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백동규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등 지가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6만 8,475필지입니다. 연 2번 결정됩니다.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입니다.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으로서 6만 8,475필지입니다.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서 350필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반기 토지이동 예상 필지에 대한 것인데요. 주로 제목이 변경되거나 분할ㆍ합병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신규 설치로 보행자 중심 위치찾기 서비스 제공 및 훼손ㆍ망실 주소정보시설을 신속히 교체하여서 도로명주소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입니다. 사업량은 도로명판 신규 설치 70개, 주소정보시설 조사ㆍ정비 6종 3만 7,087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차로나 이면도로 등에 보행자 및 차량용 도로명판을 신규로 설치하고, 주요 정보시설 설치의 적정 여부 및 훼손건물 번호판 등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로서 6,162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까지 노후 건물번호판을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 보행자 및 차량용 도로명판을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 보수는 10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서 지적불부합지역을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여 토지 이용가치 증대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6년간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적불부합 116개 지구 2만 1,926필지입니다. 그중에서 9개 지구 4,098필지는 완료했고 4개 지구 2,039필지는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정사업비는 43억원으로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용당3지구와 대산1~3지구까지 있습니다. 용당3지구는 목상고 인근이고, 사업기간은 작년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14필지입니다. 대산지구 같은 경우는 대성동 산정지구입니다. 가톨릭 목포성지와 목포여고, 구)용꿈여인숙 일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025필지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일치로 토지 이용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신 것 외에 제가 하나만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목포 동 행정구역 있죠. 그 개편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행정구역 개편이요?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요. 그 사항은,

