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표주숙 의원 발언
신중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회의 진행에 대해서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는 지난해 제273회 임시회 시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 것이 많아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년도 제273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추가되는 그런 부분 위주로 중요 사항만 보고하고 동일한 것은 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행계획 보고는 지난해 업무계획 청취, ’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충분히 검토된 사항들이므로 가급적 청취에 무게를 두고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 시, 전년도 보고 내용에 변경되는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시행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경제기업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2024년 기획예산담당관 주요 업무 시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군정 발전 토대 마련 민선 8기 성장 가속화라는 정책 목표로 기획예산담당관은 2024년 업무를 시행하겠습니다. 5대 정책 과제입니다. 군정 조정 기능 강화와 군정 성과 극대화, 두 번째 오직 군민, 앞서가는 최고의 군정 홍보 실현, 세 번째 성장과 도약을 위한 재정 기반 강화, 네 번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년 거창 구현 다섯 번째 군민 중심의 공정한 법무행정과 규제개혁 추진이라는 5대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75_2_2024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신중양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운위원
22페이지, 거창군 스토리메이킹 추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에 가면 신선바위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네, 네.
이재운위원
그게 지금 전망대에서 위에 항노화 출렁다리 Y자 건너서 전망대에 가면 바로 정면에 신선바위가 있거든요.거기는 옛날에 출렁다리 밑의 폭포에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목욕을 하고 그 밑에 지금 우리 몸을 체험을 이래 하게 만들어 놓은 그 시설물 있죠? 굵고 짧고 이렇게 하면서.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네.
이재운위원
시설물인데 거기서 제를 지내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가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급제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우리 신선바위를 보면 전망대에서 보면 완전 정면에 딱 보이는데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스토리 메이킹 할 때 좀 해 주시고요.또 제가 봐서는 일본의 역사의 고장이 가조라 하는 거 좀 이야기를 들으시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이재운위원
이 부분에 저는 이제 우리 관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건데, 그냥 지금처럼 마냥 유튜브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이 거창군에서 관광 산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은 일본 천왕을 지금 우리나라처럼 천왕을 잘 모시잖아요.거기는 옛날 우리가 선조들을 기념하듯이 일본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마냥 방치할 게 아니고 진짜 일본 천왕들을 만나가지고 이 부분을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 절차를 거치신 다음에 일본에서도 원하시면 이 부분을 추진하시는 게 맞지 않나 보고 있어요.거기에 나오는 지명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다 가조에 그대로 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지명이거든요. 그 부분 다 아시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예.
이재운위원
일본 창세 역사의 고향 해가지고 아마테라스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한번 우리 거창군에서 일본 창세 역사의 고향을 관광 단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획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스토리 메이킹 하는 부분은 이제 긴 거는 아니고 짧게 단편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 부분에 방금 제안하신 2개 부분은 충분히 담도록 하고 또 관광 자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어쨌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우리 군청의 컨트롤타워니까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이 부분이 시작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섭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데.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조금 전에 컨트롤타워라고 그러는데, 5쪽에 한번 물어볼게요.자료 5쪽에 보면 첫 번째 보면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능동적 군정 운영과 현안 조정 이래가지고, 민선 8기 공약 사업이 총 57건인데 완료가 8건이고 추진 중이 49건이에요. 지금 6월이면 반,이 임기의 반이 도는데 이 추진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부분이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공약마다 이제 이행률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저조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공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저희가 많은 부분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이게 군민과의 약속이고 이게 사실은 군수님이 세운 공약 자체는 의미가 뭔가 하면 미래 거창을 위한, 미래 거창 발전을 위한 담보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굵직굵직한 거창의 청사진을 그리는 이런 공약들이 제가 보니까 많은데 근데 이 부분은 좀 빨리 좀 진행이 잘 돼서 이게 실질적으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게 좋은데, 그 밑에 보시면 민선 8기 지시사항 119건 중에 완료가 95건이고 추진 중인 24건이에요.이거는 추진이 잘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읍·면 순방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주민 제안 사업을 건설이나 토목 쪽 이렇게 받아들여 갖고 시행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정말 미래 먹거리에 대한 거창군에 대한 미래 발전을 위한 담보를 할 수 있는 공약 사업은 겉보기에 수치로 볼 때는 지지미비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생각을 안 하겠어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약 사업 경우에는 단편적인 그런 업무보다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은 편이고 지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면 업무에 대해서 이제 지시 사항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즉시, 즉시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섭위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차기 선거 때 그에 맞춰지고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때. 뭔가 하면 그때 되면 가급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시행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오해가 받지 않도록 빨리빨리 좀 시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점검도 열심히 하고 추진에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여하튼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16쪽에 예견하고 미리 준비하는 국·도비 확보인데 중간에 목표치를 보면 2022년도에 7,019억을 목표로 해놨는데 515억밖에 확보가 안 됐고 2023년도에는 7,700원 했는데 681억 원밖에 안 됐어요.증감율을 보면 7.9%, 9.7%, ’24년도에는 3.9%, ’25년에 12.5% 목표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515억, 681억은 증감액, 전년도 비해서 증감액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저희가 확보해야 될 예산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저희가 현실이 어렵다고 목표를 낮출 수는 없고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데 목표가 제가 볼 때는 현실에 맞는 목표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저희들이 군의 예산 심사를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8천억 시대 이래 나옵니다.삭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그렇게 나오면 좋은데 결정도 되기 전에 언론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어찌 생각하세요?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 마치고 나면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그래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의회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8천억 시대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의회가 그러면 돈을 깎지 마라는 얘기입니까? 삭감을? 제가 보니까 8,002억 이래 잡아놨던데 2억만 깎으라는 얘기냐고 제가 우스갯소리까지 했는데…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가 최종적으로 심의가 끝나고 나면 결정되고 나면 언론에 내는 걸로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십시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쪽입니다. 예견하고 미리 준비하는 국·도비 확보에 보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023년도 공모사업 신청 건수는 그죠, 60건 신청하셨죠? 예, 거기서 선정이 40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510억 정도 되거든요. 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제 1월 16일, 1월 16일날 공모사업 올라온 거 보셨습니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중앙부처의 내용 말씀하시는…, 예.
김혜숙위원
거기 보면 부처별로 170개가 넘죠? 그죠?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김혜숙위원
올해도 작년처럼 차근차근 준비 잘해서 신청하는 이 공모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위원
이재운 위원님 이어서 거창군 스토리 메이킹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좀 우려가 되는 게 역사 왜곡이 될까 봐 좀 우려가 됩니다.이 사업은 그래서 확실한 역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예를 들어서 선화공주하고 우리 거창군하고는 역사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리면에 가보면 진산에 말 세 마리 조형물이 있습니다. 마리하고 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그런 향토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계시더라고요.마리하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원래는 말흘, 말흘에서 마리라고 이렇게 되었다는 설도 있고, 어원을 따져보면, 그리고 이제 마리라는 뜻이 원래는 첫 번째로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마을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던데 이 말 조형물 세 마리, 말 조형물하고는 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이런 게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확실한 역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사업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란
김향란위원
이재운 위원님이 인기가 있는가요? 22쪽에 스토리 메이킹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덧붙이자면 실제로 이제 역사하고 민화하고 민담하고는 조금 그 역할이라든지 그런 특색이 좀 다릅니다.그래서 그 각각 살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역사에서 파생돼가지고 상상으로 이렇게 또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현재적으로 우리가 관광 요소로 끌어낼 수 있으면 활용하면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거창의 역사 교사 모임 또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도 좀 활용을 해가면서 그 민담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팩트에서 근거해서 또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양쪽을 잘 살피시길 바라고요.그리고 또 가조의 우리 또 의원님이신 이재운 위원님께서 우리 천왕의 본고장인 가조, 1대 천황이 18세까지 가조에 살았잖아요. 그거는 팩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적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살필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 유관 부서하고 또 검토하신다 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웃음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요 대회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공감 서로 공유하는 데는 대회만큼 좋은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별로 한번 발굴하시면서 그 서류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거르시고, 그리고 이렇게 좀 한번 대회를 한번 기획을 해보시는 것도 첫해는 그냥 해보시고 내년에 한번 대회를 기획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자
박수자위원
22쪽에 거창 스토리 메이킹 추진에 대해서 전 위원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조금 전에 이제 이재운 위원님, 김향란 위원님 전부 다 일리가 있고 우리 또 신미정 위원님도 일리가 있는데 스토리 메이킹이라는 거는 원래 근거가 조금만 있으면 입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과장되는 면이 있잖아 그죠? 그런면 참고해 주시고, 양평 세미원에 우리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 가니까 그냥 우리가 해설사가 없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양평 세미원은 뭐냐 하면 양평이 상수도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고 맑다는 그런 취지를 그걸 연상을 시키는데 탁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빨래판, 빨래판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빨래판이, 빨래판이 뭐냐 하면 깨끗이 씻어서 깨끗이 한다는 그런 차원이고, 예를 들어 그 안에 가서 나무를 한 그루 심는 것도 365그루 심어서 365일 동안 내도록 물을 깨끗이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았는데, 실제 또 팩트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만들어내면 스토리 메이킹은 또 된다라고 생각하고 해설사가 해설을 잘하면 이해도가 훨씬 낫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포원이나 감악산 또 가조 힐링랜드 이런 데도 옛날에 전설도 있겠지만 없는 것도 한번 보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 지역에 맞는 스토리 메이킹을 입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냥 우리가 관광을 하는 거하고 해설사가 해설을 하면서 이제 그런 스토리 메이킹을 입혀서 하는 그런 그거는 확실히 효과가 다르다고 보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거창에도 이런 부분을 좀 관광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전략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는데 신규 다른 거 그거 하시고 신규 업무 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을 신규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신규 특수시책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275_2_2024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신중양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전략담당관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렇게 인원, 지금 가지고 이거 다 소화해낼 수 있습니까? 업무 과중 아닙니까? 한 건, 한 건만 봐도 이게 작은 건이 아닌데.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저희들이 뭐 건건이 좀 큰 사업이기는 한데 또 우리 계장님과 직원들이 또 잘 챙기고 저도 이게 또 최선을 다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최준규위원
이렇게 과장님 더 역점적으로 한 건, 한 건 더 위에서 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라도 놓치면 거창군에 커다란 손실이 같이 따르고 있으니까 어느 하나 적은 게 없습니다. 다 크다고 보고 있고 저는 54쪽에 농촌 인력 통합지원센터 이거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농촌 현실에 보면 시급한 문제거든요.많은 근로자, 일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챙겨달라는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그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시골 현실에 맞게 빠르게 할 건 하고, 또 필리핀하고 한다 하는데 그 부분도 전에처럼 그런 일 없도록 이번에는 실수 없이 되도록 잘 챙겨달라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역 유휴 공간 조사 및 활용 방안 수립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그러니까 군 소유지가 아닌 유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활용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움이 있죠. 그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부지인 경우에는 조사해서 사전에 매입할 수 있도록 유휴부지 조사 후에 종합적인 매입 계획이나 이런 거를 수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권유를 드립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41페이지에 법조타운 중간쯤 보면 주차장 사업 규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새로운 법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건물의 경우는 주차 면수 50면당 한 대 비율이고 그죠? 신축 건물이라면 주차장 20면당 1대 비율로 나와 있어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김혜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주차장이 주차 면수가 180면 같으면은 우리가 20면당 한 대 같으면 9대를 해야 돼? 그죠? 이렇게 하면서, 주차장을 하면서 전기 자동차 충전기도 함께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위원
