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손성익 의원 발언
박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한 후 건축주택국, 도시발전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4년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손형배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4.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최창호 의원 발의) 5.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손형배 의원 발의) 7.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창식 의원 외 5인 발의) 8.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9.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10.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시장 제출)
10시3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 내 출하농가의 소득증대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생산 농산물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파주시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로컬푸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의 일부를 수정하고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기·유실동물과 반려동물이 시민과 함께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야생동물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특별한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영농 부담 경감 및 농가들의 부족한 일손 부담을 덜어내기 위하여 임대 예약 서비스 간편화 및 시설 다양화 등 더 나은 농기계 임대 서비스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비도심지역 농작물 경작 피해나 영업 방해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전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확대 설치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시민 생활에 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보험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가 지정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과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과 목적을 수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재정 지원사업의 내용을 제외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은 파주시 공공시설물 및 시민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이 도입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향후 개별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법체계 정비 및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통합형 조례안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1-1. 건축주택국 소관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국과 도시발전국, 파주도시관광공사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님은 건축주택국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건축주택국장 이종칠입니다. 2024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은주위원장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없고 시정업무 보고니까, 방금 업무 추진계획 말씀하셨지만 건축주택국 국장님으로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건축주택국 업무를 추진할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건축주택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전체적인 업무의 비중을 봤을 때는 허가총괄과, 허가1·2·3과가 과반수 이상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광고도 있고 건축분야도 있고 주택분야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행정 직렬이다 보니까 주택의 전문적인 부분까지 파고들 정도의 역량은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장을 믿고 제가 업무를 추진하고요. 단, 허가총괄과 허가1·2·3과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2·5·7이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고 거기에 더 얹어서 금년도에 경기도 31개 시군과 전국의 사례를 분석했을 때 보완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접수돼서 보완이 나가는데 1·2차는 행정기관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의 요구에 의해서 2번 정도의 보완기간을 두고 현재까지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보편적으로 70일, 80일, 100일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적용합니다. 이 플러스 알파는 주무관이 재량에 의해서 기간을 산정해서 보완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보통 1년 이상, 거의 2년까지도 보완을 주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저희는 2023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금년도에 보완기간을 단축하겠다. 저희가 2023년도까지는 보완기간을 최장 85일까지 줬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도에는 40일 정도만 주기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2022년도 보완률이 91%이고 2023년도 보완률이 89%입니다. 평균 잡아서 90%가 보완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100건의 민원이 접수되면 90건의 보완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인정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완률을 상반기까지 70%로 줄이고 하반기까지는 50%까지 줄이는 사업을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허가가 나가든 불가가 나가든 반려가 나가든 전국에서 가장 빠른, 아마 40일이면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겁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민원에 대한 결과를 민원인이 직접 받아볼 수 있게끔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 행정에 앞서서 저희 박은주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금년도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건축주택국의 업무 성격상 일부 사업도 있지만 인허가 부서로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라고 보거든요. 시민이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올해 계획된 업무와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또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82페이지 건축신고 전 현장조사 건축사 대행 신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신고 처리 전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토록 하셨잖아요. 이게 다른 데라든가 상위법에 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만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자료에도 보시면 도내 31개 시군만 기준으로 했을 때 23개 시군이 저희가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건축신고 또한 예산을 편성해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동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됐고 예산이 편성된 것은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법이 2021년도에 아마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사를 대행해서 현장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된 주된 요인은 건축신고가 나가고 건축허가가 나가고…… 그 전에는 사실 건축준공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사용승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있어서 유착, 공무원과 건축행위자 간 현장에서의 만남을 줄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가 현장을 통해서 신고 때도 마찬가지고 사용승인 때도 모든 자료를 확인하고 저희한테 제출하면 지금 시스템으로 봤을 때 저희는 그 내용을 가지고 바로 처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건축신고도 금년도부터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식위원
그게 어쨌든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파주시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상위법령에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제가 물어본 게 그겁니다. 상위법령에 이게 있냐는 거예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상위법령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국에서도 이걸 하는 데가 많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경기도 31개 시군만 따졌을 때는 23개 시군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만약에 상위법에 없는데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전문적이고 이런 거는 저도 인정할 수 있어요. 기대효과를 보면 완성도 높은 설계, 신속 민원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했을 때는 신속한 민원처리가 안 됐고 민원인 권익보호도 안 됐고 행정신뢰가 아주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이 개정이 된……
오창식위원
인정을 안 하는데 여기에 왜 그렇게 써 놓으셨어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개정된 이유는 현장에서 건축행위자와 공무원의 접촉을 차단하는 목적도 있고, 물론 건축직렬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전문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좀 더 있다는 그런 법 취지에 의해서 개정됐고요. 또한 저희 31개 시군에서도 경기도 23개 시군이 적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창식위원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겁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검증이 중앙이나 이런 데서도 23개 시군이 하고 있으니까 별 무리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 기대효과를 보니까 왜 우리 스스로가, 신속하게 민원처리도 안 됐고 민원인에 대해서 무시하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보완률이 90% 가깝고 그렇게 오래되고 안 됐던 것을 건축사가 하면 기대효과를 본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동안 우리 파주시 공무원들이 반성의 의미로 이걸 쓴 건지 그렇게 볼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시에서 할 때 공직자가 직접 나가거나 했잖아요. 추가로 발생하는 수수료 같은 게 있었어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대행업무를 하게 되면 수수료는 별도로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지금은 건축사가 하니까 수수료를 받는데 그전에는 수수료나 이런 게 있었냐는 거죠.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없었습니다.
오창식위원
그 수수료는 우리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받습니까, 아니면 세무사 쪽으로 갑니까?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수수료는 2024년도 일반예산으로 편성했고요. 그 부분은 건축사가 대행업무를 하고 그 결과물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수수료를 요일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금년도에 새롭게 신설되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허가에 있어서 사용승인은 2021년부터 진행은 해 왔고 건축신고에 대해서도 이거와 같은 적용을 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조례를 개정했고 2023년도에 저희가 의회에 2024년도 본예산을 요구할 시 이 부분도 반영 요청했고요. 또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해 주셔서 예산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건축신고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어차피 여기도 지금 나와 있어요. 작년 2023년 12월에 조례를 해서 올해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수료가 그렇게 되는데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그렇게 완성도 높은 설계도라든가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정도가 필요했는가, 그리고 그 수수료 추가로 발생한 거를 요일제에 잇따라 시도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는 건지……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시는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여기에 보면 920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수수료를 받은 것을 수수료 외 별도로 또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저희가 건축과 같은 신고, 사용승인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받는 건 없고요. 단지 저희가 업무대행에 따른 대행비용을 건축사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항상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행료를 줘야 되잖아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네.
