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지구별로 사업시행자는 각자 다른 법인들입니다.

거기는 이지스자산운용에서 PF 투자자를 모집해서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고 거기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양동 11·12지구도 다른 투자법인입니다.

거기는 조금 다른 게요. 서울역 부지에 있는 북부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서 저희가 기부채납 기금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다른 형태의 기부채납을 말하는데, 그 기부채납이 아까 보셨던, 쪽방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아니, 새로 짓는 그 부지에다가 쪽방촌 임대주택을 먼저 짓고요. 그러면 현재 새로 본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에는 쪽방촌 주민들이 살고 있으니, 그분들 다 새로 아파트에 들어가면 거기가 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거기를 철거하고 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두 번 공사를 하는데요. 시차도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한 3년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기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자금에 대한 압박도 있고 하는데, 쪽방촌에 대한 특수성과 또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기획을 해봤습니다.

예, 국내에서 최초 사례고요. 사업시행자도 자금에 대한 부담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서울시하고 저희 중구청의 정책에 잘 응해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이 아니고 내 땅의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땅의 50%를 녹지를 조성해서 일반 시민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단지 다 과거에는 내 땅에 내 담장을 치고, 내가 조경을 하거나 숲을 만들어도 거기에 땅 소유자들이나 입주자들만 누렸던 그 공간들을 일반 시민에게 널리 개방하는 조건으로 높이를 올려주는 겁니다.

예, 그쪽으로 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60%일 경우에는 50%로 할 때보다는 좀 뚱뚱하고 낮은 건물이 들어갈 거고요. 50%로 줄이는 대신에 총량은 똑같은데요. 높이만 올려주면,

통상적으로 도심에서 빌딩의 가치는, 높은 빌딩이 아마 좀 재산적인 가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높은 건물을 선호하는 시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이분들은 선택적으로 좀 똑같은 양을 하더라도 조금 좁게 짓는 대신에 높게 올라가겠다는 걸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업무시설입니다. 사무실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마 호텔보다는 업무시설 쪽이 조금,

예. 국내는 아직 좀 업무시설이 통계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지면적의 한 50%가 녹지로 조성이 되고, 2700 정도니까 한 3000 잡으면 1500㎡ 정도가 대략적으로 녹지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쪽방촌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것보다는 서울시가 좀,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복지 지원에 대한 부담을 좀 덜고요.

없습니다.

임대료는 나중에 준공 시점에서 산정을 하겠습니다만 쪽방촌이다 보니까요. 특별하게,

20∼30만 원도 많을 걸로 보입니다. 몇만 원 수준에서 그렇게 좀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인 기준으로 14㎡ 정도 잡아서,

14㎡이면, 한 4평, 5평 이하로,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아파트 개념으로, 단독 1인 세대가 사는 걸로, 쪽방촌 주민들이 뭐 부부가 살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뭐, 두 분이 사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두 분 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좀 큰 데도 몇 개는 만들어 놓고요. 통상적으로 1인 세대를 기준으로 잡아놨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일반 주민이 들어가는 시설이 아니라서요. 쪽방촌의 특성을 좀,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282명.

예.

그래서 그쪽에 그 시설, 임대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고,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사무실 공간을 지금 별도로 건축계획에 넣었고요. 아마 자활지원과에서 상주하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어차피 서울시 소유이니까요. 쪽방촌이 있는 뭐 영등포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데에 산재해 있는 분들도,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이주하는 쪽방촌을 먼저 1차 타깃으로 하고요. 그분들이 공실이 생기면 서울시 전체에 있는 노숙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규탄대회?

예, 발언했습니다.

규탄대회라는 명목은 저희가 뭐 지은 건 아니지만요. 저기에서 이제 예산이 깎인 이제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나와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깎였는지에 대한 경위를 좀 설명해 달라는 조언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필요했던 예산을 올렸고 그게 깎인 게, 한 8000만 원 정도 깎였고, 그 예산은 사실은 이런 예산이었다는 정도를 설명한 거고요.

