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남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우생입니다. 존경하는 김향남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희망찬 갑진년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고, 올 한 해도 소통하는 의회, 열린 의정으로 구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응원 받는 사상구의회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혁조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인사) 유승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박계영 미래청년기획단장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인사) 강미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노경옥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강홍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희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인사) 최정곤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인사) 조용희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인사)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남은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남용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박상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윤성진 청소행정과장은 오늘 10시에 우리 구 정화조 청소업체인 사북환경에서 쌀을 100포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성품전달식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김향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노후된 동 행정복지센터 재정비를 시작해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준공에 이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그리며 들락날락’도 성공적으로 조성하였으며, 전국노래자랑과 사상강변축제를 성료하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행정기반시설 조성과 지역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빛나는 사상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하반기 물가안정 관리 평가 최우수, 2023년 조직운영 우수 자치단체 선정, 부산시 주관 구‧군 주민자치회 운영 평가 우수, 2023년 구‧군 우수축제 선정, 2023년 상반기 물가안정 관리 평가 우수, 보행도시기획 및 보행권익증진 분야 우수,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발표대회 우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 우수, 식품안전 추진업무 구‧군 평가 우수, 산불방지 기관평가 우수 등 다수의 기관 표창을 수상해 사상구가 서부산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것도 있지만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보고드릴 부서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21만 사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상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 하기 위해 우리 직원들이 고심하여 수립한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부서별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향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진심어린 구정발전을 위한 조언과 협조에 거듭 감사드리며, 금년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 협력하여 사상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청룡의 해 좋은 기운에 힘입어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승현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향남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기획감사실의 주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상 기획감사실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은 중앙과 시에서 저희들한테 자주재원으로 주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지자체라든지 16개 구‧군이 있다 보니까 너무 편향적으로 특정 자치구에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사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건 속에서도 저희가 좀 더 사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 교부세, 교부금의 성격에 맞는 부분들을 강조함으로 해서 조금 더 타 구에 비해 많은 부분들을 가져오고 그걸 우리 구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제도적으로 저희가 부서에 이런 사업들을 사전에 발굴하고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중앙에 저희 의견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해서 더 확보하겠다는 말씀이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부분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저희 시의원님을 통해서 관련 부처라든지 부서에 조금 더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공하고 설명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한다면, 저희가 사실은 최근 2년간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 전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많이 받아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부분은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을 해 오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국·시비발굴보고회라든지 그다음에 부서의 현안사업을 미리 받는다든지 해서, 시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님을 통하든지 시의원님을 통하든지 그다음에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시나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님을 통하든지 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받아오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저희가 국·시비발굴보고회라든지,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좀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제부터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사상구 살림을 총괄 지휘하신다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 사상플랜하고 올해 사상플랜이 좀 크게 달라진 게 어떤 것이 있나요?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큰 어떤 축에서 보면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내용적인 측면이 아마, 작년에 큰 사업은 아마 5개 정도의 큰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6개 정도로 좀 더 세분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첨단산업도시 그다음에 녹색환경도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조금씩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공단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자연환경을 이용한 녹색환경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시되고 그 외에 복지도시라든지 구민을 위한 생활형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계속 따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략 살펴본 결과로는 본 위원이 사상공단에 관심이 많고, 관심은 많은데 제대로 사업이 안 되니까 이 사업, 꼭지에서 빼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말씀을 얼핏 하셨지만, 근데 꼭지에서 빠지지는 않고 위원님 얘기하시는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현재까지 공부한 바로는 사상은 사상공단을 어떻게 재개발하느냐에 사상의 운명이 달려 있다. 1순위 사업은 저는 사상공단 재개발이다. 근데 그 안에 스마트시티라는 좀 특수한 혜택을 주는 그런 영역이 있고 또 북쪽으로는, 덕포, 감전 이쪽은 공업지역이라는 이런 또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서 그 두 곳이 전략과 전술이 저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장님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 구 전체적으로 보면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강변 쪽으로 사이에는 다 공업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쪽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특화해 가지고 선도, 어떤 선진적인 산업구조 재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위에 쪽에는 주택가가 좀 더 밀접해 있는 만큼 주거와 뭔가 연관되는 그런 부분으로 재편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우리 사상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산청사라든지 상상허브라든지 거점시설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다 아는 내용은 좀 생략하고요, 우리가 2024년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니까 스마트시티와 사상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뭐 이렇게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업지역의 활성화라는 부분이 어떤 자치단체의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인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구에서 하는 게 조금 미비해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그에 따르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강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거점시설들이 하나씩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 그에 따른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점시설은 제가 계속 그런 부분은 누차 강조말씀을 드렸는데 사상허브, 구치소 이전, 시 청사 다 1만평짜리, 그런데 스마트시티는 100만평이거든요. 그런데 종합플랜이 없다는 얘기고, 그 종합플랜이 있어야 우리 이 막강한, 제가 부산시내 시군구 중에, 16개 시군구 중에 가장 행정을, 구청 공무원분들이 가장 업무를 잘하는 1순위는 저는 사상구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인력풀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이 없고 방향과 방법이 없으니까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기감실에서 이걸 좀 놓치고 있지 않나, 이걸 작년 내내 말씀드린 거고, 올해 또 이 계획을 제가 볼 때는 대폭 수정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데, 뭐 이거 수정하려면 또 수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알고는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전년도에 우리 정두희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1억 5000만 원의 공업지역 활성화 계획 용역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용역을 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혜안을 가지고 있는 지혜를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좀 더 우리 공업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용역으로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수행할 때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예, 사람도 없고. 제가 파악하는 정보로는 김대근 청장님 시절에 그 스마트시티 구역이 지정이 됐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직원별로 나누어서 동의서도 받으러 다니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는 지금 각종 인센티브가 많아 가지고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양이라는 회사가 큰 빌딩 하나 올라간 거 아시죠?

