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걸쳐 진행되는 구정업무보고와 일반 안건 심의에 대한 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인 오늘 1월 17일 수요일은 기획재정국장,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2차인 내일 1월 18일 목요일은 일반 안건을 심의하고 3차인 1월 19일 금요일은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 10시 03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도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부서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응모 활성화입니다.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외부재원을 확충하고 대외기관 평가를 충실히 준비하여 우리 구의 대내외적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알쓸서알 서초 구정가이드를 작성·배포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서초 핵심 알리미’ 구정가이드를 제작하여 부서 간 업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구민 안내에 활용하여 구민 이해도 향상 및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추진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자치법규 종합정비 실시입니다. 중앙부처 기획정비 과제 및 자율정비 과제에 따라 통일성 있고 현실성 있는 자치법규로 정비하여 구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고 실생활에 부합하는 자치법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직원들의 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유 일반재산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방배동 439-3번지 등 활용도가 낮은 토지를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2024년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불법 점유, 목적 외 사용을 예방하고 현행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알기 쉬운 계약 안내서’ 제작 및 계약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단계별 문자알림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2024년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정기 물품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물품 운용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섯째 2023회계연도 결산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결산검사 및 구의회 승인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납세자 체납 유형을 분석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둘째 구민 맞춤형 세무설명회, 메타버스를 활용한 세무상담 창구 운영,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고지로 구민 감동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세외수입 컨트롤타워 구축 및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체계적인 세외수입 징수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모바일 실시간 전자영치예고 시스템을 통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실 납세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방세 환급금 모바일 통지 등 다양한 환급 시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자주재원인 재산세 세입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및 중과세 등 현장조사 분야를 확대하고 외국인·법인의 송달관리 개선 및 공공 알림문자 도입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까지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납세자의 가산세 제로화를 위해 부동산취득세 신고 안내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취득 유형에 맞춰 적시에 납세정보를 안내함으로써 개인 납세자의 세무지식 부재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겠습니다. 셋째 공정과세 확립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구세 세목 중심의 조사 주제를 확대 발굴하고 탈루 의혹이 있는 법인은 특별조사로 공정한 과세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넷째 각종 조세산정의 기초자료인 주택공시가격의 객관적인 조사·검증 과정을 통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목별 사전 징수체계 구축 및 사후 검증, 지속적인 세원발굴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납세자 편의 중심의 행정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세 전자신고 방문지도, 신설 법인 1:1멘토링, 납세정보 사전안내를 추진하여 지방세 신고납부 편의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넷째 통화연결음을 활용한 납세 홍보를 시행하여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취득세 감면 차량에 대한 의무 준수사항을 적기 안내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5개 부서의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전 직원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업무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알쓸서알 서초구정가이드’ 이렇게 있는데 자료 공유가 전 부서하고 동에 공문 배포 및 새올게시판 게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들은 새올을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매월 초에 동네 공사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도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알림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공유가 가능할까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동에서 직능단체 회의 때나 동장님들이 주민들 만나실 때 이 자료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시범적으로 해서 올해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이 접속이 안 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 관련한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수의계약에 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 2024년 계획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수의계약 관련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박은주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와서 파악을 해 보니 해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이 많았고 저희가 업무계획에 있지는 않지만 항상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의계약이 우리 직원들이 소규모 공사나 이런 것 하자보수 이런 건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기는 하는데 2022년 7월부터는 저희가 한 업체나 수의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업체에게 경쟁으로 인해서 계약이 되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내부지침에 관해서는 저도 내용을 확인했었고 한데 한 업체에 5번 이상 그다음에 여러 부서 해서 7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었을 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한 업체만 빼놓고 거의 다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관내 업체를 얼마큼 올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조례를 만들어볼까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 물론 서초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단가가 다른 데보다 비싸다 하는 그런 얘기도 지난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타구나 다른 지자체에서 관내 업체를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저희도 어쨌든 관내 업체에서 많이 일을 하게 되면 세수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 내 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큼 그것을 잘 관내 업체들을 활용해서 좋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업체 비율이 타구에 비해서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 비율을 보니까 22% 정도 되는데요, 수의계약 중에서.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에 비중이 큰 기술지도 용역업체라든가 또 폐기물 처리 업체가 한 40건 정도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런 업체가 일단은 서초구에 없다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홈피에도 있고 우리 새올 게시판에도 ‘우리업체 소개하기’라든가 이런 난을 추가적으로 신규 업데이트해서 직원들이 많이 공유해서 되도록 같은 조건이고 하면 저희가 관내 업체를 활용하도록 재무과에서도 신경 쓰고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초 메타버스를 활용한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 아직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는데 나중에 어떻게 들어가서 하는 것인지 배울 수 있을까요? 가이드 아니면 안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민들한테는 동주민센터나 전산교육장을 통해서 구민들은 교육을 하고 소개도 해 드렸는데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담당 직원이 찾아봬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한번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대면 세무상담을 진행했었는데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오-케이민원센터 내에 세무상담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 세무 부서에서 운영하던 토요세무상담은 없애고 메타버스에서도 세무상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세무사분들이 있고. 그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데 그 부분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한번 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구민들이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그것을 알려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보고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라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구민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메타버스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 아시겠지만 행안부에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로 최우수상 1억원 상금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을 타구에서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고 일단 시연하는 것은 한번 직접 위원님 찾아뵙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도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메타버스를 활용한 세무상담 창구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 과장님께 한번 간단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로블록스나 네이버 제페토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해 본 적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용해 보신 적도 없고 저도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용해 보거나 그런 적은 저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 자체가 유행하기는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또 비대면 사회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그런 특수한 환경에 기초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저희 행정에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까 저는 이 부분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계속해서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메타버스라는 이런 도구 말고도 각 구청 홈페이지 내에는 세무 부서나 세무 관련 정보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그런데 주민들이 찾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방이 여러 개 복합되어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것을 세무종합안내라고 해서 하나의 레이아웃으로 만들어놨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메타버스라는 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 세무 관련 모든 정보를 다 메타버스 안에 입장만 하면 저희 구청 내에 모든 세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나 국세에 대한 개괄적인 교육도 거기에서 받을 수가 있고 자기가 필요할 경우에 세무상담을 예약해서 전문 세무사와 1:1 화상으로 세무상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각종 납세보호담당관이라든지 각종 모든 사이트들이 거기에서 쉽게 링크되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세무 전용 가상공간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직관적인 것을 더 선호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복잡해지고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계속해서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큰 예산을 들인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인터페이스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정보들을 활용해서 구민들 좀 더 편하게 그리고 또 거기에 정보 연계해서 세무상담이라든지 각종 지방세 정보라든지 아니면 국세나 지방세를 아우르는 어떤 동영상 강의도 볼 수 있는 그런 가상공간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직관적으로 구민들한테 직접 만나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게 안 되니까 그나마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메타버스가 사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세무상담 전문 메타버스보다 더욱 훌륭하다고 모든 구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작년에 시작해서 초기 단계지만 점점 업그레이드도 하고 고도화해서 좀 더 구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좀 더 편한 세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작년부터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이용률과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데이터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따로 ······.

있으신 ······.

죄송합니다. 작년 6월 20일 처음 만들어서 12월 30일까지 방문자는 2584건으로 1일 평균 13건 되고요. 강의 영상은 24시간 시청했고 국세나 지방세 가로 영상 15편 3260회 정도 시청을 했고요. 이게 긴 것은 안 보셔서 올해는 쇼트커트 위주로 그렇게 좀 구민들이 잠깐잠깐 알 수 있는 그런 상식 위주로 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사용하고 종료가 됨에 따라 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은 후속 ······.

