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평생교육과부터 부서별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장훈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훈정입니다. 항상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며 특히 우리 구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281페이지부터 296페이지, 평생교육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장훈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저희 올해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부지매입을 위한 선행 절차로 10억 원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이 책자에는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하고 북부교육지원청과 관련 절차에 대해서 협의 중이고 계속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부지매입비 지급에 대해서는 잘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는 여기 실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설립 절차는, 설립 업무는 원래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업무다 보니까 미처 저희 올해 주요업무계획에는 내용을 실지를 못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작년에도 사실 평생교육과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그런 예산이고 사업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되기까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고 또 평생교육과에서 주관하는 단일사업 중에 규모가 사실은 뭐 거의 제일 큰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요업무계획에 전혀 언급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좀 부서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좀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계획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소관업무라서 우리가 아직 이렇게 미처 책자에 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이 이게 단순하게 몇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것도 거의 한 10분의 1 정도의 예산이 반영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는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로드맵이 정해지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은 전혀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겁니까, 그러면?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 여건에 대해서 서로 의견 나누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1월 달부터 교육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타당성 조사 절차에 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290페이지에 저희 열린도서관 보면 사서, 그러니까 총, 이게 한 개 팀 13명, 이렇게 인력을 저희가 구비를 한다는 게 열린도서관에 대한 업무만 보시는 분들이 총 열세 분이라는 거예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주례열린도서관에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사서직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아홉 분이나 필요합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도서관법」에 의해서 사서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아홉 분의 사서를 정원 확보를 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 구 인력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홉 분 중에서 세 분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저희가 채용해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우리가 사서, 인력을 배치하는 데에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면적하고 인구수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인구수라고 하면 해당 열린도서관이 개관하는 주례동에 있는 인구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주례하고 그 인근에 있는 인구수들 반영해서 사서 배치 기준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관련 법령이,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도서관법」인데 저희가 정회 시간에 관련 자료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거를 좀 우리가 유동적으로 이렇게 현실에 맞게끔 인력을 조정할 수는 없네요, 그러면? 법령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열린도서관에 이 정도의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열린도서관 건립을 하고 운영 인력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는 사실은 13명이 아니고 15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인력 사정상 저희도 고민을 한 끝에 조금 감축을 해서 13명은 꼭 필요한 필수 인력입니다, 이 열린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최소한으로 인원을 이렇게 맞추셨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저희 주례열린도서관, 지금 우리 294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아파트 진입로 부분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 얘기만 있는데 혹시 우리가 7월에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7월에 개관 목표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진행이, 개관을 해 보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해 봐야 알겠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 위치가 되게 높은 곳에 있다 보니 그 인근에 있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분들 외에는 차량을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장소에 있다 보니 스쿨버스 같은 거라든지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국제화센터 같은 경우 지금 스쿨버스가 여러 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 스쿨버스 한 대를 운영을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드나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센터에 지금 총 7대 스쿨버스 운영을 하고 있고 대당 운영비가 한 300만 원 정도 월에 소요가 됩니다.
김윤경위원
그거는 인력비 포함인가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인력비 포함입니다. 도우미하고, 자체적으로 차량을 확보해서 운행하는 게 아니고 버스 회사하고 임차를 통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김윤경위원
예, 그 임차료까지 포함해서,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기사까지 포함입니다.
김윤경위원
유류비 다 포함해서, 기사 인건비 다 포함해서 300만 원 정도네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많은 우리 주민들이 사실 주례열린도서관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스쿨버스 한 대 정도를 주례역에서 운행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차량 한 대를 운영하는 데 임차를 통해서 월 한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런 예산 확보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마을버스가 정기적으로 사실 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본 거는 마을버스를 회차 간격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정차하는 위치를 좀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도서관 개관을 한번 해 보고 실제로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배차 시간이 엄청 길어요. 진짜 많이 기다리거든요? 그리고 내리는 역, 정거장도 무지개현대아파트 안에 내리거든요? 그래서 무지개아파트 입구도 아니고 안쪽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서, 다시 걸어 내려와서 또 한 200m 정도를 걸어가야만 주례열린도서관을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많이 걸어야 하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온 엄마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 버스 회사랑 협의를 해서 정거장 하나 정도 더 늘린다든지, 뭐 늘린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차를 돌릴 수 있는 회차 구간도 사실은 확보돼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 부분도 걱정이긴 한데 배차 시간은, 스쿨버스가 어렵다면 배차 시간은 반드시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버스를 타면 정말 많은 분들이 타세요. 꽉 차서, 꽉 서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사실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배차 시간도 줄여야 되겠지만 정류장 부분도 반드시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정이 된다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된다면, 이용객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다면 예산이 들더라도 그 버스를 운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1년에 36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 개관하시고 나서 생각을 조금 해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앞에 시책에 보면, 특수시책에 보면요. 지금 주례열린도서관 개관 기념 사업 추진에 제가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작가도 초청을 하고 풍선아트랑 여러 가지 인형극도 준비를 하시고 하셨던데 이거 홍보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랑 인스타그램, 요즘에 젊은 어머님들 보니까 사상구 인스타그램 통해 가지고 이벤트 신청하셔 가지고 당첨되신 분들도 많고 주기적으로 애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거 좋은 것 같고 그다음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사상구청 페이스북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어쨌든 애기 엄마들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페이스북도 같이 조금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사상 카카오톡으로 홍보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핸드폰으로 바로 접할 수 있도록 조금 홍보를 다각화해 주셨으면, 여기 지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던데 이런 거 애기 엄마들이 몰라서 이용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SNS 통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례열린, 2024년도에 큰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주례열린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우리 위원님들이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또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 주례열린도서관이 결국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제가 동주초등학교와의 연계, 지금 동주초등학교가 그린 스마트 학교를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진입, 또 우리 도서관에서 동주중학교 아이들이 동주중학교나 현대무지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도서관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동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기관장 회의에서 뵈었어요. 그런데 전연 인지를, 동주초등학교에서 도서관으로의 길을 내신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계가 전혀 인지가 안 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학교에서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또 이렇게 서로가 협력을 해야만 그 출입문을 낸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더 동주초등학교와의 어떤 연계, 또 주례럭키아파트와의 어떤 연계들을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조금 더 미리 개관하기 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주초등학교하고 그다음 주례럭키아파트 주민들하고 우리 열린도서관하고 통로를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관 전까지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미리 그거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답변 중에서, 과장님, 지금 주례열린도서관이 6월 달에 개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 속에는 7월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변경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 중에서 잘못 전달된 겁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31일이 준공 목표입니다. 현재 저희가 1월 12일 현재 공정률이 59.5%고 그래서 그 공정률이 예전보다는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고민하는 게 이 도서관을 예정대로 개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 그리고 또 건물의 품질 관리 부분 이런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공기가 조금 더 연기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준공이 되어야지 개관 준비를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준공하고 개관은 한 3,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춘희위원장
책자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개관 예정이라고 했지만 다시 이게 7월이 부각되는 부분이어서,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아, 개관을 6월 말에 하게 되면 행사는 7월 달에 하는,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은 개관은 6월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거고 개관 행사는 7월에 진행하시겠다는, 이게 추진 계획에 이 자료가 그대로 맞는 거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주례열린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홍보도 중요하고 안에 콘텐츠도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도서관, 지금 우리가 부산 대표 도서관이나 사상도서관의 변화들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그보다 훨씬 나은 시설들을 원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거를 준비함에 있어서 혹여 좀 더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시키고 더 지금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린도서관 개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부산에 개관했던 금샘이라든지 수영구라든지 강서기적의도서관이라든지 지금 아주 호응이 좋은 도서관을 벤치마킹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 최근의 트렌드도 반영을 하고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아주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는 열린도서관을 워케이션이라는 요새 트렌드에 맞게, 그렇게 좀 공간으로 꾸미고 싶습니다.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열린도서관 안에가 다 개방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아동, 청소년, 성인들이 같이 조화롭게, 같이 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그 공간을 좀 꾸미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주례열린도서관만의 특성화적 코너를 구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삶, 쉼을 같이 어우른다는 그런 의미로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이라든지 드라마 대본책이라든지 이런 특화된 여가형 도서를 좀 구비를 해서 따로 코너를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인테리어나 또 문화 콘텐츠를 넣는 것뿐만 아니라 특성화에 대한 부분들도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요즘 사람들은 되게 원하니 웹툰이나 이런 청소년이 좋아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구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례열린도서관은 그 주변이 바로 학교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이거를 이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 이용을 확대시키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의 고민들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더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개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혹시 그러면 주례열린도서관이 생기면 주례3동에 작은도서관이 바로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또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이 나와 있어서 그러면 좀 작은, 아무래도 주례쌈지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 열린도서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용자의 이동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주례열린도서관은 혹여 조금 어떤,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있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부분은 이번에 주례쌈지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년 국비사업으로 순회사서 파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3명을 채용을 해서 한 6개의 작은도서관에 운영을 지원을 해 드렸고 올해도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순회사서를 채용해 가지고 주례쌈지도서관도 저희가 순회사서를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주례쌈지작은도서관은 마을교육공동체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례쌈지작은도서관이 마을교육공동체의 거점지역으로 거의, 회의나 공간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주례 지역에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은 희망교육지구의 회원분들이, 아동 인권 축제가 제가 한 2회가 지금 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례여중에서 열렸는데 학교 교사분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구성원의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아마 주례열린도서관을, 공간을 많이 활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또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더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293페이지에 시책 3번 도서관 달빛산책 해 가지고 지금 와 있는데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해 보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야간에도 도서관이 조금 개방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으셔서 하시는 거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그런데 이게 혹시 시간 같은 거는, 세부적인 시간 같은 거는 계획에 나온 게 있나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달빛산책 개최 계획을 다듬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세부적으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황수진위원