예, 수소컨텀센터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사실 지식산업센터 형태로 지금 지었는데 그 나머지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거든요, 돈이 안 되니까. 아시고 계시죠?

예, 그런 현실적인,

그래서 지금 그 지식산업센터는 한 마디로 사무실형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있고 우리 사상에 있는 92% 가내 1인 가족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기계, 금속 뭐 층고라든지 이런 환경이 좀 다른 어떤 팩토리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스마트시티는 혜택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시동을 걸고, 결국은 사상에는 민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구청 예산 이거 제가 계산을 주먹계산을 해 보니까 1000년이 걸려야 사상공단 재개발이 되더라고요, 구청 예산을 다 부어도. 그렇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우리보다는 훨씬 더 여력이 있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시에서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자면 시 청사가 착수식은, 듣도 보도 못한 착수식은 했는데 착공식을 빨리 좀 하라고 졸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전략과 전술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사상공업지역은 더 힘들어요. 저기는 정말로 아주 힘든데 제가 볼 때는 우선 지방공단으로, 시 공단으로 좀 지정을 서둘러야 되지 않겠는가, 시 공단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비의 20%를 국가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독으로 개발하면 100% 내 돈이 들어가니까 더 어렵다는 말이고, 지금 덕포 이런 쪽은요, 밤에 가면 완전히 슬럼가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도시인지, 원래 도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쪽에 가보면 지금 빈 집이 속출하고 밤에 가면 불이 다 꺼지고, 정말로 우범지대화되는 이게 슬럼화 현상인데 이미 덕포동은 슬럼화 현상이 왔어요, 공업지역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눈뜨고 계속 보고 있는데 플랜이 없다는 것은 우리 사상구청에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에 조금 많은 관심과 또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실장님 확인 한번 해 주시죠.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보면 경전철 선로의 지하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지금 문구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사회적 합의는,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지하화가 빨리 되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고 빠르게 좀 진행되기를 저희들한테도 주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려고 하면 지금 소요예산을 우리 실장님은 대충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요예산까지는 아직 추정은 해 보지 않았지만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당사에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주례에서 화명까지 하는 데 2조 55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적어도 사상구 내만이라도 지금 우리가 좀 조속하게 빨리 처리가 되려고 하면 우리 예산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니까 국비를 받아와서 진행이 좀 빨리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첫 삽이 떠지면 사업은 진행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기감실에서 또 아니면 청장님께 보고를 좀 하셔서,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도시철도 지하화를 한다, 한다는 부분보다도 현실성 있는 부분들이 좀 생겼으면 합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방금 우리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경부선 철로 지하화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예.

여기서 지적한 부분은 경전철 우리 교각을,

아예, 괘법도 있고,

이야기했는데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특별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선도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예산이 국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들어가고, 시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30억 원 정도가 되어 있고,

아예.

시에서도 별도로 5억 원 정도가 아마 편성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단추를 끼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 같으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참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빨리 좀 진행이 안 되느냐?”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실장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지역에 나가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렴도 관련 부분은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전년도에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전 전년도에는 3등급을 받았는데 4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외부청렴도의 점수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3등급이 되었고 내부청렴도도 3등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청렴기여도 부분에서 4등급이 나옴으로 해서 종합청렴도 평가가 4등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부의 어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청렴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청렴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부패유발요인이 감점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외부 청렴도는 3등급을 받고 청렴기여도는 4등급을 받고 부패유발요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점요인은 없었고 했는데, 저희가 나름 이 부분이 2022년도부터 평가의 방법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부‧외부청렴도만을 가지고 종합평가를 했는데 청렴기여도 부분이 신설되면서 그 부분이,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여도 부분은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책이라든지 기관장 관심도 그다음에 권익위에서 권고하는 그런 부분들에 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딱 집어서 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구청 직원들 전체의 청렴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표출이 되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조금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여도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면 충분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금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 특수시책에도 있지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조금 세부적으로…… 우리 구청 지금 800여 공무원분들이 평가한 그부분이 청렴기여도로 나타나는 겁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평가는 내부청렴도로 반영이 됩니다.

내부?

