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2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시정 주요업무의 핵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의 자료요규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존경하는 정구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지난 1월 2일자로 부시장으로 부임한 김기홍입니다. 희망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정책대안 등을 적극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시가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청룡의 해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 청룡의 힘찬 기운으로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 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부탁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 생활 지금 1년 7개월째입니다. 느낀 점이 뭐냐 하면 부서 간 협조체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똑같은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편성됐으면서도 협력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부시장님이 적극 국장님이라든지 부서장님 말씀하셔서 올 한해는 꼭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영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시의회와 협조하면서 진행을 하고 특히 예산 부분 중복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의존재원 확보하고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세종시에 공무원 파견을 공감대 형성됐는데 추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사무소장만 한 분 배치가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에도 한 분 배치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올해 한번 적극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말이 나왔는데 이제 와서, 대응이 좀 안 늦어요?

말씀 주신 취지에 저희도 같은 방향이고요. 저희 입장에서 한 사람 받아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력부서하고 적극 협의해가지고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력부서하고 협의하는 게 햇수를 넘깁니까? 5~6월 되면 정부 예산은 거의 확정되죠?

올해 예산만 봐서 배치하라는 의미는 아닌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진하려면 빨리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입니다. 부시장님께서 광양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으로부터 올해 사업계획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남해안남중권 사무실, 보성이 회장이시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실이 돌아가면서 옮겨집니까?

예 회장실은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에 대한 발언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 과정에서 회의에서도 국가에다가 충분히 건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목표하시는 지향점하고 집행기관에서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국회랄지 기재부랄지 국토부랄지 전남도랄지 저희한테 힘이 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국도로 승격을 시켜서 재정 부담을 저희들이 덜어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실장님 먼저 우리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적 운영에 관해서 이번에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 행감 때 미래 신성장동력 개발 용역 때문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효율적인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실장님께서 2024년도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정책 기반 조성, 이것하고 앞에 있는 광양시 정책디자인하고 재원확보, 이 모든 것이 일맥상통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일맥상통하다는 의미는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 부분은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의 업무는 전혀 별개의 업무입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 20년 하고 추진계획 5년을 수립할 계획이세요.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 구상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 좀 지속가능발전, 사실 좀 생소합니다. 손에 얼른 쥐어지지도 않고. 다만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아시다시피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 7월 5일에. 그래서 거기에 나와있는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일종의 법정용역 성격인데, 말하자면 경제·사회·환경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 동력이 상실되지 않고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를 해보자. 그래서 전체 행정분야에 대해서 어떤 모션을 취해야 지속가능발전이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용역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정계획에 맞춰서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20년 단위 계획, 5년 단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을 해보려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용역 계약을 하신 내용이거든요.

예 지금 6월 27일까지 해서

착수보고회도 진행이 됐네요. 12월 7일에.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습니다. 각 용역기관에서.

제가 이 부분을 되짚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우리 시가 사업을 하겠다고 용역 부분에서 실질적인 큰 소득 효과는 없었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좀 더 깊이 세밀하게 이러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염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 위원님

입니다. 실장님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와 관련된 관심이 많고요. 주민자치예산제에 대하여 그동안 이야기해 왔었고 올해 많이 보완을 하신 것 같은데 그중 가장 이것을 잘 활용하고 접근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홈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홈페이지에 탑재는 되어 있는데 좀 더 접근성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리뉴얼이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메뉴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에 바란다”를 “주민참여예산제안” 이렇게 바꿨고요. 접구기간을 접수기간 내에 특정을 했는데 1년 내내 문을 열겠습니다. 접수 창구를 열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끊어서 하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접수단계 간소화를 당초에는 4단계였는데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 내 제안하기 클릭해가지고 바로 작성 후에 저장해버리면 등록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참여를 클릭하고 쭉쭉 타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자주 찾는 서비스랄지 즐겨 찾는 메뉴랄지, 맨 처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해서, 작년 5건 접수됐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올해 1건이 접수됐네요. 이 부분은 타 시군 것 좀 보시고 자주 찾는 서비스랄지 한눈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게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빼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반사업으로 소송 및 법률 자문 체계적 지원 관련된 사업인데 연도별로 계속 소송 현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주 어떤 것들이 가장 소송입니까?

주로 소송이, 표에 보시면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자소송 있는데

내용 측면이요.

내용이 저희들 행정행위와 관련해가지고

계약이랄지

보상 불만, 여러 가지 있고,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했을 때 불복해가지고 인허가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기관이나 소송은 없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승소로 이끌어내야 되겠지만 소송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해놓았는데 그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소송이란 것은 최후에 극단적인 수단이거든요. 그전에 인허가나 보상이나

혹시 직원들 업무 실수랄지 몰라서 소송이 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방지책이 만들어져 있느냐. 교육이랄지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서 소송에 개입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냐고요.

이게 위원님이 방금 말하신 것처럼 업무연찬이 덜 되어가지고 직원들이 또는 행정청이 잘못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송을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이 시각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이 단순히 현실적인 집단민원 관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이런 부분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소송 연간 30건 정도 신규로 발생하고요. 피소되는 거죠. 수행은 살아서 움직이는 게 연간 50건 정도 수행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 선에서 움직이더라고요. 위원님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특히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사전에 안내를 자상히 해드리고 “이래서 안 됩니다.”가 아니고 “이것만 보완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해서 민원이 편에 서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의존재원 확보 목표가 2% 상향됐습니다.

예 소관부서 계통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종합지도관리를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협조나 이런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이 조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건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장님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공모사업 관리 조례 규정만 제대로 지켜진다고 보면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다 방지가 되고 회수가 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작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그 조례가 직원들 인식 속에 인식이 되어가지고 절차를 잘 지켜서 결국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좋은 양질의 공모사업을 가져오는 것. 안 좋은 것은 차라리 안 가져오는 것만 못하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유애순, 조사팀장 천은경, 기술심사팀장 하미룡 소개) 감사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신규사업 1건, 역점사업 1건, 일반 업무 중 1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보고서 23쪽 감사 사례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이 지속 증원되고 인사이동 시 새로운 업무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동일·유사한 업무에 대해 감사 지적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직원 업무능력 향상과 동일·반복 감사 지적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임용 5년 이내 직원들 위주로 분기별 1회 감사 지적 사례나 관련 법률 개정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열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면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6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감사를 받는 부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 검사 결과와 타 기관 감사 사례를 내부감사 사례 검색 시스템에 게재하여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업무능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 우리 시가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청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해서는 부서 순회를 하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나 용역, 인허가 부분, 상대방을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청렴 관련 시책이나 제안 공모 등 가능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금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건설 품질심사 운영 및 직원 설계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실사를 통한 적정 원가 산정과 내실 있는 건설품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부서와 사업 완료 후 시설물 관리 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심사 단계에서부터 양 부서 관계자를 심사에 참여시켜 사업 준공 후 신속한 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규 직원 위주 자체 설계 교육과 건설품질 심사 적용 기준 책자 배부, 설계도서실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설계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중 보고서 30쪽.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집중 감찰과 더불어 수시 공직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 신고도 받을 계획이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24쪽 보면 교육 기간이요. 전에는 2회에서 4회로 더 늘렸네요, 보니까? 올해 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확인해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제출을 꼭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가 어찌 보면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이 원인인 것인지, 아니면 그 직원이 그 부서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이 잘 처리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좀 체크를 해주시고 2회로 더 늘려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부탁했던 이 자료 좀 꼭 좀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전년도에 제가 감사를 해달라고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않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조치,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조치가 안 됐다 그러면 직접 감사하셔가지고 감사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작년에 청렴도 평가에 4등급을 받아가지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4등급 받은 주요 원인이 어느 분야죠?

지금 인허가 분야, 보조금 분야, 이쪽에 조금 점수가 좀 적게 나왔습니다.

인허가 분야하고 보조금. 민간보조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청렴도 올해는 몇 위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항상 저희들이 1등급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끝나는 부분에는 의회하고 시청사에도 큰 현수막이 이렇게 걸리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보면 부패 방지와 청렴도의 예방 예산이 1,600만 원으로 아주 적어요.

저희들 예산은 사업 예산이 아니고 직원 내부 활동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산을 좀 늘려서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목표를 꼭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윤이남, 소통팀장 송종훈, 미디어팀장 서윤경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1건, 일반사업 6건 중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사진·영상 편집실 공간 정비입니다. 현 영상편집실 공간이 오래돼서 낡고 허름합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 기능이 상실되고 근무 환경도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인터뷰 공간 조성과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억 원이며 7월 끝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지역홍보 야립광고판 정비입니다. 옥곡 배수펌프장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야립광고판이 노후화로 빛이 바래고 탈색되어 이를 정비코자 합니다. 정비하여 광양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직원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월 말까지 광고 문안을 확정하고 6월 말까지 정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광양시 직장인 브이로그 공모전 개최입니다. 시민들이 영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것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서 이를 적극 반영하고 내 이웃, 직장 동료, 가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상이 보다 친근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직장인 브이로그 공모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광양시 직장인을 대상으로 브이로그 영상을 공모하여서 우수 작품 4점을 선정, 시상과 함께 우리 시 유튜브에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우리 시의 숨겨진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9쪽 SNS 캐릭터 매돌이를 활용한 도시 브랜딩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SNS 캐릭터를 활용하여 인지도가 있는 매돌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우리식시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돌이 캐릭터를 네이버 스티커에 등록하고 매돌이 상표 등록을 3월까지 완료하여 매돌이 캐릭터를 활용하여 굿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돌이 인스타 공모전을 개최하고 감동 사연을 접수해서 매돌이가 직접 찾아가서 응원하는 “매돌이가 응원합니다”를 반기 1회 실시하여 광양시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41쪽, 광양 시사 필름 사진 기록물 구축입니다. 먼저 광양 시사 필름 사진 복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록 사진 및 필름 11만 장을 디지털화 및 보정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보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연도별, 지역별, 행사별, 성격 구분 작업을 실시하여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광양 기록 사진 촬영은 작년에 18개소를 분기별로 촬영하였으며, 올해에도 주요 지점을 선정하여 사계절의 모습을 촬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양시에 변천하는 모습을 데이터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광양 사진 활동가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관광지, 유적지, 공원, 마을 등 우리 시의 다양한 모습과 풍경을 시민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사진에 담고자 합니다. 사진 활동가 5명을 선발해서 월 1회 활동토록 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사진은 시정 소식지나 SNS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시민과의 소통 행정 강화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감동행정을 구할 수 있도록 감동데이와 현장 소통의 날 운영 시 보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현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현장에서 나온 시민의 건의사항이나 소리는 카드화해서 건의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소통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광양 시사 필름 사진 기록물 구축하는 것은 좀 늦었지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이것도 문화예술과에서 앞으로 그 사진이라든지 관련 자료 같이 하실 거죠?