예, 도시관리계획을 정보 수집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정보를, 필지만 누르면 그게 나오는지 딱 공개가 되도록,

예.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늘 말씀은 드립니다만 저희가 원래 하던 고유의 업무도 아니었고 신규사업이었고 또 우리가 이제 신규를 론칭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했던 사업이었고요. 뭐, 개인적으로야 예산 안 주시면 우리 일은 더 주는 것은 맞는데, 어찌 됐든 간에 주민들한테 가야 될 서비스나 이런 사례도,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도 다른 전국 지자체에서 없는 사례를 우리가 개발해서 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주민들한테는 좀 손해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뭐, 규탄을 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또 윤판오 위원님께서 영상에서 다 드린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좀 널리 하는 것보다는, 이걸 시범사업처럼 먼저 해보고,

해보면 이제 그 수요가 나올 거고요, 그 수요가 증대된다면 맞게 또 예산도 다시 편성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야 뭐,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많이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좋긴 하지만, 사실은 집을 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어서,

한 동당 한 5개, 6개 정도를 타겟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수요가 많아지면 그것은 조금 더 예산도 편성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한 거고요. 그게 우리가 그런 제도를 운영한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신청을 하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남산의 고도제한 결정고시가 상반기 중에 2월이나 3월 중에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후속으로 이어지는 작업들이라서 저희가 예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저희는 대란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편하게 편성해 주신 덕분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세요. 그럼 저도 지금 이어서, 윤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남산고도제한 예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남산고도제한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그 타이틀만 보고, 주민들이 굉장히 의회를 비난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3000만 원이 이러이러한 예산이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몇 사람한테 국한된 예산이고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들이 진짜로 중구민인지 그냥 집만 갖고 있는 외지인인지도 모르고 어떤 조건 없이 그냥 30명만 주겠다고 했다, 100만 원씩. 그런데 그런 예산을 꼭 줘야 됩니까? 겉으로 포장은 정말 그럴 듯해요. 남산고도제한 완화돼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런 예산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라고 그랬더니, “아, 그건 당연히 삭감해야 되겠네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 계속 저희 의회를 압박하고 규탄을 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가, 뭐 꾸러미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겉포장은, 포장만 진짜 요란하잖아요, 사실 들여다보면. 그 예산 누구한테로 갈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중구민이 아닌 분도, 집은 우리 중구에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집주인은 우리 그 중구에 집을 갖고 있지만 사는 거는, 우리 중구민이 아닌 외지에 있는 사람, 돈 많아서 투자해 놓은 사람도 집을 짓고, 누구인지도 모르잖아요, 대상자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겠다?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 예산을 삭감한 거고, 앞으로 또 그렇게 예산이 오면 또 삭감할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윤익준 씨라고 회현동 그분이 계속 저한테도 왔다갔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게, 뭐 플렉스라는 어떤 업체를 얘기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누구나, 중구민이 집을 짓거나 뭔가 가시안을 잡으려고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있더라고 하면서 저한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전문적인 거라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든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거나,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대상들은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드리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저는 동영상도 봤고 말씀하시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지금 양동 계획 구역에 대한 질문은, 지금 주차대 수가 기존계획에서 421대였는데, 건폐율인가요? 이게 좁아지다 보니까 388대로 줄어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밑에 지하에다 파니까 조금 더 들어갈 순 없나요, 이 421대가?

건폐율에 따라서 건물의 폭이 줄어들으니까,

근데 밑에 지하에다 파면,

밑에는 더 팔 수 있긴한데 통상적으로 건물, 그 범위에 맞게 지하를 파서 건물 높이하고, 그 폭하고 별도로 확장해서 파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는 법정 주차대수가 369대라서,

예, 그거는 봤어요.

그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더 파거나 덜 파거나 하는 것은 사업 주체의 의사니까요.

그래도 10% 옆으로 줄고 위로 올라가는 게 너무 많다보면 주차장 또 모자라지는 않겠죠?

예, 여기는 주차장 설치 제한구역이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도심이라서요.

