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동훈 의원 발언

제299회 제5차 왕숙천유역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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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증인 등 출석자에 대한 질의 답변

오늘은 제4차 회의에 이어서 증인 등을 출석시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등 출석자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증인 순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되 답변하실 증인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중복 질의와 조사 목적과 관계없는 발언은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존에 증인 선서문을 제출한 분들은 제외하고 증인 선서문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조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효석 미래도시추진단장님을 대표로 일괄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대표 이효석 미래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일곱 분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네, 모두 출석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이효석 미래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저번에 선서한 사람 빼고. 증인으로… 선서하러 다 일어서고….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월 18일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진건읍장 손연희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감사관 서상근 (선서문취합및제출)

조성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운 날씨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5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상무님과 도화엔지니어링 강상규 이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등 출석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가칭 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대신한 송태을 상무 참고인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김지훈부위원장

(민) 앉으셔서.

조성대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김지훈부위원장

(민) 우리 시에서 이제 왕숙 신도시를 받으면서 관련된 하수처리시설들을 증설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이게 ‘19년도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신 건가요?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19년도에?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좀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사업 제안한 이유.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저희 주식회사 한화는 이제 국내 환경 신기술을 이제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환경 분야 민간투자사업을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로 대전, 천안을 비롯해서 이제 국내에서 최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이제 민간투자사업 환경시설에 대한 사업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남양주에 도시가 막 팽창하고 계속 발전하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접이라든지 별내 사업에 여러 번 참여를 했다가 낙방한 경험도 있고 또 비주관사로서 참여했던 경험도 있고 항상 여러 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그런 정보 수집이 저희 이제 평상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침 이제 정부에서 3기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남양주시에서 사업 기회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 현장 조사도 좀 하고 해서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전국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사업이 있었을 경우에는 항상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남양주시도 같이 제안하셨다라는 취지로.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네, 특히나 이제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제 하수도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이제 검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민간’이라는 말이 앞에 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투자사업은 어디까지나 공공사업에서 재정 100%로 사업을 할 것이냐, 재정과 민간의 투자금을 합쳐서 사업을 할 것이냐를 나누는 공공사업인데 저희가 조금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렇지요. ‘민간’이라는 단어 때문에.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더군다나 이제 BTO-a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예상보다 수요가 더 들어오더라도 이제 정부가 한 70% 정도는 이제 환수를 해 가시기 때문에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다 하는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수요가 모자랐을 때 이제 재정이 100% 들어간… 된 경우에는 분양이나 입주가 늦어지게 되면 이제 하수량이 줄게 되면 이제 사용료가 민간사업자한테 주는 요금이 줄어야 되는데 재정을 100% 투입해 버리면 그냥 이미 100% 다 써 버린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헤지하면서 이제 사업을 넘기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이제 과도한 이익이 가는 걸 방지하는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결코 불리한 사업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김지훈부위원장

(민) 말씀 중에 기획재정부에서나 이렇게 해서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권고하는 사항에 대한 것도 조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맞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고요?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지금 우리가 ‘19년도 당시에 우리 여기서 회사에서 사업 제안할 때 사업 계획 목표 부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판단됐던 부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은 이제 진건하수처리장하고 지금하수처리장을 좀 증설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평처리장을 신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호평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하수 구역별로 처리장이 사실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건하수처리장에서 통합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하수 구역의 물을 이제 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차집관로라는 큰 이제 관로를 하천에 묻어서 이송을 하게 되는데 이게 노후화되다 보면 하천수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이렇게 유입이 돼서 실제 하수가 아닌 부분이 많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처리장의 부하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만약에 그게 이제 투자 사업일 경우에는 굳이 안 내도 되는 이제 하수도 요금이 나간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차집관로 노후화된 걸 끊고 호평지구 같은 경우는 별도 처리장을 두는 게 저희 기술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부분입니다. 다른 민원이라든지 이런….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사업의 개요이고 우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안 자체는 호평·평내 신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잖아요?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거기에 이제 검토됐던 부지가 지금 우리가 올해 선정된 부지는 지정됐던 부지하고 좀 틀린 부지잖아요?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게 있냐라는 걸.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이제 검토를 100%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초 제안한 부지에서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제 남양주시에서 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다른 조사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걸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현재 상황은 어찌됐든 간에 최초 그냥 사업 제안만 한 상태고.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네, 맞습니다. 저희는 제안자일 뿐입니다, 현재까지는.

