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목진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갑진년을 맞아 첫 자치행정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총 10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재정경제실,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란 시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우리 시에 소유된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시는 파주시 전체의 이익과 공공 가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히 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1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1건당 처분 금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8억 원으로 2억 원 낮춰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따라 필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의 공유재산이 시 전체 이익에 부합하고 공공가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름, 분진 등 각종 유해물질을 작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의 작업복이 오염되기 때문에 잦은 세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 세탁소에서는 이를 취급하기 어렵고 가정에서는 일반 옷의 교차오염 우려가 있어 작업복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관내 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을 저렴한 비용으로 세탁·수선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노동자의 복지향상 기여에 꼭 필요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이용대상 및 이용료에 대한 사항,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탁과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입니다. 지금 두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발의하신 손성익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는 저는 100% 동의하는 바이고요. 시민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은 조례를 발의할 때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하나씩 꼭 생기더라고요. 이거를 발의하기까지 어떤 일련의 사건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성익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 공용재산과 행정 공공용 재산으로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일례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농심테마파크라는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20년 정도 유지되고 개보수가 이루어졌고 인건비가 매년 6000만 원 이상씩 나갔던, 또한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돼서 2023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그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보았을 때 농심테마파크가 로컬푸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비가 6억 2800만 원으로 추정되었는데요. 그걸 봤을 때 10억 원 이하의 처분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규정을 조금 더 금액을 낮춰서 감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게 있었고요.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행정 공용재산은 파주시에 135개가 있거든요. 8억 원 이상 되는 게 100개 정도 되고요. 기존의 조례로 했을 때는 10억 원 이상이 80개 정도가 있습니다. 행정 공공용 재산은 파주시에 1288개 중에 8억 원 이상으로 보이는 것이 946개,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게 793개이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공공용 재산에 대해서도 153건의 재산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감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조례가 꼭 개정되어야지만 파주시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전체 이익과 공공가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소관하는 국이,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억 원에서 2억 원이 내려가서 8억 원 이상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데 업무에 무리가 크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답변을 해 주세요.

손성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 의회에 같이 협의하고 감시 기능이 있는 게 좋기 때문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크게 업무에 부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도 하고 점점 이렇게 소통의 기회는 많아지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만약에 조례 통과가 되면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여쭤봤을 때는 그때 시기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정해졌을까요?