그리고 근생시설이 50%가 줄었어요. 그럼 근생시설은, 거기에 있는 어떤 상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에 들어갈 상가, 그런데 업무시설이 많고 근생시설이 50% 정도 줄은 거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뭐 근생이나 업무시설이나 그 용도에 관한 부분은 건축 소유자가, 건축주가 임의로 정리를 하거나 할 수 있어서요. 그것은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공공임대 계획에 대해서, 아까 설명할 때 조금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러면 뭐 보증금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월세는 그렇게 저렴하게 되는 건가요?

거의 복지, 그다음에 쪽방촌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서 서울시에서 적정한 임대료를 책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통상의 재개발임대의 세입자 임대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건축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지어놨는데, 사실 그 주변이 호텔이나 이런 시설, 뭐라고 그럴까요, 고급스러운 상가, 이런 시설에 이렇게 쪽방시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주변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혐오시설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서 나중에 이게 변경이 되는 건 아닐까, 하고 사실 좀 우려를 하거든요.

그 건물이 지어지면 소유 자체를,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를 서울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게 다른 건물보다 우선해서 먼저 짓고 입주가 끝나고 다른 건물이 들어와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평당 2억짜리 땅에서 우리도 못 살아본 땅을, 거기서 사시는 분들인데요. 그게 뭐 정부나 저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복지의 일환이라면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하고,

위원장님 끝나시고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압박보다도 평화롭게 잘 해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 측 입장에서는,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외에 다른 민원도 있고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들이 있으니 그걸 같이 한번 하자 하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다만 타일 먼저 하고 또 나중에 또 공사하다 또 문제 생기면 그것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시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사회 통념상 가질 수 있는 하자보수의 수준에서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것들은 조금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이해를 구하거나, 양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은 또 거기 사는 프라이드가 너무 높으셔서, 그래서 저희도 조금 힘들긴 한데요. 잘 좀 말씀드리고 설득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하자가 공사에 대한 하자인지, 원래 발생한 하자인지도 사실 불분명한데, 그걸 법적으로 따지자면, 그 하자가 이쪽에서 왔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좀 서로 양보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쪽에도 상당히 민원이 있고요.

그 부분도 우리가 시선차폐화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야기했고 거기서 좀 잘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일단 오피스텔에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났고요. 이제 원래 주거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또 시작하고 있어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양동 11·12지구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주식회사 한마루’라고 돼 있네요. 통상적으로 개발에 대한 사업은 어떤 특정 회사가 아니고요. 이 개발을 하기 위한 특수법인을 만들고 개발이 끝나면 그 회사를 없애고 이렇게 해서, 그 회사가 옛날부터 있던 회사가 아니고 이 개발만을 위해서 만든 회사, 개발이 끝나면 없어지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계획안을 이미 세워서 이게 변경하는 것도 굉장히,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미 계획을 해서 통과가 된 사업, 허가가 난 사업인데 다시 이렇게 높이를 뭐, 공개공지를 더 넓히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런 것 때문에 좀 권고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따로 권고는 하지 않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임대아파트 지을 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하릴없이 놀아야 되거든요. 인가를 받아놓고, 허가를 받아놓고 기다려야 돼서, 그 빈 시간 동안 또 이런 계획들을 변경을 해서 시간에 대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기한에 대한 이익도 보고 그다음에 환경도 조금 더 좋아지고, 말씀드린 대로 높은 빌딩이 낮은 빌딩보다는 훨씬 가치 면에서는 조금 더 인정받는 것들이 있어서 높이 올라가는 계획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내진설계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높이에 맞는 적정한 설계 기준들이 다 있어서요. 그것도 다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그러면 내년 8월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예.

’25년 8월, 그러면 완공이 되고 그분들이 이주하고 나면, 이게 시행이 되는 거죠?