총괄은 문화예술과가 총괄이고요. 저희들은 저희 홍보실에서 기록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홍보실 것만 할 겁니까? 그러면?

저희 것은 하고 총괄적 문화예술과에서 저희 것, 그다음에 총무과, 이런 부분 총괄적으로 아카이브를 그쪽에서 구축하면 저희가 그 자료를 게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협조 잘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SNS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많은 이야기를 듣고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TV라든지 드라마 관련, 그리고 사회단체에 연계해가지고 좀 프로그램을 같이 해봤으면 하는 부탁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콘텐츠는 이제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매돌이 만드셔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홍보실을 보면서 항상 칭찬만 해드리고 싶은데, 올해는 매돌이 이용해서 다양한 것, 광고하시는 부분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지금 우리 홍보대사가 2명이 있는데 누구누구죠?

홍보대사가 지금 서지오씨하고 그다음에 조승환씨하고 그다음에 저희 매돌이가 3명이 홍보대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근데 서지오씨는 우리 지역에 한해서 좀, 홍보 적혀있더라고요. 무슨 나이트클럽 오픈하는 데, 그래서 좀 계기가 안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서지오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 분야가 가수 분야이고 그러다 보니, 그 분야에서 타 지역의,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할 수 있지만 타 지역 축제 행사랄지 이런 데 초청돼서 가시면 저희 시 이야기도 하고

다 아는데 광양시민으로서 우리 홍보를 해야 될 분이 얼마 전에 보니까 시청 앞에 걸려 있었어요. 무슨 클럽 오픈하는 것,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사를 임명하는데 물론 집행부 의견이 다 수용되겠지만 조금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먼저 실장님이 오시고 나서 매돌이라는 상표가 캐릭터가 많이 활성화되고 우리 눈에 많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걸어다니다 보면 우리 먹거리타운 내에 옛날에 숟가락, 젓가락만 있던 곳을 매돌이도 그려서 홍보 세워놓고, 또 육교 부분도 지금 매돌이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참 친근감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요. 그런데 이제 육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녁 때는 불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 실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매돌이 캐릭터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동작이랄지 그런 것은 협의를 하면 저희들이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도 공문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김이 광양에서 생산했는데 로열티도 안 받고 다 풀어줬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소통실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동시대추진단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시대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에 앞서 감동시대추진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동정책팀장 강창성, 생애복지플랫폼팀장 김후성 소개)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생애복지안내서 e북 제작 및 배포입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완성을 위해서 각종 복지 정책을 생애주기별 중심으로 정리하여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자신에게 맞는 필요한 복지 정보를 컴퓨터, 스마트폰 등 온라인 환경에서 언제든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e북으로 제작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복지정책안내서 기초자료를 수집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24년도 달라진 복지시책 상황을 추가 반영하여 2월 중으로 시민들에게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생애복지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입니다. 우리 시 생애복지플랫폼의 비전과 방향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복지 브랜드 BI 및 캐릭터를 개발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우리 시만의 복지정책 홍보 및 일류 복지도시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앞으로 브랜드 및 복지 캐릭터 개발 계획 수립, 네이밍 공모 및 선호도 조사 확정을 통해 올해 시민의 날 행사 시 비전 선포식을 가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시민 감동시대 구현을 위한 맞춤형 신규시책 개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시만의 특별히 시책을 개발하고 각 부서를 통해 실제 실행되도록 추진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시책 발굴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 및 실생활에 필요한 건의사항이나 여론 동향 및 국내외 우수 사례를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 부서 간 회의 과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으며, 시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행 여부 파악 및 시책 추진 상 문제점을 즉시 보안 변경,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광양형 생애복지플랫폼을 완성하겠습니다. 태아부터 노년까지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부서별 산재한 복지 정책을 조정하고 사회·경제·문화·체육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생애복지플랫폼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추진 중인 복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만의 특별한 신규 시책 개발로 광양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을 위해 온라인상 어플 앱 개발, 키오스크 설치, e북 배포, 24시간 챗봇 도입 등 스마트 홍보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만의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을 브랜드화하고 우리 시 비전 선포를 통해 도시 경쟁력 제고 및 복지도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시정 주요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동시대추진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53쪽에 보면 추진단에서 실적 나열해놓은 것 있죠?

예 다 협의 마쳤습니다.

나중에 각 과에서 다 보고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재원이 많이 소요될 텐데 이 재원 확보는 다 돼 있습니까?

지금 재원 확보는 기본 방침을 좀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재원 확보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지금 백운장학회 기금으로 지금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백운장학회는 장학금을 전액 지원해준다? 대학생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부분은 백운장학회 기금에서 좀 활용토록 그렇게 관계 부서랑

장학회에서 지급해 주는데 지금은 일부분 뭐 100만 원씩이나 주잖아요. 전액 지원이 되는 거예요? 백운장학회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산 장려금도 이게 지금 우리가 상향조정 해놓았잖아요. 더 상향합니까?

지금 1인당 2천만 원으로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모두 똑같이 1인당 2천만 원씩으로 상향을 해놓았는데

지금 500, 1천, 2천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이걸 이제 일률적으로 2천만 원씩 준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재원 확보가 다 돼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차적으로 우리 시 예산이 수반되겠느냐. 가능해요?

이것은 지금 예산 부서하고는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도 안 된 걸 공지를 하면 되겠어요? 그것도 요새 말로 포퓰리즘인데, 그러면 행정의 신뢰가 깨지잖아요. 다시 한번 실과하고, 제일 중요한 게 예산 수반이거든요. 그게 해결돼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안영헌 위원님

한 가지만 짧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진단에서 추진실적 해서 나온 것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좀 빠뜨린 게 문화 부분이라든지 체육, 그다음에 먹거리라든지 기타 등등입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동시대추진단을 끝으로 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감동시대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팀장 서은희, 시정팀 김선용 차장, 인사팀장 김영희, 문서통계팀장 하경희, 후생팀장 신현정, 고향사랑팀장 한영주 소개) 신규사업 7건, 역점사업 9건, 일반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제30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함께 시민이 소통하고 즐기는 축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는 현충탑 참배 기념식, 시민의 상 및 자랑스러운 광양인상 시상, 체육 및 문화행사 등입니다.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입니다.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추진으로 작지만 강한 연결인 관계 인구를 형성하고 지역 활력 증가 및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디지털 광양시민증 발급, 디지털 광양시민 모집, 할인 가맹점 지정, 그리고 시정소식 제공 및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온라인 소통창구 개설 등입니다. 앞으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형 홍보 및 모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호 고향사랑 기금사업 추진입니다. 고향사랑 기금을 활용한 기부자가 공감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기금사업 추진으로 기부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3억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제1회 기금사업으로 국보 광양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제자리 찾기 사업을 선정하고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각적인 기금 사업 홍보 활동과 기금 사업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효율적 전환을 도모함으로써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2~3개 읍면동 시범실시 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운영 장단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실시하겠습니다. 3월까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 중 시범실시 읍면동 신청 접수 및 선정, 9월에는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여 2025년 1월 시범실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동시대 따뜻한 감사 나눔 시민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나눌수록 힘이 되는 감사를 주제로 한 워크숍, 시민강좌, 릴레이 캠페인 등을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운영 방법은 보조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 신규 자매결연도시 체결 및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자매도시는 7개 지자체로 금년에는 경기도 용인특례시와 신규 자매도시 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결연식에는 매화축제 개막식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와는 분야별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시 주요 행사에 초청하고 자매결연도시 행사에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회의실과 상황실 영상 표출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회의실과 상황실에 노후화된 영상 표출 장비를 최신 LED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보다 스마트한 교육과 회의 시스템을 지원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스크린과 현수막 게첨대를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고 노후 전자교탁 교체 및 방송실 연동 통신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으로 공명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투표소는 44개소이며,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별 1개소로 12개소입니다. 선거권은 선거일은 18세 이상자이며,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다음입니다. 2024년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자치를 실현하고 나아가 마을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50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당 3년간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내용은 꽃밭 조성, 마을 벽화거리 등 마을 자체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대를 함께하는 세대 간 소통 공감 더하기입니다. 먼저 신규직원 공감토크 콘서트 추진입니다. 임용 1년 이내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장님 질문 있어요, MZ세대에게 듣는다” 등 전문 MC가 진행하는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장님이 묻고 주무관이 답하다”는 임용 10년 이내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 호프, 런치타임을 활용하여 기수당 10명 이내로 소규모 그룹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세대 공감 아카데미는 신규 직원과 팀장급 직원 각 20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특강, 소통 공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세대별 특성 이야기, 힐링 프로그램 등을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일과 삶이 조화로운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첫째,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입니다. 장기재직휴가 대상에 5년에서 10년 미만 재직자 5일을 2023년 10월에 신설하였고, 경조사 특별휴가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자녀와 배우자 출산 시 2일을 신설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3일에서 5일로, 본인 및 배우자와 형제자매, 그 형제의 배우자 사망 시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포상휴가 일수를 4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가족친화형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가정의 날을 운영하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자녀돌봄휴가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연가 당겨쓰기와 연가저축제를 활용한 장기 연가 사용 권장제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유연근무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시차 출퇴근과 근무시간 선택제 등 탄력근무제와 정부 원격근무 서비스인 GVPN을 활용하여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범죄 예방단체와 함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유관단체와 함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 사무지원,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시민에 대한 봉사 및 치안활동에 기여하는 재향경우회 활동 지원,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른 사실조사 추진입니다.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른 신고 접수 및 신고인 면담 조사와 사실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2월 7일부터 2024년 10월 4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총 접수 건수는 767건이며, 조사 완료 329건, 조사중 176건, 미착수 262건입니다. 이 중 도와 중앙의 316건이 심사 중이고, 심사 완료 건수는 13건으로 결정 10건, 기각 3건입니다. 사업 기간 내에 사실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순사건 관련 각종 교육·문화·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여순사건 교육 사업으로 여순사건 지역전문가 양성 및 찾아가는 여순사건 바로알기 교육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및 광양여순 10.19 연구회 등을 교육 강사로 초빙하여 광양시 유족들에게 현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순사건 문화사업으로 여순사건 증언 채록, 녹화 사업 및 여순사건 역사화전 합동 추념식과 별도로 광양여순사건 추념식, 여순사건 문화한마당행사로 바자회, 음악회 등 전 세대가 연중 참여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모 조형물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추모 조형물 및 데크길 주변으로 꽃을 식재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행정수요에 필요한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신속정확한 통계 생산 및 이용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통계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국가통계로 사업체조사와 광·제조업 조사, 지역 통계로 광양시 청년통계, 사회조사 등 총 4건입니다. 다음은 활기차고 즐거운 일터 직원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휴식과 재충전을 통한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과 가정의 조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총 1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으로 85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및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입니다. 정기인사 시기를 1월과 7월로 정례화하고 필수 요원, 중점업무, 경력, 성과 등 인사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희망부서 신청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무보직 6급 이하 직원의 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근무희망 부서를 신청받아 인사운영에 활용함으로써 소통형 인사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지원하겠습니다. 전 부서를 방문하여 애로와 고충 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안 마련을 위한 인사상담반을 연 2회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력 및 업무 진단으로 정원을 조정 배치하고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확대와 순환 근무 활성화로 개인별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고 조직 활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나머지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국장님 저희 의회가 전반기가 5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제일 느꼈던 부분이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안 된다는 부분이 시민도 이야기하고 의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보시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일단 그런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시의회와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노력하셨습니까?

