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을 맞이하여 첫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더불어 한대희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더욱 열심히 잘 보필해 주시고, 하시는 일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시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고 시민의 뜻을 충실히 받드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386회 임시회 회기기간 중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감사실ㆍ큰목포기획단ㆍ기획청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선 의원입니다.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감사실ㆍ큰목포기획단ㆍ기획청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듣고, 1월 18일 목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지선 의원으로부터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2일자로 목포시에서 일하게 된 이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잘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을 의원님들의 조언이나 고견을 충분히 받아서 잘 설명드리고 정책에 반영하고. 그래야 목포시의 발전을 하루라도 더 빨리 이끌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부시장으로 일하는 동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 말씀 잘 듣고 항상 고민하면서 정책에 반영하고 또 시민들께 설명드리고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잃지 않고, 있는 동안 계속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 기획복지위원회에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목포시 직원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목포시를 위해서 또 전라남도와 가교 역할을 충분히 잘 해 주실 거라 믿고 저희도 열심히 더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환 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저희 목포시 청렴도가 최하위가 나온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어떻게. 1단계도 아니고 2단계가 하향했단 말인 거죠. 저희가 3등급이었잖아요.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에 대한 적극행정을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적극행정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게 뒷받침이 돼야 공직자로서의 소극행정이 없을 것이고 공직기강도 더 확립이 빨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시민들과의 소통이 있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안, 사안들이 하나하나 다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상시적인 감사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내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외부적인 부분, 그리고 그러한 종합적인 것이 권익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종합평가가 기준이 잘 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한 대체적인 것도 강구해서 종합적인 평가, 그런 게 선행돼야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더 나은 적극행정을 추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모색할 것이며, 보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은 하고 계신데도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고를 받으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있는 부서는 출자출연기관하고 행정복지센터죠?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무원 내부에서 사용하는 공무원 홈페이지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자율게시판인가요? 익명게시판.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감사실장님,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백동규 기획복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입니다. 지난해 큰목포기획단에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신안 통합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양 지역 주민들이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상생, 협력사업을 발굴, 신안과 협력해 추진함으로써 통합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신안의 14개 읍면과 목포 23개동이 자매결연을 모두 체결하고 농촌 일손돕기, 이미용 봉사, 축제 방문 등 총 201회 4천여 명이 참여하여 교류활동을 해 왔습니다. 사회단체 대표, 신안이 연고인 각계각층 78명으로 구성된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청년들이 통합에 적극 나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합추진위원회 청년분과를 출범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간보고회에서 통합 효과로 행정편익 4,585억원,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2,000억원으로 전망되었으며, 관광객 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최종보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신안군과 통합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해서 상생 과제 발굴,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통합의 긍정적 인식 제고, 민간교류 확대로 통합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통합 절차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금년은 그 1단계로 통합 확정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목포신안행정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양 시ㆍ군 과장급으로 공동실무단을 조직해서 주민파급 효과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서 과제를 확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이행력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추진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신안군통합추진위원회와 정기간담회를 갖고 재목신안군향우회와도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민 홍보에 적극 참여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 섬 찾아가는 소통ㆍ나눔 봉사입니다. 지난해 신안군 옥도, 병풍도를 찾아서 봉사활동을 해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통합위원, 청년위원, 이미용협회, 예술인협회, 자원봉사자 등 봉사단을 구성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청년 서포터즈 통합 메신저 역할입니다. 목포, 신안 거주 20, 30대 젊은층이 통합에 적극 동참을 유도해서 통합의 메신저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SNS 또 농촌 일손돕기, 집수리 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통합 공감대를 형성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ㆍ관 교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신안군과의 소통을 위해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체육행사, 워크숍, 연찬회 등에 신안군 관광지 이용을 적극 권장해 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도농 자매결연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민ㆍ관 중심의 신안과 목포는 하나다라는 통합 분위기 조성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5년부터 1,000명 이상 늘리고 단계적으로 2,000명 이상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대 40곳을 대상으로 희망 증원 규모를 조사하고 신설 의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한 희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 장의 사업개요와 의대유치 필요성에 대해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신안, 영암, 무안, 해남, 진도 등 서남권 5개 군의회에서 목포대 의대 설립 건의문을 채택했고, 이런 분위기는 올해에도 계속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의과대학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정원 배정을 위해 목포시, 시의회,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 총동문회 4곳에서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특히 11월에는 여야 당대표에게 국립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을 요청했습니다. 또 김대중마라톤대회, 지방자치경영혁신엑스포에 참가해서 전국적으로 목포대 의대유치 당위성에 대해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정부와 국회,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전남도 또 도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신설 의과대학 정부 공모에 대비해서 의학계의 평가인증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전남권 통합 국립의대 유치 전략과 서남권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반영하는 등 목포대학교와 유치를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수도권에 캠페인,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에 의과대학 유치를 홍보하고 이에 토론회랄지 현수막 개첨, 홍보물품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큰목포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너무 일관성이 있어서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공동 연구용역을 지금 착수했죠. 최종보고회가 5월에 나옵니까?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나온 게 행정편익이 4,585억원,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 2,000억원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최종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결과를 가지고 또 신안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안군민들을 이해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일일 것 같은데, 지금 신안군민들은 반대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 이 혜택이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란 말입니다.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어떻게 이해시키고 또 우리가 통합으로 가는 길을 모색할 것인가 하는 그런 쪽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작년 10월경에 모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안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 반대하는 의견, 주된 의견이 무엇인가 물어봤는데 가장 비율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세금 인상. 시로 승격됐을 때 세금이 우려된다 하는 부분들. 그다음, 태양광 햇볕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목포시민들과 나눠갖지 않는가. 그러면서 혜택이 줄어든다, 또 정책적으로 소외된다,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즉각 대처해서 각종 세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하는 부분도 홍보해 가고 있고,

그 부분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그분들을 이해시키느냐. 또 이해시키더라도 그분들이 과연 이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접근하는 방법, 그 접근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써서 접근해야 될까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실은 그분들은 목포시하고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불신은 그 이유는 벌써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불신 해소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그 방법론.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 홍보매체, 온라인이랄지 방송 MBC 광고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시는 신안군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반대로 아시겠습니다만 정치권, 일부 통합에 우려하는 계층 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의 반대논리죠. 그런 왜곡된 행사장에서 하는 발언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동화가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들이 참 저희 행정기관에서 행정적으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전면적으로 통합을 신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파급해서 직접적으로 가서 만나서 1대1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상태에서. 그런 것들, 지금 김귀선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접근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통합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지고. 신안 기득권층이죠, 소위 말하는 그런 분에 대한 의식도 많이 변화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과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재목신안군향우회, 또 민ㆍ관 중심으로 그런 부분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행정편익이 4,585억,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 2,000억원. 이게 실질적으로 수치의. 지금 신안군민들은 이런 수치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이익이나 혜택이나 그런 부분이 뭔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아직 연구용역이 안 끝났으니까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을 넣어서 연구용역에 포함시켜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목포, 무안, 신안 지방의회 의원들 공동연구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무안이나 신안 의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목포-신안 통추위나 사회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집행부는 통합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의회는 하는 게 뭐 있냐, 의회 차원에서도 통합을 위해서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공동연구모임을 만들어서 추진해 보자 하고 제안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유창훈 위원님도 아마 의회 차원에서 연구회 만드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유창훈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목포시연구회뿐만 아니라 무안하고 신안하고 공동연구회를 발족해서 의회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구용역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쪽 신안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체감하는 그런 방법을 조금 더 연구내용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통합추진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 명단을 제가 봤었는데 결국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봐서는 바깥에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생활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를 활용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 있고 시민경찰 있고 의용소방대 있고 각계의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활동하는 봉사단체, 사회단체가 있는데 목포분들이 같이 교류를 해서 생활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교류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 축제 부분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목포 따로 신안 따로, 그러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자체적인 행사도 필요하겠지만 공동축제도 한번 추진할 수 있는 필요성도 느끼게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목포시민이, 신안군민이 ‘야, 이게 축제를 함으로써 말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그런 게 더 크겠구나.’ 그런 것도 느끼게끔 공동주최할 수 있는 축제를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민과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14개 읍면 권역별로 하는데 14개 읍면 그분들도 초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시민과의 대화 때도 초대하셔서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점검해 가는 수순이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단계적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과 군민이 편의성을 느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신안하고 신안군의. 저희는 큰목포기획단이고 신안군은 기획홍보실에서 통합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양 실무기구 실무조직에서 상생과제를 빠른 시일 내에 발굴하는데, 언론에서 미리 보도가 됐더라고요. 소각로 1기 증설 관계, 신안의 농산물 대량 구입 관계, 지금 또 말씀 주셨습니다만 관광분야는 관광상품 공동 협력분야를 신안과.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목포-신안 같은 지도를 한달지, 팸투어를 동시에 한달지, 지금 말씀하신 공동축제 부분. 여러 가지 관광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체육시설을 서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목포해상케이블카, 신안에 있는 압해도 분재공원, 여러 가지 박물관이랄지 이런 데 입장료를 공동할인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상생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본격적으로 통합의 물꼬를 트일 수 있는 과정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시민사회단체 활용을 적극 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직능별로. 각각 직능별 신안에 있는 조직이 있는데 목포에 없는 조직이 있습니다. 또 목포에 있지만 신안에 없는 조직이. 새마을이랄지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들은 다 있는데. 자유총연맹이며 다 있죠. 그런데 그런 데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안에 있는 자료에 맞춰서 기준을 둬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 신안에 있는 사회단체, 신안에 있는 데. 신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목포가 아니라.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서 올해는 민관 교류가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고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생하는 그 방법을 연구하셔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신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포가 신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최대한 양보하고 또 거기에 있는 의견들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계속 가지면서 접근하려고 그렇습니다.