그분이 살던 곳을 그때 철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8월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운재정비 추진 경위와 이런 순서로 저희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지구 지정했고, 도심 재창조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2009년도에 했습니다. 이후에 시장이 바뀌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표류하고 실행이 안 됐던 곳들이 2022년도에 서울시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이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본궤도에 올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이번 계획에 의해서 계획변경 절차가 진행되었고, 2023년도 12월에 최종적으로 공람이 끝난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도심에 대한 정책의 진단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도심은 광화문과 저희 중구의 종묘, 퇴계로, 동대문을 해서 한 축으로 이렇게 해서 3㎞ 정도를 도심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축의 광화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중구 관할에 있는 종묘나 퇴계로 일대는 오랫동안 침체해 있고요. 그다음에 DDP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발전의 한계에 직면해서 더 이상의 도심에 대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심이 점점 더 산업이 침체하고 공동화, 또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도 하락하고 있고 도소매업, 그다음에 인쇄업 등도 지속적으로 도심에서 침체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 주목할 것은, 50대 이상의 종사자가 도심산업을 이루는 분들의 한 70%가 50대 이상으로 상당히 고령화가 되어 있고요. 계속 이런 업들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특히 체감하고 있는 게, 최근 10년 동안 인구 감소가, 10.9%의 인구 감소가 있어서 도심공동화가 점점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외형적으로 보시면 물리적으로 건축물 노후화나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생활환경이 아주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이 97%입니다. 또 목조건물, 일제시대 때 지었던 그런 목조건물조차도 57% 이상이 목조건물로 되어 있어서 화재나 건물 붕괴 등 재난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골목골목마다 차가 못 들어가는 맹지도,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25% 정도 발생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화재나 여러 가지 재난에 취약한 상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세운상가를 보시면 세운상가는 1967년도에 준공이 돼서 ’56년이 경과 돼서 얼마 전인 작년에 세운상가 외벽이 자연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사람이 다치지 않고 그래서 다행입니다만 그렇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외벽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도 발생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하기에는 이미 건폐율, 그다음에 용적률을 법보다 훨씬 더 많이 초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고쳐 쓰기에도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층부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데크 하부에 상가도 여러 가지 복잡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상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도 있어야 될 걸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의 동서 간을 단절하고 또 도시경관을 제외하는 거대한 노후 상가를 철거한 후에, 이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남북녹지축 조성 논의가 과거 한 25년 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계획에 대한 실현을 못 하고 있었던 것들도 세운재정비촉진지역의 변경을 유발하는 정책적인 판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보행 중심 정책으로 바뀌면서 2009년도에 오세훈 시장님이 그 당시에 했던 이 계획들이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면서 2014년도 이후에는 여러 가지 정책에 따라서 당초에 구역별로 6개 구역으로 되어 있던 곳들이 171개 구역으로 세부적으로 쪼개져서 소규모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높이도 당초 125m까지 허용했던 것을 90m로 줄였던 이런 계획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러한 과도한 도시계획적 규제로 정비사업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도시계획적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지고 도시계획에서 실행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초에 171개 중에서 147개소가 법에 의해서 재개발이 해제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있었지만 이 계획이 실행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었고 자체 정비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도시 위상에 맞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는 서울의 도심은 신산업 허브로 또 신산업 활성화 기반으로 마련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는 도심 활력을, 그다음에 명동·인사동에는 쇠퇴한 상권을 살리고, 세운지구에는 신산업 활성 기반을 마련하고, DDP 쪽에는 단절된 상업지역을 통합해서 글로벌 상업지구로 연결하는, 이 계획들을 새로운 정책으로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서울도심기본계획에서 보면 종로, 퇴계로 일대는 신산업 허브로 육성해서 도심 거점특별육성지구로 또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종로와 퇴계로 일대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는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2022년도에 새로 기반된 정책입니다. 녹지생태공간이 가득한 경쟁력 있는 복합도심을 만들겠다는 게 이 계획의 내용이고요. 