예, 그래서 내부청렴도는 3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시사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상당히 수준이 높고 굉장히 인식이나 태도나 이런 대 구민 봉사정신이 아주 투철하거든요. 근데 위에서 흔들리니까 아래에서 그걸 흔들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직원들의 행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는 외부청렴도입니다. 외부청렴도는 우리 행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인데 그 부분은 전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자, 실장님,

예,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대화할 자신이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게 지난 1년의 평가인데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고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좀, 경영의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좀 리더형 경영이 있고 한 가지는 좀 위임형 경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리더형 경영에 좀 문제점이 나타난 게 아닌가, 그걸 우리가 이런 데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짚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 또 그 정도로 참고를 해 주시고, 이 청렴도하고 부패 문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하고 3가지를 제가 엮어서,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의회에서 지켜본 것은 이 부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도,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과 의회의 기능에 충실해야 되는데 좀 기울어져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행부 편을 든다든지 그런 게 부패요인입니다. 그다음에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는 상당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한 경륜과 학식과 노하우나 이런 부분에 출중한 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 굉장히, 그런 분이 대다수가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 중요한 이런 어떤 판단의 미스가 나오니까,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판단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지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직원분들이 그렇게 마음이 갔다는 말씀이고, 제가 이걸 다 다시 묶어서 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정치와 행정은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됩니다. 이제 지난 우리가 한 몇 달 사이에 사상의 정치 지형에 대변동이 일어났거든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 정치 환경이 사상의 운명에 부분적으로 도와주는 건 좋은데 영향이 너무 커서 휘청거릴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정치는 언제든지 내일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 이런 분들께서는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되고, 그것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우리가, 사상구가 대통령 지역구를 거쳐서 우리가 권력실세인 분이 거쳐 간, 아직은 거쳐 갔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정말로 좋은 호기가 두 번 있었는데 그 한 번은 그래도 스마트시티라는 큰 그림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그렇게 큰 그림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같이 묶어서 제가 이 부패 청렴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저는 21쪽에 광장로, 우리 김종선 위원님과 생각이 조금은 다르기도 하고 해서 한번, 최초에 이 광장로 설계가 미스테이크였던 거죠. 그래서 르네시떼에서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냥, 그 일반도로 노면에 그냥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버스하고 자동차하고 전철하고 다 같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땅을 파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는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에 저는 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자연친화적이고 이렇게 인간중심의 개발은, 저는 기존에 있는 그 평지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역 하나 당기려고 광장로를 버린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쨌든 르네시떼에서, 르네시떼를 종점으로 해도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사상역 쪽으로 접근하는 분들에 대한 그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요즘은 공항에 가면 타는 이런 수평엘스컬레이터도 있고 또 여전히, 만약에 사상역까지 꼭 와야 된다면 그 부분에 말씀드린 노면과 경전철 문제가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상에 나와 있는 경전철 교각이 지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만들어진 부분을 지하화나 지상으로 넣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과 지금 현실적인 부분들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떤 여건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여론수렴 과정이나 특히 괘법동, 감전동 이런 주민분들이, 그런 분들도 굉장히 지역에 오래 사셔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괘법동 연말 송년회 하는 데 가서. 굉장히 박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공론화 과정과 이런 걸 수렴해서 우리 사상구청이 가야 될 방향을 잡아놓으면 다음에 어떤 기회가 올 때, 제가 볼 때는 사상에 예전에 2040 플랜을 짜신, 용역 주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 공(工)자 공원 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그렇게 공(工)자로 이걸 사상이 국제적인 어떤 트렌드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광장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장점으로 보신 분이에요. 제가 거기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건 뭐 있는 걸 당장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같이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를 해 가자는 그런 말씀이고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단과 사상의 경전철이 원래는 유럽 경전철처럼 도로 노면과 전철이 같이 사용하는 걸로 설계된 게 맞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일반 우리 지하철과 달리 두 냥, 세 냥짜리 경전철로 설계되어서 운행될 것이라는 것은,

노면과 같이 사용하는 경전철로 설계가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렇게 아시는지 여쭤본 거고. 저는 지금도 그 설계 변경은 큰 미스였다고 보거든요. 그게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경부선 지하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땅만 판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것이 후대에, 10년, 20년, 30년 뒤에 미칠 영향과 이런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동서고가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기 동쪽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다리지, 이건 사상구에는 정말로 흉물스러운 존재인데 우리가 그때 다 그걸 그냥 허락해 주고 승인해 주고 그냥 모르고 넘어갔다고, 주민들은. 그런데 한 번 그렇게 해 놓으니까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점들은 행정이 흔들리니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전문성도 높고 이러하니까 이런 에러가 한 번 발생하면 계속 수십 년 동안 안고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주요업무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아예, 그럼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조금 전에 정두희 위원님이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할 때는 교통평가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교통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 일단은 교통에, 도로에 관계되는 부분은 교통의 흐름을 제일 먼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이 이제 거기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민의 불편사항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지하화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장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하나의 생활권으로 되면 그나마 시장이 좀 형성돼 가지고 삶의 질이 좀 달라진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페이지 19페이지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청렴도가 떨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기감실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직접 원하는 청렴문구 스티커 이런 부분은 청렴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청렴도를 좀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시행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어떻게, 이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거죠? 본인이 붙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저희가 6월에서 8월 정도 되면 우기기 때문에 그때 우산의 활용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투명우산을 한 700개 정도를 구입을 해서 참여하는 직원들이, 저희가 지금 보면 업무시간 끝나고 나면 청렴송도 내고 개인이 생각하는 청렴문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문구들을 적어서 우산에 스티커를 붙임으로 해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청렴 물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데서 착안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은 보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동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일방적인 어떤 시책을 한 것에 비해서는, 이거는 참여를 하면서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런 데서 이런 시책을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여하튼 간에 청렴도가 떨어졌다고 해 가지고 뭔가를 지금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이런 작업들은 정말로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단지 이게 효과가, 나중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올 연말에 가서 다시 청렴도 조사를 하면 결과가 드러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왕 하시는 사업인 것 같으면.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야지 청렴도도 올라가고 뭔가가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잘했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연말에 가서 정말로 우리가 이 사상구청이,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정말 전문성을 가진 우리 행정가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 이런 부분에서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나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이게 좀 더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거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보내고, 정회시간에 하신 말씀 제가 준수하겠습니다. 거기 주요업무계획에, 본인이 한 8백 분 정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구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1번 사항이 사상공단 재개발, 2번은 주거문화 개선이었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세 번째가 사상교육 문제였고 네 번째가 복지 문제고 다섯 번째가 예술·체육·문화 계통이었는데, 주거지 문화 개선 부분에 우리 이번에 개편이 됐습니까, 조직이?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조직이 개편된 거는 없습니다. 일단 7월 1일쯤에 개편이,