예전부터 동 행정구역이 상당히 불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큰 도로였다고 해서 도로로 해서 또 천으로 해서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의 큰 도로가 지금은 이면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골목길을 경계로 해서 동이 분류가 된 데가 많아요. 주민들도 내가 어떤 동에 사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러냐면 그 좁은 골목길을 경계로 해서 동이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는 목포시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다시 해야 됩니다. 큰 도로 위주로 해서.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좀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이것도 주민편의거든요. 그래야 지적재조사를 하든 도로명주소정보시설 확충을 하시든 이것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셔서. 단기계획이든 장기계획이든 세우셔서 개편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행정구역 개편업무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인데요. 저희 자치국에서 해결해야 될 업무로 생각하고요. 그런 사항이 된다면 용역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시민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적재조사나 주소정보시설 확충 같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 행정 개편이 자치행정과 소속의 업무일지라도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개별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 보면 지목별로 분리되고 합병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겠지만 도시개발계획이 있다면 공시지가에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지가 상승을 위해서 해 주라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공시지가 떨쳐주라,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러한 게 분쟁의 소지가 일어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대책적인 거라든가 사전적인 조치사항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잘 아시다시피 블록별로 표준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결정되고 그러는데 분쟁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받아서 지가에 대한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다시 재조정된다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발사항이 있다면 이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서 본인들의 사익을 추구하고 주변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소지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개발계획이 있는 데는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높여주라고 하고요. 그러한 계획이 없는 데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더 낮춰주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지방세 위축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사안들을 점검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문의드렸습니다.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지 민원봉사실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시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주요 시정 현안사업에 대한 공유와 함께 시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또 시민의 의견을 경청,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매년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 동안 개최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공공시설과 사회복지관, 웨딩홀 등 자율적으로 선정한 장소에서 할 예정입니다. 주로 참석하는 인원은 지역구 도의원님과 시의원님, 경로당 회장님, 주민자치위원장, 자생조직회장, 관내 자영업자 또 일반주민들을 모시고 5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순회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랑스러운 모범시민 표창, 민선8기 3년차 시정 추진사항 설명, 건의사항 청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62회 시민의 날 기념 행사 추진입니다. 이 기념행사는 10월 1일 화요일입니다.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1,200명의 시민을 모시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념행사에 시민의 상 시상이 있고, 부대행사는 주제공연, 특별행사는 시민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청 구내식당 환경개선입니다. 식당을 이용하는 민원인들과 또 공직자들에게 쾌적한 식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내식당 공간을 확장공사 추진합니다. 추진배경은 작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구내식당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직원이 구내식당 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배식 대기시간이 길고 배식 후에도 좌석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서 대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식사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은 4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벽체 철거 및 바닥 교체와 집기를 추가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으로 지역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도개요입니다. 기부주체는 개인만 가능합니다. 기부처 및 한도는 목포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1인당 연 500만원 이내입니다. 기부혜택은 세액공제하고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사용처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각종 사업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작년에 답례품 선정과 제공을 했고요. 답례품 제공사이트를 운영ㆍ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 대국민아이디어 공모, 부서 제안 등 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모금 목표액은 5억원이었는데 현재 초과 달성해서 12월 31일 현재로 5억 6,700만원 기부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부자 제공 답례품 추가 발굴하고 품질이 계속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그때도 제가 업무적인 사항이 있을 때도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시민들을 위한 무료행사라든가 할인행사도 병행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목포-신안 통합 관계 때문에 신안군민도 시민의 날 행사 때 참여도 하고 종용을 해서 목포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루만이라도 신안군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행사 추진에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 시민들의 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물품보다는 운영관리하고 있는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유료시설을 무료시설로 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관계 때문에도 그렇지만 현재 해상케이블카 같은 경우 목포시민은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그런 하루를 정해서라도 신안군민이 오면 해상케이블카 할인을 해 준다거나 그런 것도 필요해서. 통합 추진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시민의 날 행사 때 병행하는 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내 고향에 내가 낸 기부가 이 정도로 더 각별히 활용되고 있구나.’ 그래야 기부문화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24년 같은 경우 보호종료아동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외에 다른 복지혜택을 시민들에게 부여한다든가 그런 것이 사업적으로 폭넓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기부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더 다양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77개 종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역특화 활성화사업으로 DMO 구축이 돼서 청년들이 창업한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 사업이 우리 답례품으로 포함시켜서 청년 창업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특화적인 지역상품을 선정하는 것도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우선 있어야 되거든요. 한 10억 정도 넘어야 종잣돈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잘 쓰여져야만이 기부자들도 조금 더 기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가 될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말로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병행해서 하면 기부문화가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질문인데요. 고향사랑기부제 이전에 저희가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답례품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언뜻, 방금도 답례품 목록을 들어가 봤는데 노출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만 많이 노출되는 게 있어요. 제가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카테고리별로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분리돼야 맞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업체는 계속 카테고리마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른 타 업체들은 굉장히. 왜 저 업체만 자꾸 저렇게 노출되느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별히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세세하게 답례품 업체들 관리도 어떻게 보면 편파적이지 않냐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확인해서 답례품에 해당되는 업체들한테 골고루 잘 노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일정이 곧 진행되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2023년도에도 했고 2022년도에도 해서 굉장히 기대가 높아집니다.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어제도 누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들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시장님 뵐 때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때그때 실과 담당자께서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는 것은 좋기는 하나 실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위원들이 생각해서 저게 쉬운 해결이 아닌데 마치 당장 해 줄 것처럼 대답하시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신중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으로서 약간 무력감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질문자들 미리미리 하시지는 않겠으나 답변하시는 데 너무 편파적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올해도 실내에서 계획돼 있네요. 그동안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계속해서 실내행사로 해 왔었는데 예전에는 격년제로 해서 실외, 실내를 번갈아가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계속해서 실내만 고집하고 계세요. 시민의 날이라는 것은 목포시민들의 생일이죠. 그리고 축제의 날이고 또 목포시민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체가 한데 모일 수 있는 좋은 장소고 기획이라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유달경기장에서 각 동별로 체육대회도 했어요, 실외에서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격년제로 해서 실내, 실외를 번갈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종합경기장 개관했잖아요. 저렇게 훌륭한 종합경기장을 만들어놓고 목포시민들한테 개방해 주셔야 돼요. 한번 와서 구경도 하시고. 또 좋은 구장에서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주시고 해야 목포시민들도 경기장 가서 자부심이나 이상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기장 갈 일이 없어요. 겉에서만 보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서 그 웅장함이나 그런 시설들을 보고 느껴야 되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잡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는 격년제로 실내, 실외를 번갈아가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내식당 환경 개선하는데 이것은 공간이 협소해서 공간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기업체들 구내식당 식대가 인상이 많이 됐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식대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울상을 짓는다 해서 그렇게 나오던데, 목포 구내식당은 식대 가격이 적정한가요?

