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영월군 공직자를 대표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서약서를 먼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2023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와 관련해서 우리 군이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군민들과 군의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24년 올 한 해는 비상한 각오로 반드시 청렴도를 향상시키겠다는 다짐을 다음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비상한 각오로 반드시 청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우리 영월군 공직자 모두는 지난해 우리 군의 청렴도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데 대해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각오를 밝힙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우리 군은 종합 5등급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평가는 내외부 청렴 체감도와 노력도로 분류됩니다. 내부 청렴 체감도는 전년도와 같은 5등급, 노력도는 전년도보다 2단계 하락한 4등급을 받았습니다. 군민의 신뢰를 잃으면 좋은 정책도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했습니다. 앞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성찰을 통해서 금년 한 해 비상한 각오로 난관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일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전원이 엄숙한 마음으로 청렴서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우수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적극 수용, 1월 중으로 우리 군의 청렴 비전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고위 공직자와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청렴 추진단을 구성하고 중간 관리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군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겠습니다. 둘째,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고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과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해결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계약 상대자, 보조 사업자, 인허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외부 체감도를 높이고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내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조직 내 계층 간 소통의 장을 확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갑질 예방교육과 갈등 예방 및 해소에 힘써 영월의 미래를 이끌 MZ세대 직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다섯째,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관장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 직원 모두가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공유하고 분야별로 세부 계획에 따라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고 청렴한 공직자가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입니다. 우리 영월군 600여 공직자 모두가 공직 윤리를 되새기며 비상한 각오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군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하실 때까지 부단하게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8일 영월군 공직자 일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쪽 편에 있어서 제가 먼저 한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강원특별자치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특별법 개정을 하고 있는데 산림이용진흥지구 또 농촌활력화지구 지정 관계 이게 아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굉장히 면밀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 같은 경우가 해제하고 하는 문제를 농촌활력화지구 지정으로 해서 해제시켜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전체로 한 4,000ha 해제하는데 그거를 각 시‧군별로 농촌활력화지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런 데에 따라서 그 시‧군한테 그 정도 면적을 아마 주는 걸로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할 때는 이게 다 공히 각 시‧군마다 똑같은 문제점이고 개발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해보셔야 된다, 이게 시‧군별로 차이가 된다 그러면 또 많이 해제되는 데는 또 많이 해제될 거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 군에서는 군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사전에 대응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또 지시가 있었고 해서 강원도 추진 방안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센터에서 관리 부서가 되겠지만 군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이렇게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새해 들어서 처음 시행되는 업무보고에 우리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준비하시냐고요. 저는 그 8페이지에 적극행정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좀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또 설명 좀 보충해서 듣고자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자료에는 첨부가 됩니다만 우리 영월군의 적극행정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실장님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렴도 저희가 외부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소극행정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허가를 받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입장에서는 소극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받아들여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도 계속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간 정도는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중‧하로 나오면 중간 등급 정도.

예.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적극행정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일부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방금 전에 실장님 설명하실 때처럼 인허가 관련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인허가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도 왕왕 발생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일관성 있는 적극행정을 체계를 잡아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수 사례 선발해서 3건 시상을 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까지 입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까 방금 설명을 하셨던 부분에서 청렴도 평가에서 노력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감점이 되지 않나 이런 판단도 가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적극행정을 활성화시켜서 또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에 앞장서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또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잘못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면책조항도 확대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런 방침을 물론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배려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반면에 소극적인 행정에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일부 비난받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가져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사실 인허가라든가 이런 법적 사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극적으로 소극행정을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신 부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적극행정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시상하고 한 것들은 보다 법적 사무 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의 역할을 해서 군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시상을 한 부분이고요. 소극행정과 관련해서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 감사 부서를 통해서 그런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해보면 또 그렇게 소극행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들은 거의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소송으로도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다 올해는 좀 더 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도 작년 연말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저희가 업무 분장을 기존에 있던 부서를 기획팀으로 옮기고 이런 것도 해서 의지를 좀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해서 저희가 적극행정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그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이라든가 이런 또 인사상의 좀 특별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구해서 진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반면에 소극적인 그런 직원들에 대한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대책을, 기준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 잘 반영해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도 하고 만약 소극행정 사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적극행정을 활성화시켜 달라, 본 의원은 그런 취지에서 질문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건의도 드리는 바입니다. 잘 참고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이병용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적극이냐 소극이냐에 따라서는 저는 한끗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원인들께서도 뭔가 명확하게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테클을 걸 이유도 없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보면 어떤 허가를 득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어떤 기준 외에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 애매한 포지션일 때 민원이 발생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럴 때 사전에 법령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법제처나 상급 기관에 사전에 컨설팅 같은 거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사전 컨설팅은 작년에도 저희가 3건 정도 신청도 했고 저희가 또 컨설팅한 것도 있고 있습니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불가한 것이 가능한 경우로 판독된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면책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제도 지난번에 조례도 또 이렇게 재개정하시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군수님의 의지는 확실합니다. 하여튼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고 작년에 좀 관련 조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가 안 된 상태인 경우에도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자리 이동이 잦은 편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수인계나 또 어떤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저희 감사 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소극행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행정 이거 하나 해결해도 청렴도가 올라가는 사례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이 먼저 손 들어서, 박해경 의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은 듣고 있습니다만 신년 업무보고에서 우리 청렴도 부분에서 등급 부분에서 하위를 좀 받아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무겁게 신년 업무보고를 시작하는데요. 반드시 청렴도를 항상 하시겠다, 어제 신년사에서 군수님께서도 조직문화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청렴도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시고 신뢰도를 얻겠다고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또 이르러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또 낭독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앞서 박해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됐단 말이에요. 지난해부터 노력을 좀 하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장황하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고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또 적극행정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행정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도 똑같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렴도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여기에 대한 강구적인 대책은 다 써놓으셨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실천이 되는 것도 있고 실천이 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거기 부분에 한 가지를 본 의원이 좀 덧붙이자면 직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하다.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못하시면 누구나 그 직언을 하면 그 직언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게 청렴도 향상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는지요?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런 조직문화, 상하관계에서 직언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조직문화가 수평적 조직문화고 좋은 조직문화인데 하여튼 어떤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되겠습니다만 그 외의 것들에서 조직문화 자체가 좀 약간 경직돼 있다 보면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청렴도 부분에서 문제가 됐을 때 우리 군 게시판이 상당히 들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다 내렸더라고요, 보니까. 본 의원도 그걸 누구한테 들어서 좀 들어가 보려니까 다 지워졌어요. 그럼 왜 내렸어요?