산업단지나 모든 부분이 북쪽에 약간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파주읍 쪽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주읍은 광탄에서 오기도 편하고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저희가 예산 하는 것과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토지주와 협의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다음번 임시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세부 내용을 해서 7월, 8월 정도 돼서 개원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별표 주신 것 보면 다른 경기도에 하고 있는 곳이랑 가격은 1000원, 2000원 똑같은 것 같은데 상·하의 한 벌에 1000원이잖아요, 책정되어 있는 게. 그런데 예를 들어 상의 하나에 하의 두 벌이 갈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각각 상의 500원, 하의 500원 이렇게 계산은 안 되고 그냥 한 벌로만 1000원으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상·하의 한 벌로 1000원에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요. 대개 상하 한 벌로 같이 일을 하지 따로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같이 한 벌씩 세탁 의뢰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책정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상·하의 각각 해서 계산했더라고요. 한번 그쪽에다가도 문의를 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운영 전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다음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오면 그때 또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5. 파주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으나 학령기 아동의 약 15% 정도가 읽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학습장애학회에 따르면 전체 아동·청소년의 5% 정도는 난독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난독증의 주된 원인은 음소인식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단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철자 오류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난독증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한글 배우기가 어렵고 책 읽는 자체에 인지적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기에 때로는 이해력 부족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읽어주면 잘 이해하는 것처럼 지능·시각·청각이 정상임에도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난독증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장애입니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학습과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난독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고 지자체도 교육 당국과 협력하여 관내 난독증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굴과 적극적인 치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꾸준한 지원사업을 통해 난독증 아동의 진단과 학습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경기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2년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교육지원청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30명만 지원하고 있기에 파주시는 난독증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아동·청소년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농촌과 도시가 혼재된 파주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공교육 차원에서 난독증을 겪는 농촌지역의 아동·청소년을 위해 더욱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파주시는 난독증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난독증 조기 발견과 검사진단 프로그램 지원, 난독증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를 위한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 난독증 맞춤형 학습 지원 및 사회 적응 지원 등의 조례 제정을 통해 난독증 아동·청소년의 학습권과 복지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영국 버진그룹의 창시자인 리처드 브랜슨, 미션 임파서블의 영화배우 톰 크루즈, 할리우드의 위대한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등이 난독증을 극복하고 성공하였듯이 난독증을 극복한 파주시의 아동·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본 조례의 미비한 점이나 개선 사항이 없는지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장장애란 물건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데 강박적으로 집착하지만 정작 물건을 정리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도, 처분하지도 못하는 정신장애입니다.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물건에서부터 동물까지 생물과 비생물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애룡호수 바로 앞 한 허름한 주택에서도 저장장애 의심가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80대 노모와 60대 딸인 견주가 자체 번식으로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난 반려견 50여 마리를 쓰레기로 뒤덮인 위생관리가 되지 않은 집에 방치, 각종 질병에 감염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결국은 사람복지까지 저해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방치된 동물들은 질병을 옮기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어 일반적인 물건을 저장하는 잡동사니 저장장애보다 훨씬 더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도 저장장애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5조에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필요한 정신상담, 생활폐기물 폐기 지원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제7조에 대상자 관리를 통해 일상이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웃사촌, 공동체라는 의미가 점점 약해지는 사회 무관심 속에 우리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입니다.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는 이렇게 난독증을 겪고 있는 학생 수가 정확히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파주교육지원청에서 난독증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접수된 인원으로 보면 53명이 난독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53명 중에 30명만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아까 듣게 됐는데요. 그러면 53명도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난독증을 앓고 있는 아동들이 더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모들도 자기 아이에 대해서 꺼려서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점점 난독증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에서는 난독증을 검사나 치료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병원 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은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난독증 관련 치료하고 검사하는 기관이 경기도 내 7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파주시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소에서 53명 정도 되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바우처를 통해서 진단 검사 서비스 등을 하고 있는데 파주교육청하고 아니면 우리 파주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인지,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원하면서 비단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학교밖 지원이라든지 위기청소년 지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같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도 협의하려고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난독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게 다가왔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미디어 영상 같은 것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조기에 발견해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도 많고 과연 학부모들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지……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파악할 때는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이런 아이들을 빨리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례안에 있는 지원사업도 몇 가지 되는 것들이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이런 사업들을 잘 지원하셔서 난독증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많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입니다. 윤희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난독증 학생 바우처 기관을 선정하고 전문성을 검증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제기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꿈꾸는 다락방 사업이라든지 청년청소년과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학교밖 지원센터의 학습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같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안전망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지원 분야에 대해서 청소년안전망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대성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난독증 학생이 앞으로도 증가될 것으로 저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기관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해 줄 것을 요구드리고 또 학부모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셔서 선정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애니멀호딩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 사람에 대한 접근이 우선시돼야겠다 해서 만든 조례고요. 여기에 잡동사니 저장장애 또는 애니멀호딩 이것이 다 저장장애라는 독립된 장애 범주로 사회복지학적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물은 민법 98조에 보면 물건으로 그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에 대한 문제를 먼저 체크하고 그 후에, 제9조에 보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동물보호단체 등 이런 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실효성 있게 집행부가 사업계획을 잘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2건 중 먼저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4만 2000명으로 추산되고 평균 연령은 76세의 노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은 거리에서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기 때문에 인도가 아닌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재활용가능자원 수집활동으로 생계를 의지하고 건강은 다른 노인들에 비해 열악한 상태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 활동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원 재활용 촉진의 기여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및 선정에 대한 사항, 선정대상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 지역사회에서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각종 전염병을 방역하고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새마을 이후로 자취를 감췄던 빈대가 다시 해외여행, 이상기후 현상 등을 통해 국내에 다시 출현했다는 소식에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위생해충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질환 및 일상생활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해충이 출몰하는 주거지에 살고 있는 방역취약계층은 적절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 불안감을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에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규정, 방문방역 실시를 위한 운영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시민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경제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입니다. 먼저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노동자복지센터와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을 추진함에 따라 노동권익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례 제명을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목적 중 복지증진을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으로, 안 제4조 기능 중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 및 노동정책 홍보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경기도 공모사업인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던 2개의 사업을 군협의 불가에 따라 당초 사업 대상지인 심학산공원 공영주차장에서 대체 사업지인 법원체육공원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주차장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9300만 원이며 각 사업장에 선정된 단체는 도비 30%, 시비 50%의 지원을 받고 20%를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2월 말 착공 후 3월 중으로 준공하여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입니다. 체육과 소관 파주시 공공체육시설(NFC)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천연잔디구장 6면, 인조잔디구장 1면, 실내 풋살구장 1면과 본관동 등 건물 1채입니다. 2001년부터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용 중인 파주시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2024년 1월 23일 종료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올해 말까지 NFC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산업 및 관광 특성화 시설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18일까지 유상 사용수익허가 공개입찰을 4회 진행하였으나 유찰되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입니다.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수집 노인 및 장애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이 저희가 조사한 인원이 총 31명입니다. 31명 중에 장애인이 1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이 20명이 맞는 거죠?