오창식위원
수수료는 별도로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민간이 대행했기 때문에 대행 위탁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거까지 두 가지가 나가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하나만 나갑니까?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네, 대행수수료만 나가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건축주택국 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81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 체감의 인허가 조직개편이 올해 단행됐는데요. 제 지역구인 파평·적성에 민원이 제법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면 조직개편 통폐합으로 인해서 읍면동이 번거롭게 시청까지 이동해서 업무 처리하는 부분을 민원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평·적성 같은 경우 부서를 다시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은 혹시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저도 지금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건축신고가 이제는 읍면에서 하지 않고 전부 다 시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성·파평에서 굳이 시청까지 와야 되냐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건축신고도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건축설계사가 대행해서 전부 다 신청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오히려 적성·파평 가서 신청하는 것보다도 대다수의 건축설계사무실이 시청을 주변으로 언저리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편의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단순 민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 신고가 되면 기간이 3년 지나면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단순한 업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적성에 계신 분이 가설건축물 신고가 된 게 2021년도에 됐는데 그러면 2024년도에는 오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까지 오지 아니하고 적성에서 접수해서 접수된 문건이 저희 파주시로 오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가상계좌를 통해서 입금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불법건축물의 강제이행금을 연 1회에서 2회로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손성익위원
이거에 대한 국장님의 업무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방향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본 조례가 통과돼서 부칙에 의해서 2024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적용을 하면서 저도 1차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법리 해석에 있어서 다소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금년도부터 적발되는 건수에 대해서 2차 부과를 하냐, 이게 매년 부과하는 건데 2회 부과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적발된 것을 본 조례에 의해서 적용해서 금년도도 2번을 부과하냐 이런 부분이 약간 부서하고의 의견이 오고가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고 자문해 보고 결과 치에 따라서 진행하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최종적인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중간보고 단계에서 봤을 때는 이 조례에 대한 적용을 금년도부터 적발 건수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2022년도와 2023년도에도 적발돼서 부과된 건수도 2024년도 1월부터는 2회 부과할 수 있는 쪽으로 내부적인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되면 금년도부터는 2회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이 조례안을 제가 개정했을 때의 취지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에서 더 강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네, 취지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구나 공평하고 평등한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내부적인 조율이 되면 위원님께 바로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성익위원
네, 이거와 좀 관련이 있는데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도 제가 예결위 때 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렸어요. 행정대집행 용주골을 했는데 5채 정도 철거했잖아요. 하고 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을 해야 된다고 제가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 알겠다고 말씀……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네, 적극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성익위원
검토결과는 어떻습니까?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사실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거는 내부적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보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조금 전에 시정업무 보고를 처음에 하실 때 국장님께서 건축주택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일처리에 있어서 일을 가려서는 안 되거든요. 모든 일에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추진방향 및 계획에 2023년 7월 10일에 건축구조기술사, 2023년 8월 7일 건축사 1명이 채용됐어요. 이분들이 건축의 전문가 아닙니까?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맞습니다.
손성익위원
건축주택국과는 관련이 없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산 소재의 청소년수련관 그쪽에 대해서 공공건축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감리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청소년수련관 업무 협조라든지 파견의 형태로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도 다 현장에 가 봤지만 시에서는 감리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감리는 감리에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데 시에서 모든 것들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감리에 떠밀고 감리는 ‘문제가 없었다. 부실시공은 아니다. 이건 단순 하자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부서는 다르지만 건축을 다 같이 하는 전문가들이 건축주택국에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들을 청소년수련관에 보내서 이걸 전문적으로 체크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능할까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오늘 아침 9시에 시장님이 주재하시는 확대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사실 확대간부회의에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담당 국장이 보고하기를 상당수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가 있었고, 하자가 구조적인 하자인지 일반적인 건축행위에 따른 하자인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부분은 구조적인 부분이 아닌 일반적인 하자로 아침에 보고돼 있었고요. 단, 두 가지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담당 국장이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거기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좀 있고요.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의 국장님이 머리만 맞대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담당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성익위원
몇 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 부분이거든요. 건축사에 대한 업무대행 범위가 늘어난 것,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있지만 우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신속한 업무처리가 기대감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부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연간 인허가 건수를 보면 저희가 한 4000건 정도 됩니다. 파주시 건축 관련 건축직렬 공무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여 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와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건축주택과, 허가1·2·3과에 건축신고팀하고 건축허가팀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0-70% 정도가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연간 한 사람이 해야 되는 현장 확인하는 건수가 상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양에 있어서가 아니라 질에 있어서 다소 업무에 과부하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예산을 들인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고 계시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기회비용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빠른 기간과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국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기대효과는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우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려는 없습니까?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저는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우려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우려감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제도가 100%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개정을 통해서 바꿔 나가거든요. 오창식 위원님이나 손성익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주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해 보면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저는 생각하는 게 질병으로 치면 치료보다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거든요. 지금은 사실 병이 발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손성익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제가 지난 9월에 전세사기 피해와 피해자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고 확인했을 때 파주시에 지금까지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가 55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 다음에 경기, 경기가 한 1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지난주에 한 민원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조례를 보고 오셨다고 해서 제가 상담을 하고 주택과장님께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는데 이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파주시에서 전혀 모른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진행계획이라든지 개선방안이 있으십니까?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조례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작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줬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데 시행규칙안에 대한 부분은 픽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4월 정도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조례가 통과된 지 약 4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전세사기의 수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무자본 갭투자가 거의 유행이었다면 지금은 신탁사기로 들어오고 대항력의 악용 건수도 있고, 특히 신탁사기는 부실채권 MPL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네.
손성익위원
그분이 MPL에 대한 부실채권으로 인해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파주시 공무원분들하고 이거를 대응했을 때 신탁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다고 이야기해서 파주시를 절대 찾지 않겠다, 이사를 가겠다고 일곱 분이 의회로 찾아왔어요. 조례는 의원이 연구를 많이 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서 조례를 집어넣는데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전세사기특별법 2년의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네, 내년도까지입니다.