그 자체 내에서 그런 구민들의 의견을 받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입니다. 저도 메타버스 세무상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의드렸을 때 이용률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올해처럼 다 합쳐서 이것 하나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기존에 했던 토요세무상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토요일에 했던 것이고 메타버스 여기에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말에 있던 세무상담 사업은 그럼 다 없어지고 메타버스로만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대비하셔서 주말에도 또 다른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답변드린 것 같은데 코로나 끝나고 지금 대면상담은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세무사와 변호사분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는 매주 토요일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하던 대면상담은 저희 과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좀 더 메타버스 내에서 미리 예약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세무사분들을 좀 늘리고 해서 화상상담으로 진행을 하려고 올해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민들에게는 작년에도 한 4번 정도 세무설명회 진행을 했는데 그것도 니즈에 맞춰서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 올해는 그렇게 타깃을 좀 세분화해서 주민들한테 세무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세무설명회 진행할 때 그때 또 세무상담 코너를 만들어서 별도로 또 세무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대면 세무상담을 세무설명회할 때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요지는 토요무료 세무상담도 참석률이 좀 나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떤 범주로 뭘 상담하시고 인원을 늘리시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말이나 아까 이형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관적인 것을 선호하시는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좀 참석이 어려우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평일 이외에는 아예 지원이 좀 그런 사업이 없는 것인지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에는 사실 열 분에서 열다섯 분 정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세무상담을.

토요세무상담 말씀하시는 ······.

예, 그렇습니다. 좀 반응도 좋고 그러셨지만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냥 온라인으로 세무상담 하는 쪽으로 그렇게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올해에도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에서는 주말에는 안 하는 것이지요, 거기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요세무상담 같은 사업을 하려면 집행부 인원이 구청 직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무사분들만 투입이 돼도 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한 6∼7명 정도 근무해야 됩니다.

6∼7명 정도 근무,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에 대외평가 및 공모사업 응모 활성화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매년 하시는 사업인 것이지요, 사업이라기보다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저희가 응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획예산과에서 공모사업이랑 대외평가 활성화 계획 수립하고 부서별 참여 독려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지금 1월이잖아요. 이런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내용이 정리가 되었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정리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성화 계획이라고 하는 게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대외평가나 공모사업에 응모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상이라든지 또 재원 발굴 이런 것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돼서 저희가 활성화를 계속해서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활성화를 어떤 계획,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응모하는 데도 있고 새롭게 발굴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발굴하는 부분도 저희가 활성화시키고요. 각 부서에는 저희가 또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좋은 사업 같은 경우 정부나 다른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 구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는 거잖아요. 수립 계획이 혹시 나오면 궁금해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제가 더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13페이지에 자치법규 종합정비에서 보면 이게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중점과제 두 번째에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최근 10년 이내 미개정 자치법규 정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상위법들이 정말 많잖아요. 종류나 이런 건수들이 많아서 상위법에 맞춰서 저희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 작업이 쉽지 않고 그런 건수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어떤 목표치가 있는 것이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0년 이내 개정 이력이 없는 자치법규는 총 27개 정도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 중에 있나요?

저희가 각 부서와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 이내라고 했는데 5년 넘어가는 이런 법 개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기가 현실에 반영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이게 10년 이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실제로는 뭐 2, 3년 이내에 개정된 사항들을 반영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10년 이내라면 10년 됐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개정이 안 된 사항들을 추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프로세스를 잘 몰라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중점과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수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개정 이력이 없는 법규를 찾아서 개정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법규를 어떤 식으로 찾으세요? 개정해야 될 ······.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서초구 구민의 날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 번도 그동안에 개정한 이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다른 것들은 개정된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살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프로세스로 업무를 진행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아무쪼록 이것도 매년 이렇게 하는 과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들은 질의 많이 해 주셔서 관련해서는 저도 답변을 어느 정도 전해 들어서 그 자료 공유해 주시기로 한 부분들은 저도 좀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아까 요청하신 ······.

시연하는 것 말씀하시는 ······.

예, 저도 공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34페이지에 구민 맞춤형 세무설명회 추진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는 4개 권역별로 해서 세무설명회를 개최를 하다가 이번에 구민 맞춤형이라고 해서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이렇게 따로 카테고리화해서 맞춤형 설명회를 진행하시겠다라고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총 3번 진행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3회로 구청에서 진행을 하거나 계획이 있으신지 ······.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별로 3번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것과 별도로 학생들이나 아동층에 대해서도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했는데요, 방향만 잡고. 이것도 계획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타깃층을 따로 구분해서 진행하시기로 하신 게 내부적으로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구민 의견들이 반영이 된 사항인가요?

계속해서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타구에서는 하지 않는 세무설명회를 서초만 권역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하다가 코로나 때 못 하다가 다시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권역별 특징도 있지만 이런 세대별로 또 원하는 니즈가 다른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기존 세무설명회보다는 지금 세무설명회 자체가 개최할 때 그냥 무작위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세무설명회 참석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만 참석하는 세무설명회거든요. 이 타깃층을 지금 설명회 오시는 분들 층을 구분해서 그들의 니즈에 맞춰 진행을 해 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올해 이렇게 추진하기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내부의 다른 직원분이 아이디어를 내신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저희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구민 설문에서도 있었고요.

아이디어, 어찌 됐든 이렇게 기존에 권역별로 찾아가는 것보다 생애주기별로 해서 따로 분류해서 진행하기로 한 아이디어가 괜찮아 보여서 혹시 어떻게 아이디어 제공을 받으셨나 해서 이렇게 이번에 추진을 한번 해 보시면 또 새로운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기존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더 좋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이잖아요. 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조금 더 관리를 해드릴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그래서 38페이지에 기존에 비해서 개선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고액체납자 집중조사를 원래 2개월 진행을 하다가 연중 수시 진행하기로 따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연중 수시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 게 이것도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이것도 지금 아직 연초라서 이게 시에서 전반적인 종합계획 수립계획이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또 구가 시하고 같이 계획 수립을 하거든요. 아직 계획 수립이 안 됐는데 시에서 어떻게 계획이 내려오더라도 저희는 연중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조사하겠다 이런 목표로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아직 계획이 내려온 것은 아닌 거예요?

예, 한 1월 말이나 2월쯤에 내려옵니다. 그게 내려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 구에 맞게 종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 알고 있고 앞으로도 상습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획이 어떤 식으로 세워져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13페이지 보시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자치법규 정비를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해 2023년도에 자치법규 정비를 했다고 그러면 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특별하게 어떤 유지가 안 되면서 실적이 없다든지 관련성이 없어서 정비된 게 있습니까, 혹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총 89건 중 84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율은 한 94% 되고요. 5건은 연기가 돼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건은 왜 정비를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동청년과에 규칙 같은 게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이런 것이 있고요. 또 반상회 운영 규정 이런 훈령들이 있는데 이런 것 5건은 저희가 부서랑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강여정위원님이 질의했겠지만 10년 이내 미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년이 너무 기간이 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연수에 상관없이 조금 더 꼭 필요한 것은 저희가 찾아서 개정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조례에 대해서 어떤 정비에 대해서 통합으로 좀 합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많이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충분한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만 지방자치제에 맞는 어떤 법률의 형태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연수 이런 것 상관없이 꼭 필요한 것은 개정을 준비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만들어 놓고 아예 방치된 것도 좀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사실 조례 검색을 해 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무용지물인 것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정비를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재무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번에 오시면 3월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박은주입니다. 결산검사 말씀하신 ······.

예, 맞죠. 2022년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아니라 결산의견서 한번 보고 오셨습니까?

예, 살펴봤습니다.