65세 이상 수집 노인이 31명입니다. 그 31명 중에 장애인.

보건복지부에서 12월 28일에 지역 내 폐지수집 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파주시에는 전수조사계획이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질의드릴게요.

저희는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지원 사업 때문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분기별로 재활용 업체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년 하고 계신 거죠?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75세 이상을 연령이나 건강 등을 고려해서 29만 원까지의 수당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2024년도 예산을 보면 재활용품수집 노인 안전지원으로 해서 54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540만 원의 금액으로 가능할까요?

경기도 지원 기준이 1인당 13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 31명이고요, 40명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모자라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13만 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더 상위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금액으로 봤을 때는 29만 원이라는 수당을 지원하고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경기도 것 가지고는 납득이 좀 안 돼서 예산이 더 필요해 보이거든요. 향후에 더 많은 예산이 투여돼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 정부에서 국가 계획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 지원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시가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해서 관내 폐지 줍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공개입찰 4회 했는데 유찰되었다고, 이번에 다시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6회까지 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26억 원으로 크다 보니까 유상으로 할 분이 두 군데에서 전화 오긴 했는데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찰이 되면 10%씩 감이 되면 금액이 점점 내려가고 있거든요. 두 군데서 문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부 사항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파주시 NFC 부지는 탄현면 통일동산의 3만 4000평 정도의 큰 토지로서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지 활용 시 단순히 부지를 쪼개서 단일사업계획이 아닌 탄현면 통일동산 일대에 대규모 사업 구상으로 파주시 경제 회복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입니다.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노동복지센터와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통합 운영을 실시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42회 임시회에 동의안 가결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궁금하고 제가 제일 염려스러웠던 게 각 기관 간의 온도차가 궁금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동의안 올리기 전에 이미 서로 협의하고 다만 인력이 감축 안 됐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인력 감축 없이 각 기관에 있던 센터장들을 센터장 한 사람이 총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인력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센터장 인력비 감축 부분은 다시 복지 향상으로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여쭤볼게요. 추후 수탁기관 선정 계획이랑 절차가 어느 정도 준비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1일까지가 양쪽에 있는 위탁기관의 위탁만료 기간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2월에 노동권익센터 수탁기관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4월에 개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노동권익센터로 새롭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 자격요건을 해서 공고를 20일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민간수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1월 중순이니까 속도감 있게 긴박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수탁기관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시행착오나 두 기관이 위치도 달랐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없게 전반적인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4조 기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4조5호에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 및 노동정책 홍보에 대해서 신설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기존에 양 기관에서 노력했던 것들이 있을 건데요. 정책의 홍보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어떤 것이 우수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부분이 말씀 나왔는데 홍보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통합되고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팸플릿이나 이런 것도 하고 홈페이지 쪽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노동자권익센터가 말씀처럼 한쪽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방문할 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양대 노동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오는 분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크게 세 가지로 눈여겨봤는데요. 첫 번째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이 중요해 보였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커피차라든지 캠페인을 통해서 찾아가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또 특성화고를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 있었는데요.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눈여겨봤었고요. 마지막으로 실태조사도 진행했었는데 최근에 했던 파주시 거주 외국인노동자 주거 실태조사 관련된 책자나 보고서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부서에서는 보셨을까요?