아, 그럼 업무가 조정이 된 걸로…… 그러면?

업무도 특별히…… 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업무 조정되고 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주요업무계획에 적어도, 모든 분들이 다 집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주거문화 개선이 제가 볼 때는 동별로 혹은 또 위치별로 다 다른 특성이 있고, 이건 또 역시 민간 부분이라서 우리가 손대기 힘든 이런 것은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이 조금 더 미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좋겠다.”, “여기는 소규모 뭐가 좋겠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정보 제공이나 이런 논의 정도를 해서 그분들이,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개념이 잘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굉장히 그 부분에 이런 많이 변화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정책들을 잘, 거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주요업무계획에 구민이 원하니까 이 부분에 좀 더 우리가 관심과 업무의 편재라든가 이게 좀 강조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공감하셔 가지고 2022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건축과에 재개발팀을 신설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팀을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서의 방향성과 또 필요한 주민들과 공감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그런 게 주민분들이 이해를 해야 결국은, 그건 뭐 우리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 독자적인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니까 우리가 거기 전문성을 좀 많이 제공해 줘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 주요업무계획에 사상교육 문제가 한 꼭지로 좀 전면에 등장을 했더라고요. 이건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회조사, 작년에 부산시에서 구군들의 사회조사 전체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 결과에 보면 사상구는 주거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열악하다, 특히 물론 사상구뿐만 아니라 서부산권역, 원도심권역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크게 불편함보다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열악하다는 게 나왔고,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법이라든지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입하는 교육예산도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문화와 교육이라는 부분을 같이 엮어서 한 꼭지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사상교육 문제는 적어도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중요한 문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상에 있는 유·초·중·고등학교까지 자체 교육 경쟁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부산에서 상위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실태를 알고 거기에 무엇을 도와주고, 말고 이렇게 정책을 짜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자공고라든지 교육국제화특구라든지 이게 지금 번지수를 좀 잃고 있다. 그래서 이건 올해 진행되고 있으니까 더 지켜보면 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상교육 문제 역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것이 플랜이 짜져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보면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쪽에 특화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지정이 되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특화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국제화특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정이 되어서 교육 부분에 대한 어떤 향상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시화되고 실적이 나타나면 교육여건 부분에서도 향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실장님 답변은 그냥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한 말씀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고, 좀 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상 학생들의 한 50% 정도가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기력증 환자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에서 원하는 지원은 A, B, C, D, E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지원이 있고 우리가 조금 도와줄 수도 있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정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게 중학교 한 1, 2학년 올라오면 학력격차가 예사로 2년에서 한 4년 정도까지 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잘하는 것만이 꼭 인생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이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제가 우리 복지 문제에 있어서 결손가정이나 노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정책은 아주 다양하고 섬세하고 세밀한데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복지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매우 빈약하다. 얘들도, 이제는 사회적인 관점이 좀 바뀌는 거죠. 가정경제가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이 아이들이 그나마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물꼬를 좀 터주자는 것이지, 여기에는 무슨 거대한 건설예산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예산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관심과 사랑과 우리가, 사상구청에서 청년이 이탈하는 도시고 하는 그런 원인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유·초·중·고, 대학 애들이. 그래서 그런 플랜들이 정말로 밀도 있게 짜져야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 제가 볼 때는 그냥 광고성 또 제가 볼 때는 헛다리 짚기형 이런 정책은 좀 지양하시고 정말로 학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또 우리가 법령 내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우리 구청에서 헬프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진행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구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발로 뛰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향남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면서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청년기획단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 단장님,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란에 보면, 1번 항 밑에 보면 한일시멘트 이전 노력 및 기존부지 활용방안 구상이라는 주요업무계획이 지금 있는데, 한일시멘트가 이전할 수 있는 후보지가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1월 1일부로 미래청년기획단장으로 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4군데인가에 검토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 불가 판정을 받은 부분이라서, 그 이외에는 지금 솔직히, 한일시멘트 측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1만㎡ 이상 하고 한 시간 반으로 거의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도 부합을 시키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선정하는 게 사실상,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사상구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주민 거주지역하고 밀접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도 한 4-5군데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불가로 결정이 난 케이스입니다.