보니까 유아, 어린이 및 보호자 30팀 이렇게 돼 있던데 이 팀만 초대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유롭게 저녁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용도 하고 이분, 30팀들은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거,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이용하는 거는 누구나 이용을 하는 건가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 미리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30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달빛독서 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시간대에 오시면 누구나 참여해서 활동하실 수 있게 그렇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토요일 날 야간에 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인력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교대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기존에 저희가 토, 일은 도서관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기존 직원 인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추가로…… 아, 그러면, 거기가, 어린이 사상도서관 올라가는 그쪽이 저녁에는 사실 조금 많이 어둡기도 하고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오르막이기도 하고 이래서 야간에 조금 그런 부분도 사실 안전총괄과랑 얘기해서 더 환하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저녁에 거기 한번 다녀보니까 도서관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조금 많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만약에 이거 시행하게 되면 그 부분도 조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금방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현장 보고 안총과하고 의논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평생학습, 감전동에 평생학습관이 있죠? 있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거기 외에 프로그램 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감전에 있고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각 동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해서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이종구위원
동에서 하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래, 평생학습, 그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모집인원이 있잖아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전부 다, 모집인원 수의 100% 다 차는가요? 아니면 모집인원이 20명인데 과반수 이하 되는 데도 있고 저번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 일사분기 수강생을 모집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한 23개 강좌를 개설하려고 주민들 조사를 해서 수강생을 모집했고 두 개 강좌는 수강생이 50% 이하라서 저희가 개설을 못 했고, 현재 21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률을 보면 대기하는 강좌도 몇 개가 있고 대체로 한 90%, 70%, 80%, 이렇게, 예,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종구위원
그래, 그거 보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수강자가, 만약에 우리 20명을 수강을 모집인원을 한다 하면 40명 이상 몰려 가지고 계속 밀리고 부탁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 이렇게 좀, 약간의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 강좌가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강좌를 하나 더 개설한다든지 어떻게 이런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의실 규모가 있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같이, 동시간에 강좌를 운영하는 애로사항이 있고 또 여러 명이 듣다 보면 강의 집중도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인원을 조정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가 이사분기 강좌 개설할 때 이 수강생이 많이 몰리는 강좌는 두 개 반으로 한다든지 한번 그런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것 좀 체크를 해서, 그때 얘기, 처음에 내가 질의했듯이 우리가 모라에도 평생학습관 분점이 있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다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종구위원
거기랑 연계해서 그쪽에 하나 토스를 해 준다든지 하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이거 작년 말부터 해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올해 이사분기에는 좀 이게 또 변경될 수 있도록, 좀 어떤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우리 진로·진학 시스템에서, 287페이지, YMCA한테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건데 한 번 더 지적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이거, 프로그램을, 제가 몇 년 걸 보니까 질보다는 좀 양적으로, 어쨌든 보면 학교 가 가지고 모니터 한 개 틀어 놓고 전체 학생을 상대로 해서 진로·진학 시스템을 설명하는 거를 많이 시간을 할애했던데 지금은 정보가 되게 많이 공개가 돼 가지고 그런 정도는 우리 집에서도 거의,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아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요새 코칭, 1:1 코칭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좀 잘되고 대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보다는 앞으로는 좀 질적으로 해서 한두 명 학생이라도 변화돼서 우리가 진로·진학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만큼 성과가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로·진학 시스템 생긴 게 한 십몇 년 됐는데 계속, 어떻게 보면 큰 변화 없이 시스템이 계속, 매년 똑같이 온 것 같아요. 지금은 한 번쯤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해서,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이 대충 시스템에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좀 변화가 확 될 수 있도록, 올해 계속 지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284페이지 하단에 보면 ON-러닝 해서 평생학습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온라인콘텐츠 제공으로 평생학습 접근성 제고 및 정보습득 향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ON-러닝 평생학습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평생학습 정보만을 전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지금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해서 그 채널을 통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 정보라든지, 뭐 저희 구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각종 홍보를 할 때 홍보지를 제작을 하는데 이때까지는 조금 심도 있는 그런 자료 같은 경우는 외주를 줬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미리캔버스라는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데, 다양하게 PPT라든지 카드뉴스라든지 포스트 형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거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방금 말씀드린 카카오톡 채널에다 올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인쇄를 해서 오시는 분한테 홍보도 하고 각종 행사할 때도 또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챗GPT 3.9, 이거는 무료 버전이라서 저희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각각 주민들을 통해서 수요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트렌드를 파악해서 우리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참고를 하려고 그렇게 올해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한 120만 원 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소요가 되는 겁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카카오톡 채널을 저희가 운영하면 문자 수신하는 그 요금하고 그리고 미리캔버스는 1년 연간 저희가 이용을 하려면 회원료라고, 이용료라고 해서 16만 원 정도 저희가 가입비를 내야 됩니다.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문자를 발송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됩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수강생들한테 보낼 거고 그리고 저희가 동에도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한테도 문자를 보낼 거고, 그리고 저희가 또 각종 행사를 할 때 이거를 홍보를 해서 그 정보를 취득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보낼 거고 이렇게 다양하게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설명하신 이 부분은 일단은 일반분들이 이 미리캔버스, 우리가 카카오톡 채널로 홍보를 하면 본인이 여기에 들어가서 본인이 PPT나 카드뉴스나 배너나 이런 거를 자기 걸로 제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자가 제작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 앱을 활용해서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인지하기에는 조금,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저는 이거를 제공한다고 제가 인지가 돼서, 저만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마무리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앞서 첫 번째로 질의하셨던 사상구 공립 학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 평생학습과 소관에서 저희들이 가장 큰 이슈로 다루었던 부분이 업무보고에 빠져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걸 빠뜨렸다는 것은 그 업무보고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준비나 또 목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빠진 걸로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지금 주례열린도서관이 6월 달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절차대로, 또 시기적으로 그렇게 개관의 계획대로 맞추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낙조전망대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에 보면 드림숲이라고 운영의 주체가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드림숲이 어떤 단체이고 앞으로 낙조전망대를,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개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낙조전망대는 도시재생과에서 들락날락사업으로 해서 공간을 지금 리모델링을 작년에 완료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임시 운영 중이고 2월 달부터는 저희가 백양낙조전망대 작은 도서관이 대출이 사실은 그전에는 못했습니다마는 2월 달부터는 대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운영 단체는 저희 과에서 선정한 건 아니고 그 전체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선정 절차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게 되는 절차입니까? 예, 나중에 그러면 제가 도시재생과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훈정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곽인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곽인구입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안전도시 사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도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안전총괄과는 35명의 직원과 18명의 도로보수원이 안전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4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곽인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저희 사상구에 사회복무요원들 인력배치표 같은 거 혹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구에 65명이 있는데 부서에서, 부서나 기관에서 제대할 무렵에 저희들에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병무청에 요청을 해서 충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책자에는 67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무요원이? 근데 이 67명에 대해서,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그런 현황자료 없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자료는 저희들이 나중에 정회 시간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꼭 정회 아니더라도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중간이라도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301페이지에 여기 첫 번째, 사상구 안전관리계획수립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이렇게 2월 달하고, 책자발간 이렇게 3월 달 돼 있는데 이 책자는 어떤 책자를 발간한다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사상구가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발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냥 용역보고서 같은,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안전관리계획입니다, 사상구, 매년 발간하는. 아, 용역은 아니고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정욱위원
이거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발간하는 건가요, 이 책자를 만들면.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과 협조부서에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 책자는 발간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간 비용은 한 250만 원 정도,
이정욱위원
250만 원.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부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여쭤보는 게 안전총괄과에 그런 예산이 되게 많더라고요. 팜플릿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비용이 많아서 가장 상위에 있는 거를 먼저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전관리계획은 한 500페이지가 넘고, 페이지 수는,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할 때는 한 40에서 50권 정도 발간을 해서 유관기관하고 저희들 협업부서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무를 보는 입장이 아니라서. 근데 전반적으로 좀 이런 책자나 팜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작을 안전총괄과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는 이런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게 또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충분히 이런 걸 전산 자료라든가 우리가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가 다 보급이 되어 있으니까 구태여 우리가 이거를 책자를 비용을 들여서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전산으로도, 저희들이 스마트폰이 요즘 보급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보다 보면 출력이 돼 있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보는, 전산으로 보는 것하고는 상당 부분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책자를 보게 되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 전산으로 하다 보면 좀 놓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 한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필요하면 출력해서 보면 되는 건데 굳이 이거를 비용을 25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우리가 1년에 이거 몇 번 보겠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304페이지에 저희 도로 조명시설하고 여러 가지 가로등하고 이런 부분에 유지 관리를 매월 1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내용도 잘 아시겠지만 매월 1회가 진행되고 있는 게 맞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 지역은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는 월 1회 정도 나가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317페이지에 보면 저희 QR코드 부착 해 가지고 주민분들이 신고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게 저희 사상구 관내 웬만한 가로등에는 다 부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특별한 구역만 지금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주민신고가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로등에다가 저희들이 QR코드를 부착을 해서 누구나 바로 신고가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보안등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했고 올해는 가로등에 대해서 6202등에 대해서,
황수진위원
그럼 웬만한 거는 다 달고 있는 거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전체가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다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주민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옆에 계신 분들이 도와드리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신 거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좀 더 강하게 해서 시행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만약에 이 주민이 QR코드 신고하면, 감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언제쯤까지, 24시간, 48시간, 이렇게 처리기간이 정해질 수 있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처리 기간을 저희들이 정하기는 조금,
황수진위원
너무 많이 되면,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조치가 가능하도록,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 사업 할 때 언제쯤 처리하겠다, 그런 답변이나 우리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QR코드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인적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락을 드려서 언제까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황수진위원
