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4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추진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필요 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연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장미향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익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정근희 시장관리팀장입니다. 이길우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7건과 역점사업 8건 일반사업 4건 중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1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필요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광양센터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입니다. 사업비 5,700만 원으로 센터 사무실 임차비와 매니저 인건비 기타 공공요금 등의 용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경제 한마당 추진입니다. 관내 유치원생과 초등생을 대상으로 실물경제 체험과 경제 마인드 함양을 위해 민간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동화책 등 어린이용품과 의류판매를 위한 벼룩시장을 열고 경제 관련 인형극과 연극도 공연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사업자를 모집하고 다음 달에 자체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소재산업 전후반기업 유치입니다. 글로벌 배터리 중심도시 발판 마련을 위해서는 2차전지 소재 기업투자 확대와 배터리셀 리사이클링 기업과 관련 전후반기업 유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2차전지 산업 관련 기관과 투자대상 기업 리스트업을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투자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2차전지 전후반기업과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 탄소소재 융복합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개소 및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익신 일반산업단지 내 572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7943㎡ 규모로 총사업비 216억 5,000만 원으로 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센터를 금년 7월에 준공하여 8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세부계획 수립과 조례개정, 입주기업 모집, 위탁운영 등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1회 추경 시 민간위탁금 5억 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5일시장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비 5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9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에 따른 누수와 화재에 취약한 유개장옥 샌드위치 패널 지붕을 내화 소재 패널로 교체하고 태양광도 교체 설치하겠습니다. 1회 추경 시 시비 부담금 3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전통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본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9일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 3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8,000만 원 사업비로 금년과 내년도 2개년에 걸쳐서 광양 5일시장과 중마시장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사업 운영인력과 배송시설 등을 종합지원하고 수익모델 개발과 상품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으로 노사갈등 예방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노사분규 원인을 분석하여 노사갈등 유발 가능성이 높은 기업별 임금협약단체 협약 등의 교섭 일정에 맞춘 동향파악과 사전대응으로 노사갈등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산업 평화 정책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비를 확보하여 노사갈등 조정 예방교육 등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노사발전재단에서 지원하는 노사 파트너쉽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사업장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역점사업입니다. 광양사랑 상품권을 할인판매 하겠습니다. 광양사랑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통해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총 발행 규모는 700억 원입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77억 5,100만 원으로 발행액의 10% 할인 금액인 70억 원과 모바일 플랫폼 운영비 등 7억 5,100만 원 등입니다. 1인당 월70만 원 한도로 구매가 가능하고 상품권 대행판매점은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43개소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2차 보전입니다. 소상공인의 금융융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억 7,000만 원으로 180개 업체에 업체당 3,000만 원에 대한 5% 이자인 150만 원씩을 2년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설연도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상시장은 이제 선거 시장부터 해서 역사가 있었던 시장인데 현재 와서는 진상 5일 시장으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 경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저희가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진상 5일 시장으로 통합해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는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인데 그것을 내화 소재로 바꾸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누수가 발생하는 샌드위치 패널을 내화 소재 샌드위치 패널로 바꾸고 태양광도 교체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전에 있는 철 구조물은 최초의 아케이드 설치 전에 설치되었고 지금은 흉물로 남아있어서 저희가 철거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철거를 검토하겠습니다.

매일 시장은 이번 달까지 시설보강을 마무리하고 2월까지 종합준공해서 상가들 입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의 소상공인 가입 회원 수가 몇 개 업체 정도 되죠?

소상공인 지금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곳은 저희들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를 따라갑니다. 현재 가장 가까운 것이 2020년도 기준으로 1만 8,000여 개 정도 됩니다.

(옥곡)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회원 수가 만 명이 넘었어요. 소상공인들의 적은 금액이지만 회비를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옥곡) 위원 회비를 걷고 있는데 그 운영비는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우리 매니저 채용비나 건물, 사무기기, 운영비 이런 것이 잡혀서.

현재 5,700만 원이 사업비로는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내 별도 사무실 없이 같이 쓰고 있는데 5,700만 원을 지원해서 건물임차비로 한 2,00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인건비 같은 것으로...

(옥곡) 위원 저희 나가는 돈은 알겠는데 자기들 가입 회원 수 대비해서 회비를 걷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보시면 광영상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이 있어요. 지금 광영상설시장 증축 사업은 25년도 내년에 24년 올해 공사추진을 계획은 됐나요?

지금 이게 지난번에 광영상설시장에 한 번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BF설계가 마무리되더라도 BF인증 같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었을 때 거기에서 경사로가 너무 길다고 현재 설계상으로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보완이 필요해서...

(옥곡) 위원 지금 증축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증축이요?

(옥곡) 위원 예, 그 뒤쪽에는 리모델링 사업이 있고 증축 관련해서...

예, 증축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설계가 작년에...

(옥곡) 위원 올해 몇 월에 착공 가능한가요?

이것은 현재 BF인증 보완이 조금 있어서 그것만 완료가 되면 한 3월이나 4월에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광영동의 주민들이 시장 몇 년 전부터 이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언제 착공하냐 언제 광영시장 하냐 우리 시 도의원들한테 이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한다고 저희들이 하는데 제가 궁금해하는 것이 3, 4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리모델링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올해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것도 3, 4월에 같이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현재 이것은 사업이...

(옥곡) 위원 증축해 놓고 이쪽으로 옮길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상 사업비가 확보가 아직 안 됐고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증축이 완료되고 그쪽으로 옮겨지면 기존의 점포를...

(옥곡)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증축이 3, 4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 사업이 증축해놓고 그쪽으로 옮겨가서 리모델링 하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옥곡) 위원 이것은 올해 사업이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일단은 증축이 우선이고 그다음 리모델링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옥곡) 위원 적극적으로 시장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간이 지났는데 좀 추진을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제출장을 가서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건의 사항도 받고 추가로 보완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곡) 위원 추후에 착공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 한 번 있나요?

지난번에 한 번 했지만, 또 필요하다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충분히 주민들 검토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6페이지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게 12월 29일 공모가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비 부담 부분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시비 부담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024년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12월 연말에 확정됐습니다. 올해 추경에 확보해야 합니다.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게 6억 8,000만 원인데 2년에 걸쳐서 하니까 3억 4,000만 원씩 해년마다 하는데 이게 그러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해야 하는데...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쓰실 건지 그것을 위탁을 주셔가지고 대행을 맡기실 건지 업무를 아니면 직접고용을 하실 건지?

이것은 별도로 총괄설명을 자료를 따로 저희가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중마시장 같은 경우는 놀장을 통해서 이서비스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광양읍 장은 없더라고요. 이게 신규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하는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놀장이 입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놀장 근거리 배송이 가능한 거고 네이버 스토어 플레이처럼 전국 배송은 별도로 저희가 상품 개발해서 입점을 시킬 예정입니다.

놀장에도 전국배송망이 있던데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놀장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할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해서 이런 시스템에 입점을 시키는 과정들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운영비나 이런 부분보다는 거의 인건비 위주의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인건비보다는 배송센터 구축, 상품개발, 홍보비...

배송센터?

배송센터가 구축되어야 택배 물품을 포장도 할 수 있고 물건을 출하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면 배송센터는 중마시장 하나 광양읍장 하나 이렇게 됩니까?

각각 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연말에 한 번 전화를 드렸을 때 중마시장도 노후화가 되어있어요. 천장이나 청소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올해 상인들하고 협조를 잘 구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보인사로 보직 받은지 몇 일 됐습니까?

1월 5일에 왔습니다.

그러면 부서에 대한 업무파악은 다 하시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시정 주요업무보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부서장님들이 혹시라도 업무파악이 좀 부족하면 다시 업무파악을 다시 해서 와서 보고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었기 때문에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신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파악을 잘 해오셔서 답변에 막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지금 소상공인 현황이 있는데 2019년, 2020년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최근 2023년 기준 한다든지 이렇게 자료가 왔으면 좋겠는데 왜 2020년 자료가 이렇게 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체적인 조사나 그런 것으로 이게 파악이 된 것이 아니고 중소벤처기업에 있는 중소기업 기본통계라는 것을 인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료가 현재 최근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이나 1년부터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러면 중소기업 기본통계가 발표가 안 됐습니까?

거기 홈페이지상에서는 저희들이 현재 가장 최근 것으로 파악된 겁니다.

이런 것을 현황자료라고 제출해 주신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장 최근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냐 지금 보시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에 기업인 수, 종사자 수, 매출액을 이렇게 해놨다는 것이 벌써 3년 전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제일 최근 자료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수판매업이나 공장등록 현황들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기준이 언제 기준인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 기준입니까? 2023년 12월 말 기준입니까?

예, 23년 말로 기준입니다.

아래쪽에 투자유치 현황도 보시면 우리가 MOU를 체결하는데 2023년도에 22개 기업하고 투자금액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2023년도 MOU 22개 기업의 체결한 투자금액은 얼마입니까?

2조 7,503억 원 정도 됩니다.