노력을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국장님 아닙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많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앞번 저희들 주민자치회 조례에 올라왔을 때 시범 조례에 올라왔을 때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줘서 부결시켰습니다. 이게 부결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안을 집어넣고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올려달라는 뜻으로 부결시킨 거지 이걸 하지 말자는 뜻으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잘못 홍보가 돼 있고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의회와 좀 대화하면서, 그냥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올려주시지만 말고, 의회하고 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올해는. 이것 하시려고 하면 사전에

먼저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간담회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활성화하는 부분은 적극 찬성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집행부하고 하실 때 같이 좀 이것도 움직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올해 치러집니다. 이·통장들이나 공직자들 중립 의무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의원님들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부분 잘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지금도 이미 각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차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많이 예측이 빗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가 다른 18개 도에서는 1위를 했다고 많이 홍보를 했더라고요. 우리 전남의 지자체를 보면 담양이 22억 4,4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고흥군이 12억 정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주 시는 10억 정도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 비용 갖고 큰 사업들을 또 재투자하게 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시는 많이 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는 안 했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결국은 다른 시군 분석은 해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답례품의 다양화다. 그다음에 니즈에 충족할 수 있는 답례품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시는 뭐가 있을까. 지난번에도 많이 얘기를 해서 백운산휴양림에 관한 것도 했었고, 다른 것 했는데, 제가 요즘에 와서 또 뭐가 있을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매화축제가 있더라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유료화시킨다고 보도가 났더라고요. 3월 8일부터 매화축제가 시행을 하는데 유료화를 한다고, 그 돈만큼은 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이것도 좋은 하나의 상품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답례품을 다양하게 하는데 우리 봄에 열리는 매화축제를 상품으로 개발하면 어떨까. 시에서 손님들을 오시게 해서 버스로 안내까지 해주는, 봄에 많이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하고 점심 식사권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30% 범위 내에서 3만 원 정도, 10만 원이면 3만 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또 큰 상품이 하나 있는데,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도 연계해서 포스코하고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우리 시의 관광객 중에 포스코를 견학하고자 하는, 또 일부러 오는 그런 여행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나 또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견학을 오고 있는데 그런 걸 좀 포스코와 충분히 협의가 된다면 그것도 상품화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65쪽에 보면 경기도 용인시하고 자매결연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용인시하고 우리하고 특별한 무슨 공통점이 좀 있고 교류해가지고 이점, 메리트가 있습니까? 왜 용인시를 택한 거죠?

그 부분은 좀 팀장이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군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양준석입니다. 저희들이 용인시를 이렇게 자매결연도시로 검토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관광문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또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이런 부분들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수도권에 있는 큰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거간꾼이 있습니까?

몇 분들의 권유도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느껴져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용인에 가면 에버랜드가 유명하잖아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하든지 뭔가는 우리가 좀 메리트가 있어야지, 뭐 누구 아는 사람이 소개한다고 지금 그런

저희들이 에버랜드, 용인 민속촌,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모든 게 철학을 가지고 교류를 해야지, 해외나 이쪽에 대표적으로 해외가 칠레 발파라이소시인가, 한 번 교류하고 한 번도 안 가요. 그런 건 빨리 없애버리든지, 이것도 정리를 해야 돼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71쪽에 보면 가정의 날 지정 운영이 돼 있어요. 과장님 근데 매주 수요일은 좋은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 돼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불금날이다. 그래서 자기 동기들 모인다든지 조직 활성화를 한다든지, 가정에 들어가는 것보다 밖에 나오는 시간이 불금날인데 이걸 지정해야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왜 매 월 금요일날 하필 정했느냐. 우리 직장인들이 불금날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또 금요일날 약속을 많이 안 잡는 경향도 좀 있거든요.

난 이건 좀 퀘스쳔마크예요.

그래서 방금 또 말씀하시는데, 또 금요일이 매주 하다 보면 4번, 4주 중에서 최소한 하루 정도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의미가 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이니까 마지막 주도 수요일날 한다. 아, 매주 수요일날 집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미지도 좀 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다른 주에는 수요일 하다가 하필 불금날 집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특히 MZ세대들 취향을 전혀 고려치 않은 가정이 날이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77쪽에 보면 국가통계, 지역통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은 이 통계를 별로 활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관련된 통계는 좀 아는데 조금만 벗어나면 몰라요.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통계들 동원해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자기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이걸 여기 보면 매월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월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유인물로 제공합니까? 홈페이지에 띄웁니까? 어떤 식으로 제공합니까?

우리 홈페이지에도 띄우고요. 우리 사내 행정망에도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생활화해야 정책 수립할 때 출산율이 줄어드는데 지난달보다 5명이 줄었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어린이집을 늘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계를 가지고 모든 정책을 기본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통계 활용이 아주 미약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제공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총무국장님이 간부회의 때나 직원 회의 때 모든 정책은 통계에 의해서 해라. 시대가 요새 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말로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걸 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제공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활용도를 높이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철수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시에서 지금 역점사업으로 여순사건특별법 사실조사 하고 있습니다. 사실조사원들을 고용을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여순 사건이 지금 특별법이 제정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사실조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접수와 지금 현재 추진 실적을 보면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 접수가 767건이고 사실조사 완료된 게 지금 329건이거든요. 미착수마저 지금 262건인데 이게 이제 사업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지금 이 기간 내에 잘 진행될 걸로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조사원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당히 지식도 있고 베테랑이 된 상태라 저희들은 10월까지 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해왔던 속도보다는 훨씬 빠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 기간에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아까 손 드셨죠?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72쪽에 유연근무제 확대 운영에 있어서 작년도 보니까 유연제 근무 등록 현황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 안 된 이유가 특별하게 어떤, 이걸 이용을 할 경우에 불이익이랄지 이런 저희가 준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지금은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못 한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대표적으로 시차 출퇴근 같은 경우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시간 선택이라든가 집약근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시차 출퇴근, 이걸로 지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시가 청렴도 4등급에다가 또 업무 지적사항이 지금 줄고 있지 않고 지금 계속 늘고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 또 적극행정 추진에 있어서 이게 또 지금 소극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계획 세우신 것 중에 세대 간 소통 공감 더하기, 또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근무 환경 조성을 이걸 계획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조항, 이것을 적극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이 잘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려 보면 작년에는 5억 정도 예상했는데 올해는 3억으로 좀 낮춰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88페이지 보면 아이 키우기 행복한 조직 문화에 다자녀 가산점이 있습니다. 혹시 2점이면 두 자녀 2점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점수가 되는 건지 한번 또, 88페이지.

정확히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하지만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상당히 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자녀 낳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네 자녀가 3점인데, 네 자녀는 우리가 낳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점수를 좀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지금 이 정도 수준도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높다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점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자녀가 3점으로 한다든가 그건 혹시 안 됩니까? 세 자녀 출생한 분들이 요즘 있습니까?

지금 2점이나 2.5점, 3점도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여기에 대해 불만은 없습니까? 직원분들께서?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영헌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늦어졌던 만큼 어찌 됐든 진행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장 허정화, 부과팀장 조월순, 재산세업무 이형재, 세무조사팀장 정신희, 지방소득세팀장 탁우경 소개) 세정과 주요 업무 보고 사항은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4건, 일반사업 7건 등 총 14건으로 이 중 신규사업과 역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지방세 알 권리 선제적 홍보입니다. 지방세법 변경 사항이나 편리한 납부 방법에 대한 시민 홍보를 위해 지방세 홍보 봉사자를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세정을 홍보하겠습니다. 1월 중으로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정기분 기한 내 납부캠페인, 전자송달 자동이체 공제, 편리한 납부 방법 안내,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 등 지방세 알 권리 및 절세 방안을 홍보하여 시민들의 납세자 권리와 실질적인 절세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페이지 재산세 토지 유형 변경 사전 안내 서비스입니다. 토지 유형 변경으로 급격한 세 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정기분 과세 전 납세 의무자에게 사전 안내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안내 대상은 등록 전환, 지목 변경, 사실상 현황이 다른 형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올 5월 말까지 조사하고 6월 말까지 변동 사항을 정리한 후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여 세 부담에 대한 사전 안내로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의무 능률 강화입니다. 현재는 지방세 고지서를 일반 프린트로 출력하고 있으나 출력 시간 과다 및 다량 출력 시 종이 걸림 현상이 발생하여 지방세 고지 업무 능률이 저하되므로 사업비 6천만 원을 들여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장을 고속 출력 봉합할 수 있는 고속 프린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연간 고시서 출력량은 45만여 건으로 올 2월 말까지 시간당 7~8천 매 출력 봉합이 가능한 고속 프린트를 구입하여 지방세 부과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으로 광양세무서 유치입니다. 세무서 유치는 매년 증가하는 국세행정 수요에 따라 광양세무서를 신설하여 기업과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행안부 직제 심사 결과 2년 연속 세무서 신설 승인이 없었습니다. 올해에는 2월 중으로 지역기관 단체를 통한 세무서 설치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가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유치 활동에 중점을 두고 국세청 우선순위 상향과 행안부 직제 신설 건의로 광양세무서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성장 동력의 토대 지방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4년 세입 목표는 법인세율 인하와 경기 악화로 인해 전년 대비 268억 9,600만 원이 감소한 2,235억 5,300만 원으로 예상되나, 지방세 과세 자료 정비 및 세무조사, 정확한 지방세 부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납기 내에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홍보 강화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여 글로벌 미래도시 건설의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 컨설팅 추진입니다. 대규모 건설사업장,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준공 등에 따른 취득세 돌발 세원을 조기 신고 납부 안내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공동주택 6개 단지 4640세대 준공, 황금산단 2단계 및 황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포스코 및 포스코 자회사 등 공장 신·증축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 1개월 전후 취득세 신고 납부 사전 안내로 민원인 불편과 불이익 발생을 원천 차단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2024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1억 원 증가한 15억 원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90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실시,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신고납부 세목 중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 확충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107쪽에 보면 법인지방소득세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율촌산단에 포스코 자회사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순수한 광양 땅만 있고, 여수·순천하고 물려있는 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광양 땅에 법인이 들어가 있는 게 몇 군데나 되죠?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면적 단위로 안분을 해서 저희들이 배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하고 물려있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물려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다 났죠?