예, 그 가로등이 사실 저는 많이 꺼진 거를 보지는 못했는데 또 주민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올해는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 배전함이 지금 현재 모바일 표찰을 부착해서 모바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작년이나 그 전에 얼마만큼의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민원 건수까지는 정확하게 숙지를 못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보안등에 대해서는 작년에 마무리가 됐고 가로등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QR코드를 부착을 해서 신속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저도 사실, 제가 저녁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꺼져서 당직실에 전화를 좀 많이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걸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하거나 하려고 하면 이렇게 바코드로 주민이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시스템을 좀 자동으로, 예를 들면 CCTV도 있고 또 지금 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시스템화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자동으로 인지를, 예를 들면 본부에서나 이런 센터에서 이걸 인지를 해서 어느 지역, 외곽지나 이런 부분에 이게 꺼져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아마 예산이 수반이 될 수는 있는데 한번, 혹시 이게 시스템으로 가능하지는 않은지 한번 여쭤봅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스마트 시스템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표찰을 부착하는 것도 사실은 이 예산이 8000만 원, 작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표찰은 또 이렇게 바람이나 어떤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손상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기 비용이 들기는 하겠지만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초기 비용을 조금 감안하면 오히려 관리나 또 주민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바로 앞에서 신고를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나가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타거나 도보로 바로 그 가로등이 있는 위치까지 가기에는 힘들 때도 많아요. 근데 눈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주변은 조금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신고를 하기도 하는데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가까이에서 이 표찰을 찍고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멀리서, 오히려 통장님이나 단체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신고에 대한, 인지가 되어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성을 주려고 하면 예산은 들더라도 이런 시스템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시는 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깊이 고민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저도 가로등 부분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황수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가로등 민원이 사실 저한테도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담당자분께 참 연락을 많이 드리고 밤이고 낮이고 간에 연락을 드렸을 때 사실은 다른 어떤 부서보다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보니까 가로등 교체할 때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가로등 종류가 너무 많고 단종이 된 것들도 있고 그 부품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외 배송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대한 빨리 주민 안전을 위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1페이지 보면 원룸촌 밀집지역과 학교 주변에 방범용 CCTV 설치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 특별교부세로 8억 원이 확보가 된 상황인 거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올해 지금 사업기간을 보니까 6월 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6월 달까지 이 예산을 사용하실 계획이신 거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까지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3월부터는 바로 설치 작업이 들어가서 늦어도 6월까지는 준공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용역을 또 진행하는 부분이 있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원룸촌이랑 학교 부분에만, 학교 주변만 국한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정해져 있는 건지……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 민원 지역이 많은, 절도라든지 약간 민원이 많은 지역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가능한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CCTV를 설치를 할 때 그냥 아무 데나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설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CCTV운영위원회에서 이 지역에 설치가 될지 말지 선정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로 갑자기 들어오는 부분들은 안 되고 그렇게 추가되는 부분들은 예산이 확보가 되거나 하면 추가로, 추가 설치할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윤경위원
주로 원룸촌이나 학교 주변을 하되 주변에 추가적으로 더 가능한 곳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는 지금 몇 개소 정도 가능한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1개소,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지금 31개소 같은 경우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위치가.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다 지정이 되었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아,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렇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추가로 되는 부분들은 올해 없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준공 이후에 예산 잔액이 좀 남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추가로 한번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우선순위는 지금 나름대로 그 위원회,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CCTV운영협의회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운영협의회에서 정하시고, 좀 방범이 취약한 곳들 위주로 하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개당 저희들이 그 설치 비용이 15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31개소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는 지금 31개소가 일단은 다 정해진,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저희 구비로도 가능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올해 이 예산 말고는? 방범용 CCTV에 있는 예산으로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구비로 먼저 CCTV 추가 설치하는 부분들은 아직 예산이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예산으로는, 아, 혹시나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추가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가능하긴 한 거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된 CCTV가 개수가 지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김윤경위원
많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다른 업무보고 때문에 청장님께 한 번 보고를 드렸더니 CCTV가 너무 많은데 이제는 추가로 하는 부분들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김윤경위원
안 그래도 우리 동네에 좀 해 달라는 민원이 있지만 사실 조금 둘러보면 다 찍히는, 거리 내에 있는 CCTV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 민원을 넣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사실 요즘에는 역으로 너무 CCTV가 많아서 우리 인권이 보호가 안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설치를 하실 때 기준 거리가 있고 할 거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편성이 다 정해졌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에 우리 노점,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업체 위탁을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위탁한다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광장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명품가로공원 일대의 노점이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용역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구위원
매년 저희들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 투입을 매년 하는 데도 지금 잘 단속이 안 되는가 보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아마 노점상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 뭐, 1년이나 2년 투입 해 가지고 근절을 시킨다 생각을 해야지 매년 이거를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는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 2년 바짝 해서 이렇게 거기를 노점을 정비를 하더라도 다시 돌아서면, 단속의 손길이 또 없어지면 다시 이렇게,
이종구위원
아니요, 그때는 위탁을 안 주고 우리 단속반 운영을 처음에는 그렇게 좀 강도 있게 해서 정비를 하고 그 뒤에는 우리 단속반을 수시로 운영을 하는데, 자주 나가면, 그런 시스템은 안 되는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점 지역이 좀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도로보수만 갖고는 정비하기가 조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렇지, 장기적 그걸 해야지. 계속 용역업체를 매년 쓴다고 이런 시스템을 하면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시스템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거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그럼 과태료 부과가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태료 부과는 ㎡당 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만약 노점에 포장마차 한 개 했다 하면 어느 정도까지 때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당 2만 원이기 때문에 노점, 조그마한 포장마차 같으면 6∼7만 원 정도?
이종구위원
이 부분을 서민들이 좀 힘들게,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노점상을 우리가 근절하는 목적에서 이 가격이 좀, 너무 저렴하지 않은가요? 만약에 이게 자기들의 큰, 한번 걸렸을 때 타격이 크게 온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조심을 할 건데 걸리면 5∼6만 원 내고 말지, 매일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없을까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시 도로관리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도 그런 거,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과태료를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거를 건의를 해서 현장에서의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서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과태료가 지금 금액을 얘기하는 것 보니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 금액이 책정된 게. 아마 근래에, 2∼3년 내에 이게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조정이 됐다면 그 터무니없는 그 가격으로 측정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 광장로도 광장로지만 그 지역마다 포인트 돼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도로를 한 반 정도 점령해 가지고 짐을 쫙 내려놓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신모라 사거리도 매,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건데, 담당자는 아실 건데, 신모라 사거리 야채가게라든지. 매번 내놔도 매번,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근절이 안 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과태료가 너무 작아서 과태료 내라 해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 과태료 그거 한 두세 시간만 팔면 다 충당되는데 과태료 그거 뭘 내겠어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도 조금 애로가 있는 게 사실은 좀 생계를 위해서 힘들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좀 강하게 못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종구위원
아니, 그런 분들은 그래, 어느 정도 융통성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우리 야채가게라든지 그리고 우리 3동 올라가는 슈퍼라든지 거기는 하루에 판매량이 몇백이래요. 그거는 우리 소시민이 아니라 준재벌 정도 됩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가게에서 점용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게 지금 2년째에요, 2년째. 전혀 안 돼. 그래서 내가 묻는 거야. 과태료가 너무 작아서, 아니면 벌칙이 너무 작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 두 시간만 팔면 범칙금이 나오는데 누가 겁을 내겠어요? 그냥 범칙금 내고 말지. 그리고 이 범칙금을 내면 매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하면 그 기간 동안, 얼마 동안 못 하고 그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할 때 아까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사유지에 속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게에서 내놓는 그런 부분, 일정 부분은 사유지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도로의 보도 부분을 점용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계속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그거 보도고, 사유지 부분은 없어요. 건축하면서 건축법상 1.5m 도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있는데 거기도 공용 부지지 그 사유지가 아니거든요. 건물, 큰 도로를 끼고 상가나 건물이 있으면 그 임도는 전부 다 공공 부지지 그게 사유지가 될 수가 없고. 근데 제가, 그래, 몰라서 묻는 거야. 범칙금을 한번 매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건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럼 매일 가서 해도 되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걸 좀 강력하게 해서 조심을 하게 해야지 너무, 저도 민원인들한테 어쨌든 좀 다독거리긴 했는데 한 2∼3년 동안 시정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시정을 겁을 안 내.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과태료가 내 생각에 너무 적구나, 이 판매량에 비해서 과태료가 너무 적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시정할 수 있는 우리 그분들이 어떤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거 없습니까 과료 외에.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원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그때는 이렇게 안으로 넣었다가 저희들이, 단속원이 빠지면 또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형태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반복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 방안이 없냐고, 그런 걸 알겠는데. 그런 방안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신고제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어떤 우리, 그쪽으로 웹을 한 개 만들어서 거기로 보내주면 우리가, 단속반이 안 나가더라도 범칙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기존에 시스템은 안 되니까 이게 2∼3년 동안 계속 오는 거잖아, 그렇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그렇게,
이종구위원
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고민한다, 지금 행감 기간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고민한다고 하셨으니까 올해 안에 그 방안을 좀 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노점상, 일제 정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진짜 근절되고 있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주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행히 BRT 사업으로 인해서 이 도로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지금 정비가 된 사항인데 실제 이분들이 장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골목 안으로 다 들어가서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합시다, 라고 했는데 우리 주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어떤 단속이 없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다시 이 도로로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처럼 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게 실제 주민들이, 우리 주례3동 같은 경우에는 그 다수의, 많은 분들이 재래시장을 원하십니다.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쇼핑할 곳이, 구입할 곳이 없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례3동 복개에, 학장천 복개 그 부분 어느 한 모퉁이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판매할 수 있는 걸 좀 양성화시킬 수 없나, 이런 부분들로 많이 건의를 하세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민의 다수가 원하는 건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모라의 경우도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도로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힘들어서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부분도 계시고 또 아닌 부분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저는 지금 광장로를 지금 집중적으로 후반기에 단속원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참 많이 좋아는 졌지만 근절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정비하면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지만 부서에서의 어떤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업무 파악은 못 했는데 노점 관계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 우리 도로보수원이, 도로보수원은 사실상 평일에는 운영이 가능하지만 주말이나 휴일에는 저희들이 사실, 그분들도 쉬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보면 노점이 토, 일, 월, 휴일 이런 때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 용역도 그 광장로 쪽에 주말에, 주말이나 토, 일요일 날 이렇게 공휴일 날 단속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용역비를 편성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신모라, 주례 또 덕포시장 주변으로 저희들이 노점이 좀 많습니다. 이쪽에 좀 단속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용역비를 편성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상주를 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또 우리 위원님들 많은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구에서 이런 일제 정비에 대한 방침을 세웠으면 또 하시는, 노점 하시는 분 개개인의 상황들은 있지만 집중적으로 단속하셔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혹시 사회복무요원 인력 배치표는 따로 없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배치표가 아직, 제가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저희 동에도 사회복무요들 배치되고 하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12개 동에 다 배치가 되어있습니까? 혹시 뭐, 아니, 부서에 그 인원 현황 배치표가 없어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민방위팀장이 한번,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민방위팀장
동에는 지금 전체가 12개 동 중에서 7개 동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마이크 안 켜진 것 같은……
용수
이용수민방위팀장
예, 이정욱 위원님에 민방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개 동 중에서 지금 현재로 파악된 건 7개 동에 지금 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배치가 되어 있는 동과 배치가 안 되어 있는 동은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배치를 시킵니까?