김지훈부위원장

(민) 제안자일 뿐이고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된 사항은 없다.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네, 그래서 이제 제3자 공고안이 확정이 돼서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받으시면.

김지훈부위원장

(민) 네, 업체가 지정이 되면.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그걸 이제 공고문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김지훈(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 제안자가 정부 지원 요청 사항을 한 게 있어요, 제안서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저희는 이제 어디까지나 제안자이고 이제 최초 제안이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저희 제안서에는 이제 사업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은 제안을 하는 게 사실이고요. 반대로 이제 정부 측에서는 정부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저희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다면 협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서 이제 서로 소위 말하는 주고받고 저희가 사업자가 유리한 거 하나를 이제 채택을 받았으면 또 정부 측에서 유리한 방향을 하나를 또 저희가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제안자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자의 리스크를 최소한 줄이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부분을 사실은 제안드리는 게 사실이고요. 이제 저희가 정부 쪽에다가 요청드린 게 재정지원금 부분을 한 70% 정도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 전력비를 시에서 좀 내주시는 방향, 그다음에 이제 하수 슬러지도 시에서 처리해 주시는 쪽으로 이제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전력비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한전이 부채가 200조라든지 그런 기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는 전력비가 과도하게 상승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누구나 이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사업자가 이제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가 대비해서 전력비가 오르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사업에서도 늘 이제 이거는 좀 정부에서 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게 받아들여질지는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수익률을 조금 이제 리스크를 헤지한 만큼 정부 입장에서 이제 리스크를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사업 수익률을 낮춘다든지 그렇게 협상이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슬러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희가 요청 사항이라기보다는 슬러지 처리하는 별도 시설을 이제 시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슬러지 처리비를 주셨다가 저희가 다시 이제 그 사업자한테 주는 이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운송만 하고 그쪽으로 처리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렸던 부분이고요.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지원금이 많으면 좋을 수도 있고 오히려 부족하면 또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저희가 제안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거는 이제 시의 재정 상황에 따라 실제로 제3자 공고문에서 시가 적정 비율을 정해서 고시를 하시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재무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0% 정한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어디까지나 기준을 한 번 정해서 재무모델을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서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70%를 제안드린 부분이고요. 현재는 이제 사문화된 것 같은데 과거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에는 전체 총사업비에서 민간투자비가 최소 15%는 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지원금이 반대로 하면 이제 85%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좀 과도한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기준을 70%로 잡은 거지 결국은 그거는 이제 시에서 정해서 고시를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사업 계획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운영 인력 같은 경우도 유사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과다하게 제안이 됐다 이런 것도 좀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그 부분은 제가 놓쳤는데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임의로 운영 인력을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표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시를 드린 건데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결국 협상 과정에 가면 환경부, 환경공단, 시, 기재부에서 과도하다 싶은 부분은 사실은 다 삭제를 당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래요. 우리 여러 군데에서 사업 많이 제안하셨고 또 사업도 진행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익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자에 유리한 쪽의 제안을 한다라는.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네, 맞습니다. 최초 제안은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거의 다 그런 제안, 그러니까 하수 찌꺼기 처리비라든지 전력비라든지 그런 것을 정부 지원으로 그렇게 다 제안을 하십니까?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네, 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진 적이 있어요?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받아들여진 사례도 1건 있고요. 안 받아들여진 건도 1건 있는데 저희가 받아들여진 건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서 저희가 페널티를 좀 받고 받아들여졌고요.

원주영위원

받아들여진 항목은 뭐예요? 어떤 부분이.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전력비입니다.

