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김대경 의원 발언
희태
김희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선주헌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임시위원장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선주헌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김대경)
14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대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경 위원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장
김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안(간사 이병용)
14시39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병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용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4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환경위생 서비스 개선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의거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 및 역량 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영월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에는 목적의 규정의 상위 법령 구체적 명시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호, 안 제3조에는 정의의 추가와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조문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호에 사회복지 급식소를 추가하여 지원 대상자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안 제6조에는 설치 및 업무 등 내용 추가와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와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박해경위원
과장님, 단순한 부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질의하지 않고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사회복지 부분이 함께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위탁 기간이 5년인데 지금 위탁 기간이 종료되지 않고 중간에 지금 이렇게 조례가 바뀌게 되는 사항인가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게 개정이 될 줄 알고 작년에 동의안을 받을 때 같이 받았습니다, 의회에.

박해경위원
동의안을 이미 받아놓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조례를, 예. 그다음에 조례 개정을 저희가.

박해경위원
그럼 문제는 없는 거네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동의안을 우선 받고 조례 개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 위탁기관에다가 저희가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럼 지금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1월부터 바로 시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어린이급식소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저희가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급식소는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해경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30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