올린 사람이 스스로 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 많은 양이 다 본인들이 들어가서 내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게시,

일시적으로 내린 걸로 알고 그거를.

아니 익명으로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다시 그걸 내리면 그 아래 댓글들이나 이런 게 한꺼번에 다 내려집니다.

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걸 삭제한다고 삭제가 되냐는 얘기죠.

아니 인위적으로 삭제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본인이 올렸던 어떤 타의에 의해서 삭제가 됐든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받아들여야지 그걸 삭제한다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청렴도가 벌써부터 새해부터 그게 올라가겠냐는 얘기예요.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해야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외부 체감도의 청렴도 보시면 소극행정 같은 부분도 있어요. 우리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도 직장이라 해가지고 다니시지만 공무적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곧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사항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서류라든지 해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안 돼요’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분들을 찾아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군민들이 모르니까 이걸 좀 도와주십사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해야지 처음에 오자마자 ‘이건 안 돼요.’ 이런 것도 청렴도의 가장 기본적인 작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또 소극적인 행정으로 또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청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좀 덧붙여가지고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 공무원님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우리 영월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종합계획에 의원님 말씀 중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시책으로 가시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 필요한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좀 들으실 부분은 들으시고 해서 직언하실 부분은 또 직언 좀 하시고 해서 그런 청렴도에 이바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외부 체감도는 그나마 전국 군 단위 평점에 비해서 한 6점 정도 낮은데 내부 체감도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군 단위 평균치보다 14.1점 낮은 46.4 점수가 낮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외부 어떤 체감도보다 내부 청렴도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께서는.

이게 사실 내부적으로 이런 체감도가 낮기 때문에 이게 또 외부 체감도하고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연초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직장 내부가 좀 근무하기 좋은 유연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계획도 수립하고 뭔가 직원들 사이에 있는 응어리들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를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지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하는 부분이지, 인정이 안 되고 ‘나 이거 평가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게 잠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시책을 갖다 붙여도 그거는 활성화될 수도 없고 개선될 수도 없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그것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직원들의 응어리진 이런 부분은 소통이 좀 부재가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고 저는 우리 군수님 어떤 신념 확고한 의지가 저는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면 우리가 이 청렴을 군정의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도 있겠다. 이게 공직자가 가장 첫 번째로 가져야 할 덕목이 청렴이지 않습니까? 옛 선인들도 되게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군정 목표를 거창한 거 갖다 붙이지 마시고 청렴으로 한번 삼으세요. 그렇게 가야지 이게 적극적으로 어떤 개선의 의지를 갖고 개선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반복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거의 하위권 등급을 받은 게 올해, 전년도 일이 아니에요. 2016년 제가 그 이전 자료는 안 봤습니다만 16년부터 4등급이었어요. 4등급 쭉 4년, 5년 이렇게 유지하다가 또 5등급 한 번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전부터 곪아 있었다, 우리가 좀 강하게 말하자면 썩은 물에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부패하는 곳에 우리의 어떤 영월의 미래나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각오를 다져야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아까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오픈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우리 군민들 상대로도 보도자료로 한 번 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군민들도 어느 정도, 이게 행정에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의회도 책임감이 있고요. 지금 다른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도 청렴하는데 행정보다도 못한 평점을 받아서 상당히 좀 당황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의회, 행정 또 우리 군민 함께 저는 청렴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주민들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시책이 마련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소통 문제 좋은 말씀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자체 진단도 좀 하고 문제점들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종합계획도 수립합니다만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우리 영월군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우리 실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드리려다 못 드린 게 있는데 우리 청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각 우리 본청만이 아니라 각 읍‧면에서도 군대 가면 소원수리함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군청이나 아니면 그 읍‧면 단위에도 민원함을 좀 만들어주셔서 직원들 아니면 또 우리 군민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돌든지 해서 그걸 수거해서 그런 부분을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민원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실행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안을 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 창구라든가 이런 온오프라인으로 저희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렴 노력도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실질적으로 해놓은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지를 않아서 이게 지금 점수가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렴 노력도만이라도 더 했으면 하다못해 4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쪽 감사팀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그쪽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너무 일이 많아서 과부하가 걸려서 제대로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만약에 직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쪽 직원을 충원시켜서 보완하는 부분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서 또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충원이 됐어요?