지금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 없고요. 일반직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가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민원 때문에 오셔서 식사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인상을 할 경우에는 노조하고 충분히 상의한 이후에 인상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왜 그러냐면 요즘 물가가 상승해서 실은 가격 인상 안 하는 것도 문제는 있을 거예요. 인상하고자 했을 때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인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희 시청 식대가 4,500원 정도 됩니다. 인근에 있는 옥암지역에 있는 법원이라든지 검찰청 그런 데는 약 4,5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인상되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상할 때는 꼭 서로 공감대를 조성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는 사업인데 수입하고 지출을 나눠서 적립금이 얼마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초과 달성을 5억 6,700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답례품을 빼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빼고 우리가 어느 정도 고향사랑기부제로 해서 가용할 수 있는 적립금이 이만큼 있다, 이런 부분이 정확히 나오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기부물품 있지 않습니까? 답례품에 대한 인기순위 같은 거. 시민들의 니즈를 살펴보게 그것도 5가지 정도 ‘이 상품들이 잘 나갑니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연에 한 2회 정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그것도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선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대화 때 시민들의 대화를 통해서 애로ㆍ건의사항이 수렴됩니다. 제가 느낀 것은 ’22년도, ’23년도 2번의 시민과의 대화를 들었는데 그 동에 사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보면 거의 반영돼서 추진되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 올해 같은 경우는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힘든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22년도, ’23년도에 걸쳐서 안 된 사업들이 ’24년도에도 또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시민과의 대화 때. 그런 부분들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1차적으로 추경 때라도 예산이 수립돼서 편의성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 가능한 사업이 있을 것이고 추진 불가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추진 불가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단위사업적으로 해서 굵직한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께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면 그런 부분들도 좀 협의하셔서 국장님께서 관계부서랑 동 주민들, 그러한 사안들을 시민과의 대화 때 종합적으로 보셔서 체크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까 민원봉사실 때 김귀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할 테니까 행정구역 개편 관련돼서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예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등 운영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숙인 시설 등 운영 관리감독 강화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은 2개소, 노숙인 시설도 2개소가 있습니다. 복지관 2개소는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시설 2개소는 민간사업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운영상황 관리 및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외벽보수 공사, 목련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동명원 기능보강 추진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수급자 1만 3,902가구 1만 9,714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초수급자 결정 및 맞춤형급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82억 7,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계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생계, 의료, 주거 수급권자 중 출산 및 사망자에 대해서 해산과 장제급여를 수시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양곡 택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기초 1종과 2종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급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행복 맞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아동 분야가 7개, 청년 분야가 2개, 성인 분야가 1개, 노인 분야가 4개, 장애인 분야가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신규 모집 및 추가모집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제공기관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한 적정 여부, 카드결제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서 현장지도점검을 7, 8월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희망나눔, 행복동행 맞춤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연중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하고 고위험 사례관리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상담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동행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동네 클린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실은 사회복지과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동을 위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세요. 실은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한다고 하는데도 최근까지도 저희 의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동에 연결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독사라는 파트가 작년 업무보고와는 달리 하나 더 추가됐더라고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가까운, 여기도 복지통장 기재돼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루트로 이것들을 시에 전달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라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꾸준히 많이 알려주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오해를 하고 계셨냐면 이렇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70만원씩 3개월을 받게 됐는데도 그분은 기초수급을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이분이 오해를 하시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기초수급자가 돼서 본인이 수급비를 받다가 일을 할 수 있어서 탈수급을 하게 됐을 때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받아왔던 수급비를 다 뱉어내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기어코 수급을 안 받으시겠고 하시는. 한마디로 정보 부족인 거죠. 물론 동에서 나가시는 직원분들이 설명을 잘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신 건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구나라고. 제가 어제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게 아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어려운 상황에서 수급을 받지만 그것을 탈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우리시라든가 정부의 방향인데 어떻게 탈수급했다고 드렸던 돈을 뺏겠느냐,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 어려울수록 도움을 받으시라.’ 전달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바쁘시겠지만 교육도 필요하겠구나, 정보 전달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구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초수급자 부분에서 달라진 게 하나, 제가 안 보였던 게 지방생활보장위원회로 해서 심의를 받는 파트도 2023년도 업무보고에는 말씀해 주셨어요. 올해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부부의 갈등. 선정기준이 초과돼서 받을 수 없는 분이지만 특이한 상황에 놓인 분들, 부부의 갈등이라든가 부양을 기피해서 못 받는 가구 327가구 정도, 지원실적들도 기재해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올해는 안 들어간 게 왜 안 들어갔는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강미선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미선 과장입니다. 방금 최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장위원회는 저희가 매월 소위원회를 열어서. 방금 말씀하신 위기가구라든지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한 요건이 안 되신 분들이 계세요. 가족관계 해체라든지 자식인데 부모 부양 거부한다든지, 이혼이 폭력 사유였을 때는 남편이나 부인이 서로 기피대상이 됩니다. 그것들은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저희가 넣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더 지속 발굴해서 누락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굳이, 없어서. 혹시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 싶어서.

