙고 따로 한번 그 제안을 한번 드리면서 좀 더 이렇게 좀 더 나아가는 발전성 있는 그런 사업으로다 계속 연계될 수 있게끔 한번 서로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시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도 청년이나 전입이나 여러 가지 뭐 또 청년결혼 예정자들 또 결혼하신 분들 뭐 취업 여러 가지로다 이렇게 지원정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이것을 이 과에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과에서도 해 주셔야 되지만 통합알림 서비스로 해 가지고 우리 경제과에 그 일자리지원센터 있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쪽으로다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일관성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야지만 놓치는 것이 없이.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래요, 저희가 청년 정책이 됐든 어떤 이런 인구 관련된 정책이 됐든 어떻든 관련 과하고 공유를 해서 좀 시너지 효과도 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조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기존에 해 오던 인구정책은 버릴 건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개발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건 맞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 생각에 전적으로다 동감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쯤 이미 좀 생각도 하고 정책개발에 지금 착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혹시 뭐 어떠한 거를 생각하고 계신 게 계시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제 준비를 해서 우리 인구정책팀장님하고는 좀 뭐 명절 전에 좀 한번 안이라도 나와서 한번 해 보자 뭐 별도로 용역 준 거는 없습니다. 뭐 특별히 용역 줄 사안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구를 늘리는데 있어서는 출산하고 귀농귀촌밖에 이제 큰 줄기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하도 그 저희한테 귀농귀촌한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어디 물어볼 데가 없다. 창구, 일원화된 창구가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시스템. 예를 들면 귀농귀촌 하면은 전담 공무원을 좀 배치해 줄 생각입니다. 그들이 정착할 때까지 좀 어떤 역량감 있는 그 공무원을 하나, 물론 이제 희망자, 공무원 희망을 받아서 한 명을 붙여줘서 그 공무원을 통해서 어떤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내가 이루어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읍면에 가보면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읍면에는 없습니다. 오면 그냥 “농업기술센터로 가세요” 이게 끝이거든요. 안내해 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뭐 전입신고하러 갔다가 읍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읍면에 전담 그 창구를 하나 귀농귀촌창구를 하나 좀 만들어 가지고 그 면에서 할 거는 하고 안 되면 귀농귀촌팀으로 가게 한다든가. 또 안 되면 뭐 저희 부서 3자 이렇게 해서 그런 창구를 좀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뭐 물어볼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파격적인 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본 의원이 그 언론보도를 하나 본 게 있어요. 핫 하더라고요, 아주. 인근 제천시.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타 지자체 제천시에서는 고려인,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이주정책을 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10월에 이주정책을 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지난해 10월서부터 12월 말 기준으로다가 그 짧은 기간에 이주정책을 폈는데 18가구 50명이 이주를 제천시로다 했더라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고려인이라고?

김영희의원

고려인.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고려인요?

김영희의원

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고려인이 뭐.

김영희의원

말 그대로 고려인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가까이 있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아, 그런 개념의.

김영희의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다가 이제 국가에 이제 뭐 특별비자 제도를 또 받아 가지고 해외에 있는 고려인을 이민정책까지도 지금 병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본 의원이 생각한 게 뭐 따라 할 수는 없고 같은 제도를, 같은 고려인을 따라 할 수도 없고. 그래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뭐 같은 동포지만 북한이탈주민, 그죠? 일명 새터민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이, 국내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들이 되실까 한번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다가 약 3만5,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정착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곳이 국가에서는 한정 돼 있더라고요.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나 그랬더니 이제 일명 이제 하나원. 남북하나재단을 통해서 그분들을 정착할 수 있게끔 뭐 국가에서 이렇게 제도를 계속 발굴하고 또 지원정책을 계속 쏟아 붓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우리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천시에서 고려인을 뭐 이주정책을 폈듯이 그분들에 대한 이주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 군에서도 한번 발굴을 해 보는 것도 어떤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건 뭐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거를 포함해서 저희도 이제 은퇴자 뭐 여러 의견을 제출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은퇴자마을 조성도 뭐 많이 해 주시는 거 같고. 또 저는 뭐 단기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하고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이원화해서 좀 저희가 좀 대비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은 중원대 학생들 주소 옮기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중원대 학생의 옮긴 비율이 현격히 낮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그 신입생들 모집할 때 가서, 지금 학교에서 그거에 대한 중원대에서 그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냥.

김영희의원

예, 맞습니다. 뭐 과장님 말씀대로다 단기적으로 보거나 그랬을 때는 좀 그렇지만 생활인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그 북한이탈주민의 예를 든다라면 그분들은 개개인적으로다가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도 사실 있지만 그 대부분들이 가족을 형성해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혼자 넘어왔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다가 가족을 다시 이렇게 불러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본 의원 말이 뭐 다 맞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다 다방면으로다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그 청년정책 지원에 대해서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지원에 대해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인구 유입에 대해서 정책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청년정책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사업은 재산이랑 관계없이 부모님 재산이랑 관계없이 본인의 재산이랑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시적인 뭐 월세 지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재산이 많다라는 이유로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럼 그것이 청년 자립이랑 안 맞지 않나. 청년 자립을 유도하는 정책인데 자립을 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의존하라는 뜻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포괄적으로다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좋은 말씀은 해 주셨는데 유입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해 주시는데 유출방지 정책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해 주시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유입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논했다라면 앞으로는 내 고장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에 대한 특히, 그리고 청년이 아닌 뭐 기성세대라 할지언정 우리가 유출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도 한번 서로 고민을 해 볼 시기라고 보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 입장을 바꿔서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라는 말씀인 거 같은데 저희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하여튼 늘 관심 깊게 좀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영희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요 괴산형 행복마을사업에 1단계, 2단계, 2023년도 12월에 2단계가 발표가 선정이 됐습니다. 5개 마을 중에서 3개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두 군데가 떨어졌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두 군데가 선정이 안됐는데 이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세 군데보다는 못하니까 사실 떨어졌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좀 약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도 사실 뭐 평가해 보면 뭐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차피 점수는 매겨야 되고 뭐 두 명은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부서 고민을 하고 또 떨어진 두 군데가 다른 데에 비해서 현격히 뭐 이렇게 성의 없거나 그런 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추경에 한 1,000만원씩 좀 지원해 주는 걸로 금액은 이제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게 또 자기 마을에 행복한 마을을 가꾸겠다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리고 그 이제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또 각 면에 하나씩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하필이면 이렇게 또 한 군데 면에 두 군데가 돼 있어서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운데.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7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에 지금 마을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감물, 칠성, 문광에 하고 있는데 이제 프로젝트를 갖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획단 구성했는데, 물론 잘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문광 같은 데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계획을 잡아서 만약에 어떤 거를 갖다가 해서 올리면 이게 그러면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을기획단을 이렇게 꾸리게,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최경섭의원

