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맑은물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단장 김영숙입니다. 먼저 맑은물사업단 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단 고유업무인 상하수도 관련 업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함께 고민하면서 시민들의 삶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4년도 맑은물사업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직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2003년 이후 20년간 상수도 요금 동결로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노후시설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부득이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2022년 결산 기준 현실화율은 74.9%입니다. 몽탄정수장 및 노후 상수관로 개량 등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요금체계 인상안입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은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매년 10%씩 인상을 하고 요금체계도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3년 7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작년 11월에 완료한 바 있으며, 작년 12월 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개선안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작년 12월에 시의회에 상수도 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인상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월 8일 목포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1월 4일 전라남도에서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정연기를 하고 향후 전라남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하반기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포 신항배수지 조성공사 1단계 사업입니다. 목포 신항 및 해경서부정비창 등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고하도 일원 허사도 상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8,720㎡입니다. 작년 12월부터 ’25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와 규모는 118억 1,600만원으로 해수청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99억 7,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총 4,000톤의 저수조와 진입도로, 송ㆍ배수관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84억원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21년 10월 신항배수지 설치사업 설계용역을 착수한 바 있으며 ’22년 5월에는 당초 고하도였던 부지를 허사도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23년 8월 환경부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득한 바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수도사업인가를 받아서 작년 12월 1단계 공사를 체결하고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사 준비와 현장사무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해수부에 대한 국유지 사업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방사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고 유지관리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6개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214억원입니다. 사업 목표는 유수율을 85% 이상 달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율은 현재 80%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현재 80% 정도 되고요. 유수율 제고사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총 39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5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유수율 제고용역은 총 30개, 보고서에는 9개 블럭을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1월 중에 모두 완료를 해서요. 39개 블럭을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수율은 87.02%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제어실 개량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입니다. 올해 1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2개소를 발주하고 착공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용역 사업은 올해 1월 초 완료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7.02% 유수율을 달성했습니다. 또 6월까지 제어실 개량 사업을 완료를 하고 올해 12월까지 한국상수도협회 현대화사업 성과판정위원회 성과판정 심의를 의뢰해서 유수율 달성과 지역사업 성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를 받아 환경부 승인을 득하고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민이 믿고 마시는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하겠습니다. 정수과정별 필요한 기계ㆍ전기 등 시설물을 철저히 유지관리하고 정수 단계별로 수질관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수처리 단계별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착수정, 응집지 등 측정지점 6개소에 대한 4개 항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정수장에 대한 1일 검사, 주간, 월간, 분기검사를 실시하고, 배수지에 대해서는 11개 항목에 대한 분기 1회 검사와 노후관 및 수도꼭지 수에 대해서는 월 1회 1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꼭지 소독상태에 대한 10개소에 대해서 관말 잔류염소 검사를 수시로 실시를 하여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동사무소 등에 결과를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몽탄정수장 기계ㆍ전기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 총예산 3억 2,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밀 안전점검 용역에 5,500만원, 기계ㆍ전기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2,000만원, 건축물 유지관리에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신뢰도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단장님, 위원장이 두세 가지만 질문할게요.

예.

우리가 지금 상수도현대화사업 있죠?

예.

2019년부터 발주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애당초 계획은 몇 년이었죠?

’23년까지. 아마 5년,

그렇죠? 5년 동안.

예, 실시했던 것이 올해까지 아마,

2023년, 작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년을 지금 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에 대해서 특별히 부족했던 부분, 단장님께서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셔서 그에 대해서 팀장님, 박재홍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올 한 해 2024년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부족한, 마무리할, 무엇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이크 켜시고.

급수팀장 박재홍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은 2023년까지였는데요. 성과검증 용역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놔서 그리고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가 좀 지연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노후 배수관 46개소 중에 39개소는 완료를 했고요. 5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1월달에 2개소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소가 끝나면 사업이 완료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성과검증을 받아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85%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전에, 하기 전에는 85%가 안 나왔었는데 현재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85% 이상 성과는 무난하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안에 최대한 상반기 정도 해서 노후관망을 완료하고 성과검증 용역을 토대로 해서 환경부 최종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그렇게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설명은 유수율 제고 용역을 39개소 다 완료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노후관망이 저희가 계획된 게 총 46개소인데요. 그중에서 39개소는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끝났고 현재 5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요. 작년에 발주를 해서 현재 사업 중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신 87.2%? 현재 지금 유수율이요. 그렇게 용역사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입니까?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유수율, 구역별로 계속 유수율을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추정치로 보면 85% 이상은 나오는 것으로 하는데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성과검증하고 저희가 추정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실제 각 2만 전 이상의 수용가를,

그러면 잠깐만. 팀장님, 87.2%라는 그 숫자는 어떻게 나왔죠?