예. 그래서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 노력도도 중요한데 4등급이 되고 3등급이 되고 중요한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는 하여튼 내부 청렴도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는 게 외부 청렴도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올해는 아주 진짜 중점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겨울에 감사팀 상황을 본 의원이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정말 그쪽에 팀들이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봤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의 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인원이 충원이 됐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올 한 해 최대한 그 청렴도 실적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잘 챙기지 못한 저의 책임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11쪽 보시면 투명한 보조금 관리 관련해서 이게 아마 좀 제도가 조금 바꿔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아마 관련 지침에 의해서 바뀌어지는데 이게 아마 사업 부서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혼선이 올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또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불만 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또 청렴하고 또 관련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제도가 바뀌어지는 거니까 또 정착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충분히 보조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정확하게 하셔서 사업이 이게 정착되는 데 불만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다 바뀌어가지고 올해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보조 단체별로 이렇게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부서하고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또 질의하실,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14페이지 계약심사 일상감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계약심사와 일상감사에 대한 대상이 있는데 그 추진 실적에 보면 지난해에 150건이 돼 있습니다. 이 150건이라고 하면 전체 공사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상되는 건.

예, 여기 공사나 용역 금액에 따라서, 예.

요 기준에 적용이 되는,

예예.

지난 한 해 동안 영월군에서 추진한 공사나 물품이나 이런 건수의 총 전체 건수가.

이건 군 자체적으로 한 거고 금액이 크거나 국‧도비 보조 같은 경우는 도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거는 이거보다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좀 궁금해 하는 것은 이게 3개년치 자료를 보면 절감액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이 20억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점점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라든가 이런 준비를 하다 보면 절감액이 감소돼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실시설계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절감액이 많이 표현되는 자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작년도에 절감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아마 물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약심사를 하면서 금액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실제 이렇게 설계나 이런 게 잘못된 건 아니고 전체적인 공사 물가 상승분이 약 30~50%까지 막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계약심사 금액도 아마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가 상승이 되고 이러면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승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절감이 돼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계약 설계나 이런 거에서 적용 단가라든가 이런 걸 적용을 잘못하거나 이런 바뀐 걸 적용을 안 한 경우에 저희가 시스템으로 찾아내서 절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군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를 철저히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대상이 안 되더라도 우리 영월군 관내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감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페이지 보면 큰 단위 봉래산 명소화 사업 본격 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월요일 날 봉래산 명소화 사업 기공식이 있었잖아요.

예.

이걸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덕포에서 인도교를 건너서 모노레일을 타고 봉래산을 올라가서 전망하는 이런 설명으로는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함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관광 인원이 추이에 다 됐을 때 완공이 됐을 때 늘어나는 걸 계산해서 거기에 보면 하수 부분 문제되는 부분 상수 부분 이 두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자연 배수로 조금씩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걸 향후에 늘어나면 이 상수도에서 카페에서 쓰는 거라든지 그러면 하수도 그만큼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기본적인 것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취수장이 그 밑에 있지만 지금 그 밑에 합수머리로 옮겨 갔습니다만 어쨌든 그 많은 게 또 동강으로 유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많으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봉래산 정상까지 상수도 관망을 깔아야 됩니다. 깔아야 되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영월군 상수도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6월달에 끝나는데 거기에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상부에 관정을 파서 쓰지만 내년이라든가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상수도를 설치하고 상하수도를 같이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이루어져야만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을 충분히 토론하고 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이런 부분도 하나의 청렴도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원래는 저희가 모노레일을 통해서 상하수도를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 가압 시설을 7개 정도 설치해야 된다 해서 그거는 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서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임도를 활용해서 상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추후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설명회를 앞으로 좀 하셔서 이런 문제점도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이 개선돼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도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잘 입각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숙지하셔가지고 사업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7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주문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정비는 좀 된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정비할 부분이 많네요.

올해 저번에 감사 때 말씀하신 부분 위원들이 중복되는 부분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해 좀 정비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정비 방안에 폐지를 검토하고 계신 게 4개 정도 되고 그리고 활성화 정비 계획 수립이 10개 정도 해서 통폐합 20개 그리고 행안부의 지속 건의하는 부분이 26건해서 토탈 60개 위원회 정도 돼요. 우리가 110개 정도 되는데 60개면 50%가 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비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다 싶고 지금 행안부에서 전국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 정비 평가하고 있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평가가 좋게 우수 사례가 되면 또 특별교부세도 확보할 수 있더라고요.

예.

속초 같은 경우에도 2억 확보했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런 지금 우리가 정비 방안으로 잡아놓은 행안부 지속 건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에 폐지나 또 비상설화 이런 정도만 정리가 돼도 저희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뭔가 형식적으로 정비 방안만 마련할 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거든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또 지적받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올해는 좀 더 실질적인 정비가 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피부에 와닿게 좀 정비를 해 주시고 위원회가 그때 중복되는 부분이 5개 이상 위원회 위원 수가 16명이나 되네요. 16명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왜 중복되는 부분을 좀 제한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원 중복을 왜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의 사회단체장들 아니면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데 지금 새로 만드는 위원회는 좀 더 어떤 단체장 위주 말고 지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외부에서라도 그런 사람들 위주로 좀 위촉을 하면 좋은데 또 워낙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좀 한번 그래서 기획실에서 저희 그런 것들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살펴보고 있어서 다양하게 위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저는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읽을 수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많은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심의 의결이나 어떤 자문도 있지만 자문은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공정성하고 투명성이 또 확보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또 그쪽으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워낙 인적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도시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도 모집이 안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해 놓은 게 있으세요? 특히 여성 같은 부분에 지금 비율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모든 조례가 거의 양성평등 때문에 일정 부분은 성비를 맞추도록 돼 있다 보니까 여성 위원님들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최대한 새로운 인물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때 조례 개정도 요구를 해서 개정하셨잖아요.