과장님 54쪽에 농촌 인력 간단간단하게 물을게요. 상시 고용 협동조합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합원만 기존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현상이 있어서 확대하라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올해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올해부터는 이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이게 그 확대 부분도 이제 전체적으로 확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시적 고용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공형 계절 근로자 시행하면서 같이 수송이라든지 업무를 갖다 같이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합원만 주로 이용하고 이런 것 같은 현실이 그렇다고 좀 확대해서 일반 농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말씀 드렸는데…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거는 올해 시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41쪽에 법조타운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확보하는 거 안 있습니까? 이게 향후 일정을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부지 매입 협의하고 행정절차가 들어가는데 부지 확정이 됐어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지금 이제 상림 숲 조성 계획하고, 그리고 이제 도시건축과 도로 계획하고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좀 의혹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부지의 적정한 위치를 지금 선정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협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면 공유재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협의가 시기에 얽메어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꼼꼼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법원 검찰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미륵불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실질적으로 교통대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는 돈을 예산을 누가 집행하든 간에 그 돈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하지 싶거든요. 그것까지 전체적인 그림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부지 확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42쪽에 인재개발원 사업 기간이 ’21년부터 해서 쭉 이래서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찌 되는 겁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이게 이제 도지사님이 이제 도립대 통합 주문 이후에 4월 26일입니다. 하고 나서는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1일 국립대하고 도립대 통합 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도립대에 통합되는 본부를 유치하는 게 유리한지 인재개발원을 유치하는 게 유리한지 또 이런 또 고민이 있습니다.그리고 이제 인구교육과에서는 도립대 본부를 유치하는 게 지역경제에 우위성이 있다, 또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김홍섭위원
지난번에 지방 언론을 보니까 경상남도에 있는 일반대학 그죠, 4년제 대학에 통합되는 것 같이 통합한다, 한꺼번에 남해 대학하고 거창대학하고, 이런 얘기도 있던데?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이게 11월달에…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그래 대학 본부가 거기 있지 거창이 오겠어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그래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도립대 통합 문제하고 인재개발원하고 이제 같이 함께 안 보고 완전히 별개로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은 별도로 유치한다. 이래 이제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거창대학도 유치를 대학본부가 거창에 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 쉽게 말해서 선택과 집중인데 어느 걸 더 집중할 건지 지금 제가 보니까 계속 인재개발원은 그냥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계속해 이래가지고 크게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청사진도 그려지지도 않고 이런 것 같아요.그러면 제가 생각 할 때는 인재개발원 쪽을 좀 선도적으로 좀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좀 중점적으로 놓고 추진을 하시는 게 거창으로 봐서는 안 유리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저도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개인적인 생각에는 인재개발원 유치가 거창의 장래로 봐서는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또 되고 나서 인적 네트워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경상남도에 인적 별도로 특보님이라든지 여러분들하고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하여튼 거창에 있는 모든 인력을 인재풀을 다 동원해서라도 선점을 하시는 게, 소문을 내든지, 선점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대학 부분의 통합은 제가 지난번에 언론을 접하니까 사실은 거창군이나 남해군으로 대학본부 갈 가능성이 제가 별로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물론 추진을 안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것보다는 뭐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지를 좀 선택을 하셔서 좀 그 업무 역량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재개발원 이전 관련해서 이제 TF팀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이제 인재개발원 관련도 이제 공공기관 2차 이전하고 맞물려서 이게 이제 될 거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우리가 준비할 거는 미리미리 하고 인적 풀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좀 선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을 모아주십시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언급을 좀 할게요. 40쪽에요. 의료복지타운과 관련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그렇게 이제 잡아져 있는데, 본 위원은 염려되는 부분이 ’29년도 이제 부분이고 출산 부분에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대상자들이 너무 줄어버리는 시점에서 이거 아무리 잘해놔도 소용이 없다는 측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유휴지 공간 조사 하잖아요, 52쪽에 그거 하실 때 상동 어린이집 복지관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도 다 대상이 될 텐데요, 하실 때 요 나중에 저기 의료복지타운 내에 들어갈 시설들을 여기에 좀 미리 시작을 해서 나중에 한데 이제 모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당장의 보육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출산율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활력온 사업해갖고 한 600억 사업을 갖다가 사실 이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또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행복맘 커뮤니티 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다음 주하고 그다음 주에 적정 규모가 어떤지 또 벤치마킹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이제 의료복지타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게 사유지 매입할 필지가 총 67필지입니다. 그중에 지금 이제 한 37필지가 보상 협의가 끝나서 한, 면적 대비 한, 53%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월까지 하면은 한, 60%까지 되고 올 상반기까지 한, 70% 목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고생하고 계시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당장 필요한 서비스들은 공간을 어떻게든 만들어서라도 시작을 하셔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큰 그림 그리실 때 그때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 유휴공간 조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공유지와 이제 공유지 시설 이걸 주로 하시잖아요,그런데 이제 우리가 빈집 공터 이런 거 다 잡아넣는데 개인 것도 하는 만치 개인 거라도 규모가 좀 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혹시 대상지로 좀 포함을 시켜서 어떻게든 활용 방안이라든지 혹시 방치로 인한 사회적 문제 예방 차원에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조사에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그리고 지금 위원님, 빈집 전체 빈집을 갖다가 저희들이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규모가 말씀하셨다시피 규모가 있고 우리 군에서 활용 가치가 있는 거는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마 유관부서에서도 빈집 전수조사도 아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같이 활용해서 서로 소통해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담당관님, 49쪽에 보시면 복합 레저타운 유치 계획이 있는데, 민자로 이렇게 하실 계획인데 민자에서 판단하겠지만 위치적인 측면을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 딱 잡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호텔이라고 하면은 대구에서 가까운 가조권 아니면 문화 유적지와 관련한 수승대권 그리고 소비지와 관련한 읍권 이렇게 해서 한 세 군데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바를 딱 좀 정립을 해두십시오. 그렇게 해서 민자의 어떤 시장 수요 이런 부분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위치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을까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지금 위치는 확정이 또 안 돼 있고, 또 이제 민자에서 유치하다 보면 땅을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또 매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치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향란
김향란위원
비밀리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관점을 갖고 있으라는 이야기니까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55쪽에 드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들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프라가 조금 이제 소규모라도 읍·면별로 조금 있으면 좋겠어요.특히 학교 주변에 학교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갈수록 우리가 이제 학교 직접 지원도 이제 가능한 길이 열려 있는 만큼 이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학생들 컴퓨터에 또 이 휴대폰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이 드론으로 해서 몸도 움직이고 이렇게 기기도 작동하는 이 아주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이거 잘 특화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전주시가 가장 잘 돼 있는 거 아시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예.
향란
김향란위원
가까이에 있으니까 자주 벤치마킹하시면서 새로운 그런 형태들 잘 접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그리고 위원님, 이 드론 우리 이제 축구장을 사과테마파크에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게 건물 안에가 아니고 야외기 때문에 조금 교육하고 대회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그 안에 건물 안에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지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참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드론이라는 게 특성이 실내에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특히 이제 기후, 기상 이런 부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활용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 한 군데라도 그런 곳을 만들어 주어서 우리 군의 아이들이 그 드론을 통해서 신체 발달까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고요.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농촌 인력 통합지원센터라든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든지 우리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외국에 있는 인력들은 우리가 우리 필요한 시기에 잘 활용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계속 단계 단계로 이렇게 계속 연관을 시켜가지고 결국 우리 정주 인구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우리 한동훈 사실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렇게 또 이민 관련해서 좀 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연구하고 우리 쪽에 더 많은 정책적인 그런 이익들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담당관님, 아까 김홍섭 위원 인재개발원 42쪽 아까 TF팀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이제 필요성이 없어진 것보다 도립대 통합이 이제 우선되고 나면 이제 그 후에 이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국립대하고 통폐합을 지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본부는 거창군에서 도저히 유치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캠퍼스 쪽에도 국립대하고 거창군의 캠퍼스를 가지면서 거창군에 강점이 있는 농업, 기계, 간호학과 이런 몇 학과를 육성을 하고 집중적으로 거창군에 필요한 과를 육성을 하고 통폐합하는 거 저는 뭐 국립대하고 통폐합하는 낫다고 보거든요, 거창군이. 그러니까 그거와 맞물려가지고 인재개발원 유치도 더 탄력을 붙여가지고 더 가속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전의 추진 명단을 보면 군민권익, 행복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 행정에 이렇게 14명 해서 총 40명을 구성해 놨네요.근데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박완수 지사님께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이 부분을 지시를 해서 통폐합이라든지 인재개발원 장소를 확정할 수 있게끔 그걸 해놨잖아요. 지시를 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거창군에 이렇게 위원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자문위원을 보면 도의원 두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립대학 총장하고 한국 승강기대, 한국경제신문 국장,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분인데 저는 이 자문위원에 인재개발원을 유치를 하지 않는 지역의 경상남도의원들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그분들로 하여금 거창군의 우리 거창군이 인재개발원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고 또 그분들이 역할을 해 줄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도의원을 통해서 이 부분에 같이 동참해 줄 수 있는 도의원들을 해가지고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그분들을 거창에 모셔서 더 많은 홍보 활동을 할 수 있고 경남발전연구원이나 그렇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고 또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아주 밀접한 분들을 인재를 영입해야 되지 거창군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라. 그런 식으로 조직을 한번 새롭게 갖춰 가지고 진짜 인재개발원하고 국립대 통폐합 이 부분을 잘 이끌어가지고 거창군의 발전이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리고 책자에 없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합천군이 4억 7,500만 원 해가지고 1위를 했네요. 거창군이 거기를 이어 4억 6,700 해가지고 2위를 했고, 이제 그거를 제가 뭐 어쨌든 많은 돈이 들어왔고 합천군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보면 이거 기부 릴레이를 하고 있어요. 기부 릴레이를 하다 보니까 5만 원 하든 10만 원 하든 그 옆에, 옆에 전달하다 보니까 이 동참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홍보대사라고 합천 고향이 해가지고 합천군을 지키는 고향이 이름이 그렇네요. 민간 홍보단도 있고. 또 합천군에서 애향증을 또 발급합니다.애향증을 발급해가지고 소지자에게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할인 혜택을 주고 다양하게 지역 행사에도 초청을 하고 있어요.그리고 이게 담양군에 보면 이게 고향 사랑 기부제 하는 사람한테 그 담양군 지역 행사의 초청장이에요.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거창문화원에 며칠 있으면 또 우리 큰 공연을 하지요.그런데 할 때 입장료를 무료로 뭐 하는 그런 담양군 메타 뮤직 페스티벌 초청장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래 보내드리더라고. 거창군도 또 이런 부분을 또 많이 활용하고 또 합천군처럼 온라인 명예전당도 만들어지고 또 그런 부분도 좀 많이 활용해서 더 많은 고향 사랑 기부금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예.