용수
이용수민방위팀장
지금 동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요구하는 동에 한해서만 배치가 되어있고 그렇지 않은 동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모라동 같은 경우에 모라1동하고 모라3동은 큰 동이기 때문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덕포2동과 감전, 학장, 엄궁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감전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큰 동입니까?
용수
이용수민방위팀장
감전동에서는 큰 동은 아니지만 사회복무요원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을 한다고 다 배치를, 이렇게 승인을 해주고 다 배치를 시키는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민방위팀장
그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요청한다 해 가지고 다 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민방위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 모라1·3동 같은 경우는 동 단위가 크기 때문에 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감전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 수라든가 인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크게 많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감전동은 왜 배치가 돼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민방위팀장
예, 감전동에 대해서는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학장, 엄궁은 큰 동으로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감전동에서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 사유인지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실제로 동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 주 업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그런 것들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또 동장님으로도 계셨으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괘법동장 시절에는 예를 들어 복무요원들이 오면 행정보조 역할들을 많이 수행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게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 같이 안전을 위해서 같이 나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배치되어 있는,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은 그냥 입구에 앉아 가지고 오시는 분들 안내해 주는 그 정도 역할이 거의 주 업무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행정상의 우리가 효율을 좀 따져봤을 때 구태여 사회복무요원을 동에다가 배치를 해서 그런 업무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줄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주차장에도 혹시 사회복무요원 배치가 되어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에?
용수
이용수민방위팀장
지금 재무과에는 현재 한 10명이 배치가 돼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신지는 모르십니까?
용수
이용수민방위팀장
……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차량 나가면서 보면 그 좁은 안에, 주차부스 안에 2명씩, 3명씩 있어요. 근데 저기 왜 2∼3명씩 사회복무요원들이 저기에 배치가 되어 있을까라는 의문이 항상 들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그 부분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주차장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좀 단속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열악하지만 아마 인원들이 그렇게 2∼3명씩 있는 걸로,
이정욱위원
아니, 우리 구청 주차장에 단속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저기 다 전자식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차를 할 때 요금 같은 것도 카드로 다 지금 납부를 하게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 왜 인력이 동시간대에 2명씩, 3명씩 이렇게 있는지.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보러 오거나 구청에서 업무 때문에 오신 분들은 무료로, 무상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비치가 돼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 명이면 족하지 왜 동시간대 2∼3명씩 이렇게 저기 좁은 부스 안에, 그 업무를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원 주차장이 좀 협소해서 사실은 직원들이 민원 주차장에 주차를 좀 하기도 하고, 급하게 이렇게 차를 갖고 와서, 그래서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주차장이 없으면 화풀이를 사실은 우리 복무요원들한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애들이 수시로 민원주차장에 대해서는 나가고 빠지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 별로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 업무가,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전자식 결제기에 오류가 있다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민원으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기계가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그거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거를 2명, 3명씩 그렇게…… 그리고 이 구청 안에 있는 주차장이라고 해봤자 실제로 댈 수 있는, 한 바퀴 도는 데 한 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그거를 인원을 2명씩, 3명씩 배치를 할 필요가 있는가,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지금 아까 67명이 저희 관내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좀 인력 낭비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인원들을 우리가 받아서 배치를 하면 또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곳에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 낭비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분들이 업무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냥 의례적으로 매년 이렇게 배치를 해 왔으니까 안전총괄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그냥 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전면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307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위원님, 다른 사안이면 다음으로 하시면……
이정욱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30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추진배경 한번 보시면 추진배경이 제29회 국무회의 시 대통령 말씀, 그거를 또 그대로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이게 추진배경입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챙겨 보지는 못했는데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은 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작성을 여기 안전총괄과 담당, 자체적으로 작성이 되었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제가 이 부분까지는 미처 챙겨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거 작성하신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 담당 직원이 이걸 작성을 한 겁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이거 한번 다 체크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팀장님들께서도 안전총괄과 이거, 주요업무, 이거 보고할 때 주요업무계획 사전에 한번 다 검토하시는 거 아니에요? 추진배경이 제가 보면서 참…… 뭐 이게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계획 내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드십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하긴 한데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을 상시 체제로 운영하려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의미 부여를 강하게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조금 용어들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뭐 이거를 충분히 좀 정제를 해서, 내용을 분명히 정제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거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떠나서 그냥 이거 자체가 보기에 좀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민방위 교육, 집합교육 할 때 이거는 저도 제가 집합교육을 직접 여기 구청에서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었는데 우리 기본 4시간 교육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꼭 청장님 인사말씀이나 그런 절차, 그런 시간들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교육받는 데에.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민방위 대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의 그런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부분들도 약간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좀 시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교육을 이수하는 입장에서 제 또래, 앉아 있다 보면 다들 반응이 똑같습니다. “이걸 왜 지금 여기서”, “이런 시간이 왜 필요한가”라는 그런 얘기들을 다 하세요, 거기 앉아 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약간 구시대적인 행정이 아닌가, 우리가 시간을 내서 교육을 들으러, 사실 그 교육 들으러 오는 것도 참석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그런데 굳이 그거를 우리가 그 절차상에 그런 인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에게 우리 행정을 조금 홍보하는 그런 역할들이, 다양한 홍보 매체들이 있지만 수단들이 있지만 또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보 수단이 대면을 해서 직접 이렇게 전달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효과가 제일 크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정욱위원
저는 그 행사의 성격이나 장소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청장님께서 당연히 그런, 대면해서 우리 구정의 홍보라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민방위 교육을 들으러 온 사람들을, 그 교육장에서 그거를 홍보하는 게 적절한가,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저도 아마 올해도 집합교육을 들을 것 같은데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의 시각에서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거 앉아 있는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 참석하시는, 교육 이수받으러 오신 분들은 그 자체가 이미 부정적이고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개인의 시간을 내서 그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건데 꼭 그런 불필요한 절차들을 좀 빼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좀 난처하시겠지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나요? 잠깐만요. 예, 제가 미처, 우리 위원님들 그걸 못 했네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예, 과장님, 308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회관, 노인회관에 지금 내진보강공사 올해 하는 걸로 잡혀져서 있는데 지금 기사를 보셨던 것처럼 1월 1일 날 일본의 도야마현에도 7.4의 지진이 또 일어나서 저희들이 지진에 대한 대비, 내진보강공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내진보강공사 구조물들 해서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게 얼마 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수치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진보강공사 하는 그 강도는 내진강도 한 6 정도 되는, 그런 규모로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6.0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지진이 왔을 때에 최대한으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게 6.0으로 보는 거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7개소, 그렇죠? 노인회관을 포함한 7개소가 지금 체계적으로 안전에 대비해서 보강공사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노인회관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기관들은 연도가 오래된 거죠? 최소한 이게 몇 년, 이게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받아서 이렇게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시행된 7개소는 상당히 좀 지진에 취약한 그런 시설물들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기후현상에 대비해서 이 7개 기관이 빠르게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이 일반 우리 구 예산으로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특교세가 확보가 돼야만 이게 가능한 부분이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올해에 지금 내진, 노인회관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다른 데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의 확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만약에 조금, 특교세가 잘 안 내려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게 보강공사가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 주 부서에서는 시급하게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특교세를, 내려올 수 있는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특교세로, 혹시나 이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까? 왜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기후, 재난이잖아요, 일종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그러면 재난에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내진보강에 대한 부분들을 구별로 조금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여지는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지금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다양하게 내진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들을 좀 전폭적으로 이렇게 책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부서에서 어쨌든 우리 구의 안전이다 보니 조금 더 이런 특교세나 또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상부기관과 많이 협력해서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 지금 작년에 시행했던 재난안전상황실, 지금 마무리가 되었죠? 개소 지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추진배경에 대한 좀 표현이나 방법들이 너무 과하게 우리 지자체의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용어를 인용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이 예전에 비하면 어떤 점들이 좋아졌는지, 조금 우리가 피부로 또 언어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에,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재난, 그러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재난 CCTV 31개소만 저희들이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범이라든지 교육하고 해서 전체 사상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CCTV들은 저희 재난상황실에서도 같이 통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태풍이라든지 기후변화,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도 한 자리에서 그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무엇보다 이 CCTV로 한 곳에서 영상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다른 소방서나 또 경찰이나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이렇게 통합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도 재난안전상황실도 또 정비가 되고 또 우리 다른 CCTV도 이번에 특교세로 인해서 31곳, 많은 부분들이 확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사상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외에도 또 구민들이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도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구미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미정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청룡의 힘찬 기운과 함께 희망찬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리며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하는 도시재생 업무와 디자인 광고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올해 1월 1일 자 도시재생과장으로 발령받아 열심히 업무 연찬 중이라는 말씀과 함께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도시재생과는 19명의 직원들이 사상구의 도시재생 활성화와 광고물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구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327페이지에 3번에 ‘동서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1억 5000만 원, 이 구비 용역비가 용역을 하는 주 요지가 뭐였습니까? 1억 5000만 원의 용역.