표어로, 구호도 외쳤지 않습니까? ‘목포가 신안이다, 신안이 목포다’ 그게 하나가 되는 구심점을 더 빨리 찾으셔서 각계 분야에서 하나가 되는 상생적인 협력체계를 빨리 구성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보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만큼은 뭔가 하나의 이득이 생겨서, 서로 간에 이득이 생겨서 그게 빨리 통합에 대한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게끔 해야 될 것이고. 아마 25일인가 토론회 있죠. 1월 25일 오거리문화센터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좀 어렵겠습니다만 4월 10일 총선 출마하시는 후보자들 다 오라 하십시오. 신안이든 목포든 오라 해서 방안을 그 사람들이 모색해 주라 하십시오, 한번.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위에서 이야기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라든가 군에서 같이 협력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영역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급하게 나설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통합추진위원회가 민간조직에서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 앞전 주에도 통합추진위원회하고 사단법인 목포포럼에서 신안, 무안 22대 총선에 나서기 위한 입후보 예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총선 제1공약으로 제시해라 하는 성명서를 발표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또 왜곡된, 비판된 통합에 대해서 무성의한 분들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절하게 지지를 철회하겠다, 그런 용어도 들어가고 한 것을 보면 시민단체 외부에서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통합 추진에 대한 부분은 빨리 체감을 느낄 수 있고 효과가 빨리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단장님께서 조금 더 수고해 주셔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만 열심히 해서 뭔가 가시적인. 올해 꼭 성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팸플릿을 들어보이며)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의 효과와 우려사항 문답지 7가지 문답지를 제작하셔서 상당히 많이 배포하신 것으로 알아요. 그중에서 하나,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신안에 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오염시설이 들어 오지 않나요라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압해도 등 신안군 연륙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목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에 대해서 목포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민감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도 저희가 상당히 진척을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신안에 대한 쓰레기를 목포에서 다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문답지가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나 신안군민들 손에 배포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한 답이라고 올려주셨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그런 답변을 받아서 거기에 정상적으로 게재한 것입니다. 연륙권이라 하는 것은 압해읍이죠. 압해읍을 포함해서 천사대교 이용하는. 섬이 아니라 육료로 통행하는 그 지역에 있는 쓰레기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위생매립장 쓰레기장 이용하는 것으로. 그 부서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포시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안군민들한테만 나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신안군 읍면 위주로. 저희 통합위원회에서 각 동에 배포했고요. 동에 배포하면서 자매결연 맺은 읍면에 사시는 신안군민들께 하고, 또 목포지역에도 일부 배포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과제 발굴을 하고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하시고. 조금 더 과에서 답을 어떤 방향으로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는 목포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안군민들한테 문답지를 주고 설득하는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목포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것을 받아봤을 때 굉장히 의문스러웠고 어떻게 이것을 쉽게 이렇게 문답지에 바로 적용해서 내놨나 하는 우려의 걱정도 해 봤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해당 각 부서하고도 접촉해서 더 긴밀하게 상황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안 쓰레기를 목포에 가져와서 버려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문구랄지 이런 것들은 오해가 안 되도록 목포시민들이나 신안군민들께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목포에 살고 계시면서 신안에 거주지를 두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통합에서 스피커 역할들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들인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하소연 한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예요. 여객선 할인요금 관련된 거라든가, 목포시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도 신안에서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하셔서 제가 몇 가지 조언도 드린 바 있는데요. 청년 서포터즈에서 하고자 하는 집수리 봉사도 신안에서 적극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거기에서도 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수요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 목포도 나서줘야 될 때다. 한 구탱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강조가 돼야 될 부분 같고요. 두 번째는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버스정류장 부분이셨어요. 신안에서 목포에 들어오는 버스정류장이 한정적인 것은 아느냐. 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 정류장을 많이 열어주지 않더라. 신안에 오히려 아쉬워야 될 목포가 그렇게 자기들 정류장마저 열어주지 않으면. 제가 그때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 노선권이 넘어왔을 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목포시가 백번 양보하고 신안에 많이 배려하고 있다는 것들을 강조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어떠신가요? 계획 있으신가요?

지금 그 말씀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을 위해서 교통 관계 부서에서도 많은 것을 터놓고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것들이 정말 홍보를 많이 해서 신안군민들이 목포에서도 통합을 위해서 정성을 쏟고 있다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용역이랄지 상생과제. 하반기 총선 때문에 지금 꼼꼼하게 미리 준비해 놨다가 결국 주민설명회를 신안에 한 2개 권역 정도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그럴 때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도 포함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안에서는 파격적으로 공영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1일, 2일, 3일 자유이용권 같은 것도 있어요. 버스자유이용권. 아시나요? 외부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사업도 하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목포와 신안을 분리해서 할 게 아니라 그 관광객들이 버스 타고 사실 목포까지 와주는 것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익일 수 있다는 점,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하나의 권역으로 갈 수 있게. 이상입니다.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목포-신안 통합 연구용역이 5월에 최종보고회 한다고 그랬죠?

앞으로 남은 일정이 용역은 지난번 1차 중간보고회를 했고요.

주민설명회 2회 하고 그다음 최종보고회 하겠네요?

최종보고회 5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료 예정일은 6월 15일입니다.