예, 지역주민들이 이게 숙원사업이라고 참 말씀들도 많이 해 주시고,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은 거고, 한 4군데 정도 후보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작년도에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걸 조속하게 좀 옮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과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우리 단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최대한으로, 지금 사실 저희가 생긴 지가 1년밖에 안 되고 해서 사실상 저희가 막 돌아다니면서 찾는 데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워낙 또 관계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나름대로 저희도 찾는 대로 열심히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원래 사업비가 해마다, 1차년도 15억 원, 2차년도 15억 원, 3차년도 15억 원 해서 총 3년간 45억 원이었습니다. 1차년도도 15억 원이었는데 이게 작년, 2차년도 때 1차년도 사업성과를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2차년도에 평가를 해서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누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상사업비 형태로 추가로 돈을 더 이렇게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재작년 평가를 작년에 받았는데 그때 1등급, A등급을 받아서 그 10%인, 10%니까 7000만 원, 그러니까 15억 원에서 7억 원이 들었으니까 7억 원에 대한 10%가 우리 부담인데 70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 걸 평가를 하다 보니까 기준이 C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가운데 거인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저희가 다시 1등급을 받으면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만약에 3등급을 받게 되면 2000만 원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평균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예상치를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렇죠. 원래 2차, 첫 1차년, 2022년도가 15억 원이었고 작년도에는 전년도 평가 7000만 원 플러스 돼서, 7억 원이 플러스 되어서 22억 원, 그리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 원 기준해서, B등급 기준해서 저희가 2억 원을 편성한 거고요.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1등급 받으면 2000만 원이 추가되는 거고, 작년처럼. 아니면 C등급을 받게 되면 2000만 원이 감해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저희 구비는 전체 사업비의 10%이기 때문에 나머지 90%는 국가에서 직접 학교로 주는 돈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고, 저희가 주었던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우리 사상구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하고, 편의시설, 경로당이라든가 굴다리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데에 100% 집행을 다 했습니다.

어차피 국가에다가는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고 저희도 얘기를 하면 나중에는 줍니다. 그리고 지금 1월 23일 날 2023년도 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구청의 공무원, 청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업성과보고회를 할 때 2023년도 사업 정산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과 보고에 보면 그 사업 내용들이, 무슨 사업을 얼마에 해서 언제까지 했고,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책자 형태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또 저희가, 담당 팀장이 회의 참석을, 또 실무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개괄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있고, 성과보고회를 하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갔다 와서 그 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한 부씩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미청단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제 업무는 거의 완벽하게 감 잡으신 것 같네요. 우리 이번에 타이틀이 혹시, ‘사상공업지역 대전환’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셨던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 지금 저희 사상공업지역이 영세, 노후기업들로 밀집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점차 획기적인, IT라든가 그쪽으로 좀, 신성장, 혁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그 기반을 조성하겠다 해서 명칭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산업, 혁신산업, 또 부분적으로는 재생공단, 이런 계통의 개념을 말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거지는 아니지요?

이거는 공업지역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주거지역은 도시재생 부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노파심에서 여쭤본 거고요.

예.

고생 많으시고 덕포동에, 거기가 제일 면적이 넓잖아요, 그렇죠? 북쪽은, 공업지역은?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멋진 모델을 개발을 하면, 제가 그동안 또 좀 공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필지 단독형, 지금 현재 소형 필지에 땅 면적이 좀 큰 업체들, 이런 거는 단독 개발이 가능하고 또 조금 작은 거는, 중간 정도는 조금 작게 이렇게 뭉쳐서 하는 형, 또 좀 더 크게 뭉쳐서 하는 형,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 용역결과가, 이게 그때 3월에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계속해서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은 작년 말에 끝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지금 아직 절차가 남아서, 아마 시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그 단계를 밟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을 청취를 하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나서 결정이 되면 그때 고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올해 한 7월, 8월쯤 돼야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정상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일단 나왔다 하니까 우리도 열람이나, 그 내용을 살펴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그게, 죄송하지만 처음에 초안 잡았던 내용들하고 기본적인 사항들,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

단장님.

그 정도만 가지고, 그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확정된 게 아니라서?

그래도 확보를 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열람 정도 선이라도. 저는 아시다시피 노후 사상공단이 우리 사상의 운명을 지금 좌우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구경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몇 개월씩 기다리고,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게 뭐 떳떳하게, 아니, 물론 일종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결과가 나왔으면 공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타부타를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내용 공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확보를 한번, 같이 노력 한번 해 봅시다.

일단은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를 한번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이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아니, 우리도 확정 안 됐는데 그걸, 의원이 그걸 가지고 따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용역, 1.5억 원짜리 용역을 준비해야 되고 또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해야 되고 여론 수렴도 해야 되고 지역주민, 또 그런 의사나 이런 걸 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할 수 있으니까 그 시기를 좀 단축시켜 보자는 이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계획을 보니까 이번 이 1.5억 원 용역비는 사상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상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단장님, 남쪽 스마트시티는 시 지정 공단이고, 100만 평?

예.

북쪽 100만 평은 흩어져 있지만 그쪽 가칭 스마트시티Ⅱ 100만 평은 지금 그냥 공업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포함되는 계획으로 가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시에서 주도가 돼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말 그대로 스마트시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선택지가 없고 그 지역을 제외한,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시티 그 지역하고 엄궁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있는 데, 그러니까 엄궁유수지 위쪽으로 공장지대가 좀 있습니다, 사하초까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 위에, 지금 가야로 기준 해서 북측으로 그 부분하고 이렇게 포개서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장님, 아시다시피 북쪽 100만 평 공업지역만 하더라도 우리가 애초에 예산을, 단장님 3억 원으로 설계를 했다가 내부 사정에, 계수조정에 의해서 1.5억 원으로 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한 가지는 용역 예산을 쭉, 다시 1.5억 원을 더 올리는 방안 해 가지고 전체로 가는 방안, 또 하나는 1.5억 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용역 범위를 좀 줄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스마트시티와 공업지역은 우리 스스로, 여기에서 해법을 찾아내자는 게 우리 용역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는 같이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용역 대상지는?

