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월 9일 자로 경제수산환경국장으로 승진한 문명식입니다. (인사) 먼저 지역경제 발전에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신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 첫 번째입니다.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입니다. 전남형 상생일자리사업 등으로 추진 중에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의 민간투자 촉진 및 지속 가능한 산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목포 신항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R&D사업으로 해상풍력 유지관리 및 물류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기반구축사업으로 해상풍력 항만물류 인프라 및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해상풍력 융복합 플랫폼센터를 1월 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 주체 협의 및 지속 가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센터 준공은 2025년도 상반기 예정에 있으며 통합관제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에너지전환시대에 부합한 신산업 활성화정책 추진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역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혁신적 재도약 기회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31년까지 11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인프라 5개 동 구축과 선박 건조 3척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해수부 정부공모사업 4건 해서 1,585억원의 수주 및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기추진 차도선 개발을 완료하여 해상 실증운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인프라 2개 동을 준공했으며 2단계 3개 동에서 2023년 12월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친환경선박 관련 ’25년도 신규사업 추가 발굴 및 수주를 하고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남항지역이 교육연구지구로 확정되도록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 본격 운영은 ’25년부터 시작하고 또한 전문인력 양성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1-3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및 작업복 세탁소 설치입니다. 산업단지에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 및 작업복 세탁소를 건립하여 근로자의 복지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삽진산단 내 현 공용주차장 부지 3,586평방미터에, 사업비 총 43억을 투자하여, 본관 2층, 건축 연면적 1,147평방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1층에는 북카페, 식당, 작업복 세탁소로 활용할 계획이고, 2층에는 스포츠센터, 다목적 전시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건축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24년 5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 중에 건축공사 준공과 센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1호기 폐쇄 및 3호기 신설입니다. 대양산단 마른김 공장 가공에 사용되는 해수취수시설 1호기의 취수구의 위치가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어 해수취수시설 3호기를 신설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현재 대양동 백련빗물펌프장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으로 해수취수관과 펌프시설 75m 3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2027년 7월부터 10월까지 해수취수시설 공사 착공 및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 발행규모는 400억으로 상반기 200억, 하반기 200억 반영할 계획입니다. 할인율은 평시에는 6%, 특별한 명절 때는 2월과 9월에 10%를 할인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2억 9,800만원으로 시비입니다. 할인보전액 24억, 제반비용으로 8억 9,8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630억을 발행했으며 ’23년도에는 800억을 발행했습니다. 2024년도에 국도비 지원 시 할인율은 약 8%까지, 6%에서 8%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포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 모니터를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인데요. 상반기 2월 1일부터 농협 등 55개 판대대행점을 통해서 현장판매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경제기업ㆍ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및 사회공동체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는 9,000만원 투자하여 충족 요건 및 의무교육을 이수한 법인에 인건비, 재료비, 시설장비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은 총 9,500만원 예산으로 5인 이상 주민 모임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와 교육, 컨설팅비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ㆍ마을통합지원센터는 하반기에 1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공동체 중간 지원기관을 설치하고 프로그램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는 2,700만원 들여서 금년도 10월 중에 수립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마을기업은 2회차가 1개소, 3회차가 1개소 해가지고 도에서 행안부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24년도 1월부터 2월까지 마을공동체 위원을 위촉하여 지원 대상사업을 공모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는 10월 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ㆍ마을통합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은 운영 체계를 갖추고 2024년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그쪽에 신항에 하는 거요. 거기에 건물이 착공해서 들어설 건데. 홍보관을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내용을 채워가지고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광주 같은 경우도 한전에서 에너지파크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거의가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많이 그쪽을 보러오시다 보니까 거기에 가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나 그다음에 미래산업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후에 우리가 사는 주거부터 해서 교통부터 해서 이런 게 변화될 건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가서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도 체험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도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가로등이라든지 놀이터라든가 이런 걸 다 만들어 놔서.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이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이게 바로 눈앞에 온다 이런 느낌은 많이 못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못 살펴봤거든요. 다만 연건평이 3,400평방미터 안 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센터나 기업공동연구센터, 통합관제센터, 주로 실질적인 내용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이 내용은 제가 들었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 보완을 요구하는, 이게 층별 내용에 따라서 계획이 이미 들었어요. 들었고.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홍보관인데 이 홍보관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라고 그때 제안을 드렸고 그 당시에도 고려를 하겠다라고 당시의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앞으로 세월호도 저기해서,

안전홍보관이 들어서지요.

예, 국립생물자원관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루트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도 처음 업무보고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십사 하고.

이 부분은 작년 12월에 이미 발주가 됐거든요. 건축물에 대한 것이. 설계 변경이나 사업비 규모로 봐서 설계자와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과장님은 다 알고,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알고 계실 거니까 말씀하셔가지고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실제 사업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는 작업복 세탁소 관련해서요. 근로자복합문화센터 안에. 집행부에서는 다 검토가 되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여전히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 설계상에 나왔던 내용은, 제가 세부적인 건축 도면까지는 파악은 못 한 상태로 다만 1층에 작업복 세탁소가 들어선다 이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물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울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문제도,

진동 문제요.

예. 그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도 하셨을 것 같은데. 삽진 그쪽에서 요구도 굉장히 높아요. 작업복 세탁소 관련해서는요. 특수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가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진동 문제라든가 왜냐하면 같이 복합공간에 다른 프로그램도 돌아갈 예정이어서 이 문제는 고려를 하셔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문제고 담당과장한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주십시오.

현재 설계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반영이 돼야 할 문제 같아서 제가 답변,

그러시면 지역경제과장님이신 장명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입니다. 여러 번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그런 문제를 우려해서 복합문화센터와 작업복 세탁소를 따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2023년도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다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진동과 소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함께하는 곳이 있다, 그러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내용이 나와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부 인근에서 동시에 설치된 곳이 있는지 현장을 방문했었고, 저희 담당직원과 담당팀장님께서 가셔서 그런 문제는 없는지 이야기도 직접 나누고 오신 결과, 광주였던가요?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진동과 소음이 당초에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있지는 않다라는 결론을 냈었고. 그래서 다만 혹시나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으니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같이 1층에 작업복 세탁소를 넣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감안해서 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설계과정에서, 설계에서 그러한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설계방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본래 구성을 할 때? 예를 들면 소리 때문에 방음을 하듯이 뭔가 그런,

작업복 세탁소에 그런 우려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동의 과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진행을 같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꾸준히 이런 문제들은 계속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잘 추진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국장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ㆍ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에 대한 거 여쭤볼라고. 지금 현재 보면 마을기업 2회차가 1개가 있고 3회차가 1개 있습니다. 이게 연속사업으로 해서 몇 년간 지원하는 거예요?

세 번까지 지원합니다.

세 번까지.

그래서 마을기업 2회차는 1개 있고 3회차 선정된 업체는 다음에는 선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프로그램으로 계속해가지고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한다는 얘기지요? 한 번 했던,

예, 다만 사업실적이 도에서 심사했을 때,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실적이 좋아야,

했을 때는 계속 가는 거고 못 했을 때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이 계속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정작 마을기업이 접수를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만, 보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예산은 해년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신규로 접수하시는 곳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충분히 마을기업에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동 자생조직들 만나고 얘기를 해 보면 각 동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의를 하잖습니까? 주민들이 자꾸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접근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서. 동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통장 회의 때나 아니면 수시로 그 부분을 동에서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대부분 이 사회적기업은, 마을기업은 통장님들이 봉사활동하면서 같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굉장히 낙후된 동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활성화해서 뭔가 활력이 넘치는 동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저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워낙 참여를 안 해 주시니까 자꾸 우리 선출직들이 무슨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더라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그거 좀 여쭤보려고. 지금 외달도 주민이 몇 명이나 살고 있습니까?