최종보고 하실 때 저희 상임위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큰목포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진 부시장님, 김대식 큰목포기획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안고 계시는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2024년도 기획청년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1-1페이지 목포역사 신축 및 철도시설 재배치 추진사업으로 목포역 대개조 사업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목포역사는 호남선의 시발역임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노후되고 협소해서 불편이 컸습니다. 이러한 시민들과 관광객들 불편을 해소하고 철도시설 재배치를 통해서 기능개선을 포함한 목포역을 대개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1,690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역사 신축과 철도시설 재배치 2개 사업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구상 용역을 2022년도에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부 용역에 우리시 재배치안을 반영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철도시설 재배치 관련 타당성 조사용역을 2023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과 함께 우리시가 계속해서 코레일이나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결과 다행히 목포역 노후역사 개축사업 설계비가 올 예산에 반영돼서 현재 곧 설계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목포역사 신축디자인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레일에서 호남선 목포역 시설개선 사업 설계공모를 추진할 당시, 아마 5월경에 마무리될 예정인데 저희는 디자인 용역이 한 4월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 안이 설계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코레일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철도시설 재배치 관련 사항은 국토부와 기재부, 그리고 우리시가 각각의. 도도 마찬가지로 이견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모든 역이 철도가 임성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어디 사업에 이것을 반영할 것인가,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나가고 있는데 호남선이나 보성-임성역이 됐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태워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포시 유달ㆍ만호동 일원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등 기존 사업 간의 통합이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역활성화 후속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유달ㆍ만호동 오거리 일원을 유달산권과 근대역사권, 해산물권, 교류거점권역 등 총 4개 권역으로 나눈 다음 대상지별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발전전략 그리고 권역별ㆍ부문별 특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시공간 로드맵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1월 중에 1차 중간보고회를 하고 계획대로 순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상반기 중에 본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28년도 세계섬엑스포 유치 추진사항입니다. 서남해안 섬벨트 지역의 협력을 기반으로 2028년도에는 세계섬엑스포를 유치해서 글로벌 경제시대에 섬의 메카로 도약하고자 우리시와 완도, 진도, 신안과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9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추진할 예정인 엑스포 유치전략 및 로드맵 수립용역을 통해서 현실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포유치추진준비위원회를 저희가 4개 시ㆍ군이 함께 구성한 바 있고, 서남해안 섬 포럼을 4회 개최하는 등 순기대로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전략 수립 및 로드맵 수립 용역을 올해 중에 모두 완료한 다음에, 그 사이에 4개 시ㆍ군 시장군수가 도지사 면담을 통해서 엑스포 유치를 공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2024년 11월까지 개최 승인 신청을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행안부와 기재부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순기대로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25년 전략적 국비확보 활동 전개입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서 전략적인 국비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25년 국고 건의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서 26건 2,651억원의 대상 사업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정부예산 국회 최종 반영 내역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포함해서 102건에 8,267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기존 발굴된 사업과 신규 발굴된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남도와 협의를 2월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국고 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남도에서 중앙부처에 국고보조금 신청기한은 4월 말이 되겠고, 각 부처에서는 사업을 검토한 다음 기재부에 5월 말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는 국회에 정부예산안을 9월 1일까지 제출해야 되고, 9월 이후에는 저희가 정치권과 협의해서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 의결 시까지 계속 전략적인 국비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한번 언급한 바와 같이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토지 보상 등 우리시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총 3건으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330억,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토지 보상비 100억원,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비 30억원 등 총 460억원이 되겠습니다.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조성비 30억원의 경우는 보고는 받으셨겠습니다만 애초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서 건설비를 충당하도록 조건이 돼 있어서 저희가 30억원을 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월 임시회 때 각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작년 8월에 전남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4년도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를 작년 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이 다음 회기인 3월에 시의회에 상정한 후에 승인해 주신다면 지방채를 4월에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4차산업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공모사업 2차연도 추진사업입니다. 4차산업 분야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사업가를 발굴해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목포에 청년 유입 및 종국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1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억원 예산이 소요됐고 올해는 4억 5,000만원입니다. 4차산업 분야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청년창업가에게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사업화, 즉 고도화를 지원하고 지적재산권 권리 확보와 마케팅 개선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남테크노파크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1차연도 청년창업가 8개 사를 선정해서 창업교육 및 역량강화 워크숍, 애로사항 해결 지원, 최종평가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센터 및 선정기업 1차연도 사업비를 1월 중에 정산하고, 2차연도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다음에 사업협약을 목포시와 전남테크노파크 그리고 선정기업과 2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전 예결위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역사 신축 관련돼서 역세권 개발 관련 용역도 추진 들어갔잖아요. 예산이 결정 났으니까 추진되겠죠?

예, 올해….

그때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건데 유달ㆍ만호동 마스터플랜 용역하고 역세권 개발 용역하고 조사지역이 겹친다. 제가 누누이 기획예산과도 해양마스터플랜하고 유달ㆍ만호동 플랜과도 겹치고. 조사지역이 겹쳤을 때 내놓는 결과들 서로 부딪혔을 때, 충돌했을 때 어떤 용역을 따라갈 것인가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유달ㆍ만호동하고 해양마스터플랜 좀 조율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유달ㆍ만호동, 제가 착수보고회인가 중간보고회 때 봤는데 오거리 일원이죠, 거기를 아예 차량 출입을 막고 일반시민들이 통행만 할 수 있게. 관광에 거점을 둘 수 있게, 상권 활성화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기재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역세권 개발 용역에서는 그 지역 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주차장 그쪽에다 개발하겠다. 아주 서로 상충되잖아요. 유달ㆍ만호동 플랜에서는 차량 출입을 막겠다, 역세권에서는 차량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너무 서로 다른 성격이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도시디자인과 이외에도 기획예산과 내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보통 용역보고회를 하면 해당 부서별로 하기는 합니다만 시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릴 때는 거의 대부분 기획국장뿐만 아니라 부시장, 시장님까지 참석을 다 합니다. 보통 이러한 사업같이 여러 개 부서가 연관되거나 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라 부시장이 주가 돼서 협업회의를 합니다. 제가 엊그제 와서 자세한 것은 파악 못했지만 아까 위원님들, 기존 1년 반 동안 기획청년국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대강―자세히는 못 봤는데―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느꼈는데 거기 사항에 대해서 저희 기획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총대를 매고 부시장님을 선두에 두고 그것은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용역들이 조사지가 3군데가 겹쳤잖아요. 목포역 주변으로 해서 이것을 조율을 진짜 잘 해 주셔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결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적으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행정편의에도 좀,

도안이 제출되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반드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아요. 상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차량을 막아야 되지만 역세권 생각하면 주차장. 이것을 조율을 잘해 주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전략적 국비활동 활동 전개 부분에서 실은 올해 총선이 있습니다만 제가 2년 가까이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이게 당을 떠나서 목포시만 생각해서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시장님이 무소속이다 보니 민주당 의원들과의 협업 부분에서 지역이라든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소통 부분에.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정식적인 절차들이 분명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당장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 존재했는데 투 트랙으로 너무 별개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국비 활동에 있어서 서로 당을 떠나서 하나의 목소리로 같이 협업을 가야 되는데 당정협의회라든가 국회의원한테 보고되는 부분들이 미약하지 않나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획 내에도―물론 총선 이후에 어떤 분이 국회의원이 될지 모르겠지만―그 협업과정 부분이 빠져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 활동 부분에서 국회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누락되지 않나. 이런 부분 한번 조언드립니다.

기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정치권의 힘을 안 빌리려야 안 빌릴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특히 지역구 위원님들은. 전에 제가 기획부서에 근무할 때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지금 솔직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통상적으로 아까 당정협의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정협의회라는 게 지자체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 의원님들이 하는 회의가 당정협의회가 아니고 요즘 민선시대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정당이 같을 경우에는 수월하게 이루어지는데 정당이 달랐을 경우에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통 크게 생각하면서 협의하는 게,

그러니까 당정협의회를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그것은 어차피 시장님이나 의원님이 서로 뜻이 맞아야 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다른 것은 하여간에 국비 확보하는 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협조드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것은 그렇게 할랍니다.

국비 확보 부분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시장님의 역할, 국장님의 역할도 다 있을 텐데 한두 개 소홀함이 생겼을 때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보가 곧 힘인 세상입니다. 시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가, 국회의원들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힘을 받지 못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총선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향후 계획부분에서 조금 더 현 국회의원들께, 향후에 될 국회의원들과의 소통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부분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꾸준히 예결위 때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행될 계획은 없으신 거죠?

제가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에서 현재까지 계획은 있으신 거죠? 나중에. 제가 1차 본예산 하면서 느낀 점인데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절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출이 꼭 돼야 되는 인건비 부분들이 많이 삭감돼 있었어요. 6개월치만 잡혀 있다거나. 저는 향후 너무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감당될지. 하나 특정하게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기획예산팀에서도 굉장히 애를 썼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필수적으로 된 부분까지 깎여져 있다면 나중에 이게 또 올라오겠구나, 예산이.’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 부분이 꽤 많이 손이 대져 있었어요. 나중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 관계를 대강 살펴봤습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10%만 반영한다든지 그런 게 예산부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저희 계획은. 예산팀과 실무팀과 회의는 안 하고 제 생각인데 그것은 아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는. 시 전반적인 총사업을 두고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에 필요한 사업에는 투자하고 좀 후순위로 미뤄도 될 사업은 딜레이시킨다거나 취소한다거나 그런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도 동의합니다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얼핏 뉴스에서도 본 바 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지급이 안 돼서 나중에 문제가 됐었어요. 진짜 지급해야 되는 부분에서 절감해 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시도 인건비 부분이 6개월만 책정된 것들이 꽤 많았다니까요.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물론 기획팀장님이라든지 국장님, 과장님 다 애쓰고 계시겠지만 의원으로서 보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거 어쩌려고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택과 집중 좋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지출, 필수적인 부분까지 손 대신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추경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재원을 분석한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이 안에서 감당이 되는 건가 싶습니다.