부서에서 검토했던 사항으로 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됐던 것에서 장점을 좀 더 찾아보셔서 잘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실태조사는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고서로만 끝나지 않도록, 물론 정책 간담회도 간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심의한 노동자 작업복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처럼 정말 체감할 수 있는 노동복지 실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조사를 해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촘촘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고자 했던 장소에서 장소가 변경돼서 근거를 재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공유재산에 관계되는 것은 심학산공원 주차장이었고 지금은 법원체육공원 주차장이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사업량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네, 변동이 없습니다.

심학산, 저도 그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군협의를 부동의를 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부동의 사유가 뭐로 왔던가요?

9사단에 따르면 해당 지역 주차장 태양광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군협의 측에서는 차폐가 되기 때문에 형성된 전투공간으로서 직사화기 운영에 문제가 있다,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고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 작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부동의와 함께 불가능하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차례?

네.

지나갔지만 높이를 몇 m로 넣었던가요?

주차장의 높이가 보통 2.5-3m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주차장을 위쪽을 해서 덮는 거니까요. 저희도 군협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못 드리는데 그게 차폐돼서 안이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지대다 보니까, 이미 지나간 거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협의를 해 보려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지나갔으니까. 장소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도하고 협의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도민 참여형 에너지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때 같이 동의안을 받았던 파평에 거기는 다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유치지지 결의안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신성·윤희정·이정은·최유각·이익선·이진아 의원 발의)

재정경제실장 김영준입니다. 2024년도 재정경제실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최승원입니다. 항상 저희 공사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의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때는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얼마 전에 TV에 PF가 됐음에도 시행사가 선정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건설하고 최종합의가 무산되면서 시공사죠, 1급 건설사 선정을 해야지 PF 지급보증을 받고 돈을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데 대내적인 여건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근간에 태영 사태도 일어나고 PF 관련된 부실채권 문제가 대두되는 바람에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행사 쪽에서는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몇 군데랑. 연초 지나면 협상이 마무리될 거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항이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밖에서 민에서는 어떤 얘기든지 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총선 이후가 돼야 확정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건설사들이 쉽게 안 덤빈다, 이거죠?

그렇죠, 건설사도 요즘 워낙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자재비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자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솔직히 신규 사업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아서 질의드린 거고요. 어차피 이 사업은 추진하고자 했던 거고 PF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최대한 시행사한테 건설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것도 돕고 시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입니다. 재정경제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적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으로 보탬e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업자가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보조금 받아서 하는 분들이 그런 과정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셨을까요?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장애인은 장애인, 이렇게 직능이나 그룹별로 묶어서 보조금 신청하는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도 각종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에서도 많이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회계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시키도록 각 부서별로 보조금 나갈 때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있거나 보조금에 대한 법 쪽을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앞으로도 직능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민간보조 사업자를 위해 교육 강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탬e 사이트에. 저도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신청하는 분들이 계속 종이로 하고 붙여서 내고 서류로 내고 이러다가 정부에서 볼 때는 보조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다 온라인 신청으로 바뀌고 선증빙 후지급으로 바뀌더라고요.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 없게 꼭 신청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각 부서별로 관리를 여기서 해 주셔야 되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그런 내용을 알려서 부서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7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지원에서 1억 6000만 원 새로 세워주신 게 있는데 추진방법에 전문기관 위탁 추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환경개선자금으로 해서 50개 업체 선정해서 1억 6000만 원 시비 100%.