87.2%는….

조금 전에 유수율 관련해서 그렇게,

(관계관과 검토중)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가 85%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예.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을 때 유수율 제고용역이 지금 39블럭 완료가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87.2%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현재 남아있는 공사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전부 정리가 되면 90% 이상 되지 않을까. 제 추측컨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보고를 그렇게 했다고. 1년 동안 추진하면.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목포시 전체 유수율이 8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도심 지역, 체계적으로 관로를 매설한 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90% 이상이 나오고요. 원도심 지역 그러니까 구도심 지역은 그 정도 율이 안 나옵니다. 현재 저희가 용궁배수지역하고 하당지역하고 해서 2개를 합치면 87% 정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정도가 나오고요. 용궁배수 급수만 하면 현재 저희가 사업구역만 하면 86% 정도,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 숫자 87.2%까지 제가, 85% 목표인데 현재까지는 87.2%가 나왔다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한 해 또 열심히 공사하고 했으면 90% 이상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82%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019년부터 해가지고 39개소를 완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반영이 되어가지고 한 게 현재 86% 정도. 그래서 성과검증 85%,

그러니까 87.2%라는 게 현재 추정치고만,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87.2%를 이야기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87.2%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보고는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87.2%를 이야기하는 것은 목포시내 전체 평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하당 쪽은 90% 이상 됩니다. 또 원도심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안 맞다 이 말씀이에요. 보고할 때 자료 만들어주실 때 팀장님들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한 페이지씩 해가지고 해 주셨는데 좀 현황도라든가 관련한 위치도라든가 그런 것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 보고를 받을 때 훨씬 더 저희들이 소상히 받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미비했어요. 꼭 그런 부분을 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위치를 추적하기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현황도라든가 위치도를 포함시켜주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파악을 할 때 ‘아, 우리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 듣기에도 훨씬 더 편하고 서로 간에 이해도가 빠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팀장님, 거기 계시면서, 그러면 준공은 이번에 그러면 2024년 12월 중으로 이제 준공은 나겠네요?

예.

올해는 그러면 현대화사업 마무리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성과검증을 해서 최종 환경부 승인이,

국비 가져오는데 우리가 계획은 2023년까지 5개년을 했어요.

예.

그러면 1년 연장이 됐어요. 그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는 밟았나요?

환경부하고, 예,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현재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관련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죠? 일전에 목포시에 의견 청취도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요금 관련해서는 누가, 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지금 현재 요금체계 축소하는데 1단계씩 다 이렇게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일반용 5단계. 일반용만 보니까 2단계가 축소됐거든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정용이든 일반용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 산업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빈도가 다 1단계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씩 축소를 한 것입니다.

그랬고. 일반용은 지금 2단계가 축소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다섯 단계가 너무 많이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이제 줄인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용이나 가정용이나 대중탕용은 그렇게 세분화 안 돼 있나요?

단계가 조금 더 한 단계씩 더 적습니다.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계별로.

그것은 용역 결과에 의한 거라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단계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이하게 몇에서 몇까지 1단계고 2단계 그것 하는 것 있잖아요. 그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단장님, 현재 우리가 1-4쪽 보시면 고품질 수돗물 생산. 매년마다 저희들이 보고를 그렇게 해요. 지금 우리 목포시 수돗물 관련해서 수질검사를 꾸준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

목포시 수돗물을 평균치로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평균으로 생각한다면. 품질.

평균치에 대한 순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 지금 아직 파악 못하셨죠?

예.