이 안에서 아마도 될 것 같습니다. 여유분 있기 때문에, 일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과 유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계획 수립이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포시 상생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다 겹쳐 있어요, 지역이. 역사도 마찬가지고 유달ㆍ만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 용역을 하더라도 그 현안들을 공통적인 부분을 하나를 찾아서 추진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맥을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겹치지 않고, 그 하나를 갖고 포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추진됐을 때 그러한 예산 낭비, 지역경제 활성화가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유의해 주셔서 그러한 염려적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8 세계섬엑스포 유치 추진하고 계시죠?

예.

2026년도에 여수에서 세계섬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 단위로 세계섬박람회, 세계섬엑스포. 이름만 박람회에서 엑스포로 바뀌어서 추진하는데 2년 간격으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목포나 완도, 진도, 신안에서 공동으로 유치하고자 하는데 상당한 피해가 없을까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한 번 나온 것도 아니고 수차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념이…. 집행부 변론인가 몰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수엑스포는 거기 주변이 연륙연도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통식에 맞춰서 본인들이 1회성으로 이번에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섬의 날 제정하고 여기 순기에 맞춰서 10년에는 무엇을 하고 20년에는 무엇을 하고 30년에는 무엇을 하고. 국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로드맵을 그려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인근 시랑 같이 하고 있는데, 주로 섬 가치 발굴이나 섬진흥원과 함께 섬 정책, 유관사업은 뭐가 낫겠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자 하는 엑스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람회든 엑스포든 국제박람회기구에서 주관합니다. 그렇죠?

인정이나 그런 박람회는 거기서 주관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제박람회라는 것은 인정박람회가 있고 등록박람회가 있어요. 등록박람회는 끝 단위가 0하고 5로 끝나는 해에 개최되고 인정박람회는 등록박람회 사이에 꼭 내가 하고 싶다 했을 때 열리는 규모가 작은 박람회가 인정박람회예요. 그런데 2028 그러면 끝이 0하고 5로 끝나는 박람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등록박람회가 아니에요. 우리도 여수하고 마찬가지로 2026, 2028이면 인정박람회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해서 개최하는 박람회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박람회기구에서 인정해 주는. 국제박람회기구에서 주관하는 박람회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번에 부산엑스포.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실패했잖아요. 여기 보면 연도가 2030입니다. 0하고 5로 끝나는 해가 등록박람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수나 목포나 두 군데 다 인정박람회예요. 그런데 인정박람회인데 과연 2년 단위로 이것을 꼭 이렇게 앞서서 여수가 추진하는데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박람회기 때문에 국제박람회기구에서 실은 인정을 안 해 줘도 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산같이 실패하지 않아도. 실패할 이유가 없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2028년도에 하는 것은 엑스포 주관하는 국제박람회기구에서 인정하는 인정박람회나 등록박람회가 아니고 국제행사로 치른다는 의미고요. 10년 단위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20년 뒤에는 저희가, 그때부터 저희가 인정박람회 형식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시다가. 인정박람회로 추진하시다가 나중에 등록박람회로 전환해서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수는 인정박람회고 목포는 등록박람회라고 대답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우리 목포도 등록박람회가 아니고 인정박람회입니다. 등록박람회는 0하고 5로 끝나는 해에 국제박람회기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박람회거든요. 저번에 우리 국장님은 아닌데 다른 분이 저한테 사실 아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굳이 부산엑스포같이. 유치에 실패할 일은 없죠. 인정박람회는 인정박람회니까. 그렇지만 여수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염려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인정박람회를, 제 기억에 한 2번 한 것 같습니다. 대전엑스포하고 여수엑스포. 이에 관련해서 이것을 했는데 저희가 규정을 알아보니까 각 나라에서 인정박람회를 했다 하더라도 개최한 다음에 15년이 지나야 박람회를 인정해 준답니다. 현재 여수엑스포가 2012년에 했기 때문에 15년이 경과해서 2028년이면 저희가 만약 인정박람회에 도전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여수가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이나 등록박람회가 아니라 그냥 국제행사입니다. 여수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더라도 성격은 비슷하잖아요.

내용 자체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박람회라는 용어를 쓰고 엑스포라는 용어를 쓰는데 보면 국제박람회기구에서는 박람회나 엑스포를 같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것도 여수는 박람회고 우리는 엑스포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박람회나 엑스포나 같은 뜻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들 많이 해 주셨는데 염려가 많이 되죠.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서 긴축예산으로 해서 정부 교부세가 감소가 되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빚을 내면 언젠가는 갚아야 되잖아요.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이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이율이 3%입니다. 그 2개 사업은 3%인데, 개항 어울림 플랫폼 조성은 이율이 1.5%예요. 이 이율은 조정이 가능한가요? 고정된 이율인가요?

고정된 것입니다.

조금 더 싸게 못 갖고 와요?

그때 이윤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이 이 프로티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사업 이율이 배 차이가 나니까 조금 더 노력해서 이율을 낮출 수 있다면 낮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차산업 활용 청년 창업 지원 공모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23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최종평가 및 성과보고회를 하셨어요.

작년에요, 예.

거기에서 이 사업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 최종평가나 성과보고회 때 그 내용들 평가는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외부전문가 모시고 했는데, 다 적정하다고 평가가 났습니다.

8개 사가 했어요. 예비 4개, 초기 4개가 했는데 전년도에는 6억이었죠.

사업비가요?

예.

저희 7억이었습니다.

7억이었는데 지금 4억 5,000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줄어든 이유가 예산 때문에 줄어든 게 아니고 8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현재 내부으로 향후계획 두 번째 보면 사업대상자 최종선정이라고 있는데 8개 기업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보다 더 우수한 5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다 더 우수한 5개만 선정을 하시겠다?

경쟁도 유도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할,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운영자가 다른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운영자들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 혹시 한 것에 대한 내용 있나요?

지금까지 동일 아이템으로 한 업체가 같이 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앞으로 각종 공모사업이 됐건 제안을 하건 부서별로 중복 여부를 반드시 조회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도화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장도 저희가 방문해 봤었고, 상당히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청년창업가들의 지원 공모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의구심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행히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우려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을 여러 번 해 주셨는데 이번 2023년 공모를 아까 8개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단 말입니다. 2차연도 한다고. 거기에다가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나중에 사업이 취소가 되고 지원되는 금액은 회수를 합니다.’ 하는 그것을 공고문에 실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더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발행 계획은 330억인데, 행안부 배정액은 350억이에요.

저희가 당초 350억을 신청했고 승인이 이렇게 났는데, 1차 사업이 330억이고 20억은 내년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순기가 안 맞아서 지금 안 하고 내년에 해도 된다는 판단 하에 20억은 뺐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4년도는 330억만 발행할 계획이시고?

예.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위원님들 모든 조언해 주시고 그런 데서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에 애로사항도 많고 그랬는데 하나둘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서 보람도 느끼고. 330억이 노선권을 확보하는. 요즘 더 깎으라는 말도 있습니다. 210억 거기에 플러스해서 CNG가스충전소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개인 앞으로 돼 있어서 그것은 부득이 이번에 매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물어봐도 그것은 매입하는 게 맞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추가로 하는 게 우리가 노선을 4개소로 구별해서 하나는 직영을 한단 말입니다. 직영하면 버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직영해서 하는 버스가 한 10개 내지 20개 추산하고 있는데 거기 구입비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본예산 대비 복지3과과 이런 부분 예산이 시비 매칭이 50%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3월 추경에 관련돼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어떻게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간단히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국비 지원사항입니다. 교부세 관계가 상당히 유동적이어서 저희도 가늠을 못하는 게 보통 교부세가 내려오기 전에는 연말에 가내시라고 너희한테 얼마 주겠다, 목포시에 얼마 주겠습니다 하고 가통보가 오거든요, 예상치가 내려오는데. 재작년까지는 정상적으로 내려왔는데 올해는 그 절차가 없이 바로 배정 통보가 12월 31일에 왔습니다. 우리 이미 의회에 본회의 승인받아버린 상태인데 확정된 금액. 거기서 가내시 없이 바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아시다시피 금액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당황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추가로 지원하거나 추가로 교부금 내려오거나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놈 잘 정리해서. 특히 복지업무 관련된 것은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잘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3월 추경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기존에 확보되지 못한 복지3과 관련돼서는,

그런데 재원 관계가 3월에 해야 될지, 그다음에 해야 될지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원을 알아봐야 되니까요.