예.

의회에 제출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언제 하실 거예요?

.

원래 업무보고 전이나 업무 보고랑 맞춰서는 들어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자료가. 그죠? 시기적으로. 정리가 안 됐어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업무보고 이전에 아니면 같이 동시에라도 제출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주헌 의원 입실-

종합민원실장 유수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윤권 종합민원팀장입니다. 김기원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진오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임병길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영월군의회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에서는 군민이 공감하는 민원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민원인 대기 시간의 최소화, 핑퐁민원 근절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 주민 간의 분쟁 요인을 없애는 방향의 지적행정, 공간정보 신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처리 단축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23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민원 서비스 수준 제고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로 민원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민원 편람을 제작하여 홈페이지 게시와 창구 배치를 병행하고 민원 업무 매뉴얼을 제작 배치하여 전 직원이 공유함으로써 업무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내부 및 외부 청렴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기별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현장 위주의 친절 사례 교육과 민원 응대 요령을 교육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민원 처리 우수 부서 및 친절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민원 불만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국민신문고의 불만족 사례를 분석한 후 개선 방안을 발굴하는 등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을 예방하도록 힘쓰겠습니다. 4쪽입니다. 스마트한 민원행정 서비스 구축입니다. 스마트한 민원행정 기반 구축을 통하여 신속 정확한 주민 편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16개소에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3개소에서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어 민원인이 필요한 민원 서류를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확대 운영을 검토하여 주민 편의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서비스 실현을 위해 민원처리 지연 제로화 추진,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촉구 등 이용이 편리한 민원 서비스 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원스톱 민원행정 체계 구축입니다. 원스톱 민원행정 체계 구축을 통하여 신속 공정한 군민 편의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심사관제 지정 운영 및 민원 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민원 처리 상황 점검 및 처리 지연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견인으로 팀장급 공무원을 지정하여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 과정을 안내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반복 민원 및 다수의 민원에 대한 건을 심의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적 자료 디지털 전환으로 선진 지적 행정 구현입니다. 고품질의 지적 자료 디지털 전환으로 선진 지적행정 구현을 하고자 도로 기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억 원으로 상동읍 일원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 시설물의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이 기록물을 DB로 전환하여 도면 정보의 편리한 사용을 위한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억 원으로 측량결과도 1만 2,100면 및 이동 결의서 9만 9,750면을 전환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별 지적도와 연속지적도의 불일치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으로 재조사 완료지구 등 1만 6,161필지의 연속지적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측량 성과로 내부 행정 및 대민 서비스 지원입니다. 측량 성과를 통한 내부 행정 및 대민 서비스 지원을 위해 드론 등을 활용한 통합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여 부서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대민 서비스로 지적, 도로명 주소, 부동산 등 상담 안내를 제공하는 이동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적 정확도 제고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의 경계를 현실 경계와 맞추기 위하여 2012년부터 30년까지 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 대상은 301개 지구의 5만 1,948필지입니다. 23년까지 39개 지구에 1만 501필지를 고시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김삿갓면 예밀1리와 2리 2개 지구 1,013필지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동의서 징구 및 사업지구 지정 후 재조사 측량과 경계 협의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가치 상승 등 지적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정책 운영입니다.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비 1억 3,000만 원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하여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및 훼손, 망실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민원행정 서비스 구축. 우리가 24시간 무인발급 창구 운영 3개소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 위치는 어디예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 곳은 군청 민원실 앞쪽하고요.

그건 어디 외부에 있나요? 군청 안에 있어요?

민원실 들어가는 출입문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주말에도 뗄 수가 있어요?

24시간 자동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읍‧면 소재지는 안에 있으니까 주말에는 못 떼겠네요. 그죠?

24시간 운영하는 데는 산솔면이 24시간 현관 입구 창구에다가 해놓고 안에서 시건이 돼 있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을 하고요. 또 영월우체국 이렇게 3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확대될 필요성이 좀 있는데 보면 주천 같은 경우에는 무릉도원면 사람들의 민원 처리도 보통 보면 주천에서 많이 처리들 한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주말에는 면사무소 문을 닫다 보니까 그런 게 바깥에다가 우리 금융 인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밖에다 설치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천면사무소는 구조상 지금 산솔면처럼 현관 외부 출입문 들어가고 안에 문이 이렇게 두 개 공간이 있으면 되는데 주천면이.

현관 입구 오른쪽에 공간 많잖아요.

제가 구조 살펴보고 될 수 있으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에도 어디 내려와서도 이걸 뗄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편리한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주로 그냥 야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야간이 아니라 주간에도 문을 안 열잖아요, 주말에는.

일직자가 있어서 열 텐데요.

일직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니까 그런 걸 밖에다 설치해 놓으면 입소문이 나서 여기 와서 서류를 많이 떼 간다는 얘기죠.

예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 발급 창구에 우리 군 관내에 읍‧면사무소에 2곳이 설치가 아직 미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어디 어디신지 아시나요?