손성익위원
그 안에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원센터도 마련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지원방안은 더 절실하고 중요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올해 꼭 마련해 주십시오.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손성익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저도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행정대집행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의회에 월별 업무보고를 해 주시잖아요. 그때 자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혜정
이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도시발전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2. 도시발전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은 도시발전국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연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이 있어 간단히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박지영 과장입니다. (인사) 균형개발과 장혜현 과장입니다. (인사) 평화경제과 정해오 과장입니다. (인사) 공공건축과 최정석 과장입니다. (인사) 토지정보과 백정호 과장입니다. (인사) 부동산과 이태희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략하게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도시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은주위원장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최승원입니다. 항상 저희 공사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의 2024년 시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은주위원장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56페이지 이거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는 올해 총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시비로 세워졌고요. 이중에서 1억 원은 각 마을한테 지원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 사업은 1단계로 5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별 협의체 구성과 성장 지원, 마을자원 조사·활용 기획하는 데 지원하려고 하고요. 1단계 선정된 마을 중에서 심사를 해서 2개 마을을 우수마을 협의체로 선정해서 마을별로 2500만 원을 또 추가로 지원해서 마을자원 활용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1단계와 2단계에 선정되면 장래에 경기도가 주관하는 마을활력사업이나 행안부가 주관하는 특수상황지역개발 공모사업에 공모 신청할 때 활용하려고 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2023년도에 1단계 5개 마을이 사업을 했잖아요. 그중에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으로 올라가시려고 했는데 못 올라가신 마을협의체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산안 때도 말씀드렸지만 2단계로 못 올라갔던 마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요? 그러니까 5개 마을이 2단계로 2개의 마을만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마을은 지난번에 다시 1단계로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1단계로…… 흔히 말해서 과락인 거죠, 과락. 그런 마을협의체는 1단계로 다시 가면 컨설팅이나 기타 등등 가산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점요인이 됩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아직 추진방안에 대한 지침은 아직 설정해 놓지 않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단계 사업에 공모돼서 2단계에 선정되지 않은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신청하게 되면 가점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이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향후에 별도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컨설팅 비용이나 이런 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중간조직으로서 뭔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용역을 준다는 거죠. 용역비용도 너무 과다하고 그거에 대한 사업결과는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올해 2단계 사업 진행하시는 데 사업예산 편성도 2023년도에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희망마을 만들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담당 부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셔서 올해는 사업결과를 제대로 도출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제대로 사업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네, 그리고 52페이지 금정22길 광장 조성 이거 12개 필지 매입 못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지 계획 좀 설명해 주세요. 12개 다 매입이 가능할까요?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우선 매입 못 한 필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정22길 광장의 토지를 매입하는 건 협의매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매수하는 과정 중에서 협의매수한 토지 중에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물권 중에 토지보상과 건물보상은 있는데 협의매수에는 영업보상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보상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상업행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업보상을 지금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협의보상을 지금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라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협의를 또다시 진행하고 협의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게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결정이 난 거잖아요?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거 나중에 용도변경은 가능한 건가요? 광장으로 됐는데 뭐 나중에……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광장으로 돼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은 어떤 새로운 여건이 발생되면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다른 용도로도 변경을 할 수 있고요. 또 광장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용도와 같이 중복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장하고 주차장 같이 중복결정도 가능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부서하고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리고 53페이지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추진 이 부분도 컨설팅을 해 주는 용역업체가 제대로 마을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못해 주고 있다, 미비하다,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미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혜정
이혜정위원
도시발전국은 이 정도 하고요. 도시관광공사 174페이지 에너지 사업 태양광 발전시설 이거 구체적인 계획이 잡혔나요? 여기 보면 사업기간하고 사업비 1억 5000만 원 정도 잡아 놓으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혀있고요.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예산도 아직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에너지 관련 태양광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 유휴부지나 주차장 이런 쪽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에너지 사업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일단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히신 거고?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네.
혜정
이혜정위원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어요. 어디 해외 다녀오셨나 봐요?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일본 선진견학 갔다 왔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거기서 가장 인상 깊게 보고 오신 게 뭔가요?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여러 가지를 보고 왔는데 제가 일본을 다녀오면서 가장 머릿속에 각인시켜 온 거는 공간에 대한 효율성,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가도로나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이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경의선 고가철도 밑에는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런 데가 없더라고요. 공간이 비어있는 곳도 잘 활용해서 상가로 쓰고 사무실로도 쓰고 이런 공간에 대한 활용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고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대형건축물 밑에 도로가 통과되는 거에 되게…… 제가 일본을 처음 가보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왜 이런 거를 진행하지 못할까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일본하고 다른 데 또 다녀오셨어요?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아니요, 일본만 다녀왔는데요.
혜정
이혜정위원
일본에서도 공간 활용에 대한 이런 거를 느끼고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본예산 말씀드릴 때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서 지금 에너지 사업 부분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에너지 사업 선진지도 좀 보고 오셔서…… 이거 처음 해 보시는 거잖아요. 환경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이게 파주시도 그렇고 관광공사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조금 낯선 분야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데도 보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국내에도 태양광에너지 관련된 사업들 크게 하는 곳도 여러 곳이 있어서요.
혜정
이혜정위원
그런 데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제가 예전에 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는 아니고 다른 데 있을 때 몇 군데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웠고요. 177페이지 여기 보시면 신시장, 신사업 발굴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거버넌스가 공사, 파주시, 여행사, 헤이리, 장단콩 등 파주시 내 관광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무엇이냐, 이거는 지금 제공하는 자들만 이렇게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공을 받는 자들이 포함돼야 된다. 충주에 충TV라고 대박 난 유튜브 TV가 있죠. 충주시 홍보 유튜브 거기 유튜브 구독수가 충주시 인구의 2배가 넘는대요. 공공기관 유튜브가 50만이 넘는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거기 그 주무관이 일을 너무 잘해서 9급에서 6급으로 갑자기 고속 승진을 할 정도로 그런 뉴스에 연일 나와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보통 공공기관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거버넌스 체계 구축하고 개별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한 신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신다고 하면, 물론 관광과랑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조금 더 반영하는 그런 거버넌스 구축을 하셔야 된다.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공사에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가 따로 있어서요.