이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그리고 위원님,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은 지금 금방 합천이나 담양의 이 부분은 벤치마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거창에 지금 기부 모금되는 인원이 사실 합천이나 다른 시·군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액 기부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생각에는 소액 기부가 많아야 계속적으로 지속된다고 보거든요.
이재운위원
담당관님, 거창군이 저는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뭐야, 보고, 더 좋은 걸 한번 또 찾아보기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다른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담당관님 31페이지에 보면 드론 역량 강화로 이제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경쟁력 확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드론 교육이 있죠. 그죠? 지금 자격증을 수료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학생들이 있습니까? 이게 성인 위주로 하죠? 그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지금은 성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지금 유능한 인재들이 지금 드론 축구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팀을 이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얻는 데 비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우수한 학생들을 스카웃 제의가 자꾸 들어오는가 봐요, 그래서 부모님도 함께 거기에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경남에서 이런 팀들이 진짜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남에.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지고 이 학생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해 주시면 이 학생들 팀을 이미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팀이 해체되면 또 그 흐트러지는 그 흐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인구 유입에 하자면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팀을 이루어 놓으면 또 다른 데서 또 오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러하니 드론 교육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학생들도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예산을 투여를 한다든지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도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자격증이라든지 또 드론 축구 팀들을 조금만 더 유용하게 이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유휴부지 드론 축구장 실내에 한다는 얘기 그거 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정확한 장소가, 장소는 지금 법조타운 인근의 구치소 옆에 한 3천 평 정도 땅이 있습니다. 약간 지금 현장 사무실을 하는데 그쪽에 하면은 이제 학교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이제 구치소하고 협의가 되면 그쪽으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하여튼 우수한 인재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지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외부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잡아주셨으면,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신중양위원장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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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윤광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시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73페이지 신규·특수 시책입니다. 변동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첫 번째 특별승급제도 운영입니다.지난해 보고에서 지적해주셨듯이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상자가 선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5_2_2024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신중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행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네, 과장님 62페이지 지원과 조직이 성장하는 복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숫자가 부족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다 배정을 못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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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면 단위 이렇게 인원 구성을 보니까 지금 면에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또 이 배정 기준이 뭘로 해서 인력을 면에 배정하는 겁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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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별도 배정 기준은 아니고 저희들이 인력 수급이 좀 원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올해도 한 50명 정도 결원이 있어가지고 시험 요구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인원이 채워지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가조 이장협의회에서 거창 군청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 제가 좀 말려 놨는데 가조 인원이 지금 상당히 작아요. 알고 계시죠?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가조가 지금 인구가 3,500인데 타 1,500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거창군의 농지 면적의 30%가 가조가 차지하고 있죠?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도 인원이 지금 남상면보다도 작아요. 알고 계십니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면장도 전화 오고 해서 저희들 다음 하반기 때 할 때 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하반기 때까지 저희들은 가조에서는 지금 어차피 봄이 차고 바쁜 시기 아닙니까? 면에서는. 그러면 지금 한시 임기제 공무원이라든지 시간제 선택 공무원이라도 채용해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지금 이 상태로서는 직원들이 일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공무원 숫자가 작다 하면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하잖아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가조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도 우리 뭡니까, 토양 검증하는 데 거기도 인원을 더 확충해 달라고 하는데도 안 됐고, 거창은 뭐야, 노인계, 노인계에도 인원이 좀 필요해 가지고 요청했는데도 안 됐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물론 공무원이 지금 뭐야, 우리가 휴직을 하고 다 결혼 된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뭐야, 채울 수 있는 게 한시 임기 공무원제나 시간제 선택제로 해가지고 채워줄 수도 있잖아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어쨌든 필요한 부분을 좀 채우셔 가지고 직원들끼리 뭐야 그 일에 업무에 대해서 과중이 안 되게끔 또 그런 부분이 또 직원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렇게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과장님, 면에서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71쪽에 거창 한 달 살기 있죠? 여기 지금 대상을 향우로 한정한 거 맞습니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행복농촌과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부분, 이제 저희들이 향우회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별도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76쪽 거기에 근로 인력 유입 위한 거주지 제한 완화 이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채용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또 우리 군에 전입을 유도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전입 부분도 미리 홍보를 좀 해가지고 뭐라 하노, 이게 좀 경과 기준이 있는 것들이 아직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가지고 이제 좀 괜히 빨리 해가지고 손해 봤다 이런 생각 없도록 좀, 잘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규위원
과장님, 82쪽에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 연수사업 안 있겠습니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예.
최준규위원
이 밑에 또 내용을 보면 또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도입하는 문제까지 이렇게 연결시켜 놨네요? 이거 전략과하고 중복 약간 되는 거 아닙니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중복은 아니고 저희들 업무 협의 차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저희들 공무원도 저희들 왔다 갔다 하고 고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최준규위원
일단 이렇게 서로 또 이렇게 보면 또 미루는 경향 이런 것도 약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 없도록 잘 챙겨서 안 그래도 전략담당관한테도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한번 강조했거든요. 좀 잘 챙겨주시고. 요즘 언론에 또 보도되는 문제, 직원 문제, 이런 거 이런 게 한 번 발생하면 큰 위축이거든요.사기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도 행정과에서 한번 이렇게 잘 점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미리 예방 차원에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저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인사 관련 없이 인사하는 데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인사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급수적으로 분포를 할 때에 계장, 담당 주사 놔두고 7급 이런 공무원을 전보하고 발령을 할 때는 안배를 좀 하셔야 돼요.7급 하나도 없고 그러면 8급 9급 이래 해가지고 일이 차석이 7급 정도는 돼야 되는데요, 7급이 하나도 없고 8급 9급 이렇게 되니까 업무가 한꺼번에 또 빠지고 이러면 업무가 처리가 안 되거든요. 남상이 지금 행복나눔과가 무슨 계고 그거, 복지계가, 거기 보면 그 6급이 빠져나가고 또 다시 충원을 하면서 막 9급 8급 이래서 7급이 한 명도 없어요.이 업무가 원활히 안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 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75쪽에 특별 승급제도 운영, 이게 이제 총무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 심의 때 논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산건위에서는 좀 이 부분이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이제 공무원 보수 체계도 이제 일한 만큼 보상받는 성과 중심 체계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지예? 이게 지금 특별 승급을 하게 되면은 퇴직 시까지 지금 보상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신규 새내기들 이런 사람들이 특별승급 대상자가 되면 30년 이상 정도 보상을 받게 되는데 아마 금액으로 하면 1억 정도 넘게 보상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상이 큰 만큼 정말 엄격하고 또 심사할 때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공정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추진 절차에 보면 다면평가 실시라고 있거든요. 이 다면평가 실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 다면평가를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심의 의결을 할 때 참고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면평가는 어떻게 구성, 10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어느 만큼 구성을 하고 어떻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세부 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아직 수립은 안 했는데 저희들 타 시·군 자료하고 지금 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다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 부분은 이제 다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다면 평가 위원 선정하는 것도 또 중요하고 10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하면 심사할 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 신경을 굉장히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게 진짜 보상이 큰 만큼 선정을 제대로 해서 정말 일하는 분위기 살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되고, 만약에 선정이 잘못되면은 지금 공무원 오히려 이거 해가지고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역효과도 날 수 있어요. 그죠?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 부분은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쩌면 제대로 선정을 해서 잘하면 정말 일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또 기업체 그런 데 성과 중심으로 바뀌겠지만 혹시 잘못 선정이 된다면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굉장히 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잘 하셔서 이 제도 진짜 좀 정착이 돼서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도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과장님 이제 오셨는데 우리가 의전 간소화를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제 좀 정착이 돼 가는 추세인데 가끔 이제 주최하는 행사에 본 위원이 이렇게 가보면 이제 조금 아직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하면 군에서 직접 하는 행사들은 자리가 많이 잡혔는데 농협이라든지 다른 민간 단체에서 하는 데 보면 당연히 거기 이제 행사 주최 측 인사들은 주요 또 첫 번째 두 번째 이 연설도 하시고 귀빈석 맨 앞줄에 앉아 계시는 거는 당연한 것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 자기들 행사 주최 측에 보면 이득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분들 위주로 배치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전에 이거는 좀 관례에서 크게 벗어난 거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그래서 담당 부서 계장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계장이라든지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적절하게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 의원이라든지 다른 분들을 갖다가 의전 서열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네.
신중양위원장
그래서 좀 세세한 부분에 과장님이 그 매뉴얼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좀 굉장히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단체를 지목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그 행사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데가 많아요.그럼 좀 디테일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서 의전 간소화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매뉴얼이 개발되면 저희들 담당이나 교육을 한번 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다음은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인구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인구교육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미정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육 지원금 확대로 초저출산 시대 극복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첫째 둘째는 10만 원, 셋째 이상은 30만 원이었는데, 지금 출생 순위 구별 없이 30만 원을, 그럼 월 30만 원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지급 기간이 동일하다, 그러면 첫째 둘째는 20개월까지였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거창군에서 아이 1명이 태어나면 성장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렇게 인구 시책이…
7천만 원이요? 예, 그럼 지금 1억 천만 원 얘기가 나오던데.
네, 그러면 어쨌든 이런 지원금도 확대를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거창을 만들어서 인구 감소율을 줄일 수 있도록 좀 기여를 해 주시기를, 예.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쪽에 보면 권역별 LH 공공임대주택 신축 안 있습니까? 이번에 북상 거의 다 되고 이거 다 했죠? 그렇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그와 더불어 지금 가조하고 주상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북같은 데는 벌써 3회째인데 아직도 그게 진행 안 되고 있단 말입니까?
너무 가북 같은 데는 너무 오랜 시간 걸리니까, 또 그에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으니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온 분들이 계속해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 뒷받침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같이 추진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왔다가 이렇게 다시 생활이 안 돼서 떠나는 경우가 없도록 거창군에서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105쪽에 신규 주택 전입 정착금 확대 안 했습니까? 정주 인구 확보. 인구하면 거창군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모든 군민들이 이쪽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데 연간 2,500명 이렇게 돼 있네요. 작년도 2023년도에 몇 명 그래 했습니까?