상동읍하고. 어제까지 알았었는데.

그래요?

올해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예산을 했었는데 올해 자금 사정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못 됐는데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확보 가능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동읍하고 지금 무릉도원면 2곳이 우리 행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자체 기기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체 괄호 열고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그 미설치된 곳에 설치를 하려고 구입을 하려고 구입이라고 표기가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좀 오래된 기기 교체 때문에.

교체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상동읍하고 무릉도원면에 제가 본 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올해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오다가 예산 반영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에서 반영이 못 됐습니다.

지금 다른 읍‧면사무소도 불구하고 아까 영월우체국까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동읍하고 무릉도원면은 우리 행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기 자체가 설비가 안 돼 있어서 상동읍하고 무릉도원면민들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 불이익 아니면 소외감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발급 건수 통계상으로 봐서는 지금 상동읍하고 무릉이 적긴 적은데 그래도 기기 자체라도 있어야지 다른 읍․면 다 있는데 그 두 군데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도 드리고 건의도 드렸는데 아직까지 계획도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이 설비가 되면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운영하는 경비는 그렇게 많이 지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구축비만 2,200 정도 들고 유지 관리하는 거는 월 한 16만 원, 20만 원 이내니까 충분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용 건수가 많지 않아서 미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행정민원 건수가 많지 않다고 보면 읍‧면사무소 직원도 감축하고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설치하려고 작년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산팀에 올해 당초예산으로 반영하려다가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또 다시 한 번 반영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상동읍하고 무릉도원면에도 설치가 돼서 면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24시간 운영은 안 하더라도 설치돼서 민원인들이 방문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는 갖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적극 검토 반영을 부탁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로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무인민원 발급기가 만족도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이용도도 증가하고 있죠?

예, 좀 연간 보면 발급 건수가 많긴 많습니다. 우리 군청 관련된 것도 있고 법원 관련 서류도 있고 학교 관련 서류도 다 거기서 발급을 받기 때문에 이용도는 총 건수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고 발급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도 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더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문제는 지문인식 문제거든요. 지문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물론 개인적인 신체 노화에 의해서 지문도 달라진다고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혹시 기기에 따라서도 그런 센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수한 부분이 있는 건지 그걸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 지금 청사 출입하면서도 지문인식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도 가끔 보면 멀쩡히 잘 되다가도 안 되는 직원들이 가끔씩 있는데 보니까 손가락이 너무 건조하거나 그럴 때 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계 이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기 결함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고.

예.

그러면 지금 젊은 친구들이나 주민등록 발급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크게 순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입김을 불어넣는다거나 이런 방식을 사용은 하고 있는데 지금 발급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지문 재등록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좀 안내를 해 주고 계신지, 현장에서.

지금 그런 분들은 저희들도 여권도 하다 보면 지문이 잘 인식이 안 되는 손가락이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손가락으로 대치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엄지가 안 되는 직원들은 검지나 이렇게 중지로 이렇게 변경해서 등록하면 또 잘 되거든요. 잘 되는 지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무인 민원발급기에서는 엄지만 하고 있어서,

예, 엄지만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지문을 다른 손가락으로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30차례 이상 하고 이랬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뒤에 다른 이용자분이 있으면 당황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오래된 분은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많아서 아마 우리가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수수료 5,000원 부담하나요?

예.

그죠? 근데 지문 재등록이면은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이 포함이 돼서.

예.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안내를 해 주시고 만약에 무인발급기 제가 자주 사용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안내문 같은 게 부착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스템상에 그게 창에 뜨는 경우가 있는지. 없다라고 한다면 안내문 정도는 부착을 해 주셔서 재등록이나 이런 걸 좀 유도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민등록 얘기가 나와서 오래되신 분들 요즘에 예전에는 우리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고 발급을 해줬거든요. 그런 사업은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계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영상 카메라 그거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지난 코로나 시기에 봉사활동하다 보니까 주민등록증 갖고 오시는 어르신들 보면 거의 다 훼손된 부분들이 많아요. 사진은 식별도 하기도 어렵고 부러지거나 이런 부분도 많거든요. 테이핑해서 막 붙이고 다니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좀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요즘에 다른 데서 좋은 사례로 소개된 부분이 찾아가서 지문 등록 아니면 가능하니까 찾아가서,

그렇죠. 재발급 사진만 바꾸면 되니까.

사진 훼손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좀 검토를 할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천이 우리 종합민원실 소관인가요?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예.

그럼 건설과에 물어봐야지.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민원실에서 신속허가과에서 각종 이런 소송에 연간 휘말리는 건수가 몇 건 되죠?

1년에 몇 건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지금 계류 중인 게 4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승소하는 건이 있습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승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요?

예.

여기에 보시면은 개발행위 신청 사전심의 활성화 밑에 보시면 예상되는 허가 태양광 시설, 축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다 설치하는 거는 심의 대상이 아닌가요?

지붕에다 설치하는 경우는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전자파가 안 나오죠?

전에도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작년에, 그거는 전자파가 얼마 발생하고 이런 게 검증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또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물 설치하는 걸 교육청에서 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인허가 받을 사항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다 해줘가지고 한다 그래서 우리 허가과에서 무조건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에 부합이 돼야지 내주는 거 아니에요?

학교 건축이나 이런 거는 저희한테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서 저희한테 건축물대장만 송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학교 건물은 우리 영월군의 제재를 안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건축허가권이 없습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권이 없다?