아니, 그러니까 대략,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로 지정된 재생사업지구는, 그건 각 구역혁신위에서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아니. 제 이야기는 그런 고시나 이런 법적인 절차와 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업무를 손대자는 게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평수가 좀 넓은 지역은 단독필지로 갔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아, 개발 방법에 대해서?

그렇죠. 개발 방법론에 있어서,

예, 그건,

지금 스마트시티가 제 눈에는 뭔가 꿈틀거릴 조짐이 좀 보입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이익이 보장되는 선에, 이게 확신이 서야, 이미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금양이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서 상당한 부분은 저기서 소화를 해 버렸고 다른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착공을 못 하는 이유가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라든지 또 우리가 스마트팩토리를 권장했을 때 어떻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노후공단을 재개발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고 또 그 방법론 안에 이런 단독필지, 또 개발 범위를 좀 조정해 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하고, 그걸 해서 이렇게 민간이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게 용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조금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용역할 때 있으면 그때 필요한 부분은 또 위원님들을 저희가 다시 초대를 해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하고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저보다도 의회의 의원님들을 다, 그 부분에 다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뭐 넣어 주시면 고맙고요. 그렇게 하시고, 저도 좀 알아보고 아니면 단장님하고 한번 같이 가든지, 지금 시에서 나온, 작년 12월에 8억 원짜리 용역 결과 그거 좀, 조기에 좀 우리가 서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확보를 해 보도록 합시다.

예, 최대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사상공업지역은, 스마트시티는 지금 어드밴티지가 많아 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토지주들이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단독필지에는 착공한 데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몇 군데가 보이고, 근데 그게 스마트시티에 매력을 줬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을 줬기 때문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게 그 당시에…… 김대근 구청장님 시절에 스마트시티 시 지정 구역 지정했죠?

시기상으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초창기니까.

예, 김대근 청장님 시절에 그 스마트시티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으니까,

아니, 그 스마트시티라는 용어는 그때인가? 좌우간 우리,

그전입니다, 정확하게는.

재생사업지구라는 게 있었는데 처음에 그게, 우선 전국에 4군데가 재생사업 우선지구로 지정됐던 게 2009년도고요. 2015년도에는 재생사업지구로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스마트시티라는 용어는,

우리가 붙인 거고,

그 용어에 대해서는 저도 잘,

어쨌든 시 지정을 받은 거는 그 청장님 시절이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남쪽 100만 평은 꿈틀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장님, 올해 우리가 이 공업지역 여기 100만 평도 시 지정으로 한번 같이 노력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일단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앞에 지금 벌써 지정된 남부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한번, 일단 시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에 플랜을 가지고 있고 또 구청장님 이하 우리 사상구청의 유능하신 집행부 분들의 공감대와 이런 어떤 이해가 되면 훨씬 더 힘이 있으니까, 시 지정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거기에 줄 수가 있잖아요, 어드밴티지를? 그래서 이 북쪽 공업지역도 그냥 맨땅에 헤딩할 게 아니라, 저는 시 지정으로 하는 노력을 먼저 좀 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대로 가더라도. 그래서 용적률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 그걸 이쪽에도 적용을 하면 북쪽도 좀 더, 덕포지구 이런 쪽도 발전의 속도가 좀 빠르지 않겠나, 이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공업지역이라는 자체가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뭐, 물론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건 장기발전과제로 점차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아니, 장기발전과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국가 예산 다 넣어도 사상공단 이거 재개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민자의 통로를 어떻게 열어 주고 어떤 방법을 제공해 주느냐가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건 계속 같이 공부도 하고 의논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미옥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향남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부서에서도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의논하면서 구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36페이지에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로 신뢰받는 인사행정 운영에 보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럼 작년에도 보면,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맨 밑에 기피부서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라고 했는데, 혹시 2023년도에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2023년도에는 기피부서가 어느 부서던가요? 간단하게, 좀 이상합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피업무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 가장 기피업무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 그리고 위반건축물 단속, 사업부서 중에서 이런 부서들이 제일 또 어렵고요. 신규에 또 들어온 업체는 자연‧사회재난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신규로 들어왔고,

