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정현 복지교육국장님, 서종렬 도시건설국장님, 안여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사상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위원님들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통해 위원 여러분들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부산 발전의 중심에 있는 우리 사상구의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안정현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안정현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갑진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렬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안여현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조향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선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인사) 이영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수정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장훈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인사) 곽인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인사) 구미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인사) 윤태원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최병선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박지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정성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권광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 지난 한 해는 우리 사상구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한 기틀을 제대로 마련한 사상구의 해였습니다. 체감물가 상승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이외에 사상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부처 평가에서는 지자체 고독사 예방사업 우수사례 및 우수 통합사례관리 실천 공모전, 아동복지분야 실천사례 공모전,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운영 구축 부문 최우수,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평가 최고 등급,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부문 우수 등 8개 분야에 수상하였고 부산시 평가에서는 민방위 비상대비분야 업무 종합평가 및 도새재생사업 추진평가 토목경진대회 최우수, 여성가족정책 평가 및 지역복지 분야 종합평가 장려 등 21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상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의회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며 구민의 복지증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모라 백양종합사회복지관 내외부 환경 개선 및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및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겠고 HA-HA센터 및 맞춤형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 구립 치매요양원 설치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좋고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전문적 보호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으며 사상구 도서관 문화 랜드마크가 될 주례열린도서관의 개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미래아이 도담도담 성장터 본격 운영으로 함께 키우고 함께 즐기며 배우는 사상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학장천, 삼락천 일원 CCTV 보강 및 학장천 원격 진출입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천 수위 변화에 따른 재난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 학장천, 감전유수지 지류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및 보수공사, 보강공사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사상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괘내 생태문화마을과 덕포시장 일원 도시재생사업 추진, 괘내마을∼사상공원 간 및 모라전통시장 일원 보행환경 개선, 모라동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세 개소 건립 등 안전하고 주민 친화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냉정역∼주례역 가야대로 일원, 새벽시장 일원, 신모라 사거리∼모라주공아파트 보행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삼락지구 및 학장2·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상구청 교차로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상습 침수 구역 해소를 통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므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갑진년 한 해 푸른 용의 기운으로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안정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부서별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조향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향희입니다. 항상 주민과 소통하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사상구의 소외되고 취약한 주민을 위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조향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215페이지에 단체 현황을 보면 보훈단체가 10개가 있고 여성단체가 1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단체가 복지정책과 소관하는 단체 전부입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수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차치하고, 왜 여성단체밖에 없습니까? 또 다른 기타,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복지정책과가, 그러니까 여성들이 하는 단체에만 너무 이렇게 좀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관 단체는, 부서의 업무와 연관된 단체들을 소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여성정책이라는 명칭으로 팀이 운영이 되었었고 이게 진행하다 보니 양성평등으로 갔다가 또 이게 전체적으로 가족복지로 명칭도 바뀌고 업무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단체들은 여성단체들로 구성되어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파트여성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격을 띄고 있는 단체입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파트여성연합회는 아파트의 부녀회들의, 부녀회장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여성단체가 오래된 경력들, 이력들이 있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단체는 조금 안 되는 단체도 있어서 올 초에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도 있기는 한데 아파트여성연합회는, 그 이전에는 아파트의 여성단체들 회장의 모임이 제법 잘되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그런 단체들 운영이 조금 미미한 면이 있어서 조금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에 있어서 우리가 부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단체 등록만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단체에 대한 지원을 특별히 하는 거는 없고 저희는 이게 여성단체들의 협의회에 단체 보조금이 지원이 돼서 다문화사업을 한다든지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단체, 연합회로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여성연합회 같은 데도 뭐 그런 식으로 지원이 똑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의 회장들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 그래서 그 연합회에서 어떤 사업을, 뜻 있는 사업을 한다고 단체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지 각 단체의,
이정욱위원
아, 그러면 14개 단체의 회장님들이 모여 있는 거기다가 지원을 하는 거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1월 1일 자로 오셨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보니까 우리 장영희 팀장님하고 양정현 팀장님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이미향도 새로 오셨나? 아, 여기하고 두 명 오셨나…… 하도 자주 봐 가지고. 그래, 부서를 옮기면 어쨌든 업무 파악이 먼저인데 우리 과장님이야 복지의 전문가이시니까 잘하시겠지만 오셔 가지고 하루빨리 업무 좀 파악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저는 특별하게 뭐 없고 여기, 우리 행감 때 지적사항, 이거를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체크해서 내년, 이게 매번 보면 또 내년에 그대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만큼은 전부, 제가 지금 업무 파악, 보고하실 때 한 번 더 체크를 하니까 올 연말에 행감 할 때 이 부분에서는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소리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행복 사상 가족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 대상이 관내 21개 초등학교 재학생 5, 6학년 돼 있는데 이게 5, 6학년으로 꼭 제한을 두시는 이유가 있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스터 그리기가 어느 정도 되는 연령층으로 봐서 고학년으로 일단 잡았고 아직 1,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스터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황수진위원
요즘 애들은 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5, 6학년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좀 행사 같은 경우 보면 거의 대부분 고학년 중심으로 많이 해서 저학년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데 나이가 제한이 걸리니까 다른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도 기타, 그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도.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참여하고 싶은, 또 요즘 아이들이 되게 포스터 같은 거, 저학년들도 잘 그리고 해서 이게 보니까 인구의 날 주간 기념식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다른, 3, 4학년 아이들도 되게 참여하고 싶을 것 같은데 딱 5, 6학년으로만 제한해 놓으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제출할 것 같지도 않고 또 조금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게 보니까 보통 심사하실 때도 학년별 나이를 조금 감안하셔서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아이들의 그런 점수도 또 계산하고 이렇게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넓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드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2024년도 하겠다는 계획, 2023년 하반기에 개괄적으로 세워 놓은 계획이기 때문에 실행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또 다른 시책과의 어떤 비율을 보면서, 저학년에 다른 프로그램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실행계획 세울 때는 그 의견이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황수진 위원님이 행복 사상 가족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사업을, 계획서를 보면서 느꼈던 게 지금 저희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구 증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사업을 늘이기 위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어릴 때부터 저출산, 인구,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걸로 이걸 기획하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조금, 아까 황수진 위원님처럼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더 조금 바람직하지 않는가, 어차피 5, 6학년을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1, 2, 3학년, 저학년에도 맞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또 공모 주제에 대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른의 입장에서, 행정의 입장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극복이라는 이런 부분을 갖고 가지만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 5, 6학년, 이 연령대의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실제적으로 많이 가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에 조금 더 소제목을 아이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 가족에 바라는, 제가 그냥 생각한 겁니다. 우리 가족에 바라는 모습이나 나의 꿈, 나의 희망, 이런 걸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 가족의 화목한 모습을 보여 주는 그런 주제로 갈 수 있게끔 그 연령에 맞는 그런 언어 사용이나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개괄적인 계획이라 이런 이야기들을 잘 담아서 추진할 때 실행계획에는 잘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게 사업 대상이 어른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관점과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는 관점은 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계획을 할 때에는 조금 더 세세하게 주변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의 의견이나 소통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좀 기획하시고 또 실행 방법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우리 222페이지 특수시책에 사상 희망우산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쭉 보니까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 밖의, 필요하긴 하지만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을 발굴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꾸준히 나름대로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책으로 만드셔 가지고, 사상 희망우산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을 만드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 대상자 선정을 할 때 혹시 기준이 있으신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꾸준히 제도권에서 밀려난 대상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굴해 내고 한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초수급 신청을 해서 제외된 가구는 사실 발굴할 필요도 없이 저희들한테 정보가 들어온 가구들이거든요?