그래 했는데도 인구가 6만이 무너졌네. 그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또 새로운 일자리, 또 새로운 기업, 다양한 지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더불어 거창대학 지금 또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그죠? 그 부분이 거창군의 인구 문제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니까 한번 잘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위원
예, 과장님 97페이지 6만 인구 사수, 도내 군부 인구 1위 달성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작년에 보니까 전입도 많이 하고 한데 자연감소가 많지요?
그 부분은 6만 인구가 무너진 거는 또 거창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도시도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최대한 노력하신 덕분에 거의 거창군 인구가 경상남도에서 거의 1위 수준에 가깝죠.
많이 차이가 나지요. 감소 수치를 보면, 함안이 보니까 1,999명이고 거창이 252명이네요. 차이가 많네요. 어쨌든 많은 노력해 주신 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귀농·귀촌을 지금 많이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창군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지역문제라든지 또 거창군에서 육아라든지 다른 부분에 지원금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또 알고 찾아내야 찾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홍보도 이렇게 하고 하지만 이제 귀농·귀촌이라든지 거창군의 지원 육아라든지 또 노인 인구라든지 이렇게 각종 지원책이 많이 있잖아요.이런 걸 책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귀농·귀촌을 하고 거창군의 전입 신고 시에 바로 면에서 이분들을 상대로 그런 책자를 하나 배부했을 때 거창군에 어떤 정책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그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챙기셔서 또 인구교육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물론 기술센터 귀농·귀촌 담당도 있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인구에 통일된 것이기 때문에 귀농·귀촌뿐 아니고 거창군에 대한 지원 내용을 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가 인구 증가 시책을 할 때 또 홍보로 또 사용할 수 있고 또 전입하신 분들한테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한번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양한 채널도 홍보도 중요하지만 거창군의 전입 신고가 딱 이루어졌을 때 그 책자를 그분들한테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면에 배치를 해놨다가 그분들이 올해 이런 귀농·귀촌 정책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어떤 사업이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받으십시오 하면서 해줘야 되지 그분들이 들어와서 한 2∼3년 지나고 나서 또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귀농·귀촌으로서 또 지나고 나니까 그런 혜택을 못 본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도 많이 또 주민들이 또 이야기를 해요.그러니까 전입할 때 그 책자를 바로 전입신고 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게끔 면에 배치를 해놓으셨다가 그렇게 그분들한테 바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든 어떻게 전입을 하면 그분들 주소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주소지로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입 신고를 하면서 그분들이, 모든 분들이 그 책자를 받아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인구교육과죠?
그죠? 이게 사실은 인구교육과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돼야 해요. 쉽게 말해서 국가도 그렇고 국가도 인구가 소멸하고 있고 지역도 소멸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인구가 소멸한다는 얘기는 국가가 없어진다는 얘기하고 동일해요, 지역의 인구가 소멸한다는 얘기는 지역이 없어진다는 얘기하고 동일합니다.왜 그러냐면 그만큼 위기감이 없어요. 우리 현 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물론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저는 이게 해결하는 게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시급한 게 여론조사 해보니까 주택이 가장 심각한 문제 같고 1차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지역은 우리 같은 지역은 일자리가 우선이에요. 일자리가 우선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정주인구만 너무 하시는데 요즘 패턴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생활 인구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생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이 발 빠르게 연초에 6만 인구가 무너지면서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하고 약간 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원을 좀 더 하고 1억 2천, 1억 1천, 전체적으로 한다는 지원은 색다른 게 눈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국은 획기적인 선점적으로 거창군이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인구를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로 들려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지자체도 똑같습니다. 서로 있는 인구를, 전체 국가가 아이를 놓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시·군에서 아이들을, 사람들을 뺏어오는, 나쁘게 얘기하면 그것밖에 안 된다는, 파이가 100인데 100을 가지고 나눠 먹는데 우리는 80을 60 가져올 때 70을 가져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저거는. 근본적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생활 인구를 늘려야 되고 그래서 제가 참 우리 국가가 1차적으로는 시책을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또 지역에서 발버둥을 쳐야 되잖아요,그죠? 그런 거에서 금액을 늘리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더라도 거창에서 꼭 공장이 들어오면 제일 좋겠죠.예를 들어서 기업이 들어오면 제일 좋을 건데 그것 외에도 우리가 거창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이 사업들에 청년들이 좀 묻어가지고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고민도 해야 됩니다.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구교육과만 할 게 아니고 인구에 대해서는 인구교육과가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타워가 돼가지고 통합 관리를 하셔야 돼요, 다른 과도. 인구 늘리는 산업들이 귀농·귀촌도 있고 다 있다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시스템 자체를 인구교육과에서 TF가 돼가지고 통합 관리하는 체제로 가지 않으면 충분한 고민을 하고 하지 않으면 이거 돈 준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무원이 왜 필요하고 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인구가 없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그죠?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저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서로 의논할 테니까 그렇게 함께 우리 의회하고 함께 고민하고 머리 맞대고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드릴 거고 우리 동료 의원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들어와서 계속 그 얘기들을 동료 의원들이 충분히 하셨고 근데 이제 당장은 집행부만 그냥 쭉 해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한 TF를 위해 의원도 들어가도 좋고, 전문가도 들어가도 좋고, 행정 쪽에서도 공무원들 들어가셔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대안을 세우고 이래야 합니다.그리고 헝가리 얘기하셨는데 헝가리 가장 중요한 거의 키 포인트가 뭐였는가 하면 의식 변화에요. 의식 변화. 받아들이는 의식 변화, 정책을 입안하는 중앙부처의 공무원이나 아니면 그걸 받아 가지고 하는 전문가 집단이나 있는 국민들이나 의식이 한결 같아요. 그런데 의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이 세 박자가 변화하지 않으면 사실은 인구는 계속 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고민들은 차후에 논의할 틀을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그 뭐 헝가리 이야기 자꾸 하실 필요 없고.
김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고맙습니다. 97쪽에 6만 인구사수 도내 군부 인구 1위 요거 좀 덧붙여가지고요, 그 앞에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인구 정책에서 일단 1번이 웃돌 빼갖고 밑돌 공구는 그런 거 안 해야 된다는 거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출생률을 제고하려 하면 청년들이 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연애에 대한 생각, 결혼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애를 낳아야겠다는 생각, 그러려면은 모든 정책에서 청년을 위주로 해주고 지금 우리 인구교육과 청년 담당 이제 계장님도 와 계시지만 실제로 지금 청년 일하려 하면 머리 아파요.그러고 청년 일을 또 이렇게 네트워크 만들어 갖고 지금 4기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거 주도하는 청년들도 머리 아파요.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금 유관 부서에다가 각종 보조 사업에 과연 청년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게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지어도 내가 청년이 농사를 짓기 유리하네, 그다음에 하다못해 경비를 해도 청년이 유리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모든 군 전체 행정을 놓고서 가점 기준의 1번에 청년을 두세요.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도 인정하시잖아요. 우리 그만 주고 청년 주라고 그러니까 좀 우리 표 그만 계산하고 이제 무조건 청년에다가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한번 보세요. 청년 얼마 줍니까? 얼마 안 됩니다. 과장님 무조건이지요. 군수님한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과나 아니면 전략 쪽에다가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 보조 하나까지도 다 청년을 1번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건강하게 돌아가게 되고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서 그 인구 뺏어오면 뭐 합니까? 그게 그기지. 크게 보면. 그리고 사회적인 이동 그게 정주 인구 이런 부분들 이제 국가에서 좀 봐준다 하지만 1번은 출산이라는 부분에 다 동의를 하실 텐데요, 거기에 대한 지혜로운 운영 그리고 지혜로운 정책 방향 설정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하여튼 파격적인 그리고 창의적인 정책을 좀 기대하겠습니다.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번에 이제 또 보니까 다자녀 연령 기준 그 부분을 이제 청소년 인구 법률을 상위법에 맞추면서 조례를 바꿨는데 실제로 이거 너무 늦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세 자녀거든요. 실제로 19살에 딱 끊어져버려요. 그때부터 돈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늦었어요.본 위원은 10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합니다.이제. 그리고 어쨌든 20, 지금 연령 부분을 최대한 열어가지고, 내가 아이를 많이 낳았더니 크게 좀 이렇게 도움을 받네. 그게 돼야 자기 자식한테도 자기 자식 스스로 그게 체화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 많으니까 좋더라.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아 많이 낳아가지고 피박에 독박에 다 쓰고 있잖아요.그러니까…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육아 독박까지 해서 쓰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빨리 반영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신미정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발언을 했어요. 조례 개정을 했어요. 입양에 대한 입양에 대한 것도 본인이 한 8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참 만들어져서 다행인데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책을 좀 내놔야지요. 그러려면은 우리나라 입양이 왜 근절이 안 되는지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 입양, 해외 입양 가기 전에 우리 거창군으로 애들을 데리고 올 건지 거기에 대해서 걱정 좀 최대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이야기 드립니다.우리 지역의 입양 부모들하고도 소통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 뭔지도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양 지금 다른 어느 지자체도 입양에 관심 두는 지자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혈연주의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단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입양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교육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게 출산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입양, 해외 입양을 가는 아이들을 우리가 데리고 오는 거. 그 부분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정책적인 거 그리고 법률적인 거 예산적인 거 쭉쭉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한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6만 인구는 무너졌지만 그래도 군부 1위 달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지금 보면 옛날에는 부모, 부모가 아니, 아니 아들이 없으면 노후가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복지가 잘 돼가지고 아들이 없어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아들 낳는다는 데 대해서 진짜 큰 부분에 안 좋아해요.왜냐하면 애를 낳으면 키울 때까지 정말 돈 들고 고생하고 말도 못하는데, 그래봤자 아들이 지금 부모 봉양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원인도 굉장히 크거든요.복지가, 노인 복지가 잘 돼서 아예 안 놓는 원인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나가면 이제 노인분들이 우리는 그만해 주고 아이들 아이 낳는 데 청소년 잘해줘라 하지만 막상 그렇게 하려 하면 또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한 10년 전에만 해도 아마 프랑스가 전 세계에서 제일 저출산 1위였었거든요. 지금 출산 1위죠? 1.8 좀 더 됩니다.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그 내용의 안에 다른 정책도 있지만 그 외국인 수입 뭐냐 하면 이 이민 정책 그게 굉장히 많은 작용을 했고요.나머지는 이제 정책 비슷비슷하게 했는데 우리도 지금 보면 이제 이민 정책 그것도 앞으로 진짜 좀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지원책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소득세 감면이라든지 자동차 구입 때 해주고 또 기타 뭐냐 하면 주택 이런 데 대해서 구입할 때 다자녀 자녀들을 혜택을 주는 이런 사업을 하려 하면 국가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군부에서는 안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무슨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정부에 건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 정부 시책을 바꿔달라고. 예를 들어서 아이 많으면 헝가리 같은 데는 가면 아이 4명 낳으면 평생 소득세 면제예요. 이런 부분을 거창군에서는 할 수 없거든요. 이제 지금 기타 등등 지금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서 그거 만들어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한데 프랑스 같은 데는 1.83까지 갔죠? 갔죠? 우리는 0.7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민 정책도 사용하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원하는 부분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보면 또 다른 인구교육과에서 못하는 거 아까, 김홍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컨트롤타워에서, 예를 들어서 귀농은 귀농, 농촌은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다 자동차 관련 다른 데 각기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인구교육과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못 하는 거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하도록 좀 바꿔주시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여러 가지 다 생각들은 같은 생각인데 표현의 방법이 조금 차이인데 어른들 말씀하셨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위해서 그만 해주라고 해놓고 당사자 본인에게 맞닥뜨려지는 일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높이곤 하죠. 거의 다 그러신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공무원 집행부 분들 현장에서 맞닥뜨리면 참 답답한 부분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이게 정책이라는 게 시민의식하고 맞닿아질 때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 현실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있고. 부드럽게 회의가 진행되고는 있는데 너무 가벼운 느낌도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에 있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바꿔야 합니다. 특별한 생각하지 않으면 가장 기본적인 것, 특별한 여지껏의 생각을 바꿔서 특별한 생각하지 않으면 조금의 변화도 이뤄내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민원소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민원소통과장
민원소통과장 노민섭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페이지 133페이지 한눈에 딱 민원실 안내 유도선 설치입니다.상반기 중에 민원실 환경 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안내 유도선을 바닥에 설치하여 민원이 편리하게 민원 창구를 찾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5_2_2024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신중양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민원소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위원
133쪽입니다. 한눈에 딱! 민원실 안내 유도선 설치, 그지요, 밑에 보면 설치 전과 설치 후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요 속에 시각 장애인 유도선도 함께 설치가 되는지?