그러면 또 팀장님. 관련한. 간단히 팀장님 소개하시고 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정수팀장 배성식입니다. 목포시에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은 주암댐에서 상수원수를 공급받아서 일부 공급하고요. 장흥댐에서 덕정정수장에서 생산해가지고 공급받는 수돗물이 일부 들어가고요. 양 두 군데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수질을 비교해 보면 어느 도시보다 우수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 또한 비교해 봐도 상당히 월등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좋은 수돗물을 우리가 홍보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시 홈페이지 내지는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은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은 계속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다 우리 목포시 수돗물 좋은지 알고 있어요. 그것 현재 음용도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요즘 들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생수를 많이 구입해가지고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목포시에서는 이 수돗물 자체가 굉장히 품질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행정복지센터 여러 가지 또 내지는 다른 방법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론이나 그런 데에도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좋은 품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어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3개를 다 같이 묶어서 여쭤볼 건데요. 추진현황에 추진율이 현재 5%지 않습니까. 원도심지역 하수도 분류식화.

원도심지역. 예.

그러면 2024년도에는 5%를 더 올려서 10%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5%면 그대로 5%라고 하면 일을 하나도 안 한다는 이야기,

10%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것도 20%를 더 올려서 30%를 만들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목표가 10%란 말이에요? 5% 아닙니까?

’24년 목표율이 5%입니다.

현재 지금 5%가 추진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를 또 이행을 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2024년 말 목표율이 10%라고 해야지. 그래야 맞죠.

예, 누계로 하면.

과장님 맞습니까? (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4년 말에는 10%입니까? (

그러면 이것 남악 공공하수처리시설도 10%를 올려서 20%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30%로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또 헷갈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30%로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30%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2개를 더한 것이 맞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단장님이 잘 답변을, 업무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저도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 이것도 현재 추진율이 10%잖아요.

예.

10%고 그다음에 2024년 목표율이 15%고 그래서 합쳐서 2024년까지 35%를 아까 완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2025년 12월까지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2025년까지 해가지고 2025년도 그러면 사업 목표가 65%인데 2025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정률에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10%를 잡고요. 올해 목표율 15%. 총 25%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올해 25%인데 내년에 완료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올해 저희가 행정절차를 5월이면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인 공사는 6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총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문제는 예산을 얼마나 더 신속하게 확보하느냐에 달린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확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예산 확보가, 돈이 엄청난 국비와 도비,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내년까지 해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겠냐. 예산만 확보되면 뭐 날을 새서라도 공사를 하면 되니까 가능한데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저희가 총공사비 427억인데요. 석현뜰에 유수지하고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비용만 25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올해 저희가 지방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103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착공을 하고요. 또 착공이 되고 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시급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정기적인 예산도 있지만 시ㆍ도간 또 시ㆍ군 간에 사업별 조정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율이 10%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10%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절차를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보통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공사 간 저희가 비중을 봐서는 3대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많으면 30% 정도, 나머지 공사 부분이 70% 정도 됩니다. 이런 비중을 따져서 저희가 10% 정도 잡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하는 데에 차질없이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님 오신 김에 제가 한말씀 더 드릴게요. 4번 삼향천 맨발황토길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 추진하시다가 상임위에서 재검토하라고 해가지고 중지해가지고 옮긴 것 아닙니까.

예, 상임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또 SNS상에서도 문제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NS상에서도 그러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러고.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적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든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든 예산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는 철저한 준비로 세워야 된다고 그래요. 충분한 사업 검토를 한 다음에 위치를 선정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시민들도 그렇고 상임위원들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고민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위치가 선정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한 의견을, 시민 의견도 듣고 상임위하고 소통해서 상임위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우리 뭔 공사 어떻게 사업 할랍니다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소통을 해가지고 위치 선정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다시 위치를 변경하고 그런 것은 상당히 시민들한테 행정에 불신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고 그 당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없습니까? 위원장 질문할게요. 과장님, 하수도 분류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예, 지금 열심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보고를 올 4월달에나 보고한가요?

예, 4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4월로 해가지고?

예.

실시설계도 6월 중으로 하겠다?

올해 실시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이미 국비사업으로 확정된 내항지구 즉, 서산 온금 선창 주변에 거기에 대해서만 실시설계를 하고 우선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먼저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기본계획 용역 완료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는, 내년에는 하나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올해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완료한 후에요. 재정상에 큰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후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자, 재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같이 의회와 집행부와 고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로 우선적으로 선별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 국비 확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모든 계획에 의해서 국비 확보는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 아까 30% 된다고 했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우리 목포시 포함해서 현지에 계신 국회의원 여러 가지 도움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본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이나 모든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하시라고.