실제 기업유치는 8개 기업에 297억 원 정도의 투자금액으로 유치한 겁니까? 기업유치를 아니면 이게 이제 MOU는 2023년도에 체결을 했지만 실제로 바로 이렇게 투자유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4년에 될 수도 있고 25년에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업유치한 8개소에 297억 원 그리고 고용인 75명이 고용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네요?

네.

이런 것도 자료가 단위라든지 언제 MOU를 체결해서 기업유치가 된 건지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자료를 보지 않으면

별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MOU체결 현황에 대비해서 기업 유치된 것은 거의 뭐 10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MOU가 남발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MOU는 체결했는데 아직까지 기업유치가 안 된 건지 정확한 파악이 좀 어려워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서 매니저 채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매니저 채용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이것을 위탁해서 할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매니저를 채용할 것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연합회입니다. 연합회에서 채용합니다.

거기에서 직접 채용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채용을 대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직접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래요?

네.

예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전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담당 팀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입니다. 보조사업을 어디로 줬는지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보조사업안에 매니저 채용이 있는데 채용하는 과정이 그 사람들이 직접 채용하는 건지 우리가 아니면 채용공고를 띄워서 채용 대행해 주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원스톱 지원센터는 이번에 신규사업이고 우리가 경상보조 사업으로 거기에 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하게 됩니다.

5,700만 원 민간 경상 사업보조 안에 이거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채용한다는 이야기이죠?

네.

예전에 보니까 우리가 보조사업을 주는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시에서 채용공고가 뜨는 거 같은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확실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매니저채용과 관련해서도 이 업무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무에 적임자를 우리가 채용해야 될 겁니다.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자격 기준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니저가 할 역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적임자가 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줄 때 예를 들어서 매니저 채용하는데 이 매니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러면 그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의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순 사무보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제가 단순 사무보조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채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17쪽에 보면 노사갈등 예방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광양 같은 경우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도 많고 현장에서 노사갈등의 소지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사갈등을 예방하려면 저는 우리 부서에 있는 노사협력팀이죠?

네.

노사협력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사협력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노사갈등 예방을 위해서.

노사 간의 소통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약간은 중재 역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처럼 노사 간의 상시소통을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청취를 하고 양쪽에서 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갈등이 생겼으면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게 예산은 곧 정책하고 정책은 곧 예산인데 실제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있어야 하고 예산도 있어야 하는데.

분석을 하고 또 새로 파악을 해서 필요할 경우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노사협력업무 추진급량비가 156만 원 양대 노총 노조 대표자들하고 간담회가 32만 원 대충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사업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보조이고 실제 노사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보입니다. 여기 하나 있네요. 노동단체 동향관리 등 업무추진에 300만 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분석해서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노사협력팀장이나 팀원들은 사무실에서 있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계속해서 기업들도 만나고 노동단체들도 만나고 그래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청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그 업무를 잘 수행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니까 고용노동부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지원 사업신청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들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4,0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4,000만 원으로 예산서에는 되어있고 이번에 이 부분 여기 우리 자료에는 5,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제가 예산서는 사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서에 4,000만 원으로 되어있으면 제가 봐서는 업무보고서에도 4,000만 원으로 되어있어야 될 것 같은데 5,000만 원으로 되어있어서 이게 다른 사업인 건지 아니면 같은 사업인데 금액이 다른 건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저희 방금 전에 설명하시다가 역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역점사업 중에 크게 달라진 사업들 있습니까?

저도 업무파악 중이라 사실은 이게 전에 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후에 우리 부서장님들 신규사업 설명하실 때 역점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점만 해서 설명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이봉례입니다. 청년정책팀장 박정규입니다. 일자리팀장 김미옥입니다. 산업인력팀장 최성원입니다. 사회적 경제팀장 서정란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일자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과 일반현황 역점사업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고향 올래 청년복합공간 조성입니다. 지역의 유의시설을 활용하여 청년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광양읍 읍내리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 원을 포함한 총 10억 원으로 청년거주 창업공간 등 복합공간 조정과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연초에 세부 추진계획과 사후 활성화 방안까지 수립하고 미편성된 지방비는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외지 청년 유치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로컬디자인의 양성 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기확보된 도비 1억 2,000만 원과 함께 시비분 8,000만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청년 정장 대여사업 추진입니다. 고가 정장을 청년들에게 대여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월 중 의류를 구매하고 2월부터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청년 도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구직단절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7,100만 원으로 사업량은 3가지 유형에 90명입니다. 1월 중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산업인력 양성체계 구축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기업체 채용 동향 설문조사를 정례화하고 직업계 고등학교 2차전지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광양교육원 유치도 교육생 수요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를 위한 기업과의 업무협약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37쪽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신규사업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파악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광양시 은둔 청년이 파악된 거 있어요?

지금 아직 까지는 파악되지 않았고 저희가 복지 관련 기관하고 읍면동 복지담당자 그리고 마을부녀회를 통해서 공지를 해서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좋은 사업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파악을 해놓은 것이 있는지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청년들이 사실 의외로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있는데 관리를 특히 청년들이 내성적인 청년들이 그런 혼자의 생활을 많이 해요 제가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쪽에도 많이 있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2쪽 창업지원이 있어요.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창업지원이 있고 취업 지원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창업을 지원을 해 준 청년들이 있잖아요. 혹시 현재 창업 그대로 처음과 같이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 혹시 파악된 거 있나요?

제가 파악된 자료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옥곡)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35페이지에 신규사업 중에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중 추진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갑자기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도비가 있잖아요.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건가요?

예, 지금 작년 말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왔어요?

예, 그런데 예산편성은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내려와서.

그러면 지금 이게 신가 스튜디오 건물 하나 내부에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2억 원을 들여서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을 정원이라고 되어있는데 1층에 여기가 건물이 아시다시피 건물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야외공간이 정원 공간이 나옵니까?

예, 그건 물 뒤쪽으로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청년복합공간 조성하고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원래 청년복합공간하고...

여기에서 전남형 청년 마을 조성사업은 소프트웨어적인 겁니다. 로컬디자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그 앞의 고향 올래 청년복합공간은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는 있으나 경제력이나 기획력, 마케팅능력이 없을 때 그것을 인큐베이팅 하는 공간으로써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청년 마을에서 조성이 양성이 되면 실험으로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공간이 청년 복합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신가스튜디오 건물에서 그 양성프로그램 디자인을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네.

그러면 그 양성을 시키기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도비 사업이 컨소시엄으로 됐는데요. 이제 청년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도비 공모를 할 때.

그 자세한 내용 추후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올해부터 조금 달라진게 있죠? 의회에서 제안설명 할 때는 발언대에서 하고 그 뒤에 질의 답변할 때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상의해서 과장님들이 좌석에 앉아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우리가 변경이 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그런데 대신에 예를 들어서 업무에 대한 파악 정도는 더 잘해 오셔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월 정기인사로 인해서 새롭게 보직을 받으신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파악을 빠르게 하려고 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6월, 12월까지도 업무파악이 잘 안 되면 그때는 이제 큰소리가 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미혼남녀 만남행사 솔로엔딩 개최회 중에 내용 중에 보니까 남자는 광양시로 주소를 제한하는데 여자는 주소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매년 하고 있는데요. 여성 수가 너무 적습니다.

신청하는 여성 수가 적다는 말씀이시죠?

예, 광양지역으로만 한정하다 보면 신청자가 너무 적다 보니 거의 3배 수준으로 적습니다. 남성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남성 신청자들은 많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로만 주소를 제한하게 되면 참여할 사람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소 제한을 풀었다 그러면 주소 제한을 풀었을 때는 신청자가 많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받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청년일자리과에 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던데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꿈터도 센터로 보고 청년꿈터도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신중년일자리센터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희망일자리센터가 지금 커뮤니티센터 내에 있습니다.

희망일자리센터는 실제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직이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실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지금 인건비를 지급하는 센터가 4개 정도 있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떤 센터, 센터장이나 기간제 근로자분께서 정액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고 어떤 데는 또 정액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또 임금도 차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아니 밥값을 주려면 다 주던지 안 주려면 다 주지 말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안 받는 사람 성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센터는 보니까 센터장은 정액 급식비를 주는데 같이 일하는 분 일하는 분은 또 안 주더라고요. 참 작은 거 가지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금 부분도 신중년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최저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산자료에 보니까 최저 임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거밖에 안 해서 최저 임금을 주는 건지 모르지만 적정한 임금을 좀 지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시겠다고 해서 12개월로 되어있는데 채용공고는 다 냈습니까?

기간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센터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 지금 채용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시청 홈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보니까 없던데?

12월에 사전예산 확정된 후에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전체 몇 개 안 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제가 빠진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띄운 거 제가 확인했는데 보니까 띄워놓은 게 보니까 지금 1년으로 해서 띄운 거죠?