김윤경위원
그렇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런 가구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생활보장과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에서 제외되는 가구에 대한 정보가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제외된 가구의 정보를 받아서 동하고, 동에서 초기상담 본인이,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하고 초기상담을 한 다음에 이 가구에 대해서 법정 지원을 못 받더라도 특정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구에 대해서 제가 다른 서비스를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특별히, 우리가 사실 법정조건이 딱 있어서 그 기준 때문에 탈락된 가구인데 또 다른, 이런 조건이나 재산 기준이나 이런 기준을 저희들이 설정하지는 않고 그 가구에서 필요해서, 뭔가 복지혜택이 필요해서 신청을 한 가구이기 때문에 그 가구의 욕구에 따라서 유관기관에 연계를 하거나 기타, 우리가 또 법정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또 검토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아까 제외된 가구라고 하셨는데 이 제외된 가구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실 각 급여별로 책정 기준이 있어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내,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에는 미달, 안 되지만, 초과되지만 무언가 특별한 자기들의 복지 욕구가 있어서 신청을 한,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는 그런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 다른 제도들, 본인들이 모르는 그런 기관들과 연계해서 또 해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원을 연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계해 주는 것 외에는 아직, 정확하게는 정해진 게 없는 거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어떤 부분을 혜택을 드리는 건지, 예, 그렇게 제외된 부분들 중에서 또 선정이 되면 연계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건 없는 거예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복지관이랑, 복지관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또 지원하는 다른 후원 기관과 연계된 것들,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복지관이랑 그다음에 구의 사례관리팀이랑 해서 이 가구에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하면 법정 지원 외에도 민간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금액으로 지원한다든지,
김윤경위원
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 금,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거는 없고, 사실 그런 거는 기초생활보장기준을 초과하면 부산형 긴급지원이라든지 그런, 다른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활용하고 그 외에 우리가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하는 분들을, 틈새를 조금 우리가 메워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특수시책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복지관을 연계해서 그 가구의 필요사항을 좀 알아보고 그거에 맞게끔 복지관이 후원 기관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우리 228페이지에 이번에 저희 출산축하금, 1월 1일부터, 출생아부터 지원이 나가잖아요? 지금 1월, 오늘 17일인데 지원이, 지금 출산축하금 지원이 나간 사례가 몇 건이나 있을까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지금……
김윤경위원
어떻게 지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 아동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기 때문에 이게…… 예, 제 생각에는 제가 사실 실무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1월에 출생아를, 보통 출생하고 나서 출생신고도 한 달 이내에 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급하지 않았고 아마 1월 이후에 접수된 건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조금 더 걸리겠다, 시간이. 그렇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220페이지에, 3번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연계해서 경력단절,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이유가 여성들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력단절 사업이라 하면 사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사실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했고 2023년도에 이 경력단절 예방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우리가 사업은 사상여성인력개발원에다가 줘서 사업은 추진은 했지만 일단 추진할 때는 남녀를 다 구분하지 않고 사실 받아서 추진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실효성이 실제로 좀 있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보통 통합실버케어전문가 양성 과정을 사실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실버케어라는 게 고령화시대 대비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돌봄생활지원사라든지 실버건강지도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돼서 자격증 취득 현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조금 실질적으로 그 연령대에 그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 가능한 업종으로,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경력단절이라고 하면 기존에 이분들이 일을 하시던 분,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육아라든가 아니면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사례가 이렇게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취업 활동을 또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말씀하신 실버 관련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실제로 이분들이, 이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육아나 출산 같은 경우면 대부분 한 30대, 혹은 조금 많으면 40대 초반 정도의 여성들이 대상으로 될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우리 고령화시대에 맞게끔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과연 이분들께서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도라든가 만족감이 과연 클 수 있는가, 제가 생각했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장을 퇴직하신 분들, 그러니까 연세가 한, 우리 지금은 한 60세, 만 60세 정도 되면 보통 퇴직하신다 보고 아직까지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그런 자격증을 우리가 취득하게 해서 이분들이 케어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우리가 30대, 그리고 혹은 40대 초반의 경력단절자에게 과연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연계를 하면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게 2020년도에는 정리수납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운영한 바 있고 또 21년도에는 생활방역전문가 양성 과정, 그리고 또 중장년 여성을 위해서 22년도에는 홈 케어 전문가 양성 과정, 이렇게 해서 지금 연도별로 사실은 다양한 연령층이라든지 다양한, 그러니까 틈새시장을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실질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예산이 있어서, 예산이 많아서 여러 가지 반을, 아니면 조금 더 전문적인 과정을 운영하면 좋겠지만 일단 한정된 예산으로 해마다 조금 더 그 사람들이 필요한, 수요에 맞는 그런 과정을 개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또 새로운 과정으로 잘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억지로 잡고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이 경력단절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더 좋은 사업이나 그리고 주, 이거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나 이분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굳이 이 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가지고 갈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은 일자리가 포커스고 그 방향으로, 이게 뭔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면, 조금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여성 경력단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이게 큰 사업이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 딱히 아니고 저희가 일자리경제과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큰 일자리라든지 이게 바라보는 측면이 조금 달라지면 여성 경력단절에 대해서도 조금 세심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경력단절 프로그램과 혹시 중복이 된다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추진하기 전에 서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설명을 하실 때 우리가 단순하게 경력단절이 되는 그 이유 중에 출산과 육아에 초점을 맞추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될 연령대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는 조금,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 바로 아래, 우리 1인 가구 커뮤니티 활동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커뮤니티 활동지원 사업은 우리가 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추진한 바가 있고 2022년도에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실 청년들이, 청년 1인 가구가 저희 구에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다 1인 가구들, 학생들이 와서 많이 산다든지 해서, 청년 1인 가구가 조금 많은 편이라서 22년도에 추진할 때 그 가구들에 특별히 어려운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균형 잡힌 식사가 안 된다든지 그리고 또 아프거나 위급 시에 대처가 어렵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악이 돼서 1인 가구에 대해서, 특히 MZ세대의 건강 프로그램을 두 가지 정도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MZ세대 건강생활백서’라고 해서 혼자 살 때 어떤 정서적인 심리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MZ세대 홀로서기생활백서’라고 해서 자립, 맞춤형, 정리수납이나 재테크 그다음에 자조모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산에 거주하는 20, 30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일단 좋아서 2023년도에 이게 시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한 거라, 2023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공모선정이 지금 되지 않아서 2023년도에 못 한 바가 있어서 2024년도에는 다시 공모신청을 해서, 이게 아마 부산시에서도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이걸 격년제로 아마 사업을 주려고 배당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구에서 공모신청 하는 기회가 내려오면 공모신청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욱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구에 확정이 된 건 아니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모신청이 되면 참가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합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참가자들은 저희들이 가족센터에서 사실은 이게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이 공모 기회가 내려오면 신청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가족센터가 대상이 돼서 이게 공모신청 희망하는지 공문을 내려보내고 가족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지 센터의 홍보 방법을 우리하고 같이 홍보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마 학교라든지 관련 2, 30대 청년들 1인 가구를 모집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이전에 이 사업을 실제로 했던 이력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 내용이 있으면, 실제로 2, 30대 청년들이 저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는 게 조금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이런 사업에 본인이 자원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참여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구태여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생소해서 실제로 그 참여하신 분들의 연령대라든가 실제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거 나중에 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계속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면 이게 저희들이 바로, 직접 아마 모집을 하면 조금 어려운 면이 많고 제 생각에는 학교를 통해서 하든지 이게 모집하는 경로를 조금 다각화해서 청년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실적 보고서도 저희가 이렇게 훑어보기는 했는데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는 나중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만약에 학교를 통해서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아마 인센티브를 줬을 거예요. 단순하게 이 프로그램만으로는 참여도가 굉장히 떨어졌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학점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완을 해 준다든지 봉사시간을 준다든지 아마 그런 것들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제 개인적인 그냥 추론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나중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222페이지 사상 희망우산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이게 대상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떨어지면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 있거든요? 그 차상위계층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자활, 차상위 의료, 몇 가지, 그게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일자리만 제공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딱 이 제도는 어차피 우리가 정해진 제도에서 밀려난 세대, 밀려난 가구고 본인이 받고자 했던 서비스를 못 받을 경우에 우리가 개입하는 거라서 꼭 수급자가 책정된 사람 이외에, 그러니까 차상위가 되더라도 본인이 의료가 필요한데 의료기준이 안 돼서 차상위, 다른 일반이 됐다든지 할 경우, 그래서 우리가 수급자 책정을 하면 우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가구에 필요한, 이 가구가 요구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차상위 같은 경우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종구위원