외달도에 지금 한 20여 명 정도. 지금 현재.

항상 보면 사랑의 섬 외달도라고 해가지고 해수풀장도 있고 놀이시설도 갖추고 있는데, 여름에만 거의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도 여름에만 관광객 있을 때 오고 겨울에는 거의 몇 가구 안 사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이 몇 명 정도 살고 있는가 그걸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어떻게 가고 싶은 섬으로 만들 것인지 또 거기에 따른 배편 횟수도 관광객을 많이 유입시키려고 하면 딱 정해진 횟수 외에 횟수도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쉽지는 않겠지요?

사실 시에서 시설을 갖추고 주민들의 인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할 때, 당초 외달도에 처음 개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배편도 늘렸었고. 그런 부분들이 점차 시간이 흐르고 물론 외달도의 그 외 시설들에 대해서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또 음식이나 주변 마을에 살고 있는, 손님을 맞이하는 대응 자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는 많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예산은 투입이 되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해년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거기 해수풀장에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또 여기 외달도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계속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섬 주민들이,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주민조차도 외면하고 떠나는데 목포시에서는 계속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포부는 좋습니다. 하고 싶어 해서 뭔가 결과가 좋다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나는 이번에는 사업을 하실 때 색다르게, 이 섬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 중에, 외도에 가시면 수목이 잘 어우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외곽으로 해서 돌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사실 저희가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이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으면 관광객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도 같이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게 여기에 체류형관광으로 만들려고 하면 민박시설도 갖춰야 되고 뭔가가 뚜렷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외달도를 가보면 편의시설이 너무 없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식당도 없고 또 거기 가서 1박을 하기 위해서 민박 있지만 너무 좀 그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게 돼야 되는데 거기다 시설이나 이런 것만 한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오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만큼 홍보하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차이인데요. 시설을 먼저 하냐, 아니면 관광객이 먼저 오게 만드냐,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시설을 맞춰놓고 그다음에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도 반영해서 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체류형관광지로 만들 수 있도록, 일단은 현재로서는 여건이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가고 싶은 외달도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자 했으니까 고민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이어서요. 외달도. 실은 저희가 외달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금방 풀장 이런 얘기 관광과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광거점도시사업으로 해서 보타닉정원인가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 배정이, 사업을 딴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외달도가 활성화되고 있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관광과 저기가 아니어서. 많은 분들이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 이런 것도, 교통의 불편함 등등이 다 있어요. 그거는 이후에 연도교라든가 여러 가지 해결방안은 있을 것 같고요.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왜냐하면 관광거점도시사업으로 해서 또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면서 외달도가 꾸며질 건데. 그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밤에, 특색을 살리시겠다는 얘기겠지요. 밤에 좀 가고 싶은 뭔가를 조성하든, 그 말씀을 하셔서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거는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부서 간. 관광거점도시사업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고 또 이쪽 부서에서도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보니까 올해 실시설계 완료가 6월에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그런 단계를 거쳐서 뭔가 같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연계과정들을 제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 지금까지 어떻게 협의해 왔는지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해양항만과장님이신 강혜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최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외달도는 관광과에서 해수풀장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점추진단에서 사업을 또,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저희 해양항만과에서 섬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3개 부서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과에서 금년부터는 종합적인 것을 담당을 해서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점사업예산인 보타닉가든도 같이,

보타닉가든하고요. 체류형 체험관광 기반시설도 사업비 자체를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업들까지 저희 과에서 한꺼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염려하신 사업부서 간의 관계적인 혼동이 있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추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기왕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실질적인 관광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밟으셔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그냥 쭉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 관련해서. 이전에는 입ㆍ출입 빈도기준 미달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북항 현재 과포화 상태, 화재 시 위험 문제, 사고 등등등 해서 삽진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돼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전에 용역보고회도 갔었어요. 현재 추진상황은 그 뒤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해수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이제요?

예. 발표가 돼서 그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예전에는 입ㆍ출항 빈도에 의해서만,

했지요.

국가어항 지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지금은 개발사업들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항의 기능 플러스 다기능 그러니까 해양관광레저 이런 부분들, 다기능까지 포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상 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대상 항에 선정되고 ’19년도에 빈도수가 안 돼가지고 탈락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하여튼 넉넉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보시면 어선 자체가 1톤 이하짜리가 대부분이고 48척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삽진항을 해수부에서 그런 규모의 어항을 바로 국가어항으로, 지방어항도 아니고 바로 국가어항으로 선정을 해 주겠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용역 할 때도, 발표할 때도 출입 빈도수 이것도 맞춰져 있냐 이것도 약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그 당시에 발표하실 때. 그리고 어쨌든 조건상, 여러 가지 지형상 이유로 활용 이거 때문에 가능하면 이쪽이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4년 5월에 도에서, 우리가 도에 요청을 하고 도에서 한 군데로 정리를 하는 건가요? 방식이.

그때 당시에요?

아니, 아니요. 향후계획에 보면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 신청을 시에서 도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4년 5월, 올해 5월에.

5월달에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해수부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수부에서 5월달에 자기들이 서류평가, 현장평가 해서 최종적으로 20개소를 선정하거든요. 20개소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대상 항에 10개가 선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타당성용역을 자기들이 또 발주를 합니다. 그 타당성용역에 저희가 2019년도 그때 탈락이 됐거든요. 그런데 타당성용역을 금년 9월달에 발주해서 내년 1월달에 최종적으로, 예비어항은 10개를 선정하지만 최종 국가어항을 몇 개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아직 해수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10개는 예비대상항으로 금년에 선정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남도에서 우선순위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이 어디어디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은 파악은 되신 건가요?

예,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보성하고요. 장흥 이렇게 두 군데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성, 장흥.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우위를 점할 수 있게끔 비교검토를 해서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면 지방어항이라도 고민이 돼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국가어항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어항을 어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으셔가지고.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관련해서요. 시장님이 그때 시정보고하실 때 앞전에, 며칠 전에요. 한국형 칸쿤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배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해수부에서 작년에 국정과제로 멕시코에 있는 칸쿤해양유원지가 있습니다. 칸쿤과 같은 거점 해양관광레저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해수부의 목표고요. 그래서 그 목표에 준하는 계획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런 목표에 준하는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용역을 작년에 하기로 했는데 안 됐지요? 작년에.

작년 10월달에 발주해서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어요?

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 진행 중이어서 결과나 이런 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겠네요.

가이드라인 내용 보시면,

7월에 저기,

7월에. 그런데 이게 해수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 관계가 좀 계속 지연돼서 딜레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고 단기적으로는 공모에 대비하지만 중장기적인, 목포를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두 가지 요건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용역이 장기적계획하고 그다음에 이 공모사업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가신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해양항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팀장님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산업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1페이지입니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전진기지 조성으로 수산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양산단 내 연면적 4만 6,612평방미터로 4~5층 규모로 해서 신축할 예정이고요. 그 내부에는 마른김거래소, R&D시설, 냉동물류창고, 임대형 가공공장 등을 설치 활용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1,200억원입니다. 2019년 1월달에 KDI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아 추진 중으로 2021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9월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2023년 12월에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1월 중에 착공하고 2025년 11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 두 번째입니다.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 구축 및 육성 전략입니다. 국내산 수산물을 활용한 어묵제품 개발로 어가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위치는 대양산단 내 부지 5,600평방미터에 건축 연면적 2,981평방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HACCP 공장, 냉장ㆍ냉동창고 신설, 생산 및 품질장비 구축, 연구개발 등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입니다. 2021년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2023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4년 1월에 어묵 HACCP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목포어묵 HACCP 가공공장 건립 체계를 확립하여 2025년 1월에 가동 계획입니다. 세 번째, 3-3페이지입니다. 차세대 맞춤형 생산거점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목포수협의 새우젓 위판장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1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위판장 현대화를 구축하고 저온차량 1대, 꽃게 자동선별기 2대로, 사업주체는 목포수산업협동조합에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꽃게 자동선별기 2대를 구입 완료했고요. 공사 착공은 2024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저온창고도 2024년 6월에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국장님, 목포어묵 세계화요. 운영계획 보면 연육으로 생산한 연육 그러니까 어반제품을 판매하고, 연육을 판매하고, 생산한 연육을 판매하고 어묵 반제품…. 반제품, 어묵 반제품이 그거지요? 해당 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한 번….