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1년으로 해서 채용공고 띄우고 이미 이제 최종합격자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4년 시에서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추진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냐면 1년 이상 기간제 근로를 체결한 사람도 맞춤형복지제도 대상이다 동일 부서 1년 이상 근로계약한 기간제 근로자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복지포인트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어제 신청을 했습니다. 대상입니다.

대상이예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올해 1년 계약하기로 했는데 전년도에 또 계약했던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이에요? 대상이 된다고 하던가요?

맞춤형복지 말씀이십니까?

이게 총무과에서 이게 지금 잘못했어요. 1년 이상 근로계약한 기간제 근로자 동일 부서 1년 이상 근로계약한 기간제 근로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한 가지 조건이 달립니다. 전년도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올해 6개월 이상 근무할 예정인자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총무과하고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잘못되었다 아니, 동일 부서에 1년 이상 기간제 근로를 채용했다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6개월 근무하고 올해 6개월 근무하면 1년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8개월하고 올해 4개월하면 1년 이상이니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되는 거예요. 지금 전년도에 7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예정인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작년 7월 1일에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쓴 사람만 되는 거예요. 7월 2일에 쓴 사람 안 되고 6월 30일 쓴 사람도 안되고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거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주려면 이거는 제가 3월에 시정질문 해서 바로 잡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청은 하셨으나 아마 잘릴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런 것도 좀 관심가지고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철항만팀장 강명숙 팀장입니다. 국제협력 정현옥 팀장입니다. 해양수산 박성이 팀장입니다. 철강항만과는 신규사업 두건 역점사업 6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항만연수원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부두 테스트베드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이어서 금년 상반기에는 항만연수원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해수부와 한국항만연수원에 유치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비 50억 원을 건의하겠으며, 항만물류와 연계 신규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3페이지 외국인 숲속 힐링체험 행사추진입니다. 지역내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백운산휴양림 숲속 산책로 걷기 문화시설 탐방 등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광양에서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도시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역점사업인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조기준공입니다. 2030년까지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에서 여수시 율촌산단 남측대로 간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18억 원입니다. 연결도로 타당성 재검토 용역이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추진되고 있어 광양항 항만 배후권역 개발에 따른 연결도로 개설기간, 시간 등을 감안해서 적기 대응하겠습니다. 77페이지부터 80페이지 광양항 물동량 창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광양항 3-3단계는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3-3단계 부지 활용방안 용역 최종보고에서 제시된 컨테이너 터미널 3선석을 구축 또는 잔여부지 배후단지 조성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항만도시 이미지 제고 및 위상 강화입니다.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위상과 우리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써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알려 시민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광양항의 날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83페이지 해운 항만물류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비전 전략 및 중장기 추진계획을 반영하는 해운 항만물류산업 기본계획과 업종별 실태 전수조사를 하는 용역이 12월에 완료예정으로 광양항 맞춤형 발전전략 수립 및 맞춤형 통계정보를 제공 해운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84페이지부터 87페이지 전략적 국제 교류 도시 확장 및 분야별 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우리시는 9개국 17개 도시와 국제 자매 우호도시를 체결, 교류해 오고 있습니다. 북미, 호주 등 대표적인 영어권 교류도시가 없어 2023년 4월 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을 통해 교류 희망지역을 전수조사하여 3개 도시 추천하였으나 접근성, 상호보완성 등의 부족으로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월까지 교류도시 추가 발굴하여 하반기에는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매결연 20주년이 되는 중국 선전시 대표단을 6월 중 초청하겠으며, 11월에는 시장님을 비롯한 10명의 대표단이 선전시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광양시 공연단이 오스트리아 린츠시 스트릿 페스티벌에 참가할 계획이며 공연팀 2팀을 선정, 린츠시에 신청하였습니다. 청소년 국제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양시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오스트리아 등 5개 도시에 7회에 걸쳐서 145명이 참가 예정에 있습니다. 88페이지 섬진강 재첩 산업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2,600만 원의 사업비로 7t을 다압 신기마을과 간동마을에 재첩을 사업화할 계획입니다. 2023년 7월 10일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에 등재 확정되어 섬진강 재첩 캐릭터 개발 및 활용방안 등 브랜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광양항만연수원 유치를 추진하실 계획이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기대감이 앞섭니다. 지금 이거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 시만의 구상인지 사전에 무슨 관계 부처들하고 좀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 부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3-2단계가 자동화 테스트베드로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와이에서도 같이 저희들 시하고 해서 해수부에도 건의를 했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상반기에 해서 다시 또 해수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기대가 되고요. 연구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거 하시기 전에 용역과제심사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좀 지적을 했었는데 와우포구 관련해서 지금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계획 수립하셔서 따로 자료와 함께 보고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유통센터가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사용 후기들이 이제 조금 방문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오픈했는데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져 버리면 안될 것 같아서 그거 관리를 하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문제는 거기가 영업시간이 8시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문을 7시까지 해야 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회 먹으면서 술 한잔 씩 하고 하려면 8시까지 먹고 나가라고 하면 방문했다 가도 주문을 못해서 돌아온 사례들이 많다고 글이 여러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이미지가 끝까지 가기 때문에 조금 운영하시는 업체랑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현재 강동유통에서 전단지 10만 장을 했고 저희들도 홍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홍보에 치중하고 그런 문제들은 강동유통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했다가 저도 홍보글 온라인에 올라온 것을 보고 가려고 검색을 했는데 7시까지 주문을 마무리 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부분은 빠르게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제 자매 우호도시 체결 있습니다. 3개 자매도시와 14개 우호도시가 있는데 상당한 2004년부터 중국 선전시 같은 경우 2004년부터 해서 89회 상당히 많은 횟수로 했는데 대만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거의 소통이 없는 것같아요. 왜 그쪽으로만 편중되어서 자매결연을 해놓고 지금 올해도 보니까 뭐 아까 시장님과 10명 선전시하고 이렇게 그런 계획이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입니다. 저희 말씀대로 현재 9개국 17개 도시하고 자매 우호도시를 체결을 교류하고 있는데 자매도시는 좀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선전시 하고는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은 다른 도시하고의 교류에서도 많이 저희가 선전시처럼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만과 러시아의 경우는 우리가 교류 안 한 것은 아니고 대만 같은 경우는 국제 행사 참가도 했었고 청년단체 교류가 매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왔었고 올해에도 우리시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저희가 지금 정보를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시가 추진하는 각종 국제 사진전이나 2022년도에 추진한 국제 문화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호도시를 체결하자마자 코로나 영향이 있었고 바로 또 전쟁이 있어서 이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옥곡) 위원 활발하게 좀 지난 번에 제가 시정질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한 곳에 편중되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조금 활발하게 어차피 자매도시 교류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을 선진국에 가서 배운다는 거잖아요. 서로 교류해서 조금 골고루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앉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옥곡)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계획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이순신대교 동료 5분발언도 했었습니다마는 완공 후의 유지관리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해저터널로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완료 개통 후에 유지관리 보수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 부분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마는 한 번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비용 절감에 따라서 그 가까운 도로로 연결한다는 사업인데 우리 이순신대교 같이 유지관리가 우리 광양시가 떠맡은 건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간단 간단히 여쭤볼게요. 우리 항만물류고등학교 있어요. 항만물류 취업지원 프로그램 있습니다. 항만물류고 졸업생이 우리 관내 기업 취업률을 몇% 정도 되나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60% 정도.

(옥곡) 위원 60%요?

예, 작년에는 조금 대학교를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줄었고요.

(옥곡) 위원 항만물류고 대학교 가는가요?

일반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조금 대학교를 선호해서 취업률이 조금 그때는 낮았고 2022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보면 78% 정도 취업률이 된다고 합니다.

(옥곡) 위원 거의 취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중학생들이 우리 광양시 중학교에서 항만물류고로 진학하는 비율은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건데 파악을 해 주십시오. 파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옥곡) 위원 우리 상위 그래도 광양시 관내 중학생들이 광양에 있는 항만물류고를 지원을 몇%라도 해줘야 하는데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광양시 관내 학교를 두면서 이런 지원사업도 하고 하는데 광양의 중학교 학생들이 항만물류고를 가서 광양의 기업체에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착해서 머무는 곳이잖아요. 학생들이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인재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우리 관내에서 인재들이 기업에 들어가고 취업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88쪽에 보시면 섬진강 재첩사업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재첩 생산량이나 재첩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재첩 생산하는 어업인 수는 크게 변동 없죠?

예,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재첩 연도별로 생산량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생산량이 지난 2년 전에 태풍이 왔을 때 그 이후로 바다모래가 있어서 그때는 생산량이 좀 줄었는데요.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은 금년 2월 29일까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3월 중에 생산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3월 중에 2023년도 생산량이 나올 것 같다?

네.

그래요, 그때 되면 그러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유통센터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개장을 했는데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인 김보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저도 거기를 방문해봤는데 문이 닫혀있는 경우도 많고 다른 분들께 전화가 와서 1층에 수족관 있고 도매시장 거기 가격표가 제대로 붙어있지 않아서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전화도 받았고 실제 시중 가격하고 도매시장가격하고 가격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지금 현재 도매시장 수족관에 100G 당으로 다 가격표시는 되어있습니다. 킹크랩을 예를 들었을 때 키로그램 당 10만 원 정도...