민섭
노민섭민원소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혜숙위원
예, 있어야 되는 그 선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었고요.그래서 이게 유도선을 민원실 입구부터가 아니고 바깥에 우리 현관 들어가는 쪽 있지요.
민섭
노민섭민원소통과장
거기에서부터 하면 조금 혼잡스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들어오면 들어오는 입구부터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혼잡하니까 또 그러니까 그거는.
김혜숙위원
예.
민섭
노민섭민원소통과장
실·과 안내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안내하는 그게 되다 보니까…
김혜숙위원
예, 그것도 이해가 되네요. 그 여기 하실 때는 언제나 시각 장애인들의 유도선도 함께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민섭
노민섭민원소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5쪽에 공중화장실 건물 번호 부여 및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거 지금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또 물론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좋지만, 소지품 분실 시에도 이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예산도 많이 드는 건 아닌데, 요 할 때 190하고 밑의 글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뭐 주소 지번입니까?
민섭
노민섭민원소통과장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자
박수자위원
조명형 건물번호판.
민섭
노민섭민원소통과장
도로명, 도로명이고 QR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지번.
민섭
노민섭민원소통과장
예, 예, 도로명, 도로명에 몇 번지 돼야 되거든요. 거열로 몇 번지 하듯이.
수자
박수자위원
우리 긴급 상황 시 전화를 할 때 112, 119?
민섭
노민섭민원소통과장
여기는 QR코드 찍으면 거기서 바로 112, 119로 자동으로 연결돼 집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바로 돼예?
민섭
노민섭민원소통과장
QR 코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예.
수자
박수자위원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잘 했다고 칭찬드리겠습니다. 136쪽에 우리 고장 지명 일제 정비 사업에예, 미고시된 지명 총 429건 중 140건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주로 유형이 어떤 깁니까?
민섭
노민섭민원소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쓰는 지명이 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고시가 안 되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우리 무슨 마을에 가면 무슨 골이라든지 무슨 이름은 마을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자연 명칭이나 이런 게 다 고시가 안 되고, 고시된 거는 저희들이 극히 고시된 게 한 400 아니 670건 됐고 저희 군의 지명이 1,999건인데 그중에서 429건은 미고시됐고 670건은 고시가 돼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마을명이라든지, 아마 골짜기라든지, 저수지 전체적으로 자연 지명 이런 거 같은 거 많이 돼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올해 140건 한다고 했었는데요. 처음이죠. 처음인데 이거 다 완료하려 하면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민섭
노민섭민원소통과장
저희들이 현장 조사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3년에 걸쳐가지고 올해부터 해가지고 3년에 걸쳐가지고 할 겁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유용하게 잘 쓰여질 것 같네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137쪽에 연극으로 위생 교육시키는 거요.
민섭
노민섭민원소통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이거 이제 2회 해서 우리 법정 대상자들 250명씩 이렇게 이제 공연을 보여주고 교육을 시키겠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이제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들이 다 생업에 또 영업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오전 중이라 적합하겠죠. 밤늦게까지 또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애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거 유튜브로도 같이 제작을 하셔가지고 잘 촬영해 놨다가 정 못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민원소통과장
예, 그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135쪽에 박수자 위원님께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덧붙여가지고 칸마다, 칸마다 번호도 좀 부여를 하시고 일단 주소는 이게 도로명으로 하시고, 하시고 할 때 그 칸마다 좀 칸이 10칸 20칸 이리 되면 사실은 그 칸 번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해주시면…
민섭
노민섭민원소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니라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건 또 우리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지금 도로명만…
향란
김향란위원
다 뭔 말인지 압니다. 과장님께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건 과장님이 다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협조 부서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할 때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이 사업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활용 잘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주민들이 그렇게 하시라는 뜻으로 주문하는 것입니다.
민섭
노민섭민원소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 보고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이동복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복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현안 역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공간 재배치 사업입니다. 신청사 부서 이동 후 기존 본청 사무공간 재배치를 통해 업무 환경 개선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추진 계획으로 금년 4월까지 증축 대상지 사무실 이전 후 5월까지 재배치 착공하여 6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입니다. 275_2_2024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신중양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재무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위원
과장님, 저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공간 151페이지입니다.여기 보면 군청사 사무공간 재배치를 4월에서 6월 3개월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있어요. 괜찮겠습니까?
동복
이동복재무과장
대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하기 때문에 대회의실은 사무공간 재배치에 없습니다. 예, 예.
김혜숙위원
아니, 이제 그 배치는 없지만 그 직원들이 이거 배치한다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하면 감사 기간 동안에 공부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묻는 거지.
동복
이동복재무과장
3월에 증축하는 부분 다 준공이 되고 나면, 이사 가고 나면 4월달부터 청사 재배치되는 부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1층부터 5층까지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동시에 착공을 하지는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혜숙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죠. 일정을 잘 조정해가지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복
이동복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동복
이동복재무과장
예.
김홍섭위원
저는 자료에 관련된 거 하나하고, 관련되지 않은 거 하나하고 질문 2개 드릴게요. 151쪽에 노조 사무실을 어디로 이전한단 말입니까? 현안 역점 사업에.
동복
이동복재무과장
노조 사무실은 지금 3층, 3층으로 이전합니다.
김홍섭위원
본관 3층으로 이동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비어 있는 공간들은 노조 사무실 옮기면 그 비어 있는 공간은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복
이동복재무과장
노조 뒤편에 별관에 2층의 발간실에, 발간실이 있는데 발간실에 이제 여러 가지 승강기도 설치 안 돼 있고 그래서 용지라든지 이런 거 올리고 하려 하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발간실을 노조 사무실 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김홍섭위원
1층으로 이전하고 그러면 2층 공간에 어차피 비잖아요.
동복
이동복재무과장
2층에는, 2층에는 문서고하고 공무직 노조 사무실하고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홍섭위원
공무직 노조. 그리고 브리핑룸은 내나 5층에 그대로 있는 걸로 이래 돼 있네요?
동복
이동복재무과장
브리핑룸도 이렇게 3층으로 이전합니다.
김홍섭위원
그래서 저는 3층보다도 1층이 공간이 나오면 좋겠지만 요즘 주민들이 브리핑룸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5층의 구석에 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좀 동선에서 쉽게 접근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복
이동복재무과장
3층으로 이전하면서 현재보다도 면적이 더 넓게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홍섭위원
그래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동복
이동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자료에 없는 건데 재무과 지금 차량 구입 계획 갖고 계시죠? 카니발?
동복
이동복재무과장
금년도에 차량 구입 4대, 4대 구입 계획돼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래 얼핏 자료를 보니까 지금 거창에는 큰 버스가, 대형 버스 한 대 있죠. 그 9인승 카니발을 최근에 얼마 안 돼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작년에?
동복
이동복재무과장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또 들리는 얘기로는 또 카니발을 9인승인데 실질적으로 9인승이 아니고 7인승이에요. 의자만, 시트만 9개 있다고 9인승은 아니고 법적으로는 9인승인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활용은 7인승밖에 안 됩니다. 또 카니발을 구입하시기보다는 15인승짜리나 이런 게 중간에 있는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어중간해 가지고 안 그러면 뭐 열 몇 명 가는 데 대형 버스 타고 갈 일이 있습니까? 카니발은 실질적으로 7명밖에 못 타는데 그러면 일반 스타리아하고 비슷하거든요. 15인승짜리로 차라리 구입을 변경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아니 전체 차량 구입은 재무과에서 통합하는 거 아닙니까?
동복
이동복재무과장
그 우리가…
김홍섭위원
재무과 카니발이, 아 아니, 재무과 카니발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거창군청의 과에 실·과에 쓰는 거는 다 재무과를 통해서 알잖아요.
동복
이동복재무과장
실·과에서 구입 들어와가지고 실·과에 차량 구입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김홍섭위원
그래서 카니발을 구입할 때는 무슨 용도로 쓰는지 무슨 과가 쓰는지는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차후에 그죠? 그리고 15인승짜리가 없어요. 지금 어중간해가지고.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뭔가 하면은 이게 신청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가 없으니까 신청이 안 되는 거거든요. 차가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하니까 다른 과에 혹시 어느 목적으로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복
이동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 보고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기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이정희입니다. 신중양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장시간 업무 청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현안 역점 사업 8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저번에 우리가 두 번 정도 스크린을 하고 걸렀기 때문에 신규 역점 사업 위주로 신규 특수 시책 사업에 관해서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나다.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신규 특수 시책만요.