예.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마음대로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건축법이나 이런 걸 거기서 맞게 해서.

왜 이런 기준을 물어보냐면 태양광 시설은 산속에다 수 킬로 떨어진 데다가 이런 걸 지어놔도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하잖아. 근데 학교에다가 정작 이렇게 태양광 시설 위에다 지어놓으면 최소한 300km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학부모들 동의도 안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이거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태양광 시설 저 산속에다 하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것부터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책자에 나오는 대로 규정을 자꾸 얘기하시면 내가 뭐 할 말은 없는데 이런 게 개선이 돼야지만이 그래서 우리 영월군이 뭔가 자꾸 까다롭다 너무 오기가 좀 너무 까다로워서 못 오겠다 이런 소리가 자꾸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허가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패소한 사건도 하나 있죠? 길 문제 때문에.

아직 완료된 건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건 중에서 1심에서 패소한 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소를 냈는데.

그러니까 그 학교 건물에다가 학생들이 기거하는 곳에는 태양광이 올라가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그럼 학부모 위원회에서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산속에 놓는 거는 제재가 강하고 이게 뭔가 안 맞잖아.

학교 건물만이 아니라 지붕에다 하는 경우는 전혀 인허가를 받지 않는 건 아니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습니다. 경제고용과 쪽에서 거기에.

발전사업 허가는 산에다 하는 거고 어디 가나 발전사업 허가 다 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거는 학생들이 젊은 애들이 공부하는 공간에 전자파가 발생된다고 막 우리가 산에다 해놓으면, 거기 전자파 발생한다고 못하게 하잖아. 주민들 동의 받아 오라 그러고. 이게 주민들 동의를 왜 받냐 이거지. 산속에다 저 골짜기에다 하는데도.

법률적인 것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규정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조례상에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민가인 경우는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다 설치하면 반경 500m는 다 동의를 받아야지 정상이지.

건축물 지붕에 하는 거는 개발행위나 이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철탑 밑에 지나가는 거 밑에는 하지 말아야지, 그럼 다 동의도. 철탑 수십 m 상공에서 지나가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왜 주민들 동의부터 받아?

그래서 그거는 발전소 쪽에서 일부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니 보상이야 하지만 내가 얘기예요. 그런 행정의 일관성 그런 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한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다 하는 거는 학교 건물이니까 우리가 터치를 못한다, 우리 군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산속에다 하는 것은 터치를 하고 주민동의서가 다 들어가야 되고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물이 학교하고 역사라든가.

그리고 학교에다 설치한 것도 그렇다고 학교 자체 발전이 아니라 어느 개인이 투자해가지고 개인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글쎄 그거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자체 발전은 영월군의 학교에 태양광 하는 중에서 자체 발전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다 개인업자가 투자해서 거기서 가져가는 거야, 전력을. 자체 발전이라 그러면 또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방식 자체가.

저희들이 타 시‧군이나 확인해 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조례나 아니면 건축, 국계법 같은 경우는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옛날 인허가의 답습 그걸 그대로 하지만 말고 자꾸 이런 주변 시‧군도 봐가면서.

선주헌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석정여고에서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군에서 제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를 운영위원회, 동문회 그다음에 지역주민 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태양광 설치를 막았어요.

글쎄 그런데.

법적으로는 학교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는 군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많이 나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야. 주천만 해도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나가 있잖아.

그래서 이걸 반대를 안 했으면 석정여고에 태양광을 설치를 했어요. 그게 작년 일이에요.

근데 그게 자체 발전도 아니고 어느 업자가 설치를 해가지고 그 전력을 가져가는 거야.

파는 거죠.

그죠?

전기를 팔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위원회, 동문회 그다음에 학부모 해가지고 이사장, 교장한테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언론 신문에도 보도를 하고 이래서 그거를 막았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경제고용과에 발전사업 허가받을 때 저희들이 공익 장(장소)에 심의를 할 때 의견을 냅니다. 근데 그 의견은 그냥 참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산속에다 하는 건 강력하게 하잖아.

그건 조례상에 저희들이.

거기는 주민들 50%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오라고 그러잖아.

아니 반경 500m 이내는 전원 거주하는 실거주하는 사람 다 받게 돼 있습니다.

500m요?

예. 반경 500m.

반경 500m도 더 받다더구만, 보니까.

그게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조례가 개정돼서 지금 500m 반경 이내에만 받게 돼 있습니다.

하여간 주변 인근 시‧군도 한번 보시고.

알겠습니다.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해서 그런 게 정부에서는 장려하고 군에서는 자꾸 규제를 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거에서 행정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주요 성과가 있어요. 23년 성과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자면 우리 행정에서 신속허가과에서 또 협업하는 또 실과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에 또 어떤 부분은 또 협업을 해야 되고 부분이 있잖아요. 경제과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23년도에 주요 성과를 이렇게 냈는데 지표로 보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속허가과에 또 유능한 팀장님들 오셨는데 협업할 수 있는 실과에 대해서는 다니시면서 우리 민원인들이 처리하는 것보다 신속허가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적극적인 행정을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절대농지나 농업진흥구역의 개발 행위를 제한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그거는 지금은 농업보호구역이나,

몇 년에 한 번씩 풀었다 조였다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은 해제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옛날에는 절대농지라고 했던 건데 지금 용어가 좀 바뀌어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경지계획 정리를 만들어 놓은 구간.