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래서 마을기획단을 구성하면서 이제 코디네이터 도움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런 사업들을 했을 때 봐서 우리 군비 차원에서 좀 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그 어떤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뭐 공모사업을 직접 수행해서 공모를 이렇게 좀 공모사업을 따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래서 지금 저기 문광 쪽에서 추진을 한번 하고 있더라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 공모사업을 해서. 이게 마을기획단이 순수하게 이렇게 뭔가 프로젝트 계획을 잡아서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관에서도 이걸 갖다가 해 줘야지만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걸 해 놓아도 뭐 실행이 안 되면 사실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관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최경섭의원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하여간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거는 저희가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하단에 보시면 우리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 인구증가 시책을 항상 논의 하는데요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뭔가 변해야 돼요.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뭐 괴산에 전입해서 ‘20만원 상당의 뭐를 준다, 뭐를 준다’ 어딜 가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적을 거 같아요. 이거 뭔가 대책을 새롭게 강구를 하고 남과 차별하게 해야지만 오는 거지, 무조건 뭐 ‘아, 우리는 이것만 딱 적용해야 돼’ 이렇게 하게 안된다고 보시고 새롭게 좀 진짜 확실하게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이제 파격적인 안을 좀 만들어서 우선 저희 자체 검토하고요. 실과별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원 감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9페이지 보시면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글로벌 그린리더 프로젝트, 이거 이번에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전년도에 없었잖아요? 글로벌 그린리더 프로젝트 지원.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도에 대해서 단발성으로 한 번만하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금년도에만 하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하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예.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최경섭의원

금방 말씀하신 단발성이라 그랬는데 이걸 한번 해 보고서 효과가 좋으면 또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아예 한 번만 하고 만다는 얘기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성과나 이런 게 보면은 더 다시 추진할 수도 있겠죠. 좋다고 하면.

최경섭의원

그런데 아까 이제 얘기 중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한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뭐 초등학교도 중요하고 중학교도 중요한데 고등학생들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장학사업 해 갖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고등학교가 빠졌고 처음 시행하니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고등학교 부분은 저희가 의견 수렴 좀 해 보고 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고등학교도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괴산군민장학회 사업이 있는데 여기 관내 고등학교 전 학년 지급한다 그랬고 중학교는 빠져있네요. 중학교도 뭐 전 학년 장학금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중학교도 올해부터는 50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어서 중학교도 빠졌나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괴산고등학교에서 다른 데로 전, 다 이제 바깥에 있는 대학교를 나가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 중원대가 사실은 소외가 돼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중원대를 가는 횟수가 계속 줄어들어요. 2022년도에 제가 2명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대학교를 가는데 물론 뭐 외지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가 관내에 있는 대학교를 갖다가 활용을 제대로 못하면서 관외에 있는 대학교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이거 우리 관내에 있는 거를 뭔가 더 파격적으로 해 갖고 우리 학생들이, 물론 바깥에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서 더 다닐 수 있게끔 하고. 또 연계를 해서 여기 이제 중원대학교를 들어가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던가 뭔가를 주고. 또 중원대학교에서 나온 사람이 괴산에, 괴산 관내에 있는 기업을 들어가면 뭔가 또 파격적인 뭐 이런 거를 준다 그러면 가지 않을까요? 지금 중원대학교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뭐 다 아시겠지만 올해 보니까 한 700명 정도가 신입생을 뽑는다 그러는데 아직 몇 명까지는 뽑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1,000명, 2,000명에서 1,000명, 1,000명에서 뭐 700명까지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잘못하면 소멸된다고 볼 수 있어요.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뭐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괴산군 자체에서는 뭔가 살려야 되지 않느냐. 모든 걸 다 지원을, 전입하는 사람들 다 지원을 해 주고 귀농귀촌자들한테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는 중원대학교에다가 뭐를 지원해 주느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원대학교가 살아야 괴산 읍내도 저는 산다고 봅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괴산 관내에 기업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들이 제일 많은 데가 중원대학교에요. 그런데 중원대학교 가까이 있는 거를 갖다 내가 챙기지를 못하면서 다른 거를 챙긴다 그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모순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원대학교를 살릴 수 있는 그것도 좀 모색을 해야 돼요. 파격적으로 뭔가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한테도 여기가 이제 어필해서 좋은 거가 있다. 아니면 좋은 혜택이 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좀 어필해서 중원대학교가 같이 살아야 괴산 읍내도 산다라고 저는 보고 있걸랑요. 그래서 그것도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어차피 관내에 고등학교 하나, 대학교 하나 이렇게 있는데 둘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19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푸드테크산업에 이제 우리 이거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이거 연구센터를 구축하려고 그러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거 상당히 좋은 진짜로 공모사업 중에 하나인 거 같은데. 여기 기대 효과 보면 연구개발 관련 혁신특구 조성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스타트업이나 청년 창업들 이런 입주 기업이나 전문 인력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상당히 좋다고 보걸랑요. 이거를 갖다가 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푸드테크가 조성이 되면 각종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18일날 설명회가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극 참여할 생각이고요. 지금 전라도 지자체 두 군데 포항인가 해서 총 3개 시군을 지금 선정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이제 콩을 기반으로 하는 대체육이 유리한 그런 지형이잖아요. 그래서 대체육 뭐 뜨란이라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 쪽하고 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꼭 괴산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전국에 3개니까 우리 중부권에서는 우리 괴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우리가 이제 대체육에 후발주자인데 불구하고 뜨란이라는 업체가 상당히 인지도가 있고. 이거를 잘 살려서 우리 연구지원센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메가파크로드 조성사업 대체 승인 사업으로 해서 위에 3개 사업이 메가파크 로드조성 사업을 대체한 사업인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주성의원