신중양위원장
예, 현안 사업은 빼고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그럼 다음은 그럼 199페이지입니다. 신규 특수 시책 6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201페이지 신규 특수 시책 첫 번째, 거창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 공모입니다. ’23년 10월에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공모 신청하여 ’23년 12월 29일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75_2_2024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신중양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경제기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기업 재무, 세무 전문가 상담회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면 지금 상·하반기 한 번씩 해서 각각 한 번, 두 번이죠. 그죠? 이제 강사료가 좀 너무 비싸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두 번에서 1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물론 기업을 위해서 이런 세무 상담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강사료가 너무 비싸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기업과 상담이라든지 기업체 단지를 방문했을 때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이렇게 한 사항인데 집합해서 하는 것보다는 또 필요해서 또 요구하면 강사님을 파견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아무래도 이런 세무 이런 변호사님이나 이런 거라서 강사료를 좀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보통 이렇게 나갑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강사료가?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일단 여기 처음 있는 거라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안 했지만, 저희들 조사했을 때는 일단은 세무사나 변호사는 책정할 때 아무래도 금액이 일반 또 강사님하고는 틀리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걸로 책정되었습니다.
신미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강사료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위원
예, 과장님 202페이지 거창사랑상품권 사용 확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모바일 상품권이 150억이고 종이 상품권이 67억이네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네, 이거 거창군에서 모바일 상품권은 소득공제가 다 되고 있고 종이 상품권은 지금 사실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소득공제하기 힘들죠.
예.
이재운위원
근데 이걸 카드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거창군 지역사랑 상품권을 카드로 지급했잖아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이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에도 다른 분들의 건의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드도 하면은 사실상 말씀하신 부분 장점을 얘기드리면 또 종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좀 크기가 있지만 카드는 또 상용화가 돼서 좋긴 하지만은 그 카드를 또 쓰려고 그러면 가맹점이 또 카드 발급기가 다 있어야 되고 또 지금 합천이나, 합천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 그것도 한번 또,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제로페이가 되다 보니까 또 상품권하고 제로페이 두 가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또 되기 때문에 또 촌에 이제 일반 나이 드신 분은 또 차라리 종이가 낫지 않겠나 그런 건데.
이재운위원
그런데 이제 젊은 분들은 제로페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그렇지만 또 연령대가 좀 어중간한 분들은 사실상 제로페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물론 종이도 또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종이 상품권도 필요하지만 또 카드를 갖다가 우리 제휴점을 만들고 이래 하면서 충전식으로 하면 되니까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또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카드에 충전식으로 한 번 제휴만 맺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카드 회사하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종이 상품권을 발행하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수수료라든지 많은 비용이 드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또 어차피 지역 상품권을 쓰면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게끔 또 사실상 지역 상품권을 주면서 작은 금액을 사용하면서 현금영수증을 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그리고 204페이지 기회 발전 특구 지정에 의한 기반 마련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네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3월달부터 지금 용역 줘가지고…
이재운위원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 주력적으로 기업 발전 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경남도의 방침이 지금 원자력하고 우주하고 방위산업 이 세 가지를 선정해놓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경남도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창원 수소라든지, 밀양 나노라든지, 진주는 우주항공, 사천도 항공, 이렇게 하지만은 기회 발전 특구에 있어서는 이제 일단 신청을 받아서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걸 신청받아서 하고 있는데 한 8개 시·군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중에 저희 거창군도 속하고 지금 경남에서는 지금 1개 시·군도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남에서 가장 주력적으로 각 지자체, 도별로, 주력적으로 어떤 걸 위주로 발전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도별로 이렇게 중앙정부에 내놓은 부분이 있어요.그 부분을 보면 경상남도에서는 원자력, 우주항공, 방위산업, 이 세 가지가 주력 상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근데 거창군에서 만약에 발전특구에 지정하려 하면 먼저 경상남도에 승강기라든지 첨단 산업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주력 상품으로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로 선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먼저 다른 것보다 이 부분이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경상남도에 승강기하고 첨단 산업이 되어갈 수 있는 이 부분을 도에서 어쨌든 주력 상품으로 가겠다는 방침을 중앙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중앙정부, 도의 역할이 더 크잖아요.이거는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기회 발전 특구가 지금 현 정부의 지방분권을 위한 가장 큰 국정과제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도에서도 또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그 담당 직원하고, 한, 세 번을 벤치마킹을 도에도 가고 이래 갔습니다.그 결과를 들어보면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종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처럼 경남에서 누구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정해놓는 게 아니고 앵커 기업을, 제일 전제조건이 앵커 기업이더라고요.제가 컨설팅 받은 결과를 말씀드리면 앵커 기업이 있어가지고 그 기업이 이제 들어와야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22년, ’25년도를 겨냥하고 이렇게 용역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운위원
물론 거창군에서 앵커 기업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각 시·군에서 핵심 기업발전 특구의 핵심 부분을 몇 가지씩 정해가지고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거창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다 빠져 있다는 거지. 경상남도에서 주로 극적으로 이 기회 발전 특구에 하겠다는 거는 원자력하고 우주항공, 방위산업, 이 세 가지가 주 목표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선정 단계에서부터 우리들이 다시 경상남도에 해서 거창군을 할 수 있는 승강기 밸리,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이 부분도 경상도에 건의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예. 그런 부분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재운위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이든지 들어가서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별로 산업을 유치하는 그 특구에 이제 경상남도에서는 원자력과 우주항공, 방위산업만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거창에서 필요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으셔야 힘을 받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거예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운위원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위원
과장님, 지역 먹거리 챙기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 국가 정책으로 4대 특구가 지정됐죠. 그중의 하나 아닙니까? 기회 발전 특구가. 그리고 교육특구, 규제자유특구, 연구개발특구가 또 세 가지가 돼 있는데 조금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요청을 보면 다른 과에서 교육특구 이게 한다고 사업 신청했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예.
김홍섭위원
하나 따오기도 힘든데 이 두 가지 특구를 과에서 부분별로 해가지고 이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제가 그걸 다른 부서 것까지 말하는 거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능하다면 시도를 다 해보는 게 또 일반적으로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그리고 교육특구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이 강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게 또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산업 쪽에도 이게 결국은 지역 먹거리가 산업이 주 핵심이 되고 또 인구 유입도 되고 그런 차원인데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본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들거든요. 거창군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 거창군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객관적으로, 거기에 대한 진단 후에 특구를 좀 선택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가 할 때는 그게 양쪽 다 놓칠 수도 있고 그런 결과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없지만은, 거창군 차원에서 좀 조율이 돼서 용역비도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전체, 전체 실·과장 회의, 군수님 모시고 회의하실 때 조율이 좀 필요하다 싶거든요.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저희들이 특구는 두 가지 정도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실제 이 부분은 이 용역을 하더라도 써먹을 수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김홍섭위원
다른 데로 활용 가치가 있는 용역이네요. 그나마 다행인데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가 의원 한 지 한 2년이 다 돼 가는데 처음에 올 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과가 이래, 이래 중복되는 성격이, 중복되는 사업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이 잘 살피셔서 거창군이 더 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걸 좀 집중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우리가 특구로 지정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래서 이거 한다고 쭉 늘어놓을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자
박수자위원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설명. 190쪽에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사업에, 여기에 처음에 이제 계획이 1층에는 복합문화공간, 2층에는 혁신지원센터, 3층에는 휴게 공간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약간 축소가 되는 그런 계획으로 가는데 지반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무슨 결과예?
수자
박수자위원
지반조사 결과. 이제 축소하는 원인이 공사 원가 상승 및 지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네.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타워 만드는 데 60억 또 이제 실증센터 하는 데 20억 이렇게 의회에 주례보고 후 지금 예산 확보하는 데 복합문화센터 이렇게 짓는 데 당초 55억인데 또 실시 설계를 또 해보니까 한 10억이 또 넘어나더라고요.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국인력공단과 3층에 있는 기숙사 7실을 없애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그러면 이제 원가가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문제점으로 또 변경을 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3층에 휴게 공간하고 기숙사?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기숙사 7실이 있었는데, 그 기숙사 부분을 빼는 게 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기숙사 부분을 빼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이… 예산 확보가 어렵고…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기존 당초 사업비에서 더 추가 확보 없이 진행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당초에 기숙사 3층에 기숙사를 설치하려고 할 때는 그 필요성이 있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일단은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오면은 거기서 안주하는 걸로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다음에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기숙사가 있음으로 해서 또 한 사람을 채용해서 또 하니까 유지비도 많이 들고 그런 또 문제점도 있어서 이번에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기숙사를 누구 주는 게 아니고 공단에 손님이 오면 잠시 쉴 수 있도록 하는데 또 우리 복합관에 기숙사가 또 있기 때문에 안 되면 그쪽으로 또 우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당초에 계획이 약간 그게 있었다 그지예? 잘 알겠습니다.그리고 202쪽에 거창사랑 상품권 사용 확대 여기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이게 지금 올해 상품권 예산이 훨씬 많이 늘었죠?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작년하고 같은 수준 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작년의 같은 수준 아닌데.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일단 예산은 그렇게 지금 편성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그렇던데, 요즘은 상품권을 살려 하면 그전에 한 작년 초에 정도는 며칠 지나가면 상품권을 살 수가 없었거든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모바일,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요즘은 모바일 한 달 내내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계획에 지금 못 미치는 건 아닌가, 다 상품권 소화가 다 안 되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혹시 데이터 한번 내보셨어요? 우리 상품권에 대해서.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또 모바일이 또 남아 전에처럼 하루 만에 다 없어지지 않고 어떤 때는 그래 보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했냐 하면 저희들이 종이 상품권을 줄이고 모바일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한 5억 정도를 더 저희들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어난 부분이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품권을 줄였기 때문에.
수자
박수자위원
예산은 똑같은데 지난해에는 상품권을 살라 하면 며칠이 지나면 상품권을 못 샀어요. 부족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말에도, 초과되기 전에 말에도 지금 구입을 하면 되거든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종이 상품권을 줄이고 모바일을 늘렸기 때문에 양이 많아져가지고 모바일을 이제 지금 충분하게 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종이 상품권을…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반반 같이 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반반 했는데 그 종이상품권 매출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종이 상품권이 남아도니까 저희들이 운용을 바꿨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모바일로 더 플러스 해주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본 위원은 지금 상품권을 한번 모바일 상품권을 사보니까 그전에는 주초에 벌써 월초에 그게 매진이 다 돼가지고 못 샀는데, 지금 그래서 이게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가 부족해서 지금 매진이 안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부의장님이 그런 문제점을 또 저한테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바로는 종이 상품권은 또 남아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모바일이 인기 있으면 모바일로 상품권을 좀 더 발행을 더 늘렸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 부분은 훨씬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모바일은 물론 어르신들은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은 훨씬 지금 사용이 좋거든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공평하게 다 팔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변동은 없고.
수자
박수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제 2타워도 그거 안 있습니까? 승강기, 194쪽에 지금 환절기 때문에 중지된 겁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일단은 바깥에 콘크리트 부분은 동절기라서 중지가 됐고 안의 내부 시설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골 구조를 엮은 그런 경우는.
최준규위원
이대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지금 70% 정도.