혜정
이혜정위원
시민의 목소리가 여태까지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기 혁신창안방 이런 게, 제가 따로 여쭤보겠지만 혁신창안 제안을 한 것에 얼마나 수렴을 했는지 그런 것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추후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세심히 살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177페이지 관광 기념품 개발 및 기념품 숍 유치 및 운영 추진 여기 한반도생태평화관광종합센터 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숍 유치 또는 자체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공항에 홍보관을 마련하셨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를 전부개정 예정인데 그 부분에 조금 담겨있고요. 여기에 DMZ 관광지를 콘셉트로 하는 관광기념품 캐릭터 파랑이 활용 이런 거 계획을 잡으셨는데 저는 최승원 사장님이 도시계획 이런 쪽으로 전공을 하셔서 일본 도쿄나 오사카 이런 데를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다 생각한다고 하면…… 여기 용인시 지자체 캐릭터가 용이에요, 용. 그래서 조아용 캐릭터로 이번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구마몬 캐릭터가 저희 파랑이 같은 구마모토의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 하나로 지자체 수익이 엄청 는 경우가 있어서 차라리 흔한 도쿄나 오사카 이런 데를 가지 마시고 구마모토나 이런 데를 다녀오셨으면 조금 더 보기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신사업, 신시장 발굴 제가 보기에는 되게 거창하게 쓰셨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본에 충실하시면 도약하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파주도시관광공사가 기본부터 충실히 하셔서 큰 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혜정
이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도시발전국과 도시관광공사에 한 가지씩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25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파주시도 특구 지정을 위해서, 특히 도시발전국 올해 업무 중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연구용역 추진 등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연구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계약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착수보고회는 못 했는데 착수보고회를 조만간 가지려고 하고요. 착수보고회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평화경제특구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말에 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현재통일부에서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올해 용역 착수할 거고요.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맞춰서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는 통일부 기본계획과 경기도 개발계획 수립에 같이 발맞춰서 호흡할 수 있는 구상안을 미리 마련해서 경기도에 저희 파주시가 꼭 평화경제특구로 먼저 경기도에서 파주시 것이 통일부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TF팀 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한 부분이 있나요?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저희가 앞으로 평화경제특구 추진을 위해서 시민추진단을 작년 말에 우선 121명 모집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진행단계별로 해서 저희도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중앙부처와 경기도 진행과정에 발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 173페이지 수익창출형 조직으로 대전환에서 재정운영 건전성 강화해서 내부 예산심의회 운영으로 사전 검증으로 체계적인 예산 편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올해 목표로 뒀는데 내부 예산심의회 구성의 운영계획이라든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도시관광공사 사장으로서 올해 경영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일차적으로 재정 건전성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자수익이 한 13억 원 정도 났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야지, 또 이자수익도 공사의 한 수익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획을 잡아서 수립하고요. 두 번째는 지출 관련된 예산 부분도 기존에는 약간 그런 계획 없이 집행하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도 발생하고 그런 측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초에 아예 1년 집행계획 잡아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반기 때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내부 예산심의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합니까?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저희가 경영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재무 관련 팀장 그리고 집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팀장들을 위주로 해서 재무 관련성 관련해서 재무팀장이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라 공사 내부의 각 팀들이 합심해서 심의해서 재무 관련된 계획도 수립하고 향후에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한 것도 머리 맞대고 할 생각입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두 부서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 계획된 업무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긴밀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회와도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도시관광공사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1월 2일 시무식에서 공사창립 5년차에 접어든 만큼 수익창출형 조직으로 달라진 경쟁력을 입증하겠다는 포부를 크게 밝히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일차적으로 저희가 개발사업을 세 가지 하고 있는데 개발사업 같은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지만 작년 10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관광처 인원도 충원하고 처장님도 모시고 팀장님도 모셔서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 쪽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수익창출형으로 나가겠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위원님.
손성익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릴게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관련해서 PMC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파주에 나와 있는 직원이 한 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거에 대한 인적 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PMC 직원 관련된 거는 공사랑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성익위원
PMC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손성익위원
지금 PMC 대표자가 누구시죠?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제가 만나고 있는 건 고준혁 대표……
손성익위원
그럼 제가 PMC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부지 내 협약 체결된 국립암센터 혁신연구센터 아주대학병원의 건립 추진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공사 건설사가 선정 안 돼서 PF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PF를 일으키고 토지보상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지 암센터 협약한 거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손성익위원
지금 건설경기가 완전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궁금해 하는 것들은 건설경기가 바닥인데 첫 삽은 도대체 언제 뜨냐고 하는데 항상 질의하는 그 시점에서는 6개월 뒤쯤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월 1일에 KBS 뉴스에서 보면 우리 정해오 과장님이 그때 팀장님이셨잖아요.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 제가 뉴스를 봤었는데 3월 정도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3월 거의 다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저희 공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일단 2개 정도의 건설사랑 PMC가 협의를 보고 있고요. 건설사 그룹의 어느 정도 윗선까지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건설경기가 안 좋고 얼마 전에 태영 사태 PF 부실 사태도 일어나서 건설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성익위원
지금 PF 자금 확보됐다고 하는 대답이 거의 6개월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금이 확보된 규모, 금융기관, PF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자금 확보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손성익위원
대외비인가요?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정확히는……
손성익위원
PF 자금 확보 이렇게 언론에도 나가고 의회에도 계속 자금이 확보됐다고 하는데 자금 확보된 게 규모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포스코에서 시공사에 참여한다고 했다가 사업 포기했잖아요. 자금이 얼마나 확보된 겁니까?