시중에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소매점에 가서 사면 얼마 정도나 주고

한 13만 원 정도...

그러면 조금 저렴하다는 이야기네요?

네.

개장할 때 그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수산물유통센터가 개장을 해서 지역에 있는 동종 업종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횟집이 되었든 방금 말씀하신 킹크랩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쪽에서 물건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매시장에서 공급해 주는 것이 그쪽보다 가격이 저렴하면 우리가 뭣 하러 멀리까지 가서 그것을 받아오겠냐 여기서 공급해 준 도매시장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가격이 저렴해야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여기 도매시장을 이용할 것 아니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들도 좋고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도 좋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되면 그런데 지역에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인데 지역에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쪽에서 다 흡수해 버리면 지역 소상공인은 손가락 빨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개장할 때 분명히 이야기 했지만 지역의 동종업종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역에 있는 횟집이라든지 다른 기타 유사한 업종에 피해를 주면 이것은 수산물유통센터가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하셔야 한다 그거 국 도 시비를 들여서 그런 센터를 만들어 놓고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됩니까?

예, 상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좋을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다른 곳을 이용하지 않고 도매시장을 이용해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지역 소상공인들 하고의 상생방안도 마련할 것을 우리 행정에서 강력하게 주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륙어촌 재생사업 있습니다. 91쪽에 이거 지금 22년도 예산은 다 소진하신 거죠?

예, 이거는 지금...

(옥곡) 위원 여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많은데 이 사업 계획서부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옥곡) 위원 지금 어디 까지 완료됐는지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그것이 사업내용들이 섬진마을 밑으로 좌우로 해서 그쪽으로 사업구간이 보니까 도사리 1455번지 보니까 그쪽이거든요? 전혀 지금 사업 내용들이 9대 전에 한 사업 같은데.

지금 현재 재첩 홍보센터 설계를 하고 있어서 1월 중에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공사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옥곡) 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옥곡) 위원 구체적으로 좀 부탁합니다.

네.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포스코 정비 자회사 설립 관련해서 저희 지역 납품업체라든지 소상공인분들 피해가 안 가게 끔 저희가 약속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포스코도 들어오셔서 같이 그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집회 시위하다가 중단했었던 거고요. 성명서 입장문 냈었고 이거 혹시 작년 12월에 재계약이 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1월에 들어갑니까?

그때 당시로 했고 금년에 아마 별도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들어간 것은 없나요?

네.

올해 그러면 언제 들어가나요?

그때 작년에 12월에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지역납품 계약이라든가 그때 당시에는 그대로 유지하고 금년도에 아마 변경 계약이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했는데 올해 바로 변경된다고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유지를 하고 그게 변경됐을 때 금년에 변경계약이 들어간다고 그 자료를 별도로...

계약현황이나 또 이런 피해사례들이 없는지 저는 전화도 받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 파악되어 있으셔야 하는데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도 요구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정 신산업팀장 입니다. 서형근 탄소중립 팀장입니다. 마재열 이차전지 팀장입니다. 이진호 수소 팀장입니다. 101쪽 신산업과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건 역점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신규사업 입니다. 가구단위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설치 사업입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읍면지역주민의 에너지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100가구로 세대 당 200만 원 이내입니다. 추가분은 자부담입니다. 수요조사와 실시설계 후 수요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역점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산업 공중 부산물을 재자원화하는 기술지원과 실증사업으로 총사업비 246억 5,000만 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1억 5,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건축물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장비를 구축하고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과 협력하여 2026년부터 센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리튬 이차전지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사항입니다. 광양읍 익신 일반산업단지에 총사업비 233억 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233억 원이었으나 정부 R&D 예산 일괄 삭감으로 인해 국비 포함 계략 25억 7,000만 원이 삭감된 207억 2,400만 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배터리사업협회와 기관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년도인 2023년 6월 건축물 준공 하였고 공정 분석장비 9종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센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이차전지 산업육성 및 인프라 구축 추진입니다. 이차전지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전지 소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하고 이차전지 날인 11월 2일 이차전지 산업육성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더불어 정부 공모사업 응모와 신규사업 발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8쪽 수소자동차 보급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수소차 보급목표는 500대입니다. 작년 말까지 146대를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보급목표는 100대입니다. 성황동에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에 있고 광양읍 초남화물차고지에 액화수소 충전소가 건축 중으로 금년 6월 중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친환경 수소차 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입니다. 페이지 104쪽에 가구단위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가구 당 200만 원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한 가구에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실제로 200만 원이 조금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옥곡)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본인 자부담인데 아직 한 개 설치하는 거는 안 해보니까 견적은 안 받아보셨어요?

견적은 받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용기하고 각 가정이라든지 시설마다 비용이 달라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옥곡) 위원 보통 주택에 조그마한 20㎏짜리 놔둔 것을 소형탱크를 놓는다는 그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바로 그 주변 주택 주변에 놓는 것으로 확인이 될 것 같은데 비용이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지금 4차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통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이 1억 원 정도 사업비 책정된 거죠?

1억 500만 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옥곡) 위원 그 정도 사업비가 됐는데 지금 18년부터 드론산업을 하신 거 맞죠?

네.

(옥곡) 위원 이렇게 계속 교육시키고 양성과정, 전문가과정, 초등생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해서 오셨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페스티벌 개최 5,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몇 회 째죠? 올해에.

제가 거기까지는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옥곡) 위원 저는 이것을 좀 더 그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드론 페스티벌을 초중고대회를 한번 개최하면 어떤지 성인까지 2박 3일이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광양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페스티벌보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5,000만 원 더 들더라도 요.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옥곡) 위원 저희들도 매년 2년차 가봤어요. 가봤는데 큰 그냥 드론 교육 했으니까 나와서 날려보고 구경하고 하는 거예요. 대회를 전국대회 규모로 했으면 전국의 드론 교육을 양성하는 기관들이 우리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쟁이 되고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그런 것도 선진지 견학을 하고 해서...

(옥곡) 위원 혹시 우리 전국에 대회하는 거 있나요?

몇 개 대회가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선진지견학 차원에서 다녀보고...

(옥곡) 위원 가서 보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더 드론산업이 빛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11페이지 일반사업 중에 2023년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까?

아직 시비가 확보 안 되었습니다. 국비만.

그러면 추경에 하실 예정입니까?

네.

작년 6월에 지중화사업 국비가 교부되었는데 왜 본예산에 안 하시고?

이제 우리 예산 형편상 후 순위로 해서 편성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사업 공사 착공이 2025년이잖아요. 제목이 왜 2023년 학교주변 통학로 지중화 사업인가요?

지금 이 사업이 2023년도에 뉴딜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고 실제 사업은 올해 한전하고 협약을 한 다음에 내년까지 넘어갈 개연성이 있어서 계획상은 2025년까지 잡았습니다.

이게 공사가 아시다시피 아이들 방학 중에 시작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학로에 또 공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공사기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반영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06쪽에 친환경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 건축물 착공 준공이 작년 6월에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준공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은 3명이 내려와서 현장에 시설 장비하고 건물 관리를 하고 있고 준공이 되면 추가적 인원이 배치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3명 내려온 분들은 거주를 어디서 합니까?

대부분 광양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국가에서 R&D사업 관련해서 일괄 삭감을 했다는데 국비가 지금 당초 100억 원이었는데 얼마가 삭감된 겁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매칭을 100% 했고 국비는 일괄 삭감되어서 당초 분의 올해분이 90%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총액을 그대로 받거나 사업 간 연계하는 것을 협의했었는데 사실은 올해 사업을 해서 종료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대응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회의를 기관회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기관이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인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국비 21억 4,600만 원과 민자 4억 3,000만 원 감액으로 총사업비가 변경이 부득이하다 그러므로 해서 공정장비 2종과 분석장비 1종에 대한 구축이 불가하다는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친환경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을 했는데 이런 장비들이 구축이 안 되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일부제약을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장비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할 때 별도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확보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비를 국가에서 R&D사업 관련해서 일괄 삭감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것을 운영기관에서 좀 더 부담해도 부족할 판에 본인들 것까지 감액을 시켜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사실 민자 부분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실무자 간의 총액 사업비 삭감됨에 따라서 본인들도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작성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도 삭감하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예산이라든지 예산관리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감액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더 부담하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자기들이 협회에서 더 부담해서라도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끔 만들어 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자기들 자부담하는 부분까지도 삭감시켜 버리면 우리 지방비도 삭감을 시켜야죠.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원래대로 하려면 국비가 삭감되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부족한 사업비를 우리가 어떻게 더 부담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볼거냐 이렇게 상의가 되어야지 국비삭감 됐다고 자기들 것 삭감시켜 버리면 우리 지방비도 싹 다 삭감시켜 버려야죠.