종로와 퇴계로 그다음에 녹지공간 확보 전략, 건축규제 완화 전략 등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폐율을 줄여서 나머지 공간을 시민과 같이 쓰는 녹지를 조성하는 이런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과 미래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향성 하나로는 ‘비움’을 실현해서 남북녹지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서울의 자연을 회복해서 종로에서부터 세운상가의 공원, 그다음에 이게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비워내겠다는 게, 이 세운계획의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플러스 1 축의 실현을 위해서 서울의 글로벌 신 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쾌적한 주거공간, 모두의 문화시설을 만들어서, 일자리와 주거와, 문화가 함께하는 미래세대의 새로운 만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도심 신거점에 대한 전략을 서울의 미래도심의 신거점이라는 미래상을 보고 목표로는 초록거점, 활력거점, 문화거점이라는 세 가지 거점 전략을 사용해서 초록거점에서는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생태도심을, 활력거점에서는 경쟁력 있는 활력을, 그다음에 문화 거점에서는 고품격 문화를 도심에 만들어내겠다는 게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세운재정비 촉진계획과 관련하여 3대 목표, 9가지 실현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대 목표에서는 초록거점에서는 녹지 중심의 도시, 또 숲만 있는 게 아니고 수변을 같이 도입해서 물이 있는 녹지와 보행 중심의 초록길을 만든다는 전략, 그리고 활력거점에서는 융·복합 비즈니스, 그다음에 살기 좋은 도심 주거, 그다음에 열린상업특화해서 상업가로와 주거, 그다음에 비즈니스 업무시설이 함께하는 활력을 도심에 넣겠다는 게 전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거점으로는 도심의 상징 문화거점과 문화교류거점, 창의적인 도심의 명소를 만들어 내겠다는 전략으로 아홉 가지 실현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초록거점에 대해서는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생태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전체의 약 3배에 달하는 14만 ㎡의 녹지를 세운에 만들어 내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계획의 구체화를 보면 단계별로 상가군을 철거해서 5만㎡의 공원을 만들고 민간 부지의 개방과 녹지를 의무화해서 한 9만㎡의 녹지를 조성하는, 이런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적이고 실효성 있는 녹지공간을 위해서 녹지공간과 물길을 조성하는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록별로 거점숲을 조성하고요. 커뮤니티화를 조성하고, 생태적으로 물이 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옛 청계천 수교 흔적들을 재현해 내서 숲과 물이 어우러지는 생태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초록거점의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초록거점을 이용해서 어디든지 끊기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길을 형성하겠다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좋은, 보행 중심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조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숲길 프로그램으로는 산책길, 숙영시설, 그다음에 생태휴식 공간,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생물 서식지와 숲속의 카페, 어반라운지 등을 조성해서 이 녹지를 도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활력거점으로는 경쟁력 있는 활력 창조 도심을 마련해서 주거와 업무와 그다음에 상업이 발달된 도심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업무 인프라에 전략적 공급을 해서 약 108만 ㎡의 프라임급 오피스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을지로 중심축을 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여기에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게 세운개발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벤처와 창업공간을 위한 7만㎡, 도심산업 고도화를 위한 3만㎡의 면적이 전체적으로는 100만㎡가 넘는 업무시설의 인프라를 세운에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주근접의 도시 실현을 위해서 세운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1만 세대 이상의 주거거점을 만들겠다는 게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심 내 전략적으로 도심 주택을 확충하는 계획들이 들어가 있고요. 도심형 임대주택을 1000세대 정도 공급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주거민들이 살기에 편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심형 주거를 위한 생활 SOC 확보 계획도 같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상업가로의 특징과 여러 가지 상업적인 활력을 줌으로 해서 입체보행, 그다음에 지역활성화를 위한 통합 지하공간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충무로역, 을지로 3가역, 을지로 4가역 등 다양한 역과 역의 도심의 교통 기반을 잘 활용해서 지하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지하에서 통합적으로 연결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역을 입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도심공원 하부에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계획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화거점으로는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K 콘텐츠, K 영상을 연계한 문화거점을 세운지구 내에 3개 정도의 거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보극장이고요. MBN빌딩입니다. 그다음에 청계천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문화거점을 조성해서 여기에는 뮤지컬 전용극장, 이쪽 상업지역의 공원 지하에는 뮤지컬 공공극장도 만들고 충무로 일대에 문화 조성 가로를 만드는 방안들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커뮤니티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역별 거점으로 해서 이 43만㎡ 내에 역사, 바이오, 그랜드 스탠드, 에너지 그린파고라, 그다음에 시그니쳐 트리라든가 포시즌, 그다음에 소셜 스탠드라든가 이벤트링 등을 다양한 형태의 문화생활,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한 거점들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이 도심에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대표시설로 설치하기 위한 계획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외관이나 높이를 획기적으로, 또 창조적으로 디자인해서 녹지생태도심의 매력을 담는 건축계획을 반영하고요. 저층부에는 상가라든가 근생을 넣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건축적인 아이디어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건물 디자인을 통해서 녹지의 확장, 그래서 평면에만 녹지가 있는 공간이 아니고, 건물 위에 녹지가 올라가는 입체적 형태의 녹지공간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계획들이 반영된다면 녹지는 현재의 1만 5000㎡에서 14만㎡로 증가할 것이고요. 