대법원 판결은 현대하이닉스 쪽은 판결이 나서 그 안분 비율에 따라서 8:2 정도로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그러면 율촌산단에서 지금 2023년도에 지금 우리가 세수를 얼마나 걷어들였죠? 법인 지방소득세를?

그 부분은 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팀장 탁우경입니다. 율촌산단은 큰 법인이 3개 정도 있지만 그렇게 큰 세수는 없고 작년에 화력발전소도 있고 해서 한 3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종업원 수에다가, 종업원 수가 무엇까지 포함되냐면 상근 직원하고 플러스 일용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건설 노동자도 일용으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공사가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세원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법인세 부분은 일단은 소득이 발생해야만 들어오는 부분이이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종업원 수도 예를 들어서 그 건설요원들이 10명이라면 일용직들은 몇백 명씩 들어가요. 법인 소득세에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업원분으로 해서 내고

해당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거기에 지금 법인들이 엄청 들어가는데 세금 우리가 거둬드릴 온실이에요. 지금부터 도면 갖다 놓고 따져야지, 왜 이 강 건너는 통 신경을 안 써요.

입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관할 구역별로는 저희들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관할 구역 분할은 누가 해줍니까?

저희가 해수부에서 나온 예전 지도대로 관할 구역은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 받고 있고, 단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렇게 순천이나 여수 공유되는 부분은 별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지도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상이 없고 방금 일용이랑 이런 내용은 지금 다 받고 있고요. 단지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법인 소득에 대한 것은 아까 과장이 이야기드린 것같이 소득에 따라 법인 소득이 아무리 공사를 많이 해도 그 해에 좀 지출이 많으면...

일부는 준공돼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탁우경 팀장님, 율촌산단에 쭉 공장 들어가 있는 지도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차트화 해가지고 좀 우리도 좀 알고 싶어요. 차트화 해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30% 관련된다. 여기는 100%다. 업체별로 종합 지도를 하나 좀 만들어서 언제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이제 일부 가동됐지만 또 내년 준공되고, 계속 준공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수가 엄청난데, 세수 추정을 해야지. 2025년도는 한 백억이 나온다. 2027년도에는 뭐 오백억이 나온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그 세금 거둬들이는 지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행정팀장 방봉현, 지방세징수팀장 성주성, 세외수입팀장 이미영, 과표팀장 김금주 소개)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2월 체납액 현황과 2023년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2024년 2월 체납액은 지방세 128억 5천만 원, 세외수입 88억 2,900만 원입니다. 2023년 체납액 징수 실적은 지방세 79억 8,900만 원으로 2023년 신규발생 체납액 45억 5,100만 원, 과년도 이월 체납액 34억 3,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9억 3,900만 원으로 2023년 신규발생 체납액 8억 5,400만 원, 과년도 이월 체납액 10억 8,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4쪽 신규사업입니다. 체납자의 가상화폐 등 은닉 금융자산을 추적 징수하겠습니다. 최근 탈세 수단으로 떠오르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국내 주요 거래소인 빗썸 등 네 곳의 가상화폐를 추적조사하여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채권 압류 후 추심하는 방법으로 강제 징수를 추진하고, 지방세를 1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탈루 및 은닉재산이 의심되는 체납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 은닉 금융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및 과태료 안내책자 제작 배부입니다. 외국인 체납은 대부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납부 기피에 따른 체납보다 정보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춰 6개국 언어로 지방세 및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 통합 안내책자를 제작, 외국인 납세자 등에 배부하여 언어장벽으로 인한 정보 부족 해소와 납세의식 고취로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소통하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추진입니다. 신규 발생 체납자와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체납자를 직접 방문, 체납 사유, 납부 가능 여부 등을 체납 실태를 정밀조사하고 소액체납자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 지속적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상습 고액체납자는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납부 압박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와 체납 처분을 위하여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등 체납자 실태조사로 유형별 차별화된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실효성 없는 장기 압류재산을 전수조사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소액 금융계좌, 일반 채권 등 체납 징수 실효성이 적음에도 압류 유지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이 지연되고 있어 장기 압류된 부동산 및 자동차 금융채권을 전수조사하여 환가 가치가 있는 재산은 공매 처분하고, 실효성 없는 채권은 압류를 해제하여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회생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역점사업으로 체계적 체납 관리로 지방세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2024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128억 5천만 원으로 도세 33억 6,600만 원, 시세 94억 8,400만 원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는 이월 체납액의 50%인 64억 2,500만 원을 적립 목표로 지방세 이월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부과액의 97%를 징수 목표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상하반기 2회 운영하겠으며, 자동차 체납차량은 300대를 영치 목표로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고액·고질체납자는 신속한 체납 처분과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부도 폐업 법인은 2차 납세의무자를 신속히 지정,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겠으며, 예금, 매출채권, 급여 등도 발생 즉시 신속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고 압류재산 실익 분석을 통한 부동산, 차량 공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영세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연한 체납처분도 함께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 목표를 초과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고액 상습체납자 중점 징수 추진입니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징수 전담자를 지정하여 현장 중심 실태조사로 징수 가능 여부를 파악, 신속한 체납 처분 및 공매 처분을 실시하고, 무재산 등으로 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명단 공개,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관외 고액체납자는 2개 팀의 6명으로 징수전담팀을 운영, 체납자 거소지·사업장 등을 방문 납부 독려하고 특정금융거래 조사와 가상자산, 예금, 주식을 적극 추적, 압류하는 등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로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2024년 지방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88억 2,9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8,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9억 2,6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7억 2,100만 원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징수 목표에는 이월 체납액의 20%인 17억 6,6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연 2회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연 6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유예, 재산 압류 보류, 분할납부 유도 등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 통합 안내로 납세자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세외수입 부과 업무를 지원하여 부과 착오 등으로 인한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공시 추진입니다. 조사 대상은 1만 5200여 호로 일반 주택 1만 4272호, 표준주택 928호입니다. 1월 1일 기준은 4월 30일에, 6월 1일 기준은 9월 26일에 결정 공시를 완료하겠으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택가격 열람, 의견 제출, 이의신청 등도 주택가격 조사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중인 4년 주기 권역별 조사 대상인 봉강·옥룡·옥곡면 개별주택 3742호는 주택 특성을 전수조사하고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 분할, 합병 등 특성 변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의 토지 특성을 일치시키는 등 철저한 현장조사로 개별주택 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24쪽부터 일반사업 4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지금 가상화폐 추적이나 은닉 금융자산은 이 FIU를 통해서 다 나옵니까?

지금 1천만 원 이상은 전라남도를 통해서 금융연합회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서 자료를 받고요. 1천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금융기관에 조회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추적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가상화폐 거래량을 어떻게 파악하죠?

저희들이 체납자에 한하여

거래가 된지 안 된지를 모르는데 체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체납자 중에서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상화폐 거래소 4곳에다가 자료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지 조회를 해서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일단 체납자가 됐을 경우에 추적 관리한다?

그렇죠. 체납이 안 된 사람은 저희들이 개인 정보 때문에 조회를 할 수가 없고요. 체납자에 한해서

가상화폐도 세금 지금 안 내죠?

예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그 현황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 2021년도에 일괄 조회를 한번 해서 압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119건에 7,200만 원 정도를 체납자로 압류를 했어요. 그래서 2021년, 2022년, 2023년 동안 계속 자기들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압류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한 게 한 101명에 5,400만 원 정도를 지금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지나서 이번에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가상화폐 거래소에다 다시 한번 더 전체적으로 체납자를 의뢰를 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서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체납 대상자 명단에 오른 사람은 전부 조회가 가능하네요?

예 보통 저희들이 소액까지는 할 수 없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아니면 50만 원 이상 체납자 선별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회 의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 위원님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492명,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233명입니다. 징수전담팀 2팀을 6명으로 해가지고 운영한다는데 우리 직원들 많지도 않은데

전수팀이 한 팀, 징수행정팀 한 팀이 해서 이렇게 두 팀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업무 많은데 여기까지 그 많은 인원 투입하는 것보다는, 전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저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 공무직 해서 번호판 영치하는 분이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신다면서요?

예 한 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대응팀이 별도로 구성해서 공무직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세징수팀이 주로 현장 징수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징수행정팀이 체납 처분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이렇게 약간 이원화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인력이 좀 더 된다고 하면 전담팀을 훨씬 더 구성하기가 편한데 여건이 그렇지 않으니까 현재 인원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업무 많은데 공무직 관련해서 좀 활용도 있게 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 말씀하셔가지고 인원을 더 충원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하십시오.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말씀하셔서 현장대응팀 별도로 구성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좀 참고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부재중으로 과 직제순에 따라 경리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계약1팀장 강영화, 계약2팀장 김미성, 재산청사팀장 유상진, 공용차량관리팀장 유옥주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건, 역점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4, 5층 사무공간 조성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22억 원으로 1,200㎡의 공간을 확보하여 4개 과 부서 100여 명 배치 가능하겠습니다. 6월까지 내부 철거와 리모델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 192억 3,400만 원으로 지상 4층 규모로 지금까지 사전절차 이행과 보상, 주민 의견 수렴, 설계 공모를 거쳐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는 건축허가와 BF 등 각종 인증을 거쳐 2025년 6월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와 상생 소통하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지역에서 생성된 부가가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제한 입찰을 통한 관내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와 지역 생산제품 우선 구매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관내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제한 전자견적 입찰 한도를 2배로 상향하고 전국 입찰 대상 사업은 지역 의무 공동보급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2천만 원 이하 소규모사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 관내업체와 계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생산제품 우선 구매를 위해 조달청에 등록된 지역 생산제품 정보를 전 부서에 제공하고 관내 하도급 고용, 장비 사용, 자재 구매를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등 계약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회계행정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예산의 엄정한 지출로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과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 회계업무 전문성 강화로 회계행정의 효율성 증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금 청구 시기에 맞춘 자금 배정을 통한 자금 유효기간 최소화, 대금 청구 후 3일 이내 신속 대금지급, 그리고 연 2회 회계 관계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추진하겠습니다. 134페이지부터 일반 사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리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좀 전 박철수 의원님 질의한 것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관내 생산업체는 물론이고 사회적 기업이 우리 광양 지역에 우선 배려되는 부분이 좀 강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약한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 앞 총무과에, 주민자치센터가 회계과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설계 공모가 1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국장님 왜 그렇죠?