그러시면 수산가공팀장님이신 강복주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딩을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 하겠어서. 국내산 어종으로 생산한 연육을 판매하고, 연육을 판매한다는 것은 어떤 연육을 판매한다는 거예요?

국내산 풀치라든가 깡치 그것을 직접 연육으로 바로 생산한 것을 그거를 판매한다는 거고요. 반제품은 그걸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그거를 예를 들어 밀가루가 됐든 뭐가 됐든 생육의 함량을 단계별로 조정해가지고 그런 제품을 이렇게 공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반제품은 튀겨내지 않은 제품을 한다는 것이고 연육은 풀치 생산 그대로 그 연육도 판매하겠다는 건가요? 따로요?

예.

어묵 제조 기업을 발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생산라인, 자동화라인에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상임위에서 말했던 그거는 여기 용역에 안 들어간가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거기 임대계약을 할 때,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년, 2년, 1년일지 아니면 2년, 1년일지 그건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목포어묵을 세계화 기반 구축하려면 내수시장 안에서, 분명히 판로나 판매나 안에서 이루어지고 난 뒤에 가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기술이전 등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진행 과정이니 그 기술을 이전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구축해서 일반 목포시 소상공인 대상으로 시스템 교육도 하고 그런데 그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가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하나는 수제어묵이고 찐어묵이고 해가지고 거기에 갖출 수 있는 생산라인이, 생산라인이 아니고 교육라인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운영계획에.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지원센터 내부에 이전에 어묵을 생산했던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에서도 충분히 교육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대양산단에 짓는 어묵공장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가, 나중에 특정사업자가 혹시나 나타나가지고 그 사업자로 인한 이 100억이 쏟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목포어묵 세계화에 관해서 쏟아지는 것인지 세 군데 생산라인을 만들어서 과연 목포어묵 세계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아마 해당 팀장님께서 이 부분 되게 엄청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테스트사업이라고 하면 테스트사업일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희망을 갖고 기대에 차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러면 저희가 내일 어묵 시식이 있는데 그 어묵 시식은 기존에 해 왔던 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서 세 군데에 저희가 가공공장을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직접적인 전문인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센터에서 하셨던 분들이 이거 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단은 내일 시식회 하는 제품은 목포어묵 그동안 3개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연구과제를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 수행했던 과제를 가지고 만들어 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제품들은 나중에 기업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노하우를 전수도 해 줄 수 있고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입주기업이요?

예, 입주기업은.

일단은 입주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준비 중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모절차로 해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공모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팀장님, 절차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꼭 상임위에 이 부분은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뭐 할 때 이 부분이 특수사업이라 기준의 절차나 공모절차도 상임위에서 일단 의견을 청취하시고 나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강복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상임위에서 되게 논란도 많고 되게 말이 많았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요. 중간중간에 맨 처음에 했던 주제로 가지 않고 계속 사업이 변경된 사업, 그 센터장도 오시면 맨 처음에 했던 말과 다르고 올 때마다 달라요. 올 때마다 다르고 마지막 용역, 중간용역 할 때도 가니까 전혀 몰랐던 사실들도 너무 많고 해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꼭 상임위에다가 중간중간 보고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모 때 어떻게 공모안을 작성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요.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맨 처음에 약간 특정사업자가 나선다고 해가지고 맨 처음부터 누구 사업자 하나 찍어놓고 하지 않았냐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엄청 말이 많았어요. 이 사업 자체가요. 중간중간 넘어오면서 시가 직영을 하냐, 위탁을 주냐 어쩌냐 했는데 결국에는 3명한테 주는 사업이에요. 100억짜리 사업을 어묵 만드는데 3명한테 100억 태워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사업자 잘못 선택하면 특혜 논란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해당 팀장님, 과장님은 잘못은 없지요.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수산과로 온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직영으로 돌린다고 하면 직영으로 훅 가면 되는데 중간중간 바뀌는 것이 왜 그렇게 바뀌는지는 모르겠으나 곧 공장도 지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만큼은 저희 상임위 올해 6월달까지인데 아마 6월달도 파하면 다시 상임위분들 중 몇 분이 남아 계실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바뀌더라도 혹시나 이 부분만큼은 꼭 상임위에 사전보고도 해 드리고 중간에 있던 이야기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덧붙여서 간단하게 요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묵에 대해서 저도 상임위에 와서 처음 들으면서 어묵은 목포라고 하는 해안도시에서 뭔가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사업비 자체가 실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개년에 걸쳐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박효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게 상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묵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목포어묵을 만든다고 하는데 목포어묵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든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얼마만큼 되어 있는 거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저희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는데 실은 어떤 부분은 굉장히 모호한 측면이 나와서 저희가 정말 지난번에 극구 우겨서 내일 어떻게 보면 시식회를 하는 거거든요. 이 시식회도 저희가 몇 번을 요청했는데 계속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하면 지금까지 몇 년을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그 성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 이 사업비가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계획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게 들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건건이 어떤 걸 진행하실 때 원칙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상임위에 페이퍼로 보고를 하시는 거, 단순하게 말이 아니라, 구두로 보고하지 마시고 페이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 예로 지금 가공공장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가 1월이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한 부분도 명확하게 완료가 되시면 페이퍼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지만 다른 궁금한 거 내일 시식회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이거는 국장님이 파악 못 하시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협 그쪽에 구)위판장 일방적인 계약 해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혹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그러시면 수산산업과장님이신 김일섭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조건하고 안 맞는 상황이어서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이런 거까지를 전라남도에 문의해 보겠다, 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거기에서 지금 변화된 상황이 있는 건가요?

어제 도에서 회신을 받았는데요. 보조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라고 왔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애초에 저희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 그걸 전제조건으로 교부조건을 달지 않았고 애초에 전라남도에 사업계획을 낼 때 그 사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 지금 계약서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건가요?

예.

그럼 지금까지 얘기하실 때는 어쨌든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하는 그리고 품목도 다르잖아요. 신)위판장하고 구)위판장하고. 그러면 목포시에서 잘못 해석을 동안에 하셨던 건가요?

저희한테는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당초에 제출했었고. 그런데 저희가 전라남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그것은 보조금 교부 조건에 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는 불가하다. 시에서 판단,

아, 그러면 목포시에서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전남도 사업계획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 교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목포시에서는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사업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판단해서 하라는 게 전남도 입장인 거네요?

예.

그런데 왜 그게 사업계획에서 빠져간 이유가 있어요? 전남도 사업계획에 그 내용이.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당초에 목포시에서는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부정적으로 봤다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신가요?