오피스 업무시설은 21만㎡에서 117만㎡로, 주택은 현재 한 1300세대에서 1만 세대 이상으로, 문화시설은 3개소의 한 1만 3000 정도에 있던 게 5개소에 2만 정도의 면적으로 확충되는 녹지와 오피스, 주택, 문화 해서, 일도 하고 살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는 이런 도시의 공간을 마련하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를 가로막던 건물들로만 채워진 도심이 아니고, 이제 건물과 시민을 위한 숲으로 변화하는 넓은 녹지 형태를 보실 거고요. 청계천과 이어지는 물길을 도입해서 숲과 물이 만나는 녹지, 자연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 특히 건물 저층부에는 외부 공간을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쉼터로 해서, 지나가고 그냥 보기만 하는 녹지 생태가 아니고 여기에 머무르면서 도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는 계획들도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운상가를 철거하고 그 위에 공원을 만들고요. 그 지하에는 대규모 문화거점으로 해서 여기에 뮤지컬 공연장이라든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설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조감도에 보시면 조성 전에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성 후에는 이런 계획으로 변경된다는 게 이 계획에서 반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쪼개져 있던 구역을 통합해서 크게 만들어서 정리를 합니다. 또 하나의 용지, 업무시설, 주거시설 그다음에 상업시설 해서 별도로 있던 용지에 대해서 복합용지로 해서 업무와 주거, 상업이 같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용지를 개발해서 토지를 복합화하는 계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청계로 그다음에 을지로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 상업으로 해서 이 상가군을 통합 정비하고 업무나 비주거용, 그다음에 벤처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종 상향을 통한 사업성을 해서 실행력을 높이는 이런 계획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고밀복합 개발을 해서 적정한 기반시설, 필요한 기반시설은 확보하는 계획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상가군의 공원화 실현을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에서 일반상업지구 그다음에 중심상업지구별로 해서 혜택이 있는 만큼을 기부채납하도록 유도해서 다양한 형태의 기반시설들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심공원의 구상도 ‘비움’을 통해서 ‘열림’ 도심을 조성하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의 도심공원이 만들어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과 녹지의 유기적 성격을 잘 설정을 해서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이 숲이 거대한 녹지, 거대한 숲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녹지 조성을 통해서 녹지를 통합, 연결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배치를 하고, 보행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최소화하고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으로 계획이 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행 및 대중교통이 편리한 교통체계를 잘 활용하여서 지상에서 순환 보행, 그다음에 입체 보행, 또 버스베이 등을 신설해서 도심의 교통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형태의 새로운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밀복합을 위해서 또 녹지의 동시 확보를 위해서 건물의 용적률과 높이 계획을 상향하는 계획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수립해서 수요 계층과 공급의 유형을 다양화해서 도시에도 임대주택과 도시의 1·2인 가구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충무로 일대의 도시 및 문화거점 문화특화화를 조성하고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심 산업을 위해서 3개의 거점에서 도심산업을 위한 융·복합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형태, 그다음에 특히 신산업 업무 공간을 확보해서 다양한 도시에서 단순 업무만 보고 또 잠만 자고 오는 게 아니고 일자리도 제공하는 신산업 유치 계획도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지원을 위해서 3개의 거점을 마련해서 기존에 있던 임대 신산업의 순환 운영을 위한 단계별 재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심의 연착륙을 위한 재정착 지원도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해서 기존의 개발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산업들이 내몰리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3월 중에 하고, 변경 계획에 대한 재열람 공고와 더불어서 5월, 6월 중, 올해 상반기 중에는 결정고시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세운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이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심에서의 계획은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관계 없이 계획을 정부에서 입반을 하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민간인이 참여하도록 하는 개발 형태라서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일시에 어떤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고요. 순차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면요. 이런 계획들이 30년, 50년을 존치하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이런 계획의 목적에 맞게 최종적으로는 세팅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0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사업 시행자한테 기부나 의무 비율 형태로, 그다음에 주거를 지을 때 의무 임대 형태로 해서 들어갈 거고요. 아마 사업성 때문에, 통상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거보다는, 말씀드렸듯 오피스를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맞습니다. 도심의 주거는 공공임대 개념으로 많이 유입을 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서울시에서 중구로 보내겠다고 하고, 중구는 저희가 못 받겠다고, 지금 이렇게 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쉽게 받을 수 없는 게, 그걸 받는 순간, 그걸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철구조물이라서요. 계속 페인트칠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녹슬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설물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했고 데크공사에 대한 운영권이나 관리권이 넘어오면 도로시설과에서,