최준규위원
그리고 위로 그 높이가 다 아직 많이 안 됐는데 그거 상관없이 밑에서부터 해 올라간다.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지금 이제 바깥의 콘크리트 구조는 지금 중지돼 있고요. 올라가는 거는. 그 안의 내부에 보면 승강기 타워 시험 인증이니까 거기에 따른 철골 구조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준규위원
제가 한번 지나오다 보니까 그대로 또 멈춰 있어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해서 한번 질의해 보았습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저희들도 한번 알아봤는데 그 안의 철골 구조는 지금 이제 서로 철근을 엮으면 되니까 작업하고 있습니다.
최준규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디지털 물류 서비스 지원 공모사업 안 있습니까?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추진 계획에 보면 1∼2월달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전혀 이렇게 말이 없는 것 같아서.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약 사업도 있고 물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래 했는데, 1차 용역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항만 도시도 아니고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또 국토교통부를 저희들도 답답해서 방문해 보니까 정부의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용역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준규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한 3월 달쯤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최준규위원
자리 같은 거 위치 선정된 데 어디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그런 것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지도 사실상 없고 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류 로봇 이런 쪽으로 디지털 쪽으로 지금 공모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쪽으로.
최준규위원
그렇죠? 이런 하나 유치가 그래도 거창 인구에도 또 도움이 되고 하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모에 있어서도 지금 정말 해야 될지 말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준규위원
우리 거창에는 기업 하나가 또 우리 인구하고 직접 관계되니까 좀 잘 살펴봐 달라는 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란
김향란위원
201쪽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1차에 99개 점포 완료했네. 그죠? 그럼 240개 점포 중에서 지금 이번에 신청 받은 게 60개네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럼 올해 사업 대상 점포 이거 60개 다 하시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하기 전에 60개 점포를 신청 받아서 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60개를 일일이 다 조사하고 갔습니다.일단 신청한 데는 취소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변심을 해서 취소하겠다 하면 안 되지만 없으면은 60개소를 다 진행하는 걸로 그래 계획 잡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 이제 한 80개가 남는다. 그죠? 그 80개 점포 상태도 하여튼 추후 또 시장번영회하고 잘 협의하시겠지만, 이게 또 점포주의 어떤 개념 차이로 해서 정말 위험한데도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202쪽에 두 위원님께서 거창 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 좀 언급을 하셨는데, 갈수록 이제 모바일 인기가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 비율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바일이 사실 카드 못지않게, 편하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인기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이제 종이형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 활용하기가 좋고 또 그런 만큼 지금 두 종류로 이렇게 했는데 소액도 있지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지금 항노화에 2천 원짜리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5천 원하고 1만 원 두 가지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있는데, 그래 이제 여기에 보니까 샘플에 이렇게 변경한 것이 만 원권 이제 Y자형 출렁다리를 했네요? 그죠?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이거는 샘플이고 그건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저희들 계획은 이제 5천 원짜리하고 1만 원짜리가 2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가 이제 수승대나 항노화나 또 창포원이나 그걸 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네, 세 종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세 곳 대표적인 곳을 이렇게 배치하면 좋겠고 이왕이면 내줄 때 또 Y자 거기서 어차피 2천 원짜리 내줄 거 같으면 2천 원짜리에 도안을 Y자 넣는 것도 괜찮겠고, 또 수승대를 넣어도 또 어찌 보면 상시 효과도 있고 어떻게 하든 다양하게 세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할 수 있으면 거기에 그 밑의 부분에 관광지 이름도 하나 또 명기를 해줘가지고 그 자체도 어떤 홍보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맹점이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한 3천 개 되나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한 3천 개 되는데, 해마다 좀 가맹점 홍보해가지고 확대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가맹점 대상으로 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모바일 거기에 대한 교육이 좀 안 돼가지고 실제로 모바일 빨리빨리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찾아가서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공공 근로자분을 이제 또 채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아니어서.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또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4쪽에 우리 기회 발전 특구 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한데 여기서 핵심은 결국은 앵커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든 유치를 하든지 육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사실은 국장님 기업 유치 관련한 전문가 아닙니까? 그 앵커 기업에 대한 해법을 한번 내보시지요.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제가 해법 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정말 이게 기업이 온다는 건 정말 어렵긴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한번 자리를 옮긴다는 게 자기의 사활을 걸고 사실은 오는 거거든요.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건 중에 가장 대두되는 요건이 사장이 하고 싶은데 이미 일류 기업자들 1급 정도 되는 그 회사 내에서 그 기술자들이 대부분 이 우리 촌 지역에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형들, 또 두 번째는 이제 사람 고용관계 이게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그게 이제 이렇게 선행이 가고 난 다음에, 뒤에 우리가 인센티브라든지 그게 후 순위로 다 밀립니다. 이 두 개가 선결 조건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또 하나는 더 기업의 여건상 영업하는 데 과연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지금은 이 세 가지가 다 저희들이 불리한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이 이제 조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는데 한번 엮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마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이렇게 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 창업자, 창업자 창업자가 고향일 때 참 유치하기 좋은데 또 그런 부분도 있는지도 한번 샅샅이 한번 훑어보시고 더 적극적인 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수자
박수자위원
거창사랑 상품권 아까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 누락 된 게 있어서 시장의 점포 중에서 상품권 취급 안 하는 업소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몇 개나 되는가?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상품권을요?
수자
박수자위원
아니지 모바일도 안 되고 상품권도 안 되고 취급 안 하는 데가 있어.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그래,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여성단체가 장보기 하러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번영 회장님이 그런 데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그 상점을 보니까 연령대가 지금 시장 번영회가 평균 나이가 80이 넘더라고예.이제 그런 분들은 또 아무래도 좀 할 줄 모르니까 좀 이렇게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알아보니까 매출 2천만 원 이하는 또 카드 이렇게 할 수 있는 카드기를 설치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번영회하고 저희들이 좀 많이 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상품권은 꼭 취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거 한번 취급 안 하는 상점 점포가 몇 개인가 한번 보시고 그거 보면 뭐야 이거 표시 그, QR 코드, 코드 그거 그냥 있으면 하면 되는데 특별히 그 상점에서 다른 거 뭐 정리할 게 있어요? 그거 신청해가지고 하는데?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아니 없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 그러면은 설득을…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근데 이제 또 그것도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신청을 하고 카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톡 끊기는데 그게 이제 메시지가 안 날아오니까 그래서 메시지 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설득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카드가 끊었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모바일로 돈을 냈다 하는데, 알고 보면 이제 증표가 나오는 게, 아니 카드는 긁어도 증표가 나오는데 모바일은 긁어도 증표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수자
박수자위원
그게 안 되네. 보통 금액을 하면, 아 이거 얼마 됐으면 이거 보여드리고 결제 딱 누르면 보여드리면 끝나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 상점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거 보여드리는 거를 안 하고 그냥 심지어는 뭐 그냥 가시는 분도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수자
박수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번영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점포 이용 안 하는 그런 점포가 좀 없도록, 불편하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입니다. 최근에 로봇이 빨래를 개고, 계란 하나를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로봇이 우리 사람들이 하는 단순노동을 대신해준다면 우리 인간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인간은 문화예술을 즐기고 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문화예술의 꽃이 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그래 기대가 큽니다.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현황 역점 사업 4건과 신규 특수시책 8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229페이지입니다. 수승대 야행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 건입니다. 야행 여행 관광 인프라 도입으로 체류형 관광지 조성과 수승대 관광지 글로벌 명소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75_2_2024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신중양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미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극 공연 예술 활성화를 위한 극단 동아리 육성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활동하고 있는 극단이나 동아리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관내에 극단은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개는 좀 운영이 되는데 하나는 좀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는 문화원에 이제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초중고에서 지금 동아리를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팀들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미정위원
네, 본인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기존 활동하고 있는 극단이나 동아리보다는 새로운 극단이나 동아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이 사업이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극단이나 동아리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극단과 동아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네, 그리고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조 온천 관광지 한잔 페스티벌 개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거창 수승대의 국제연극제 기간 중에도 수승대에서 이 한잔 페스티벌이 열릴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목재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목재체험관 2층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한잔 페스티벌 이런 것도 한번 기획을 해보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고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아직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럼 한 번은 다 보셨다는 얘기네. 복습도 하셔야 되죠.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업무 자료는 봤습니다.
김홍섭위원
첫마디 딱 인삿말 처음에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예, 지켜봐 주십시오.
김홍섭위원
223쪽에 연극예술복합단지 군수님하고 도지사님하고 공약 사업이죠?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어제아래 중간용역 보고 하셨죠? 그죠? 그게 제가 굉장히 그날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굉장히 저는 의아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연극 예술 복합단지는 연극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국적으로 해도 사실은 될까 말까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뮤지컬을 넣고 그다음에다가 또 클래식까지 넣는다는 거는 그냥 공연장 하나 차리가지고 삐까반쩍하게 그냥 차리고 그냥 하겠다는 얘기예요.인프라가 구축되기 이전에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맨날 작년부터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이제 동아리 지원 사업이 이것도 거기의 한 축이 되겠죠. 거기 안에 넣어야 될 뭔가가 더 필요하지, 그죠? 지어놓고 넣지 못하면 그 안에 내용을 채우지 못하면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순서가 바뀐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누누이 지적했듯이 제가 할 때는 이 분야는 군수님도 이래 간단하게 공연하면 좋다고, 물론 공연은 좋죠. 필요하면 하면 되는데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전국에 있는 연극하는 사람들이나 연극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거창에 살며 거창에서 생각하고 놀아야 되요. 여기 와 가지고, 연예인들도 오고 그래야지 국제연극제는 당연히 잘 되는 겁니다.그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도 다 결합할 수 있게 또 이래 하고 그래서 국제연극제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돈이 한두 푼 더 가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서 이만큼 연극에 관련해서 투자하는 데는 거창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좀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국 단위로.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사업 기간을 보면 ’22년부터 ’27년까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기 위한 현재 계획으로 이 6년 기간 안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최대한 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그리고 우리 거창군의 극단이나 연극 동아리 외에도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어제 이제 전국 연극협회에 자료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극인들을 이제 목록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제 섭외를 위해 홍보를 해서…
김홍섭위원
순수하게 연극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연극이 생활이 안 되니까, 영화에 출연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국제연극제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 이게 이 사람들이 와서 체류도 하고 여기 계시면 거창이 연예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좀 이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연극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최대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두 번째 바로 뒤 페이지 아트 갤러리 건립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75억이죠?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이 75억 갖고 가능합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좀 짓기 나름인데 저도 처음에 와서 좀 적은 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일단 기본 구성안은 이러하고 이제…
김홍섭위원
아니 한번 지어놓으면 구조 변경하면 또 돈 들어요.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알기로 테니스하고 족구장은 지붕 씌어놓는 데 2개 70억 가까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창에 있는 공간 자체를 예술인만 쓰는 게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도 얼마나 쓸 수 있는 공간이고 문화적 거점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이게 예술과 문화적 거점이 돼야 되고 아이들이 그거 갖고 뛰어놀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좀 넓게 생각하시고 이게 훨씬 더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이 같은 예산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국장님 듣고 계시죠?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그 당시 때 이제 의회 의원들하고 이 방향성 때문에 이제 저희들 예산 관련해서 이게 또 1차로 금방 또 되지 않고 두 번째로 이게 이 진행 되는데 규모라든지 그때는 상당히 또 좀 뜨거웠던 것 중의 하나였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향성이 요래 결정이 되는 바람에 순서는 이렇게 된 것 같고 충분히 위원님 말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저도 그런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서 당장은 아니다 고민을 하셨고 예산은 이거 배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한번 지어놓으면 다시 예산을 합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갖고 앞으로 한, 한 30년은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획을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1월 중에 이제 우리 건축기획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기획 용역을 통해서 예산하고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231쪽에 우리 신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극단 동아리 이게 육성하는 거 사실 계속 얘기를 했었고 저도 이게 예산이 5천만 원 갖고 뭘 어떻게 하려는 건지 참 걱정이 되는데, 작품 하나 만들고 아무리 그래도 못 하더라도 1∼2천만 원 그냥 드는데 작품 하나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시작이니까 시작은 미흡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겁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뮤지컬 이거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뮤지컬 빼세요.이거 창작극 만드는 것만 해도 버겁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게 보니까 지역 극단하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고 이래 돼 있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우선돼야 할 게 뭔가 하면 장기적으로 거창이 연극의 메카가 되고 이렇게 연극 아트센터도 짓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연극이 문화예술이 먹거리가 되고 삶의 질이 풍부해지고 이러려면 유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연극 교육을. 옛날에 말도 있다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연극을 접하고 몸에 밸 수 있게 거창 출신 아이들은 연극을 어릴 때부터 접했다, 이러면서 연극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요.제일 마지막에 하나만 말씀 더 드릴게요. 236쪽에 88고속도로 폐도 이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사전에 국토부나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이거?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네, 한국도로공사랑 구두상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사용하는 건에 대해서.