혹시 기획예산과장님,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월 1회 추경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본예산 편성된 이후에―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볼 거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1회 추경 하기에는 버거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저희가 들여다봐서 순기를 조정하는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재원을 확보하면 1회 추경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 것이 여의치 못하면 좀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3과가 6개월 상반기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현재 보면. 그렇다면 최소한 5월까지는 해서라도 추경을, 재원을 확보해서 차질없게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번에 오셨지만 오시자마자 저희 예산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 매칭이 안 된 것 중에서 반드시 매칭해 줘야 되는, 반드시 예산 편성해 줘야 되는 재원들이 있습니다. 그 재원들을 마련할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과 고민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보고한 다음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1월에 재원 확보해서 추경에 하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시고 관련돼서는 저희 상임위와 항상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명신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신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년인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서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겠습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총사업비 22억 7,900만원으로. 사업대상자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되겠습니다. 39세, 우리가 40으로 돼 있습니다만 39세로 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국가주도사업이 현재 관련법상 39세로 돼 있기 때문에 미취업청년이 39세로 제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취업의 경우 1~2년차 인건비와 수당을 지원하고, 3년차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창업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분야에서는 1년차에 창업지원금과 교육 및 컨설팅, 2년차에는 신규직원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목포시 4차산업 청년정착 일자리사업과 블루이코노미2.0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등 총 6개가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일자리 종합센터 조성 및 운영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청년의 취창업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을 통해서 청년들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목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시설은 다목적 창업지원 시설과 청년창업상가 7개실 규모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오는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달 내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플랫폼에 소요되는 건물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에 인테리어나 필요한 물품 구입은 별도 우리 시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물품비 관련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하반기에는 플랫폼이 개관해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예년과 같이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역시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으면 작년 같은 경우 1,565명을 사업에 참여시켰는데 이것은 부득이 고용위기지역 종료가 됨으로써 공공근로 관련 국비 지원이 제로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부득이 금년에는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작년 대비 1천여 명을 줄여서 450명을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필요한 곳에 일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입니다. 저소득 근로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과 전라남도, 목포시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통장을 개설해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포함 3억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목포시내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ㆍ사업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가 해당되겠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지방자치단체가 3년 동안 각각 매월 10만원씩 적립한 후에 3년 후 만기 도래 시 720만원을 지원해서 구직활동이나 창업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이 4월에 시작해서 7월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는 6개월만 지원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 예산상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예년에 비해 좀 줄인 5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목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해서 가구당 최대 24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데 월 대출이자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로 납입한 이자만 지원되겠습니다. 100가구에 1억 2,000만원 예산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년ㆍ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부부당 200만원씩 지원하고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게 되는데 월 최대 25만원, 최장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1인당 25만원을 체크카드 형식으로 지원하는데 이는 도 내에서만 활용 가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사항입니다. 관광과 해양수산, 조선, 신재생 등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서 창업 지원을 포함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시를 실현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06억원으로, 목포 대양산단 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입주동 50실, 연구동과 회의실, 투자상담실 등을 갖춘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공모는 12월에 해서 올해 1월 계약 체결을 기 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착실히 수행해서 연말까지 모든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센터 건립 착공한 후에 2028년 말까지 센터를 준공한 후 정상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목포 청년쉼터 건립 및 운영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현안 특교세 예산사항으로 5억 규모로 했습니다만 일부 기능도 추가되고 장소가 이전됨에 따라서 16억 9,200만원 예산으로, 구)제일여고 입구에 청년카페와 전시공간, 테라스 등을 갖춘 청년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시공주체와 계약은 작년 12월에 했었고, 공사 착공 후 공사를 올 상반기까지 추진하는데 그 사이에 청년쉼터 관련 위탁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기관을 모집해서 선정한 다음에 상반기 끝난 지점에 개관식을 갖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세라믹산단 청년임대용지 전환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세라믹산단 활성화 및 지역경제 부흥을 위해서 분양되지 않은 일부 필지를 분할 또는 기반시설 확충 등을 한 다음에 청년사업자에게 공공임대용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산단 관리지침을 준용해서 분양가의 연 1%로 임대를 추진하고, 정보와 의료, 교육, 기술서비스산업 등 지식집약 4차산업을 해당 업종에 추가해서 분할하겠습니다. 토지 분할 측량 및 실시설계를 상반기 중 완료하고, 필지 분할 및 기반시설 공사를 완공한 후에 4/4분기부터는 임대필지를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인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청년인구과가 청년정책과, 인구정책 부분이 담긴 것 같은데 실은 일자리 파트도 있겠지만 인구 파트가 많이 사업부분에서 빈약한 느낌이 있어요. 실은 어제. 아마 MBC 뉴스에도 보도된 부분인데 청년인구과 소관 일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현재 중학교 배정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원이 폭발하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왜 인구과에서 이 언급을 하냐면 그의 반응으로 나온 부작용들이 무안으로 학부모들이 대거 이사를 고려한다는 부분이에요. 인구유출이 뜻하지 않은 데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에 대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인재육성과에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과정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청년인구과에서도 실제적으로 인구파트에서 어느 부분이 빠졌는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어제 그런 이야기를 꽤 많이 들었어요. 저도 해당 지역구 학부모님들 민원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갖고 계실까요? 이 이야기는 파악하고 계셨나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최대 현안 문제이자 해결책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게 인구정책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인구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든 해결은 해야 될 텐데 답은 없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 오기 전부터 여기 관련돼서 관련 시책을 하나둘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들으셔서 알겠습니다만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으로 해서 외국인 유치, 여기도 관련됩니다. 지사님께서 이 관련돼서 법무부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신설해 봐라 하고 제안하시고, 일단 올 7월부터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인구청년이민국을 전남도에 신설하고 시ㆍ군에서는 인구청년이민과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시장군수회의 때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특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구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유입하는 이민정책도 상당히 많이 바뀔 것으로 판단돼서, 현재 관련 국은 출범 안 했습니다만 상반기 내에 시ㆍ군 합동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전남도와 시ㆍ군 의견을 규합해서 아마도 인구정책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업무분장에도 약간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내용을 살짝 살펴보니까 현재 불법체류한 사람들, 외국인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농업이나 어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이 올스톱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제도권 내로, 밖으로 끄집어내서 양성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그것을 승인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도 정책에서 그것은 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의견은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 기반해서 대비하고 아까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학교 문제 그런 분야도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했더라고요. 교육청장님도 오셔서. 잠정적으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게 우리 지자체에서 수용하기 힘든 범위 내까지 요구해서 그것이 말로, 설로만 된 것 같은데 그 사항도 조금만 더 살펴본 다음에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유출을. 실은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유출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구과의 역할도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사업파트에서 업무분장 부분 아닐지언정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룡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교통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챙겨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이런 부분을 챙기겠습니다.’라는 것들로 만족…. 위안을 좀 주시면 학부모들의 원성이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파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청년ㆍ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지원사업 부분에서 실은 사업비 부분이 원래 40대60이었지 않습니까? 도비가 4고 우리 시비가 6인데 시는 많이 책정돼 있지는 않잖아요. 도는 기존 12억을 많이 책정해 놓은 상황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시비 이 상황이면 도비를 다 반환하게 생긴 것 같아요. 맞나요? 전남청년문화복지 사업부분에서요.

