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재현 의원 발언

제257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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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녹색도시조성과, 녹색도시관리사업소, 환경정책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환경정책과장 권혁.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위생과장 채수훈. 이번에 승진해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에 엄은용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님 최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을 위해 발로 뛰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가정 내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도 녹색도시환경국 소속 100여 명의 직원 모두는 시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시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녹색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쾌적한 녹색정원도시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상대적으로 숲이 부족하고 방치되어 있는 대규모 유휴부지인 오산면, 인화동 폐선부지 및 모현공원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원광대학병원 일원에 보행 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숲, 가로수, 학교숲 조성 및 빈틈없는 유지관리로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내 주요도로변에 계절꽃 식재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어울림정원 및 실내외 정원사업 추진으로 시민 체감형 녹색공간을 확충하며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로 시민은 물론 방문객에게 더 나은 녹지환경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의 시설물 안전관리와 수목 관리를 강화하여 특히 신흥공원에 보행교 설치 및 각종 초화류 식재, 맨발 산책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수변공원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도시공원과 녹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깨끗한 환경 만들기 및 청소 분야입니다. 왕궁현업축사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그 지역을 자연환경복원 시범사업으로 복원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함라 구)금강농산과 목천포천 2개소에 대하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통해 생태축 개선 및 멸종위기종 서식처 복원 등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적극적인 악취저감 행정 추진으로 악취민원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올해에도 24시간 악취관리 및 악취민원 적극 대응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 상하반기 지도점검과 평가를 통한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강화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특별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식품 분야입니다. 안전한 식품공급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내실화, 식중독 예방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의 식품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생분야 업무를 누수없이 이행,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식품문화교육원에서는 요리문화교실 운영 및 대관 등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전국 최대 규모의 식품축제인 NS 푸드페스타 2024 in 익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식품도시 익산, 관광도시 익산을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식품산업의 메카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갑진년 새해에도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임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녹색도시조성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정원문화산업계장 이미란. 가로수환경계장 김준호. 공원조성계장 정웅.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이번에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화공원에서 춘포역 산책로, 여기도 계속 연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잘해서 이번에 마무리, 이번에 지금 마무리가 되는 단계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번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도 이번에 마무리 지어서 같이 좀 잘해주시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포역까지 그렇게,