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행정절차를 BF인증이랄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반기까지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해서 계획기간 내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 6월까지 완공인데 이 부분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오시면 자세한 건 물어보기로 하고요. 134페이지 엄정한 계약행정 추진이라는 일반사업이 나오는데요. 선급금 지급률이 80%까지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벌써 몇 번씩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차량등록사업소 사실 시청도 지금 비좁다는 부분이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시청에서 꼭 차량등록 업무를 하려는 생각 마시고 장기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필요하다고 과장님도 느끼시잖아요. 계획을 좀 잡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여튼 장기적으로,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생각하셔서 지금부터 잡아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좀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과장님 저 민원지적과 민원 업무는 우리 광양시 행정의 가장 업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이기도 하고. 그렇죠? 다른 부서도 물론 상대를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신규사업으로서도 공무원 민원 체험 벤치마킹, 이것도 있습니다만 또 이것도 물론 가서 보고 또 이 체험하는 기간을 하루 해서 체험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과장님?

그 기간은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느 지자체나 대동소이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군보다 또 나름대로 한편으로 민간 기업들이 있잖아요. 잘하는 데, 그쪽으로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뭘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한 민원인이 시청에 업무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젊은층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연로하신 분들 오면 부서가 어디 있는지도 물론 모르고 용어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래서 뭐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냐면 업무를 한 군데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거기에 대한 불만 사항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또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고객 안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공무직을 배치하는 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공익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익이 오면 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시민들도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올해도 시민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는 촘촘한 복지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9페이지 은둔환자 발급 발굴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환자만 해당되는 거죠?

환자라면 그냥 저희가 은둔환자라는 표현을 했고 고도비만이나 안면 기형 등으로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을 저희가 은둔환자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KMI라고 한국의학연구소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 이익의 10%를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몇 명이나 이렇게 은둔환자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직 안 했고요.

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파악을 아직 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올해 신규사업이라 이제 파악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몇 명이 지금 수술이나 이런 것 유형이 정해진 게 아니네요? 그러면 신청받은 대로 다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선정은 그쪽에서 합니다.

선정해서요.

선정을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발굴해서 빅드림이라는 사단법인에 보내면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지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그쪽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지만 연속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은둔형 환자 외에 일반 운둔형도 있거든요. 일반 운둔형이라고 그러죠. 밖에 나오지 않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신 의원님 질의에 더해서요. KMI 의학연구소하고 사단법인 빅드림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 사단법인 빅드림에서 비영리 공익법인인데요. KMI 한국의학연구소에서 후원을 받아서 사단법인 빅드림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이 치료제에 대한 지원입니까?

안면 기형 같은 경우는 그걸 수술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본인들이 파악했을 때 그게 필요하다면 해주고 치료 후에 취직이 필요하다면 취업 연계도 해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아니고 현금이 아니고 그 화상이나 고도비만 치아 질환 이런 부분을 의료 지원을 지금

예 의료 지원 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까지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좋기는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잘못하면 마루타 같은, 연구소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딱 들거든요. 선뜻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서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또 혹시 약물 부작용이랄지 이걸로 인해서 뭔가 이분들한테 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방송실 컴퓨터 다운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장애인복지팀 이복순 주무관,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복지시설팀장 하재웅, 노인복지관팀장 이미진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7건, 역점사업 4건, 일반사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드림카페를 확충하겠습니다. 드림카페의 성황스포츠센터점은 현재 리모델링 중으로 1월 중 수탁자 선정을 마치고 3월 중 개소하고, 커뮤니티센터점은 8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및 수탁자 선정을 완료하고 9월 중 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카페 2개소가 개소하게 되면 중증장애인 8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196쪽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규모 점포 경사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트, 은행, 약국, 이·미용실 등 소규모 점포 120개소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197쪽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입니다. 매 5년마다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장애인 실태조사, 무장애도시 추진 방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8쪽 경로당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경로당 공간 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동경모전과 금호경로당을 신축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두 곳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기 징구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BF인증을 설계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겠습니다. 199쪽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기업, 시설, 단체와 연계하여 박람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에게는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기업에는 맞춤형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02쪽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평소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복지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광양노인복지관에서는 옥룡면, 봉강면을 대상으로, 중마노인복지관에서는 진상면, 다압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하여 1명의 어르신도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활동으로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요양시설 20개소에 대해 지역주민, 사회복지사, 보호자 대표 등이 포함된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재무회계, 노인 인권 등 직무교육으로 학대 예방 등 노인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4쪽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지난해보다 255명 증가한 어르신 3,310명에게 111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등 38개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 소득 창출 및 든든한 노후 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쾌적하고 편안한 경로당 지원 강화입니다. 경로당 337개소를 대상으로 21억 5,200만 원 사업비로 환경개선, 물품 지원, 운영비 지원으로 편안한 어르신 여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06쪽 촘촘한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042명의 독거노인에게 생활지원사 등 112명이 일상생활 지원, 1:1 결연 안부 확인, 치매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특화 서비스 등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7쪽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31억 6,600만 원 사업비로 작년보다 43명 증가한 장애인 316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22쪽 일반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입니다. 노인요양시설 21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310명에게는 월 5만 원, 재가장기요양기관 60개소 950명에는 월 3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나머지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신용식 위원님

입니다. 페이지 206페이지에 보면 내 집에서 편안하게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사업이 저소득층 거동 불편, 식사 배달 사업이 있고요. 또 이제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지킴이단.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12월자 신문에 보면 어르신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다는 말씀이 있고 또 가까운 여수에서도 고독사 문제가 발생해서 신문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주에서 30일 만에 발견된 사례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광양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자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저희들의 대책은 과하다 할 정도로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작해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이렇게 모든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우리 시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 위원님

과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장애인 노인 복지, 우리 과장님이 아주 틈틈이 세심히 신경을 쓰시는 것을 보고 참 대단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좀 뭐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요. 205페이지요. 쾌적하고 편안한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경로당 시설 정비, 물품 지원, 경로당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당 시설에 있어서 지금 이게 지금 노후시설이죠, 이게?

노후시설도 있고요. 보일러가 노후돼서 교체한다든지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경로당 여기가 30년이 넘는 경로당이 있달지 그런 경우에는 체크를 잘 하셔서 직접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도 역시 지금 지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면 전적으로 이것은 그냥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장선주, 관광마케팅팀장 윤미순, 관광시설팀장 고병기, 명소기획팀장 허영호, 테마파크팀장 김학기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228쪽 구봉산 관광타운 조성입니다. 레저체험 관광단지 육성을 통해 광양만의 비경과 자연경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 대표 관광지로 자원화하고자 합니다. 구봉산전망대와 어린이테마파크, 구봉산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9쪽 광양을 빛낼 관광 랜드마크 조성 민자사업 유치입니다.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주변 부지에 각종 부대시설을 유치하여 관광객이 머무르고 소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한 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오늘 광양 어때?”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관외 거주 개별 관광객이 SNS 인증을 통해 우리 시 관광 자원을 홍보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매화축제 등의 방문객을 우리 시의 또 다른 관광지 및 도심권으로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인플루언서 활용 G-관광마케터 운영입니다. SNS에서 일정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를 광양 관광마케터로 10여 명 정도 모집하여 광양의 관광지 및 먹거리 등을 홍보하면 실적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2월까지 선발하여 3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232쪽 광양 힐링 수변길 조성입니다. 금호동 일원 해안도로를 힐링 수변길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시민들의 여가 휴게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올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망덕포구 데크 정비 2단계 추진입니다. 망덕포구 데크 1단계 정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3월까지 마치겠습니다. 2단계 정비 사업은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4쪽 광양 매화축제 업그레이드입니다. 광양 매화축제가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되었고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축제 규모를 확대하고 관광객과 지역민 모두에게 이로운 축제 콘텐츠를 발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체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기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또한 유료화 확대를 통해 수익창출형의 축제로 전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제4회 광양 K-POP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매년 정기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올해는 댄스 페스티벌, 특산품 판매, 체험행사 운영 등으로 조금 더 발전된 페스티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올해도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37쪽 섬진강 두꺼비 인도교 건립입니다. 섬진강 권역 통합 관광벨트 연계와 다압면 일원의 관광 자원화 및 활성화를 위해 섬진마을과 하동 간 인도교 건설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 문체부와 국토부 등에 건의하는 등 사업 추진에 노력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올해 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후에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재신청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배알도 망덕포구 연계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공중하강체험시설인 짚라인 공사를 재개하여 6월까지 준공 후 하반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배알도 수변공원 리뉴얼 공사는 올해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40쪽 섬진강변 종합관광사업 추진입니다. 섬진강을 잇는 리버 그린루프와 남해안의 해양 그린루프를 연계하는 섬진강 권역의 핵심 관광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사업은 올해 건축 기획 및 용역 후 공모를 거쳐서 2025년 6월까지 실시설계하고 2026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별빛아일랜드 사업은 윤동주의 별빛정원 사업과 산토리니 인 망덕포구 가로특화 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42쪽 광양 약속의 공간 조성입니다. 구봉산 주차장 일원에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구봉산 전망대까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스카이로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마치고 7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43쪽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사업의 공유수면 매립 공사는 이번 달에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의 달빛 광장은 마동체육공원 이설 때까지 사업을 보류하겠습니다. 해비치로 삼화섬 관광 명소화 사업의 삼화섬 야간 관광 명소화와 달빛 해변 시설물 공사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45쪽 점동에서 구봉산전망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4월까지 도시계획 상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5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46쪽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경관위원회 등을 1월까지 마치고 중산위, 중토위, 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서 6월까지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7쪽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48쪽 공립 광양 소재전문 과학관 건립입니다. 6월부터 건축 공사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2026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49쪽 구봉산권역 관광거점 상상놀이터 조성입니다. 4월부터 건축공사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50쪽 중앙근린공원 통합주차장 조성입니다. 4월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26년 3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51쪽 중앙근린공원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52쪽 구봉산 숲속 야영장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공사는 완료되었고 시설 정비 및 집기류를 구매한 후에 운영 사업자를 모집하여 하반기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광양 구봉산 명소와 체험형 조형물 사업 추진입니다. 포스코 민자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작가 선정 및 계약이 되었고, 6월까지 작품 선정 및 공공조형물 심의를 거쳐서 2025년 8월까지 설치 및 시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달빛공원 있잖아요. 이게 보류됐는데 언제까지 보류합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거기를 임시 야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과에서 임시 야구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다음 계획을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야구장은 언제쯤 이전 가능하죠?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마치면 대상 부지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 부지를 확정을 하더라도 또 일정 규모의 토지 보상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야구장은 향후 당분간은 계속 거기서 이용을 해야 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용역이 최종보고가 언제죠?

올 상반기 안에 끝납니다.

상반기 안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이건 팀장님께, 관광마케팅팀장님. 우리 일반사업으로 관광 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있지 않습니까?