원주영위원

전력비예요?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네. 그렇게 했었고 저희가 그러니까 협상이 다 끝난 이후에 저희가 불리하니까 어떤 다른 채널을 통해서 요청을 드려서 받아들여진 부분은 아니고요. 아예 협상 과정에서 이제 사업자가 유리한 부분을 얻어내는 대신 정부 쪽에서 유리한 부분을 또 저희가 응해서 그러니까 저희 단독으로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환경부라든지 환경공단, 지자체 각각 협상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한 부분은 아닙니다.

원주영위원

보통 이렇게 저렇게 다 협상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안한 게 받아들여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받기라고 표현을 하면 쉬울까요?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네, 맞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성이 안 나올 수도 있지요?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입찰… 안 하십니까?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결국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남양주엔바이로라는 가칭 법인명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주식회사 한화가 이제 사업의 주관사로서 이제 임하게 되지만 실제로 이제 실시 협약이 이루어지고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남양주엔바이로의 주인은 소위 말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이제 PF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업성이 안 좋아지게 되면 재무적 투자자의 모집이 안 되고요. 실제로 이제 모 회사가 이번에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저희 다른 사업에 그 회사가 회원사로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PF를 일으키는 주관 은행 내지는 이제 보험사가 그 회사에 이제 탈퇴를 요구하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성이 안 좋게 되면 이제 PF 소위 말하는 금융권을 이제 투자 유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요. 결국은 사업이 이제 드롭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환경부든 환경공단이든 적정선에서 항상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사업 취지 자체가 적정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신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게 사업의 취지이지 무작정 사업성을 안 좋게 한다거나 정부의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가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PF 은행권들이 이런 사업 자체를 이제 생소하다 보니 유치를 못 해서 저희 100%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한 적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런 사업은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성이 안 좋아져서 PF를 유치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무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보통 이렇게 제안을 하신다 그랬어요. 최대한 사업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셔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력비가 정부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네, 맞습니다.

원주영위원

또 하수 찌꺼기 처리비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인력 구성이 사업자가 원하는 만큼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데에서 이게 이제 통상적이라고 하면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긴 해요. 다만 다른 데서는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손해 이 정도 돼야지 이익을 보는데 이 이익을 줄이는 대신에 다른 데서는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 분야가 어느 쪽이에요?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일단 시공에 관련돼서는 이제 적정 이윤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별개로 하고요. 전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단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저희가 최대의 민간투자사업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남양주시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되면 남양주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대전하수처리장이라든지 천안하수처리장을 이제 2개 합치면 거의 100만 톤 가까이 되는 시설을 사업을 이제 곧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준공이 되게 되면. 거기서 생긴 노하우라든지 저희가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30년 동안 그 시설 유지관리를 30년 후에 돌려드릴 때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까지 유지관리를 해서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 노하우가 이제 사실은 남양주 하수처리장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규모의 경제에서 저희가 이제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제 조금 이익을 더 본다는 의미이지 특별하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청은 드렸지만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안 될 거라고 알고 요청을 넣은 겁니다.

원주영위원

안 될 거라고요?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안 될 거라고. 실제로 대전하수처리장에서도 안 됐고요.

원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렇게 사업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것을 예상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다 안 돼도 이 사업자로서의 이익은 그러니까 이 사업을 영위했을 때 이익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고받기라고 이해를 하면 이거를 우리가 좀 손해를 보는 대신에 다른 쪽에서 좀 더 얻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개념이 맞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적을 받은 대로 그거를 다 수용을 사업자 입장에서 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운영을 했을 때 이익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손실이 날 수도 있고요, 사실. 이제 전력비가 우리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건 100% 손실이 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저희의 리스크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마진율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최초로 목표 할 때 이거 30년 동안 운영해서 운영비에서 5%, 7%를 남기겠다고 목표를 했는데 전력비가 예상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그게 2~3%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면 손실은 안 날 것 같다라는 정도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이제 전력비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요청을 드리지만 결국 이제 시에서 판단하셔서 아니면 기재부나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제3자 공고문에 전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하시오.” 하면은 그때 저희는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감수하고.