실제 거기 신규 위판장 하는 사업을,

따기,

까지는 어렵다고,

어렵다라고,

판단했었는지,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빠지면서 그냥 올라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이게 존재하잖아요.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같이 갔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여튼 그거는 과거인 거고요. 그럼 이후에 목포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어제서야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대응할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 이런 내용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10억짜리도 아니고 5억짜리도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어묵사업이 100억이란 말입니다, 이게. 100억이에요. 이 1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가장 첫 번째 시가 원했던 거는 공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걸 공공이용물로 해서 목포시 전체를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어묵사업을 소상공인들이나, 부산 깡통시장같이 거기에 준하는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이미 어묵이라는 게 생선살을 밀가루랑 섞어서 튀겨서 하는 사업은 이미 일본이 선점을 많이 했고 대만 각지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그쪽이 먼저 선점했지 한국이 선점하기는 되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이 세계화 구축이 일단 테스트사업이라고는 하나 일단 공공의 이익 목적으로는 벌써 3개 사업자한테 준다는 것이, 혹시나 만약에, 용역이 아예 끝났습니까? 진행 중이잖아요. 저는 이거 한번 엎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를 왜 3명한테 줘야 되는지를 제가 이해를 해 볼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는 공공이익이 먼저고 그다음에 이건 특정의 3명의 사업자한테 주려고 만든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과에 제안을 했던 게 자동생산라인 1명한테 만약에 주면 아마 그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지요. 시에서 연육을 다 알아서 확보해서 만들어서 여기에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제조기술사업을 밑에 기술이전이나 그런 걸 받아가지고 튀겨서 본인은 공장도 공짜 그다음에 만들어내는 연육 자체도 거의 돈도 안 들이고 공짜, 만들어가지고 돈만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공공의 이익이냐? 만약에 이분이, 만약에 사업이 시에다가 생산 이익의 절반을 태운다든가 뭘 태운다든가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온전히 개인 사업의 수익, 이익을 하고자 100억을 태운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다 해야 맞지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저는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게 만약에 이번에 용역이 안 끝났으면 여기에 돈 다시 쓰더라도 이거 완전 뒤집어가지고 6개월간, 1년간 이거는 연구시설로 만들어서 목포 시민들이 어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누구나 와서 거기에서 배우고 제조시설을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키워서 어묵을 경쟁하는 사업장으로 저희가 밖으로 보내서 육성을 도모해야지, 이분이 만약에 총 3명이라는 위탁자가 3년 내지 5년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공모과정 중에서, 박효상 위원님께서 3명이라는데 제가 3명의 뭘 파악하는 건지 제가 잘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까지는. 어차피 공모사업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어떤 공모에 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케팅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공모사업 체결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시와 아니면 발주할 때 어떤 계약이 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무조건 그 사업자가 그냥 맨발로 와서 맨몸으로 와서 돈만 벌고 나간다, 시에서 다 해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기에서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판매 이익에 대해서는 시에서 환수하고 물론 공장이 가동함으로써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목포지역 시민이 되겠지요. 그 부분도 이익이 있지만 그 외에도 판매수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시와 어떤 계약으로 체결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산하는 공장 역시도 거의 그냥 맨 처음부터 판매를 하고자, 애초부터 동선을 보니까 그렇게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혹시나 이 사업을 전면, 그렇게 아까 중간용역같이 하면 안 되고 사업을 검토를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목포시의 주요사업들, 엄청 시급한 사업들도 전면 재검토해가지고 1년 미뤄놓고 2년 미뤄놓는데 이 사업은 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만약에 올해 하지 못하면, 내년에 하지 못하면 큰일날 사업은 아니잖아요, 목포시에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저는 전면 재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재검토는 사실상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요.

뭣 때문에 어려운가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알기로는 이 사업이 당초에 2000년도 이전에 사실 어묵공장들이 목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목포에 어묵을 만들어서 세계화 만들어 보자는 큰 꿈을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벌써 진행 상태가 2021년부터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걸 하자면 사실 어려운 입장이고요. 다만 박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동안 진행 과정, 목포에 어묵공장 가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서로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 상의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지,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당장 재검토하자 이거는 저는 현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사실 도비 50% 반납하더라도 의미 없으면 이 사업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목포에 얼마나 공공의 이익을 기여할지 모르겠으나, 모르겠으나, 저는 그러거든요. 시의회 제가 처음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드린 말씀이 도에서 한다고, 국가에서 한다고 꼭 옳은 사업이냐? 꼭 맞는 사업이냐? 어떤 누가, 어떤 공무원분들과 어떤 시의원들이 이거를 확답하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매칭사업들이 100% 성공률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오케이, 믿고 하지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원스톱으로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목포랑 그렇게 크게 매칭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묵이라는 거 자체가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묵에 장인 있는 거 보셨어요? 한국의 어묵의 장인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동부시장 동부어묵 파시는 분이 훨씬 목포에 기여를 더 많이 할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세 분들한테 줘가지고 도대체 목포에 무슨 공공의 이익을 실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지금 과에서나 센터에서 지금까지 보여줬다고 한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기대심리와 희망이 한 개도 없어요. 사실이요. 한 개도 없어요. 만약에 제가 욕을 먹더라도 이 사업 우리 상임위에 있을 때 정리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정리하는 쪽으로 갑니다. 진짜로요.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그리고 내일 있잖습니까? 내일 어묵 시식하는 것도 그래요. 어묵 시식하는 것도 지금까지 해 왔던 어묵 시식과 별다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하는 거는 뭐였냐 하면 목포만의 특별한 어묵을 바랬지 흔히 시중에서 먹는 어묵을 바랬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냥…. 거의 거기에서 먹던 어묵이에요. 특별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있잖습니까? 저도 어묵기술이나 단순한 공정만 알고 있는데 어떤 상품을 개발할 때 사람이 시각적인 맛도 있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 반찬가게에서 하던 것같이 볶아먹던 그런 어묵이 아닌, 어묵에 대해서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는 엄청, 부가가치는 다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튀겨내는 부분은 저렴합니다. 시장에서 산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가공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시각적으로 부합할 수 있고 한다면 그 어묵의 가치는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 시식회를 한다는데 어떤 어묵인지 보시고 차근차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실시설계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이미 실시설계까지는 돈 지출됐습니다. 그 과정 중에 다시 한번 논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국장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사업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은 접어야 된다 그 마음까지 저는 갖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 사업이 성공하지, 이렇게 그냥 맨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정말 자신 있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사업을요. 지금까지 센터장 오셔가지고 몇 번이나 땀 흐르고 가고 했는데.

마무리발언 하시게요.

국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제가 이 사업에 엄청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이 사업 자체에.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 많이 갖겠습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최현주 위원님.

국장님이 이제 오셨다 보니까 실은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 구축 육성사업이라는 게 전남도에서 균특사업으로 온 사업입니다. 방금 박효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은 이게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본래 사업 취지에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제조시설 임대해가지고 몇 개 기업에 이게 이익이 되게끔 가는 방향과 관련해서는 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고민을 하실 때 예를 들면 이게 모기업이 돼서, 이분들이요. 모기업이 돼서 지역의 목포어묵이라는, 그래서 전략사업이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목포어묵을 되살려서 이게 지역경제에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 공공적 측면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운영주체 문제부터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온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설계 나왔고 작년에 저희도 그 내용을 봤었어요. 앞으로 공장을 어떻게 어떻게 만들겠다 이거를. 기왕에 이걸 엎거나 이러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라고 저도 봅니다. 사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본래 가려고 하는 길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방향에 맞게 사업이 갈 수 있게끔,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그 길을 흔들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건 내용을 보강하셔서 다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실무부서하고 같이, 센터랑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해서 오해가 없도록 또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저희도 이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램이잖아요. 전부 다.