박은주위원장
어디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손성익위원
저는 답변할 수 있는 누군가는 답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박은주위원장
국장님이나 사장님 두 분 중에 한 분 답변해 주십시오. 두 분 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메리츠증권 쪽에서 PF 여신 심의해서 1조 2000억 원 PF 여신 심의가 됐다고 작년 10월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승인된 PF 대출의 실행 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유효기간은 없고요. PMC가 계속 연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사업상 성격을 따라서 대출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실행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금융기관에서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PF 사태가, 태영건설이 건설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인데 지금 워크아웃 들어갔잖아요. 여기 경우를 보면 PF에 대해서 무리한 PF는 조금 근절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파주 같은 경우에도 PF로 자금 확보했는데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분명히 페널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금융기관에 대해서요. 자금 확보는 했는데 돈을 안 빌렸으면 금융기관에서 페널티를 줄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페널티가 있는지 없는지, 있을 수도 있는지, 대응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연장이 안 됐을 경우 시공사가 참여 못 하면 PF 자금 확보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답변 주십시오.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업무를 세부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해오
정해오평화경제과장
평화경제과장입니다. 지금 PF에서는 메리츠에서 1조 2000억 원에 대한 여신 심의는 완료된 상태고요. 완료조건은 시공사에 대한 책임보증을 가지고 오면 바로 대출실행이 되는 조건으로 여신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리츠증권에서는 저희 사업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여신 심의를 계속 연장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로 페널티는 없고 말씀하신 대로 태영 사태가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PF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데 저희 1조 2000억 원에 대한 사업을 건설 도급순위 10위권 내 사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엔이랑 디엘이랑 하고 있는데 디엘이앤씨 같은 경우는 현재 현금 확보가 2조 원이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PF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디엘이랑 가깝게 접근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정리해 보면 PF 자금은 현재 일정 액수인 1조 2000억 원 확보가 됐는데 이 돈으로 다른 시공사들에게 어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가요?
해오
정해오평화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메리츠증권에서도 금융사에서도 일단은 말씀하신 PF, 그러니까 신용등급 C나 B가 나온 이런 시공사를 찾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A+나 AA- 이상의 시공사를 찾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도 어느 정도 검토를 다 해서 도급순위 10위에 있는 건설사를 PMC한테 요구한 상태고……
손성익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안 구해지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낮다고 할 거란 말이죠, 맞죠?
해오
정해오평화경제과장
맞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자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시공사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해오
정해오평화경제과장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시공사가 선정되고 책임준공을 우리가 할 테니 은행에서 돈 좀 대출해 달라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지금은 건설자재 상승이라든가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건설사가 갑의 지위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융사에서는 회계 법인을 통해서 금융 재무제표를 다 검토합니다. 그래서 금융사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대출 심의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운정신도시 인근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다 따져봤을 때 이 사업에 충분히 투자할 여력이 있다고 봐서 PF 여신 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업성이 낮아졌을 때를 생각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가를 올리거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거란 말이죠.
해오
정해오평화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분양가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무조건 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시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해오
정해오평화경제과장
일단 저희의 목적이 병원의 유치입니다. 아파트 3000세대 분양함으로써 약 3000억 원에 대한 수익이 발생되는 게 우선인데요. 건설사별로 잘 아시겠지만 공사비가 높은 건설사가 있고 10대 도급순위에 들어오는 건설사 중에 건설비가 낮은 건설사들도 있습니다. 분양성 등을 다 고려해서 건설사들이 공사 책정을 하는데 저희가 디엘이든 현엔이든 SK든 삼성과 계속 접촉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공환원 금액이 제일 높은 데를 찾을 거고 건설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요. 메디컬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에서 4-5개 정도의 시공사들하고 조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이고 2개의 시공사에서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해오
정해오평화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리고 PF의 자금은 1조 2000억 원 확보된 거죠?
해오
정해오평화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손성익위원
확보된 금액에 대해서 실행하는 유효기간은 없는 것이고요?
해오
정해오평화경제과장
네, 유효기간은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손성익위원
금융기관하고 PF를 할 때 분명히 그거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을 거예요.
해오
정해오평화경제과장
저희가 작년 12월까지 했고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유효기간인 거예요?
해오
정해오평화경제과장
3월까지는 유효기간이고요.
손성익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도 PF 대출의 실행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게 PF의 원칙인데 처음에 유효기간이 없다고 했던 것은 좀 잘못된 대답이셨어요. 사업의 성격상 선행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할 때는 연장한다는 것인데 연장을 11월에 이야기하시고 3개월 단위로 하는데 3월에 만약에 첫 삽을 뜨지 못한다고 하면 금융기관에서 연장 승인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해오
정해오평화경제과장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가 있는데 그저께 메리츠 상무랑도 저희가 미팅을 했고 지금 PF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저희 사업이 메리츠에서 대출할 수 있는 적정의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1조 2000억 원이 다른 데 사업이 안 나가고 지금 계속 메리츠에 묶여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우려가 있어서, 대전광역시에서 대전광역시 역세권 복합 2구역 개발공사에 PF가 얼어붙어서 1조 원 사업이 멈췄습니다. 이것도 한번 감안하셔서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오늘 확인한 내용은 3개월 단위로 PF를 연장한다는 것이고 PF가 연장이 될지 안 될지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해오
정해오평화경제과장
네, 우려는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만약에 PF가 연장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PF 확보를 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MOU 맺었던 것도 아주대학교 병원에서도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해오
정해오평화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PF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1조 2000억 원 대출할 수 있는 은행권은 메리츠밖에 없습니다. 메리츠에서 여신 심의를 했다는 자체는 이 사업이 사업성이 엄청 높다는 거고 다른 사업장들 계속 심의가 들어오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지금 이 사업만이 메리츠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만하고 나머지는 진행사항이 있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보겠습니다.
해오
정해오평화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도시발전국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나갔잖아요. 국장님이 보실 때는 부실공사입니까, 아니면 하자 발생입니까?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위원님께서 현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실이 하자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
손성익위원
네.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보기 나름인데요.
손성익위원
원 설계안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쳤습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청소년수련관의 중요한 구조물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손성익위원
그러면 원 설계안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는 거죠?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원 설계대로 시공했는데 시공한 것 자체가 하자가 발생됐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된 것을 다시 재시공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설계안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설계안에 이상이 없으면 그거는 하자고 원 설계안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건 부실공사예요. 이거를 확실히 맥락을 짚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 갔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하자는 정상적인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는 것을 하자, 부실공사는 설계안의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그거는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하자인지 부실공사인지에 대한 답변을 지금 내려주십시오.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최정석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석
최정석공공건축과장
공공건축과장 최정석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 시행하면서 타일 탈락이라든지 마감에서 불량들은 저희가 공공건축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자를 치유하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타일 탈락의 범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돼서 전문가 자문을 구하겠다. 저희가 하자 요청이 오면 시공사에게 하자 치유방안이나 원인에 대해서 묻도록 돼 있고요, 물었고요. 내려오면 그게 적정한지 아닌지 무슨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사항인지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부실공사인지 하자인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정석
최정석공공건축과장
일반적으로 타일 탈락이라든지 이렇게 발생했을 땐 하자로 치유하고 있었는데요.