4페이지에 보면 행복스테이지 플랫폼 조성사업, 행복깃든 보금자리주택, 시스템반도체, 이 세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주성의원

이게 당초에 메가파크로드 조성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을 이 3개 사업으로 대체한 거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당초 이제 사리산단에 도로공원조성사업이라고 여기에 150억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이제 무산됨에 따라서 이쪽으로 돌려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아니, 이거는 그거대로 진행하고, 이 3개로 대체한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었을 거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동료 의원이 얘기한 건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0명에 3,500만원에 대한 특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는 6명에 4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지원 금액이 판이하게 틀리단 말이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주성의원

작년에는 1명당 175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된 거 보면 66만원꼴 된 건데 이 편차가 나는 건 왜 그런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저희가 좀 면밀히 해서 기준이랄까 뭐 그 단가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한시지원을 하다 보니까 8월에 지원하는 시점이 8월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뭐 1월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거에 따른 편차인 거 같습니다.

김주성의원

그 밑에 보면 충북형 행복결혼 공제사업 추진이 있어요. 43명에 1억8,400 이랬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는 이제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1인당 보면은 뭐 한 43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 같은데.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주성의원

11페이지에요. 미래신성장 푸드테크 단지조성 사업인데 이거는 19페이지에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이 있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거하고 좀 연계되는 건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거는 이제 11페이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산업단지가 조성 되면 거기에 대한 먹거리나 이거에 대한 그 연구가 필요해서 연구단지는 따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에 연구단지가 선정이 돼서 빨리 추진이 돼야 미래 신성장 푸드테크 단지 조성이 훨씬 수월하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럼 기득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푸드테크 연구지원 센터가 꼭 공모되도록 선정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미래신성장 푸드테크 단지는 어디인지 이렇게 후보지가 이렇게 선정이 됐나요? 그래 금년도 상반기에 산업단지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어디 후보지가 몇 군데 이렇게 선정이 된 건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감물세대공감 이음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그 사업 기간이 1년이 늘어났네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주성의원

늘어났고, 기존에 12호로 건축을 한다더니 20호로 8호가 증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60억3,000만원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기간이 늘어나고 호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인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당초 부지가 부지의 땅값이 엄청 비싸게 나와서 장소를 부지를 옮기게 된 건데. 이건 LH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이거는 20호로 지어도 이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비 증액 없이 이렇게 호수를 늘리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주성의원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요, 그 몽도래언덕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사업 기간이 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사업인데 2023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했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이제 중원대학교에 위탁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을 이제 포기했기 때문에, 중원대에서. 그래서 연장을 안하고 새로운 공모자를 선정해서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군에서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성과는 이제 작년도 연말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과 분석을 좀 저희가 해서 다음 오시는 분들에 어떤 그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개선할 건 개선해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물론 위탁은 중원대에서 이제 더 안하겠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성과 평가에 대해서 지금 뭐 결과가 나온 게 있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결과 나온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자체적으로 좀 평가를 할 생각입니다.

안미선의원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이제 처음부터 여기가 수익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름은 잘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다음에 어떤 단체나 누가 다시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더라도 그 수익 목적을 둘 것이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수익없이, 수익은 뭐 부족하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갈 것인지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위탁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는 성과대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을 개선한 상태에서 저희가 위탁 공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요, 충북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에 900만원이 사업비로 돼 있는데요. 이게 충북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900만원이라는 거 이게 충북이제 도내 지자체마다 다 똑같은 금액으로, 분담금으로 하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분담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고교무상 교육비는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것도 이제 시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도에. 분담금, 시, 군.

안미선의원

분담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괴산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거 아카데미 운영 전반적인 걸 직영하시나요? 아니면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용역을 주고 있다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용역을 주고 하다 보면 이런 예산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직영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러니까 저기죠 뭐. 강사 섭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이제 유명 강사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섭외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안미선의원

자신 있게 할 수도 있죠! 뭐 왜 용역을 줄 것까지야 있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아무래도 이제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에 수행하는 그런 인지력 있는 사람들이 접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활하다고 보기 때문에.

안미선의원

우리가 강사진들을 보면은 물론 우리가 이제 쉽게 방송에서 많이 봐 왔던 분들도 물론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도 있고 뭐 인기도 좋을 수도 있는데, 실제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강사료가 엄청나게 이제 나가는 거고. 그럼 용역 회사도 그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필요한 거고. 그럼 우리가 실제 나가는 예산보다 우리가 과연 그만큼 어떤 효과가 있냐. 그것도 좀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계속 용역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직영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웬만하면 직영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체내에 충분히 그런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적극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도 보면 푸드테크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비건페스티벌 및 포럼을 개최했었는데요, 올해도 혹시 페스티벌이 계획되어 있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뭐 페스티벌 자체가, 우리가 비건 자체가 우리 괴산에서는 이제 뭐 시도하는 게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괴산에 있는 비건식품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아니고 거의 외부에서 다 어떻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비건 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제품들도 있었고.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비건 페스티벌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내에 여기에서 생산되는 부분들 하고 뭔가 좀 오랫동안 좀 지속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비건 페스티벌을 한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건이라든가, 옛날부터 비건 식당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푸드테크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비건 페스티벌은 아니더라도 비건에 관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은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거 같고요. 우리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 하고도 뭔가 논의를 해서 그런 식품을 만들어 낼 수 있거나 하면 좋을거 같고. 지금 우리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콩 관련해서 뜨란에서 하는 거 그거 대체육 그거밖에 없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푸드테크라는 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다른 데 다른 업종도 이제 유치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 좀 우리가 계속 여기에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을 여기다 할 거면은 좀 더 철저한 계획을 좀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먼저 환경과 업무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지원되고 있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지금 들고양이들이 많이 있다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들고양이 때문에?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피해 그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그 피해방지단이고요. 들고양이는 유해야생동물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이거는 퇴치, 들고양이들이 막 개체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들고양이 같은 경우는 축수산과에서 양성화 뭐 그 사업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양성화를 축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6페이지, 6페이지에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및 석면 안전사업요. 그럼 슬레이트 지붕이 지금 전수조사가 되어 가고 있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조사를 해 가지고 매년 지금 몇 년째 수년 째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아직도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이 많더라고요. 이거 석면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하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석면도 저희가 이제 특정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뭐 별도로 저희한테 이제 신고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이거 하루빨리 이게 다른 사업보다 슬레이트 지붕은 하루빨리 좀 철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관상도 지금 뭐 청결 괴산이라는데 우리 괴산은 슬레이트 지붕 때문에 이거 완전히 미관상 해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슬레이트하고 석면 이런 것을 다른 사업보다 좀 조속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9페이지 하수정비사업, 우리 군은 몇 %나 되었나요, 지금?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이 하수도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뭐 그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제가 그거 말씀드리기는 좀.