순덕

김순덕위원

예. 그리고 춘포공원도 이번에 수생식물 정비사업 한다고 이번에 3억 원 예산 세웠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3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어울림정원도 읍면동에 이렇게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원에서, 녹색도시조성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잘해서 눈에 보일 수 있는 실적을 좀 보여 주셔서 올해는 좀 잘하자고, 잘하고 또 주민들이 봤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이 돼서 잘하고 못하고 이게 눈에 확실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봤을 때 병충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미국흰불나방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시기를 좀 적정하게 잘 맞추셔서 작년같이 이렇게 병충해 때문에 또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게 좀 많이 고민해서 시기를 잘 맞춰서 병충해 방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공원조성 만족도를 보니까 거의 60대 이상 여자 분들이 운동기구와 운동하는 시설 이런 공원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2~3일 방문하고 또 접근성도 좋고 또 공원 만족도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원도 많이 신경써서 1년 동안 예산 집행 잘해서 주민들이 만족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최재현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저번 결산보고 때도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거기 주민들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이 공원사업으로 지금도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나무를 심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런데 공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나무를 왜 이렇게 많이 심냐고 그렇게 여쭤보는 그런 민원도 있으시고, 혹시 그 폭이 그 뭐죠? 조성되는 폭이 얼마나 되죠? 나무, 나무 사이의 그 길이.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오산면 같은 경우는 폭이 한 20m 정도에 한 2km 정도가 되고요. 인화동 같은 경우는 폭이 한 10m에서 넓은 데는 한 100m 정도도 있고요. 거기는 한 1km 정도는 저희들이 구간을 잡고 있고요.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럼 송학동 같은, 그 폭이 20m라고 하면 시설이 안 들어갔을 때 충분히 한 4~5명이 동시에 움직여도 가능한 폭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가 되거든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근데 이제 양쪽의 흙을 철길을 성토를 하다 보면 법면이 또 생기고요. 이제 그런 구간을 제외하다 보면 실제로 녹지공간 들어가고 산책로를 잡을 때 폭을 이렇게 너무 없게, 넓게는 잡을 수는 없는 여건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몇 m 정도, 20m 중에서 그런 성토하고 시설물이 들어가면 몇 m 정도 된다는 얘기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3m 정도 될 겁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3m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좀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배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2.5m 정도 되면 성인 2명이 어깨가 부딪칠 정도의 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공원이 왜 시설물……. 공원이 이제 많이 사람들이 운동하고 지나가는 길이어야 되는데 시설물하고 나무, 기타 공사과정에서 폭이 너무 좁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지금 도시숲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먼지저감수목 식재하고 저희들이 이제 산책로가 구간, 구간 또는 맨발산책로까지 그리고 쉼터공간을 확보하다 보면 산책로를 이렇게 넉넉하게를 잡기가 어려운 부분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교행이 가능할 정도는 저희들이 그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일단은 그러면 송학동은 공원도시숲 조성사업이 거의 언제 정도 마무리되나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송학동은 저희들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마무리했고요. 오산하고 저희들이 올해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인화동은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또 이용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러면 일단 송학동하고 오산면 그 설계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한번 가지고 과장님하고 면담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인화동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같이 자료를 공감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아무튼 그 설계도면 송학동하고 오산면 쪽 그 설계도면을 한번 갖고 오시면 제가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녹색도시조성과 올 한 해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기후대응 도시숲, 이런 거 보면 익산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밭을 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다 정리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참 좋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배산공원 때문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시장님이 연초에 배산 매입을 위해서 지역사랑기금 지정제를 하겠다는 발표도 하셨어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먼저 설명 전에 우리 정웅 계장님, 배산 우리 계약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어요. 어찌됐든 이 배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찌됐든 매입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1년, 2년이 아니라 5년인가 계약했죠? 물론 우리 시민들 눈에서 봤을 때는 지금 2021년도에 1억 5,000만 원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올해는 2억 7,000만 원이에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갈수록 또 올라가고 내년에는 2억 9,000만 원이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고육지책으로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배산공원은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성금 또는 기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장기미집행공원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안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라도 그런 부분은 장기지방재정계획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차곡차곡 기본구상을 가지고 토지매입도 병행해서 임대뿐만 아니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사항들은 별도보고로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략적인 것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초에 시장님께서 기자회견 시에 말씀을 주셨고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투트랙입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기부금을 모집을 하고 두 번째는 기금 부분입니다. 시에서는 토지매입에 따른 기금부분 두 트랙인데요. 우선 첫 번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1평 배산 사기 운동, 예를 들어 가칭 그 운동은 지자체에서 주도할 수 있는 사항이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그걸 추진하는 민간단체가 지금 현재 거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완료가 최종 정리가 되면 그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사전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금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직, 전에 시장님께서는 예시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모아지면 그 기부금에서 일정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도 주셨고, 그거 말고라도 연차적으로 시에서 어떤 적립을 하는 기금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아직 논의 중에 있어서 확정단계가 아니라 아직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시민들을 상대로 한 그 부분은 이제 거의 조율이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끝나는 대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어찌됐든 배산을 매입을 하자는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해서 이런 부분을 이끌어서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2028년까지 지금 5년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실시계획인가가 2028년도에 끝나면 이 공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부지 매입비가 이제 확정이 되고요. 매입할 수 있는 부지는 최대한 매입할 계획이고 나머지 공원조성의 타당성을 봐서 어떤 구간이 공원의 역할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공원의 역할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정씨 문중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2028년도에 이게 끝나는데 그때부터는 그럼 제가 정씨 문중이라고 하면 제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 있나요? 시에서는 어떤 다른 대안이 있나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그 부지매입이 시로 이제 편입이 된 부분은 시에서 이제 권원을 갖고 있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2028년도까지 매입을 다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2028년도까지 예산이 기금이든, 확보금액이 이제 편성이 돼서 그 돈을 연차적으로 기금을 확보를 해야겠죠.