이 부분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잘 협의해서 당초에 계획한 대로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게 끔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역점사업이나 사업내용에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동의안도 부결했고 관련 예산도 삭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계약 기간이 보니까...

2월 말일까지 지금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2023년 6월 15일부터 6개월해서 24년 1월 25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되어있는데 입찰 정보에 방금 말씀하신 거는 2월까지로 연장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2월 말까지 일단 연장했고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이 내용은 보고서에 좀 빠진 이유는 의회의 지적사항하고 저희들이 지금 시장님께서 수소도시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완하거나 재검토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마스터플랜에 담으려고 하고 있고 담고 나면 의회에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업지시서 내용에 보니까 용역이 80% 이상 진행되었을 때 최종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최종보고회 일정이 잡히겠죠?

내부적으로는 2월까지 연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연장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우리가 종합계획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양 수소도시 조성하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종합계약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그게 동의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일단 이게 기초가 되는 거니까 잘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경 개발행정 팀장입니다. 원용해 산단개발 팀장입니다. 최경배 산단지원 팀장입니다. 이돈필 택지지원 팀장입니다. 산단택지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단택지과에서는 2024년도에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4건 일반사업 14건 등 총 22건을 중점추진하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120쪽 신규사업 분야입니다. 2024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8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태인동 국가산단 내 노후화된 도로 및 보도 정비공원 조성과 화단정비 등 2025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년 1/4분기에는 재생계획과 시행계획 등 재생사업 지구계획을 착수하여 국토부 자문을 내실 있게 받겠습니다. 121쪽 광양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6월 산자부에서 스마트 그린산단 기정 고시되어 10월에는 15개 사업 2,079억 원에 대한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그린산단 촉진 사업승인 고시를 받고 단위사업별로 공모 평가를 받아 2028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기초를 잘 다지겠습니다. 다음은 123쪽과 124쪽입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개발 타당성 검토 및 조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산업단지와 공장용지조성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므로 지구별로 입지에 적정성과 장단점을 파악하겠습니다. 또한 단계별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최대한 단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입니다. 페이지 123페이지에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검토 및 조사용역 추진이 있습니다. 옥곡면 진월면 일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확정된 지역은 되어있나요?

현재 구체적으로 후보지로 잠정하는 곳은 옥곡은 신금산단 북측에 농경지 일대를 저희들이 잠정 후보지로...

(옥곡) 위원 반대쪽 옥진평 일원?

옥진평,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진월은요?

진월은 현재 구체적으로 아직 후보지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작년부터 진월 망덕리와 진정리 일원을 후보지로 일단 올려놓고 적정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옥곡) 위원 지금 산단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산업단지 개발대상지 조사용역이 완료되어 있어요.

네.

(옥곡) 위원 용역 완료된 결과물은 있나요?

예, 작년 2022년에 시행되었던 것은 대규모 후보지 보다는 현재 면지역에 구분 없이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히 가능한 곳을 먼저 선정했고 거기에 나온 결과가 옥진평이 현재 지금 대두가 되었고 진월지역은 차후로 별도로 저희들이...

(옥곡) 위원 지금 옥곡면에 옥진평은 거의 확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설명이라든지 이것이 계획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계획이 거의 확정이다 보면 주민설명이나 이런 거 준비도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그런 계획은 뭐 올해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아직 전체적으로 옥진평으로 간다고 내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먼저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게 1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옥곡) 위원 올해 말까지 정도?

예, 여기에서 적정사업성이나 경제성과 재무성이 적정값이 와야 그다음에 저희들이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을 수 있어서 주민설명회는 그 중간 즈음에 어느 정도...

(옥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제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확정도 된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서 저희들도 이게 타당한지 주민들도 옛날부터 산업단지로 이야기도 나오고 도시개발계획으로 해서 도시활성화도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시간을 보고 변동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광양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사업이 태인동하고 금호동 일원에 앞으로 되는 거죠?

네.

그 안에 보니까 122페이지 보니까 이 안에 노후 산업단지 재생이 신규로 있는데 이게 이 앞의 120페이지에 말씀하시는 이 사업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현재 그린산단에 15개 사업에 이게 주최가 산단공하고 전라남도하고 광양시하고 구분 되어서 구분이 되었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산단 내 근로자들이 어떤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조성하자 그런 사업 하나의 아이템으로 있는 거고요. 아직 세부적인 건물 용도는 저희들이 공모하는 단계에 다시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가안, 제안일 뿐인 상황인 거죠?

예, 공모를 저희들이 제출해서 선정됐고 작년 10월까지 15개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계획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고 저희들이 산자부에 제출한 안이고 별도로 안별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야지만이 사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사업별로 공모가 또 따로 따로 떠요?

예, 산자부는 산단공이 직접 추진하고 전남도는 전남도가 시행을 하고 광양시 것은 광양시가 국비, 시비, 도비해서 공모를 별도로 해서 추진합니다.

확정된 사업이 아니겠군요. 그러면 아직 까지는 알겠습니다. 그 사업단이 13명으로 구성이 되시는데 광양시 2분은 공무원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사무관 한 명과 6급 팀장급 두 분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아 파견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작년에 우리 의회와서 잠깐 공모하시기 전에 설명해 주실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여기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블록이나 도로 까실 때 전문적인 기술력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잘은 알지 못하지만 조금 검색해보니까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원자재들을 사용한 소재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가는 좀 비싸겠지만 한 번 했을 때 그런 것들로 시공을 해놓으면 조금 더 이 사업취지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좀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20쪽에 노후 산단 재생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할 때나 뒤의 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개인이 개인기업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사업 내용에 보면 노후도로나 보도블록, 화단정비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개인 공장의 담장까지 우리가 정비해 주는 것은 무리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에서 꼭 제척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 내용은 좀 지침을 확인해보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모할 때도 제가 그 내용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공모할 때 당시에 이 사업계획을 빼라 왜냐하면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해서 아마 뺐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이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한 번 살펴보시고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민자 5억 원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될 계획입니까?

이 사업계획에 전기충전소가 4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설치하는 민간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일단 5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입주해있는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없는 거죠?

예, 신규로 충전기를 설치할 민간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하고 130, 그리고 131쪽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미분양 용지를 비롯해서 명당3지구 그리고 동측 배후단지 상업시설 용지 분양과 관련해서 그러는데 우리시에 세수를 산단택지과에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채비지 매각대금을 상당히 많이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올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채비지 매각이 원왈하게 되지 않으면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연동해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양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에 잘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1쪽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지금 올해 9월까지 방음벽 설치공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했는데 방음벽 설치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현재 부영측과 한국도로공사 측에 협의가 설계는 완료되었고 2월부터 공사 착공은 12월인데 실질적인 공사는 2월 중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부영 측과 도로공사 측의 쟁점 사항이 앞으로 30년간 유지관리비 최대 100억 원 정도의 납부 관계가 서로 이견이 쟁점이 부각 되어서 시 군과 별도로 관리비는 양자 간에 해결하도록 종용하고 방음벽은 2월부터 착공되면 9월까지는 현재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부영아파트가 지금 부분 준공되어서 부분 준공된 곳만 입주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준공처리가 안 되어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음벽 설치공사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 이후에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할 때 우리가 지금 부지와 관련해서 매입하는 것을 대행해줬죠?

예, 위수탁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지 매입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지.

직접 경비 보상비를 말씀하십니까?

보상비 포함해서 전부 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세금을 부과할 거 아닙니까?

네.

세금을 부과하는데 세금부과는 어떤 기준에서 얼마에 부과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매입했을 때 비용하고 지금 현재 시가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에 지금 시세차익이 나고 있는 건지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평가 기간에 표준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일단 세금부과하는 기준을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할 때 별도로 다시 자문받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최근에 아파트에서 화재들이 발생해서 대피 중에 사망한 사례들이 전국 각지에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아파트 거주자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청에서 보니까 올해부터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별로 해서 대피계획을 마련하도록 독려를 하고 또 가정, 세대 내에도 그것과 관련해서 가족끼리 토의하고 이렇게 가정상황을 훈련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올해 신규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광양시에서도 저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광양소방서랑 협업하셔서 이거 관련해서 소방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홍보하시면서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독려를 해 주시는 방법으로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련 공문도 오고 해서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84쪽에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공사 착공은 25년 3월경에 들어갈 것으로 향후 계획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배수펌프장 4개소와 배수로 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펌프장만 이렇게 자꾸 설치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침수를 예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려면 실제로 옆에 있는 하천보다도 지금 청암뜰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높아져야만이 이게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데 거기 전체를 손상을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려면 그렇게 하는 방법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집중호우시에 배수가 빨리 될 수 있는 방법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수도작 같은 경우는 실제 침수되어 있다가 물이 빠져도 괜찮지만 청암뜰이나 금이뜰 같은 경우는 시설원예가 다 있기 때문에 침수되는 순간에 농작물 다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침수가 안 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여기 뒤에 저는 배수펌프장 신설이나 증설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배수로 정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래쪽에서 펌프장에서 펌핑을 해도 위에 있는 물들이 빨리 내려와야 순간적으로 물을 배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수로 정비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집중호우시에 빨리 물이 배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하여간에 일 추진하실 때 설계하실 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에게 의견을 주시고 그렇게 설계를 잘 좀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21쪽 깨끗한 가로환경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추진과 관련해서 뭐 현수막, 전단지, 스티커, 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두 분을 고용해서 일 들을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최근에 다니다 보니까 벽보 게시판을 많이 보고 다닙니다. 그런데 벽보 게시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거의 붙어있지 않는 게시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벽보 게시판은 정비해서 가로환경을 좀 개선 시켜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올해도 저희들이 2개소 철거를 했고 지저분하고 미관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곳은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벽보 게시판 설치 운영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60개소 정도 있습니까?