저희 같은 경우 올해 신설해서 하는 거고요. 다른 시군은 출자해서 계속하는 데도 있고 아직은 저희가 결정은 되지 않고 공기관에 대한 위탁운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정은 안 됐지만 잠정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국생산성본부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 저희도 유리한 쪽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오전에 조례 한 것 중에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84페이지에 노동권익센터 운영 4월부터 통합해서 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노동복지센터가 저녁에는 대관해서 여러 일반시민이 대관 신청을 하면 장소를 쓸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일반시민을 위한 장소니까 그런 건 다 괜찮은데 보니까 특정 당에서 정당활동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건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건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 센터장님한테도 여쭤봤어요. 이거 아시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신청할 때 올곧게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모임’ 이런 식으로 신청하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받는 입장에서도. 이거 대관 신청할 때 내용을 매뉴얼을, 정확하게 내용이라도 기입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볼 때는 노동권익센터 등 노동센터에 대해서는 노동 관계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시설로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탁업체에다가 그런 내용을 매뉴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주시민들이 세금 낸 걸로 100% 운영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자부담 일부 내는 것도 아닌데 당원 모임 및 간담회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걸 딱 보면 이 당만 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거는 노동복지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치중하겠습니다.

정치활동하는 것은 금지될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입니다. 시정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76페이지 파주페이 발행 및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일 시장님께서 1호 결재로 오직 민생 프로젝트를 발표하셨죠. 핵심 목표가 물가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이동시장실을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는지,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께서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 저희한테도 각종 이차보전이나 보증, 지원을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그 안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작년에 저희가 10대 뉴스 중에서 재난지원금이 1위였고 파주페이가 2위였습니다. 당초에 목표했던 것은 상시 중단 없는 파주페이 10%하고 30만 원 플러스 3만 원의 추가형으로 확대 운영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더 많이 해 달라, 자기들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이 경제 활성화를 하고 지역에 자금이 돌 수 있는 것은 파주페이가 제일 낫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해서 더 많이 해서 파주의 소상공인이나 서민 중에서 보면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줘서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주를 이루고, 모범업소 이런 데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다변화시켜 달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와서 저희도 그날 보고 나서 느낀 게 많이 어렵구나, 어떤 업소는 착한가게를 하시면서도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어려운 지역환경 속에서도 파주페이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동시장실에서 느낀 바로는 우리 시의 지원 규모라든지 유통 규모가 아직 효능감을 못 느낀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확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표를 여쭤보고 싶어요. 파주페이 지역화폐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사례 전국 3위 하셨는데요. 1위 목표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생각이야 항상 행정은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계속 상인, 소상공인 얘기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에서도 규칙개정에 대한 말씀드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 앞으로 재정여건을 보면서 소상공인들이 저희한테 질문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검토보고도 해야 할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올해 1호 결재였던 오직 민생 프로젝트를 효능감 있는 정책으로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 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에 64페이지 공용렌트차량 시민과 나누는 공유 서비스, 이거 처음 하시는 거죠?

네, 처음입니다.

이게 이런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해 보시는 거예요? 잘될까요? 예산이 1억 1000만 원?

이 부분은 시민들도 공유서비스면 좋겠다고 했고요. 화성인가 다른 시군에서 기아자동차하고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고 24시간 렌트를 하게 되면 105만 원인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구십몇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잘되면 잘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곳에서 렌트하느니 여기 파주에 관광 오는 사람들도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민에 한해서만 인가요?

시민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이게 전기차거든요. 저렴한 비용만 내고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갔다 올 수도 있고 잠깐 일 보고 올 때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확대 가능성이 있으면 확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전기차 보급에도 좋고요.

전기 충전 다 해 놔야 되고 일요일은, 이거 키 관리 이런 것도……

우리가 10대를 하게 되면 렌터카 회사에서 와서 충전, 키 받고, AS 서비스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처음 있는 건데 잘해 보시면 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