원주영위원

할 건지.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응할 건지 아니면 이건 사업성이 안 좋아서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 드롭을 하든지 그때 판단할 문제이지 지금은 이게 맞다 저렇게 맞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이 업무가 이 하수처리 업무가 작년에 환경정책과에서 하수처리과로 업무 이관이 됐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네.

원주영위원

그 뒤에 하수처리과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 교환이라든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하수과로 이제 업무를 이관하신 다음에 이제 찾아뵌 적은 없고요. 저희 담당 직원이 이제 담당 팀장님이랑 주무관님은 몇 번 이제 여러 번 찾아뵙고 통화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재부를 통해서 이제 KDI에서 사업 적격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거의 끝날 시기가 됐는데 이제 사업이 어떻게 된다, 가타부타 이제 말씀이 없으시니까 저희가 여러 번 문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정도만 이제 저희가 의견 교환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로 논의드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최초에 이제 제안을 하셨잖아요?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네, 맞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그 사업 제안을 한 이후에 현재까지 소모된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네.

원주영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그 비용의 산출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일단 제안을 하게 되면 최소한 기본 설계 정도는 이제 해서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금액의 산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실하면 이제 반려 당하거나 기재부에서 적격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로 기본 설계는 해서 제안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관련된 선행돼야 될 용역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먼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비용은 저희가 계약서라든지 영수증을 통해서 이제 증빙은 다 가지고 있고요. 그 외의 비용은 저희 직원들이 이제 뛰어다니면서 쓰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걸 합치면 저희가 산정한 바로는 한 60억 원 내외로 아마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기본 설계하는 데 보통 얼마 정도 소요돼요?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통상적으로 총공사비의 2~3%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원주영위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상무

상무남양주엔바이로주식회사

송태을 그거에는 조금 부족하게 잡혀 있는 걸로 알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최초 제안할 때 설계를 한 번 하지만 제3자 공고가 나면 그 설계를 또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계획이 좀 바뀌어서 공고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합쳐서 이게 총 선제 투자비가 저희 이제 투자 기준에 의하면 이제 제가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걸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자금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최초 제안할 때는 한 2~3% 정도로 설계비만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후속 비용을 좀 아껴 놔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이제 60억 중에 가장 크게 파이를 차지하는 게 어떤 거예요?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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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제가 이거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하실 것 같아서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설계하고 조사하는 비용이 한 34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제일 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럼 나머지 한 20… 60억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한 26억 정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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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저희가 이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제 재정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모델도 짜고 법적인 검토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법률 비용이라든지 회계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계약이라든지 영수증을 첨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이 업무에 투입된 인원들을 별도로 뽑아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들어가는 인건비 관련된 재비용이 한 1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결국 출장비라든지 이런 비용 그런 비용을 합쳐서 한 20억 후반대에서 30억 정도.

원주영위원

그래요? 출장비하고 법률 회계 비용이 굉장히 많이.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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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그런 비용이 한 9억 정도.

원주영위원

한 10억 이상 들어요?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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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네, 그 정도.

원주영위원

기간은 그럼 어느 정도인 거예요?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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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기간이라고 치면 어떤….

원주영위원

여태까지 그러니까 60억 정도 들었는데 그 기간이.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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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최초 제안 때부터 이제 현재까지.

원주영위원

현재까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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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네, 맞습니다.