벽보판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벽보 게시판 설치현황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실제로 그것을 공익성을 가지고 벽보를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대부분 마을 단위를 통해서 주민들 아파트단지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붙이고 상업용들이 붙고 그렇습니다.

거의 상업용들이 벽보 게시판에 붙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한두 장 정도 붙어있고 또 지저분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벽보 게시판은 일제 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조사해보시고 예전 같이 벽보 가지고 이렇게 홍보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용도가 제가 봐서는 굉장히 떨어지고 또 지저분하더라 한 번 현황조사 하셔 가지고 일제 정비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벽보판은 12개소입니다.

예, 현황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선주입니다. 농촌활력팀장 서옥수입니다. 농촌개발팀장 배길민입니다. 농업기반팀장 염은진입니다. 하천팀장 이정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8건, 일반10건 중 신규사업과 역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 진목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소외되고 낙후된 농촌 마을의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진월면 진목마을로 주요 사업은 지붕개량 집수리, 빈집정비, 담장정비, 배수로정비 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23년 6월에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선정되어 금년 1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과 역량강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32쪽 농촌협약 공모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농촌 지역의 소멸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를 통해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의 협약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과 같은 사업들을 통합 및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사업이며 최대 사업비는 공모에 선정시 사업비는 최대 43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농촌공사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중이며, 읍면을 순회하면서 의견수렴 및 사업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24년 5월에 공모 신청계획이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3쪽 봉당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경지정리 완료된 지구로 집중호우 시 배수시설이 원활하지 않아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여 용배수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으로 위치는 봉강면 봉당리 일원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23년도 기본대상지로 선정되어 금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며 2025년부터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234쪽 신두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및 파손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보수 보강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저수지 제방 그라우팅과 취수시설을 보강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실시설계 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사업 8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인동리 일원 경전선 폐철도 부지에 365센터와 쉼터 조성지역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0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6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19년 9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11월 건축설계를 공모 후 추진하였으며, 23년도에 2월 중에 공모업체 선정하여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 에너지 율등급 인증과 제로에너지 인증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설기술 심의 중에 있어 조속히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 시행하겠습니다. 236쪽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은퇴자 및 귀농 귀촌 인구의 안정적 정착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봉강면 조령리 부암마을 일원에 50세대 115명 정도 수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수립 및 마을정비 구역의 정비를 위한 전남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23년 9월부터는 토지 및 지작물 보상을 추진하고 부족한 공사비는 2회 추경에 반영하여 금년에는 보상을 마무리하고 25년부터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위치는 6개 읍면, 6개 지역에 사업비는 141억 원입니다. 추진 중인 광양읍 마산과 진상 창원, 진월 장재 3개 지구는 3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곡 장동은 금년 12월까지 준공하고 진상 신황과 봉강 부암지구는 계속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농어촌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문화 복지 등 기초생활 편익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7개 읍면에 자율개발은 개소당 5억 원, 종합개발은 개소당 10억 원이며, 총사업비는 330억 원입니다. 그동안 22년까지 옥룡 상운마을 내에 21개소를 준공하였으며, 금년 14개 마을은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금이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상면 금이 일원에 기존 펌프장 2개소가 있으나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하여 펌프장 1개소를 추가 설치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7억 원으로 23년 3월에 배수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에 기본계획을 위탁하여 수립 중에 있어 기본계획협의가 완료되면 금년 4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43쪽 송금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진월면 송금리 일원에 광양만권 조위의 영향으로 홍수지 농경지 침수가 발생되어 배수장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1억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배수장을 3t에서 9.5t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23년도 전라남도에 사전협의 영산강청에 하천 점용협의를 마쳤으며 금년 2월까지 농식품부에 시행계획 승인 후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도사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압면 도사 일원에 배수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 시행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공사 발주하여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월길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진월면 월길리 일원 중도뜰과 가길뜰 농업용수 부족으로 염해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표수를 활용한 농업용수 확보가 필요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기본계획을 확정 후 4월까지 전남도와 농식품부에 기본계획 수립 승인 후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현황이 있어요.

네.

(옥곡) 위원 올해도 봉강 부암마을 사업이 계획 잡혀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옥곡 묵백 같은 경우는 9세대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안 들어와 있고 그리고 100%가 되는 곳이 옥룡 왕금지구 밖에 없어요.

네.

(옥곡) 위원 나머지는 다 미분양된 세대들이 땅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봉강 부암지구에 이런 것을 염두를 해서 좀 제대로 홍보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부지조성을 전원주택지를 했을 때 그런 마을이 꽉 차야 하잖아요.

네.

(옥곡) 위원 그런데 지금 옥곡 같은 경우는 9세대 들어와 있어요. 22세대 중에서 그런 것을 좀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봉당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이게 하우스 침수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그런데 내년에 공사 추진한다고 하는데 올해 또 침수가 되면 피해가 또 발생하는데 이런 것은 당겨서 할 수 없나요?

지금 올해 용역 정도 분의 사업비 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용역이 끝나면 총괄발주 시킬 수 있으면 조그마한 차익이라도 남으면 발주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옥곡) 위원 조금만 비가 많이 와도 저희도 가봤는데 좀만 비가 와도 침수되더라고요. 물 빠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공사 추진이 25년도 1월 내년에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올해도 문제가 생기겠구나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끝난 건가요?

예, 지금 실시설계는 마무리되어서 행정절차 그런 것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거 실시설계하실 때 BF인증 부분 반영하셨죠?

BF인증 그거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마을 이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주민 역량강화 용역을 추진하면서 마을 사람들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견 같은 것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42쪽에 금이지구 배수 개선사업 관련해서 앞서 안전과에서는 지금 청암뜰 쪽에 침수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오른쪽이죠? 우리가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금이뜰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금이지구 배수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양쪽 부서에서 똑같은 지역인데 가운데가 이제 수어천이지 않습니까? 수어천으로 배수로를 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래쪽에서 배수펌프장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서로 혹시 간섭은 되지 않습니까?

간섭이 안 됩니다.

간섭이 전혀 안되요?

네.

물론 이제 가운데가 수어천이 있어서 우리가 수어천으로 하면 되는 거고 아래쪽에 배수펌프장 있어서 바다로 배수하면 되는 거긴 하는데 양쪽이 전혀 간섭이 되지 않는다?

네.

앞서 안전과에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배수펌프장 아래쪽에 설치해서 펌핑을 하더라도 위에 쪽에 있는 물들이 딸려내려 와야 하지 않습니까?

네.

배수로 정비를 잘해서 바로바로 물이 배수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섬진강 두곡지구 재해복구 수익금 사업추진 관련해서 저희들이 섬진강 두곡지구 모래 준설하면서 매각대금을 가지고 지금 그 주변에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 매각대금이 53억 4,800만 원입니까?

네.

그리고 현재 사업하려고 하는 것이 12억 5,000만 원이네요?

예, 올해 계획입니다.

올해 것?

예, 올해 계획이고 이제 또 이것이 내년에 다 마무리될 수 있고 2년, 3년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돈입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다 사용 못 합니다.

예, 53억 4,800만 원의 매각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세외수입도 들어와서 세외수입을 추가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별도 수입을 관리하지 않고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일반회계 편성해서 다 써버렸네요?

예, 그렇게 좀 썼습니다.

이게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세외수입 들어와서 일반회계 넣어서 지금 어찌되었든 돈을 다 써버린 거 아닙니까?

네.

수치상으로만 남아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 53억 4,800만 원 만큼 우리가 여기에 사업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네.

올해 12억 5,000만 원 정도 그 실제로 섬진강 두곡지구 모래 준설 사업을 하면서 그 아래쪽에 재첩 양식하는 쪽에 어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습니까?