그럼 차상위계층에 지원을 받는 가구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맞춤형으로 가구마다 그걸 지원한다, 이 말이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 시스템이네, 이 사업이?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223페이지에 우리 사상 팡팡 토이월드 운영 이게, 이 사업 자체가 그냥 후원금으로만 이렇게 운영이 되는 사업인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저희가 따로 구비를 편성해서 지원하는 건 전혀 없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우리가 저소득층 취약계층 초등학생 50명보다는 아마 관내에 이 대상 학생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 50명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우선 선발을 하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아동의 건강한, 영유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을 위한 그런 놀이학습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본다 하면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챙겨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이유는 취약계층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난감이라든지 놀이기구에서 조금 많이 소외되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라 인원이 조금 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저희들이 사례 관리하는 대상이 주로 우선으로 저희들이 대상, 타겟으로 잡고 있고 그 외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 각 동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그 아동에 대한 육아용품, 놀이학습 물품이 필요한 가구를 좀 추천받아서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분, 그러니까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한 20만 원 정도 1년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2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물품을 구입해서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례관리 가정에 나가서 이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을 저희들이 사 주기도 하고 나머지 각 동에서 추천받는 것은 우리가 세부실천계획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 고민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대상 가구를 찾든지 아니면 가구를 선정해서 물품을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병행하든지 그거는 세부계획을 세우면서 적정한 방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정욱위원
저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대효과에 보면 선물을 매개체로 자녀들과 유대관계 증진이라고 돼 있길래 저는 이게 부모님이 아이에게 구매를 해서 선물을 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우리가 후원금만으로 이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이왕이면 조금 더 구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인당 지원되는 비용도 조금 더 우리가 늘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상자도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사업에 대해서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좀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이 시책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신다니 너무 기쁘고 이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 올 한 해 동안 잘 제도를 손질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선물하는, 우리가 사 주더라도 부모님이 선물하는 방식을 띈다든지 그런 것은 추진계획에 세부적으로 좀 잘 담을 예정이고 1년간 한번 잘 운영을 해 보고 이게 수요가 더 많다든지 아니면 더 좋게 운영을 할 수 있다든지 하면 하반기에 다시 내년 계획 세울 때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지금 타임이 쉬어야 되는 타임이라서,
이정욱위원
예, 그러면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정회, 예, 정회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218페이지에 우리 스마트 고독사 예방사업 확대 이렇게 해 가지고 안부콜이 지금 1700가구에서 2000가구로 확대하는 게 나와 있는데 안부콜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부콜은 주 2회 문자를 음성으로 전환해서 대상 가구에 전화가 가고 있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시는 분, 안 받으시는 분 해서 보통 한 10% 정도 안 받으시는 분은 저희들이 또 그분은 전화로 다시, 이거는 기계적으로 전화가 가는 것이고 각 동마다 각 복지 도우미가 다시 전화를 해보고 전화를 안 받는 가구는 우리가 따로 단디살피미라고 동별로 2명씩 올해는 지정이 돼 있어서 그분들이 직접 찾아 나가보거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이게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게 물론 이분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면 뭔가 구체적으로 좀 더 주기를 더 조절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이 또 있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부콜도 있고 그 외에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 ‘안심해효(孝)’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그 앱으로, 앱을 지금 작년 연말까지 그 앱을 설치한 인원이 3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지안전망, 다복따복망이라는 복지안전망도 있고 ‘구사일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사실 같이 다 들어가서 모자라는 부분은 조금 더 계속 메워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주말이나 상관없이 다 작용이 되고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안심해효’ 같은 경우에는 주말하고 상관없이 본인들이 지정하는 보호자를 3인까지 입력하면 움직임이 없거나 전화기를, 전화기에 대한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제가, 72시간 정도 뭔가 작동이 안 되거나 움직임이 없으면 바로 가족들한테 연락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72시간이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것도 시간을 더 당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본인이 앱을 깔 때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당겨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그 앱을 본인이 지정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움직임이 없을 때 그게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한 20시간 정도만, 우리가 이렇게 또 정해놓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본인이 지정하라고 해서 72시간씩 지정을 해 놓으면 실제로 72시간이면 약 한 3일 정도 되는 기간인데 그거는 예방 차원이 아니라 좀 늦게 발견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 시간이 72시간이고 그거는 앱을 개발하면서 시간을 조정할 수,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이거는 그냥 인터넷망에서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앱이 개발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합천에서 제일 먼저 개발된 앱을 2022년인가 다시 그때부터 이걸 저희들도 사용하는, 사상구 스킨도 만들고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우리가 개입을 한다든지 우리가 가서 찾아, 돌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안부콜이나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무원이 24시간 근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주말에 또 뭔가 공백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거는 본인들이 지정하는 보호자들이 연락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한 72시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중에 최대가 72시간이고 조금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앱을 다운받고 설치하고 지정을 할 때 어차피 자기들 핸드폰에 앱을 다운받고 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살피미가 여러 가지, ‘똑띠알리미’라고 해서 아마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었던 걸 아마 작년에 들으셨을 걸로 아는데 또 그런 분들이 어르신들을 교육을 시키고 하면서 직접 설명을 하고 또 시간 설정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때 우리가 3명의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정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이 고독사 확률이 비교적 어느 정도 낮지 않냐, 왜냐하면 실제로 고독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호자를 지정할 수도 없는 정도의 혼자 계시는 분들이 진짜로 저는 고독사의 위험군에 속해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혹시 다른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야간 시간대에 혹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사업이나.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인까지, 그게 보호자를 입력한다는 것이, 그 보호자의 개념 자체가 아들, 친지 이렇게 아는 사람, 친척들을 입력하는 할 수도 있고 사실 최근에는 1인 단독가구로 사는 가구가 사실 인구 대비 보니까 1인 가구가 한 43%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인 가구로 사는 게 가족이나 친지가 없어서 1인 가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런 가구 형태가 요즘은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가족이 없다 하면 옆집 할머니나 옆집 가족들, 그리고 매일 만나는 친구들, 이런 분들이 어쩌면 더 빨리 이분들의, 급할 때 가장 빨리 연락이 닿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호자가 없는 분들은 또 동사무소에 우리 담당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각 통별로 통장님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웃이라든지 본인이 연락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 꼭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멀리 사는 가족을 거기 입력한다기보다는 근처에 사는 이웃을 입력하는 게 처음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빨리 대처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분 위주로 보호자에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는 이 예방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여기 지금 책자에도 나와 있는 안부콜 같은 경우에도 주 2회 정도라면 저는 이거는 예방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상 전화를 안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거를 실제로 확인하는 차원이지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주 2회 전화하는, 이 정도 가지고는 저는 고독사를 예방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진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 고독사만 안 시키면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고독사한 분을 빨리 발견하는 게 우리 목적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게 사회적 고립을 막는 방향으로 시책이 가야지 사실 1인 가구가 지금 43%를 넘는 이 시점에서 그 1인 가구의 그런 고독사를 저희가 예방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고독사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까지 가지 않도록 사회적 고립을 막는 그런 시책이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장치를 사실은 마련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공무원이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 앱 기반으로 한 것들, 여러 가지 장치들을 약간 그물망처럼 가로세로 채워가면서 그렇게 촘촘하게 하고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 하면 저희들도 하나하나 찾아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훈단체의 보조금을 정산하고 할 때에도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또 관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 계획에 보면 분기별로, 올해는 분기별로 실시 예정이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한 명을 배치해서 지방보조금 정산하는 데의 집행이나 규정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1년 단위로 하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하면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누어서 미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과장님 여기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라고 했는데 여기 장애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굳이 이 행정도우미를 어떤 취지로 이렇게 써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잠깐 의문이 들더라고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청에서 복지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장애인 일자리 발굴 부분에 또 일자리가 있어서, 티오가 있어서 그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올해는 보훈회관에, 보훈단체의 보조금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올 한 해 쭉 전산, 내년도부터 아마 본격적인 전산으로 모든 것을 할 것인데 그 전에 사전 작업하는 데 조금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서 장애인 복지일자리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행정도우미를 배치할 건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행정상의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일자리로 채용할 수 있는, 그게 일자리,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는 거죠, 그렇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정춘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여기 그냥 행정도우미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언급을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할 필요가 있었나?