원주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하수처리과하고는 이제 어떤 심도 있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말씀한 바로 예상컨대.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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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한 거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먼저 찾아가서 연락을 하고 또 만나보고 미팅을 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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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네, 맞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좀 답답하셨지요?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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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런 경험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이제 본능적으로 느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과에 계신 분들하고 그전에 최초 제안할 때하고 그분들하고 이제 일을 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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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네, 맞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그전에 담당자, 환경정책과의 과장님이라든지 TF 팀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는 콘택트를 안 하셨어요?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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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그전에는 콘택트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을 할 때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KDI의 피맥이라는 데서 이제 이 사업의 적격성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검토를 받는 주체는 남양주시 시이시지만 저희가 최초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동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서포트가 안 이루어지면 그게 진행이 더 이상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상 그걸 저희가 서포트를 해 드리지 못하면 최초 제안자로서 사실은 자격이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필요한 용역이 있을 수도 있고 필요한 검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때그때 그거를 다이렉트로 대응을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업무까지는 저희가 서포트 차원에서라도 계속 이제 협력 관계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진행을 했었고요. 물론 저희가 사업 시행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제안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그런 절차 자체가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KDI에서 진행한 절차 자체가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업 내용에 대한 협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원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부위원장

(민)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TF팀에서 하수과로 업무 이관이 된 이후에 실무진에서 이제 하수과하고 좀 접촉 시도를 했는데 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게 있는데 올해 ‘23년 7월 정도에 피맥 검토보고서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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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네, 나왔다는 것만 알고 내용은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내용은 못 봤다?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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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민간투자사업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검토보고서가 나왔다고 한다고 하면 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이 나왔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그 내용을 봐야 안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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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만약에 적격성이 안 나왔으면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나올 일도 없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적격성이 안 나왔다면 바로 시에서 공문으로 이게 적격성이 안 나왔으므로 제안이 반려된다라는 공문을 주시거든요.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럼 저희가 이제 좀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검토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면 사업 타당성이 나왔다라는 말이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그래요. 거기 왜냐하면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럼 검토보고서가 나왔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봐야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겠지만 보고서, 결과보고서가 나왔으면 일부 타당성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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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타당성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하지 않는 이상 적격성 검토를 받는 주체는 남양주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적격성이 안 나왔다는 거는 남양주시 입장에서도 비상이 걸린 거거든요. 시장님께서 진행하신 정책에 혼선이 온 게 명백해진 거이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도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입장이고 빨리 사업자를 불러서 야, 이거 어떡할래 하셔야 될 상황인데.

김지훈부위원장

(민) 반대로 얘기해서 사업 적격성이 안 나왔으면 검토보고서가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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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나옵니다. 나오는데.

김지훈부위원장

(민) 나오는데 거기에 내용이 없다?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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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나오는데 거기에서 적격성이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건설 경기나 이런 부분들도 안 좋고 우리 시에서 이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처리장 위탁 관리하는 업체도 이제 조금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가정하에 우리 한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름 전국적으로 하는 회사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재무 상태나 이런 건 좀 어떤지 간략하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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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저희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 주식회사 한화라는 큰 회사 안에 이제 저희는 이제 건설 부문으로 속해 있는데 건설 부문만 쪼개 놓고 보면, 다른 회사보다 어렵지는 않지만 이제 건설 부문으로 쪼개 보면 조금 이제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저희 회사 전체를 보면 주식회사 한화라는 회사는 한화 그룹의 지주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회사 한화가 요즘 이제 소위 말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지금 자주포라든지 방산을 하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한화생명, 그다음에 태양광 사업과 석유화학 사업을 한화솔루션을 다 거느리고 있는 지주 회사거든요. 그래서 한화 건설 부문이 저희가 분양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회사가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고요.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런 거는….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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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재무적으로는 아주 튼튼한 회사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저희가 이거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19년도에 했으면 지금 ‘23년 지나가고 7월 달에 이제 검토보고서가 나왔는데 한 4년 정도 걸렸어요. 보통 이 정도 검토 기간이 있는 건가요?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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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빨리 진행되는 사업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에 끝내는 사업도 있고요.

