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정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북구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의사팀장 조혜숙입니다. 제26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2024년 1월 1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1월 11일 행정복지위원장의 동의로 안건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15일 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월 9일부터 15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4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인상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주민도시위원회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위원회 소관 2024년도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와 부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징계의 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장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인상 조례안(김태식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김태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남욱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인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행정복지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방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인상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공적이 큰 지역예술인의 발굴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굴 및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기념품 및 상품권 등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관광자원을 홍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기수의장
김정방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인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태식 의원 대표발의) 6.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식 의원 발의) 7. 만덕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청취안(북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만덕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손분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연
손분연주민도시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손분연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경제기반 조성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를 세출규정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덕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청취안은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 1월 17일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계획대상지 내에 위치한 만덕 대진아파트 등이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및 단독주택지로서 주거환경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변경수립하기 전에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제출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기수의장
손분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만덕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성택 의원 징계의 건
11시15분
의사일정 제8항 김성택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93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비공개회의시작
11시49분 비공개회의종료
징계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0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써 의사일정 제8항 김성택 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및 30일 출석정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김성택 의원의 공개사과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과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의원
먼저 저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누가 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이나 동료 의원한테 누가 된 만큼 지역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의정활동도 더 열심히 해서 그 누를 누를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에서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더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수의장
김성택 의원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은 퇴장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택 의원의 30일 출석정지 기간은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김성택 의원 퇴장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임성배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임성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의원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성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24년 1월 15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제81조에 따라 부의 요구하기로 하여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고자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수의장
임성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 「북구의회 회의규칙」제17조에 의거 토론없이 표결코자 합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임성배 의원이 요구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금일 의사일정 제9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의원 기립
반대의원 기립
하승범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와 관련된 겁니까? (
의석에서 –조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확인하고 싶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정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성함을 순서없이 호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은 김정원, 손분연, 임성배, 하남욱, 김태희, 문천순, 정기수, 김정방, 김태식, 김장수, 하승범 이상 11명, 반대는 박순자 의원 1명으로써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배 의원 발의)
12시04분
그럼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부의 요구한 임성배 의원 나오셔서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의원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성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네 명의 동료의원이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29일 본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24년 1월 15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나,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적용범위를 구 공무원 등에도 확대적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상호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코자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부의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재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은 김정원, 손분연, 임성배, 하남욱, 김태희, 문천순, 정기수, 김정방, 김태식, 김장수, 하승범 이상 11명이고, 기권은 박순자 의원 1명으로써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북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청취한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기립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