예, 살펴보셨지요? 여기에 보면 앞서 재무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보면 제가 감사 기간에서나 결산 때도 늘 지적을 했지만 이 내용하고는 글에 들어간 내용하고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그것은 정확한 확인을 안 했다든지 부서의 말이 앞뒤가 다르면 그게 사실 거짓으로 한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몰라서 이게 글이 그렇게 나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3월이 되면 여기 작년에 2022년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반영이 돼야 되겠지요, 분명히. 보시면 대표적으로 제가 어느 부분을 지적하는지 알겠지만 여기, 잠시만요. 여기 보면 지난해도 내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사업 관리운용에 대한 철저 특히 우리 여기 팀에서도 법제팀에서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산을 지적하는 사항인데 2022년도에 지적을 했으면 이미 2022년 3월에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그러니까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2024년에 반영이 돼야 되겠지요, 3월에.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거 ‘특정보조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회계연도 중 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 10억 이상인 보조금인 경우 대상이며 해당 보조금 사업에 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해당 회계연도의 기준으로 작성한 보고 감사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자료가 준비가 돼야 결산을 우리 의원들도 두 분이 들어가겠지만 정확하게 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지난 예산 할 때도 지적을 많이 받았겠지만 우리 재무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없고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외부 회계감사가 네 분들이 오시는데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에 우리 조례에도 보면 3월에 딱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번에 재무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챙겨서 결산검사 때 위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거기에 투명성을 높여야 돼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계속 결산 관련 부분에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신경 써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3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곧 부서에서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 받아서 결산검사의견서에 첨부되긴 할 건데 저희가 더 세심하게 챙겨 보고 결산검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이 10억 이상이 우리 지방자치 3억으로는 언제쯤 바뀔 예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법은 개정이 완료됐는데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개정 완료되면 저희가 빨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개정을 국가 개정이 예정되었으면 지방보조금도 바꾸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정확하게 오늘내일 넘어가면 안 되지요. 이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되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과장님이 추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도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우리 어느 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나중에 추후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결산 때, 예산 때 많은 지적을 받은 것보다 개선사항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꼼꼼히 챙기셔서 이번에 결산 3월 우리가 4월, 3월 말부터인가 우리가 의원분들 두 분하고 외부 회계감사 네 분하고 받는데 꼼꼼히 챙기셔서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반복적인 지적사항은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제가 말했듯이 부서별로 지적한 것도 보면 제가 지난해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뒤가 진행 완료, 그러니까 미래형이 되면 안 돼요. 진행 끝난 건데 미래형으로 말을 하고 완료형인데 진행형으로 말하고 이게 앞뒤가 바뀐 게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올해 작성할 때는 그 부분이 단어가 맞도록 꼭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한테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세무상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보통 저희가 세무서에서 하는 건 국세 위주로 하고 여기 구청에서는 지방세 위주로 다루고 있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무상담은 국세하고 지방세 아울러서 하고 있고 사실 구민들이 더 관심 있는 분야는 상속이나 증여 등 양도, 이런 국세 위주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다루는 것은 지방세 위주로 많이 다루고 있어서 전문적인 이런 상담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상담 자체는 전문 세무사가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국세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구청 직원 말고 외부 ······.

저희 구청 직원들은 서포트하는 입장입니다.

세무서에서도 혹시 이런 세무 교육 같은 것을 따로 진행하는 게 있나요?

계속해서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관기관 협업으로 작년 세무설명회 때 세무서 직원들이 두 분이 오셔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작년 연말에 구청장님 표창도 받으셨고 올해도 지금 세무서장님들 밖에서 얼마 전에 구청장님하고 한번 인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또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해서 저희 세무설명회 때 또 국세 직원들이, 그분들이 실무자니까요. 실무자들이 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강의할 수 있으면 강의할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무사님들도 전문적으로 자격증 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세무서에서 직접 업무를 이렇게 보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과는 조금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서 저는 세무서하고도 연관해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

예, 올해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치법규 종합정비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용어정리라든지 사문화된 조례를 좀 신속히 정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치법규 종합정비 관련해서 따로 법률팀이 지금 꾸려져 있는 거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법제통계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그렇게 그 직에 대해서 고정인가요? 아니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매일매일 바뀌시는 분들인가요?

인사이동에 따라 1월이나 7월에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고정된 인원분들은 아니신 거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업무 가운데에서 혹시 자문이나 이런 것도 따로 받으시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도 좀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분께 ······.

저희가 법제처에도 받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심의로 안건으로 올라올 때 여기에서도 수정돼서 그런 수정돼서 가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좀 잘 정비가 돼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올라왔으면 그런 경우가 없었을 텐데 저희가 그러한 순간을 많이 목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또 이렇게 질의를 여쭤봤던 겁니다. 혹시 저희 쪽, 의회 전문위원과는 또 꾸준히 이렇게 소통하시는 거지요?

예, 전문위원분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있을 자치법규 종합정비에 있어서 세심하게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정비계획이 나오면요. 이형준위원님 찾아뵙고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제가 결산서를 말씀드리니까 생소한 듯 답변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월이 되면 시작하니까 지금부터 꼼꼼히 챙기셔서 내년부터 이 안에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개선된 사항을 꼭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인프라조성과, 도시디자인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도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인프라조성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쪽,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용역을 통해 다양한 사업방식에 대한 비교·분석으로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출하여 서울 동남권 환승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양재 지역의 신성장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4쪽,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2024년 2월 서울시의 용역 결과 발표가 예정됨에 따라 현재 진행인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실현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우리 구 차원의 검토를 진행하고 주민의견수렴 결과 및 요구사항을 서울시에 전달하는 등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5쪽, 2040 서초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시행하여 서초구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겠습니다. 2040 서초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은 향후 서초구의 20년을 그려 나갈 정책 및 도시공간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부서 실무협의회 및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 등을 발굴하여 서초구민의 삶의 질과 서초구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기부채납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정책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기부채납 유형 및 규모 등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부채납 수요 및 공급 데이터베이스를 통합관리하여 미래수요를 대비하는 맞춤형 기부채납 공공건축물을 공급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5쪽, 다양한 사람을 포용하는 세대융합 유니버설 공공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 등 인구변화에 따른 미래 대응 및 안전하고 차별 없는 도시환경을 위한 유니버설 모델을 제시하고 전 세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서초형 공공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30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 도시디자인 향상과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해 법정위원회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운영하고 교각 하부 등 삭막한 경관을 예술적이고 쾌적한 주민들의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도심 속 유휴공간 개선 어번캔버스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한 작품을 활용하여 청년 공모작 휴게시설물을 제작하고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서초구 디자인 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과 전문가를 모집하여 서초구 구민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직원들의 공공디자인 기반의 업무능력을 함양하고 서초구민들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창의행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원 및 주민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미래비전기획단 전 직원은 혁신적인 도시공간 창조로 도시경쟁력 제고와 차별화된 서초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해 항상 새롭고 열정적인 자세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근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관련해서 사실 지금 업무 담당하시게 된 지 얼마 안 되셔서 이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본예산 때 교통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용역과제를 올리셨었는데 그때 예산 서울시에서 관련해서 교통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이라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이후에 용역과제를 따로 의뢰를 하시든지 그렇게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 단계에 있으신 거지요? 아직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신 것은 아닌 거고 ······.

완벽하다고 지금 할 수는 없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실하게 다 알고 계신지를 제가 여쭌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러면 최종보고서가 언제쯤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획 자체는 올해 1월과 2월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따로 알아본 결과 재원 부담이라든지 추가로 잠원IC 부분 반포에서 한남 쪽이 좀 빠진 쪽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검토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사항이 있어서 아직까지 이렇게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조금 연기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된다라면 몇 개월 정도 ······.