아닙니다. 그것은 전남에서 우리시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좀 건수가 많은 편이지만 꾸준히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혹시나 누락되면 강력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있다고 하면 문제 될 것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목포에 노숙인 시설이 2군데가 있죠. 2023년 12월 정례회의 때 동명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동명원을 방문했는데 오늘 보니까 기능보강 추진 해서 노후냉장고 등 5대 교체하신다고 예산을 잡아놓으셨네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용연한이 초과한 비품들이 많이 있는데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제때제때 비품 교체를 못한다고. 그런데 요는 뭐냐면 예년에는 노숙인 시설들이 국비 지원사업이었죠. 그런데 지금 시비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죠? 국도비. (

좌석에서 – 국도비. 운영비는 도비고요. 운영비는 도비 전액입니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은 안 되죠? (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보시면 기초생계급여 지원. 이게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라고 돼 있어요. 30%가 맞습니까? 32%가 맞습니까? (

좌석에서 – 올해 상향됐습니다.) 올해 0.2%? 이거 0.2% 얼마 돼도 않는데 0.2% 상향해서 32%로 해 놨네. 이게 인쇄가 잘못됐나 하고. 0.2% 인상된 겁니까? 2%죠, 0.2%가 아니고 2%. 그 밑에 교육급여 지원 있잖아요. 500만원 증 됐는데 50% 이하 수급자 가구가 늘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생 수가 늘어난 거예요?

강미선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는 저희 비율도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일정 금액을 전체 학생에 대한 지원금액 대비 저희 시 분담률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학생 수는 요즘 계속해서 감소한다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인 지원액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1인당 지원하는 지원액이?

예, 전에는 하지 않았던 바우처라든지 그런 것도 확대되고. 말씀드리자면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전에는 지원하지 않았던 교복비도 지원하고 또 학습바우처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전체 부담에 대한 시비 3%를 저희가 전남교육청으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강미선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잖아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사업별 상이하다고 그랬는데 사업별이 17개 사업이나 돼요. 그러면 사업별로 주관하는 시설들이 각기 다 다를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시설들이 각기 달랐을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17개 사업인데 관련된 제공기관들이 약 57개 정도 됩니다. 각 분야별로 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철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업무보고 자료랑 올해치를 보다 보니까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증가됐어요. 한 300명 정도 증가된 것 같아요. 특히 사회서비스형에서 작년 업무보고 때는 170명이었는데 올해는 414명. 이 분야만 유독 수요가 많았나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 형태가 4가지 분류되잖아요. 그중에 사회서비스형만 한 200여 명 정도 증가됐는데.

사람이요.