김홍섭위원
일단은 구두로는 확인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위원
예, 236페이지 구 88고속도로 폐도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모사업을 할 거네요?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일단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 다음에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이재운위원
과장님 여기 현장에 한번 갔다 오셨어요?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최근에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렇죠?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안 가봐도 좀 알 것 같습니다.
이재운위원
근데 이제 이 공모를 하려고 그러면 이 도로를 한번 걸어보고 그 장소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예, 가보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이 공모사업을 이렇게 어느 일정 기간에 띄우는 것 같으면은 그 기간 안에 지금 현재, 거는 뭐야, 문이 잠겨 있어요. 사람이 못 들어가게끔. 그러면 주말에 날을 하루 잡아서 공모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할 수 있게끔 그걸 도로공사에 지금 번호키를 가지고, 저도 그 번호 키는 가지고 있습니다.번호키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 현장 한번 둘러보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그거는 조건을 한번 갖춰주셔야 된다고 봐요.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고∼ 다시 공고를 낼 때 현장 답사하는, 특히 주말이 좋겠죠.주말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현장 답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238쪽에 가조 온천 관광지 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해가지고요,과장님 듣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테마별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작년에 군유지에 국화 심었었잖아요. 황색 국화, 그래서 주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홍보가 많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규모도 크고 예뻐가지고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에 같이 결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한번 기획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 폐도 부분 우리 의회에서 한번 갈 수 있도록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우리 233쪽에 간단하게 뭐 하나 궁금한데요. MZ세대를 겨냥해서 로컬 투어를 한다 하면 그러면 이 사업은 연령 제한을 좀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이제 세대 20, 30대 MZ세대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하고 그 프로그램을 MZ세대가 직접 운영하게끔 할 거라서 아마 좀 연령대는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231쪽에 왜 아까 김홍섭 위원님 저 뮤지컬 그거 좀 넣지 마라 하시는 부분에 사실은 동의를 합니다. 연극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정말로 이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앞에 우리 현안 역점 사업과 관련 해가지고 우리 연극 도시다 보니까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얼마 전에 우리 설명회 갔었지 않습니까? 용역보고회,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그 의견들을 참고로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물을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용역사에 주문을 위원들이 각자 하기는 했지만, 그 용역사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중간 의견을 좀 서면으로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극이든,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중요한 것은 건축물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이 다 무대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도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쪽에 거창 바로 알기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보니까 승강기 안전공단에 119 구조대 승강기 구조 역량 교육에 그거 해가지고, 거창 바로 알기 과정을 지금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거기 지금 코스가 1코스, 2코스 2개가 있잖아요?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수자
박수자위원
이 프로그램은 지금 소요 시간이 약 4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1코스 가조 권역에 안 있습니까? 항노화 힐링랜드 체험 활동 그리고 가조 온천 족욕장, 거창 푸드 종합센터 이 프로그램이 거창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근데 가조 온천 족욕장보다는 가조 온천을 홍보를 해가지고 온천의 수질이 우리 전국에서도 정말 좋은 데거든요. 그래서 온천을 관광을 하도록 해 온천 체험을 하도록 해가지고 거창에 온천 수질이 좋아가지고 전국에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온천 족욕장이 아니고.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거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8쪽에 가조 온천 관광지 한잔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간대가 6시 이후 시간대에 하더라고요. 그러면 관광객은 다 가고 지역의 이제 잔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그것도 이제 지역에도 보면 그 잔치를 하려고 하면은 낮에는 또 농사를 짓고 하는 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알겠는데, 할 때 보면 만약에 한 번은 그렇게 하더라도 한 번은 토요일 오후 2시나 이렇게 관광객이 가기 전에 해가지고 5시 이전에 하면 그 온천에 대한 홍보가 될 거거든요.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시간대 조정을 그렇게 좀…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프로그램에 노래자랑 같은 것도 한번 해가지고 상금이나 경품 같은 걸 줘서 그 사람들 좀 올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한잔 페스티벌에?
수자
박수자위원
예, 한잔 페스티발 하면서 혹시 노래자랑 같은 거 하고 경품 같은 것도 좀 줘가지고 사람들 좀 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요거는 우리 나중에 대행사가 정해지면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걱정은 또 혹시 페스티벌 할 때 지금 맥주 그런 페스티벌인데 술 먹고 혹시 나중에 귀가할 때 늦게 또 사고 관련 그런 위험이 약간 있긴 해요.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조에 또 택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은 좀 늦게까지 운행하도록 좀 협조 요청을 해야 되겠다 싶고, 그리고 그 이제 그 모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숙박업체 업소에 할인권을 좀 협찬 받아서 좀 가능하면 주무시고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볼까 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주무시게 가도록 하려고 하면은 저녁 6시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없을 때 하면 안 될 것 같고 있을 시간대에 해야 되고 만약에 갈 때 그것도 좀 홍보를 해 주셔야 해요.왜냐하면 음주를 하고 나서는 운전할 수 없도록 그 계도 좀 해 주시면…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혜숙위원
과장님 저기 227에 보면 신규 특수 시책에 그죠? 전에 5번 체류형 생활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빠진 이유를 보니까 위천면에 있는 황산 전통한옥 마을 있지요?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혜숙위원
한옥마을, 거기에 이제 18개 중에서 3곳으로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이래가지고 거진 폐업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거창에서 봤을 때 한옥으로 되어 있는 곳은 황산 마을이 그래도 그중 제일 낫다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그런 빈집들을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역시나 한옥마을로 해가지고 한옥마을로 잘 보수를 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사용을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네, 계획을 저도 안 그래도 궁금해서 왜 빠졌나라고 물었더니 이제 한옥 주인들의 좀 의지가 좀 약했다. 빈집이 많은데 그중에서 집을 좀 임대를 해주려고 하는 집이 한, 두 집밖에 없었다 하더라고요.그것만 갖고는 뭔가 사업하기에는 좀 약하다 싶어서 이제, 이제 뺐다고 하던데 다시 한번 더 빈집 주인들에게 임대나 매매나 그런 의사가 있는지를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고 이제 사업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매매를 해서 임대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또 수승대에 출렁다리가 있기 때문에 수승대 출렁다리 아래를 보면 굉장히 좋잖아? 그죠? 그런 부분도 관광 상품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황산마을을 우리가 어떻게 매입을 하시든지 보수를 해서 그런 부분, 그런 마을을 우리가 관광 상품으로 이용을 좀 해봤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승대 야간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 5년까지 2년간 하는 거죠. 정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수승대 요즘 한번 가봤습니까?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가봤습니다.
최준규위원
방학이라서 그런지 매일 차가 가득 차서 연중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래 얼마 전에 금원산권 용역 사업 한 거 아시죠? 설계, 용역 설명회를 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같이 연계돼서 물론 가조권과 수승대권, 위천권 그쪽에,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좀 같이 개발되도록 수승대, 물론 연극 복합단지도 추진하고 있지만, 금원산권을, 거창의 인구와 문화가 살려면 금원산 권역을 또 이용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군유지도 같이 또 행선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한 설계 그 부분을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한 번 더 쫙 훑어보시고 같이 거기에 연계돼서 같이 쭉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위원
또 가조 터널 그 부분 안 있습니까? 88고속도로, 지금 전화가 문의 전화가 오고 있죠?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최준규위원
그래, 저 아는 분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 내가 하고 있다 추진한다 하는, 그쪽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 거창군의 또 관광에 또 도움이 되고 그분도 확실히 의지가 있는 분이더라고, 그렇게 잘해서 이 부분도 거창 관광에 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잘 추진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위원
하여튼 위천권역, 금원산권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최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미정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승대 야행 관광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거기 보면 이 코스 중에서 연극고등학교하고 위천교 구간 이렇게 기존 도로가 아니라 연극고등학교 앞의 숲길을 연계를 해야 사고 위험도 적고 그럴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을 드나드는 차 때문에도 많이 위험할 것 같고 그러니까 연극고등학교 바로 앞의 숲에서 강변 쪽으로 이제 난 길이 있어요.그래 가지고 그 다리 앞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화장실도 있고 하니까 이용하기 편리할 것 같고 안전성도 거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 한번 또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기존 도로보다.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래 보니까는 우리 지금 화두가 인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와 함께 우리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이게 문화관광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거창의 문화관광을 어떻게 꽃 피우느냐에 따라서 유동인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웠고 특히 문화라는 분야가 더 어렵고 또 문화행정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확신을 가지시고 노력들 하셔서 참 보이지 않는 길을 간다 하는 건 말은 쉽지, 그게 참 어려운 줄 압니다. 알지만 아까 그 과장님 아까 모두 발언하시는 거 보고 나름 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 싶은 기대도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어쨌든 간에 그런 순수한 열정으로 우리 거창을 좀 조금씩 문화예술 쪽에 좀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희
임양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