한두 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검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더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 과장님께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규모 자체가 워낙 크고 저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국토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구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저희 서초구에 맞는 그런 상황들을 좀 어필을 하거나 그렇게 의견 제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실 때 신중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사실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서울시와의 소통이 잘 안 된다 그쪽에서 뭔가 결과물을 가지고 있어도 구와 잘 공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좀 고충을 토로를 하셨었어요, 이전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이번에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원활하게 잘 진행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제가 현실적인 면과 제가 생각하는 면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보니까 그런 질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시 자체 용역을 한다든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있어서는 아무래도 자치구 의견을 물론 받겠지만 그 용역 결과를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공개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는 일단 그런 입장이고요. 저도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다 보면 자치구에서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고충을 아마 전에 과장님도 토로를 하셨을 거고 지금 새로 제가 왔으니까 지금 어떤 특별한 방안이야 뭐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 발 더 뛰고 정 안 된다고 하면 시의원님을 동원하는 게 제가 경험상으로 시의원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조금 좀 치사한 방법 같기는 한데 시의원 도움이 안 되면 국회의원님 도움이라도 해서 제가 더 뛰고 우리 국장님 같이 뛰고 해서 하여튼 그런 우려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서초구민들이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사실.

중점 사업?

예, 중점 사업이라서 이게 제가 지금 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과거에는 제가 없었을 때부터 해서 리스트를 제가 봤었고 제가 여기 일 시작하고 나서도 이 입체화 사업 관련해서 용역과제가 여러 개 추진이 된다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받아 봤었어요. 전문가분들은 사실 따로 계시니까 그런데 비전문가 입장에서 일단 봤을 때는 용역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용역을 위한 용역, 이것이 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용역을 누군가에게 주기 위한 용역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꼭 구 차원에서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다라고 하면 저희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에 저희가 조사했던 자료라든지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자문만으로 어느 정도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이것을 굳이 몇 억짜리 용역을 추가적으로 또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가 자주 제기를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그것을 100% 다 지금 사업 자체를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찬찬히 읽어보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내용들은 제가 좀 훑어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비전문가이지만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한 구의원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지 거기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작년에 교통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아마 올렸었는데 그 부분이 서울시 용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신중히 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제가 아직 오래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딱 결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앞으로 신중을 기하되 진짜 필요한 용역이다 싶으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를 갖고 자주 소통하고 협의하고 자주 찾아뵈면서 어떤 이런 형식적으로 꼭 서류를 갖춰서 간다든지 그러다 보면 소통 같은 게 좀 어렵더라고요. 서류를 만들다 보면 이게 시간이 또 이렇게 지연되고 또 그런 게 제가 일해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격의 없이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용역 필요성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물론 저희가 용역을 자제를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당위성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근거를 갖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 용역 자체를 시행하는 것도 이 사업 자체가 잘 추진이 돼서 좋은 결과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잖아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당연히 필요한 용역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이라든지 어떤 자꾸 용역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용역과 가장 많이 관련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말씀을 계속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 잘 반영하시고 현실적인 고충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가감 없이 공유해 주시고 그럼 저희가 또 사업진행 과정에 있어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니까요. 앞으로 아무튼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실무자부터 해서 지금 여태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어려움도 알고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능력을 좀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부채납을 기존에는 각 부서에서 기부채납에 관련해서 신청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통합으로 필요한 것을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용상 보면. 그런데 우리가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 용적률 완화라든지 종상향 그것도 용적률 완화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러한 혜택을 봄으로 인해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있고 한 현장에 대해서 구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시에서 받게 되면 시에서 운영비를 낼 거고요. 구에서 받게 되면 구에서 운영비를 제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번 작년 예산 했었을 때 제가 청년센터 기부채납 받은 것에 관련해서 부서에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기부채납 시설을 받는다고 했었을 때 향후에 그 기부채납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운영비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위탁시설 내지 이제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그 비용을 단순 예산 청구할 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이제는 지정을 해서 할 때부터 앞으로 이런 시설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구의회와 상의를 하는 것이 맞다 재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줬는데 우리가 기부채납 시설을 맨 처음에 정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산정이 가능할 것인지 아닌지 시설운영비까지 추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현실적인 부분으로 그런 구의회에서 기부채납 시설 설정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면 그게 좀 과한 것일까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부채납 통합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취지 자체는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공유 차원에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이것을 의회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시지요. 지금 현재까지 제가 그런 생각까지는 아직은 못 해 봤습니다. 기부채납 구축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취지 자체는 잘 아시겠지만 각각 수요 부서에서 중요한 게 운영비인데요. 운영비 그런 것하고 검토 없이 그냥 수요 부서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저희 자치구에서 정책협의회 개최하고 실무협의회 개최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지금 처음 질의받는 거라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그 부분보다는 ······.

그런데 청소년센터로 기부채납을 정해서 공사 전이겠지요. 그것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시기가 도래해서 입주를 해서 시설운영비가 들어간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 예산을 달라고만 한다고 하면 너무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이미 정해진 시설이고 저는 조금 어느 정도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정도의 정확한 대략적으로라도 이렇게 예산이 5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갈 기부채납 시설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좀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계속 그것은 또 매년 들어갈 운영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런 상의도 없이 처음에 딱 정해놓고 말하자면 예산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해 버린다고 하면 그것도 좀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 충분히 지금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기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아파트단지가 하나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지정 고시가 되고 착공 전까지에 이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필요했었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공 후에 우리가 입주했었을 때의 시점에 꼭 필요한 시설이냐라고 또 따져봐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제는 다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고 이 업무를 총괄해서 맡아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을 했었을 당시에 어린이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줄어서 그 어린이집이 필요 없는 시설이 됐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또다시 시설을 다른 용도로 바꾸기에는 또 그것도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사전에 될 수 있는 건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 현재 체계 하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초창기거든요.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타구에서도 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송파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건데요. 시스템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로 좀 얹어서 나중에 그런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없도록 좀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각 부서에서 기부채납 시설에 관련하여 필요한 시설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초구 2030 이런 자료들을 보고 부족한 시설에 관해서 이 기부채납을 받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에 의거해서 하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정책연구단에서 그때 한 게 기본계획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 자료를 만들어서 가령 내방역 주위에 무엇을 한다 그러면 그쪽에 시설이 경로당이 몇 개가 있고 어린이 시설이 몇 개가 있고 그런데 새로 사업하는 시설에서 기부채납을 그런 중복되는 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중복되고 나중에 운영비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조정을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 질의인데요. 구에서도 안 받고 시에서도 기부채납 안 받는다고 하면 이것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마지막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계획 상에 그런 부분까지 내용 정리는 안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사실은 하고 또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이 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 부서하고 그것은 협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한테 유리할지 그런 방식으로 결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초구는 재정이 다른 구보다 형편이 낫다 보니까 많이 기부채납을 직접 구에서 받는 경우가 많다고들 저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좀 열악한 구에서는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있고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시에서 근무하셨을 때 사례로 보면 구에서 안 받는다고 했는데 시에서도 안 받는다고 또 하나요? 무조건 시에서 받나요, 그것을?