손성익위원
하자다?
정석
최정석공공건축과장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중단을 시키고 전문가 자문을 받겠다고 말씀을……
손성익위원
제가 타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GX실 결로에 대한 부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청소년재단에서 210건의 하자가 있다고 제출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 하자인지 아니면 하자와 부실공사가 섞여있는지 아니면 부실공사인지 이거에 대한 의혹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석
최정석공공건축과장
210건 전체로 보면 마감공사 미비가 대부분이고요. GX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한 건 설계상 하자가 있어서, 저희가 단열보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해서 전문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과장님, 부실공사인지 하자인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정석
최정석공공건축과장
하자로 접수가 돼서 하자에 대해서 판단여부는 저희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조치를 취하지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손성익위원
과장님, 부실공사인지 하자인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니까요. 현장의 책임자 아니세요, 공공건축과의?
정석
최정석공공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판단할 때 저희가……
손성익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까지 보셨을 때 어떠냐는 거예요.
정석
최정석공공건축과장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치유절차는 하자로 처리하는데 이 부분은 중단을 제가 직접 시키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손성익위원
그러면 하자일 수도 있고 부실공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석
최정석공공건축과장
그거는 전문가 진단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전문가 진단 없이는 시에서는 진단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정석
최정석공공건축과장
일반적으로 타일 박리가 발생했을 때는 하자로 처리했습니다. 단지, 이번 건은 저희가 수영장에서 이런 사례를 저희도 처음 봤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손성익위원
전문가의 의견이 없으면 시에서는 자체 판단이 안 되는 겁니까?
정석
최정석공공건축과장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인 사항일 때는……
손성익위원
저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석
최정석공공건축과장
그러니까 하자로 저희가 적극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손성익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은 지금 하자인지 부실공사인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전문가 입장이 없으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정석
최정석공공건축과장
하자를 넘어서 부실공사로 잡을 때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듯이 똑같은 절차로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합니다.
손성익위원
아니, 말씀만 주시면 돼요.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전문가의 전문해석이 없으면. 그렇죠?
정석
최정석공공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부실공사인지 하자인지 모르겠다는 거로 정리하면 되죠?
정석
최정석공공건축과장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손성익위원
잠깐만요.
정석
최정석공공건축과장
부실공사가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가 임의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그거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저희 판단으로 이렇다 하는 건 월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게 더 옳지 제 개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제 개인 생각이.
손성익위원
책임감을 좀 느끼세요?
정석
최정석공공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서 공사……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그만하시고요. 제가 계속 질의 좀 할게요. 공사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습니까? 몇 개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공사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습니까?
정석
최정석공공건축과장
저도 1월 1일에 왔지만 담당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작년에 가장 건설경기가 어려웠던 시절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손성익위원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은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해 보면…… 제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제가 질의도 간결하고 정확하게 하는데 질의에 대한 대답을 자꾸 안 하세요. 동문서답을 계속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졌습니까?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일단 수련관의 감독은 법으로 감리가 하게 돼 있는데 감리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결과물로는 감리를 제대로 감독했으면 이런 사태가 덜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본 공사에 대한 하자 발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공사인가요?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우선 일차적인 책임은 시공사가……
손성익위원
그러면 시공사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하자에 대해서 조속히 원상복구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위원님한테 답변드렸지만 수영장 바닥 타일 관련해서는 시공사가 일부 보수를 한다고 하기에 그걸 중지시켜 놓고 하자 보수를 어떻게 할 건지 보수의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라고 해서 그게 들어오게 되면 전문가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손성익위원
시공사의 재정과 경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부도에 관한 우려는 없는지요?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제가 아직 시공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손성익위원
이거를 파악해 주시고요. 시공사에서 부도 처리했을 때 하자 요청에 대해서 작업이 안 되면 전액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관급공사를 하는 시공사가 부도처리 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요.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이제 시에서도 대응해 나갈 텐데 시공사 및 감리에 대한 페널티 있습니까?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감리에 대해서 우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요. 현재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법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수련관 갔다 오고 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특위 구성되면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원활한 협조가 가능하겠습니까?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지금 이것의 문제는 예비 준공검사도 거쳤고 준공검사를 받은 관급공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책임감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느끼고 과장님도 느끼겠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시공이면 시공, 감리면 감리, 집행부면 집행부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도 하자 보수까지 혈세가 투입될 경우가 분명히 있고 관급공사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 돼야 되는데 돈 먹는 하마가 돼 가고 있습니다. 업체의 부실시공과 파주시청의 엉터리 관리감독으로 이루어지면 하자투성이 관급공사에 혈세가 다시 투입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막을 수 있습니까?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거에서 청소년수련관이 부실공사냐, 하자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부서에 공사에 관련된 도면이랑 시방서 다 들어와 있죠?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네.
박은주위원장
제 생각에는 도면에 드러나지 않은 자재, 무엇으로 쓸 건지 어느 정도 크기의 것을 쓸 건지 공법은 어떻게 할 건지 공정은 어떻게 할 건지가 시방서에 있잖아요. 시방서대로 하면 하자고 시방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부실이거든요. 하지 않은 것에서 하자가 나왔다면 그건 부실공사죠. 그래서 현재 문제가 생겼을 때 부서에서는 시방서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과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게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진단해 봐야 될 텐데 그러면 현재 부서가 진단할 것은 무엇이냐, 공사 자체가 잘못되었는가. 공사는 제대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자가 생겼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시방서를 가지고 시방서에 있는 내용대로, 자재가 나와 있는 그대로인가 치수나 공법이나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졌는가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것 다 지켜졌는데 양생과정 제대로 안 해서 부실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과정이 이후 하자의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났는지를 부서에서는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못 하고 있다고 하고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 자체로 문제거든요.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부분의 진단은 현재 상태에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의원들이나 외부에서 질문할 때 이거는 부실공사였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공사과정은 제대로 됐는데 하자가 나온 거라고 하거나 부서에서 이런 답변이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부서에서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논의하셔서 진행을 빨리 하셔라. 그래서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저희도 시민들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공사한 업체가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 거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감리에서 잘못됐다는 것은 명백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든지 그 부분에 저희 지금 상태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원님들이 느끼시는 거거든요. 부서에서는 기민하게, 좀 심각하게 대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오늘 나호준 도시발전국장님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과장님들이 교체돼서 새로 나오셔서 인사하셨는데 2024년 시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되시고 나호준 국장님이 사전에 저하고 협의했듯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좀 더 꼼꼼하게 하셔서 하반기 때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창식위원
파주도시관광공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사업, 신시장 발굴이라고 해서 177페이지입니다. 캠핑 관련해서 사업장을 어디서 받아서 무엇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사업장을 받아서……
오창식위원
통일동산 있는 데다가 캠핑장을 유치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통일동산 캠핑장 유치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오창식위원
아직까지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저희 쪽으로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고요.