아니, 그래서 2023년도에,

예, 2023년도에 조사해서,

아니, 그러니까 기피부서, 2024년도에도 보면 기피부서 재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도 보면 기피부서 재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 그랬는데, 그럼 매년 이렇게 기피부서 재선정을 위해서 2023년도도 있고 2024년도도 똑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나는 기피부서라고 하는 그 네 자가 별로, 아니 구청에서 기피부서라는 말을 왜 쓰는지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공무원들이 기피부서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게 왜 2023년도에도 있고 2024년도에도 똑같이 주요업무계획에 올라와서 이게 매년, 2023년도에 기피부서로 있다가 2024년도에 또 그게 바뀌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그래도 조금, 여기 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그러면 2023년도에는 아까 여러 가지 주차,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말했던 그 3, 4개 과 정도가 조금은, 우리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거지, 기피부서는 아니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기피부서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단어이긴 한데 이것을, 그런 부서를 한정짓기보다는 그런 격무부서의 힘든 직원들을 위로하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매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격년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사실은 기존에 주정차나 노점상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연례적으로 그런 업무였고 하다 보면 신규 업무들이 또 생겨나기도 합니다. 아까 말한 재난 같은 업무도 이전에는 아니었지만 우리 학장천 사고나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서가 또 기피부서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고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그런 설문조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 단어 자체가, 앞으로 기피부서라고 쓰지 마시고 조금 더 언어순화를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하면, 이게 기피부서라는 팀 자체가 공무원들 사이에, 우리도 듣기가 거북한데 공무원들 사이에는 기피부서라면, ‘아, 그 부서에 가면 뼈 빠지게 고생을 하고……’ 뭔가 그걸 한다 그래서 다음에, 금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2025년도에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이 단어 자체를 과연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과연 노점상 단속이나 이런 것은 그만큼 그 부서의 공무원들이 타 부서보다 월등하게 그렇게 업무가 과중한지 저는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모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기피부서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서든 그 부서의 업무 자체는요, 다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걸 보면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하는 이런 약간 힘든 부서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안에서의 자체적인, 꼭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안 되더라도 안에서도 사실 힘든 부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께서 어떤 뜻으로 했는지 나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충분히 돼요. 그런데 가슴으로는 별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공무원 사회에서 기피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부서든 열심히 하면 그것은 기피부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 내용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알겠어요. 그나마 그래도 조금 현장에 가서 하시는 부서 공무원들한테 조금은 “으샤으샤” 하고 좀 격려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아마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보다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이렇게 좀 더 격려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단어 자체가 조금은 제가 너무 정말 이상한 부서로 되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과장님, 이것은 행감도 아니니까 이런, 주요업무계획이니까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조금은,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조금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님 의견에 깊이 공감을 하고 ‘아, 그동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용어를 써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피업무보다는 현장의 다수민원 부서라고 봐질 수 있는 부서인데, 그리고 다른 부서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 사업이라든지 참 어려운 부서들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부서가 많고. 조금 어감 자체도 좋지 않고 하니까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용어를 한번 찾아보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11월 달에 행감 할 때 한 번 더 체크하고 오늘은 이만…… 이상입니다.

우리 김정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왕이면 문제만 내지 말고 답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페이지 37페이지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1번 항에 보면 우리 청장님이 연초가 되면 각 동 순시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 충분하게 묻고 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민분들이 “좀 아쉬움이 남는다, 전달을 좀 못 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분들이 다수 있더라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아, 이런 부분도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충분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얻는 시간도 좀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질문지를 미리 좀 만들어 가지고, 그분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좀 적어 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각 동장님들이 그걸 가지고, 연석회의를 할 때 그걸 가져와 가지고 청장님한테 주면 그 질문지에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있는데 대중 앞에서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좀 더 생각이 쌈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좀 정제된 단어가 아니라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질문지를 통해서 하게 되다 보면 좀 이렇게 받아들일 때 자기들의 생각을 좀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동 순방의 목적인데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2건 정도 접수를 받아서 상당히 많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주민들께서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못 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만큼 아까 말하는 그런 부분을 미처 못 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런 질문지를 받아서 나중에라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로, 사전에 목록 정도는 자유롭게 한 5건 정도는 받았고 그리고 현장에서 건의할 수 있는 것도 자유롭게 다 건의를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다 안배를 했습니다. 전에는 권역별로 한 적도 있었지만 한 개 동씩 다 가면서 안배를 했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질문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방법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통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 의회의 기능이 축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가 미리 선제적으로 찾아서 일을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곳에까지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준비가 철저히 잘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칭찬을 드리면서, 그럼 우리가 놓쳤던 부분 이런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달라는 뜻으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 점 유의해서 동 순방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업무가 원래 좀 난해한 업무가 많고 그렇다고 또 객관적으로 내세울만한 이런 업무는 좀, 고생은 하는데 그런 건 좀 적고 뭐 그런 과라고 생각이 얼핏 듭니다. 우리 지금 동사나 혹은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이런 단체들이,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흔히 관변단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게 10개에서 15개 정도 보통 이렇게 단체가 있는데 지난 1년 반 정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부분 좀 관주도형이고 좀, 관변단체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하고 계시지만 좀 아쉬운 점은 주민참여형이나 주민주도형이나 이런 민주도 단체를 좀 발굴해서 육성해 가는 게 사상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변단체들이 연령대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공동체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쪽에 있는 지역공동체도 있고 교육 쪽에도 있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사실 각계각층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은 그 사회가 잘되려면 주민들이 내 일처럼 좀 참여해 주고 봉사하고, 인건비가 안 드니까.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 행정 구청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한번 권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정리가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한 부를 주시고, 이것 역시 제가 1년에 2번 이상은 강조를 드리는데 직원 사기진작은 이 공무원 사회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 과제를 제가 몇 번 화두를 던졌는데 답변은 통상적인 답변만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이번에 모라동입니까? 이런 분 같으면 한 1주일 정도 그냥 제주 올레길 혼자 걷기, 그냥 좀 특별연수 여비 지원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런 개별연수가 있다면, 우리 800여 직원분들한테 설문지를 돌려 가지고 어떤 연수를 희망하시느냐, 이것부터 한번 간단하게 좀 설문지 하나 만들어서 돌려 가지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줄 수 있는 걸 한번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간혹 우리가 연수라는 게 가기 싫은 연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의무, 필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10개 중에 2개는 가야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본인들의 선호도, 호감도 이런 것에 따라서 이런 연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 직원 동호회, 스포츠도 지금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스포츠형 연수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통폐합해서 하신다니까 정말로 직원분들이 원하시는 연수가 뭐냐, 본 위원이 좀 느끼고 있는 체감으로는 개별연수를 많이 희망하신다, 그래서 좀 더 기존에 우리가 집합연수 형태로 모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문호를 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직원이 살아야 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역량강화 교육은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별, 2명, 3명 짝을 지어서 친한 친구들끼리 가는 그런 교육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한번 모여서 하는 교육을 해 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교육은 제가 타 구청하고 이렇게 보니까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디다.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퍼스널컬러 해서 자기한테 맞는 색깔을 찾아본다, 여러 가지 또 즐거운 프로그램들이 많고 체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문이라든지 또 노조하고 한번 논의를 해 가면서 직원들이 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아주 마음 편히 와서 한번 소통도 하고,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한 부서만 넘어가도. 그래서 얼굴도 익히고 인사도 나누고 하는 그런 교육을 이번에는 한번 해 보고자 하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해 나가면서 다음에 보완점을 한번 찾아가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교육계에서는요, 학폭 업무로 이렇게 피해 입은 교원분들은 담양에 보름 정도, 본인만 희망하시면 15일간 거기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명상코너도 있고 산책코스도 있고. 그걸 우리는 거의 좀 다녀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결국은 구민들이 좀 누려야 될 이런 일들이 안 되니까 그분부터 살려서 업무에 복귀시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1월 말까지 한번 해 보시든지 아니면 설 연휴 전에 한번 해 보시든지 큰 플랜을 하나 좀 짜 가지고 저하고도 같이 한번 지혜를 맞대봅시다.