지금 방법 자체가 현금이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고 세 가지 종류인데 정 그렇다고 하면 건물뿐만 아니고 고려를 두 가지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금이라든지 토지 부분.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최적의 안으로 결정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기부채납에 관련하여 오늘도 자료요청을 하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성실하게 답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하나만 추가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남태령어린이공원에 이번에 세대융합 유니버설 공공공간 조성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전원마을에 민원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운동시설을 자꾸 말씀을 하세요, 주민들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지금 도구머리공원에 보면 운동시설 되게 잘해 놨거든요. 그리고 주민들 평도 괜찮아요. 그것을 보시고 좀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남태령어린이공원 할 때도 녹여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려고 ······.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저희가 세대융합 유니버설 공공공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여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들도 있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여러 분들을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을 다 모아놓고 의견을 여쭈어보고 조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운동시설을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린이들은 운동시설을 없애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주민들 의견을 해서 어느 정도는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한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안이 있으면 그 부분도 상의를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인가 부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유휴부지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남태령어린이공원 그쪽 입구에서 쭉 들어가다 보면 끝에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그냥 단순히 제가 의자만 놔둘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도 해 달라고 요청은 제가 했었었는데 그 부분과 조금 연계해서 같이하면 근처에 있는 공간이니까 어느 쪽에 운동기구를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협업 좀 하셔서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파악을 해서 그 부분 같이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청사용역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3월경에 중간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상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양재지역 중심 도시 위계에 맞는 랜드마크로 개발될 수 있도록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국토부하고 현재 서울시 등이 마치 얽힌 실타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GTX 수직구 문제가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저희가 지금 정책 주간 단위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 또 용역을 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용역사들을 참여시켜서 계속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지금 현재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국토부의 수직구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입장을 강하게 표명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국토부 의지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을 만약에 수용한다고 그런 전제 하에 한다면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받아낼 수 있도록 어떤 논리를 개발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직구 나오는데 출구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구체적인 7억의 용역을 투자하고 있는데 계획을 뺄 수가 어렵지요, 맞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하고 일주 단위로 계속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 방향을 결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청사 문제가 대단히 이미 4년 전 정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중간보고를 하고 꾸준하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는 그만큼 앞서 7억이라는 예산을 통과해 줄 때는 이번에는 뭔가 정확한 용역에 대한 답변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진행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중간중간 우리 위원회의 아주 큰 관심사거든요, 이게요. 보고를 해 준다든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가 주민의 가장 큰 랜드마크급 어떤 대형사업이에요.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질의도 하면서 또 주민들이 물으면 이 부분에서는 설명도 해 주어야 되고 중간중간 짧게라도 자료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거나 위원님들 상의가 필요하다고 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격의 없이 찾아뵙고 자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는 언제 선정됐지요, 이게?

작년 10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예산 통과시켜 준 것은 지난 6월 초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업체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요? 몇 번 처음에 ······.

유찰이 한 번 ······.

유찰이 몇 번 났었지요?

예.

유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용역에 대해서 자격조건을 입찰할 때 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와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유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낙찰 받았습니까? 수의계약된 것이지요, 세 번째는. 맞습니까?

그것 자료 좀 잠깐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확인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 했는데, 유찰 없이 첫 번째 ······.

과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고에서 입찰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결산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파악해 주시고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죄송한데, 앞으로 더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위생과, 의료지원과, 방배보건지소, 서초보건지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도 추진실적은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9쪽, 금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미래 세대 아이들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어린이공원 주변 10ⅿ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강남대로 이면도로 흡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연 효과가 우수한 개방형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빈곤, 돌봄 위기가구와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다학제적으로 관리하고 어르신 집 밖 건강관리, 허약 예방 운동 교실 등 다양한 주민참여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구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 사계절 통합방역 소독 관리입니다. 유문등 및 디지털모기측정기 운영으로 모기 발생 및 모기 체내 병원체 감시를 강화하겠으며 모기매개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 유충 방제와 주요 서식지 중점 관리, 새마을방역단 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모기로 인한 구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급성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급성 감염병에 대하여 연중 365일 24시간 비상방역체계 구축 및 감시체계를 운영하겠으며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 관리 및 전파 차단 활동을 통하여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감염병 예방교육 사업입니다. 대상자별 맞춤형 감염병 예방교육으로 올바른 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시기별·계절별로 유행 가능한 감염병 정보 및 예방수칙을 널리 홍보하여 구민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1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 준비 지원부터 임산부 건강관리, 서초 아기 건강첫걸음사업까지 산전·산후 체계적 관리 및 양재모자건강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모성·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45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코로나19,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등 적기에 예방접종 무료 지원을 실시하여 비용부담 경감 및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아파트, 일반주택 지역으로 찾아가 맞춤형 건강측정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51쪽, 마음이 건강한 행복서초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애주기별 조기 검진,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치매 예방·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조기 발견·치료 등 통합서비스 제공과 치매 친화 환경 조성을 통해 치매 발병 위험요인 감소 및 중증화 방지로 치매 걱정 없는 서초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0쪽, 모범음식점 운영입니다. 기존 모범음식점 258개소를 재심사하고 신규 음식점을 발굴하여 이들 음식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내실 있게 관리해서 서초구 음식점의 위생수준 및 음식문화가 업그레이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 배달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위생진단 및 컨설팅입니다. 비대면 서비스로 위생관리가 취약한 배달음식점과 집단식중독 발생 취약시설인 집단급식소에 대해 위생 전문업체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위생환경 조성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62쪽, 음식점 주방정리수납코칭단 운영 및 컨설팅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냉장고 식재료 및 조리장에 대한 전문가의 정리수납 컨설팅을 실시하여 영업주의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식품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제5기 외식업 경영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경기침체, 과다경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외식업 영업주와 예비창업자에게 경영실무, 성공사례, 마케팅 전략 및 현장견학 등을 제공하여 외식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64쪽, 음식점 K급 소화기 지원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일반음식점에 주방용 소화기 구매를 지원하여 영세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초기 진화에 도움을 주어 음식점 재난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65쪽,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고물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업소에 청소대행 및 주방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0쪽,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입니다. 모션센서 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스마트미러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채혈 자동혈당측정기를 활용한 당뇨병 관리 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사증후군 조기 발견 및 맞춤형 관리로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대사플러스20 사업입니다. 65에서 84세 어르신 대상 맞춤 대사 프로그램인 대사플러스20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건강 수명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82쪽, 암 의료비 사업입니다. 암 조기 검진과 취약계층의 암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여 주민의 암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83쪽,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대상별 구강교육과 충치 예방을 위한 진료를 통해 구강질환 예방과 올바른 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장애인 및 취약계층 치과 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4쪽, 행복서초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인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청년서초 건강검진부터 예비부부·예비맘 검진, 어르신 건강검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 의료영상시스템 및 첨단진단장비를 활용한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검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5쪽, 마약류 오남용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서초구 관내 전체 학교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마약류 취급 업소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여 불법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9쪽, 함께하는 장애인 재활 사업입니다. 방배보건지소에 내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재가 장애인 대상으로 방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설 장애인 대상 요가교실 및 운동교실을, 지역 장애인 대상 게이트볼 교실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6쪽, 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모유수유클리닉, 운동, 영양, 놀이, 심리 등 테마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자 건강 수준 향상과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보건소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구민 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먼저 건강······ 이게 건강정책과에 해당이 되는지 건강관리과에 해당이 되는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이번에 재건위에서 용역을 했었던 것 중에 스마트 건강도시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정부 차원의 스마트 건강도시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혹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스마트 건강도시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올해 해서 결과까지 어느 정도 도출이 됐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이라든가 또 서울시 차원에서 이 비슷한 사업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건강도시팀이 저희 부서 내에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스마트를 접목을 했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구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강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도시 사업 전체가 다 지금 AI라든가 스마트 개념이 많이 접목이 돼서 어느 정도는 스마트 건강도시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디 한 부서에서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 건강도시라고 하는 게 보면 집에서 건강을 체크할 수 있고 그런 건강 상태가 의료 기관, 1차 의료기관인가요? 거기에 전달이 돼서 그거에 대한 진료 주치의 개념이 도입이 되고 그리고 중증이면 3차 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미래에 관해서도 저희가 현재에 관해서도 중요하겠지만 미래 저희가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에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점에서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지금 여러 가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그리고 치매사업 관련해서도 저희하고 접근을 하고 공유되어야 될 그런 정보들은 지금 현재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전체를 다 망라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조금 어렵습니다만 주의 있게 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후조리 경비에 관련된 내용도 올해 계획에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던데요. 저희가 산후조리를 위한 이 비용이 산모당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라고 해서 집으로 찾아가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서비스 기간이 좀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금액 차원에서 보면 그 서비스 일수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한 6만 6000원에서 많게는 삼태아 같은 경우 많게는 한 6, 700 정도 본인부담금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는 국가, 정부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 90%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산후조리 경비 부분은 작년 7월부터 도입이 된 건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태아 1인당 100만원의 경비를 그냥 지급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명이다 그러면 200만원 그리고 세 쌍둥이다 그러면 3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산후조리원 관련된 내용도 좀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산후조리를 하는 데 있어서 100만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많은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구 차원에서 좀 더 아무래도 우리 저출산이다 보니까 지원에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태아 1명당 1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지금 50% 지원하고 있고 저희 구비로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리원만 가더라도 2주당 얼마씩 하는 것의 비용에 비하면 좀 많이 부족한 점인 것 같기는 한데 산후조리원을 우리가 만들라고 계획을 세운 건 아니지마는 그거에 대한 지원 비용으로 보자면 좀 부족한 점인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앞으로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과가 한 것 같은데 우리 보면 공중위생 THE BEST 우수업소 선정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수업소로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THE BEST 업소는 지금 저희가 위생 등급, 위생 서비스 평가라고 해서 저희 공중업소가 여러 업종이 있는데요. 격년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용 했고 올해는 숙박, 목욕, 세탁 이런 업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중위생 서비스평가를 항목에 한 40개 항목에 맞춰서 평가를 해서 현지 실사를 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녹색, 황색, 백색 등급으로 나눈 다음에 90점 이상 되는 업소를 저희가 녹색 등급으로 지정을 하는데요. 그 업소 중에서 10% 이내에 THE BEST 업소를 지정을 해서 명판을 지급을 하고요. 표지판을 걸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홍보를 진행을 해 주는 건가요?