네 당일 여행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참여자 수는 얼마 정도 예상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하루 1인 15만 원 최대

저희가 당일 여행으로 1인 15만 원 상품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작년에 운영을 했을 때 이용객은, 저희가 2023년에 400명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1인당 15만 원 이내인데, 이게 지금 주 대상이 저소득층이고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동반 활동지원 인력도

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인력 1명에 대해서 같이 지원을 해서

1명이 같이 지원되는 거고요. 지금 이 사업의 성공 관건은 여행 상품을 어떻게 디자인하는가. 어떻게 계획 세우는가, 일 것 같아요. 코스랄지. 그 내용 면에서 공모로 선정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 업체를. 그럼 이제 그 업체가 사업계획서 넣고 그럼 심사를 하겠죠?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는 건가요?

외부의 관광 관련 전문가로 섭외를 해서 작년에 심사위원회를 평가를 해서

그래서 그 지점을 제가 논하는 건데요. 관광업체, 물론 그분도 그 부분의 전문이겠지만 또 여기 지금 가장 활동 영역이 가장 약한 부분은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여행 상품이 기획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심사위를 구성할 때 이 당사자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평가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말 효과적이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목표할 수 있는 이런 게 만들어진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입니다.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광과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좀 있으면 매화축제가 시작되는데 혹시 교통량, 모든 준비는 다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기본계획 구상안은 지금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보면 무슨 목적이 있는 축제라고 했을 경우에 매화축제라고 했을 때는 매화축제에 먹을 수 있는 것을 한번 개발한다든가. 우리가 전어축제에 혼자 갔을 때 식당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전어를 먹을 수 없는 축제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불고기 축제에 혼자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혼자 식당에서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혼자 먹을 수 있는 방법. 컵 불고기라든가 컵 전어라든가 그런 방법들을 좀 연구해서 모든 축제에 가서 맛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됐던 것이 중마동으로 좀 같이,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대규모 행사들이 요즘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안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주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또 중마동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지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음식물을 현장에서라도 좀 알릴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지역 축제 방금 좀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축제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달라진 모습이 안 보인다고 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셔가지고 무슨 대책,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뭐 들으신 거나 이런 거 없으시죠?

우선 제가 와서 최종적으로 매화축제는 최종안을 제가 확정을 지어서 시장님께 최종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올해 지역축제가 달라지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우리 매화축제가 100만 명이 온다 그러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냐는 항상 그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수익 창출형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올해부터 입장료 유료화를 하고 그 입장료는 전액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가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매화축제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역적 여건상 교통이, 진입이 원활하지 못한, 그래서 교통지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반 차량이 신원로타리에서부터 들어갈 수 없고 버스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둔치 주차장에 전체 주차를 시켜서 축제장에 들어와서는 쾌적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올해 신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좀 달라지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많은 분들이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 축제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다른 축제, 다른 지역은 어디라고 안 하겠습니다. 비교하는 게 나쁘니까. 그렇지만 변화되는 모습들이 좀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쪽으로 자꾸 가면서 부피를 키우는데 광양은 항상 거기에 안주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전년도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차라리 위원장을 한 사람 잘하는 분 모시고 와라 그랬더니 예산이 안 잡혔으니 올해는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은 올해 넘어가기로 하고, 아니면 축제 위원들만이라도 좀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해서 올해 이걸 실적을 내자는 뜻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10년을 내다보더라도 좀 하나씩, 올해 적은 단추라도 한번 끼워보자. 이 부분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좀 변화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하겠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들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정말 변화되고 달라진 축제, 그다음에 시민들이 만족스러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시기 딱 다가가서 하시지 말고 좀 앞에서 미리 좀 연구하고 올해 좀 못 하면 내년도에 좀 보강하고 후년에 보강하고 이런 부분 좀 만들어주셨으면, 올해는 기초만 잘 닦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건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K-POP 페스티벌 어찌 됐든 올해도 할 겁니다. 예산이 잡혔으니까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대 제공을 같이 좀 해달라고, e-스포츠 같이 해달라고. 올해는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무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예술과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무대를 하루라도 더 쓸 수 있는 부분이나 이틀을 더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주셔서 e-스포츠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위원님 작년에 K-POP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상 이게 같이 조인트해서 하는 것이 좀 어렵다. 그래서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올해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e-스포츠대회 예산을 제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여기하고 연동해서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것도 고민하겠습니다.

좀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제 제 차례인 것 같습니다. 먼저 광양 매화축제가 2년 연속 그래도, 우수축제로 선정돼서 3천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도비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2024년 매화축제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섬진강을 축제명에 삽입시키면 어떠냐.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섬진강의 청정함을 우리 매화축제에 이렇게 함께 알리고 광양의 섬진강이라는 것을 선점을 하자는 의미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우리 축제 위원들도 모두 다 공감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축제명을 위원회에서 바로 바꾸기는 굉장히 좀 부담이 있으니 축제명을 바꾸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그냥 광양매화축제로 그대로 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시민의 의견을 좀 이끌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축제위원회에서 명칭 변경도 가능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올해가 23회죠?

그렇습니다.

23년간 명칭이 몇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국제매화문화축제가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화문화축제, 국제매화축제, 이렇게 약간 좀 바뀐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으로도 무난한 그런 거였는데, 제가 왜 이 섬진강을 광양 것화 시키면 좋겠느냐는 것은 시정질의에서도 많이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응ㄴ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섬진강이 우리 광양섬진강으로 고유명사로 이렇게 해서 우리 관광객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한테 섬진강이 광양 것이구나, 하는 이미지를 인식 속에 심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무형의 자산이지만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선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서 더 고민해서, 저는 이게 악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러면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러나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K-POP이나 축제나 구봉산전망대의 관광 활성화다 하지만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안을 좀 하나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저하고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에 무슨 장점이 있을까. 산업도시인데, 그것도 나는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스코를 전국에서 많이 견학을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스코하고 협의를 통해서 관광객 코스 우리 시티투어 코스에도 넣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를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중심 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포스코에서 지금 1538홍보관을 짓고 있어요. 그게 개장을 하게 되면 또 우리 시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이걸 적극 활용해서 관광 상품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진짜 뭘 한 가지 하면 얻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미지만 갖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축제나 관광에는 필수 요건입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5개년 관광 프로젝트 사업에 보면 수천억 투자했는데도, 제가 정책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역할을 한 게 우리 뭐가 있었느냐.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도 마무리 안 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사업으로 자꾸 벌려놓으려고만 합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기존에 투자했던 그런 사업들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을 자꾸 확장시키지는 말고, 마무리를 잘해서 기존의 우리 관광산업과 매칭이 돼서 우리 시를 찾는 사람들한테, 또 우리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사업이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저는 절실합니다. 지난번에 정책질의 할 때 잔교 설치해놓은 거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수백억을 들여서 그걸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삼화섬이나 아니면 해오름육교나 이런 것에 연계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는 또 텅 비어 있는, 이걸 연결시키는 이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신 해변거리가 이제 내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잔교와 삼화섬 연계, 그다음에 삼화섬을 명소화시키는 부분, 이 부분이 내년이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투자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관광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슶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박철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봉산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조형물 같은 것도 삼화섬 부근에 이렇게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뭉쳐야지만 큰 자산이 되지 따로따로 띄어놓으면 효율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좀 이것은 참고해서, 의회에서 반대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왜 그렇게 그쪽으로만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도 구봉산 용역비 관련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는 그 사업비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외부 지역민들한테 가서 이걸 갖다가 의원들 설득하라고 이런 홍보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지역민들이 그런 전화가 여러 건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그럼 거기에 하면 골약민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설명을 하시던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골약민들 거기에 취업 시켜준다고 합니까? 아닐 겁니다. 그냥 난개발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구봉산만 파헤치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후세대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내가 오히려 설득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일 잘하신다고 오신 것 같은데 의원님들 먼저 설득시키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안 된다고 주민들한테 가서 “의원님들한테 가서 설득시켜서 이것 좀 해줘”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만하고요. 김정임 위원님

과장님 오늘 첫 저희하고 대면인데, “잘 하네요” 소리는 못하고 자꾸 지적만 해서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잘하기 위한 지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265쪽에 보면 쾌적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관리에 있어서요. 이게 지금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2018, 2019, 2020년도에서 마감한 이게 지금 명소화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지가 한 1~2년 됐는데 이게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시민이 가서 구경하고 뭔가 힐링을 받는 공간이 되기도 전에 보수 단계에 지금 이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행정이 안 되었으면 싶어요. 점동마을 이 건도 저번에 지적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라벤더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벤더는 저희들이 육성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관련 부서하고 그 부분이 시너지 효과가 좀 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라벤더가 그쪽 토질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력해서 라벤더 사업이 사실은 처음에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상품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겠습니다.

그게 아쉬워요. 좀 세밀하게 그것을 조사를 해서 했었더라면 시의 예산과 그 투자한 주민의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에 나온 우리 의원님들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타지인이 와서 행복한 관광이 아니고 제가 바라는 것은 시민이 힐링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이 좀 됐으면 싶어요. 너무 먼 다리를 너무 긁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도 좀 점동마을 이것도 좀 제대로 정비를 해서 시민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철수 위원님

먼저 국보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제자리찾기 사업이 처음 시작하신 것 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밖에서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실상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같은 경우가 현재 국립박물관에서 광주박물관으로 임대로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부분이 광양으로 가져오기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양에 박물관을 세웠을 경우는 쉽다. 그리고 나머지 방법으로는 지금 어찌 됐든 하기는 해야 합니다. 광양에 국보 하나 있는 것 찾아와야 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참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제도 이것은 그대로 시행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광양시도 적더라도, 크더라도 박물관 부분의 기본적인 계획은 좀 잡아보는 게 좋겠다.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적은 용역이라도 용역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 핑계는 된다 그러면 좀 쉽게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계시고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의 마지막 선비 매천 황현을 그리다” 이 부분에 다른 데 예산 우리 광양시에서 예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의 인물인데 구례도 본인들 인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비를 지금 1천만 원 잡으셨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황현 정신이 제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해 다녀왔습니다만 12월 15일에 한중일 대회로 문체부 차관님까지 오셔서 이렇게 행사를 크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좀 많이 부러웠고 우리 시도 이런 것 할 수 있겠다, 그런 충분히 자신감과 공감대도 느꼈고요. 지금 5천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관광과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시설비를 하다 보면 5천만 원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과라든지 또 타과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시설비에 투자 안 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행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과장님 경고를 하나 드릴게요. 이 방송은 전국 네트워크를 타고 나가요. 근데 특정인을 3명 지정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3명은 상대적으로 시청자로부터 소외받아요. 그래서 요령 가르쳐 드릴게요. “총무위원회 위원들, 아니면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 개인 이름을 거명하게 되면 거명 안 당한 사람들은 문화예술을 전부 다 거부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혼자 생각이고, 우리도 공인이고 여러분도 공인이에요. 공인은 공인답게 언행을 해야 됩니다. 그건 조심하시고

알겠습니다.