예. 그만큼 어르신들의 수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지금 사회서비스형은 보육시설에 대한 인력 보조사업이 많습니다만 증가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용주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입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가 381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이 있습니다만 정부 방침이 공익형보다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런 형태로 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복지시설도우미라든지 기타 행정기관에서 파견돼서 도우미하는 그런 사회서비스형이 작년에 비해서 한 200여 명 증가됐습니다.

일단 노인일자리사업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실은 또 일자리가 꼭 들어가야 되는 데서는 모집이 안 나와서 애먹는 경우도 제가 들었거든요. 이를테면,

일부, 올해 같은 경우 8개 기관에서 40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경로당 급식도우미다 하면 저희가 먼저 신청주의 우선이거든요. 인근 경로당에 해당되시는 어르신이 신청하시면 그 요건이 되면 아무래도 거리상 가까워야 되니까 거기로 어르신들을 배치하고, 그것이 안 되면 조금 더 가까운 거리, 이런 식으로 배치합니다만. 경로당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는 애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도우미한테 너무 지나친 노동력을. 청소라든지 급식 전반. 이런 갈등이 없지 않아 있는 편입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만 수요가 있는 곳에는 어르신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8개 수행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방금 얘기하신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어떤 지역구 같은 경우 사람을 모집하고 싶어도 모집자가 안 구해지면 근처 다른 동에서라도 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 교통비 같은 것들이 고민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교통비 부담.

본인들 경로당 운영비에서 줘야 되나 어쩌나, 자기들은 그런 생각까지 하신다고 하소연하시길래 이런 부분에. 실은 분명 일하실 분들이 주변에 있으실 텐데 이것을 몰라서 접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공익형 같은 경우가 주로 해당되겠습니다만 저희가 4,106명입니다만 공익형이 한 3,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익형이 평균적으로 1일 3시간 해서 주 2~3회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급여가 한 29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교통비 부담도 없어야 될 것이고. 또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 인건비와 간접비겠죠, 운영비 비율이 일단락되기 때문에 수행기관에서 수행기관 예산으로 부담해라 이런 것도 좀 어렵고. 아무튼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적절하게 수행기관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그냥 과장님께 여쭤볼까요. 원래 장애인복지급여 파트에서도 이용자 수가 증가되는 부분들도 사실 착실하게 기재해 주신. 작년 업무보고 때는 기재해 주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올해는 유독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아동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재를 누락하셨어요. 실은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작년에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발의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그 수치가 빠져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저희 증가가 됐나요? 발달재활 이용 아동 수가 증가된 부분들을. 장애인 활동 지원 이용자 수는 증가를, 수치를 써주셨잖아요. 발달재활 이용 아동자 수, 증가율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빠져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용자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가는 제가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상입니다.

박용주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장애인 복지급여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추진사항에 보면 여성장애 홈헬퍼가 있잖아요. 활동인원이 5명 활동하고 이용인원은 7명이라고 그랬어요. 지체 2명, 뇌병변 1명, 지적 3명, 정신 1명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여성장애인 홈헬퍼들이 총 며칠 근무하고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가요?

홈헬퍼 지원사업은 간단히 먼저 말씀해 드린다면 사업대상이 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 예정이거나 12살 미만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 장애인이고 지원시간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용인원 7명이 나와 있잖아요. 임신, 출산이 아니고 지체 2명, 뇌병변 1명, 지적 3명, 정신 1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분들 홈헬퍼를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가? 주 며칠,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시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1일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월 24시간에서 76시간 투입됩니다. 급여비용은 시간당 중증장애인은 1만 7,500원, 경증장애인은 1만 5,500원입니다.

이런 장애인들한테 주로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가사지원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주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홈헬퍼가 5명이고 이용인원이 7명이잖아요. 그러면 1대1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5명이 7명을 어떻게 커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육아돌보미 홈헬퍼 지원사업은 임신ㆍ출산 예정이거나 12세 미만,

아니, 이것은 육아도우미 아니잖아요. 여성장애인 홈헬퍼를 얘기하는 건데.