오창식위원
여기 보시면 캠핑카, 카라반 제조업, 캠핑 관련 유지보수업, 장기주차 스토리지 이런 것은……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그건 저희가 작년에 캠핑박람회나 이런 데 가서 협회랑 간담회도 했고요. 진행사항에서 그쪽에서 가장 니즈가 강한 게 캠핑카나 주차장 스토리지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일동산이나 임진각 주차장 일부 부지에 RV 스토리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캠핑족들을 파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오창식위원
그런 이야기가 두 가지 정도로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첫째가 현재 파주시 관내 캠핑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몇 개의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저희 처장님 말씀으로는 45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오창식위원
그쪽에 아직까지 연합회나 이런 게 구성된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파악한 것도 한 40여 개 이상이 있어요. 그분들 이야기하시는 게 개인적인 거는 허가권이라든가 상당히 자기네들이 고생해서 해 놨는데 공릉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우리가 관광특구는 묶어 놨었는데 와전이 됐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주차장이나 이런 빈 공간을 활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호텔이나 이런 거를 해 놓고 나서 캠핑장을 시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진위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저희 쪽으로 아직 계획은 넘어오지 않았고요. 저도 그냥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오창식위원
현재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오창식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장단콩웰빙마루 이런 데서 도시관광공사에서 음식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F&B 쪽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장단콩은 별도 법인입니다. 공사에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에다가 기념품이나 이런 거를 유치하신다고 했잖아요. 파주시의 관광 상품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브랜드나 이런 게 뭐가 있죠?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일단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는 게 센터에 유휴공간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면세점 유치를 하려고 한국관광공사나 문체부 쪽에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확정돼야지 향후에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캐릭터를 개발하고 그게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창식위원
면세점이라고 하면 다른 물건들이나 이런 거를, 우리 파주시 고유나 특화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아니, 기본적으로 파주시에 특화된 농수산물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파주지역의 면세점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파주를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를, 아까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그런 캐릭터도 개발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고 임진각에 오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판매를 진행해서 수익 창출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바라는 것은 장기적이 됐든 단기적이 됐든 간에 개발사업과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진행사항들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57페이지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메디컬클러스터, 출판단지, 테크노밸리가 각각 개발하고 또 일부 개발이 완료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각각 개별로 하는 거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어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해서요.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지금 말씀하신 메디컬클러스터하고 출판도시하고 운정테크노밸리는 각각의 개별사업 법에 따라서 단위시설로 추진하는 거고요. 경제자유구역으로 만약에 지정된다고 하면 3개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다가 같이 연계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 사업 부지에다가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든지 국내 유턴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부터 유치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동안 저희가 제대로 유치가 안 된 첨단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들어와서 같이 연쇄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창호위원
3개 사업이 다 교하동에서 이루어지고 인접 부지거든요, 가깝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유구역 지정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의 사업이 같이 연관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창호위원
그리고 메디컬클러스터 관련해서는 우리 손성익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건설사가 빨리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진행이 안 되잖아요. 수익을 가지고 종합병원하고 암센터를 재투자해야 돼서 그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져서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까?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현재 건설경기 자체가 워낙 좋지 않고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게 많이 올라서…… 이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매력은 있는데 지금 경기 자체가 국내경기도 그렇지만 건설경기 자체가 워낙 안 좋아서 꼼꼼하게 건설사에서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이윤이 개발하는 사업자가 이윤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많은 이윤을 종합병원하고 암센터하고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최창호위원
아무튼 저는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지역의 토지보상이 언제 나오냐고 주민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분들은 추진과정이 어려운지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일단 내 손에 돈이 들어오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추진돼서…… 이게 벌써 작년 말이면 보상이 나간다고 그랬던 게 또 지금 안 된 거거든요. 계속 늦어지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61페이지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건설단가나 이런 게 재료비나 인건비 오르고 해서 자꾸 늦어지고 원래 계획보다 축소된 설계를 지금 한 거거든요. 계속 착공이 늦어지는데 벌써 한 3-4년 지났죠. 이게 빨리 좀 돼야 되는데……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설계가 마무리 단계고요. 1/4분기 안에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건설과 359번 도로 경기도에서 계속 설계만 하고 있다고 그러듯이 똑같은 거 같아서요.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아무튼 이건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1/4분기 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빨리 착공돼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창호위원
또 하나,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나갔을 때 하자 관련도 있지만 청소년수련관 측에서 미비사항을 보완해 달라는 게 상당히 많았거든요.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20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안전문제라든지 시설 미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름부터도 청소년수련관인데 그때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설계했었는지요?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2020년도 8월에 설계를 진행했는데 설계 당시에 이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보육청소년과가 사업부서고 저희는 공사를 담당하는 공사부서인데 사업부서하고 공사부서하고 설계과정에서 많은 협의와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주체는 현재는 청소년재단이 있지만 그때는 청소년재단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담당인 보육청소년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재단같이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3개 부서가 같이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보니까 시설물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인 청소년재단에서 볼 때는 이런 게 상당히 빠져있고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도 앞으로는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항상 사업 주관부서하고 공사부서뿐만 아니라 이 시설물을 운영할 부서까지 같이 설계단계부터 참여시켜서 논의하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수시로 회의하고 준공을 앞두고서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할 운영부서에서 당신들 재산이고 당신들 건물이니까 당신들 소유라고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손꼽아서 자세하게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잘못된 게 없이 준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창호위원
아무튼 청소년재단에서 미비사항 보완해 달라는 것도 예산상으로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하다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완공까지 관련 부서하고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이런 하자나 미비점이 나오지 않도록, 공공건축과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창호위원
177페이지 오창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거는 쉼이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캠핑카, 카라반 제조업, 캠핑 관련 유지보수업, 장기주차 스토리지 등이 있는데 그러면 도시관광공사에서 캠핑카하고 카라반 이런 거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캠핑 쪽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곳을 가서 참관도 하고 간담회도 진행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조한다는 게 아니라 스토리지를 형성해서 산업단지에 캠핑 제조나 캠핑 관련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산단 조성을 하려고 산단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점차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표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캠핑 스토리지 그런 사업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들을 유치하시겠다는 거죠?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네, 그래서 그때 협회들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최창호위원
책자 계획을 보면 직접 제작을 한다는 건지……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이건 설명이 좀 잘못됐습니다.