앞전에도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다고 들었습니다만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비 매칭부분을 전부 10%만 세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무튼 이것도 그 개념에서 한 것 같고요.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인구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특히 복지카드 같은 것도 물론 신청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시비가 없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못한다는 오명은 벗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챙겨 주시고요. 청년희망 디딤돌통장도 실은 이것 관련해서 하고 싶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50명밖에 책정되지 않았잖아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시비가 없어서 못했다는 오명도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꼭 놓치지 않고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전과 같이 100% 만족은 못하겠습니다만 올해 계획한 물량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종합센터 조성 있잖아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보시면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을 조성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방향성은 어떻게 정립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이렇습니다. 활동한 사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뿐만 아니라. 해당 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로 보면 문화예술과가 해당될 것이고. 청년 분야는 청년인구과에 해당될 것이고, 그 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고.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을 한꺼번에 인큐베이터 플랫폼에 다 들어온다 해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실제로 주관부서에서 하는 사업들과 괴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중복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은 이완시켜서 취창업 분야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청년파트에서 할 것 같으면 청년파트에서 하고요, 문화예술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으로. 대신에 그분들이 들어가서 창업활동을 하거나 입주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 과에서, 이 과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는 취창업에 관련된 업무는 일절 없습니다. 아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보조금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분야는 극히 90%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나눴는데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하겠다고 올려준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장 쪽으로나 여기다 업무 하나를 끼워넣은 그런 느낌 말고 정말로 문화예술 청년들한테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청년인구과에서 잘 매칭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나 여러 다양한 과하고 물론 협업은 하시겠지만 취창업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 상황에서 없는 부분은 청년인구과에서 무리하신다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꼭 좀 챙겨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된 플랫폼으로 구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문화예술 해당 과에 저희가 상의해서 그쪽 분야가 없다면 청년 분야 추진부서인 청년인구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중복되거나 기본적인 나아가는 지향점이 달랐을 경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해당 과하고 협의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협의하셔서 처음 시작 단추부터 제대로 된 체계적인 계획을 설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 관련 사업이라든가 센터 건립,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연계성을 갖고 추진적인 일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역특화산업 맞춤 청년 일자리사업이, DMO가 구축되면 이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이 청년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이어져야 될 것이고, 세라믹산단 청년임대용지 전환 기반 시설물 구축이 확충되면 이 사업 쪽으로 해서 청년들이 특화사업을 지역에 맞는 거, 관광이라든가 문화라든가 해양수산, 조선, 신재생, 그것뿐만 아니라 4차산업까지 전체적으로 특화적으로 지역에 맞는 것을 해서 구축이 되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서 이 청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세라믹산단 기반시설 전환이 돼서 확충이 된다면 4차산업 업종 추가 외에 다른 코드라도 더 추가적으로 넣어서 청년들이 진정성 있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더 만들어줄 수 있는 구축을 청년인구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 많이 협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러한 사업적인 것을 더 발굴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청년인구과에서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연관성 있게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세라믹산단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적인 것을 더 구축해 줄 수 있도록 각별한 업무적인 협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세라믹산단에 4차산업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기존 것을 무시하고 4차산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다 플러스 4차산업을 추가한다는 것으로 개념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행정조직 관련해서 자율권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인사권이 독립됐다시피 집행부도. 쉽게 말해서 국이 9개인데 기본규정은 행안부에서 따로 내려오겠습니다만 인사혁신처하고 행안부에서. 그 관련된 규정이 나오면 우리 목포시 같은 규모면 한두 개 국은 더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저희도 앞전 조직개편하면서 느끼기는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일자리나 경제 부분은 한 군데에서 통합돼야 맞거든요. 저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많았는데 어차피 시정목표 첫 번째가 청년이 피켓 역할을 하다 보니까 조직이 이러고 됐는데, 아무튼 이쪽 분야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각 부서별로 중첩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도록 시정위원회에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도 4차산업 활용 청년창업지원 공모사업 1차, 2차, 3차년도 나눠져서 있어요. 기획예산과 사업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도 청년인구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 일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세분화가 돼서 일괄적으로 청년인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하나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인큐베이팅 플랫폼도 있고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세라믹산단 다 있지 않습니까? 다들 새롭게 시작하는데 목포시에서 조금 지원되기를 바라는 말이 국비가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실례로 이번에 울산을 다녀왔거든요. 울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행안부에서 응모하는. 국가의 돈을 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좋지만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조금 더 국회라든지 아니면 행안부, 기재부라든지 그런 쪽으로 자꾸 문을 두드려서 예산을 따내고 국비를 가져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순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 하드웨어적인 건물들 같은 경우 이미 지원한 중앙부처가 정해져 있고 지방비 매칭비율이 정해진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저희가 추가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것을 그냥 놔두면 전부 시비 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따내는 식으로,

건물은 저희가 기 돈을 들여서 지었으니 앞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국가에서 응모해서 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노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실례로 뭐냐면 지역 국회의원들이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따려면 지역 국회의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국회의원하고 한 번이라도 만나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오전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충분히 활용해서 예산을 따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줬으면 해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다니까 저는 하여튼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건물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 달라. 이상입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설물을 저희가 오픈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저희가 국비 확보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공모하거나 제안서를 내서 하기는 하는데 오픈되지 않은 데서 하면 관계부처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팀장님도 계시는데 열심히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공유 차원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비단 예산뿐만 아니라 실은 시하고 국회의원하고 자주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조찬이라도 하면서 아니면 점심이라도 하면서 저녁이라도 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게 생겨나는 거지, 그냥 먼산 보고 있다가는 이런 부분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획청년국장님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일자리종합센터나 청년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성질이나 역할이나 다 틀린 그런 역할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잘 아는 사람들이야 별로 이 센터 건립에 대해서 크게 이런저런 얘기를 않지만, 또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목포가 돈도 별로 없으면서 뭔 이런 센터를 이렇게 같은 시기에 건립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의구심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제가 보더라도 이 두 센터가 역할이 틀립니다. 각자 추구하는 역할이나 목표하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어차피 이것은 청년들 취업이나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깊이 들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성질이 같을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전혀 역할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정말 충실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라믹산단 있죠.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세라믹산단이라고 하면 세라믹 쪽에 전문산단,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라믹산단이라기보다도 일반산단에 가까운. 그렇게 돼 있는데 명칭을 바꿀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비 신청 당시에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가능 여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23년 작년 하반기 때 특교세 공사비 20억원 신청을 하셨죠? ’23년 9월 특별교부세 신청 20억원을 하셨네요? 공사비. 그리고 12월에 9억원 확보했고.

특교세로 하반기에 9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요. 20억 신청했는데,

사업비는 총 12억 공사비 드는데 그중에 부족한 3억은 별도 시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비가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공사비 추가 확보는 1차 추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9억 외 3억을 1차 추경에 확보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억으로 공사를 하시겠다?

예.

올해 6월부터 공사는 들어갑니까? 필지분할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

상반기에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필지 분할하고 기반시설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사비가 일단 9억원 확보됐으면 그 전에라도 필지 분할하고 기반시설 공사는 더 일찍 공사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토지 분할 측량을 해야 되고. 필지를 분할하니까요. 그리고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필요합니다. 그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바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하신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서둘러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철 청년인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8기 주요 시정에 대해서 언론사에 중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우리시에 출입등록된 언론사는 방송사, 통신사, 인터넷을 포함해서 총 366개사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사업과 행사, 미담 등의 일반보도와 함께 공약이나 축제, 주요 행사 등 특집기사를 제공하는 형태로 기획보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시정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송사와 지방방송사는 물론 옥외전광판과 스팟영상 및 이미지 광고 등을 시민이나 관광객 군집장소 등 홍보효과가 가장 좋은 장소를 별도 선정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이나 지방방송사에 대한 홍보활동과 함께 용산역, 서울역, 광주 유스퀘어 등 대도시 이미지 광고를 강화해 나가고, 현재 하고 있는 시정영상뉴스도 월 1회 제작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소년체전과 장애인소년체전이 있는 해입니다. 작년 양대체전 할 때와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ㆍ공감 행정 구현입니다. 뉴미디어 트렌드에 맞는 온라인홍보를 통해서 시정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정에 대한 올바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온라인 운영매체는 5개 채널에 전년 대비 1만 5,318명이 증가한 구독자 수가 9만 1,7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매체별로 차별화된 콘텐츠와 소재 발굴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유튜브 영상 제작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해 나겠습니다. 또한 SNS 홍보 이벤트와 공모전, SNS 서포터즈 운영 등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 얘기인데요. 전광판을 꼭 필요한 장소에 많은 군중들이 밀집한 장소에 하는 게 좋죠. 실은 건물 선택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다른 건물을 선택해서 거기다 전광판을 설치한다 했을 때 그 건물에 임대료도 줘야 되고 그러는데. 평광 같은 데 목포 시유지가 있을 거예요. 그 시유지에다 H빔입니까? H빔 같은 골격만 세워서 거기다가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현재 있는 건물에다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유지가 있으면 거기다가. 높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타지에 가면 1층 전체를 전광판으로 활용한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1층을.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참 멋지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1층은 파손 염려가 있으니까 골격을 2층 높이로 해서 1층은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두더라도 2층 높이로 해서 전광판을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건물만 너무 추구하지 마시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적 건물 같은 경우에. 그것은 전광판에 사실 큰 규제는 없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대강 아는 게 저는 재생과장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전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목적의 광고물 같은 경우 우리 청사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 하는 것은 큰 제한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1층에 전광판…. 그것을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 시설 있는 데, 그런 내부에 하는 것은 지장이 없는데 외부에 할 경우는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건물 높이가 4층 이상이거나 적정규모 그런 제한이 있고. 공공목적 시설물은 그 청사를 벗어나면 다른 곳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추가하려면 개인이 설치한 전광판 위에 저희가 임대료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전에 유달경기장 있었고 종합경기장도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는 경기장 유지하기 위한 전광판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 들어보니까 외적으로 송출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우리가 별도로 평화광장에 우리시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그러면 전광판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만들 수 없다?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주관돼서 하는 것은. 공공목적의 시설물은 전광판 시설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더, 한번 더 살펴보시고.