예.

우리 보면 모범음식점은 원하는 물품을 실질적인 것을 물어보고 한다고 하니 그것은 효과적일 거로 보이는데 이것은 업체에서 과연 내가 녹색을 받기 위해서 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메리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해놔야 좀 더 이렇게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

예, 저희도 표지판뿐만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지급해 드리고 싶은데 저희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식품진흥기금으로 그런 것들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공중위생 관련해서는 기금이 별도로 없고 구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상향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 동반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이 협조해 주시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지원과장님한테 저희 스마트헬스케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사업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1인가구만 해당이 되나요, 이게?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검진 사업은 1인가구도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에 대한 검진도 있고 40세 이상 별도의 주민들을 위한 행복서초 건강검진도 있고 다양한 건강검진이 현재 저희 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같은 경우는 서초청년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19세에서 39세까지 혼자 주거하시는 서초구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건강검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검사는 따로 받아서 나중에 비용만 청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저희가 전액 무료로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요?

예.

그러면 비용으로 따지면 이게 한 어느 정도······ 소요 예산만큼인 거네요, 그렇지요?

저희 검사실 또 저희 의료 인력들이 검진에 참여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지 않고요. 사실 시약값이라든지 이런 것만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관리사업이 있어요. 작년 4월에서도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이렇게 나눠준 일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마약류 오남용이라고 하는 게 보면 추진내용에서 오남용 마약류 취급업소 집중 점검이라고 해서 약국, 의원, 동물병원 이렇게 좀 대상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업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시나요? 이게 일일이 다 방문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상업소로 나온 약국, 의료기관, 동물병원의 경우는 실제로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료용으로 취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시게 되면 취급한 환자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그 사이트에 일일이 사용내역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면 어느 환자에게 과다 사용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저희한테 점검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대상업소에서 현장 실사를 하고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라든지 다른 기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체적으로 어떤 일부 업소를 타기팅(targeting)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가 들어온 그 업소에 대해서만 따로 지도점검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나가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가장 정확한 것은 그 사이트에 등록된 그런 마약류 사용에 대한 또 거기에서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더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많이 진행을 하실 텐데 여기 대상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보면 내용에 보면 시공업소 대상관리 및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모든 업소들을 다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자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 전체 업소에서는 저희 자율점검표에 의해서 의약품 사용이라든지 또 진료나 약사법 위반 관련해서 저희한테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점검 분석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마약류 사용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럴 때 좀 과다하게 사용되는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아예 불법 마약류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마약류를 사용했을 때 저희가 또 그것에 대해서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 예방관리사업 추진 내용에 보면 마약류 자체를 남용하는 경우와 그러니까 불법 마약류 퇴치 운동이 같이 이렇게 사업 자체에 혼재되어 있어서 이게 딱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것을 좀 카테고리화시켜서 정리를 하시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흔히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불법 마약 어떤 그런 불법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유통하고 있는 마약에 대한 점검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요. 검찰에서 별도로 마약 특별수사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일차적으로 사법적인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는 의료용 마약류입니다. 그런데 요즘 방송에서 의료용 마약류라고 하더라도 그 마약류가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허위 처방을 작성해서 외부로 판매한다든지 이런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언론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게 저희 일차적인 그런 업무이고요. 두 번째는 구민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 마약류의 오남용의 문제점 또 심각한 것들을 홍보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보건소 의료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 불법 마약류 퇴치 홍보 같은 경우는 여기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 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협력해서 구민 홍보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은 마약 남용이랑 조금 성격이 또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나 보건복지부라든지 검찰청에서도 국민을 상대로 언론에서 계속 지금 요즘 마약류 사용의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 제작해서 계속 홍보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도 구민이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관 단체들 약사회라든지 의사회 또는 마약퇴치운동본부,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캠페인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추가적으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완을 하는 지원하는 측면에서 접근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는 한데 마약류 오남용 그리고 불법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과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남용을 이렇게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사실은 외국에서도 드러그(drug)에 대해서 심각하게 청소년부터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불법 마약류라든지 마약수사반이라든지 여기서 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그것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그다음 두 번째는 구민을 대상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 또는 폐해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저희 주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여기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어서 알고 있는데 불법 마약류 퇴치 홍보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어찌 됐든 여기서 주되게 접근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본부라든지 어떤 기관과 같이 ······.

같이해서 저희가 홍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저는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

불법 마약류 퇴치 홍보하고 ······.

그리고 여기서 주관하는 ······.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약물 오남용 예방하고 ······.

실제로 약물을 취급하는 그것과는 좀 성격이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합법 영역에서 또 잘못 사용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마약이라고 하는 그런 약물이 예전에는 어떤 홍대에 있는 클럽이라든지 기타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주로 유통이 되었다면 요새는 원래 안전하다라고 생각됐던 그런 장소에서도 몰래몰래 이렇게 유포가 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쪽 관리에 대해서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구 차원에서도 그런 마약류 퇴치에 있어서 당연히 검찰이나 경찰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강구하셔서 사업을 잘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자세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성격이 약간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약을 원래 취급하는 업소에서 이것을 남용하는 것과 오용하는 것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일차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불법 마약류 퇴치라고 하는 것은 구에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

지역 홍보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자체가 좀 성격이 구분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질의하는 게 정확하게 전달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 ······.

저희가 불법 마약류에 대해서는 조금 별도로 관리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 좀 강화해서 홍보해야 된다라고 지금 지적하신 거라고 지금 생각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85페이지 한 페이지만 봤을 때 저도 마약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게 구 차원에서 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좀 관여하고 예방을 하거나 이렇게 도움이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약 자체를 원래 취급하는 업소에서 이게 특정 어떤 환자에게 오용되거나 남용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를 예방해야 되는 것 하나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 번째 불법 마약류 퇴치 홍보라고 해서 여기 추진내용에 세 번째에 보면 이렇게 경찰서와 서울시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협력해서 구민 홍보를 해야 되는 이런 사업 내용이 있길래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불법 마약류의 사용을 근절하자라고 저희가 이렇게 직접 관여하는 그런 사업과 원래의 마약류를 취급해도 되는 그런 업소에서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 관리하는 것은 별개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서 ······.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계속 드린 거라서 당연히 그런 불법 마약류 사용이라든지 이런 근절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 메인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쨌든 구 차원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 그 내용을 앞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그것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여서.