최창호위원
너무 간결하게 돼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저희가 볼 때는 직접 제작한다고 보이니까 그런 사업까지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 균형개발과 50쪽 GTX 역세권 특화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게 있는데 랜드마크가 문화공원만은 아니죠? 문화공원을 포함해서 환승시설, 주변 상업·업무시설, 문화시설 이걸 다 합쳐서 GTX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공원뿐만 아니라 환승시설하고 상업시설하고 업무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랜드마크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은주위원장
포함해서 랜드마크 조성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전해 들었고 문화공원하고 관련된 거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나머지 전체 시설에 대한 협의가 LH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LH에 그냥 맡겨두시는 건지 아니면 LH하고 시가 같이 협의 중에 있으신지, 협의 중이시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거는 답변하시고 자료로 주실 수 있는 거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주실 거는 이와 관련한 협의를 몇 차례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논의된 내용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 주십시오.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우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화경제과 57쪽인데 메디컬클러스터하고 관련돼서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계획 나왔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의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암센터는 병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연구기관이 들어오잖아요. 더 넓은 부지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성금액도 더 컸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종합병원이거든요. 땅도 그만큼 많이 내놓고 비용적으로 종합병원을 2개 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암센터가 들어와서 고용창출이 일어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암센터 자체가 들어오면 종합병원이 필요 없겠죠. 암센터는 고양시에 있으니까 들어올 상황은 안 되죠. 그런데 연구기관을 우리가 유치해서 파주시에 도움이 될 것이 있는가 하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손해다. 조성금액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3월 말에 PF 다시 연장될지 안 될지 지금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황을 이야기하면 한 번 더 연장해 줄 순 있겠죠. 그런데 개발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비용만큼이 아깝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그렇겠거든요. 그런데 파주메디컬클러스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가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애초에 이 계획일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민들은 종합병원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어디랑 접촉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고 틀림없이 아주대병원이 들어올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시민들은 아파트를 짓든 무엇을 하든 이윤을 남겨서 어떻게 하든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한테 종합병원이 주어지느냐, 아니냐는 부분인데 이 사업계획 전체에서 그 부분이 제일 불투명한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은 암센터는 왜 들어와서 돈을 잡아먹느냐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해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시공사를 못 찾는 이유 중에 그 부분이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익을 얻는 거보다 ‘내가 여기 조성비용이 더 들어가. 해 봤자 손해야.’라고 하면 어느 시공사도 안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필수불가결하고 저는 속 내용은 잘 모르는데 MOU 정도는 파기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암센터하고 결사체로 혈맹으로 죽기 살기로 가야 되는 게 아니면 시민들 입장을 생각하셔서 사업계획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 애초에 작년에 MOU 맺을 때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인데 출발점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PF 어그러지면 이거는 사업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특단의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에서 이거는 그냥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관광공사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궁금한 거는 에너지 사업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위원장님,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추경에 세워서 저희랑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가 넘어온 겁니다.
박은주위원장
이게 본예산에서 본 거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갑자기 이게 여기 들어와 있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향후에 주셨으면 좋겠는데 상세한 사업계획안이 있으시면……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에너지요?
박은주위원장
네, 에너지 사업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174쪽에 4줄 있거든요. 4줄 가지고는 파악하기 어렵다. 예산은 1억 5000만 원인데 이거를……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이거 관련돼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네, 이거를 왜 도시관광공사에서 꼭 필요로 하는지. 예를 들면 1억 5000만 원 들여서 수익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날 것인가 그 부분이 의문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수익창출형 조직으로 대전환이에요.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면 안정적인 수익, 에너지 사업은 안정적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전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가, 도시관광공사에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인가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의 배경과 실제로 100㎾를 한다고 했어요. 100㎾는 진짜 적잖아요, 여기서 수익이 얼마나 날까 싶어요. 개인도 사업을 100㎾ 이상 하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지금 ESG 경영 공공기관부터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업도 RE100을 선택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로 갈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부터…… 그래서 제가 ESG 경영하고 관련된 조례도 냈어요. 공공기관이 그걸 알아야지 사실 기업들한테도 제도로써, 정책으로써 그거를 하고 살아남거든요, 국제적으로도. 예를 들면 우리 기관에, 사옥 위에 설치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우리가 생산한다는 취지에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여기에는 수익창출형 조직으로의 대전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납득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500만 원이 들든 1억 5000만 원이 들든.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돼서는 자세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77쪽 신사업, 신시장 발굴에서 쉼이 있는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인데 캠핑은 신사업은 아니다. 신시장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캠핑클러스터라고 하셨는데 캠핑산업과 관광산업의 시너지를 유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는 알겠어요. 통일동산관광특구의 살래텃밭에 캠핑장 조성하는 사업에서도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캠핑클러스터는 어디에다가 조성한다는 말씀일까요?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구체적으로 아직 부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검토한 데는 법원산단 바로 옆에 예전 공동묘지 부지 캠핑장 조성하기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산단 옆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장
제조업도 하고 유지보수업도 하고 장기주차 스토리지도 한다는 말씀인 거죠?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박은주위원장
이거에 대한 상세한 사업계획이 의회에 제출된 적이 있나요?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이게 아직 구상만 잡혀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간략한 쪽지보고는 드릴 수 있습니다.
박은주위원장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태이신 거죠?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네.
박은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화되는 거에 따라서……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구체화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광 쪽이긴 한데 어쨌든 산업단지하고 연계돼 있다고 하면 저희도 한번 보고를 받아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174페이지 저도 에너지 사업 자체사업 관련해서 저는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한 부서한테 간단하게 보고받은 적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미래형 사업인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지, 또 수익은 어떻게 쓰실 건지 기금을 마련하실 건지 등등 향후 세부계획을 저희한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원
최승원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위원장님하고 같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자체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발전국과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2024년 시정업무보고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