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 일자리 명칭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 또 누가 봐도, 예를 들면 보훈단체는 다른 일자리들의 인력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장애인 도우미보다는, 제가 능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보훈단체의 특성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 일을 진행할 때 있어서 활기가 있고 어떤 업무에 대한 그걸 주기 위해서라면 더 일반적인, 장애인보다는 일반적인 분들을 더 줘도 되지 않을까 해서, 굳이 왜 이 장애인을 표현을 했을까, 해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이 보훈단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집행의, 보조금 집행하고 서류로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력 배치를 또 빠르게 해 주셔서 많은 개선이 있을 것은 같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우려를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모집하면서 다 일일이 개인별로 다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면접을 거쳐서 이 전산도 조금 활용이 되고 한 그런 좋은 인력으로 그렇게 배치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굳이 다음에는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류상에서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앞서서 이정욱 위원님이 고독사 예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2023년도에는 저희 사상구에는 특별한 고독사에 대한 현황들은 없었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고독사가 3명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작년에 3명이 발생했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고독사라는 것이 어떻게 고독사를 정의할 거냐, 또 이거부터 문제이긴 한데 3일 이상 방치된 죽음에 대해서 고독사로 시에서 어떤 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현황으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조금 젊은 층의 분도 모라 쪽에 계셨던 걸로 해서 제가 그 파악은 했는데 지금 깜빡 잊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인력과 또 많은, 지금 스마트 기기를 활용을 해서 고독사 예방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해효 앱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우리 고독사 예방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늘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얼마 전에 수영구에서 스마트돌봄플러스 사업에 대한 24시간이 돌봄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 돌봄에 대한, 기기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어르신들이 이 기기를 잘 활용도 못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진구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 이 기기를 좀 제대로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도 하던데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알고는 계십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지자체별로 약간 시행하는 방법들이 또 다 달라서 저희는 본인이 직접 뭔가 기기를 활용하고 기기를 작동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서 특별히 사실은 교육까지 시킬 그런 시책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다양한 방식으로 또 이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또 정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72시간, 이걸로 시간을 타임을 해서 우리 구는 특별하게 이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대비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기 사용에 대한 어떤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빈 틈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고독사 예방에 대한 부분만큼은 우리 사상구가 선제적으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향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선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선옥입니다. ‘깨어 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 제241회 사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행복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이종구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한분 한분, 모든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2024년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우리 생활보장과는 4팀, 31명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의료급여사업 등 대상자를 조사·관리 그리고 지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김선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저희 특수시책으로 ‘복지 스마트 온(ON,溫)’,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소요 예산도 없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MZ세대한테 통지서 말고 그러면 이거를, 이 QR코드를 깔아서 이걸 활용하라고 하는 그런 홍보 같은 건 어떻게 하십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MZ세대에 해당되는 인력을 파악,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한 1300명 정도의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QR코드를 해서 안내로, 우편으로 보내드리면 이걸 찍어서 그냥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사상생활정보화 SNS의 내용에 이 내용을 공지를 해서 이 내용들을 볼 수 있게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걸 시행을 하는 거라서 저희들도 해보고 그 방법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까 전에, 방금 통지서로 한다던데 이분들이 통지서 잘 안 보니까 애초에 시작하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건데 좀 다른 홍보, 그러면 사상생활정보화, 우리 SNS 오는 거 말고 다른 추가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이 쓸 만한 그런 데 홍보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나 요금 감면제도나 긴급복지 안내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저희들이 신청하는 시점에서 이 내용들을 안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기존에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인지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
황수진위원
예, 예. 시기적으로도 많이 있지는 않으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이 내용들을 같이 홍보를 할 예정인데 그 방법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전화로 조금 하기는, 하는 방법도 본인들이 목소리를 들으면 많지 않다고 하시니,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근데 이 QR코드를 직접 본인이 받아서, 이게 찍어서 그 내용이 확인이 되는 거니까,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인했냐, 안 했냐, 그 정도만 이 세대들은 아니까, “이 QR코드 하는 방법 보셨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도 알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우리 보면 관내에도 소액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의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세 이런 것들을 체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무과에서도 아마 명단이나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우리 좀 복지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을 발굴한다든가 그런 것도 좀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도료 체납이라든가 전기요금 체납이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이 3개월 이상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명단이 고정적으로 통지가 옵니다. 통지가 와서 그 명단을 대상으로 해서 각 동마다 현장을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정말 위기 가구인 경우에는 수급자 신청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복지 사업을 유도하거나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은 보장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황수진위원
저 하나만……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복지설명회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조금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어 가지고 자세하게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간, 이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저소득층 주민분들 불러서 교육하고 이런 건가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설명회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나, 이걸 우선으로 할 건데 복지, 그러니까 저희 과를 제외하고 3과에서 진행되는 내용들도 그날 협의회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초청되는 대상들은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오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이나 다복따복망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수급자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홍보해서 여기 와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제가,
김윤경위원
추가로,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이거는 간단하게 혹시 저소득층, 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의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을 어떤 공간에 한데 모아서 이런 설명회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행사 같은 걸 개최한 적이 있나요? 한 군데 이렇게 모이는 건 조금 이례적인 것 같아서.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게 있고 지금은,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수급자분들만 모신 내용은 아니고 일반의,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계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안내를 받고 알고 계시면 주변에 이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가 쉬울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동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님들 포함해서 이분들을 한데 모아놓고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지원을 나가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니 교육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저소득층 주민들을,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그 주민들을 한데 모은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소득층 주민도 포함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 지금 책자를 보니,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한데 모은다는 것이 조금,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을, 저소득층 주민만 별도 공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만 별도 공간, 이렇게 예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 참석 인원을 이렇게 ‘주민 등’으로 표현한 것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에 참여를 함께하자는 의미가 있는 거고 저소득 주민분만 다 모신 내용은 아닙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같이 한데 모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이분은 저소득 주민이고 이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고의 어떤 그런 개념은 없이 주민 전체로 보시면……
김윤경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 12개 동 다 한 번에 모아서 이런 내용들 설명하시고 한다는 건데 지금 보장사업이라든지 긴급지원사업이라든지 국가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안내하는 부분은 없나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는 과정인 건가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과에서는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자체가 기준값도 많이 올랐고,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30%에서 32%,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도 47%에서 48% 그런 기준들도 늘었고 중위소득 그 기준 자체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련된 부분도 변경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매스컴에서 계속 홍보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 차원에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인지를 시키고 그 부분이 주변에 살필 수 있는, 그리고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자 하는……
김윤경위원
그럼 여기 협의체분들이 이 내용을 상세하게 듣고 우리 각 동에 보장이 필요한 부분들한테 또 나가서 설명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실 건가요, 지금 다 모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홍보하고 알림의 역할들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들 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12개 동에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처리, 행정사무감사에 말씀하신 내용들도 누락돼서, 어떤 홍보가 누락돼서 누락되는 일들이, 정보 부족으로 누락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처럼 저희들이 올해는 그런 홍보나 알림에 굉장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홍보의 일환으로 어쨌든 이거를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지역사회보장, 지역협의체 위원님들 대표적인 분들하고 또 보장을 받으셔야 하는 대표적인 분들을 한데 모으는 자리를 처음 이렇게 마련한 부분인 거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241페이지에 ‘복지부정 ZER 함께해요!’인데 우리 사업기간이 책자에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아, 예.