출산,

여성장애인 홈헬퍼. 육아도우미가 아니고. 지금 제 질문을 정확히 이해 못하셨구만. 3-2쪽에 장애인 복지급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있잖아요. 추진사항에 보면 두 번째 여성장애인(홈헬퍼) 활동인원이 5명인데 이용인원이 7명이죠.

이 자체가 사업개요 두 번째 나온 출산장애여성 육아돌보미(홈헬퍼)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지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그러면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을 앓고 있는 장애인들도 출산하지 말라는 것은 없지만 이분들이 출산을 지금 7명을 키핑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전체가 목포시에 7명이에요, 키핑하시는 인원이?

여성장애인이 출산 장애여성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작년에 7명이 이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 계획이잖아요. 올해 사업계획인데 작년 7명. 그러면 작년 7명이 이용했으니까 올해도 그 7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출산은. 방금 출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출산 7명 했으니까 올해는 출산 몇 명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은 지원사업으로 작년 추정치 사업비로 해서 8,700만원 세워놓은 것이죠.

이해가 안 되네,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정확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지체장애자는 출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뇌병변이나 지적장애자들도 출산합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뇌병변이나 이런 분들은 주로 중증장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간당 1만 7,500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거죠.

뇌병변은 전혀 몸을 거의 못 움직이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좀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급여를 지원하는 기준이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그러니까 홈헬퍼들한테 급여는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분류를 해 놨어요. 지체 2명, 뇌병변 1명, 지적 3명, 정신 1명. 그런데 이분들이 임신ㆍ출산 이 지원을 하신다면서요.

작년 같은 경우 이분들 중에서 신생아, 한 분이 아이를 낳았고 자녀 양육 쪽으로 여섯 분 도움을 드렸습니다. 12세 미만 자녀를 둔 중증장애인 분들한테 저희가 6명의 분들한테는 자녀 양육을 지원해 줬고, 신생아 출산 지원은 한 분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양육 지원도 말씀하셔야 되는데 임신ㆍ출산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홈헬퍼 지원사업이 출산도 포함되고 양육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병변을 앓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양육지원이나 출산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출산예정부터 신생아 양육, 자녀 양육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1일 파견시간, 월 파견시간은 규정에 정해진 대로 파견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실은 뇌병변이나. 지체는 상관없지만 뇌병변이나 지적이나 이런 장애를 안고 계신 분들이 과연 출산을 얼마나 하겠느냐. 그리고 임신해서 출산하고, 또 출산을 해야만 어떻게 보면 양육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녀 양육 같은 경우 중증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분들이 임신했을 때 출산 예정 3달 전이라든지 신생아 양육 같은 경우 생후 4주라든지 자녀 양육 같은 경우는 만 12세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1일 파견시간이라든지 월 얼마 파견시간인지 홈헬퍼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분들이 임신ㆍ출산을 안 했어. 그런데 이런 병변을 앓고 있어요. 이런 병변을 앓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홈헬퍼가 키핑해 주는 그런 것은 없나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룹홈이라든지 4인 미만이라든지 또 발달장애인 같은 데는 바우처 지원사업이라든지 임신ㆍ출산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성장애인, 여성장애인 구분 없이 그룹홈도 할 수 있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바우처사업도 있고 장애인 같은 경우도 바우처사업도 있고.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주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나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에서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데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상태가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 분 정도 폐암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단급식실 관련된 종사자 건강상태를 점검하시고, 환기시설이라든가 급식실 관련된 시설을 자체 점검하셔서 점검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주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수요자 맞춤형 보육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대상은 맞춤형 보육실시 어린이집 이용 아동입니다. 사업내용은 야간연장,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24시간, 시간제, 휴일긴급돌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 7,900만원입니다. 기준시간은 야간연장, 24시간, 시간제, 휴일긴급돌봄에 대해서는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동ㆍ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지원현황은 아동양육시설은 공생원 등 6개로서 아동 보호ㆍ양육, 자립교육, 퇴소아동 자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두 번째, 공동생활 그룹홈 사업은 4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요보호 아동 보호 및 양육사업을 추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상담 지원사업은 2개소로서 위기청소년 발굴 및 상담, 교육 및 취업지원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위탁시설은 4개소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운영, 청소년 참여 및 자치활동 등을 수행합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쉼터 민간운영 단체는 2개소입니다. 가출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자립 등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금년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입니다. 지정현황은 전국 104개 여성친화도시가 되겠습니다. 지정절차는 목포시에서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여가부에 제출됩니다. 금년도 여성친화도시가, 내년 1월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선포식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개 분야가 있습니다. 필수교육,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분야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800만원입니다. 차질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조치입니다. 사업내용은 학대피해 아동 조사ㆍ보호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보호 아동에 대한 사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아동 조기발굴 및 사전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아동학대 인식개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기아동 사전발굴을 위한 주기적 조사와 24시간 재택당직 및 상시 아동학대를 신고ㆍ접수와 또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예방 홍보활동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 어린이집 수요자 파트에서 휴일긴급돌봄.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인 것으로 아는데 본래 2개소를 지정하려고 계획 세우셨다가 1개소밖에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2023년도 6월부터 시작돼서 제가 보도자료도 봤습니다만 많은 이용자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다윗어린이집인가 거기서 긴급휴일돌봄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용자 빈도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빈도에 대해서. 현재 1일 평균 5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개소도 추가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필요하다면 더.