저는 본래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잘된다는 개념도 서로 사이는 있어요. 이 사업의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어묵과 관련이 많아서 질의도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저희가 내일 오후에 시식회 현장으로 갈 겁니다. 혹시 국장님 시간 되시면, 큰 관심사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시식회를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식해 보면서 그 맛을 평가를 보고 다시 한번 의논해 보시기로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수산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1페이지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건강한 도시농업 구현 및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사회환경 및 농업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삼향동 구)관광안내소 인근에 설치할 예정이며 대지면적은 2,555평방미터로 지상 2층의 건물로 연면적 95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총 48억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공유재산취득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기본용역 및 농진청 2025년 보조사업으로 1~3월 중에 신청할 예정이고요. 신청되면 부지 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를 7월까지 마치고 2025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전통시장은 총 7개소로 공모사업 선정에 총 3개 사업에 자유시장 통행로 침하구간 3억 3,300만원, 신중앙시장 아케이드 지붕재 보수사업으로 1억원,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으로 5,000만원이 확정되었으며 특화시장 육성사업에는 총 1개소에 동부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2억 2,000만원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은 항동시장 외 6개소 아케이드 보수공사에 9,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중앙식료시장과 신중앙시장 2,000만원 지원하고요. 또한 아직 보고서에는 없지만 청호시장 공동마케팅 시장매니저사업에 8,99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요. 5월부터 각 사업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4-3페이지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외 시설 247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요. 총사업비는 123억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초중고등학교 64개소에 64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247개소에 48억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자부담비 지원으로 136개소에 6억 7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Non-GMO 식재료 지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교 231개교에 4억 200만원 지원하고요. 고등학교 15개교에 1억 5,0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2월 중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월부터 무상급식 및 식재료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4-4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대상은 2㎏ 이상의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사업량은 총 610마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 2,200만원입니다. 1마리당 지급기준은 20만원입니다. 작년도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607마리에 대해서 중성화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월 중에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를 공모하여 3월부터 사업추진 및 사업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최유란 위원님.

제가 지금 약간 멍해서 그런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보시면 1, 2, 3, 4,

몇 페이지입니까?

아니요. 1, 2, 3 전체와 관련해서 4를 빼고 추진상황 부분에 써져 있는 내용들이 이것이 올해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이렇게 했다는 내용입니까?

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요?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간담회 개최했고 부지를 선정해서 설계예산을 확보했다, 이게 다 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내용에 있어서 ‘이게 추진계획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돼서,

설계예산만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확보된 상태고요. 투자심사까지 다 된 거고요. 그럼 전통시장 부분도 이것이 다 작년에 했던 사업을 추진상황이라고 넣으신 거란 겁니까?

잠깐만요.

그런가요? 다? 이것을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추진상황이. 그러면 이게 추진계획이지 추진사항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약간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상황에서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현재 전통시장 이것은 앞으로 금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헷갈리게 정리가 되어서. 그래서 뭐냐하면 항목들이 잘못 설정, 이게 올해 하겠다는 내용이라는 이야기시지요?

다음부터 이 일이 없도록 목차를 정확히 해서,

다른 과하고 달리 기록돼 있어서 헷갈리더라고요.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나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부터 문제 없도록,

일단 그거는 서술상에서의 문제고요. 저는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건물을 지상 2층으로 지으시면서 각각의 사무실 용도와 관련한 부분을 써놓으셨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이 농업기술과 관련한 연구의 기능은 농업기술센터의 항목에는 없습니까? 내용에?

연구보다는요. 기술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기관이지요. 약간의 연구기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하는 것은 현재 도시농업에 중점을 둬서 그것을 일반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주로 역할입니다.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목포에서 보시면 이미 시민들이 하고 있는 도시농업 부분들, 상추 심으시고―화분에다가―그런 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하고 연결되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거기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가 나오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지역에 도시농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도시농업 쪽으로 가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파악과 그다음에 분석 어떤 대안이 나오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특히나 목포 같은 경우는 연구기능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

현재 상태에서 2025년도 국비보조사업 계획으로 반영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연구기능을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면 건물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보강하고 고민해서 만드실 수 있잖아요.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연구의 기능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4-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추진사항 중에 밑에 보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진으로 해가지고 동부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못 하시면 과장님이,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농업정책과장님이신 황성용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입니다. 전통시장에 관련된 사업은 특성화사업이 있는데 특성화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걸음시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디지털전통시장(청호시장) 그리고 자유시장이 기획했던 문광형시장으로 3개가 있는데. 첫걸음시장이 첫 번째 시장의 첫 번째 기반시설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가 있습니다. 3대 서비스 혁신과 2대 역량 과정인데 말 그대로 전체 시설의 편의를, 결제를 예를 들어서 제로페이로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 그리고 또 원산지 표시라든지 위생환경 개선 그것을 3대 서비스라고 하고, 2대 역량강화가 있는데 2대 역량강화가 뭐냐하면 상인 조직 같은 것을 활성화하고 안전관리 홍보, 컨설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3대 서비스, 2대 역량강화 이것을 체계화하는 그런 사업을 첫걸음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다른 전통시장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안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첫걸음시장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시장은 청호시장, 동부시장, 자유시장 이 세 가지 시장이 할 수 있는 특성화시장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을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통시장이 전부 다 상인회도 구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보면서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가 올라와서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잘하셔서 특성화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전남에서 두 군데 됐습니다. 전남에서 두 군데요. 목포하고 다른 시군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전남에서 두 군데, 첫걸음 기반사업이 시장 활성화하는 데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성용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1입니다. 남항 철새도래지 보전ㆍ복원사업입니다. 도심과 인접하여 인위적 간섭에 노출된 남항 철새도래지를 보전ㆍ복원하여 철새들의 서식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위치는 목포시 용해동 26번지 일원으로 남항 인근 갯벌 지역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 3,000만원으로, 사업면적은 13만 6,427평방미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철새도래지 가장자리에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소음 및 불빛으로 인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갯벌 내부에 철새 휴식처로 조류 유도섬 및 조류 유도시설물을 설치하고 철새 탐방 및 관찰시설을 설치하여 생태휴식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2024년 4월에 착공 신고를 하고 2024년 12월에 준공하여 12월달에 목포시에서 관리 이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5-2입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사업개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대행 추진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달맞이공원 외 공중화장실 66개소에 대해서 청소용역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용역비는 총 5억 4,200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는 총 3억 3,400만원으로, 바로빨리 민원해결 및 개보수사업,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범죄예방 CCTV 설치,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0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스마트 화장실 조성사업과 노후화된 화장실 개보수ㆍ교체사업, 화장실 내 이용자의 재실 여부를 외부에 표시하는 사업, 안전경보벨 등 범죄방지장치 및 자동 물내림ㆍ수전 등 위생관리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대행계약은 금년도는 이미 체결했고요. 내년도 거는 12월에 체결 예정이고요. 공중화장실 시설물 개보수 추진은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거점도시사업 추진은 추경에 시비 부담금 3억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5-3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관리 및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5개소에 1억 7,600만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40대 1억 3,600만원, 5등급 경유차량 운행단속 CCTV 운영에 4,200만원 소요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총 74대에 26억 3,000만원 지원했으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CCTV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 후 공고하여 2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5-4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일러 교체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2,700만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410대, 41대로 대 있는데 이것은 예산상 10%만 반영돼서 41대로 했고요. 목표 규모는 410대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5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 7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50대,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10대를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도 지원현황입니다. 노후경유차는 553대, 저감장치 부착지원은 59대,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은 13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은 1,900대, 친환경 보급은 5대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사업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5-5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등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 및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입니다. 예상 규모는 100가구로,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입니다. 지원절차 및 지원기준입니다. 지원절차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직접 신청해서 설치 확인 후 시에서 지원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태양광은 최대 3㎾까지, 태양열은 20평방미터, 지열은 17.5㎾, 연료전지는 1㎾ 이하로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주택지원사업 지방비 보조금 지원기준을 4월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고하게 돼 있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시면 12월까지 사업비 완료되는 순서에 따라서 12월까지 사업비를 지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5-4페이지 봐주십시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사업 확대 추진, 그 사업 말입니다. 노후경유차가 전년도에 비해서 더 떨어진 이유가 뭔가요? 전년도에는 553대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410대를 목표로 하신다며요. 예산이 이렇게 자꾸 떨어진 이유가 뭐냐고.

예산 상황도 있을 거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률,

신청률.