이종구위원
2023년, 이거 잘못된 건가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리고 우리 포상제도가 기존에 계속 있었던 거, 옛날에도 좀 있었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제도는 이전부터 있어 왔고 우리 구에도 포상금을 받는 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구위원
근데 지금 이 사업기간에 특별히 또 한다는 거는, 이거는 무슨 의미죠? 기존에 있는데 더 보강한다는 건가?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 사업계획이다 보니 그 내용의 한정 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고 2025년은 복지부정 수급에 관련된 거는 또 똑같이 1월에서 12월까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이거 포상제도 하면 1년에 몇 건 정도 이게 신고가 들어와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제도는 저희 사상구청으로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신고 시스템 만들어져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편으로 신고를 하거나 복지로 부정수급에 직접적으로 신고를 해서 거기에서 확인되어 가지고 결정된 내용에 대한 포상을 하는 거거든요.
이종구위원
포상금은 얼마 정도 돼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1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그러니까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금액의 한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저는 사실 이게 꽤 많은 돈 같은데 저는 이게 좋지 않아서, 이런 거는 참 국민 간의 어떻게 좀 억압 조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단합을 저해하는 거라서 이런 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매년 이게 한다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부정수급이 자꾸 증가한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 부서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시스템이 지금 통합적으로 가서 오히려 수급이 더, 부정수급이 줄 것 같은데, 먼저 투명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줄 것 같은데 늘어나는 이유가 뭐지?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시스템을 이용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근거해서 결정을 하고 처리를 하는데 그 각종 자료가 현재 시점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전 시점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일용근로는 6개월 이전 아니면 작년, 그런 자료를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이종구위원
아, 예. 시기적인 차이네, 그렇죠? 예전에는 정보 부족해서 부정수급이 많았는데 시기, 시기의 차이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근데 이분들이 일용근로 소득을 시작한 시점에서 의무, 본인의 신고를 하시면 그게 근절이 될 텐데 신고를 보통 안 하십니다. 안 하시고 그 내용이 통지가 되어서 뒤늦게 결정되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환수를 하거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이게 늘어나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받는 데는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고 약간 악순환인 상황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예전같이 정보 부족으로 해 가지고 옛날에는 한 번 되면 2∼3년간 부정수급하고 그랬거든요,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는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1년 전 아니면 6개월 이렇게 정보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누적된 건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많이, 요새는 없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약간 악의적으로 반복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이종구위원
그럼 신고에 대한 그거는 많이 자꾸 줄어들겠다. 신고포상금 나가는 금액은 줄어들겠네, 그렇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정수급을 고발해서 신고포상을 받는 것은 조금, 근데 사실적으로 개인 간의 소득재산에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길이 참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올바른 마음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자료에 의거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어야 되겠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부정수급의 신고포상금에 관련된 거는 202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이전의 내용이……
이종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상부에 좀 없애는 방향으로, 혹시나 건의할 일이 있으면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신고포상금제도는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이런 것들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게 잘못돼 가는 게 저희들이 환수하는 방법들이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 주변에서 이거는 잘못됐다는 인식을 가지고 충분히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오히려 교육을 좀 시키는 게, 교육을 해 가지고 계도를 시켜야지 신고를 해서 옆집에 어떤, 이렇게 서로 믿지를 못해서 신고를 해 가지고 주민 간에 그런……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할 수 있는 그런 걸 최대한 근절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렇게 돼서 예, 예. 그렇게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방금 우리 이종구 위원님께서 복지부정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어쨌든 부정수급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 복지의 유형 중에서도 지금 부정수급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제일 많은 편입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용근로소득,
정춘희위원장
일용근로소득.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근로소득 관련해서 그거는 변동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고정적으로 신고하는 게 조금 많지가 않고 그리고 취업을 하고 바로 저희들한테 취업했다고 안내를 해 주면 될 텐데 몇 개월 지나서 그 부분에 대한 신고를 한다거나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에 관련된 부분들은 1년 뒤에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부정수급에 대한 형태를 이렇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근로소득신고를 회피한다든가 늦춘다든가 또 취업 신고에 대한 부분들을,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늦춘다고,
정춘희위원장
본인들이 일정 기한에 안 하고 늦춘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 걸 보면 결국은 이 부분은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인식, 그렇죠? 인식이 어쨌든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공공에서 지켜야 되는 어떤 부분들, 규칙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부정수급을 100% 원천 차단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목표 자체가, 저희들이 제로화시켜야 된다고 하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들로 교육이든 홍보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잘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또 아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복지 제로화시키는, 부정을 제로화시키는 정책을 좀 더 우리 부서에서 다양한 각도로 또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242쪽에 보면 복지설명회 개최가 있는데 이 사업은 매년 하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고 올해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시행을 하자고 저희들이 작년 업무계획을 할 때 생각을 한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행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개별,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지금까지는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없네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사업은 조금 확장되거나 변화된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보호를 받고 계시다가 중지된 사람이거나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다시 재신청을 안내한다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대주민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내문이 내려오면 그걸 동에 비치한다거나 어떤 그런 형태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체로 모아서 설명회를 해보자고 한 것은 이번의, 2024년도의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복지설명회 개최에 대한 부분은 변화되는 기준이나 어떤 여건들을 실제적으로는 이 대상자, 저소득층의 본인들의 일이잖아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인지를 못 하다 보니 이렇게 행정적으로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소통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는 이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최대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내방하거나 이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또 이런 복지설명회에 관심을 가져서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아마 이 지금 참여하는 이 자리에,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도 실제적으로 단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참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더 우리 복지서비스 혜택 누락자들을 이렇게 적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저소득층 주민들이 더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더, 일대일로 하신다든가 그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들을 더 많이 해야만 이 복지설명회의 의의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 이 설명회를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다각도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영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세세하게 살피며 해결해 주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이영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이 책자에 양식이 다른 부서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기존에 보면 분야별로 크게 사업들을 나열하는 형식을 취했었는데 그렇게 보면 통상 매년 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중복하는 게 있어서 올해의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 조금 부각시켜서 저희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거는 작성을 할 때는 그냥 부서 차원에서 좀 이렇게 자율성을 부여를 하나 보네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다른 부서들이랑 노인장애인복지과랑 양식이 조금 다르길래, 그리고 262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남녀 성비가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근로하시는 분들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좀 파악이 됩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나중에 정회시간 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 6 대 4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은 여성분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요즘 여성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6:4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 혹시 커피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남성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예술창작촌에 보면 청년자립도전단에는 남성분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용감한식당이라고 해서 그 돈가스,
이정욱위원
그거는 청년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자활 프로그램인 걸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청 1층에 있는 커피하우스 같은, 이게 지금 주례에도, 동사에도 있고 이게 여러 군데 있는데 허브센터에도 있고 한데 그 커피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남성분들이 일을 하는 곳이 있는지.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있습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남성 두 분이 계십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커피하우스만 이렇게 따로 빼놓고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시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수급자로 책정돼서 근로가 가능하신 분들이 자활사업을 참여하고 또 사업단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게 금액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단가는 아니다 보니까 자활사업에는 조금 참여를 많이 안 하고 계시는 편입니다.