계속 꾸준히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기들 피해를 봤으니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라고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환경청에서도 그런 직접적인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특별히 직접적인 간접적인 것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 앞서 제가 철강항만과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홍수 났을 때 재첩생산량과 섬진강 두곡지구 모래 준설 사업하는 과정에서 재첩생산량하고 전체적으로 생산량을 비교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홍수났을 때 우리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섬진강 두곡지구 모래 준설 사업을 하면서 아래쪽에 있는 재첩양식장에 고의는 아니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피해가 갔다면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양식장에 어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양식장에 개흙이 많이 퇴적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화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광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동시하고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동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광양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서로 협의해서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첩양식장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줬다고 본다면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쪽의 사업비를 쓰는 것은 영산강유역청에서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어민들이 예전에 재첩 양식했던 양만큼은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다시 돌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 가지고 하동하고도 영산강유역청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최적의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선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박영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허홍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강정원 도로정비팀장입니다. 도로과 주요 업무보고는 총 36건 중 신규사업 7건과 역점사업 10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광양읍 주택 밀집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263페이지 목성주공아파트에서 전남슈퍼까지 도로개설 공사 264페이지 인서마을 도로개설 공사 265페이지 광양성당 도로개설 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3건에 대해서는 올해 실시설계비 6,000만 원으로 1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에 편입토지 및 지작물건에 대한 협의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진월하수처리장과 구 국도 2호선을 연결하는 도로확포장 공사추진입니다. 진월면과 태인동주민 그리고 국가산단 근로자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올 1월 27일 개통 예정인 광영 진월간 지방도 861호선과 구 국도 2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사로 도로연장은 400m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올해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천도월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지하차도 침수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하행선에 차량진입 차단시설과 유턴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공사비는 5억 원입니다. 2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우수기 전인 6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월초중통합학교 통학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진월초중학교 통합이설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장은 1.2km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5월에 공사를 착공, 개교 이전인 2025년 9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과 중마동 노후 보도블록 교체공사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광양읍권과 중마동권에 각각 공사비 2억 원을 투자하여 보도블록 1.9km를 교체하는 공사로 6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먼저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광양항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장 2.3km에 4차선도로를 6차선과 10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5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1차분 공사를 추진중으로 총괄공정률은 15%입니다. 올해는 진아리채아파트에서 중동공원을 연결하는 육교 설치 등 2차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광양읍과 세풍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연장은 2.24km 이며, 사업비는 581억 600만 원입니다. 당초보다 사업비가 증가하여 행정안전부 투자재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투자심사와 총사업비 변경을 완료하고 올해는 편입토지 및 지작물 건에 대한 협의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영호남 복합환승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휴게소 일원에 스카이워크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지난 12월에 한국도로공사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3월부터 데크공사 등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웃시장사거리에서 시계탑사거리까지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도로연장은 450m이며, 총사업비는 142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고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률은 34%입니다. 올 3월부터 건물철거 등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곡면 신금에서 진상면 금이리까지 농촌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도로연장은 1.82km이며, 총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현재 연약지반 처리 등 1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괄 공정률은 13%입니다. 올해는 연약지반 성토와 옥곡천 횡단교량초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금지구와 용강지구 공동주택 입주와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275페이지 중동 대근사거리에서 초남IC까지 도로확포장공사, 276페이지 옥룡입구 삼거리에서 월파마을까지 도로확포장공사, 277페이지 월파마을에서 용강지구까지 도로개설공사, 278페이지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 삼거리까지 도로개설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4건은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중동 대근사거리에서 초남IC까지와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까지 도로개설공사는 7월부터 편입토지와 지작물 건에 대한 협의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9페이지 광양읍 제일자동차정비소에서 덕례 덕진봄아파트까지 도로개설공사추진입니다. 덕례지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 교통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연장은 460m이며, 사업비는 115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고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률은 33%입니다. 6월 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옥곡)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진월초중통합학교 통학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기우일 수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신경 써 달라고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성화도 보면 성황체육관 위쪽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지만 중간 중간에 도로표지판이라든가 도로 구조시설물들이 있어서 보행이나 통행에 방해된다는 지적들이 시의회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계획에 반영을 하셔서 여기 공사하실 때는 그런 시설물들로 인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270쪽에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가장 큰 걱정거리 하나가 성호2차아파트 건너편에 우리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가 확장되면 그 임시주차장이 없어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광양시 안에서 가장 주차난이 심한 곳이 그쪽 아닌가요? 성호2차아파트가 전체세대가 4천 세대가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면수는 2500면 이하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예전에 확인한 결과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아파트 주변으로 전부 다 노상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나마 우리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받아서 사면 깎고 여유 공간 남은 곳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도로가 확장되면 그 임시주차장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난번부터 계속 대조되었던 문제인데 지금 현재 거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177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하고 지동터널에서 대근사거리까지 양쪽으로 노상주차 45도 주차를 확보하게 되면 155대 정도 거의 지금 현재 주차장면에 조금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그정도로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만약에 도로를 확장하고 나면 노상 주차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일부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45도 주차면을 조성하는 건데 보통 보면 일자로 주차면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줄어들죠?

네.

예, 전문가에게 의견을 잘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긴 하되 일자로 하는 것이 좋은지 45도 각도로 했다가 혹시라도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들하고 추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가장 걱정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45도인데 일자 주차하게 되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번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차면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우리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까지 주차면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예, 거기는 이제 차선도 높고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속도가 있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45도 주차했다가 또 들어갈 때는 상관없지만 나올 때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하고의 추돌문제가 걱정되니까 주차면도 많이 확보해야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줄여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좀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78쪽에 광양읍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대로 1-6호선인데 저는 이 관련해서 수년 전에 시정질문도 한 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광양읍하고 중마동권역하고 이원화되어 있어서 정말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조금이라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너무 이게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26년 12월에 공사추진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놓으셨는데 이 도로만큼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이게 설계가 된 이후에 중단되어 있다가 최근에 보완설계까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부대용역 7개 정도를 발주했고 편입토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부터 편입토지보상부터 들어가게 되면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한 2년 정도...

그 용강지구에 지금 대규모아파트들도 건립되고 있고 그쪽에 주민들 거주하는 주민들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마동이나 광양읍하고 원활하게 소통을 하려면 이 도로가 좀 빨리 개설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연장해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옥곡) 위원 그런데 이거 내일모레 준공 개통하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뒤로 내년 12월에 완공이에요?

지금 현재도 LG주유소에서 기존에 있는 도로가 다 확장이 되어있습니다. 도로폭은 저희들이 8m 이상에서 소통 가능한데 선형 같은 것을 조정하려고 지금 계획은 새롭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월 27일 0시에 개통예정인데요. 지금도 차량 소통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당겨서...

(옥곡) 위원 대형차 나가는 데 지장은 없을까요?

지금 가장 문제가 하나로횟집에서 지방도, 지방도 861호선을 연결하는 그게 조금 급경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설기준에는 맞기 때문에 조금 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옥곡) 위원 지장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쪽 지역을 또 알고 과장님도 그쪽에 가서 보고했을 때 우회전해서 태인도로 나갈 때 대형차가 사실 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위험한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데 내년 12월에 완공이라서 왜 이렇게 늦어질까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신경써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교통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진민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김영호입니다. 교통시설팀장 황미선입니다. 교통관리팀장 김세희입니다. 교통정보팀장 이미영입니다. 교통과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6건, 역점사업 6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4쪽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버스 도입입니다. 내연기관차를 수소에너지 기반 친환경 수소버스로 대처하여 우리시 수소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보행공간 조성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보행자 안전확보 및 편의 증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제5차 택시 총량제 조사용역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공급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적정 대수의 택시공급으로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옥룡면 도선국사마을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도선국사마을은 관광객, 체험객 방문이 많은 데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장 확대를 통해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교촌마을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광양읍 교촌마을에 주차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주차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버스정보 단말기 신설 및 교체입니다.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노후화로 잦은 장애 발생 및 유지관리비가 다수 발생하여 노후된 단말기 41대를 교체하고 미설치 승강장에 신규로 5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400만 원입니다. 309쪽 역점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강화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10쪽입니다. 무료 공영주차장 확대조성입니다. 올해 조성 예정인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200면 임시주차장 150면입니다. 지속적으로 도심지 내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중동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근지역 도시개발사업 지구인 도이동 109번지 일원이며, 주차면은 총 292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91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토지매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2쪽입니다. 덕례리 대림아파트 뒤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주차면은 195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64억 원입니다. 올해 토지를 매입하고 2025년도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광영동 상아아파트 앞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주차면은 60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3억 7,500만 원입니다. 작년 11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공사를 착공하여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저상버스 구입지원입니다. 친환경 저상버스 13대를 구입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올해 처음으로 수소버스를 도입하실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충전소는 있는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정비 부분에 있어서 수소버스는 일반 내연기관하고 다르게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정비 부분까지도 광양교통에서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수소버스 전문으로 해서.