신청률이 저조하다.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몇 년부터 했나? ’18년도 그 정도부터 시행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홍보가 부족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아직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모르는 시민들이 있어서 저번에도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던 적이 있는데. 원래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전에 대부분 신차를 구입 예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신차 판매가 언제 정확하니 출고날짜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다 보니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과에서 할 때는 일단은 대상자를 먼저 선정합니다. 대상자를 신청만 해 주시면. 거기에 신차가 나올 기간 유예를 해 드립니다. 기간까지는.

이번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조기폐차를 신청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신차가 너무 늦게 나온다고, 출고가 된다고 하니 조금 기다리는 차원에서 했는데 갑자기 4월 말경에 나온다는 차가 갑자기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신청도 못 하고 차를 폐차 못 시키고 기다리는 주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목포에 4등급, 5등급 차량이 몇 대 정도나 있습니까?

5등급 차량이 약 3,000대 정도 있고 4등급 차량이 3,900 정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꽤 많은 숫자가 남아 있네요. 그런데 현재 보면 이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 CCTV 설치 그걸 작동하신다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CCTV 그거를 가동하시게 되면 그때 매연 같은 거 걸리고 그러면 위반이,

과태료 10만원 부과됩니다.

나와야 되지요. 이건 상시 하는 건 아니지요?

상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비상저감조치 및 발령이 됐을 때,

환경부에서 발동을 했을 때 그때만 하는 거지요?

했을 때 그때만, 토요일 일요일날은 단속날에서 제외되고요.

이런 차들이 4등급하고 5등급 차량들이 목포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서울ㆍ경기 지방들은 계절관리제라 해가지고 겨울 동안에는 단속이 되고요. 지방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에서는 미세먼지저감조치 명령이 발령이 되면 단속은 대부분 있고요. 경인, 서울지역만 계절관리제라 해서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매연저감장치 환경개선도 좋은데 하나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시민들은 얘기하시고 또 자동차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은 생존권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차가 예전처럼 보통 구입을 하면 10년 타는 게 아니고 워낙에 AS 기간이 잘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체주기가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차가 없어서 차 수리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자동차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에, 왜냐하면 대부분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자동차공업사가 차가 사고 나가지고만 먹고사는 게 아니라 일반 고장, 매연도 예를 들어 수리를 해서, 수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거를 확대하다 보면 그런 차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연에 551대가 차가 감소를 하고 매연저감장치를 50대를 부착했을 때 그에 따른 자동차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존권 위협을 당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에 따른 조치가 혹시 있나요?

그에 따른 조치는 현재까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방의 사례도 안 찾아보셨지요?

못 찾아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서 디젤기관이나 가솔린기관의 차가 많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생업을 유지하고 계시는 업종들이 대부분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러니까,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는 월세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법이 있더라고요. (관계관을 향해)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 질의 한 번 드렸었는데. 기억 안 나신가요?” (

좌석에서 –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목포가 그렇지 않아도 청년이 돌아오는 큰 목포 얘기하시는데 이제 있는 청년들마저도 이런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이직을 해가지고 목포를 떠나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들 직업에서는 생존권이 위협당한다고 해서 밖의 분위기는 데모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 왜냐하면 그 협회가 백몇십 군데 정도가 연합회를 구성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직면했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일시적으로 대응은 어려운 형편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정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이런 정책들이 정비업소를 하는 분들 지원사업을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첫째로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차적으로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 생겼을 때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담당들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주도하고 대구 쪽에는 그런 사례가 있다. 저도 정확하니 아직 찾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을 받침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수소가스충전소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소가스충전소 현재 백련로에 올 1월달에 한 군데 설치 완료, 공급 예정입니다.

아직도 예정입니까?

예, 거의 확정적입니다. 1월에. 준공 예정일이. 한 2, 3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예정이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이거 하나가 안 됩니까?

정확한 날짜는 담당과장님께,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러시면 기후환경과장님이신 박동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입니다.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소충전소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시가 직접 공사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민간이 공사하다 보니까 약간의 자금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소소한 사건들 때문에 더 안전이 강화돼가지고요. 작년까지는 일부 준공되기 전에 시운전까지도 가능했었는데 올해는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다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에 그다음부터 수소충전을 하라는 것이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한 달 이상이 더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까지면 올해 말 정도에 시운전하면서 그다음에 마지막 준공검사를 득했으면 충분한데 안전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완전히 다 준공검사 이후에 충전하라는 규정이 바뀌어서 약간 한 달 이상 늦어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과장님, 그 한 달이 지금 현재 이달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벌써 중반이잖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달 말에 오픈을 한다.

4차 준공검사까지 마쳤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또 만약에 3월달에 이 얘기가 또 안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추경 때 이런 것들이 또 얘기가 나오면 과장님하고,

다음에 여쭤보실 때는 준공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통보를 해 주십시오, 저희 상임위에. 왜냐하면 준공에 저희가 참석해서, 할 때 같이 참석해 보게 그렇게 시스템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런 것들이 좋은 정책이라고 만들어 놓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계속 감소를 시키고 있어요. 함평에 있는 충전소까지 매일같이 수소를 충전하시려고 가시는 시민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목포는 언제 이게 완공이 되느냐? 그러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한 군데는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나요?

한 군데는 아직 착공단계에 이르지 못하고요. 준비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설치하는 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다음부터는 자동차회사에 건의해서 설치하라고 하십시오. 건의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차를 팔지 말고 충전소 먼저 지어놓고 차를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략을 바꾸어가지고 현대나 기아에 그런 부분을 건의를 좀 하십시오. 민간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 당신네들이 차를 팔려고 하면 충전소 먼저 지어주고 차를 팔아라, 그렇게 정부에다 건의 좀 하시고.

최대한 신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아니면 나중에 추가로 할까요?

박동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시게요.

예.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욱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별거 아닌데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거라.

그럼 기후환경과 박동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잖습니까요. 청소용역 대행업체는 어디예요?

전라남도지체장애인연합회 목포시지회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마다 관리대장 비치 상태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요?

예.

그럼 관리대장 비치 같은 상태나 확인 유무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되면 관리대장에 어느 부분이 파손이 됐거나, 파손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사업비를 올렸어요. 그럼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그 관리대장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이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리를 했다든지 어디가 파손됐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수리내역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는 아닌데 이와 유사한 관련 과가 있어서 저번에 예결위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충 발생 때문에 주기적인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제시가 된지 알고 있습니다요. 그런데 소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독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는 저희고 하고 공원지역 같으면 겉에는 공원과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몇 회 정도 하십니까요?

청소는 오전, 오후,

1일 2회.

계속하고 있고요. 주요 관광지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하고 있고요. 그때 바닥청소라든지 내부청소할 때는 소독약품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독약품을 한다 해서 해충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안에 포충기도 설치해서 전기로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포충기까지 설치,

요즘 벌레도 똑똑해져가지고 잘 안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큰 놈들이. 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5월부터 여름철까지는 해충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의용품 비치 여부 관련해서 사람이 하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화장지나 세정제나 방향제가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면. 이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포시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시설점검을 해서 불법카메라 설치 유무사항에 관련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잘 살펴보고 있을까요?

계속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업계획에도 보면 작년에 범죄예방 CCTV도 설치했었고요. 또 예방장치 티가드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넘기게 되면 삐 울리는 그런 설치도 했고요.

지금까지 이러한 일이 없다면 목포에서는 잘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연 몇 회나 수시 점검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협회에도 저희가 불법방지장치, 카메라라든지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고요. 저희도 갖고 있고 같이 공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2회 이상 정도는 하시겠네요?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개선명령 건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요? ’23년도에.

개선명령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또 누구한테 개선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이 필요하면 저희가 직접 가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지행위에 대해서 적발건수 예를 들어서 낙서, 화장실 기물 훼손, 광고 표시 이런 거에 대해서, 금지행위에 대해서 적발 건수 있습니까?