경지 정리한 데나 아니면.

내가 농지 정리한 곳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지 정리한 곳이 그전에는 알게 모르게 인허가들이 나갔어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인허가가 나갔어요?

여기 농지가 우량 농지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최종 목적은 그거지,

그렇습니다.

우량 농지 보존.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그게 유권해석이 다를 수도 있는데 도로변에 가까운 데나 이런 곳은 허가가 나가고 농지 한가운데나 이런 데 있는 건 허가가 안 되고 그런 사항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게.

그게 농림부 지침이에요, 아니면 우리 군의 지침이에요?

우량 농지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무릉리 말씀하신 거 그런 경우는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판단해서 인허가를 신청하면 해주기로 그렇게 검토 의견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그런 우량 농지 보존 차원에서 물론 그렇게 할 필요성도 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구가 지금 3만 7,000이 무너지잖아요, 영월 인구가. 그런데 농사짓던 사람들이 거기다가 한복판도 아니고 한 귀퉁이 쪽으로 해서 농사를 짓겠다는데도 많은 규제가 따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규제를 좀 완화할 필요도 있다, 자체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몇 년 동안은 풀어줬다 몇 년 동안은 뭐 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했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법률이 개정이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우량 농지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아예 경지 정리된 데는 인허가를 안 해 준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인허가가 나간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게 좀 일관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누구는 내주고 누구는 안 내주고 이러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 이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절대농지 우량 농지에 대한 유권해석은 최종 어느 분이 내리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인허가 부서가 따로 있고 농지 관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농업축산과 쪽에서 인허가하고 유지관리를 다 했는데 이게 신속허가과가 생기면서 저희는 허가만 하고 관리는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견이 안 맞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충분히 만나서 협의를 하고 해서.

최종 유권해석자가 어느 분이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최종 결정하시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 예를 들어서 우량 농지 보존 가치가 있는지 등등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이상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목적은 우량 농지를 보존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니까 어느 쪽이 맞고 틀리다 얘기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A라는 부지에 대해서 어떤 민원인이 이야기를 할 때는 안 되는 곳이고 누가 이야기하면 되는 곳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제가 실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민원인이 얘기를 했을 때는 인허가 안 된다하고 또 누가 얘기해서는 되고 이 최종 결정자가 어느 분이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제가 지금 의정생활 1년 반 중에 2건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우리 선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관성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지만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신속허가과에서는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직 관련 직원이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한 유권해석과 나중에 결정이 나는 유권해석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우리 군 행정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글쎄 그 부분이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이나 보호구역에서는 농민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업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세대원의 소득이 2분의 1 이상이,

그런 부분은 상세히 본 의원도 설명을 들었겠죠.

그런 부분들이 보호구역이나 진흥구역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농민 기준인 농지 300평 이상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런 조건은 다 갖춰져 있는데 A라는 그 지역 그 지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더라.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후에 제가 그 자세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드리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좀 더 일관성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

알겠습니다.