이정욱위원
커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나이를 제한을 두고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자활사업은 64세 이하면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래서, 아니, 제가 이렇게 다녀보다 보면 커피하우스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커피하우스가 가장 이 자활사업 중에서는 가장 사업성이 있고 활성화돼 있는 이 사업인 것 같은데,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 다 근로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그냥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내용하고는 별개로 우리 냉난방비, 경로당에 지금 올해,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조금 변경된, 지원 부분에 있어서 좀 변경된 게 있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냉난방비랑 또 추가적으로 우리 양곡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에도 차이가 나는 점이 있으면 그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봤을 때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새롭게 신축되는 경로당이 생기기 때문에 개소수의 증가가 또 있고요. 양곡비 같은 경우에도 또 증가가 되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포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김윤경위원
개소 수는 당연히 늘어나면 당연히 지원이 되는 건데 지원,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액,
김윤경위원
금액이나 이렇게 차이점이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올해 어떻게 바뀌는지.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하고 지금 봤을 때에는 저희가 지금 단가가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그 금액이 산정이 조금 더 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있고요, 주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연간 535만 원 정도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530만 원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금액이 같네요, 그럼? 금방 주택도……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550만 원이고요, 주택은. 아파트는 연간 53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럼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다, 그렇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관리비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파트.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아파트는 관리 주체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좀 지원되는 부분이 주택보다는 덜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작년 대비해서 조금 얼마나 늘었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러니까,
김윤경위원
경로당당.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택 경로당이 평균적으로 550만 원 정도니까 지금 개소 수가 1개 내지는 2개가 더 된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겠죠.
김윤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경로당마다 지원받는 금액이, 개소 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마다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지원금이 더 늘었냐는 거죠,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팀장과 의논)
김윤경위원
전체적인 부분으로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월 지원 금액이 얼마였는데……
이종구위원
파악 안 됐으면 팀장님이.
정춘희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경우에는 7월 달에는 12만 5000원, 8월 달에는 22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확정내시 내려올 때는 아직까지 증가되었다는 내시가 안 내려오고 작년 수준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올여름도 많이 더워지면 아마 또 추경에 반영이 더 되지 싶습니다.
김윤경위원
오를 거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돼 가지고 내려온 거는 없네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1월, 2월 지금,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3개월은 37만 원을 지원을 했고 이제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마 올해도 내년, 아직까지도 이것도 오른다고는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연말 되면 40만 원 수준으로 아마 올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한 3만 원 정도 더 오른다고 보면 되겠네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예.
김윤경위원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냉난방비 같은 경우 저희가 어르신들이 경로당마다 쓰다가 좀 남는 부분들 있잖아요.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래는 반납을, 환급을 했죠?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정산을 해서 받아들인 부분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정산해 가지고 남는 부분을 정확하게 환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를 환급을 안 하고 양곡비나 운영비로 해 가지고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시행령이 곧 발의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 혹시……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아직까지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없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어르신들이 환급할 때 막 그런 것도 까다롭다 하시고 막 몇만 원 되지도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긴 했던 것 같은데.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회에서 통장하고 카드 쓴 내역을 들고 와서 운영비하고 그다음 난방비 정산을 지회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한테만 맡겨놓는 게 아니라.
김윤경위원
챙겨 주시고 있네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그리고, 예, 예. 챙기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지원사업단이라고 해서 신중년일자리로 집행하는 방법이라든가, 예산 집행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경로당마다 찾아다니면서 교육도 다 했었거든요.
김윤경위원
아, 그 신중년일자리에서 그거, 일하시는 분들께서 그거 다니면서 그걸 알려드리고, 환급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너무 몰라 가지고 까다롭다 하셨던 어르신들도,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환급 안 하고 양곡비나 이렇게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내용은 들으시긴 하셨죠?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일단, 예, 예.
김윤경위원
그렇게 되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어르신들이 조금 혜택을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예.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특히 주택 경로당, 그렇게 크지 않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조금씩 남는 경우도 있으니 이월해서 쓰면 또 경로당에 부족한 물품을 산다든가 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윤경위원
혹시나 그런 부분들, 양곡비나 운영비 같은 게 모자라셔 가지고 더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물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좀 인원수 많은 데?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예. 저희들이 기금에서 편성하고 있는, 특히 무더위쉼터 전기료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내려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또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냉난방비가 훨씬 많이 들다 보니 그런 거……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 더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면? 그런 거는 감안을 해서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은,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이 전기세가 부족하다 하면,
김윤경위원
그렇죠, 예.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기금에서 편성돼 있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경로당의 예산 지원에 대한 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상위 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고 또 우리는 어쨌든 이런 지출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기세나 또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기관에서 어쨌든 지침이 내려와야만 저희 구에서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예, 예. 그런 변화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만약에 중간에 그런 지침이나 변화가 생기면 저희 의회의 의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HA-HA센터 관련해서 지금 5월에 개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5월 달에 개소 가능한가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저희가 1월 5일 자로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구의 관련 부서와 건축과 또 시의 관련 부서, 또 신라대학교 관계자들이 모여서 HA-HA센터 설치에 관한 실들을 어떻게 하고 또 시에서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수렴해서 지금 보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품이 나오는 데는 2달 정도 소요 예상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라대학교다 보니까 많은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노년층분이신데 이게 사실 좀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안도 있으세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신라대학교까지 일반버스 3대가 지금 운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학교 자체에 버스가 순환적으로 돌고 있으니까 향후 개강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신라대 안에서 버스가 더 운행한다든가 그런 건 없는 거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건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아니, 학교, 이게 왜냐하면 대학생분들이 가실 때랑 내려올 때가 좀 많이 운행되기는 한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용하시는 시간은 거의 그 중간쯤일 건데 올라가시기가 좀 힘들지 않으실까 싶어서……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도 한동안은 운영되고 있는 일반버스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거를 생각하시는 거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럼 이걸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이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별 불만 같은 건 없으신가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사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공간, 무상 사용 체결만 된 상태이고요. 실질적인 수립 계획은 지금 저희가 1월 중에 할 그거라서 아직 거기까지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계시고요. 저희가 세부계획 수립 후에 그분들한테 안내를 할 때는 그런 교통과 관련해서 잘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개소하고 나서도 모니터링 같은 것도 조금 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저희 노인일자리 부분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지금 노인일자리를 보급하고 하는 수행기관이 좀 몇 군데 있죠? 저희. 그렇죠? 지금 대표적으로 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지회가 대표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네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공익형으로 하는 노인일자리의 경우 4개 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하고 사상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공익형은 3846명으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98% 정도가 공익형으로 4개 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우리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의 90%를, 98%?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일반 공익형으로 하는 그 사업이 대다수이다 보니 지금 65세 이상의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98%, 거의 99%에 가깝고요. 신중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의 조금 더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한 12명 정도밖에는 지금 안 되니까 거의 공익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제공하는 부분은,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에서는 지금 도서관 사서 도우미랑 경로당 관리 지원, 이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중년은 그렇고요.