화장실에 낙서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다만,

우리 동네는 몇 군데 있던데요.

화장실을 청결하게,

광고도 많이 붙어 있고.

청결하게 써야 되는데 불청결하게 쓴다든지,

그래서 이게 실태조사가 잘되지 않았다. 개소가 많기도 하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이 잘되고 있는지 업무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요. 제가 본 것은 광고 표시가 많았고 조금 오바한 데는 저녁에 누가 구토하시고 오물 방치가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요. 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게 또 법령에 정해진 거고 금지행위에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도 있잖습니까요? 그래서 그런 과태료 연 건수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 해서 그분을 추적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경우는 아직은 없었고요. 다만 공중화장실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빨리 청소해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련초등학교 있는 데 밤 11시만 되면 사진을 찍어서 난리가 아닙니다요. 주정차 문제로 해서. 과태료 연 건수나 금지행위 적발 건수가 없다는 것은 실태조사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태조사가 원활히 많이 잘 돌아갔다면, 확인과 유무가 있다면 이러한 적발사항이 이 많은 법령과 조례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적발이 안 됐다면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목포시가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수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금방 제가 말한 조례와 법령에 있는 것들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항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으로 이와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쭤봤습니다.

좀 더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저는 노후화된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대상 시설 리모델링 실시와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은 여기는 리모델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노후 정도를 직접 눈으로 파악해서 하고 또 설치연도가 사실 조립식으로 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설물도 몇 개 시설들이 있는데 보면 하당 평화광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안내소 뒤쪽에 있는 것은 여자화장실을 들어가면 이 부분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푸세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곳. 항동시장 앞에. 그리고 목포수산시장 앞에는 공중화장실 너무 협소하고 좁거든요. 지금 시설기준으로 따지면. 그런 부분을 눈으로 실제 보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건가, 재건축을 해야 될 건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된 연도하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정도를 눈으로 직접 파악해서 실태조사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저도 작년에 평화광장에 있는 장애인화장실, 여성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화장실의 문을 리모델링해야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하면서 공중화장실 몇 곳을 봤었는데 장애인화장실을 우리가 별도로 설치는 했잖아요, 일정하게. 그러기는 했는데 이게 문제가 대개 큰 하나의 문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이 문이 휠체어 타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닫을 수가 없어요. 그 문 자체를. 그래서 이것이 접이식문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부분을 작년에 계속 말씀을 드려서 평화광장 쪽은 그때 바꾼다고 하셨었는데. 즉 뭐냐하면 장애인화장실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접이식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하는 게 조례라든가 법에 의해서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게 거기에 맞춰서, 규격에 맞춰서 리모델링이 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까지가 안 되고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 계획을 세우실 때는 물론 노후화된 부분을 하는 것과 함께 플러스 장애인화장실을 규격에 맞게, 기준에 맞게 문이라든가 아니면 점자블록이라든가 혹은 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비장애인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소하고 일을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약간 불편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만, 장애인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사용하시는 장애인이 문을 열 수가 없다고요. 혹은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급성의 문제에서는 리모델링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두시고 전체적으로 기준에 맞는지 점검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화장실이 66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설들이 BI 인증이라고 하지요. BI 인증을 받아서 하는 시설들, 과거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현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어떤 문은 자동문을 설치하는 데도 있고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출입문을 열어놓습니다. 안쪽에서 다시 닫기 때문에. 열어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내부화장실만 접이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는데. 점차적으로 신규 화장실을 짓는다거나 할 경우는 BI 인증 맡아서 지을 계획으로, 갓바위 있는 데 거기 장애인화장실 있거든요. 그 부분은 BI 인증을 받아서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 화장실을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노후화된 화장실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을 하실 때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우선순위에 둬서 꼭 점검을 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먼저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우선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남항 철새도래지 여기가 4만 평 정도 되는데 어디인가요? 어차피 그쪽 냄새나는 데는 아닐 거 아닙니까?

펌프장 있지요. 펌프장 건너로 해서 이쪽 예술회관하고 남해하수처리장, 남항,

그럼 평화광장 쪽이네요.

아니요. 그 사이에 있는 만입니다.

저희가 흔히 갓바위, 제일중 삼거리에서 예술컨벤션 그쪽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거기부터 기점으로 해서 갓바위문화,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그러니까 그쪽 언저리까지.

남항 중간까지 정도로 계획하시면 될 겁니다. 남해하수처리장에서 그다음에 남항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중간까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도 거기 중간중간 철새가 있는 걸 봤거든요, 저도요. 그걸 차폐시설 해가지고 불빛 간소화해서 하겠다, 국비. 국장님, 거기가 냄새가 나기는 해요. 냄새가 나기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냄새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압 때 좀,

그쪽 근처에 따로 유휴…. 시유지 남은 땅이 없지요? 그쪽이요. 그렇지요?

솔나무밭 그쪽에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관찰시설이나 그쪽에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그쪽에 관찰시설 만들면 거리가 멀고요. 남해하수처리장 그쪽 안쪽에 관찰시설이 있습니다.

그쪽 안쪽으로요. 땅이 있는가요, 그쪽에요?

아니요. 남해하수처리장 내부에 맛길 30리길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처리장 안쪽으로 해서 돌아오는 길이 있거든요.

예, 알아요.

그 길 사이에 관찰시설이 있습니다.

길 사이로요. 이게 보전ㆍ복원사업 하는 거는 기후환경과인데 관광과나 이런 것들 자료를 공유해가지고요. 항상 보면 서천이나 군산도 이런 사업을 한 걸로 알아요. 예전에요. 그쪽에 철새도래지여가지고 해년마다 사진 찍으러, 철새 군무 보려고 아마 보신 분은 알 건데 그게 진짜 멋지거든요. 웅장하고 엄청 멋지거든요. 철새들 몇만 마리가 뛰어놀고 할 때. 그런 거를 먼저 자료를 공유해가지고 저희도 미리,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한번….

사실 그쪽에 철새들이 놀 수 있는 면적이 사실 그만큼 되지 않고, (기침하는 이 있음)

물 좀 드리십시오.

않기 때문에 순천만 생태천이나 아니면 고창, 해남 그쪽이나 이거처럼,

에코캠핑장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 관광은 이런데요, 국장님. 특별한 걸 보러 가려는 게 아니고 자연 있는 그대로 있는 거를, 자연 그대로 있는 거 보면서 힐링을 되게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복원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포에도 하나 볼거리가 늘어나는 건데.

그 부분은 계속 관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쪽에 관찰시설에서. 그분들을 해가지고 관련 용역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이 관찰시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학술지에서 봤는데 철새가 가을하고 겨울에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지 못하는 거를 사시사철 이 관찰시설에 AR이나 VR을 설치해가지고 소리로 영상으로 그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현실에 있는 현장에 가상으로 철새 무리들이 노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사시사철 오신대요. 어디 봤는데. 그런 것도 공유를 하셔가지고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선정되고 환경부에서 설계가 곧 들어가거든요. 설계를 들어갈 때 그런 의견도 저희가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랑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삽진산단하고 산정농공단지에 중금속측정망 구축 문제 때문에요. 이전에 있었던 사업이라.

진행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기후환경과장님 박동구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박동구 과장입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물리적인 건 다 처리돼가지고요.

지금 설치가 됐어요?

예, 설치됐습니다.

기상대 쪽으로 해서요?

설치됐고 환경부로부터 인증코드 받아가지고요. 그 자료를 저희가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측정이 시작된 거예요?

정확하게 그 측정데이터가 서버로 가고 있는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지만,

그게 지금 전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아직 언제부터 갔고 이런 상황은,

데이터가 오가고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증코드까지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신 거예요?

작년 말에 받았습니다.

작년 말에. 알겠습니다. 그 상황이 궁금해가지고.

바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동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지요.