내 이름 안 불렀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기본 상식이에요. 공용의 에티켓. 그다음에 272쪽에 보면 예술작품 무료대여 있는데 이게 2025년도부터 과정을 과정으로 확대하겠다는데 난 반대예요. 어디로 확대해줘야 되냐면 기업으로 확대해줘야 돼요. 내가 누차 강조하지만 결국 예술이라는 것은 돈이 있어야 해요. 배고프니까. 돈 없으면 물감도 못 사고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산업도시에 가면 기업메세나 운동을 많이 해요. 어느 단체하고 기업하고 엮어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받고 스스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기업체를 끌어들여라. “사무실 공간에 우리 지역 작품들 돈 안 받고 대여를 해줄 테니까 전시를 하십시오. 직원들 노동운동하지 말고 정서를 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해서 기업의 지원을 받는 쪽으로 가자. 이해됩니까?

예 공감합니다.

뒤에 체육과장님도 와계시는데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은 광양시 그라운드골프를 개최해줘요. 자기들 자금으로. 새마을은 베드민턴 대회를 매년 열어줘요. 우리 시 예산 안 받고도.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어떻게 유도를 해가지고 그런 대회를 열어줄 수 있느냐. 일일이 세금 가지고 다 못 하잖아요. 그것은 집행부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야 돼요. 피땀 흘려 번 돈을 쉽게 내놓겠어요? 스스로 그런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머리를 좀 써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서울대 남부연습림 있죠?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시에서 사용권이 넘어왔는데도 우리 시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할 일이 우리 시민들부터 이런 우리 시에 중요한 문화자원이 있고 또 이렇게 공간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드리는 것이 가장 선제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 관광객이든지 시민이 가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 광양이 서울대가 여기 있었구나” 하는 뭔가 느낌을 줘야 가는 거지, 아무리 선전한들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무관심한데 거기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뭔가 컨셉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서울대 연습림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만 홍보하면 뭐해요? 관리권 하면 뭐해요. 이런 것도 바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컨셉을 어떻게 가져가서 관광객이든지 시민들이 찾도록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 역할 아닙니까? 지금 내가 질문하니까 널리 소개만 한다고 하는데 뭘 소개하냐 이거예요. 이것도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문화도시 선정이 탈락이 돼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때 거기 선정되기 위해서 10억인가 예산 편성해가지고 추진했었죠?

작년도 사업이 10억입니다.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문화도시가 지정될 것으로 보고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7억 이래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0억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탈락이 돼버렸어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해왔던 문화도시 사업들이 우리 시가 추진해 왔던 꾸준히 해왔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과 포함해서 그다음에 국도비라든지 공모사업, 기금, 국가 정부에서 하는 우리 도에서 봐서는 전남 재단사업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반드시 확보해서 운영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도시가 탈락이 됐으면 국비가 얼마 책정돼 있죠? 2억?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같이 탈락됩니까?

지금 국비 2억과 도비 1억은 선정되지 않음으로써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날아가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예산이 7억이라고 그러는데, 거꾸로 문화도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7억을 맞추는 건지, 아니면 7억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맞추는 건지. 이거 신중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의 질문에 더해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서울대 남부연습인 관사 문제요. 지금 관리 전환 문제하고 관리 위임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돼 있죠?

지금 저희들한테 사용권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 전까지는

이것까지 다 와야만 우리 시의 것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들을 해 가야 합니다.

넘어올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사용권만 가져오려고 노력한 부분도 상당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유권까지 가져오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 소유권이 와야만 여기에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적극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 시에 적산가옥이 몇 가구나 있습니까? 적산가옥. 일제시대 지었던 건물. 지금 연습림도 지금 1919년도에 했으면 적산가옥 아닙니까, 이게?

담당 팀장이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일제강점기 때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지금 3동이 있습니다.

예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역사문화관하고 진월에 있는 윤동주 정병욱 가옥, 그다음에 이제 관사까지 해서

진월에 있는 옛날 진월면사무소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거기까지 맞습니다.

그렇죠.

그건 지금 공식적으로는 1956년도 건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전의 모습은 남아 있는데.

모습은 보니까 적상가옥 형태로 진월에 남아 있더라고요. 거기는 나름 내부를 수리를 해서 보기 좋게 해놓았더라고요. 진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서울대 남부연습림도, 지금 외부까지 다 수리를 했습니까?

전체 다 개보수가 완료됐습니다.

어떤 손을 대고 완전히 옛날 그 모습을 없앤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예전 모습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산가옥 그 모습으로 했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왜 이것을 매입을 하고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목포 같은 경우는 적산가옥이 많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나름대로의 문화공간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산가옥은 많지는 않지만 나름 또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이것에 대한, 이것 또한 일제시대의 유물이기는 합니다만 그 또한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남길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좋고 깨끗하고 부수고.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또 이러한 부분도 조금 더 살려서 이런 것이 좀 유지가 됐으면 싶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조금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진월은 참 보기 좋더라고요. 진월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도 특별조정금을 5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그곳을 조선수군지 선소기념관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거기를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립합창단이요. 지금 현재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32억이라는 금액으로 지금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 돈에 대한 투자 대비 우리 시민에게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져요. 저희 시에 투자는 나름 32억 넘게 하지만 또 이분들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는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이게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연주회가 됐든 뭐가 됐든 상시한다고 그렇게 여기에 주지를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분명히 좀 해 주셔야 돼요. 또 앞으로 문화예술회관도 건립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이분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혔으면 싶어요. 이분들이 하루에 상시 근무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4일 근무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3일 근무 체제에서 4일 근무 체제로

해서 이 또한 이분들이 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힘드시지만 적극 이걸 시립합창단 문제는 좀, 어떤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들 지원하겠습니다.

이것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입니다. 문화예술은 옛것을 현재 보존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한 것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보수라는 것은 좀 늦더라도 정확한 고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월 전어잡이 전수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수교육관이 건립되고자 하는 그 장소가 지금 섬진강휴게소 그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신아리 쪽?

예 신아리 쪽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윤동주 문학관이나 이렇게 그쪽에서 보면 여기를 가고 싶어도 걸어서는 갈 수 없는 약간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떨어져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일단은 이게 소리전수관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당시에 물품이라든가 시골에서 썼던 그런 물품들이 아마 전시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광양에서 옛날 등짐을 지었던 지게를 보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만약에.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습니다.

만약에 전수관이 되면 나는 그곳에 아마 전시될 것 같아요.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그 전수관이 윤동주 문학관 쪽으로 좀 와서 같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 우리가 그런 걸 보더라도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봤을 때 이렇게 같이 보는 것이 우리가 늘 말하는 모여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그 마을분들의 어떤 요구와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광양이 바라는 방향은 실질적으로 그쪽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쪽 우리 진월 쪽 문화관광 쪽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하고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문섭 위원님

과장님 저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정비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처음 말 나와서 시작한 부분 교체 작업부터 이제 이왕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좀, 이왕 할 것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잘 갖춰져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또 만족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십시오.

지금 현재 연초에 벌써 한 4번 정도, 우리 사업 시행사하고 우리 100주년 기념관 측하고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의견 교환은 충분히 이루어졌고요. 조만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빛바랜 노후벽화 재정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노후 벽화로 생각하면 한 10년 전만 해도 이게 관광 명소화가 됐습니다. 그림 하나로도. 그래서 나는 이 3천만 원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좀 인식 변화를 좀 가져야 되겠다. 사고의 전환이 되지 않으면 똑같은 그림이나, 아니면 그냥 환하게 밝히는 그런 벽화밖에 탄생하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벽화도 저는 우리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최고의 작품. 어떤 거냐면 이제 좀 트렌드가 바뀝니다. 이제 벽화도. 조형물도 붙인다든지 야간 경관 조명도 한다든지 해서 포토존까지도 이렇게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이런 게 작품화되면, 또 스토리가 있고 감명이 있으면 우리 지역의 수천억을 들여서 수백억을 들여서 만드는 관광 사업보다도 이런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골목을 하나 만들더라도 명품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냥 그림만 그려놓는 게 아니고 스토리가 있고 국민들 감성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명품 벽화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더 들여서라도, 아니면 예산에 맞는, 우선 시범적으로 작은 거리라도 만들어서 “여기는 한번 가볼 만하다.” 요즘은 SNS에 많이 사진만 찍으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골머리 아파하는 관광 명소화 사업에 문화예술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고의 벽화 사업을 한번 스토리를 갖고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짧게