송영순의원

수질개선사업도 저기 수도사업소네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수질개선사업은 환경과에서 하는데 이 마을하수도가 이제 사실 주 사업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을하수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분리되었다 이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수질개선사업은 우리 여기서 하고, 환경과에서 하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수질개선사업이 그러면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얼마나?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이거 하천수 수질관리 같은 거를 지금 이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마을도랑 살리기사업 같은 거 지금 그런 거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생물, 생물의 수종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수질이 지금 오염이 엄청 많이 되었어요, 지금. 가보면은 이끼가 땅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종들이 생태계가 완전히 뭐 다른 동식물도 그렇겠지만은 지금 가보면은 옛날에는 그거 뭐야, 미꾸라지라든가 완전 1급수에서 사는 그런 물고기들이 보였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시골에 여기 하천을 가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수질 개선을 하루속히 해 가지고는 맑은 물이 흐르도록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좀 깨끗하게 수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리고 둠벙사업도 함으로 해서 수질 개선이 많이 되더라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런 거 좀 해 가지고 수질 개선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요 2-2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 예방감시, 매년마다 이게 3월부터 6월까지 하는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6월까지 하고 또 추가로다가 이제 하반기에도 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제 하반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게 일정 부분 4개월 갖다가 미세먼지 배출감시만 해서는 안 될 거 같고 수시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올해 거보면 기간이 이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딱 책정 돼 있고 그때 뿐하고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 기간을 피해서 또 미세먼지를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이제 그거 악용할 수도 있다라고도 또 보고, 이거는 미세먼지 요새 수시로 해야 되지 않는가 좀 봅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저희가 그거는 그래서 감시단 운영은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계속 그거는 뭐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갖고 수시로 예방감시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요, 하단 쪽에 보면 4-3에 보면 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1억7,2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를 하면서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금을 이제 최초 지원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급을 이제 기존에 했고요. 했는데,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갖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이 이제 작년도에 세운 건데 그 최초 지원금을 예산을 세워서 그거에 대한 이제 지원금, 그게 11억7,000만원입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소각시설 주민지원사업이라 그래 갖고 800m 안에 들어있는 주민 123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연말에 했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지금 뭐.

최경섭의원

지급이 다됐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거의, 아직 100%는 안 됐고 한.

최경섭의원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연말에 거의 다 했고요. 이제 그때 신청을 이제 덜하신 분들, 덜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신청해서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지금 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은 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 회의가 진행이 됐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구성, 지금 이제 회의를 맨 처음에 이제 했는, 한 게 아니고 협의체 위원을 지금 구성 중에 있는데 그 주민들 그 이견 때문에 아직 뭐 완전히 구성이 안됐습니다.

최경섭의원

아직 이제 구성이 안 돼 있고 주민지원사업을 할 예정인데 이제 그 협의를 협의체를 이제 운영하기 전 단계라는 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2km 이내 안에 있는 반경. 그런데 이게 지금 2km에 지금 소각시설 주민들하고도 또 이렇게 또 중복이 되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중복이 되면 이제 그분들도 같이 또 받는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지금 이제 2km 그 범위가 아직 이제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영향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오면은 뭐 2km가 될지 이제 뭐 그 이제 범위가 확정이 되는데 그때 가 가지고 양쪽 협의체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최초 지원금에 대한 지원 여부를 그때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경섭의원

아직 그러면 이제 2km는 아니지만 그 용역을 줘서 몇 km까지, 몇 m까지, 이렇게 확정을 한다는 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나중에 반발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제 거의 2km로 좀 알고 있는데 만약에 1.5km 로 만약에 줄었다, 만약에. 그러면 반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m가 어디까지 오느냐. 1km에서 늘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줄어드는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영향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쌍곡계곡 생태탐방로 조성, 이게 80억이 확보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속리산 국립공원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괴산군이 직접 뭐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고. 중요한 거는 탐방로 조성을 하는데 사실 주차장이 필요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잘 만들어 놓은 것도 좋지만 이 사람이 탐방을 하려면 어디 주차를 해 놓고 7.7km를 갔다가 다시 오든지 아니면 어디다 놓고서 해야 되는데 칠성 쪽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저 안쪽에까지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이든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하는 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개인이 소유하는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글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일단 탐방로 조성 지금 사업이 80억이잖아요? 이 80억에 대해서는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차장 그 부지 그거는 지금 여기에 금액에 포함된 게 아닙니다. 그래 그거는 추후에 이거 이제 지금 저희가 이 설계만 해도 올해 이제 뭐 잘해야지 올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10월까지 뭐 되는 거고 그러면은 조성을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몇 년 걸리거든요.

최경섭의원

예.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지금 옆에.