국장님,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 관련해가지고.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지열하고 연료전지가 현재 목포에서 신청하신 분이 있나요?

지열은 10년 전에 하당노인복지관 쪽에, 국비사업으로 그 당시에는,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10년 이상 돼가지고 돌아가는가는 잘, 그때 한번 신청하고 개인적으로 신청한 예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목포에는 이런 사례가 없지요? 연료전지도 마찬가지고.

연료전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 인해가지고 100가구 정도 2024년도에 목표를 하고 계시는데, 전년도에는 더 했던가요? 2023년도에는 몇 가구 정도 했습니까?

2023년도에는 51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아니, 66가구.

이게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검증하는 거지요?

에너지관리,

에너지공단인가요?

예, 직접 신청을 받기 때문에.

목포시 여기에서는 접수만 받고.

접수도 아예 거기에서 아예 받아가지고,

아예 거기에서.

예, 거기에서 공고를 아예 하고.

거기에서 받고 거기에서 결정 나면 우리는 보조금만 지원해 주는 그런 실정이네요.

선정도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채택이 되기가 힘든가요?

시간적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하기 힘듭니다. 속도도 늦고 어쩔 때는 금방 몇 시간 만에 끝나는 예도 있다더라고요.

접수를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정작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고. 그걸 대신 동이나 과에서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것들,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직접 선정하고 몇 가구를 예산 세워서 했었는데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그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자생조직 회의를 갔을 때 연로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외에 담당 계장한테, 이 사업, (관계관을 바라봄) 직접적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별도로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현 팀장님.

그러시면 에너지관리팀장님이신 양수현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양수현입니다. 저희 시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이 있고요. 융복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은 개인이 에너지공단에 사업 신청을 하고요. 선정이 되는 분에 한해서 저희 시가 보조금을 3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복합사업은 저희 시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요. 평가에 참여해서 사업 선정이 되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보조는 저희가 20%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그러면 융복합 그거는 예산이 얼마 정도나,

저희가 작년도 용해동, 상동, 하당동, 신흥동을 대상으로 해서요. 사업에 참여했고요. 저희가 열심히 활동해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약 36억 정도 됩니다. 사업대상은 337개소고요.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 1월 말경에 컨소시엄을 맺은, 기 작년도에 컨소시엄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컨소시엄협약 체결을 해서 3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몇 년 주기로 하는 거지요?

해마다 공모사업은 있고요. 다만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은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원자력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고요.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업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시비 확보가 14억이었거든요. 매칭비율이. 그런데 현재 국비가 약 21%가 삭감돼가지고요. 시비 포지션이 1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5억 5,000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요. 내년도 사업 또한 금년도에 누락된 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또 신청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구단위로 어차피 이거는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느 한 동만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23개 동인데요. 현재 9개 동을 설치했습니다. 5개 동을 설치했고 4개 동은 금년도에 설치합니다.

할 거고.

나머지 14개 동이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권역별로 나누어가지고, 2개나 3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업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당 40억이 최대 범위입니다.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설치용량도 주택지원사업은 3㎾라는 한계가 있는데요. 융복합사업은 용량에 대한 한정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 대비해서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동이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융복합사업은 그러면 주택, 사업장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된가요?

주택, 건물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럼 널리 확대 좀 하셔가지고 혜택 좀 볼 수 있게끔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저희가 안 그래도 금년에는 홍보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를 해가지고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현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또 직원분들 수고하셨고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1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건물을 철거하여 거주자에 대한 건강 보호 및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1동으로 주택 슬레이트 61동, 비주택 슬레이트 5동,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에 5동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7,400만원입니다. 현재 목포시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은 3,582동이고요. 주택이 3,000, 비주택이 570세대 정도 됩니다. ’12년부터 지금까지 처리실적은 총 698동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수립 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여 3월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 접수한 후 대상자 선정 및 이후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환경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6-2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최소화를 통한 위생매립장 지속 사용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7년의 사업으로, 위치는 대양동 703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1만 5,786평방미터로 건축 연면적은 8,810평방미터입니다. 처리규모는 1일 220톤으로 목포 200톤, 신안 2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BTO 방식입니다. 총사업비는 978억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3월 25일에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6월 30일날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의뢰를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금년 2월에 전라남도 승인을 받을 예정이고요. 승인 받으면 2024년 3월에 사업시행자가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2024년 7월 중에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30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6-3입니다.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노후화 및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처리효율 감소에 따른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위치는 대양동 698번지 일원으로, 부지는 1만 1,400평방미터입니다. 현재 계획상 연건축면적은 5,088평방미터로, 처리규모는 1일 180톤 규모입니다. 사업방식은 BTO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70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10월에 민간투자사업자 제안서를 접수하여 2023년 3월 23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적격성을 한국환경공단에서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공모사업을 환경부에 2월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청하게 되면 ’24년 6월에 한국환경공단에서 3자 제안공고 후 2026년 6월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6-4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보관시설 설치입니다.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행일까지 설치기준에 맞는 보관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위치는 목포시 대양동 재활용선별센터 내, 사업내용은 재활용품 보관시설을 현재 1선별장이 880평방미터인데 약 400평방미터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 3,0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계약 의뢰 및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3월부터 9월까지 보관시설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6-1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위탁을 환경산업진흥원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남도 기관인가요?

전라남도 기관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슬레이트 철거 이거 하는 사업 저기가 없나요?

이것을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서류절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처리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위탁입니다. 여기에서 직접 슬레이트 처리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항을,

아, 행정사항 대행을,

맞습니다.

환경산업진흥원에서 해서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디에서, 여기에서 한가요? 환경산업진흥원까지?

업체 선정 직접 여기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산업진흥원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해서. 민간영역도 있고 이런 상황이면 이게,

전라남도는 전부 이렇게 하기로 도하고 협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분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1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유지관리 정비 추진입니다. 매립장 배수시설 등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악취 등에 따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악화를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위생매립장 유지관리로 배수시설 4.3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 배수시설 정비사업 용역을 추진하여 3월에 공사를 착공,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7-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황은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총규모는 1일 40톤 규모로, 사업비는 41억원으로 설치되었으며, 처리공정은 반입, 분쇄, 탈수, 톱밥, 발효ㆍ후숙한 다음에 퇴비로 하는 공정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11월 음식물 반입량은 1만 783톤입니다. 1일 32톤이 들어오고 있으며, 자원화시설 정기검사는 2023년 12월 6일에 완료하였으며, 퇴비화시설 및 노후시설은 단계별로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방지시설 개선을 통한 악취 확산을 방지하고 노후 기계ㆍ전기시설물 수시로 보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7-3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입니다. 위생매립장 매립공간이 포화상태가 도래되어 자원회수시설 완공 시까지 민간 폐기물시설에 위탁처리를 추진코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50일이고, 위탁처리비는 103억 정도 되겠습니다. 톤당 처리비는 29만 5,000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2월 중에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3월 중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7-4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규정에 의거 하수슬러지의 해양 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안정적인 하수슬러지 처리 및 폐자원의 재활용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관리대행기간은 3년으로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환경에너지솔루션에서 관리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관리대행비는 총 40억원과 시설유지까지 7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부산물처리 수탁계약 처리비용이 6만 3,000원이나 운반비가 포함돼서 톤당 10만 2,300원이 되겠습니다. 부산물 처리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가 1억 3,200만원을 고려시멘트에 팔았거든요. 그 이후에 고려시멘트가 폐업되면서 2022년부터는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건조부산물 생산량이 약 3,662톤, 2023년 11월 말까지 3,382톤을 위탁처리하였습니다. 2023년 8월에 시설 정밀진단 결과, 리본건조기 내 패들을 교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7억 5,000만원은 금년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관리대행 사항ㆍ정산서 검토 및 운영비는 매월 지급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갱신은 2024년 3월에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정비(리본건조기 패들)는 3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