정비 관계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그 부분도 저는 미리 좀 고려를 해보셔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버스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버스는 광양교통 내에서 이제 경정비 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운행 전에 그런데 수소버스도 운행에 투입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요. 그 부분 이야기 나눠보시고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310쪽에 공용주차장 확대 및 주차장 유지관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 별로 주차장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차장 설치해 달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영주차장 조성도 중요하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시로 우리가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진월 이정마을 설에 한 번 갔는데 그 앞에 이정마을 앞쪽이 편도 1차선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 도로변에 주차하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주차해놓으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정마을에도 주차장을 좀 조성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앞쪽에 보니까 입구에 나대지가 있고 거기 현재 임시공영주차장은 아닌데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고 하면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도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지 않아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 조성해놓으면 상당히 많은 면수의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보면 시민편의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대중교통에 10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에 지금 저희들이 일반재정으로 해서 3억 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315쪽에 보시면 사업비가 101억 8,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래쪽에 운영지원에 57억 원이고 시민지원에 44억 원 이렇게 해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65세 어르신들 우리가 무료버스 운행하고 있죠?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그것은 포함 안 됐습니다.

별도입니까?

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어르신들 무료로 이용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돈을 회사에 지급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용한 횟수만큼 어제 저녁에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간접적인 의견을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무료다 보니까 시장에 안 갈 것도 한 번 일부러 가시고 또 거기가서 같은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시장도 둘러보고 다시 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어르신들이 삶의 활력소가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반응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거 소요되는 예산 얼마 안 들어가죠?

그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를 한 데이터하고 실시해서 그분들이 탑승한 데이터를 비교했는데 2.7배 정도...

늘었습니까?

예,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는 예산은 늘어나는 거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 그전에는 집에 계시던 분들도 우리가 무료버스이기 때문에 한번 시장도 나가고 복지회관도 나가고 그러면서 많이 이용하시고 이용하면서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아주 긍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정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고등학생 백 원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하고 있고 그러면 그 가운데만 지금 버스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보면 점차 확대되다 보면 대중교통 자체가 무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또 그렇게 가는 것이 방향이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 금액이 33억 원 정도 됩니다.

버스운행 수익금이 33억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전체 수익금이 52억 원 정도 되면 지금 우리가 일반성인들이 납부하는 금액이 33억 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100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일반 시내버스 이용하면서 이용요금을 33억 원 정도?

우리가 버스운행 하면서 거기에서 판매수익금이 한 5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성인들이 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금액이 3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3억 원의 예산만 더 지원하면 실제로 전체가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 지자체도 신안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100%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이제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100% 무료화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의 예산만 더 지원하면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이용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검토한다면 그리고 중고등학생만 100원 버스인데 이것도 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왜 대학생들은 안 해 주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 대학생들도 순천이나 이런 데 통학을 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에 무료로 다 못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중고등학생까지 100원 버스를 하기 때문에 대학생도 100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끔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확인해 보면 충분히 저는 예산도 산출이 된다고 보고 한 번에 다 못한다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대학생들 확인해 봐서 그 학생들도 100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전면 무료화 식으로 운영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관내에서 대학생들 수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요하고 파악해보면 그리고 하루에 2회 정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 것인지 그거 한번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328쪽에 자동차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자 처벌강화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 내에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무단방치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하는데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공영주차장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그 판례가 있는데 그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기관에서 무단방치를 한 차를 직권말소시킨 것에 대해서 한번 패소를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한쪽으로 견인도 안 됩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공영주차장이 안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그 공영주차장 안에 무단방치 해 놓고 수년 동안 그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거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런 차들이 빠져줘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하든지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캠핑카 캠핑트레일러 이것도 문제거든요. 특히나 캠핑카 같은 경우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지만 캠핑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주차해놓으면 몇 달 동안 주차해 놓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외곽지역으로 빼서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하는 방향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 예로 순천에 보면 신대지구 CGV영화관 건너편에 보니까 캠핑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시내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그쪽으로 유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거지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이 올곧게 이용할 수 있도록 캠핑카들은 한쪽으로 이렇게 좀 모으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캠핑카나 캠핑트레일러 특히나 캠핑트레일러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백성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공단 산단 내에 방금 트레일러 화물차 트레일러가 무단방치된 트레일러가 많습니다. 트레일러가 번호판이 있나요?

예, 뒷번호만 있습니다. 번호가 하나가 있습니다.

(옥곡) 번호 뒷번호 트레일러가 하나 있고 앞부분에 번호판 있고 그러죠?

앞에는 없습니다.

(옥곡) 아니, 이제...

트랙터해서 견인하는 피견인차가 되어서...

(옥곡) 차 앞 부분에?

예, 트랙터라고 합니다.

(옥곡) 그러니까 앞 부분의 동력을 움직이는 부분이 거기에는 정식 번호판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번호가 안 맞아요. 트레일러하고.

예, 다릅니다. 트랙터하고 트레일러하고 별도입니다.

(옥곡)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무단방치된 트레일러들이 있어요. 사고 위험이 도로가에 있습니다. 우리 백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주차장 내에 있으면 그나마 안전에 위험이 없는데 산단 골목골목 도로에 방치된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처벌을 좀 강화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호찬입니다. 공동주택허가팀장 김상희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임양훈입니다. 건축지도팀장 박종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사항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4쪽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광주 단독주택 붕괴사고 등 소규모 노후 건축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 및 재난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건축물 중 2층이하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로써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대상지로 선정된 노후 건축물을 1월부터 합동점검을 통해서 2월까지 실태조사를 통해 결과분석을 통해서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제3종 시설물 지정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재난 발생위험이 있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을 지정 관리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건축물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써 주요 변경사항 확인 균열 발생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1월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3월에 민간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 위험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을 지정하여 사후관리함으로써 건축물붕괴 재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역점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행복타운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토지보상 협의와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도 주택건설사업 계약 승인계약 심사 등 심사를 마치고 7월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광양창업타운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투자심사 협의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올 5월부터 토지보상 협의와 설계 및 철거공사를 추진하여 28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방센터 운영 추진입니다. 작년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59건이고 올해는 11건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지원부서와 합동으로 무료 법률상담 등 행정지원을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추진입니다. 청년 등 취약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여 임대차 계약 시 전세보증금 보증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보증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보증수수료를 기 납부한 보증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청을 받아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단지 내 노출된 노후 배관 교체 등 안전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월에 현지 조사를 마치고 2월에 선정심의를 통해서 6월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1월 중으로 현지 조사를 마치고 2월에 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서 6월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마을회관 및 우산각 정비 추진입니다. 마을회관 정비사업 계획은 수립해서 현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338쪽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방센터를 만들고 또 얼마 전에는 중마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와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법률자문이나 잘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걱정스러운 것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돌려받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중마동에 있는 신원아르시스 280여 세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하고 연락도 안 되고 있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인지를 해서 본사도 찾아가고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임대보증금 가입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그에도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법률지원이라든지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줄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이 지금 현재 만약에 연체가 되면 또 부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또 필요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만 있습니다.

아니, 전세사기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진짜 막막합니다. 자기들이 냈던 전세보증금을 돌려만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임대사업자들이 못 돌려주고 있거든요. 다른 데 이사도 못가고 있고 벌써 이사간 사람들은 아직도 돈을 못 받고 있고 이게 지금 신원아르시스 문제 뿐만 아니라 광양읍에도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정에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법률자문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 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도 좀 찾아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방법이 있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이런 전화 받을 때 마다 저희들이 무기력함도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든지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현행법 체제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시민들의 재산이 잃는 경우가 없게 끔 우리가 한번 특단의 대책이라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 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임대아파트 분양지원 특별위원회 지금 시에서도 있잖아요. 거기 지금 신청해서 안건이 상정이 되어야지만 개최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변호사분의 만남을 굉장히 이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변호사님들하고 자주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법무사를 두 군데를 지정해서 상담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수들을 보면 거기 상담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 찾아오는 상담을 했었는데요. 거기도 건수가 비슷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서 저희들도 계속 보도자료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계속 찾아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예, 찾아가는 전세상담소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나마 좀 궁금했던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깊이 있는 상담을 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됐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게 국토부에서 마련한 자리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얼마 정도 재원이 소요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는 저는 상시기구를 설치한 정도로 굉장히 광양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해야 될 것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좀 추경에라도 하셔서 찾아가는 전세상담창구가 상시적으로 더 자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끔 하는 방안들도 찾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대한 강화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1팀 이복수팀장입니다. 건축허가2팀 허인순팀장입니다. 산지농지전용팀장 부재로 오경섭 주무관입니다. 개발행위팀 신경준팀장입니다. 허가과는 2024년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건축허가 진행사항 실시간 알림서비스 시행입니다. 민원인에게 건축허가 민원의 관련 부서 협의사항, 보완내용, 처리완료 등의 진행사항을 시스템으로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축인허가는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여 접수하므로 민원인이 진행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어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부서 협의 진행사항, 민원처리기한 등을 실시간 알리고자 합니다. 알림서비스, 시스템 홍보 및 시행은 12월 말까지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인허가 실시간 알림서비스로 민원인에게 행정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건축허가 기한만료에 따른 사전예고 강화입니다. 건축산지 개발행위 등 인허가지 기간만료 시 민원인이 만료 예정일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전예고는 12월 말까지 매월 1회 사전예고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미착공 및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인허가지, 행정처리로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사업 3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오늘 일정은 안전도시국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