최경섭의원

진행하면서 같이 한번 해 보겠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대안이 이제 그 부지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저희가 이제 저희만, 우리 과에서만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다른 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면서 그거는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 국립공원이든지 아니면 군립공원이든지 도립공원, 보면은 다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거의. 그런데 유독 이 쌍곡에만 없어요. 물론 화양동에도 뭐 개인적으로 그 앞에 큰 저기가 하는 거로 알고 있지만 유독 괴산에 이 쌍곡 같은 경우는 여름에 지나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또 노면상 2차선은 돼 있지만 바로 옆에 다닥다닥 붙다 보니까 통로 왕래하기가 힘들 정도로 힘들어요. 이거 진행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주차를 어떻게 할 건가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야영장은 지금 준공이 돼서 지금 뭐 위탁이 되고 있습니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요, 야영장은 지금 준공만 시켜 놓은 상태고, 지금 운영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경섭의원

운영은 그러면 올해부터 이제.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하고 있지 않고 올해 이제 목욕탕까지 준공이 되면은 같이 이제 해서 협의체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그거 위탁을 어떻게 할지 그거는 그때 가서.

최경섭의원

그럼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또 상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 운영을 일단.

최경섭의원

누가 할 건가.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일단 협의체에서 지금 원래 계획은 협의체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다가 지금 계획을, 원래 애초의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목욕탕하고 찜질방을 하는데 목욕탕 이제 금액을 책정해야 되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렇죠.

최경섭의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괴산읍 내에 있는 목욕탕이 아마 전국적으로도 쌀 거예요, 7,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형평성이 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면 괴산에 있는 목욕탕이 안 될 확률도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잘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거는 저번에도 언제 간담회 때인가 말씀드렸던 거 같이 그 이제 영향권 내의 주민들은 뭐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뭐 할인을 해 주든지 하고. 또 뭐 아무래도 이제 괴산 시내에 목욕탕보다는 좀 저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 운영비 같은 거 해서 이제 가격을 책정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하여튼 간에 이거는 주민지원협의체와 잘 상의를 하셔 갖고 가격 책정도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야생동식물 관리에서요,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지원은 어떤 식으로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피해예방사업은 왜 저기 그 농경지에 이제 그 철선 울타리 같은 거 그런 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이라는데 이거는 이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그 이제 농경지에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가 지금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포획단, 포획단이죠, 그러니까. 그거 저희가 그 이제 농경지에 이제 멧돼지 같은 피해가 있으면은 그 농장주가 이제 저희한테 그 피해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피해방지단, 그러니까 포수, 포수들을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다가 보내 가지고 포획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멧돼지나 고라니나 뭐 그런 동물을 잡아오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금,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이거 지원 금액이 뭐 운영비나 그런 쪽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 포획한 수에 따라서 개체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 각 지역마다 몇 개 단체가 있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괴산, 괴산은 지금 한 개. 한 개 단체에, 그러니까 소모임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한 개 단체에 소모임으로다 이렇게 분배가 돼, 각 뭐 읍면별로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건, 나누어져 있지는 않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런 건 아니고 군 전체, 군 전체.

김영희의원

그럼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그 가까운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런 뭐 피해방지단한테 연락을 해 주시는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 피해방지단이 저희가 3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자기네 맡은 구역을 자기네들끼리 정했어요. 그러니까 “괴산읍은 뭐 모관용이 네가 가라”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정했기 때문에 그 지역 가는 포수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이제 피해 접수가 오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직접 과에서 전화를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단장이나 뭐.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희가 바로 이제 담당구역 그 포수한테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전체 그 피해방지단 그 뭐 단톡 같은 데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이분들한테 순수하게 그럼 이분들한테 전적으로다가 그 유해야생동물이 출몰했을 때는 이분들한테 그냥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순수하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이제 부탁을, 신고를 해도 피해 접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 이분들이 신속하게 이제 출동을 해 주시면 농가 피해가 좀 줄어들을 텐데. 일부 작은 구역만 훼손을 했다가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다가 이 유해야생동물을 이제 잡지 못해 포획을 못했을 때는 계속 연속적으로다가 해 가지고 이제 큰 피해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우려스러워서 즉각 좀 출동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분들도 뭐 개개인적으로다가 생활이 있고 또 이유가 있으니까 즉각 처리를 못해 주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예방책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 피해방지단 저희가 이제 매년 구성할 때마다 저희가 그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뭐 교육은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분들한테만 그냥 의존하는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항이 발생이 되니까 그것이 아닌 쪽으로다가 어떻게, 그죠?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다른 방법 지금 그 뭐 예를 들어 멧돼지 같은 거 이렇게 포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지금 이분들 통해서 뭐 총기로 포획을 하든 뭐 포획틀을 가지고 포획을 하든 이제 운영을 이 사람들 가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영희의원

그래서 지금 신속하게 출동해서 이렇게 뭐, 그죠? 포획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뭐 부탁밖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런데 뭐 그럴 방법뿐이 없는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포획보상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기를 쓰고 잡으려고 해요. 잡으려고 하는데, 항상 멧돼지가 항상 내려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갔을 때는 또 산으로 갔다가 오면은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번 가서 못 잡을 수도 있고. 또 그럴 때마다 이제 그 피해 본 농민들은 또 이제 안 온다, 늦게 온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김영희의원

갔는데도 몰라서 안 온다라고 자꾸 재신고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게 많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그분들한테 직접 연락처를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연락처를 주면은 또 그 시도 때도 없이.

김영희의원

전화할까봐?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밤에도 막, 새벽에도 막 전화를 해 가지고 그것도 피해, 그 포수 분들이 그런 또 애로 사항이 또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여러 모로 애로점이 많으시네요. 하여튼 좀.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무튼 뭐 빨리 저기 조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교육을 시키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강화에서 비산먼지 사업장이든 뭐 여러 가지 건설사업장을 지도 점검을 이제 강화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때로는 실질적으로다는 아니시지만 참 고생 많으신 거 알거든요, 현장 가시면. 그런데 좀 적당히 지도 단속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살짝은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배출 발생 사업장이나 건설사업장 관리자들 책임자들이 그 얄팍한 수를 쓰니까 계속 반복적으로다가 민원이 발생하게끔 소음이나 비산먼지를 야기 시킨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 돼 가지고, 악순환이 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다가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조금 더 강력하게, 때로는 뭐 필요시에는 형사고발까지도 하실 생각하시고서 단속을 해 주시면은 이 배출업소들이 좀 뜨끔하고 좀 철저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희가 그래 지금 뭐 단속해 가지고 다 검찰에 송치도 다하고 하는데. 지금 배출업소하고 비산먼지, 가축분뇨, 개인 하수처리시설, 이 전 업무를 지금 직원 두 명이 지금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바퀴 1년에 한 사이클 돌래도 한 사업장에 한 군데 가기도 사실 힘듭니다.