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대 일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위해서 현재 저희들 구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한 지역 조사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담을 것인가, 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용역이 진행됐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아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발주는 작년에, 2023년 3월에 용역 발주가 되었고 착수 보고를 아마 7월에 위원님들께도 아마 보고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착수보고회 이후 계속 우리 용역 업체에서는 현장 조사와 함께 지금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지금 제가 와서 그 용역 업체를 한번 만났는데 어느 정도 어떤 사업을 할지 그 큰 틀은 잡아놓은 상태고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나중에 최종 준공이 된다 하면 우리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용역 업체가 어디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도시작가라는 업체에서 용역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이게, 이 용역이 끝나고 나야 우리가 후반기에, 하반기에 공모를 한다는 그 내용이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매칭 비율을 따졌을 때 우리가 이 사업 공모 선정이 되면 구비가 한 4년 동안 75억 원 정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가 구비를,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지역 일대에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은 일단은 부산시 전체에서 각 구군별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지역 여건,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파악을 해서 활성화 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 활성화 구역이 지정이 된다 하면 어느 정도 그 구역, 그 구간 안이 도시재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 부여가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아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현장에 가보시면 그쪽이 원룸이라든지 일반 주택 그리고 상가가 밀집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쪽에는 학교가 고등학교, 중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지금 같이 혼재해 있고 교육적으로도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그 대학과 연계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대학과 연계를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또 좀 더 발전시키고 해서 그 지역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위하기에는 그 지역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재생 활성화를 하는 거는 저는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이 돼서 사업을 하면 당연히 발전은 되는 것이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동서대학교의 지리적인 특성을 과장님께서도 주례동에 계셨으니까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가, 동서대학교 그 일대가 뒤쪽으로 넘어가는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바위에 상당히 고립된 그런 지형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250억 원 국비, 시비, 구비까지 다 해서 이 정도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이 예산 투자 대비 그 효율을 따졌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차라리 다른 쪽에 사업을 좀 선회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일대가 동서대학교 이 위치가 뒤쪽으로 넘어가고 하는 그 통행로의 역할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그 일대가 산지 밑에 경사도 굉장히 급하고 그래서 고립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을 이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는 사업을 한다는 게, 이 정도 예산이면 차라리 다른 쪽에다가 이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을 좀 써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주례 지역이라 하면 지금 동서대가 있기 때문에 동서대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동서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례, 그 밑에 주택가하고 상권 자체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서대가 제일 끝에 위치하고 있지만 동서대 앞으로 해서는 우리 주례랑 진구 개금 쪽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상권이 활성화된다든지 도시재생사업 그 목적 자체가 노후 주택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정비를 하고 또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이 활성화된다 하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이 일대 상권에 주요 소비를 하는 소비층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보십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아마도 그 학교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학교 밑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시설들이, 학생들이 많을 거고, 예.
이정욱위원
그렇죠. 학생들이 주 소비층이죠. 지금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사실상 그 대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는 대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산율로 보나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한 20년, 30년의 앞으로 통계를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세를 보면 앞으로 더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감소했지 이 상권의 소비층이 되는 이 학생들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 것이 뻔히 보이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상권을 활성화하겠다,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서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 출생률이 저하되고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밑에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그 추측은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그 지역 주민들도 거기를 이용을 하고 지역이 발전이 되어야지, 그런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감히, 이 말씀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뭐한데 지금 각 대학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출생률 저하라든지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은 맞지만 학교 나름대로도 현재 자구책을 다들 아마 강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동서대 일원은 우리 주례, 우리 사상구 권역 안에 시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대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제가 감히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학생 수가 줄어든다면 그 유휴공간을 지역을 위해서 안 그러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한다는 그런 방안을 같이 개발을 안 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학교를 이용을 하는 주민들이 꼭, 지금 현재는 학생이지만 향후에는 지역주민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학교를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하면, 그 밑에 상권이 활성화돼 있다 하면 그 상권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같이 더불어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주요 소비층이 학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이 냉정, 그러니까 동서대 일원에 있는 그 상권들은 사실은 동서대학교와 경남정보대학교가 없어지면 상권 자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이런 상권입니다. 그러니까 딱 소비층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소비층이 앞으로 계속 감소할 거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나,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물론 예산을 투자를 하면, 투입을 하면 당연히 일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대적인 효과들이 발생하겠죠. 물론 돈을 들이면 당연히 좋죠. 근데 예산 투자하는 대비 우리가 효율성을 따졌을 때 앞으로 이 상권 자체가 유지가 되려면 학생들이 계속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 주된 소비층 자체가 지금 감소하는 이 추세에 이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맞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일부 지역 주민들도 계시겠지만 이 상권 자체가 지금 대학교 학생들로 인해서 유지가 되는 상권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녁이나 상권에 둘러보면 대부분 다 소비층이 대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이 상권을 대체할 수 있는 상권이 없다고 하면 동서대 일원의 상권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면 상권 활성화가 되겠지만 우리 마을버스, 버스나 지하철 몇 정거장만 가도 서면 나갈 수 있고 또 여기 사상, 괘법동, 이런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상권이 저는 존재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과연 이 예산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보완을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자하는 대비 효율성이 있을 것 같나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동서대 밑에 일원에 주례동의 상권에 대한 주 소비층을 현재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도 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대답드렸듯이 현재는 그 학생들이 지금 우리 학령인구에 따라서 한 20살, 스물몇 살, 그 정도의 젊은 청년들이 학생이겠지만 향후에는 이 학교 기능이 그대로 간다는, 가기보다는 더 아마 확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학생도 지금 현재 청년 인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성인들이 올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에서 유학생들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구성원들의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학생들에 대한 규정을 지금 청년들에 대해서만 한정을 하기 보다는 조금 폭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상권이 지금 우리 주례, 그 밑에 말고 서면이라든 괘법에도 상권이 더 있다, 그쪽을 이용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지역에 조금 쇠락해 가는 그 상권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조금 더 살리고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조금 더 머무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저희들은 도시재생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업무에 충실하고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지역의 상권이 쇠락해 가면 쇠락해 가는 대로 놓아두고 다른 곳을 이용하라고 하면 저희 도시재생사업의 의미는 아마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대체제가 없으면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리고 아까 대학의 폭이, 구성원의 폭이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물론 이 구성원들의 폭이 더 다양해질 수는 있어요, 그 자체로. 근데 전체적인 총량을 따져보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물론 지금 대학교가 지금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런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장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 그런 프로그램들을,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대학교라는, 대학이라는 것은 젊은, 그러니까 그 청년층들을 주요 타겟으로 해서 교육하는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볼 게 아니라 일단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이 구성원 기준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누가 봐도,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이 0.7명 수준으로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 저는 아마 이게, 이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특정 대학에 이렇게 너무 좀 지나친 예산, 우리 구 예산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가야에 있는 동의대학교에 나왔는데 그 일대가 아무리 열악해도 구에서 그렇게 예산을 실제로 아무리 요청을 해도 반영을 해주는 일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도 계속 구에 꾸준하게 물어보는데 진구에서 따로 일대에 예산을 반영해 주는 부분이 있냐고 제가 지금도 계속 물어보거든요. 우리 구에서 툭하면 다 동서대학교 일원, 경남정보대학교 일원, 이렇게 예산 반영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지역이 동서대가 있고 해서 동서대 일원이라는 용어가 쓰여졌지, 동서대를 위한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과 함께 그 주례 지역에 대한, 주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시에서 활성화 계획에 지정이 돼 있는 주례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실 게 아니고 지금 사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대개는 4년에서 6년 정도 활성화 사업이 계속되고 또 그 발전된 모습은 그 이후의 지역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서 또 그 이후의 한 6년 뒤에 계속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을 위한 발전된 모습이,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 발전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계속 거주를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특혜, 혜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을 조금 같이 동의를, 주례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목적을 이해를 해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도시재생에 대한, 남다른 주례 권역에 대한 관심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저희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어떤 경제적인 논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적용들만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사상 같은 경우에는 괘내, 덕포, 또 지난번 모라에 이어 실제적으로는 권역별로 어떤 정주 여건이나 오래된 주택 지역에 환경 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례 권역, 동서대라고 대표적으로 일원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공모신청을 하시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이 절차에 따라서 지난번 7월 달에 착수보고회를 했고 또 저희들이 그때도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이 동서대가 있다 보니, 가장 동서대와 학교가 가장 밀집해 있는 우리 사상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네가. 그렇다 보니까 여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사상에서는 가장 젊은 청년들이 많이 생활하는 곳이다. 그러면 이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는데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이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 또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안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이 도시재생에 있어서의 역할들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토론들이 오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저는 무엇보다 그때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게 어쨌든 여기를 우리가 구에서 집중적으로 활성화할 곳으로 정했다면 그러면 이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학이, 지금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지역 대학과 연계한 차별화된 도시브랜드를 구축을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니 그러면 학교, 대학에서도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우리 행정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나 같은 사업들을 이루어내야, 만들어 내야 되는 어떤 목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모를 준비하시면서 용역을 지금 또, 내용을 보셨다고 하시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 학교 재단에 대해서 바람이라든지 또 지금 예를 들면 논의되고 있는, 연계해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활성화계획 용역 수립을 위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학, 대학을 연계를 해서 저희들 동서대 일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목적이 그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를 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방안으로, 지금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학과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을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지역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용역 실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한 대학의 우리 지역에 대한 헌신과 기회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부분은 좀 커야만 저희들이 목적한 사업에 그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공모사업에 있어서 준비를 하셔야만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이정욱위원