제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실 강여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마약류 오남용 이것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구민들이 마약이 불법 사용되는 데 노출되었을 경우 또는 음료를 먹는다든지 이런 어떤 마약 음료를 먹었을 경우 어떻게 그것을 신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교육하고 그리고 알리는 게 또 저희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앞으로 그런 업무를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자면 예를 들면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것은 성형외과에서 얼마든지 시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이잖아요, 마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도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게 어쨌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대마초 같은 경우는 마약류에 포함이 되지만 사용 자체가 불가한 ······.

예, 그렇습니다.

마약이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구분하셔서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열심히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거고요. 답변은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혹시 좀 자고라든지 ······.

저희 서초구에 앞으로도 청소년이라든지 사회적인 소외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잘 주의해서 그런 일이 저희 서초구에는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방지하고 그런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나갈 거고요. 또 작년에 또 의원님들께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방지 조례도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조례 개정도 한 바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금연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전년도 단속건수가 1만 4779건인데 이것이 과태료가 얼마지요?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10만원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조례상 5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1건당 5만원입니다.

1건당 5만원이요, 되게 비싸네요. 어디는 10만원인데 5만원이에요?

지금 노원하고 저희만 5만원 부과를 하고 있고요, 25개 구에서. 나머지 구는 다 1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원하고 저희만 5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 두 군데만 5만원이고 그래도 이게 작년도 과태료 부과액이 엄청나요. 5억 5000만원이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숨어서 단속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조가 단속 위주가 아니고 계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계도 활동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단속건수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단속원이 14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루에 한 달에 한 30건 정도 30 몇 건 정도.

1일 평균 40건인데.

그러니까요. 1인당 치면 1∼2건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한 5개 권역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단속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저도 가끔 교육할 때 무리한 단속은 하지 말고 주로 계도 위주로 ······.

그러니까 잠복 단속하고 그러면 시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전에도 한 번 돌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은 좀 주의해 주시고요.

예, 주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정된 데가 지금 고속터미널 앞에 지금 신규 지정된 데가 반포쇼핑 4동, 5동 앞, 7동 앞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7동 앞에는 되어 있고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2동, 3동 그 사이가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맞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쇼핑 1동부터 8동까지 금연 쇼핑센터는 1, 2동만 지금 현재 사유지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3동부터 나머지 동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도는 1동부터 그 앞에 보도는 끝에까지 7동까지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했는데 1∼2동도 계속 지금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보도 상에는 저희가 재연 및 흡연부스 7동 앞에 하고 4, 5동 앞에 하나 오늘 2동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2동 앞에 설치를 했습니까?

12월에 제작을 해서 오늘 오전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최대한 유도를 하고요. 1, 2동도 계속 가서 저희가 2분의 1 동의받아서 이렇게 거기도 금연구역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금연사업 추진에 보면 로고젝터 파리15구공원에 이것도 설치가 됐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로고젝터 설치 완료됐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2023년도에 금연벨을 하나 이수역 앞에 하나 설치를 했고요.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파리15구공원에 로고젝터 그것은 별 소음도 없고 저녁에 불빛을 이용해서 4채널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월에 초에 가서 봤는데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안쪽에 도로가 아니고 그 조금 안쪽에 후미진 곳에 그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속터미널 건너편 보면 길에 로고젝터가 사실은 이게 아니고 조그맣게 요만하게 해서 금연거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좀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을 좀 활성화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밤에도 그렇게 흡연 많이 피우는 데 있어요. 나무숲 있는 데, 이런 데서 그래서 거기서 항상 아파트 주민들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 이렇게 좀 약간 어두운 데다 로고젝터 같은 거 좀 설치하면 어떨까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조금 그런 쪽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소음이라든가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것보다도 시인성 있는 그런 것으로 하려면 결국 로고젝터는 낮에는 좀 그렇지만 저녁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장비나 이런 게 좋고 좀 싸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취약 지역에 저녁에 아침까지 돌아갈 수 있게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추진계획에 있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모기보안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안 할 경우에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4명하고 직원 2명이서 우선 겨울철이라 취약 지역 위주로 지금 하고 유충제를 투입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활성화를 어차피 3, 4월 되면 조금 더 많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모기보안관을 포함해서 새마을방역단이라든가 동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번 조만간 새마을회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한번 갖고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협조가 가능한지 활동이 실질적으로 활동이 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25개 구청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용역도 일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문용역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마 자체적으로 할지 용역으로 할지는 조금 단체들 접촉을 하고 해서 2, 3월 안에는 결정이 나면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추경 때라도 일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방역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금방 여름이에요. 요즘 모기가 한 5월부터 극성을 하더라고요. 약간 더워지기, 여름 되기 전부터 모기가 나오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불편을 안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한테 이거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64페이지에 음식점 K급 소화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K급 소화기 지원이면 보통 우리가 보는 평상시 보는 그거 말하는 건가요?

오지환위원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입니다. K급 소화기는 현재 보통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분말소화기입니다. 그런데 K급 소화기는 키친의 K를 따서 주방용 화재 전문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통 기름이 많이 사용되는 주방에 유막을 형성해서 기름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소방화재안전기준이 2017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25㎡ 이상에는 이 K급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재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설치를 많이들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66㎡ 미만인 음식점이 한 1300여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예산상 한 300여개소 먼저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게 보통 한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70% 정도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5만원에서 7만원인데 70% 지원한다고요?

예, 100% 지원을 하고 싶은데요. 선거법 위반 때문에 저희가 다 100% 지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 하면 혹시 스프레이 소화기 보셨나요? 그런 건가요?

소화기통은 똑같습니다. 분말소화기하고 똑같아요. 통은 똑같은데 형태는 똑같은데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다릅니다.

내용물이 스프레이 소화기도 내용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모든 화재가 초기 진압을 해야 되는데 손쉽게 조그맣게 이렇게 스프레이 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집에다 갖다 놨는데 비치를 해 놨는데 선물로 받아서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손쉽게 빨리 접근해서 핀 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스프레이로 확 뿌려버리는 그런 소화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격이 더 저렴하면 그런 것을 이렇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제가 잠깐 모기보안관 이번에 예산이 삭감돼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연구용역의 주된, 그러니까 우리 건강정책과장님.