김영희의원

맞습니다, 본 의원도 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대책은 저기 인원.

김영희의원

인원.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인원 저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좀.

김영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폐자원 순환 활성화해서 농촌 폐비닐 수집 장려가 이 8,878톤이 이게 회수를 하는 비용이 4억2,600만원이라는 얘기시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장려금입니다.

김영희의원

장려금이라면 어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장려금은 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거 말고 톤당 저희가 한 뭐 11만원 정도씩 지급하는 게 장려금이죠.

김영희의원

어디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 배출하는 배출장. 그러니까 요새는 대개 마을별로 다가 수집장을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그 럼 마을에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명의로 다가 이렇게 입금을 해 주는.

김영희의원

아, 영농폐기물을 그 집하장으로 다가 다 모아놨을 때는 그걸 톤으로 환산해 가지고 마을이나 대표자에게 이렇게 지급을 해 주시는 거라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최대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쪽에서 이제 회수를 많이 해 달라는 뜻으로 다가 장려금을 지급을 해 주신다는 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이 신규 사업 시책에 14쪽에 비가림 시설과 폐기물 비닐류 압축기 설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하루속히, 하루라도 빨리 이 시설을 하는 것이 군 재정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거네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현재 그 영농폐기물, 그러니까 농촌폐비닐 종류 중에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종류가 어떤 걸까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부산물 중에 이제 비중 많이 차지하는 거는 그 부직포. 부직포 같은 경우는 이제 물 먹으면은 그게 무게가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압축을 하면 그런 경우는 한 50% 정도까지 무게가 감소할 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아, 부직포도! 부직포, 부직포가 폐비닐에 들어가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여기 지금 하는 거는 영농폐기물 압축기 설치는 뭐 비닐류도 있고. 그런데 비닐류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비닐류만 별도로 저기하는 거고. 이제 주는 지금 말씀드린 부직포 같은 거 그런 거 압축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위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영희의원

비닐류도 위탁 처리하고 있지 않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비닐류 같은 경우는 지금 괴산군은 비닐은 아직 뭐 혼합으로 해 가지고 소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아, 그래요. 위탁 처리는 안하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올해부터 비닐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다가 수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별도로 수거해서 그럼 위탁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소각을?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거 소각 아니고 위탁 처리도 아니고.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이 압축기로 다가 압축할 수 있으면은 압축해 가지고 관내에 그 재생업체 있어요. 그리로 줘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흙이랑 이렇게 좀 많이 섞여도 그것이 가능한가 보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런데 이 비닐, 지금 말씀드린 이 비닐류는 흙하고 상관없이 과자봉지 같은 거 그런.

김영희의원

아, 생활하면서 나오는. 영농 폐기물 중에 왜 멀칭비닐도 많이 회수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발생되고 있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런 것도 뭐 같이 이제 압축 가능한 거는 처리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흙을 좀 이제 제거를 해야 합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그 비닐류 중에 그러니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멀칭비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회수되고 회수한 후 처리 비용이, 그러니까 소각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지는 뭐 데이터가 있나요, 혹시?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건 제가 데이터 갖고 있는 건 없고.

김영희의원

혹시 처리 비용은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 처리 비용은 소각 비용은 모르겠지만, 회수양은 집계가 가능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친환경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멀칭비닐이 생분해 비닐이 요즘 많이 보급되고 있잖아요. 또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이제 보급을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가 이게 도움이 되나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은 9월까지, 그죠? 압축기나 비가림 시설을 준공 완료, 설치 완료를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당겨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요, 그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하여튼 차질 없게끔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요, 자원순환센터 지금 대경에스코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안미선의원

지난번에 가장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건데, 근로자들을 왜 촉탁직으로 바꾸겠다고 해서 근로자들한테 이게 동의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거 혹시 뭐 알아보셨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전에 이제 계약을 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다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촉탁직, 그걸로 이제 바뀐 저기가, 지금 이제 거기가 주 이제 하는 공정이 컨베어벨트 이렇게 이제 공정도 있고 좀 지게차도 그 안에서 계속 이제 움직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고령자들이 작업을 하기에는 좀 위험한 작업이 많이 있어 가지고 좀 지금 같은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때문에 그 업주 측에서 고령자들을 채용하는 것을 많이 꺼려합니다. 그래 지금 그 전에 이제 계약서상에도 보면 65세 이상인가, 뭐 이상 해 가지고 그냥 쭉 계속 무기계약직이니까 계속 그냥 고용할 수밖에 없는 저기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그 촉탁직으로 다가 이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기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무기계약직이라도 해도 정년이 있잖아요,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거기에는 그럼 아예 나이 하고 상관없이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전 계약은 뭐 정년이 없었어요.

안미선의원

그래서 그러면 65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만 받은 거예요? 전체 다 받았다고 하던데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70세 넘으신 분이 한 서너 분 계시는 거 같으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도 뭐 올해, 올해까지는 이제 근무를 하게끔 하고 앞으로는 이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안 쓰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 받기로는 아마 전 직원들 다 받은 거 같았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딱 기간은 사실 정해진, 1년마다 이렇게 계약을 하게끔 이렇게 촉탁 계약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하는 능력에 따라서 이제 계약을 연장을 하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로.