다른 방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개인이 설치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1층 건물인데 전체를 다 전광판으로 활용해서 홍보용으로 쓰더라고요. ‘아, 이런 방법도 있겠다.’ 굳이 임대로 다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시 소유지가 있으면 골격만 세워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되신다고 하면. 만약에 보셔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요.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사례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서포터즈 현재 모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8기 모집공고가 나간 것으로 아는데 기존 제가 활동하신 서포터즈들을 한번씩 살펴보기도 했습니다만, 실은 서포터즈 게시글들을 봤을 때 좋아요라든가 공유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 미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여자의, 공모하신 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안할 때 나이를 하향해서 제안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심히 드립니다만 왜 그러냐면 서포터즈에서 중요한 게 해시태그 달면서 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나이가 있으신 분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물론 소양교육을 따로 하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해시태그를 붙이고 안 붙이고 차이도 크고, 주변사람들 좋아요에 대한 민감함,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응들이 바로 나오시는 분들 활용을 잘 해 주셔야 하는데 대체로 그런 부분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를 조금 더 하향으로 SNS에 능통하신 분들을 섭외해서 제한하는 방식도 고려해 주시고. 두 번째는 좋아요를 시 관계자, 공무원들도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십시오. 공유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래야 퍼지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축제현장이라든가 목포시 사업 위주로만 자꾸 설명해 놨는데 실은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것은 맛집, 포토스팟 이런 것에서 예쁘게 잘, 눈길이 가게 올리는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여기도 써져 있어요. 감성샷, 이런 거 써져 있는데 이것은 누누이 많은 분들의 게시글 보면서 본인 눈에 익혀져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눈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MZ, 특히 제가 알기로는 샐럽이라고 불리는 몇 분 여성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을 활용 못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을 신중하게. 어차피 원고료가 나가는데 그분들의 활용도가 너무 낮지 않느냐. 기왕 모집하실 거니까 이런 부분들 살펴서 모집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영상 크리에이터들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시잖아요. 제가 몇 분들을 상대로 봤는데 같은 목포시를 촬영했는데도 똑같이 드론을 썼는데도 정말 기가 막히게. 이런 영상들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싶은 정도의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을 관심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주면 우리시가 뭘 더 해 주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분들은 대개 그것을 자기들이. 하다못해 시 전광판 있잖아요. 시청 본청 가운데 있는 전광판에만 틀어놔도 엄청난 영광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몰라주더라고요. 제가 보고 감탄했던 몇 가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시가 ‘제발 우리한테 제안해 주십시오.’ 기다릴 것이 아니라 드론이라든가 촬영하시는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제안해서 그것을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관련돼서 일반 시민들 만날 때 저도 몇 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정을 공보과에 적은 살림에 애써서 홍보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접촉해서 논의도 해 보고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제안드리자면 신안하고 목포 통합하는 과정에서 홍보과가 SNS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도 같이 접목해서 신안분들에 메리트를, 관심을 유도하는 방식도 협조를 같이 구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몇 군데, 제가 듣기로는 신안을 상대로 SNS 교육을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들도 제가 이야기를 전달받은 바도 있거든요. SNS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차세대 미래 젊은 세대들이 되게 관심 있고 소통하는 창구기 때문에 홍보과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발전방향으로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포시 홈페이지에 목포 문화관광 코너가 있죠. 거기 보면 축제라든지 다양한 목포 대표 행사들에 대해서 이것을 항상 기재해 놓으시는데 항상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2023년도 행사를 했어요. 하는데 2023년도에 어떻게 행사하겠다고 소개가 된 여러 가지 파트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 끝나고 그다음 해 2024년도에 새로운 일정이 잡히고 올 때까지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전년도 것이. 그랬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유달산 봄축제를 했다,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돼서 홍보거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행사를 진행했던. 그러면 행사가 끝난 이후에. 지금도 아마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그대로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끝나고 난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충분히 자랑거리들을 갖다가 다시 교체하는 방법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항구축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우수축제로 지정받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금 현재 항구축제를 들어가서 보시면 그대로 2023년도 일정은 며칠이고 며칠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인 거죠. 이런 좋은 소식들이 들어왔을 때 팝업창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고 2023년도에 정말 우리가 내놓을 만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것들을 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24년도에 이 행사, 축제를 보기 위해서 올 수 있는 유입인구들, 관광객들한테 충분히 우리 목포를 찾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를 분명히 볼 거란 말인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누누이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하기 전에 연초에 일정 몇월 며칟날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거 올라와 있는 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졌다는 것을 찾을 수 없어요. 홍보분야에 미진한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 빠르게 교체해 주시고, 관광과하고도 상의하셔서 자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끝나고 바로 확인해 볼랍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저는 후속결과물이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후속결과물들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년에 없는 국세 세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서 우리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때도 저희가 지방세입 징수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특히나 올해만큼은 지방세입 징수에 차질없도록 하고 체납액 줄이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 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24년도 세입목표액은 2023년 대비 30억 9,000만원이 감액된 1,19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자동차세의 경우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라서 자동차세 주행분이 감소돼서 22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국세 감소에 따라서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14억 정도가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예년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철저한 과세 자료 관리를 통해서 누락이나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고,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진짜 이번 연도만큼 최선을 더 가열차게 노력해서 달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월 체납액 최소화, 징수율을 높여서 지방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와 현년도 징수율 올리기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탐팀을 구성하고 사유분석 및 관리강화를 하는 한편 1년간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체납액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성호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5-1쪽입니다. 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동행정복지센터는 현재 건축된 지 30년 정도 됐습니다. 따라서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 사용에 상당히 제약이 따릅니다, 구 모델이다 보니까요. 노후돼서 주민 불편이 매우 컸습니다. 특히 복지민원을 비롯한 행정수요가 제일 많은 동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6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한꺼번에 현장방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연내 공사 착공한 후에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포시 공용주차장 주타타워 건립사항입니다. 그동안 시청 민원주차장이 협소해서 방문민원, 주차민원이 날마다 있었습니다. 또한 시청 주변 불법주차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야외주차장 상단과 하단이 있는데, 상단 태양광이 설치된 지역을 제외한 하단 부분에 2층 3단으로 철골구조로 4층까지 건립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일단 2층으로 설치하는데요. 현재 시청 전체에는 총 주차면이 364면입니다. 135면이 증가된 499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나면요. 사업비는 55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공사하는 동안에 민원 편의를 위해서 구)청호중학교에 임시주차장 220면 설치 완료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하반기에 모든 것을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만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고요. 10월 전국체전 등 양대체전 하고 11월 정례회가 바로 개최됨에 따라서 저희가 순기를 늦춰서 올 1월 중에 바로 착수해서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사 및 행정복지센터 시설 환경개선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본청 3개동을 비롯한 23개동 행정복지센터가 노후되고 협소해서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정비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하고, 시설 노후 정도를 고려해서 우선순위 사업을 정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관련된 사항은 본청 3개동 및 행정복지센터의 정비사항 관련 총 10건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고요. 내년도 사업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대상지 10군데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3월부터 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문기관을 통한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정확한 토지이용실태를 파악한 후에 관리대장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실태조사는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공유재산에 대한 질의와 질타, 이런 게 많았습니다. 관리하는 게 미흡함에 따라서 이번만큼은 용역을 줘서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기초조사를 근거로 정밀조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정밀조사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총 4,800만원이 해당되는데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실태조사 용역을 하는 경우에는 1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3월까지 기초조사 후에 정밀조사가 필요한 대상지는 4월부터 드론 등을 이용해서 정밀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50억원이 넘는 돈을 쏟아서 한번 지어지면 한 30년 이상 정도 사용할 거 아닙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그만큼 큰 숙원사업이고 상동에 있어서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부탁이건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용역보고회 및 시민들 의견 청취하는 그것을 2회 정도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 가능하겠습니까?

큰 문제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전에 완료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을 과장님과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자생조직들이 했다고는 하지만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나머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아니면 방위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자생조직들은 실은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통장협의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총망라해서 상동 주민들이 다 듣고 거기에 합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 2회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시작 전에 용역사와 같이 동에서 한꺼번에 사업 취지에 대해서 합동설명회를 갖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또 하는 것으로.