예 짧게 하나만 건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중흥산성 쌍사자석등이 지금 보려면 문화원에 가야 볼 수 있죠? 우리 광양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국보를 우리 시민이 평상시에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국보가 밖으로 나오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돌이가 육교에 걸려 있는 것처럼 하는 것같이, 모형이라도 이렇게 좀 해서, 아니면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어느 쪽에 좀 세워놓아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문태준, 체육시설팀장 장세준, 체육시설운영팀장 윤동근, 성황스포츠센터팀장 김영진, 광양스포츠센터팀장 김석곤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6건, 역점사업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부터 324페이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325페이지 동천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 도 전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동천파크골프장 건너편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 18호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입니다.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행정절차를 10월까지 마무리하고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26페이지 태인동 윈드서핑 편의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2024년 도 전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태인동 명당 용머리공원 인근에 서핑보드 보관 창고, 샤워실, 교육장 등 윈드 쇼핑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어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6월까지 완료하고 7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27페이지 진상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공사입니다. 2024년 도 전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진상면 섬거리 섬거마을의 소유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1동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어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2월 섬거마을회로부터 소유권 이전 신청을 완료하고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7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28페이지 광영동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공사입니다. 2024년 도 전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광영동 기존 야외 게이트볼장을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어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20페이지 노후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총 8건으로 도비 지원사업은 4건에 1억 4천만 원이며, 시비 사업은 4건에 2억 2천만 원입니다. 시비 사업 중 마동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바닥보수 사업비 미확보 예산 4억 8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30페이지 광양수영장 경기시설 공인 재인증 추진입니다. 광양만배 유소년 전국수영대회 등 전국대회 개최를 위해 경기시설 공인인증 재인증이 필요하여 재인증에 필요한 계측 장비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3월까지 계측장비 교체를 완료한 후 6월까지 공인 재인증을 마무리하여 전국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광양읍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광양읍 구산리 일원에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 112필지 부지매입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부지 매입비 142억 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2억 원 등 총 사업비 144억 원입니다. 2023년 9필지에 대해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1월까지 이 필지를 추가 매입 완료하고 나머지 23필지에 대해 물건 조사 및 감정평가를 5월까지 실시하여 8월까지 도시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5년 도 전환사업으로 다목적 체육회관, 장애인 양궁장, 야구장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스포츠 클라이밍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중앙근린공원 내에 스포츠 클라이밍장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그동안 진입도로 미개설로 공사 추진이 늦어졌으나 최근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1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333페이지 동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내에 파크골프장 18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1월 중 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2월 공사를 착공하여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34페이지 중앙하수처리장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내 천연잔디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억 7,300만 원입니다. 작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35페이지 섬진강둔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진월면 월길리 일원에 파크골프장 18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9천만 원입니다. 작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36페이지 태인동 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배알도 체육공원 내에 축구장 1면, 풋살장 1면,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4월까지 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5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섬진강둔치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둔치 파크골프장 조성부지가 하천부지로 영구시설 설치가 불가하여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인근에 부지를 매입하여 휴게실과 비품 보관 창고,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7천만 원입니다. 2024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 1억 2천만 원이 반영되어 2월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미확보된 4억 5천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 공사를 착공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38페이지 광양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증축하여 당구장, 탁구장 등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1월 중 공사 입찰 및 계약을 마무리하고 2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39페이지부터 350페이지 일반사업 12건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사업입니다. 10억 잡혀 있는데 이 예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도 지금 여기 나와있는 대로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지금 10억인데요. 일단 설계가 나와봐야지 정확한 사업비 부분도 지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편의시설 부분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예산 부분이 10억 가지고 일단은 지금 현재 동천 파크골프장하고 조건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는 좀 추가할 때는 공간이 좀 좁습니다. 좁으면서 길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8호를 만드는 부분에 예산 부분이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펜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설계 부분이 나와봐야지 정확한 사업 부분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따로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지금 이 계획서대로 그대로 하는 걸로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여쭤보니까 저희들은 또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서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계획은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 기간에 맞출 건데요. 제일 문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영산강청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사실 우리 섬진강둔치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많이 지체된 것이 사실은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이 올 10월까지 마무리된다고 그러면 내년 6월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어찌 됐든 이 계획서가 나오면 시민들은 이대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때 가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늦어져서 좀 늦어졌습니다 하는 분은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은

그렇죠. 당연히 저희들은 기간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대로 계획대로 이분은 되는 걸로 하고 계획이 그때 틀어질 수도 있는 거지, 사람 인력으로 하는 게 다 이대로 될 수는 없는 거고, 환경영향평가 빼놓고는 나머지 계획은 틀어질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설운동장 관련해가지고 진입로가 있는데 퇴로가 없다고 시정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부터 계속 빙 돌아서 체육과로 왔는데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이 지금 계속 안 잡히는데 추경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 부분이 지금 없고요. 그 부분은 지금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것도 제대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죠. 일단 예산은 안 잡혔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하나 놓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지훈련 와 있는 학생들에 대한 운동장 사용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동장 사용료요?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보면 내게끔 돼 있죠? 20/100을?

20%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 의논은 했는데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셨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조례에 국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육행사가 아닌 일반행사까지 다 감면이 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동계 전지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유치해서 오신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는 부분은 지금까지도 계속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받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100% 감면으로 저희들은 분명히 감면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에서 하는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행사가 아니고 체육 선수들에 대한...

예 그래서 조례에 지금 행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체육행사 부분만 감면이 되고 일반 행사는 100% 받는 걸로 그렇게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법이 바뀌었는데도 저희들이 그걸 놓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체육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환경지도팀장 장영수, 기후환경팀장 김찬권 팀장, 수질환경팀장 김재민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4건, 일반사업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356페이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준비를 위한 2040 광양시 환경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광양시 환경보전 계획 기간이 종료되어 향후 2040년까지 우리 시 환경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이 완성되면 2040 광양도시기본계획 기간과 동일하게 됩니다. 국가와 전라남도 환경계획을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과 우리 시 도시 기본계획 상호 연계를 통해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및 이행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7월 우리 시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각각 4천만 원의 사업비로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과 검증,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우리 시 물관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매립시설,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47개 시설입니다. 우리 시의 할당 배출량 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사업입니다. 358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노후 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3억 9,600만 원입니다. 전기 승용차 554대, 전기화물차 193대, 전기 이륜차 60대, 전기버스 13대를 보급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노후 경유차 재료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2억 5,800만 원으로 조기 폐차 1,11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85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1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2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사업 지침이 내려오면 2월 중에 사업 계획을 수립, 보조금 지원 공고하고 연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옥곡면 장동리, 신금리 일원 2km 옥곡천 수변 구간으로 생태호안 쌓기, 하천 폭에 맞춘 장동교 재시공,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1억 8,900만 원입니다. 2023년까지 토지 보상, 지장물 철거, 호안 공사 1.8km 등 1, 2차분 공사를 완료했고, 올해는 생태호안 쌓기, 장동교 재가설 공사를 추진, 2025년 6월 총괄 준공하겠습니다. 361페이지 광양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태인동 일원 국가산업단지 내 사고나 화재 시 유출된 오염수와 초기 우수 저류용 완충저류시설, 차집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4억 3,700만 원입니다. 2023년까지 연약지반 처리 후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4년에는 차집관로 등 2차분 공사를 추진, 2025년 총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입니다. 363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장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자부담 2,730만 원을 포함 2억 7,3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 51개소 등 지금까지 12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사업 신청을 받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냉난방 기계의 실외기 구동 연료로 도시가스나 LPG를 사용하는 노후가스 열펌프 시설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공공시설도 지원할 예정으로 자부담 10%를 포함, 총 사업비는 9,460만 원입니다. 2023년도는 민간시설에 8대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사업 신청을 받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탄소...

과장님 죄송합니다. 일반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좋을듯 싶습니다. 역점 사업만 설명하고

예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아침에 그 감동추진단인가 거기 업무 실적을 보니까 탄소중립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해요. 그래서 현업 부서하고 협의가 됐냐고 하니까 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협의된 사항이에요?

아직 지금 내부 계획 단계입니다. 아직 예산도 편성된 것은 없고요.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를 비롯해서 온실가스 저감 추진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수소나 우리 2차 전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산업 분야도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잠정적으로 어떻게 내실있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탄소중립박람회를 개최를 한다면 그게 어느 과가 주관이 되죠? 환경과죠?

일단 큰 틀에서는 이제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기후환경팀이라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그쪽에서 이제

근데 아직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없는데 오전에 감동시대추진단 실적에 보니까 합의가 다 된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팀별 간에 기본적인 실무선에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입니다. 일단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372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 감축에 대한 보급 사업이 나옵니다, 보일러. 그런데 이제 대기관리권역법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특별법이죠?

특별법은 아닙니다.

특별법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이 특별법에 따르면 보일러보다는 차의 경유, 학원 차에 대한 지원법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2024년 1월부터는 학원이나 유치원 버스는 경유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 맞죠?

지금 LPG 차량 지원 사업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기버스도 지금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볼 때 노후경유차 제로화 지원사업 보면 한 6년 동안 81대에서 6억 4,800이 됐거든요. 그러면 연 14대에 한 8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나눠보면. 그런데 올해는 이제 보면 500만 원에 5대 해서 2,500이 잡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지 아니면 경유차로 일반 LPG로 다 바뀌어서 5대만 해야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경유차가 남아 있는 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8,500대 정도 지금

어린이 차에 한해서요.

그 차량에 한해서요. 그건 제가 지금 대수까지는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 합니다만 이 사업들이 서로 연동이 돼서 조기 폐차 지원에서는 연동이 돼서 지금 적게 잡혀 있다 하더라도 필요시에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전라남도나, 협의를 통해서 대수를 조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광양시는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하여튼 지원토록 하고 지금 아무래도 자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교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작년까지는 이렇게 800을 주면서 올해는 500으로 깎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자부담을 올려서라도 빨리 조치를 해야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예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신규사업 부분에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라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광양시가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는 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현실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 일회용품 생수병보다는 이렇게 다회용으로 여러 번 쓸 수 있는 텀블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그 방법을 한번 택해보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겸해서 할 예정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례 제정과 함께 이렇게 영세 폐지수집인 지원사업을 이렇게 잡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현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 관심이 있는 만큼 아마 사업이 쉬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협조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생활폐기물 매립장 사무실을 2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물론 냄새는 이제 조금 납니다만, 사무실이 좀 리모델링해서 좀 포근한 감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디, 생활폐기물과 사무실 말입니까?

예 리모델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거기 사무실을 말씀하십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소외된 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리모델링해서 좀 포근한 사무실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산이 된다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개방화장실 관련해서는 일반사업에도 안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을 공고를 해놓았습니다. 미처 그 부분은 업무보고에 안 넣었는데 지금 공고를 해놓아서 개인들이나 법인들의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곤란을 겪은 일들이 상당히 주위에 얘기 들어보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야 되고요. 예산은 얼마, 지금 3천만 원인가 잡혀 있습니까? 2천만 원입니까?

지금 현재 3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3천만 원인 줄 알았더니 300만 원 있네요. 이건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 사업 같고요.

추경 예산에 추가로 좀 더 확보를 해보도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사업에 보면 반달가슴곰 공존문화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반달곰을 위해서도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조성해 준다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급한 그런 개방화장실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그런 사업에는 300만 원밖에 예산 배정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너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개방화장실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만 300만 원이지, 실질적으로 이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예산이 6억 이상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축이라든지 보수하는 예산도 3억 이상 됩니다.

제가 이 정책 질의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산은 조금 더 들여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면 이것같이 가치 있는 사업이 어디 있겠느냐. 좀 적극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때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앞으로의 그 건물은 1층의 화장실을 우리 외부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24시간 화장실을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각 과하고 협의된 사항은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한 번 보냈었고요. 오늘도 한 군데 옥곡 쪽에 이렇게 공중화장실 신축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면사무소가 지어지는 데가 있고요. 광양읍 같은 데는 이제 자치센터가 지어지고 있고 또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건강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시 시설물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화장실은 사람이 인척이 있으면 불이 켜지고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낭비 요소도 없습니다. 24시간 열 수 있는 개방화장실이, 또 공중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시 기사분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시 넘으면 공공시설물도 다 문을 닫는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야간에는 곤란을 겪는 길이 많다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반달곰보다 우리 시민들이 못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것은 인식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물에 24시간 이용하는 조건을 만들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최대한 화장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이걸 좀 건의드려서 앞으로 시설물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지어질 때는 반드시 설계에 이게 반영이 돼서 24시간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시장님실에서 현안 토론할 때가 있는데요. 관련 건축법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세콤이나 이런 잠금장치도 다 잘 돼 있어서 퇴근을 하면 안에서 잠그고 화장실은 밖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한번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우리 시가 모범적인 사례로다가 한번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19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