안미선의원

그럼 근로자들이 반발이 없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서너, 세 분인가 네 분이 이제 서명을 안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 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뭐 내년에 내년까지 일 하라고 미리 통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지금 그 노무사하고 이제 거기 다 협의를 한 거 같습니다. 자기네들 이제 촉탁직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뭐 노무사 쪽에서는 이상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듣고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마냥 근로자들이 지금 이제 20명 이상 되는데 바로 이렇게 뭐 나이하고 무조건 상관없이 바로 해고시키고 이러는 저기는 이제 없을 거라고 제가.

안미선의원

아니, 해고 시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위험한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정년 제한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생각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고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서 촉탁직으로 바꾼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로자 분들이 특별한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되는게 맞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쌍곡계곡 생태탐방로 조성과 관련해서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와 업무협약이 불발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그 이유가 있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공원사무소에서 이런 거 이제 수탁을 받게 되면은 이 업무가 이제 사실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늘어나는 데 그 공원사무소는 이 인원에 대해서,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인원 충원을 안 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 이 사업 추진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자기네들은 그렇게 이제 못한다 이렇게.

안미선의원

그럼 뭐 특별히 바뀌는 내용은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이제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자체 내에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만일 공원에 위탁을 주면은 이제 공원구간 같은 데 협의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이제 편의성 같은 거 때문에 이제 주로 위탁을 많이 선호를 하는 거죠.

안미선의원

그러면 우리 괴산군에서 직접 했다 하더라도 그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사무소에서는 그걸 자기들이 특별하게 제한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도 어쨌든 뭐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나 이런 부분에 협조를 구하기는 구해야 될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괴산에코촌 조성사업이 칠성 그 산막이옛길 마을에 이제 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도 또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트리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제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사업을 하려면 결국은 흑석 임도를 통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는지, 여기 에코촌도 마찬가지거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의원님, 지금 여기 지금 에코촌 조성 사업은 저희가 지금 이제 계획을 해 가지고 작년에도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기재부, 환경부에서 이제 기재부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기재부에서 지금 거부당해 가지고 이제 안된 거 재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이제 이게 확정이 돼도 그 사업 시행까지는 뭐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지금 벌써 저기 할 저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2024년 3월에 신청을 하신다고 하는데 왜 굳이 에코촌을 거기다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건 그 이유가 뭐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쪽에 관광지를 그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해서 이제 그쪽에 이제 추진하는 것고 있고. 저희가 이제 또 지금 2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 건에 대해서는 혹시 나중에 변경이 되면은 간담회 같은 거를 통해서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거는 좋은데 도로라든가 어떤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텐데 그 힘든 곳에 다가 하나 아니면 좀 더 장소나 환경이 좋은 곳에다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 에코촌 조성 사업은 저희가 지금 앞에 보시면은 생태관광지역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산막이옛길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수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에코촌 조성 사업은 생태관광지역 주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멀리 떨어지면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찾고 있는 겁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요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선별장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던 건데 이 직원들을 위한 샤워시설 계획은 지난 번에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 어떻게, 계속 이런 상태로 써야 되나요? 아니면 뭐 새롭게 좀 뭔가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번에 그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러니까 목욕, 친환경에너지타운 목욕 시설이 되면은 거기를 이제 이용을 하시면은 충분할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왜 그렇잖아요. 본인들을 위한 공간도 아니고 소각장 시설을 위한 공간인데 본인들이 가서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또 같이 가서 할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안내가 되어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하니까 좀 불편한 거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일하는 분들이 20명 이하라 하더라도 왜 지난번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어서 20인 미만이라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설을 좀 해봐야, 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 봐야, 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아직도?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의원님 거기 이제 선별장이 있고 거기 가보셨겠지만 지금 부지가 지금 이런 거 할 만한 부지가 그렇게 넉넉치가 않습니다, 거기는.

안미선의원

아니면 간단한 컨테이너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샤워 하시라고 그러면은.

안미선의원

아니, 컨테이너라고 말은 그렇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은 거기 조금만 가면은 목욕시설이 있는데 거기다 조금 허름하게 하는 거보다 거기 목욕장 이용을 하고. 영 안되면은 목욕장 이용하는 뭐 대금을 차라리 그 위탁사에서 지불을 하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서 깔끔하게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서 그쪽 소각장하고 그러면 선별장하고 인원이 많잖아요, 합치면. 그 많은 인원이 한 번에 그 공간을 이용하려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검토하시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15쪽에 전기자전거구입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시범 사업인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친환경 전기자전거 이게 보면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게 우선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이 고령운전자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거 이제 전기 자전거 자체가 좀 젊은층 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많이 선호할 거 같아서 혹시 이제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시범사업인데 이제 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때 고령자 분들께서 그 신청을 많이 하셨을 경우 그 분들한테 이제 우선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미선의원

이제 고령운전자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거 자체도 어르신들이 사고 위험도 있고 오히려 안전하게 택시나 이런 행복택시를 타시든 그게 낫다고 생각해서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그런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온 몸을 다 바깥으로 받는 거잖아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런데 차,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뭐 예를 들어 괴산에서 가면 사리까리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자전거 같은 경우는 대개 가까운데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나요, 그래서.

안미선의원

아니, 지금은 어르신들이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만 봐도 위태위태해 보여요, 사실은.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아직 뭐 저희가 계획만 세워져 있는 단계고.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또 조사를 해 봐서 타당성이 있으면은 추진을 하는 거고 타당성이 없으면은 바로 저기 할 수가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전기자전거에 대한 거는 괜찮은데 대상자를 이게 어르신보다는 오히려 청소년이나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더 안전하실 거 같아요. 자전거는 전기라 하더라도 이게 따른 위험은 본인만 물론 위험하기는 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본인도 위험하고 남한테도 위험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면허증을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래 좀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6쪽에 소형 폐가전 수거함 설치 사업인데요. 이거 소형폐가전 수거함은 설치해서 별도로 이제 무료로 수거하는 거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실제로 안 쓰는 거, 사용은 가능하지만 안 쓰는 것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른 데도 보면은 이게 공유할 수 있게끔. 이제 물론 수거만 목적이 아니라 모아 놓고 과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약간 뭐 책장 선반처럼 하거나 해서 전시를 해 놓거든요. 사용 가능한 것만. 그러면 다른 분들이 오히려 공유할 수도 있고. 쓰레기로 갈 걸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도 설치해 놓으시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거함만이 뭐 수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누구든지 또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폐비닐 생활폐비닐을 수거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공동주택에서는 이제 별도로 수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취지의 이제 본 의원 같은 경우도 집에서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공동으로 이렇게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도 이제 수거 이제 배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은데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거는 뭐 아직 뭐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해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왜 면사무소에 그 아이스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별도로 수거하듯이 폐비닐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수거를 해서 이제 배출할 경우에 그런 공간을 이게 읍면사무소에다가 따로 좀 만들어 주시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괴산군에 쓰레기매립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70% 정도가 지금 찼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 후속 대책은 뭐 있으신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매립장을 지금 2단까지가 이제 조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3단까지가 완료가 되면은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거 같이 잔여용량이 이제 한 26만 정도가 남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저희가 계산을 하면은 앞으로 한 뭐 55년까지 이렇게 이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낙영의원