김지훈부위원장

(민) 대체적으로 좀 적정 기간이었다,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걸렸다?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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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남양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걸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는 바로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서포트해 드린 바로는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 KDI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어떤 게 정부가 가장 유리한가. 적정한 리스크를 사업자한테 지우면서 그렇다고 손해가 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대안이 정부가 제일 유리한가를 찾아내는 과정이 적격성 검토이기 때문에 남양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각 대안마다 검토하는 과정이 길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럼 다시 ‘19년도로 돌아가서 이 사업 제안을 했었을 당시로 돌아갔을 때 사업 제안을 했잖아요. 그럼 당시에 환경정책과에서 판단을 이 사업 제안을 받아서 우리 KDI나 이쪽으로 해서 이제 기재부나 해서 올리잖아요, 피맥 기관에다가. 올렸을 때 이 남양주시의 담당 부서의 역할, 포지션이 몇 프로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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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저희가 보기에는 실무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서포트하는 부분은 사업자가 상당수를 진행하지만 결국 시의 정책 방향을 정해서 끌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이라고 봐 지고요.

김지훈부위원장

(민) 절대적이다?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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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네, 결국은 이제 시, 시의 집행부 결국 이제 시장님 산하 시의 정책을 정하시는 분들의 정책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른 지자체 사업도 많이 했지만 이제 그런 서포트 부분이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잘 안 되게 되면 사업이 중간에 무산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결국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서포트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혹시나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계속 서포트를 하는 거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중간에 드롭되거나 반려되거나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박윤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민간투자 적격성 검사에서 통과가 됐지요. 근데 혹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제가 지금 여러 가지의 환경기초시설들에 대한 거를 보다 보니까 민간투자가 맞다라는 적격성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러한 유형들이 좀 이렇게 보여요. 그거를 고민하시는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 이웃 지자체도 좀 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이랬을 경우에 지금 여태까지 검토하시고 준비하셨던 과정들이 있는데 사업의 전환이 있었을 경우에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우리 사업소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식의 문제 해결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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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 아까 대안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리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민간투자사업을 할 것이냐는 정부의 재정 집행 장기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견을 내신 지자체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다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됐던 경우는 결국은 이제 사업 제안자와 주무… 정부 측과의 분쟁 상태가 사실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감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잘 헤어지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절차를 저희도 주식회사고 주주들이 있다 보니까 임의로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 법률적인 쟁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잘 헤어지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제 규정에 의해서 보상해 주실 부분과 아니면 민사라든지 그 부분을 통해서 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왜냐하면 또 시간도 많이 이제 까먹게 되고 시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손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도 100% 다 보상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누구도 이기는 쪽이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해결되리라 저는 기대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아마 법률적인 분쟁 행위를 한번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기존에도 지금 보면 재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도 결국은 민투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다. 혹시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거는 이제 법적인 어떤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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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네,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일을 몇 번 겪었었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잘 돼서 지금도 공사하고 있는 현장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혹시나 이제 할까 봐 이제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 아마 법률 검토를 한번 받았었거든요. 이런 부분 이렇게 만약에 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는 좀 받았는데 혹시나 이제 필요하시면 저희 내부용이긴 하지만 제출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윤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김동훈 위원 질의… 잠깐요. 상무님 물 좀 드시고 좀 하세요. 답변 많이 해서 목이 타실 텐데 좀 여유 있게 좀 해 주세요.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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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착공 시기는 언제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준공은 언제쯤 가능할지 좀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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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저희가 이제 적격성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이제 남은 절차가 기재부에서 이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을 받는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여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그 이후에 협상 절차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협약하는 절차, 그다음에 실시 설계하고 설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당기면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려서 내년 3~4분기 정도면은 착공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한다면.

김동훈위원

그때 착공하고 준공은.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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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준공은 거기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를 보시게 되면 우여곡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2027년 정도면, 7년에서 8년 사이면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화가 남양주시의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하거나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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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저희가 최초 제안을 했던 건 아닌데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소위 말하는 옛날 용어로 이제 소각시설을 타 회사가 제안을 먼저 했었는데 제3자 공고 과정에서 회사 여타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제3자 공고 때 저희가 이제 주관사를 바꿔서 해서 지금 이제 협상 과정에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협상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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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을 네, 저희가 최초 제안한 사업은 아닙니다.

김동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