저, 추가로……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계속 답변을 하실 때 우리가 자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이 대학교를, 동서대학교를 위한 특혜입니다, 특혜. 이 사업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꾸 지역주민들을 위한다 하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로컬 캠퍼스타운 조성, 문화링크사업, 대학로 상권 활성화’ 이게, 그리고 명칭부터 그러면 바꾸셔야죠. 주례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이렇게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명칭부터 벌써 동서대학교 일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 정도 예산이 수반이 돼서 투자가 되면 이 대학교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자꾸 이거를 필요하실 때마다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바꿔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분명히 특정 대학교에 우리 국·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특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서대 일원이라고 명칭이 돼 있는 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산시에서 2030도시계획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수립을 할 때 어느 지역을 하겠다는 지역명이 있습니다. 지역이 주례동에 동서대가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서대라는 이름을 차용을 해서 동서대 일원이라고 했을 뿐, 지금 그 지역명을 일컫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고 하게 되면 사업을 실제로 시작을 할 때는 아마 부르는 명칭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저희들 모라지역 활성화 사업도 전체 내용에 보면 ‘모여라! 모라로: 공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괘내마을도 ‘경부선 철길따라 행복따라 괘내생태문화마을’ 또 삼락·덕포 지역 이번에 저희들 예산 따온 그 사업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삼락·덕포 지역이지만 그 명칭, 용어 자체는 나중에는 ‘왁자지껄! 삼락덕포 행복타운’ 이런 식으로 아마 저희들 용어를 바꿔서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공모를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이라고 조금 더 쉽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동서대라는 그 명칭을 사용한 거지 동서대에 어떤 식으로라든지 특혜를 주기 위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리고 저희들 지역에서 자원을 활용을 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 자원을 저는 이용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학이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충분한 자원이, 커다란 자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인프라라든지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과 연계를 해서 그리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게 저희들 동서대, 금방 도시재생사업, 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동서대란 특혜라는 말씀은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정욱위원
자, 과장님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업내용의 연장선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사업내용이 다 캠퍼스타운 조성이라든가 이 대학과 연계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주된 사업내용 자체가 대학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특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정도 예산이 수반이 돼서 이 일대를 싹 바꾸면 동서대학교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그 일대의 가치, 동서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올라가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올라가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럼 그게 특혜예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계속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정춘희 위원장님께서 우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왕 거기 동서대, 학교, 제가 이름을 명칭을 하기가 그런데 학교가 있다 하니 그 학교와 연계를 해서 그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학교를 이용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지역이 발전되면 동서대, 그 위에 있는 학교도 지역 발전과 더불어서 조금 더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씀도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 지역을 저희들 발전을 시키는데 학교는 발전을 안 한다, 그것도 안 맞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아까 정춘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학교, 재단 측에서도 뭔가를 좀 받아내는 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또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내놓아야 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꾸 이렇게 예산이 저는 학교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하이브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구비 예산 들여 가지고 동서대학교 내에 있는 시설 자체에 시비가 반영이 되고 구비가 반영이 돼서 내에도 바뀐 게 많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계속 특정 학교에 예산이 너무 이렇게 쓰여지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세금으로 충당되는 예산들이 반영이 돼서 학교에 있는 시설들이 바뀌면 결국에는 그 재산 가치는, 재단의 재산 가치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명칭이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다가 그 연장선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우리 구에서는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한편으로는 민감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이나 사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의 특정 대학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거론되는, 사실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도 특정한 대학에 대한 부분들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동서대 일원의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할 때는 또 다른 명칭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유념하셔서 다음 공모사업에 이런 명칭을 붙인다거나 이럴 때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용어나 이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례동에 대한, 사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은 특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이 지역이 대학만 이렇게 우뚝 서 있지 그 주변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대학으로 인해서 더 침체되어 있는 게 주례동의 현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십니다. 학교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 학교가 기여한 바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착수보고회 할 때 제가 분명하게 재단 관계자분이 참석하셨을 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삼아 더더욱 학교도 상생하고 우리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정욱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고 대학에 남아도는 건물이나 시설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말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재원들이 사학을 살리는 데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유념하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만큼은 주민들의 지역 활성화에 대한 욕구들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고 또 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특화된 걸 찾을 수밖에 없으니 주례 권역은 사실은 청년의, 지금 사회적인 흐름에 맞춰서, 청년에 포인트가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조금 더 이해의 폭을 좀 넓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저도 동서대 일원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열띠게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사실 저도 그쪽 지역에서 십수 년을 살면서 발전이 안 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학교 때문에. 학교 때문에, 사실은 거기가 허허벌판이었고 어르신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거기서 40년, 50년 사신 분들은 그 지역이 학교가 들어서면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생생하게 읊어주세요. 그래서 그쪽에 직접적으로 사셨던 분들과 또 잠깐 머물렀던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교가 그쪽 지역사회에서 또 공헌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례3동 동장님으로 계셔서 아마 잘 아셔서 답변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가 너무 학교 쪽으로 쏠릴 것에 대한 염려가 위원님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전에 재생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거점시설을 한두 개 정도를 지금 장소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셨고 그 거점시설이 그 지역 주변에 청년들하고 주민들, 주민공동체와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사용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학교 쪽에 혜택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한테 집중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들은 그렇게 잘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당부를 드립니다. 333페이지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행 처리에 첫 번째 로고라이트 부분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말씀하시는 거 들었을 때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때 과장님께서 로고라이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셨었거든요? 로고라이트 빛 공해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생소해하셨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12월 달에 이거를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듣는 얘기여서 이 지도 점검한 부분에 대한 결과라든지 또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결과 처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된 사항으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처리를 하기 위해서 불법옥외광고물 특별단속 추진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했었습니다, 작년 12월에요. 그래서 다중집합지라든지 또 주요간선로, 교차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로고라이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같이 단속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 옥외 광고물중 에서도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로고라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상역 인근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총 네 군데, 아마 지역을 말씀드리면 으뜸안경원 앞이라고, 버스정류장 있는 데 있습니다. 주로 버스정류장 인근, 안 그러면 사상역의 상가 주변에 있는 포장센터 앞쪽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직접 로고라이트가 비춰지는 데에 대해서 그 상가에 들어가서 이거 현장에서 바로 철거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4건을 조치한 결과 보고도 저희들 지금 현재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그 로고라이트 점검은 이번에 사실 처음 하신 거죠, 이 과에서?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행감에서 지적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이행하기 위해서 별도 계획 수립 후에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럼 이번에 하신 거는 사상역 인근만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신 거고 여기, 저희 사상역이 아무래도 제일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거기 외에도 부분적으로 보이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계속 시행을 하실 생각이신 건지.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이 지역 말고 여러 지역이 아마 이런 빛 공해라든지 여러 불법 옥외광고물이 아마 있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 처리 결과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한,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사실은 그 시설물에 대한 소유 권한은 그 업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철거는 하지는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업체에서 그 상황을 종료를 시킬 수 있도록, 그 빛이 안 나오도록 끈다든지,
김윤경위원
그렇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저희들 그 정도 선에서 멈추는 거지 철거를 해서 저희들이 뭘 들고 온다든지 철거한 거를 그 자리에서 본다든지 그렇게까지는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제 말씀은, 제가, 시설물을 철거하는 게 아니라 그 빛 공해 자체를, 빔을 쏘지 못하도록 중단을 시켰다는 거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 이후에도 그러면 그 시행을 잘 따르고 계신가요, 그 지적사항이 있었던 곳에서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차후에 다시 또 가서 확인 작업까지는 현재는 못 했는데 한 번 더 저희들이 지도한 데, 점검한 데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분위기 보고 아마 다시 또, 왜냐하면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는 이상 그거는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벌금이나 이런 거는 전혀 따로 없이 그냥 계도만 하시는 입장이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잘, 그리고 제일 문제는 주거지 근처라고 하더라고요. 주거지나 아파트 쪽이나 이렇게 주민분들이 사는 데서 빛공해가 있을 때 가장 피해가 심하니 그런 쪽도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로고라이트 실제적으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보통 상업적으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가게의 홍보를 위해서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에서는 새마을금고의 홍보를 위해서 이런 로고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제가 이게 조례 때문에 한번 봤는데요.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빛공해 방지 조례로 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는 곳이 있고요. 