그렇게 2회 정도 해 주시면. 그래야 문제가 없을 거 같지 않습니까.

향후 동복지센터 지을 때는 이번과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지어져버리면 한 30년씩 이용해야 되니까요.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하시죠? 신축 건립하는데 지금 설계공모가 들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건물 지을 때 지붕 있잖아요. 지붕을 옥상을 평면 콘크리트조로 하지 마시고 삿갓지붕 형태로 하십시오. 평면 콘크리트조는 10년 이상 지나면 전부 다 누수가 됩니다. 그러면 매년 예산이 투입돼요. 요즘 대형아파트들도 지붕을 보면 전부 다 삿갓형 지붕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하면서 그것을 꼭 넣어주세요, 향후에. 그리고 요즘 태양광 설치하잖아요. 지붕형으로 하면 태양광 설치하는 데도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갑니다. 경사도가 있으니까. 우리 예산 올라온 거 보면 각 출자출연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나 평면으로 된 옥상이 누수가 돼서 매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강판으로 지붕형으로 해라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실은 거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청사나 행정복지센터나 건축양식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향후 예산 절감하는 데 많이 도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도 옥상 평면형보다 지붕형이 훨씬 예쁩니다, 건물 자체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동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사용한다고 용도를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박호빈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호빈입니다. 기존 상동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저희한테 구두로 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내부 검토사항이고요. 이전 완료한 후에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지역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생조직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부분도 한번. 너무 섣불리 결정 내리지 마시고 그 부분도 같이 연구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을 하는데 임시주차장을 구)청호중학교에 220면 설치하신다고 그랬어요. 민원인들이 구)청호중학교에서 목포시청까지 이동거리가 적지는 않을 건데 혹시 노약자들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동하는 데 대해서 편익성 제공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일단 노약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 항상 케케묵은 문제인데 일단 직원 차량은 지금도 단속한다고 합니다만 그때는 저희가 부득이 이 작업을 시작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 차량은 관내 모두 전면 주차를 금지할 것이고요. 민원실에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하는 거고 나머지, 비회기 때는 의회주차장도 있고 의회 이쪽은 안 하니까요. 민원인 거기도 일부 장애인주차차량을 댈 수 있는 데를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요. 그렇게 해서 장애인분들과 노인분들 주차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직원들 차만 빠져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해결은 민원인들한테…. 걱정스러움이 있어서, 물론.

직원들이 고통스럽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날씨가 안 좋을 때나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는 민원인들이 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것도 놓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 면 자체도 499면이고 220면이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많이 불편함들을 물론 감수하겠지만, 특히 시민들이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외주차장 하단부는 줄어든 면적이. 늘어난 게 499면이고 시청 하단부는 168면이 폐쇄됩니다. 대신 청호중학교 220면이 증 되니까 주차대수는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겠습니다.

이동거리를 걱정하는 거죠.

그게 문제기는 합니다. 가능하면 직원들하고 젊으신 민원인들은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랍니다.

시민들에 안내를 제대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청호중학교에 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시민들에 대해서 대민안내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도 붙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박수경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덧붙이자면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관련해서 실은 제가 오늘 시청 입구 부분에 차량2부제, 5부제 전광판이 뒤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부속실 안에 경비실 뒤쪽에 방치돼 있는 것을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떠오른 생각인데 매우 어려운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 5부제를 시행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실천율이 참 낮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2부제까지도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문득 들었습니다. 실은 공사 중에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이 5개월간 지속되겠지만 향후 그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앞으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관공서가 앞장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전반적으로 주차룰이라든가 관공서가 책임져야 되는 의무적인 부분도 같이 챙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한번만 챙겨 주시고. 이전에 제가 얼핏 듣기로는 청호중에 주차하고 시청까지 오고갈 수 있는 셔틀도 고려하신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분명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시 버스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활용하셔서 진짜 취약하신 분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분들에 도움 줄 수 있는 차후적인 대비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다시 한 번 언급드려봅니다. 그때 분명히 셔틀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5개월이니까 의원들도 다들 고통을 감내하고 카풀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고려하고. 어떤 분은 자전거를 타고 오시겠다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5개월간 많은 분들이 고통을 참아내는 순간이니까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1쪽입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선도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전기셔틀버스를 골자로 하는 탄소저감 교통 서비스를 구축하고요. 스마트폴과 이노베이션센터 등 스마트 그린도시, 폐어망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수거시스템, 업사이클링 기획센터 등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 저희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국토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실시계획 수립 및 도비 확보를 위해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사업을 착공한 다음에 내년까지는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경로당 구축 운영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원격화상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복지와 문화, 오락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2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관내 경로당 200개와 행정복지센터 23개소에 14억 5,000만원을 들여서 통신서버와 방송장비를 구축하고 양방향 화상교육장비 등을 연차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까지 계약의뢰 및 업체 선정을 완료한 다음에, 올해는 1차로 스마트경로당 35개소를 시범 운영한 후에 그 이후로 스마트경로당 시스템을 구축ㆍ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료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설치사항입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이 웹서핑이나 SNS 등과 같은 모바일 활용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주요 관광지와 공원, 간선도로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비는 국비 70%, 설치자 민자 30% 소요되고요. 여기에 따른 회선료는 도비가 25%, 시비가 75% 부담되겠습니다. 회선수량에 대해서 과학정보기술통신부에서 별도로 확정한 후에 시행되겠습니다. 올 5월까지 설치 예정지에 대한 실사 및 사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연내 설치 및 시범운영을 완료한 다음에 올해 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서 도비 확보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오기 전까지 도비 확보를 위해서 특히 도의원들 상대로 많이 노력했는데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모사업이 작년 5월에 선정될 당시에 우리시하고 평택, 아산, 태안이 선정됐는데 평택은 여유가 있어서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산과 태안의 경우에는 최초에 여기도 도비 없이 신청했는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도비가 30…. 도로부터 받았더라고요. 충남이 되겠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도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건을 미루어 비춰봐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의원들하고 같이 연계하고 국회의원하고 같이 연계해야 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느껴지시죠?

예, 일단 앞전 일은 차치하고라도 제가 왔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혹시라도 사업비가 올해 6억 반영되고 내년에 저희가 100억이 넘는 돈을 갚아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분할상환이 가능한지 그 부분 혹시 알아보셨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내년에 100억이라는 돈 당장 재원을 마련할 수 없고 그것을 분할로 납부가 가능한지 그 부분도 제가 신경 쓰라고,

현재로 봐서 ’23년도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협약하고 중투 절차는 밟았습니다만 설계를 하고 또 도비 확보상. 설계 중에 도비 확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런 밑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실행하다 보면 제 생각인데 내년 말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기간을 연장한다거나 그 방안을 같이 검토할랍니다.

한번에 돈을 내기가 힘드니까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유창훈 위원님께서 스마트경로당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스마트경로당 가지고 많이 논의했고 정말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 그때 예산 삭감이었잖아요.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니까 이 사업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아무리 국비 지원사업이라도 저는 공모할 때 선별해서 공모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인가 아닌가. 그래야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도 아닌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됐으니까 이건 꼭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접근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100% 국비라면 모르는데 시비가 같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스마트경로당이 꼭 필요한가. 과장님은 복지, 문화, 오락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스마트경로당 이런 구축을 안 해도 TV 보면서 복지, 문화, 오락 등에 대해서 엄청나게 접근을 많이 하시고, 시청하시고. 어떻게 보면 정보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압니다. 이분들이 항상 텔레비전 앞에 앉아계시다 보니까 건강 문제나 문화나 오락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접근하고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과연 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이 시스템 구축해서 활용하고 운영하면서 예산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축한 다음에도 유지관리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죠. 과장님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국비 매칭이라서 따왔으니까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은 좀 이해하겠습니다만 이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공모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그러는데 공모해서 따왔으니까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앞으로 피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고민도 했었고, 또 내린 결론이 이거였는데 이렇게 또 업무보고 하시면서 우리 위원회에 사전설명도 없이 올렸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유창훈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는 혹시 또 이런 일이 재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회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과정은 아마도 2024년도 예산이 국비는 살아있고 지방비, 우리 시비만 감액돼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해 보자는 취지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들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찾아뵙고 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시 한 번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는 굉장히 이 관련된 사업 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고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강조드린 이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서두에도 1회 추경예산 관련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고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하시고 전면 재검토를 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을 키우기 전에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권 기획청년국장님, 박이배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청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