김윤경위원
시니어, 예.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익형은 지금 한 15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은 공익형 일자리가 1500명 정도고 또 다른 거는, 이것만 하나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거는 지금 아까 도서관 사서 도우미랑 경로당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거는, 지금 열두 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시니어에서 일자리 제공하는 부분은 1500명 어르신들 정도만 맡아서 하고 있네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대한노인지회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한노인지회에서는 지금 5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530명 정도. 일자리의 종류나 이런 거는 다 비슷하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다 다른데요.
김윤경위원
예.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익형과 사회서비스 그다음에 시장형, 이런 식으로 크게 3가지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공익형이 일단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를 보면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많이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왜 이거는, 자격조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형은 주 30시간으로 보통 월 29만 원 정도가 되고요. 사회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에는 월 60시간으로 인건비 한 60만 원 정도 되니까 일단 임금에서 차이가 2배가 나고요.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기준으로, 서로 이걸 하시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채점하는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은 나눠서, 간단하게 환경정비 하실 수 있는 공익형은 의욕 많으시지만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을 위주로 공익형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이 가능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높은 사회서비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일의 난이도가 조금 더, 자격증이나 이런 게 필요한가요, 혹시? 사회서비스형 같은,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자격증은 필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플러스로 가점은 되겠지만 그게 결정적인 그거는 아닙니다.
김윤경위원
아닌데 건강하신지 아닌지도 중요할 것 같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려고, 맞습니까? 아, 예. 이거를 많이 하시고 싶어 하는데 가점 같은 게 있다, 어르신들도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연령대는 같으실 거 아니에요? 65세 이상.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분들만 하실 건데 과연 도대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어떤 기준으로 이걸 나누는지 궁금해 가지고, 말씀하시기로 구체적인 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수행 능력 같은 걸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일의 난이도는 조금 더 높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해서 수행하는 기관이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위탁기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올해 7월 31일까지 위탁기간입니다.
김윤경위원
올해 7월 31일, 아, 1년도 안 남았네요. 그럼 그거 끝나고 나면 새로 재위탁을 하시고 다른 기관들도 많이 지원을 하시겠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신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서 HA-HA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추진일정에 보면 지금 우리 신라대학교가 지금 첫 번째 공모로 선정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 일정에 24년도 상반기에 보면 주례 권역과 학장·엄궁 권역에 또 HA-HA센터 공모 신청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우리 사상구에서는 HA-HA센터를 계속 공모에 선정이 되면 설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네요, 그런가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4년 이내에 부산시 전체 14개소에 대해서 HA-HA센터를 설치하고자 지금 예정 중이고 있는데 올해도 3개소에 대한 설치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주례나 학장, 그 권역에 대해서 HA-HA센터를 한 번 더 신청코자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부산시의 정책이 지금 14곳이라고 하셨잖아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우리 구가 HA-HA센터를 유치를 했고 또 지금 주례나 학장 권역을 이렇게 더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이 노인복지센터, 노인건강복합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같은 취지로 이걸 지금 대신 유치하시는 거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HA-HA센터가 노인, 어르신들의 종합적인 건강문화 복합센터의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HA-HA센터는 건강증진이라기보다는 지금 새로운 50대, 60대 그 신중년들이 경로당은 내가 가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곳이다, 내가 노인이 아니라는 부정적인, 어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시설과 콘텐츠를 요구하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HA-HA센터가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HA-HA센터의 특색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소규모 동아리들의 자조모임을 통해서 사회공헌을 하고자 하는 게 그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강과 관련된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쨌든 50플러스, 우리 신중년들의 어떤 사회공헌 사업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이 센터가 들어서는데 그러면 지금 주례 권역 같은 경우, 신라대학교도 결국은 저희들이 모라, 학장, 엄궁, 괘법 이쪽 지구에 대한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권역이고 주례 권역에도 이걸 한다고 하면 결국은 장소가 대학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례 권역에 대해서는 경남정보대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전체 부산시 내 14개소인데 그렇게 되면 구군, 16개 구군에서 과연 우리 구에 두 군데가 유치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생각을 해 보는 바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부산시 전체의 공모사업에 응하는 지자체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예를 들면 우리 노후, 연령대가 조금 높은 우리 사상구나 북구나 이런 쪽에서 좀 우선적으로 그 필요성이 느껴지면 또 저희 구에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해마다 유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에 유치하는 이 신라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다른 여건들은 또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환경이나 교통 여건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지금 학교도 마찬가지, 주례 권역의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좀 원활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런 의미 있는 이런 센터를, 활동을 사회공헌 활동이나 이런 신중년들의 본인들의 어떤 선택, 욕구가 강해야만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바로 유치해서 연계해서 바로 사업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첫 번째의 이 HA-HA센터의 설치를, 또 경과를 보면서 다음을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평가나 이런 것도 없이 바로 이 센터가 주례 권역이나 학장·엄궁 권역에 들어선다고, 공모에 신청한다고 하니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서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우리 노후 지원 센터,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생애 설계에 있어서 바람직하게 가야 되는 방향은 맞거든요. 맞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재원이나 또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 행정에서는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계속 이렇게 추진된다고 되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신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들이 협의하고 기관들과 2개월 뒤에는 완성이 된다고 하는 데 실제적으로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저희 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64쪽에 보면 자활사업 활성화 및 사업 다각화에 보면 저희들 자활특화사업에 용감한식당 이게 지금 24년도에도 수영2호점과 동구점 개소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감한식당은 지역 자활센터에서 본인들이, 제목과 같이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본인들이 창출한 식당명이거든요? 이게 지금 벤처타워에도 저희가 있고 그 주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용이 많다 보니까 타 구에서도 우리 지역 자활사업단에다가 본인들 구에 가맹점식으로 해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개소하게 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저희들 브랜드가 바깥으로,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다른 지자체로 잘되기 때문에 수출 비슷한 경향이 가는 거네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수영2호점과 동구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사상구 안에서는 특색 있게, 지금 용감한식당이 영도나 수영점에 보면 참여하는 계층이 특색 있게 되어 있어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쪽 지역 사람이겠네요? 수영구면 수영구 쪽.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브랜드만 저희들이 하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브랜드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타 구에서는 가맹점식으로 본인들이 개소를 하는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구에서의 어떤 공동 브랜드에 대한 이익 창출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가맹점 가입을 하게 되면 가맹점비를 받아서 그 가맹점비는 사업단에 수입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사업단에, 그다음에 본인들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 어쨌든 이게 잘 돼서 우리 브랜드가 다른 지자체로 홍보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고, 혹시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 용감한식당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도점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참여를 하고 또 수영점 같은 경우에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청년들이 참여해서 이 식당을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우리가 잘하고는, 사상점은 18세부터 39세의 청년이 또 여기 하고 있지만 어떤 다른 모델들로 우리 사상구 안에서도 또 다른 지점을 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저는 여기서 자립준비청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보호 종료가 끝나고 나면 보호하고 저희들이 그거 해야 되는 분야잖아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이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저희 이런, 자활특화브랜드 이런 걸 활용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동시설에 입소해 있다가 성년이 돼서 탈시설화되는 아동을 말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동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천사의 집이라든지 에바다,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보호종료 될 만한 아동들이 거의 없거든요? 