아예, 정두희 위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참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모라3동 직원이 사실은 크게 트라우마를 앓고 모라3동에서 근무를 못 하고 다른 동에, 그래도 조금 조용한 동으로 발령을 내줬고 그래도 아마 지금 휴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름 정도 쉴 수 있고, 그런 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황장애나 겪고 있는 직원들이 많은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 차원에서, 저희들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두들겨 맞으면 그 트라우마가 지금 민원인, 모라 사건과 같은 그런 아주, 레벨이 그런 정도인데 이런 분들은 한 시간에 300만 원짜리 정신과 상담을 시킵니다, 먼저. 그분은 이 부산에서 그런 트라우마를 즉각 치료를 해 주는 분이 세 분 정도가 있어요. 한 시간에 300만 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투자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냥 쉬어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백지에서 좀 파격적으로라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행복하지 못하면 사상은 뭣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특히 그런 차원에서, 요즘은 또 젊은 트렌드가 다 개별이고 또 즐기는 스타일이 다 우리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조금, 통상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이참에 한번 전체로 또 이렇게 한다니까 좀 멋지게 한번 해 보셨으면 하고 권합니다.

아예, 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의 관심에 감사드리고, 사실은 우리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시 단위에서는 있지만 구·군에서는 사실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는 전국 최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새롭게 꾸며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중첩이 안 되도록 하고, 소상공인 대표라든지 우리 지역의 기업인 대표 그리고 교수, 법률인 다양한 부분에 계시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또 중첩이 안 되도록 이번에 다 재구성을 좀 해서 남부럽지 않게 새로 꾸려 나가고 또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구석구석 살펴보고 좋은 분들을 추천받고, 의회에서는 지금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받았는데 저도 좀 새로운 분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성이 완벽하게 되면 부위원장님께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노경옥입니다. 먼저 20만 3천 사상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향남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옥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진년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질의가 아니고. 52페이지에 보면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 해 가지고 구유재산 토지, 엄궁에 두 군데, 사랑채하고 엄궁 본동경로당 이번에 매각을 했죠?

아직 매각 안 했습니다.

아, 아직 매각은 안 했죠?

예, 예.

예, 근데 매각 금액하고 이 부분에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좀 주세요. 이것은 답할 필요 없이 매각을 얼마에 할 거며 어떻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산술평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각할 금액하고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달라고요, 지금 답할 필요는 없고. 아, 아직 안 나왔어요?

예.

나오는 대로,

예, 아직 안 나와서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돈 많이 들고 있으면 힘듭니다. 잘 맞춰야 되니까. 지난 행감 때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오늘 이야기되는 이 내용은 그때 행감 때 있었던 것을 제가 다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부구청장님과 각 국 국장님께 그때 분기별로 발주 현황과 인력채용 현황을 체크해 봐달라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 그때는 제가, 아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재무과에 안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재무과에서 큰 건들은 다 거기서 들고 처리를 하시니까 또 전임자 우리 팀장님들께서 말씀은 좀 전해 주시고, 미리 또 각 부서별로 담당자나 혹은 가능한, 전 직원한테까지 공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건 뭐 부서에서 판단하시고, 이게 사소한 관심으로 우리가 큰 낙수효과를 사상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작년 행감 때 관내업체에 발주를 70%까지,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59쪽에,

예, 나와 있습니다.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거 국장님께도 좀 말씀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