예, 저희가 4월에 중간보고를 합니다만 그 이후에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자주 소통하고 상의해서 서로 협력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올해 10% 정도 추진을 할 것이고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내년에는 그럼 몇 프로나 추진이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용역이 완료된다고 하면 이제 재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민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2005년, 2006년, 2009년 3단계에 거쳐서 BTL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아직도 상환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발주시기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상환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상환금이 나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중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그러면 그 상환하고 한다고 하면 2031년이 넘어가는데 그때까지 고통을,

1차 상환이 ’30년도에 끝납니다만 공사는 보통 1단계로 한다 하면 2030년까지 끝난 1단계로 일단 추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년 기존에 갚아왔던 상환금이 완료가 되면 또 새로운 상환금이 발생해서 이중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면 완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환을 시작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몇 년 지금 터울이 있잖아요. 이 공사 금방 끝나는 공사 아니지 않습니까.

길게는 4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단계를.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7년, 2006년 내에는 들어간다고 판단은 됩니다.

2006년? 2026년?

예, 6년에서 늦어도 7년에서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점을 맞추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그러면,

6년 안 되면 7년까지 해서,

6년, 7년?

왜냐하면 7, 8, 9, 10. ’30년까지는 4년 정도,

원도심 주민들이 합류식으로 현재 있는 주민들이 굉장한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 본 위원이야 그렇게 11대부터 지금 해 왔는데. 시장님 공약에도 지금 포함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십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300억 사업비로 해가지고 보고를 했거든요.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예산 보고할 때 427억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지금 자료 여기 있는데요?

예?

자료가 여기에 있다고.

작년 연초에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기본설계 확정이 안 돼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예상을 30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추정했다가 기본설계가,

확정이 되면서,

하고 나서 이 금액이 증액이 됐냐. 그걸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하수과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아무튼 계실 때 하나의 목포시 하수도 관련해서 또 나름대로 족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충분히, 누구보다 지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악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 지금 하죠? 이 사업 부지는 문제 없나요, 지금?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 확보된 부지가 있습니다.

확보는 돼 있는데 주차시설도 지금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부지를 되도록이면 축소해서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차장과 그 옆에 있는 자전거쉼터 같은 부분은 건들지 않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부지 자체를 이렇게 잡고 있다가,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일단 설계 들어갈 때는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 주차장과 건물들은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기계설비가,

예, 콤팩트해집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부지도 상당히 축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주차장 같은 데는 가능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안 건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원도심지역 하수도 분류식화 사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하니까 잘하시기 바라고요.

예.

사업비 4,259억원은 지금 예상치죠?

예, 그렇습니다. 추정치입니다.

추정이죠? 국비 2,569, 지방비, 그러니까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용역이 완료된 후에 BTL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건 그 이후에 고민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치로 이렇게 예산은 확보하고. 남악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에서 보면 국비 106억, 지방비 69억, 원인자 125억. 원인자는 주체는 그러면 어디인가요?

이 사업은 임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서 원인자는 LH입니다.

LH?

예, 그렇습니다.

LH에서 125억을 부담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하수도 분류식화 사업 원도심 빨리 잘 마무리되도록 섬세하게 잘하시기 바라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부위원장님.

저희가 이번에 국외연수를 갔는데 싱가포르에서 우리가 보고 하니까 참 많은 것을 보고 우리가 배우고 왔거든요. 특히 하수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상깊더라고요. 배울 점도 많고. 아직 목포하고 적용하기에는 좀 다르겠지만 국가에서, 어차피 도시국가 중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뉴워터라는, 그래가지고 하수를 재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어차피 물이 부족하니까 하수를 활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하수 재활용이나 빗물 집수 계획은 아직은 특별히 계획은 없죠? 하수 재활용이나.

법적으로 빗물 재활용은 있고요. 일정 이상 규모의 건물이면 별도의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하수 재활용은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아직?