건강정책과장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에게 미리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게, 연구용역 책자로 드리는 게 아니고 전문방역업체를 일부 지금 송파 같은 데는 그 부분을 방역업체, 전문방역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대안으로 새마을방역단이 예전부터 활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쪽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그쪽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금액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가 용역도 전문방역업체가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기가 활성화되는 원인은 혹시 분석했었습니까? 결국 모기보안관 있는 것은 모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관해서 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은 분석하셨습니까, 혹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혹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기를 줄이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전격살충기, 유문등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하고 있고요. 주로 가장 큰 원인은 유충이, 유충 하나에 500마리 정도 통계적으로 이렇게 모기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겨울철에 물관리과나 이런 데 협조를 얻어서 한 1만 5000개 정도의 하수구나 이런 데에 지금 겨울철에는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성충을 먼저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모기들이 여러 군데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퇴치를 완벽히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유충이나 환경적인 문제도 있는데 지금 모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채집하는, 개체수를 파악하는 것은 저희가 방배빗물펌프장하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초1동주민센터 2대가 각 구별로 한 2대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모니터링이 돼서 서울시로 통계가 송출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일부 전년도보다 2023년도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통계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통계상으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낀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가장 큰 원인은 유충이나 이런 거 미리 겨울철에 방역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번에 우리 물관리과에서 악취 예방을 위해서 결국은 종합적인 그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왜 악취가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연구용역을 차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업체가 선정됐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데이터가 악취가 왜 나는지 그 부분에서 그런 게 쌓이면서 아마 더 이런 날파리라든지 끼울 수 있는 아마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연구용역하고 잘 활용을 해서 이 부분에서 많이 원인 분석이 좀 된다고 그러면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제 느낌에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좀 협업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또 저희가 관내 정화조 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악하고 서초하고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저희가 협조를 해서 정화조 저희가 처리할 때도 거기다 투입을 해서 협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모기 개체수 줄이는 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모기보안관들이 다니는 곳이 대부분이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 이면도로고 물받이 있는 부분에만 끝부분만 대단히 살충을 하고 안쪽에 있는 내쪽에는 청소를 물관리과에서도 구체적으로 한 사실이 많이 없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부분에서 그런 깨끗하게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면 제 느낌에 봤을 때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안에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적인 부분이라든지 현재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우리 용역하고 있는 부분하고 좀 활용을 하면 더 효과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좀 관심 가지고 일에, 업무에 치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19페이지 주민체감형 금연환경 조성 이 계획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생각하는 기존에 폐쇄형 흡연부스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개방형 흡연시설 부스 설치하는 것이 혹시 공간에 제약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하는 건가요, 혹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개방형보다도 폐쇄형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개방형을 굉장히 많이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격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꼭 홍보 효과나 이런 데 좋은데 지금 현재 반포쇼핑센터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강남대로 77길하고 78길에 총예산이 지금 5대가 반영이 돼 있어서 그것을 내년 상반기 때 3대를 설치하고 서초4동 쪽에 에이프로스퀘어 앞에 3대 설치하고 이쪽에 뱅뱅사거리부터 강남역까지 나산스위트하고 스타벅스 앞에 지금 2대를 하반기 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하게 되면 아마 실질적으로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개방형을 설치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하고 만약에 효과가 정 좋다고 그러면 대로변 쪽에 하나 정도씩은 몰라도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방금 설명 주신 거에 따르면 개방형 흡연부스가 더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은 규모가 일단은 이렇게 철빔으로 해서 해야 되고요. 또 무게도 나가고 또 제연 효과 시설을 장착을 해야 돼요. 그냥 연기를 후드 개념같이. 그래서 굉장히 세게 이렇게 흡입을 해서 약간 정화를 하는 기능이 필터를 통해서 정화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안전 구조 이런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깊이도 일반은 갖다 놓는 것은 그냥 놓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것은 밑에서 최소한 1.2m 이상을 파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단순히 이렇게 그냥 그것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술도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 결코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화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시설까지는 설치는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성능에 대해서는 저도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주통행거리의 적정거리도 필요해 보이고 왜냐하면 보행자들이 간접흡연까지 또 어쨌든 초래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적인 주요 업무보고를 살펴봤을 때 위생과는 보통 상벌 기능에서 보통 상에 대한 개념이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배달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위생 관리에서도 단순 그 개소들에 대해서 컨설팅해 주고 그다음에 뭐 잘못된 점은 그냥 단순히 지적하고 그냥 계도하는 차원에서 좀 멈추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타 부서 같은 경우에도 체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고하게 그런 궐외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것도 주요 추진업무에 담겨져 있는데 위생과는 그런 게 좀 없어서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나 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자료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다 보면 저희가 사업 쪽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상이 많은 것 같은데 실은 저희 위생과는 단속 부서입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데 저희가 직원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사업을 안 한다고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지, 단속 위주로 하고 사실은 단속을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여러 차례 컨설팅을 하고 계도를 하고 한 다음에 그래도 고쳐지지 않을 때 저희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느껴지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작년에도 배달음식점 컨설팅 관련해서 질의드렸을 때 그때 당시에 위생과장님께서는 직원분들이 나가서 적발하는 단속하는 것이 좀 많이 어려운 실정이다. 워낙 그 음식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단속하는 것에 있어서 혹시 적발건수라든지 그런 것은 매년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셔도 될까요?

저희가 일단은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컨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환경개선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특혜를 주고요. 혜택을 주고 저희 어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다거나 이런 사정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테마별, 시기별로 해당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이렇게 설 성수식품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 때 아니면 가을철이나 개학 이런 철에 맞춰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당 업소에 대해 하고 있고요. 저희는 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야간 위생지도팀이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는 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은 저희 자체 직원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이 저 포함해서 2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주민들 중에서 식품 관련 무슨 자격증이 있거나 학교를 나오신 분들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을 하는데 117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저희하고 단속을 하고 또 저희가 직원이 직접 못 나가더라도 그분들끼리 2인 1조를 이루어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단속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정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으신지?

계도 위주입니다.

계도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적발을 해 오시면 저희가 2차로 나가서 심한 업소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그러면 작년의 신고건수라든지 아니면 그 적발건수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따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신고건수를 했는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로가 1399라든가 아니면 ‘구청장에 바란다’, ‘새올’ 해서 경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일단 업무보고 잘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먼저 건강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에서는 여러 가지 구민건강을 위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에는 항상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의 효과성을 따지다 보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또 피보팅(pivoting)을 하면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금연사업도 그렇고 방역사업도 그렇고 어르신건강사업도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인데 그것의 효과성을 계속해서 검토하면서 그 사업의 방향은 어찌 됐든 계속해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이 방역사업 관련해서도 올해 보고해 주신 것 보니까 주민분들이 또 직접 뭔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예를 조금 드리자면 과거에 우리 빗물받이 낙엽청소 이런 것도 사실 옛날에는 주민분들께서 직접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해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처음에는 잘 됐겠지만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또 어떤 이런 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면서 그런 빗물받이의 낙엽관리가 잘 안 됐던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것들이 효과가 떨어졌을 때쯤에는 이 용역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방향은 바꿔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올해 방역사업도 아마 과거 그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효과를 좀 길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서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건강관리과장님께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 12월 4일이었나요, 5일이었나 국가적으로 마음건강, 정신건강에 대한 국정 기조 발표를 했었죠. 저도 그 발표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최근에 어떤 국민들의 어떤 마음건강 문제 그러니까 자살률이 늘어나고 어떤 이상 동기에 의한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건강, 정신건강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보고해 주시는 것도 보니까 특히 고위험군 마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좀 앞으로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쨌든 국가적으로 또 중요한 사업방향이다 보니까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생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서민 소상공인 약 290만명의 신용기록을 연체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삭제하면서 했던 그런 사업을 발표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코로나기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이전의 생활 모습으로의 회복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소상공인 요식업 이런 식품위생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코로나의 여파로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했던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저도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고 특히 또 이런 제가 또 다른 사례를 들자면 체육센터 이런 곳들도 아직 코로나 이전만큼의 회원수가 아직 회복이 안 됐고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런 금전적인 문제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떤 이런 신용 문제도 발생을 했었던 거고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이번에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연체 기록들을 삭제해 주는 그런 것들을 발표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위생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이런 요식업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중점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구민들의 어떤 안전과 그런 것들을 위한 단속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균형을 잡아서 올해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료지원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특별히 없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건강정책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지난해 2023년도 사계절 통합방역소독 실시해서 14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24페이지에 보면 사계절 통합방역소독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상당히 구분해서 보면 세부 사업추진 실적이라든지 보면 잘 구분해서 보면 설명을 잘해 놓았지요. 1번, 2번, 3번, 4번 해서 여기에 모기발생 및 모기체내 보면 모기발생원 조사 원인 이 원인을 가지고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 2023년도 결과를 소독 실시에 대한 실적을 갖다가 보여줬다고 그러면 올해 24페이지에 있는 사계절 통합방역소독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분명히 계속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충이 왜 나오는지 조사가 있으면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어느 정도요. 그런데 지금 내용 보십시오. 여기 지금 보내주신 내용이 일부 조금 바뀐 내용이 있지만 서초 모기보안관 이 부분은 삭감이 됐기 때문에 빠졌네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내용이 다 그대로 그냥 업무보고를 갖다가 또 내용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방향이 안 바뀌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조금 계획을 좀 다르게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 혹시 제 의견과 다른 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