원래 2개소를 하시려다가. 실은 운영비가 월 25만원, 수당, 중식비 해서, 교사수당 해서 9만원 이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아요. 실은 내부적으로 원장님들 사이에서는 너무 운영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게 아니냐, 휴일에 굉장히 자기 시간들 다 투자해서 문을 여는데 지원받는 금액이 사실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재정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런 내부적인 목소리들도 참고하셔서 5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다면 분명 다른 곳에도 수요가 더 있을 것 같으니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성친화도시에서는 전남 지정 현황이 8개 시로 나와요. 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인증받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특이했던 게 나주가 빠졌어요. 원래는 9개였는데 아마 재인증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인증절차가 그만큼 까다로운 것으로 아는데, 시민참여단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실은 그분들이 처음 활동하다 보니 본인들이 시에 전반적으로 시 정책에 본인들 목소리를 녹이기 위해 굉장히 많은 고민과 역할들을 하기를 바랐는데 생각보다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기들 목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어떤 것들을 향후에 더 고민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고민들. 저한테 와서 ‘위원님이 오셔서 같이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에 와주십시오.’ 요청하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시민참여단의 애로사항 같은 부분들이 접수가 됐어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 방금 파악했는데 앞으로 더 파악해서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정말 일반 자생조직 활동들이 아니라 시 정책에 여성의 목소리를 녹이는 거거든요, 여성의 시각으로. 여성이 봤을 때 이 정책은 문제가 있다, 이런 조언을 실제 시민분들에 대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아리송해한다면 우리시에서 약간 컨설팅 같은 것들이 들어가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한말씀 드려봅니다. 아무튼 올해 지정받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요. 이를테면 어린이집도 원아 수가 굉장히 줄어서 굉장히 운영 애로사항이 생기잖아요. 아동양육시설 6개소, 공생원, 아동원, 동민영아원 여기 시설들도 제가 전에 한번 명절에 돌면서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거기도 보호하고 있는 아동 숫자가 줄어서 운영에 대한 굉장히 애로사항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나 싶어서요.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얘기하셔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이정순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목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출생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 국가에서도 엄청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룹홈이라든지 아동양육시설, 어린이집 다 아동 수가 줄어서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아동양육시설들이 한 60~70% 정도 정원 대비 현원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대책은 아동 수가 줄었다고 그래서. 물론 선생님들 수는 줄겠지만 아동에 대해서 몇 명당 얼마씩 보육교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어린이집 아동 수를 어떻게 채우겠냐 그러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아동양육시설 확대라든가 오고갈 수 없는 어린이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 시설들은. 현원을 어떻게 저희는 채울 것이냐 하면,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은 문을 닫아야 되나, 몇 년 못 버티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도 내심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들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 있었을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만 그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는 게 우리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나 한번 여쭤봤고요. 세세하게 한번 그 목소리 듣고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의원들께도 공유 한번 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나재형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이정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