철원

박철원위원

예.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그렇게 했을 때 그 일정비율에 대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되는 그 부분은 만료되는 기간으로 봐서 해제가 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게끔 확보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찌됐든 사유지잖아요. 사유지인데, 사유지를 가지신 분들은 2028년까진 계약이 돼 있지만 지금 팔겠다고 하는 의지도 없잖아요, 거기서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금은 마련은 했어, 어느 정도. 이게 협의가 좀 돼서 그분들도 팔겠다하고 우리 시에서도 매입하는 게 맞다고 해서 매입을 하면 좋지만 만약 매입금액이 서로 차이가 있어서 매입을 못했을 경우에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끝났잖아요, 28년도에.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때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무작정 정씨 문중의 사유지인데 거기다가 이건 공원을 계속 써야 되니까 니네 개발 못해, 이렇게 지금 못을 박아버리면 그분들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년 동안, 1954년부터 지금 이렇게 했는데.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우선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5년간 했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것은 어떤 권원을 행정에서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8년도까지,

철원

박철원위원

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할 거냐. 그때까지 100% 토지매입을 할 거냐, 아니면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못하면 그게 해제가 되는 거냐, 그 질문이신데요.

철원

박철원위원

예.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우선 첫 번째로 2028년도까지 매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안 했을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권원확보를 더, 그러니까 지금 흔히 하는 임대차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을 더 연장을 하게 되면 실효가 안 됩니다, 권원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이 안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이제 국회법상의 공원지역이 해제가 되는 건데,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용도지역상에 그 지역을 현재 그 지역 임상이나 경사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떤 자유롭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 녹지로는, 자연 녹지나 이런 기타 지역으로는 아마 지정이 어렵고요. 보존지역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난개발이나 이런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저희가 인허가 개발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임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상, 경사도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자유로운 개발은 거의 불가능한 현재 상태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좀 전에 정씨 문중의 입장에서 여쭤본다고 그랬잖아요. 정씨 문중에서는 원하는 만큼의 매입금을 받으면 분명히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2028년도에 이게 해제가 됐을 경우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원 일몰제도 끝났는데 5년 동안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5년을 더 연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도 매입도 못할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개발하려면 산의 경사도나 이런 것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이 분들만 계속 억울한 상황이 되지 않겠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8년도까지 우리가 기금이 어느 정도 됐든지 기부금 제도를 하든지 간에 더 중요한 건 그 문중과 어느 정도의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중요한 거지. 무턱대고 “니네 얼마에 팔아. 안 팔어? 그럼 니네 개발 못해. 경사지가 높고 임상에 나무도 많고 하니까 개발 못해.” 이거는 또 행정에 또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정씨 문중은 억울할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해서,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제 어찌됐든 5년간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계약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 되지 않냐,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가 녹색도시조성과는 예산안 때 충분한 많은 설명을 들었고, 1년 예산을 또 편성을 했으니까 상반기에 효율을 좀 높여서 사업을 잘 진행하기를 바라고. 좀 전에 우리 박철원 위원님께서 우리 장기 미집행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연일 정씨의 부지가 70% 이상이 넘습니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개인 사유지는 한 50필지 이상 돼요? 넘죠? 나머지.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필지 수는, 정확한 필지 수는 이제 저기하지만 다른 문중하고 섞여 있지만 연일 정씨가 제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70%냐, 법에 대한 부분을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필지의 소유자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공원에 대한 연일 정씨의 기간은 2025년 6월에 만료, 만약에 계약을 안 했을 경우에는 해지가 되는 거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아까 말씀했다시피요.

남석

조남석위원

해지되는 것이 만약에 계약을 5년간 연장을 안 했으면 2025년 6월에 해지가 되고, 만약에 이제 개인 사유지는 2027년도에 해지가 되는 것 맞습니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게 됩니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연일 정씨가 아까 임대계약을 체결을 하면 이게 연장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 그,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현재 연장이 될 계획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돼 있잖아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요.

남석

조남석위원

권한을?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권원.