그럼 3단 조성은 주민들이랑 다 협의가 된 거고요, 지역 주민들이랑?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협의, 지금 이제 그분들이 그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고 아까 그 주민지원협의체에 그 11억7,000만원인가 거기에 유증설 했을 경우에 그 지원금이 이제 그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알고는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협의체랑 그 지원금이랑 이것들이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가 됐다는 건 3단체를 더 한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대부분 알고 있고 저희한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작년, 작년부터 이렇게 가끔씩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해 드렸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특별한 거부 반응이나 민원이 별도로 있는 건 없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처음에는 이제 그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왜 2022년인가 2023년에 끝나는데 왜 아직 안 끝내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그렇게 이제 따지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낙영의원

지금 뭐 다른 지역에다가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주민들이랑 뭐 불협화음 생기지 않게 잘 좀 조성해 주시고 쓰레기소각장, 소각장이 지금 이제 몇 년째 운영되고 있죠? 소각장 운영된 지가 몇 년 됐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5년째인가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5년째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럼 처음에 들어온 용량이랑 지금이랑은 어때요, 양이?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양이 이제 소각은 좀 늘고 있습니다, 약간.

김낙영의원

소각은 늘고 있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러면 소각이 늘고 있다라면 지금 우리가 설치했던 그 소각로, 소각로가 다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충분한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가동 시간을 이제 좀 뭐 24시간 계속 가동을 하고 있고 조금 또 그렇게 가동을 해도 다 처리가 안 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낙영의원

아, 그럼 지금 벌써 그런 상황이 왔다. 지금 우리가 20년 계획을 하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괴산군 내 소각로가?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김낙영의원

20년 후에는 증평군으로 옮긴다는 그 저기를 써 갖고서 협약서를 써 갖고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5년 만에 벌써 그 정도 진행이 된다라면 앞으로 점차 쓰레기는 늘지 줄어든다고 보장은 안 되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앞으로 이제 그 소각은 이제 사실 매립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소각량은 이제 계속 좀 늘 거 갖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소각 용량을 좀 증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낙영의원

그렇죠. 해외에서는 대부분 뭐 매립보다는 소각 쪽으로 많이 나가는 거 같은데, 지금 소각로가 지금 5년 만에 그런 상황이라면 뭐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소각 증설을 하든지 뭐 대책을 세워서 되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지금 이제 그거는 좀 검토를 좀 어차피 증평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어느 지역 쓰레기가 많아요? 증평지역 게 많아요, 괴산지역?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괴산이 훨씬 많죠.

김낙영의원

괴산지역 쓰레기가 훨씬 많다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김낙영의원

처음에는 증평지역이 많다 소리가 들렸던 거 같은데.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괴산이 많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괴산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 갖고 더 증설을 하시든지 뭐 구체적인 대안을 좀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괴산읍 소재지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 마을별로 분리수거장들이 지금 나가 있죠? 분리수거장이라고 할까, 쓰레기 모아놓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재활용동네마당.

김낙영의원

예, 그게 어느 정도나 지금 배포 돼 있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한 70개 정도.

김낙영의원

70개 정도. 그러면 아직도 과반도 안 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괴산군 전체 마을에?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 뭐 사실 따져보면 과반이라기보다 일부만 나가 있는 게 맞습니다.

김낙영의원

그 제가 이제 저희 마을에 그게 설치된 걸 보고서 마을 주민들이랑 협의를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거예요. 마을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놓으니까. 물론 마을에 이 시내 같은 경우는 갖다 놓으면 참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뭐 면 단위 내 면 단위 면 소재지는 몰라도 면에 있는 각 자연부락들은 그걸 설치해 놓으니까 마을이 깨끗하게 분리되고 미관상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더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으셔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제가 아까 70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44개소 정도 설치를 했고요.

김낙영의원

예.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올해 예산도 이제 면별로 하나씩 11개소를 이제 설치할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이제 지금 없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한 군데뿐이 못하거든요. 그래 이제 그 재정이 이제 허락한다면은 그 이제 많이 확대하는 게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낙영의원

예, 주민들이 선호하고 마을이 깨끗해지고 시골 마을이 깨끗해지고 이런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예산 요구하시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럼 어느 분한테 이거 건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적극적으로 건의해 갖고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제1회 추경에라도 예산 좀 많이 올리셔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추경에 좀 올려 보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서 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이 매립시설은 몇 m까지죠, 지원해 주는 데가?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매립은 아직, 매립은 지금 이제 법상으로 2km 이내로 돼 있습니다. 2km 이내로 돼 있는데 그건 이제 2km 이내로 딱 자르다 보면은 동네 가운데로도 지나갈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영향조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이제 끝나면은 이제 그 구역이 확정될 겁니다.

신송규의장

그러니까 이제 2km 이내라고 너무 이제 규정을 두지 마시고 한 동네 보면은 이제 그 30가구다. 그러면은 10가구는 2km에 들어오고 20가구는 2km 이후로 가게 되면은 그분들은 지원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2.1km가 됐든 2.2km가 됐든 한 동네를 묶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