예, 지금 빗물만 우수만 그렇고요. 하수는 오수하고 우수를 다 통칭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빗물은 어차피 빗물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 일정 건물 이상은 빗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법적 규제가 있고요. 오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게 맞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을 포함해서 팀장님들도 꼭 거기는 한번 가서 보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더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네. 이번에 연수를 저희들이 갔다와서요.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싱가포르 가서. 특히나 하수 관련해서 100% 거기는 우ㆍ오수 분류화 사업이 돼 있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수를 거의 한 80% 정도를 재활용을 하더라고요. 음용도 하는 비율도 한 15%인가요? 그 정도 지금 음용도 하고. 그 물 자체가 음용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비율 자체가 한 15% 정도만 음용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재활용을 전부 하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배우고 왔습니다. 물에 대한 거기에서 그렇게 중요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봤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물 부족 국가로 OECD 관련해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ㆍ오수 분류화 사업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하수, 우수는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다들 근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요. 아무튼 늘 고생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라고.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시험실 정도관리 실시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시험실의 시험ㆍ검사 결과의 정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정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숙련도 시험은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현장평가는 시험실 운영 및 인력 전반에 대한 평가로서 3년에 1회 실시합니다. ’24년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7월 이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BOD, TOC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참고로 ’23년도 정도관리 결과 숙련도 시험은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21년 10월에 실시한 현장평가에서도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내 숙련도 시험을 4월까지 완료하고 하반기에 현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남해ㆍ남악하수처리장 노후 시설물 개선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내에 완료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7,400만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해 악취 체거 탈취설비 등 총 8건에 대해서 개선ㆍ교체공사를 상반기 내에 완료하여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자리 좀. 답변대로. 작년에 우리가 2023년도 있죠? 남악하수처리장이요. 거기가 장미공원인가요?

예.

조성한다고 우리가 하반기에 한번 나가본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정비 좀 됐나요?

금년 예산 세워서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고요. 저번에 그 내부에 있는 통행로를 개선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 3,500 세워가지고 지금 아직 설계는 안 한 상태고요. 내부에 지압길이라든가 시설 개선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작년에 도비 포함해가지고 6,300인가요?

예, 그때 도비는 저희한테 안 내려와서 시비로만 그때 한 걸로 보고드렸습니다.

아, 그때 맞어. 도비가 안 내려왔다고 했죠?

예.

그러면 시비는 전혀 투입을 그때 안 했었죠? 일부 했나요?

작년에 6,300만원 전부 시비로,

시비로 전체,

예.

그 정비는…. 이번에 올해 또 보완한다 이 말입니까?

예. 보완.

그때 6,300이 투입이 돼도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장미가 좀 시간이 흘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형틀이 잡아져야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과장님께 우리가 건의를 또 드렸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예, 시설을 개선해놓고 저희가 플래카드도 걸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충분히 행정복지센터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장미도 조금 더 보완해서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가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포함해서.

과장님, 1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예.

크게 시설 보완은 안 되겠지만 그러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관리도 아무래도 처리장 내에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갈 거예요, 조경하는 데에. 그래서 조경 관련해서 하는 것은 또 공원녹지과도 있고 하니까 협조 요청을 좀 하셔가지고요.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공원녹지과랑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가 상반기, 하반기 3개월씩 투입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용해서 잡초 같은 것을 작년에도 제거했고 계속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보고하셨는데 시험실 정도관리 있죠? 그것 관련해서 작년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부적합이 되면 저희가 시험실 검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평가는 어떻습니까?

현장평가는 3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그때도 적합이 돼서 금년 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예.

그건 몇 월달에나 하나요, 그러면?

그건 7월 이후에 하반기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직원들이 내려와서 평가를 직접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2021년도 10월달에 현장평가해서 올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있는데,

예, 금년 말까지 유효기간인데 금년에 다시 적합평가를 받아야 다시 3년간 유예가 됩니다.

거기하고 관련해서는 일전에 시험실 보완도 좀 하고 그러셨잖아요. 시설 여러 가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예.

이번에 그러면 시험실 관련해서는 특별히 예산 없나요, 올해?

시험실 관련해서는 집기 일부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현장평가가 앞으로 7월에서 9월 정도 할 예정이고.

하반기에 국립환경과학원 일정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하수처리장에 중요한 게 남해하수처리장 시험실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서 전부 이쪽 저쪽 다 하죠?

그렇습니다. 북항, 남악, 남해 세 군데 다 모아서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누구보다도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번에 그러면 숙련도 시험은 몇 월달에나 또,

숙련도는 보통 상반기에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3월 정도, 2월 말에서 3월 정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그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다룰 때 늘상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시설 보완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연수 지난 시설 특별히 관리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내용연수가 지난 설비는 계속 꾸준하게 예산 신청을 하셔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누차 말했습니다.