다 어린 상황이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면 저희가 사업단과 연결해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도 제고 차원에 또 사회참여 이런 걸 생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이 기사를 본 적이, 자립준비청년단, 보호종료아동들, 이게 끝난, 이 청년들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그 기사의 내용에 보면 어쨌든 이게 끝나고 나면, 보통 자립준비청년이 34세까지인가 이렇더라고요, 보호받을 수 있는 그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이 청년들, 이게 끝나고 나면 굉장히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고 또 그 힘든 그 과정 속에서 실제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자살이나 이런 부분에까지도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들, 정서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는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영점에 이런 부분들을 보니 저희 구에서도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있고 실제 좀 파악이 된다면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 또 청년에 대한 지원책도 사회적으로 많아지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수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수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274페이지에 스마트폰, 2번에 보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캠프 공모사업 참여, 이렇게 있습니다,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에서. 이 대상 하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 대상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한 5, 6학년에서 초등학생 기준으로 생각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 과의존한다는 기준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를 통해서 각각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상담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관찰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캠프에 참여하면 좋겠다, 그런 판단이 섰을 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요즘에 보면 스마트폰에 대해서 중독성,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시하고 있는, 그런 사회 풍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현대사회를 보면 사실은 이 스마트폰 없이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잣대를 어른들의 기준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뭐 이게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보고 있다고 한 그게 중독이네, 과잉이네 하는 게,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계속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어른들과 달리 애들은 아무래도 거기에 더욱더 매몰되거나 중독되기 쉽기 때문에 아마 예방 차원에서 애들을 더 그 캠프에 저희들은 참여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물론 밖에서 야외활동을 하고 또 주변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 자체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어른도 마찬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캠프 활동을 가서 아예 스마트폰을 못 가지고, 별도 수거해서 나머지는 자유로운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느끼는, 물론 스마트폰을 계속 소지를, 하고 나서도 별 효과는 없을지는 모르나 그 순간만큼은 또 그 캠프에 열중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보면 아래에도 우리 중독예방, 또 밑에 3번에도 보면 청소년 중독 예방 해서 중독이라는 단어,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스마트폰 외에도 중독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것들에 대한 중독이 있을까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아무래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술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담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중독과 관련해서 우리가 부서에서 예방을 하고자 하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각종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술이나 안 그러면 다른 종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거는, 구체적인 거는 사실상 강사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섭외를 해 봐야 아는 부분들이고 사실상 구체적인 그런 거는 없지만 청소년들이 중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캠프에 참여를 하고 하는 그 대상자들 선정할 때는 대부분 다 부모님의 의견이 반영돼서 그런 캠프에 참여를 하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밑에 청소년 참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 물론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부모님 의견이 들어가야지, 몇 박 며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물론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과잉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또 개선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어른들의 시각에서 잣대를 아이들에게 딱 들이밀면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친구들도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혹은 스마트폰 중독이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멀쩡한 아이들도 오히려 여기에 반해서 오히려 이상 징후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약물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술, 담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개선 프로그램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른들도 사실은 하루를 보내기가 힘든, 이런 상황인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이런 잣대를 대고 강요하는 것은 우리 시대상에 안 맞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대상자들을 좀 선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성장발표회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2024년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종류의 그런 발표회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상 드림스타트 성장발표회는 매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상갤러리에서 운영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바람홀에서 조금 더 다르게 해서, 많이 좀 참여해서 애들의 자존감도 높이고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더 돋보이고자 합니다.
황수진위원
여기 보면, 프로그램 참여에 보면 첼로 연주나 댄스, 난타, 태권도 이런 거 있는데 댄스나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연습해 가지고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첼로나 난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악기들이나 여러 가지 또 대여나 구입에 대한 비용이 조금 상당한 걸로 아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대여를 이용하시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첼로 연주는 樂바리 연주단이라고 해서 약간 장애도 있고 이런 애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첼로 강사님께서 강사료는 물론 받고 있지만 그 악기는 무료로 대여를 해 주고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애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1년 동안 연습을 해서 보여 주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위원
한두 달 해서 보여 주고 하는 거는 사실 아이들도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꾸준히 하는 거, 12월 달인 거 보니까 1년 동안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3번에 보면 이거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게 그분들이 그 한도액을 넘는다는 뜻은 아니고 한도액 안인데 이게 어린이집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량비 같은 경우도 다, 시시각각 다 틀리고 여러 가지 영어 특별활동비, 체육 특별활동비도 어린이집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균일하게 맞추면,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정책위원회에서 넘는 금액을 넘지는 않더라고요. 않는데 그거를 보면 각 어린이집마다 이게 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균일하게 맞추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뜻으로 건의를 드린 건데 이 내용을 보니까 수납한도액 안에서 지도를 하겠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맞출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한도 내에 되어 있는 거를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사실 그 어린이집마다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제로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런데 임원진 회의나 그런 걸 통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한번 얘기하는 것도 사실 조금 그렇다는 말씀이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직접적으로 원장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여건상 조금, 각 어린이집마다 거기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이 한도 내에서 요금을 받고 있다면, 그런데 회장님이나 임원진 간담회나 이런 때 이런 부분이 지적이 있더라,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75쪽에 보면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강화에 우리 위기 아동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새싹지킴이병원을 우리 부산보훈병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보훈병원은 대기 없는 신속 진료·검사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24시간 가능한 겁니까, 혹시? 시스템 자체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다른, 사실 타 구에는 이게 바로, 응급조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응급실 접수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통해서 보훈병원은 그냥 바로 전화, 우리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이 전화를 주면 바로 응급실 접수나 그런 거 없이 바로 해서 치료나 이런 신속 진료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보훈병원의 협약을 통해서 그런 특별한 진료나 체계를 갖추어 간다는 거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병원들은 혹시 이런 부분들은 좀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보훈병원이 조금 우리 사상구에서는 또 한쪽으로 있는 부분인지라 혹여 저희들이 이런 아이들의 환경이나 여건을 생각해 보면 조금, 지금까지는 사상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라, 덕포, 이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빈도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 이쪽에서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꼭 병원급이 아니더라도 이런 협력 기관은 많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는 사실 부산 보훈병원이 지정이 돼 있는데 우리, 저희들, 우리 구에는 없지만 다른 병원하고도 지금 연계가 되어 있고 인프라 확충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하고도 연계가 지금, 이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리치료실이나 그다음 장애상담 연계 기관 등이 지금 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학대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무래도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아동학대가 결국은 가정, 가장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가정이나 아니면 기관, 아이들이 소속돼 있는 기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아동학대의 가장 빈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관계되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당부도 드리고 시스템도 바로 우리 아동학대 아이들이 없도록 그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정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