그러면 이 로고라이트를 보면 모든, 대부분이 다 설치가 돼 있는 게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도 제가 이 조례 한번 해운대 구 것과 비교를 해 보면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어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주거지에 이런 게 위치해서 어떤 피해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얘기가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건수가 있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아직 저희 부서로 로고라이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아마 동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계속 지도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조금 근절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보니까 사회적,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속하게 로고라이트 이게 사용이 늘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런 피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거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제나 이런 걸 둬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짧은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에 저희 특수시책 1번 모라시장 전통시장 일원 8개 골목, 여기 지금 보행환경 개선사업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준공이 올 9월 안에 끝날 수가 있는 건가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아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연내 준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모라 전통시장은 가보면 특이하게 골목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전통시장갈 때마다 골목, 골목을 돌아보는데 조금 청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시장 분위기와 함께 연결되어서, 조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보행환경 개선, 이왕 사업을 하니까 시장은 어쨌든 일자리경제과 쪽이지만 그래도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한번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그런 청결 부분도 되게 이미지와 같이 조금 접목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골목, 골목의 그런 청결 같은 부분도 같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우리 백양낙조전망대 지난번 들락날락 공간 조성에서부터 지금 업무를 시작한 걸로, 리모델링이 끝나고 업무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에 보면 운영 단체 공개모집을 통해서 주식회사 드림숲이 선정되었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림숲이 어떤 기관인지 명확하게 저희들이 알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고 운영방법이나 운영의 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양낙조전망대 안에 들락날락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에도 들어 있듯이 주식회사 드림숲을 운영 단체로 선정을 했는데 아마 작년에 저희들 기존 운영하던 단체 주례 어부바봉사대와 드림숲이 아마 같이 공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드림숲이 최종 선정이 되었고 이 드림숲은 아마 숲해설 쪽으로 자연친화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물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체험활동을 하는 데 아마 조금 더 점수를 받아서 아마 선정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림숲에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 올해 1월 1일부터 한 달간은 시범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돼 있고요. 시범 운영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2월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프로그램은 지금 이번 주에 어린이 대상으로 우드버닝교실이라고 나무를 이용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주식회사 드림숲이 숲 해설가, 그런 전문적인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결국은 이게 운영의 주체가 도서관이잖아요, 지금 저희들은. 백양낙조전망대는 도서관에 대출 반납 업무와 또 도서관이니까 책을 매개로 어떤 독서활동이나 이용자들의 사업프로그램들을 만들 것 같은데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서관의 개념으로 가면 대출 반납도 필요하고 또 프로그램도 진행을 할 건데 그런 운영에 있어서의 부분들은 이 드림숲이 인정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게 사상구에 있는 단체인가요? 등록돼 있는 단체인가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그 단체 자체는 저희 사상구에 등록이 돼 있는 단체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저희들 향후 한 달 정도의 시범 기간을 거치고 난 이후에 저희들 드림숲과 운영단체와 협의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한번 조금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또 주민 의견사항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공모에 제출했을 때 그 드림숲에 대한 자료,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이 백양낙조전망대가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다시 리모델링되었고 또 들락날락의 그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시범 실시한다고 하셨죠? 저도 한번 들러서 그 운영되는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백양낙조, 이거 드림숲이라는 제가 지금 사상구에 등록되어 있는 숲체험 해설가분들이 계시는 그런 단체잖아요, 그렇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백양낙조 같은 경우 주례에 있는데 그게, 업체에 등록된 분들이 다른 동에 사는 주민들이 많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례 쪽에 주민분들, 그 숲 드림숲이라는 단체에 소속돼있는 해설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우리 백양낙조전망대에서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주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해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게 주례1동에, 저희 행사에 갔을 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백양낙조 같은 경우는 주례1동에서 항상 화두가 되는 곳이고 불만이 많았던 곳이긴 하다 보니 이번에 운영하는 업체가 바뀌었다고 하니 그분들이 소문, 소문으로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감전동에 계시고 다른 동에 계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왜 우리 동의 시설을 우리 동에 살고 계신 분들을 쓰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도 있는데 저도 설명은 잘 드리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알아보시고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우리 동주중학교 옹벽디자인 사업은 이게 지금 저번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딜레이됐던 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기로 했는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중학교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은 아마 작년에 보고를 받으신 상태에서, 지금 시에서 시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을 확보를 한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들 구비를 1억5000만 원을 더해서 작년에 사업을 하려고,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그 동주중학교 옹벽 자체가 금이 가고 위험해서 그거를 보수를 한 이후에 디자인 사업을 들어가자고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보수 자체는 학교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과정이 지금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확정되거나 한 건 없는 상황이네요. 시에서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334쪽에 보면 우리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기 때문에 또 지금은 공공에서 게시해야 될,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게시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공공에서 설치,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와 일반인들이 게시, 신청, 그 유료로 내고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홈페이지에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내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잠깐만 좀 안내 부탁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수막은,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들 지정 게시대가 62개소가 현재 우리 사상구 안에 있습니다. 이 지정 게시대에는 저희들 민원인께서는 매월 10일 단위로 신청을, 매월 말일 날 신청을 해서 게시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리고 공공 게시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공 게시물 게시판이라고, 게시대라고 따로 설정돼 있는 건 없고 아마 같이 지금 게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공공, 동사무소라든지 할 때는 게시를 할 때는 별도로 신청은 하지는 않고 저희 동사무소 바로 앞이나 뭐 그런 데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각종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유료로 설치를, 게시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정된 날짜에 이게 게시가 될 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정 게시대와 공공 게시대가 따로 구분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은 자기가 그냥 지정하고자 하는 거기를 보시는가 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열리지 않아서 기다렸다가 신청하려고 하니 그거는 공공의 게시이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셔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편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홈페이지에 신경을 쓰시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인터넷 접수는 저희들 정해진 시간대에 접수를 하기 위해서 열리고 있는데 아마 올해 시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통합 시스템으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신청하는 데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인터넷을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그렇게, 이건 왜냐하면 유료로 내고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 게시대를 활용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정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윤태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윤태원입니다. 평소 사상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외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진년 올해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치 행정을 구현해 갈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기본 현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윤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356페이지에 시책 2번, 사상 블루웨이 조성사업 이거 내용이 너무 짧게 돼 있어서, 보행데크 이동권 확보에 대한 보행데크 설치라고 돼 있는데 밑에 보니까 해피챌린지 연계라고 돼 있는데 해피챌린지는 저희 시에서 지금 받은 게 삼락, 괘법 쪽인걸로 아는데 여기는 보니까 학장, 엄궁, 감전 쪽이라서 그게 바뀌는 건지하고, 그다음에 보행데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 블루웨이 조성사업은 실제로 보면, 감전천의 하류 구간 보시면 학장, 감전 자동차학원 일원에 보면 한 1㎞ 정도가 보행데크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한 사업이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해피챌린지 사업은 괘법, 감전동 일원입니다. 거기, 감전동이 아마 제일 마지막에 연계가 되는 사업이며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부터 챌린지 사업이 1차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은 제가 보니까 빠져 있고, 실제로 사상 블루웨이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은 2026년부터 사업이 진행하는 걸로, 포함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여기 주소지 자체가 감전천 쪽이기 때문에 감전으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시작은 2026년에 시작하시는 건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26년에 설계를 하니까 아마 실제로 공사는 아마 26년 하반기나 27년도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단 그냥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놓은 사항인 거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339페이지에 1번에 제일 상단 보면 보상가 불만 최소화를 위한 감정평가법인 소유자 추천 적극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얘기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을 선임을 한다는 건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정욱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할 때, 보상이 추진될 때 그 보상 물건에 대해서 총 3개 감정평가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3개 중에 하나는 토지 소유자들이 추천하는 업체가 하나가 되겠으며 나머지 두 개는 구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를 추천을 받아서 용역업체를,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개 법인에서 동일한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 산정 금액이 좀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금액은 그러면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금액은 감정평가사들이 각자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 그분들이 또 서로 지장 물건에 대해서 빠진 게 있는지, 놓친 게 있는지 또 협의도 하는 것도 있고 그 제시된 금액에 대해서 산술 평균으로 해서 평균값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이 대체적으로 금액을 조금 높게 산정하는 편입니까, 그러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아무래도 보상비를 원활하게 받아 가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본인이 추천한 업체로 해서 그게 하는, 그 가격에 대해서 조금 상승을 하려는 그런 거는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산정한 금액에서 평균치를 내서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에서 그 평균 금액을 좀 이렇게 높게 해서 결국에는 거기에 준하는 보상 금액을 받아 갈 확률이 좀 많이 높겠네요, 그렇게 되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 보상금이 작으면 또 재결 신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조기에 보상이 빨리 끝나야 그만큼 공사도 빨리 진행이 됩니다. 보상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요즘 아시다시피 시설 자재라든지 원가 상승에 대해서 오히려 따지고 보면 공사비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될 수 있으면, 감정평가사에게 될 수 있으면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최대한 보상이 적정선에서 최대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독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삼덕굴다리, 한일시멘트 뒤편에 지금 엘리베이터 예산이 시에서 내시가 됐더라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서를, 앞으로 보니까 7월 달쯤에 공사 들어가서 한 12월 달쯤에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는 있던데 예산이 지금 10억 원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그 굴다리 입구 보도가 보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닙니다. 사실 여유 공간이 없는데 제가 안 그래도 현장에서 제가 조사를 좀 해 보니까 그 옹벽 뒤에 국공유지가 조금 있더라고요. 있고, 현재 대부분 그 위에, 옹벽 위에 사시는, 아파트라든지 그 주민들이 그 밑에 지하철역을 이용해서 보니까 그 반대편에, 옹벽에 계단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해서 통행을 하고 있는 게 제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조만간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님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 얘기를 하고 그분들이 그 동선에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위치에 조금 선정해서 엘리베이터 위치 구간을 제가 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 봤을 때는 그 옹벽 뒤에 보니까 아파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그 중간쯤 되는 데가 마을버스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아마, 또 그쪽으로도 아마 주민들도 많이 타시고 하니까 그 지역에 제가 위치를 한번 보고 엘리베이터 자리를 안 선정할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총예산이 제가 전에 청장님한테 듣기로는 한 1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내려온 예산이 1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서 혹시나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따른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 사업비는 지금 현재 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안 되고는 그 주변의 지장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의 지형으로 인해서, 아니면 지반에 의해서 아니면 지장 되는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공사에 따라서 실제로는 엘리베이터 공사비가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현장에 봤을 때는 10억 원이면 뒤에 그렇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옹벽 좌판이 걸릴지 제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나중에 굴착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0억 원이면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서 꼭 올해 안에 엘리베이터가 좀 설치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잠시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엘리베이터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 지금 우리 주례동에 왕굴다리,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게 언제쯤 완성이 됩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이 골조하고 엘리베이터는 어느 정도 좀 설치가 되고 있고 이제 남은 공정이 외관재라든지 주변, 이런 내용이 있고 그 엘리베이터 공사가 끝나고 나면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검사를 또 별도로 받아야 되는 기간이 한 몇 주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베이터 공사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월 말까지면 어느 정도 형태는 갖추어질 것 같고 3월 달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검사를 충족하게 되면 3월 말쯤에는 개통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원래 우리가 이 공사가, 표지판에 기록이 돼 있는 공사가 언제로 기억을 하십니까? 완공되는 시기가, 사업 기간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사업 기간은 지금 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춘희위원장