도로시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하자보수만 가지고는 예산이 내려올 수,

다만 운영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매년 10억 이상은 편성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데도.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관리권을 넘기려면, 그다음에 하자보수에 대한, 운영에 대한, 관리에 대한 비용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이 예산 안 주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콘크리트 구조물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뭔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하나의 모양으로만 해놨지, 완전한 예산낭비죠,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해놨다고 해서 젊은 층들이 유입되거나 상가가 또 활성화가 되거나, 지금 전혀 효과가 없어요.

게다가 그 보행교를 이용해서 상가가 활성화가 되면 그나마 나을 텐데, 어차피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님이 상가를 철거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발표하고 있어서 더더욱이나 그 보행교를 이용한 어떤 활성화가 좀 안 될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는 뉴스에 보면, 종국적으로는 거기 보행교도 철거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 예산이 진짜,

예, 어찌 됐든 간에 방향성은, 원도심이 낙후되고 침체하고 대책이 없었는데, 뭔가 좀 다른 변화의 대책이 있다, 이런 쪽으로 큰 방향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24년 5월에서 6월 중으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록 블록 몇 다시 몇, 몇 다시 몇, 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예측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구체적 실행 계획들을 마련해서 자본을 투입하고 땅을 매입하고, 이런 절차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1만 세대가 들어와서 만약에 1인 가구이던, 최소한 1인 가구만 갖고는 안 될 거고, 어쨌든 최소한 1,2인 가구에서 3,4인 가구 정도는 세대수를 만들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혹시 또 출생률이 높아져서, 그럼 학군 같은 것은 그냥 이렇게 덕수중학교, 남산초, 그런 걸로 다 커버가 될까요?

실제로 계획대로 인구가 유입이 된다면 별도로 도심에서도 그런 계획들을 후속을 준비를 하고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1000세대 정도 들어왔어도 지금은 여러 가지 생활 기반이나 SOC가 부족해서 민원이 생기고 있는 것들도 보고 있어서요.

그쪽의 학군이 지금 남산초등학교인가요? 아니면 남산초등학교하고 덕수중학교,

남산초등학교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덕수중학교는 지역 학교가 아니고 전국에서 희망을 해서 오는 학교라서, 중학교는 더 멀리 가야 될 겁니다.

진짜 1만 가구 계획이 있다면 이것도 계획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