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손진영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4-01-17

회의 전체 보기 36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장애인정책계장 황강원. 장애인복지계장 윤다영. 장묘문화계장 김범준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로장애인과 모든 직원들은 어르신과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혜와 더불어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아까 55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도 많이 확보하셨고 또 일자리 2023년은 255명이고 이제 이번에 425명으로 170명이 증원이 됐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복지 일자리로 지금 참여형이 많이 증가를 했던데 어느 면에서 이렇게 증가가 된 거예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복지 일자리 참여자 증원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수행기관이 한 여섯 군데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배치가 추가로 더 된 거고요. 현재 이제 저희가 당초에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동일한 수요현황을 파악을 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실제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저희한테 내려온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 연말에 저희가 수요조사 시에 이 인원을 그대로 요청을 드렸는데 예산이 확보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수행기관을 통해서 그 추가된 인력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올해 지금 신규로 수행기관이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거예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도원하고 동그라미가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가 증가할수록 다양한 수행기관 발굴도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수행기관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그 시행기관들이 서로 뭐라고 그럴까요? 업무성 공유자리이든 만들어서 수행기관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공유의 시간도 좀 정해져 있나요, 수행기관들 간에?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우선은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확대가 되고 수행기관도 늘어나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수행기관 일자리 담당하는 그런 기관들, 종사자 분들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간담회라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현재 그런 간담회나 그런 시간은 없었던 건가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기존은 좀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시거나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렇게 이제 서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를 하다보면 서로 윈윈 할 수도 있고 업무성과나 그런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보시고, 올 한 해도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더 힘쓰는 한 해가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올해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워낙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열심히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올해 이제 새로 시작하는 2024년도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저번에 노인복지관에 목욕비가 있었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목욕비 때문에 카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6,000원 가지고는 이런 업체들에서 제휴를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목욕비가 너무 낮다. 그래서 지금은 목욕비가 6,000원에서 최하 7,000원, 8,000원 가는데 너무 낮다보니까, 또 이·미용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더 자기네 오는 손님을 더 뺏긴다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분들이 안하고 싶다고 해서 아예 티켓을 이 자체를 안 받아버리시더라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목욕비를 현실화시켜서 가격을 한 2,000원 정도 더 올려서라도, 이 어르신들 더 편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더 외면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주셔서 이쪽을 한 번 더 알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장묘시설에 가봤습니다. 화장실이 거의 다 완공되고 앞에 띠를 쭉 둘러놨는데 2월 달에 이게 준공이 되나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아, 그래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BF 인증만 남은 상태이고요. 이제 설 전에 저희가 사용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기왕이면 이제 명절 때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미리 좀 완공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 안에 가보니까 안에 시설이 다, 내부시설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어느, 언제부터 이렇게 이 시설 하고 바뀌지 않았나 물어봤더니 처음 시설 하고 지금 한 2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도 어떻게 우리 시에서 바깥에 외부,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그때 가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여러 분들이 같이 가서 다 봤는데 안에부터 시작해서 내부나 외부나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도 좀 고민하셔서 한번 와서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주원은 이번에 입주가 가능한가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지금 2월 중에 입주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저희가 공사단계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2월 중 전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때 리모델링 하면서 다시 또 지역에서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그래도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건 때문에도 조금 주민들하고 아직도 마찰이 좀 있었다, 아직 그게 해결이 안됐다고 얘기했는데 해결이 잘되고 있나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해결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과장님 워낙 열심히 잘 하시고 능력도 출중하시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오임선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승진하셨는데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좀 전에 옆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인돌봄서비스 목욕비 금액 좀 더 인상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당연한 거고, 지금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미용을 추가를 하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목욕하는 것 대신에 이발소나 미용실도 이용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해주셨는데 읍면동에 가보면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아직도 몰라서 집 주위에 목욕탕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어른들은 옆에 분한테도 이거 써라 이렇게 줬다가 올해 이제 이·미용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그걸 다시 달라고 하려니 좀 민망하다, 이걸 좀 빨리 알려주지 그랬냐, 이런 민원이 좀 있었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그 홍보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경로장애인과가 익산시 세출의 21.4%이고 복지교육국의 54%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도 잘하셨지만 올해도 좀 더 열심히 우리 노인 분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실 거예요.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우리 경로당 이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비 문제가 해마다 대두돼요. 그렇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올해도 지금 어르신들 냉난방비 국고보조금 했는데 본인들은 아낀다고 아끼시는 거거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그놈을 아꼈으면 그놈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몰라요. 반납해서 운영비랄지 간식을 사 드시려고 아끼다 보니까 또 그놈을 또 쓰신 분들이 있어요, 경로당이. 그런데 이놈을 지금 반납을 하라 그러니 어르신들이 지금 난감해해요. 마침 며칠 전에 정부에서 이거를 통합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발표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건 추후의 문제이고, 지금 당장 전년도에 사용하셨던 냉난방비 아껴서 쓰시고 다른 데다 쓰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납을 우리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요구를 하고 있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몇 군데나 돼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우선은 결산을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받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전년도에 이제 보도에, 좀 부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바람에 별도로 계정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 교육하고 또 경로당 회장님들, 총무님들 이렇게,

철원

박철원위원

교육을 자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이해를 못하시고 인지를 못하셔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잘 몰라서 하시는 거니까. 전년도에도 분명히 이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반납한 경로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경로당이 많다는 건 우리 행정에서도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랄지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올해 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전년도에도 많은 데는 100만 원까지도 반납을 한 데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 어떻게 해요. 노인 분들 용돈 모아가지고,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건 우리 시 행정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주셨어야 하지 않나…….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저는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방법을 좀 빨리 해결책을 좀 찾아주셨으면 어떨까. 무조건 반납을 받아야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중앙정부에도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개선해 나가려고 시행령을 변경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좀 더 빨리 해서 전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경로당 어르신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