남석

조남석위원

예, 권원을 확보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키워드는 우리 연일 정씨가 가지고 있네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임대계약 전에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중과의 관계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협의토록 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자연적으로 연장이 지금 됐어요. 근데 모르겠어. 한 2년, 그동안 2년, 3년 계약을 하다가 5년을 계약을 했어.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과연 그 연일 정씨의 임원진들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5년을 더 계약을 해서, 지금 올해 예산 3억 원을 들여서 2억 7,000만 원에 계약을 한 걸로 알아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법에 따져서 우리가 뭐 우리 교통행정과나 이런 매입할 때는 2.5%나 5% 이상 이렇게 되는데 우리들은 한 300억 원의 기준에서 한 2%,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1% 미만으로.

남석

조남석위원

1% 미만으로 되어 있더구먼요. 그렇죠? 맞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 권한은 연일 정씨가 갖고 있어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제가 연일 정씨 임원진을 만났어요. 이사님들을 만났는데 왜 지금 이 부분에서 정치권에서 개입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우리는 팔 의사도 없고 우리는 여기 저기 뭐라고 할까. 여기가 대종이랍니다, 대종. 대종이라 수만 명이 된대. 지금 임원 회원들만 해도 4,000~5,000명이 되는데, 만약에 따지면 수만 명이 되는데, 만약에 그걸 보상을 300억 원을 받아도 개개인에 몇 십만 원밖에 못 돌아가니 굳이 우리는 팔 의사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추후라도 이거 인터뷰라도 해주실 수 있냐, 인터뷰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노력, 5년간에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누가 이 계약을 체결했는가는 모르는데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뭔가 이렇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성의를 표시를 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자꾸만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시민들은 아주 지금 좋아라 하는 부분인데, 정말 이 부분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권원은 70% 이상이 넘기 때문에 이 계약은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다. 자기들은 이거 굳이 매각할 의사 없고 거기에 대한 몇 대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종이라 이거 어디서 만약에 매각을 해도 살 데도 없고 이런 좋은 자리는 없다, 명당자리다,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대신 임대료는 법적인 부분도 있는데 조금 우리가 또 이번에 그냥 감정도 아닌 가감정으로 이렇게 해서도 잡은, 최소한 잡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그래도 5% 이상은 법적으로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올리면 5억 원에서 7~8억 원씩 받아야 하는데, 지금 2억 7,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계약한 부분은 정말 노고를 많이 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계속 계약을 하더라도 조금 임대료를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하여간 그런 부분이고. 뭐, 연일 정씨가 체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체결이 된다면서요? 맞습니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이제 소유권은 연일 정씨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사용료를 합의를 할 때도 지금 몇 차에 걸쳐서, 종중 회의를 몇 차에 걸쳐서도 좀 금액을 인상요구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그 금액에 지금 합의점을 찾은 것이고요. 추후에도 해지나 매입관계도 충분히 이제 정책을 통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보면 권원 확보의 3분의 2 이상을 임대차 체결 시는 2년을 연장을 할 수 있다,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그래서 2028년까지 지금 계약이 그래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서 또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거기에서 토지 매입을 일부를 해야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기금이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서 10~20억 원 지금 받아서 다른 사용을 쓰고 있는데 이 돈이라도, 시장님 생각은 이 돈에서 15~20억 원 사이를 지금 우리가 한마디로 청사 건립기금이든 이렇게 하듯이 아니면 우리 배산 매입기금이든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 부분을 좀 안 쓰고 배산 매입기금으로 지금 쓴다는 얘기잖아요. 확보를 이렇게 해놓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런 구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을 지금 아직도 연일 정씨는 매각의 의지가 없는데, 지금 우리 아까 박철원 위원님한테 보고할 때 의지는 없잖아요, 지금은 여기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때 가서 하겠다든지 뭐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하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시끄러우니까 이거라도 좀 해야겠다, 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공원이 해지되더라도,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식행위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하려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제를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배산 매입기금으로 하려고 합니까? 따로 매입기금을 만들어야지. 그러잖아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 예산을 확보하든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것을 팩트를 짚어주세요. 연일 정씨 임원진들 만나서 정확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세요. 매각을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머지에 있는 필지 소유자들한테도 정확한 그 명시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해 주세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