2월 말로 지금 표지를 설치를 해 놓으셨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 공사 안내 표지판,
정춘희위원장
표지판, 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표지판 같은 거는 저희가 현수막도 하고 곳곳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기를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난해에, 11월 달인가? 그때에 처음에, 제일 처음에 설치했던 공사 표지판은, 제가 있었던 걸로 확인을 하는데 지금은 이 연장된다는 부분은 표지판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완성되는지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계속 10월 이후에 오히려 이 공사들이 집중적으로 겨울 동안 거의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주변도 그렇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를 감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엘리베이터 공사에 있어서, 주변의 지장물이나 옹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왕굴다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 주변, 처음에 예산 확보가 그 당시로 제가 기억하기에 7억 원인가 이랬거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지장물이나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구비로 5억 원인가를 더 보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13억 원인가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는 거를 보면 그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공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난번 제가 부서에서 또 담당자 불러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엘리베이터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그 밑에까지, 방호벽에 시트지를 다시 설치한다든가 또 지금 계단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도 가능해야 됩니다만 원래 그 계단 자체가 보폭이 낮기 때문에 지금 설치해 놓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대리석, 인공 대리석 같은 그 부분도 실제적으로 보행을 해 보면 예전에 비해서 편리하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그 두께로 인해서 보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 사실 더 불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노약자를 위해서, 또 이게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 그 주변을 분석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소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예산 남으면, 과장님, 그냥 반납을 구비 같은 경우에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게 공사 기간 변경에 따른 현수막이라든지 공사 안내판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당초 공사는 11월이었는데 공사 기간을 2월 달까지 연장했습니다. 연장에 따라서 제가 안 그래도 저희 담당자한테 현수막이라든지 공사 안내판을 정정을 해라, 주민들이 보고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업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례 왕굴다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당초 우리가 선정했던 위치에서 한 세 번째 바뀐 지역입니다. 처음에는 지금 있는 자리보다는 반대편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도 상수도도 있고 지장물 있어서 안 돼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그거 관계해서 또 동서고가도로 밑에 있다 보니까 관련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그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사업비가 증액이 된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기존 옹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철거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가로 많이 들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한 거고, 그런데 세 번째 지역은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도저히 지역적 여건으로 우리가 엘리베이터 설치할 공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두 개 차로 중에 한 개 차로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옹벽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걸 제거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좀 줄어든 거고, 그 사업비 줄어든 것 가지고 일단은 엘리베이터가 차도에, 기존 차도에 하다 보니까 지하철 밑에, 역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보행자 확보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투입 사업비가 있었으며 거기에 따라서 또 하면서 좀 그 지역에 조금 훼손된, 아까 얘기하신 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투광판이라고 할까요? 그쪽에, 거기도 같이 조금 정비하는 내용인데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낭비가 되지 않는 사업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엘리베이터 사업이 양지마을이나 또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상구에서 다섯 곳인가 엘리베이터 사업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실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람들이 건의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구에서 더 세부적으로 이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느껴서 실제적으로 특교세나 이런 것들이 돈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고 우선, 어떤 몇몇 사람들 내지 또 그걸 필요로 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게 건의가 되고 특교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아도 부서에서 충분히 그거를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는 조금 더 그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들어 보고 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세세한 얘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349페이지에 우리 구청 교차로 일원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 우수저류시설이 설치가 되면 좀 근본적으로 이 침수가 해소가 됩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그 학장2·감전2지구에 저희가 당초에는 펌프장이 세 개소가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군데 자리가 지금 있는 교차로 일원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보도에다가 당초 설계는 펌프장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 결과 우리 보도도 협소한 데다가 또 거기 아침에 출퇴근 때 차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공사할 여건도 안 되고 그 밑에 KT, 도시가스, 이 지장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장2·감전2지구 자연재해 위험 지구 때 펌프장을 두 개만 하자, 그러면, 여기는 안 되니까, 대신에 이 지역을 지금 보면 거기 자동차학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보상을 주고 매수를 해서 그 자리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 주변에, 인근 침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해서 방향을 틀어서 지금 행안부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는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공모사업이 1월 달에 통보가 오면 저희가 공모 통해서 실제로 사업지 선정을 한 4월이나 5월쯤에 아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저류시설 설계와 동시에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아마 그 공사가 완료가 되면 아마 이 일대 새벽로라든지 사상구 교차로 일원은, 침수 피해는 거기에서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일대의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또 문제가 있는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거는 잘 이상 없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 그것도 지금 국비, 시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우리가 사업비가 500억 원인데 그 보상비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보상비는 어느 정도 아마, 예상되는 범위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물론 나중에 이게 절차에 따라서 토지계획시설로도 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비가 선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반, 한 200억 원 정도는, 그게 부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우수저류시설이 이렇게 설치가 되면 이게 유지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들은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무래도 우수저류시설이라는 게 집중호우라든지 이렇게 비가 올 때 한꺼번에 거기에다가, 저류조에 물을 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집중호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점차적으로 펌프를 돌려 가지고 물을 배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에 대한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관리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대신 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소모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반영구적으로 계속,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사례를 드린다면 그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또 다르게 활용하려고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구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거기에, 또 보통, 여름철에만 보통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건기 시라든지 겨울철에는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구에서는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배드민턴장도 만들고 이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가, 이게 실내 공간이 되니까 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하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많이 그만두는 수도 있던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활용도는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제 목적에,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물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도 우수저류시설 설치한다는 사업이 올라와서 사실 삼락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뿐만 아니라 삼락, 학장, 감전 이걸로 저희들은, 저는 우리 사상구에는 비가 와도 충분히 이게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설명하신 것처럼 감전2지구에 펌프장 한 대 설치할 수 있는 그 여유 공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것 때문에 지금 우수저류시설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처럼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강우량이지만 이게 이걸로 안 되면, 지금 우수저류시설로 하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강우량이 왔을 때에 이게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장2·감전2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0년도 강우 빈도로 우리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수리계산으로 한번 돌려 보니까 사실은 우수저류시설을 안 하고 지금 현재 학장2·감전2 같은 경우에는 펌프장 세 개소, 두 개로 줄어들면 실제로 저희가 정말 집중호우가 80㎜ 정도 오면,
정춘희위원장
80㎜……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80㎜ 정도 오면, 시간당 오면, 발목에 잠길 정도지 크게 넘치고, 이 두 개만 해도 그 정도 해소되는데 그거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우수저류시설을 공무를 통해서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말씀 속에 혹시, 조금 전에 지금 우수저류시설을 제외하고 앞서 우리가 지금 학장, 감전, 자연재해위험,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혹시 답변 속에서 80년대의 우리 기후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한, 정도의 시설로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지금 우리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행안부에서, 그게 기본 내용이 있습니다. 몇 년 기준으로 이거는 설치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사업비도 있겠지만 당초는 이게 50년도 강우 빈도로 하다가 이게 몇 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자꾸 좀 증가되고 있는, 요즘은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80년 빈도로써 이렇게,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자연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조금 맞춰져야 되는데 행정에, 상위기관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이게, 이거는 조금 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 왜 맞춰서 안 만들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50%, 시가 얼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비와 관련된, 행안부에다가 사전설계 심의라든지 시 설계 심의라든지 이걸 거쳐야 되는데 그분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충족 조건이 맞느냐, 그러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80년 빈도에 맞춰서 설계를 해 왔는지, 이런 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조건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거는 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처럼 기후 변화가 심한데, 저희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그 폭우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게 물난리가 났는데 이거를 지금의 현실적인, 앞으로 내다보고 더 이걸 예방해야 되는 측면인데 이런 80년대의 빈도로 한다면 결국은 이거를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니, 위원님 질의에, 80년대의 빈도가 아니고 앞으로 계획되는 80년 빈도의,
정춘희위원장
아, 앞으로 80년, 100년, 80여 년 그 기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 기준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사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 이게 우리 사상구에 이걸 처음에 얘기가 돼서 2018년 들어왔을 때 ‘아, 이제는 이거만 제대로 설치를 하면 우리 사상은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물, 이렇게 닿는 데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한번 이걸 해 놓은 거를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봐서 ‘이게 지자체마다 필요하다’, ‘앞으로의 대처 방향에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언뜻 했는데 결국은 우리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아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국비와 시비 또 저희 구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우니 이 부분도 좀 검토를 잘하셔서 또 앞으로의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잘 협력하시고 하셔 가지고 또 이 사업 역시도 우리가 사상구의 자연, 기후, 특히 급격하게 생각지 ;못한 비가 내렸을 때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번에 공모사업에 당첨될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난번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불과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건설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 특교세나 또 부산시 사업비들이 우리 건설과에 사업과 예산들이 워낙 많이 내려와서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고 있는 부분들이 다른 어떤 해보다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도의 사업도 또 잘되어야 된다, 원활하게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에서 다른 부서보다 더 좀 박차를 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하심에 있어서도 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준수하시고 또 우리 부서에서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많은 팀원들 분발 부탁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