예, 좀 부족하지만 금년 예산 세워진 것을 가지고 최대한 시설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대 가장 중요한, 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목포시민들께 피해가 올 수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간략하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번 보면 남해ㆍ하당중계펌프장 유입펌프 오버홀 수리인데 남해ㆍ하당중계펌프장 유입펌프가 몇 대 몇 대씩입니까, 각각?

남해의 경우는 고압이 4대고요. 저압이 1대가 있습니다.

고압이?

4대.

4대.

예, 저압이 1대 그렇게 있습니다.

하당은요?

하당도 4대가 있습니다.

하당도 유입펌프가 4대 있다고요?

예, 중계펌프장에.

그러면 이것 오버홀 할 때 그러면 2대씩 2대씩 이렇게, 2대 멈추고 2대 하고 또 완료하면 2대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주로 1대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대씩?

예.

1대씩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예.

그러면 이게 마력수가 어떻게 됩니까, 1대당?

남해의 경우는 지금 160마력, 그러니까 120킬로와트 그렇게 되겠고요. 하당의 경우는 95킬로와트, 125마력 이렇게 지금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버홀 주기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오래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2대 될 수도 있고 1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오버홀 수리비용이 금액이 적게 돼 있길래 어떻게 하려고 이 금액 갖고, 아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남해 몇 대고 하당 몇 대인데 이 금액으로 오버홀이 가능한가 하고 그래서,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각 1대씩 2대 하는 걸로,

아, 2대?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2대 오버홀 한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송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계속해서 단장님께서는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체계적 하수처리를 통한 방류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안해역 수질오염을 방지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하수처리 공정별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BOD, TOC 등 법정검사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철저히 하고, 생태독성에 대한 수질의뢰 분석 월 1회, 하수찌꺼기 성분검사 연 1회, 또 공정관리항목 등에 대해서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시약 제조ㆍ보충 및 측정장비 정밀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부품을 적기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연 2회 실시되는 지도점검 및 상대정확도 시험을 실시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자동측정기 정도검사를 4월 중에 실시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수처리장 노후 시설물 개선입니다. 하수처리장 기계ㆍ전기시설 노후화 및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서 시설을 적기에 개선하여 안정적인 처리장을 운영하고 방류수 수질관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600만원입니다. 탈수기ㆍ송풍기 종합정비 및 여과설비 세정에 6,200만원, 대양중계펌프장 차수벽, 고도처리 이송펌프, 호퍼실 악취차단 사업비에 7,000만원, 1차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스컴스키머 교체 등에 1억 8,000만원, 2차침전지 MCC반 교체 등 5건에 1억 9,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주요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정기 점검과 노후된 기계ㆍ전기시설물에 대해서 적기에 교체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안전사고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월 중에 발주하여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체계 확립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하수처리장 모든 곳에 다 TMS가 설치되어 있나요?

위원님, 답변은 과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MS가 설치된 곳은 저희 방류수가 최종적으로 나가는 곳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항목이 법적기준을 만족하는지 그걸 24시간 연중 그렇게 감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북항에는 있으니까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남해나 남악도 다 있나요?

남해도 있고 남악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혹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관리는 거기에 대한 기계시설물이나 시약 보충은 저희가 하는 거고 수치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수치 초과가 됐다든가 그러면 바로 즉각 환경부에 또 전송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진다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저희 언제 설치된 건가요? 지금 남해에 있는 것은. 북항이구나. 북항에 있는 것.

설치는 2008년도에 처음에 최초 설치됐고요.

그때부터 이게 의무화가,

예, 의무화가 돼 있고 TMS실에 CCTV까지 거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를 감시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 결과가, 실시간 24시간 모니터링이 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모니터링 결과에서 부적격판정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12월 말경에 그때 내부적으로 공사를 실시를 했었는데 그때 조금 유입수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총질소 수치가 법적기준이 20이거든요. 20인데 이십 점 몇….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해서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이었나요?

예, 한 번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적격으로 나올 경우는 조치는 어떻게 하시나요?

조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합니다. 개선을 해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개선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요? 그러면 작년에 과태료 얼마,

아직 납부는 안 했는데요. 120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수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또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20인데 이십 점…. 21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똑같이 초과로 동일하게 취급을 하다보니까 수치가 훨씬 넘나 안 넘나 똑같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3년에는 그렇다 치지만 그러면 ’22년 결과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가요?

2022년도에는 그때는 2번 초과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3년치 초과된 결과를 좀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