우리가 귀촌‧귀농 우리가 인구 증대 정책을 굉장히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은 그거를 인허가를 해주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 좀 과감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서 귀농이나 귀촌한 분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건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간에 제가 건의를 드렸을 때는 아니 된다고 하더니 그게 바뀌고 하더라는 것이지. 그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으니까요. 최근의 일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인허가할 때 과장님이 책임지고 좀 적극적인 행정에 그런 걸 잘 챙겨서 확실하게 적극적 행정을 좀 취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청렴도가 떨어지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과장님께서 그런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사실 진흥지역에 경지 정리가 된 지역에 우리가 농가주택을 짓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규제된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보존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거를 이용하고 하는 것은 ‘허가권자의 재량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여기밖에 질 수가 없다 하면 허가를 해줘도 문제될 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 가지고 이건 안 된다, 그것도 맞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그건 절대적으로 보존을 해야 할 농지이기 때문에 안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귀농‧귀촌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또 우리가 지금 인구 소멸도 되고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법 해석이 필요하다, 그거는 우리 뒤에 팀장님들께서도 유념하셔도 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농림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 받아놓은 자료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면서 다 해줬죠, 웬만하면. 정말 경지 정리가 된 중앙 이런 데는 정말 어렵다 했고 가장자리 같은 경우는 와서 살 수 있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떠난 후에 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선주헌 의원님이나 또 이병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가 일어나는 거죠. 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되냐? 그래서 우리가 인허가를 할 때는 법을 해석할 때는 정말 그게 위법하지 않다 하면 주민들을 위한 법 해석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앞으로도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무원들 다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찬혁 행정팀장입니다. 최종훈 서무팀장입니다. 권성훈 노사협력팀장입니다. 박근영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함형구 전산정보팀장입니다. 강현숙 통신운영팀장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엄재만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4쪽까지 보고 순서와 2023년도 주요 성과, 비전과 추진 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 체감 및 성과 창출, 조직 운영 분야입니다. 먼저 군정 과제 수행 및 적극행정 인사 조직 관리입니다. 역동적,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과 친절 실천 및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사 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다면평가 및 찾아가는 인사 고충 상담 등을 통한 인사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인사 고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대 변화와 함께하는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세대 간 직급 간의 대화와 토론 등을 통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을 활성화하고 조직 융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단체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을 위해 이장협의회 등 9개 단체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여 군민 화합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우리 군 자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민 중심의 소통행정입니다.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들과의 소통 기회를 만들고 각종 생활 불편과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 처리하겠습니다. 이미 1월 초 군정 주민설명회를 통해 2024년 군정 운영의 방향과 핵심 사업들에 대한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더불어 상반기, 하반기에 2회에 걸친 이동군수실을 운영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해결 가능 여부와 장기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폭넓은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원 확대입니다. 자원봉사의 기본 취지와 순수성 존중을 통해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 아울러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현실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를 운영하여 관내 자원봉사자 약 1,500여 명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할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월군 자원봉사 누리집에 명예의 전당 부분을 추가하여 자원봉사 2,000 시간 이상 봉사자의 사진과 이름을 등재하고 우수 자원봉사증을 발급하는 등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미래혁신 인재 육성 및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미래혁신 인재 양성의 교육 운영입니다. 영월 미래 발전을 선도할 리더 양성을 위한 핵심 리더, 글로벌 리더, 여성 리더 과정을 계속해서 운영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더불어 외국어 교육 훈련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배양과 핵심 및 협업 업무 추진에 대한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창의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 독서 자율 교육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 ‘덕분에’ 추진입니다. 개인, 가족, 조직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직원 간 공감과 소통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을 만들어 업무 능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비롯한 화합과 소통의 시간 운영 및 원데이 프로그램과 12쪽 자매결연 도시 문화탐방 및 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통해 보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군 산하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기존 근속 가족수당을 통합하여 1인당 기본 포인트를 300포인트 상향 조정, 1,200포인트를 지급하고 건강과 출산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내 주소지를 둔 직원에 대한 특별 포인트 지원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적극적인 사용을 통해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또한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과 자기 계발을 위한 직장동호회 활성화 활동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면서 지역사회 및 공공 이익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동호회나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활동비 및 재료비 등 운영 경비를 지원하여 직원 자원봉사활동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위한 기록관리 체계화입니다. 기록관리 시스템에 기반한 처리와 기록물의 생산, 정리, 이관, 평가 과정을 거치는 생애주기 관리를 통해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성을 강화하고 16쪽입니다. 간행물 및 행정정책 자료도 2023년 조성한 아카이브 플랫폼과 간행물 및 행정정책 자료 등록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첫 번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체계적 교육 지원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공교육 지원을 위한 방과 후 교육활동 및 진로‧진학 체험활동 등 7개 분야에 21억 7,300만 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교육 경쟁력 강화와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 18쪽,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입니다. 관내 작은 학교에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을 통해 학교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 유학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생활인구를 확대하여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023년까지 신천초, 녹전초, 옥동초 등 3개교를 대상으로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19명의 학생과 가족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마차초, 무릉초 등 초등학교 2개교와 녹전중학교 등 중등학교 1개교를 추가하여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유학생활과 지역 정착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귀농‧귀촌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지원해 나가면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입니다.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누구나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은퇴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과 영월 평생학습 인연 인문학당 운영을 고도화하고 더불어 세경대학교와 함께 스마트 웰리스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맞춤형 정규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을 2025년까지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관내 65여 개의 평생학습동아리와 융합 창조형 동아리를 공모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군민의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및 강원도 평생학습축제 참가와 더불어 10월 중에 영월군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학습 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영월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영월아카데미 강연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특히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병행 운영하여 희망 강연 주제를 반영한 강연자 초청과 접근성 높은 강연 장소 섭외 등을 통해 교육 효과와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2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영월장학회 운영입니다. 1989년 설립된 영월장학회는 현재 151억 7,200만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5,650명에게 9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장학생 선발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폭넓고 다양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면학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스마트 행정을 위한 인프라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 시스템의 장애 발생 방지 및 유사시를 대비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업무용 프로그램 보급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장애 발생 전에 사전에 교체하여 사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구입하여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 범죄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올해에는 15대의 방범 CCTV를 6개소에 신규 설치하고 아울러 노후 장비 교체와 영상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행정통신 운영 고도화입니다. 실과소면 네트워크 장비에 무정전 전원장치 30대를 설치하여 갑작스러운 정전 시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고장 전화기 및 신규 수요 해소를 위해 행정전화 30대 및 관련 라이센스 30개를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년 들어 인사가 한 번 있었는데 또 부분적으로 또 인사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분 정도가 감사실 쪽에. 그죠?

네.

어떤 이유예요?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청렴도 관련해가지고 아마 말씀을 드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그런 새로운 시책도 발굴하고 그런 개념에서.

그러면 애시당초 인사를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하셨어야지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그 인사를 받고서 자리를 가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인사를 단행해서 가면 의욕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청렴도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오전에 기획실에서 충분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교육과에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앞으로 인사하실 때는 제대로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인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11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의 청렴도 향상 관계 때문에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내부 청렴도라든가 청렴 향상을 위한 우리 행정교육과의 역할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걸랑요. 그래서 정말 내부 청렴도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직원 간의 어떤 화합이라든가 소통 또 이해 등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 또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프로그램들이 정말 직원들이 원하는 또 좋아하는 또 이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정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아마 직원 간에도 더 소통되고 또 청렴도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는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 페이지라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의 상단 부분에 보면 미래의 발전을 선도할 핵심 리더라든가 글로벌 리더, 여성 리더 인재 양성 과정 교육이 있는데 이게 1년 단위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겁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보통 전년도 11월이나 10월쯤에 도에서 교육 훈련 계획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핵심 리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명 그다음에 글로벌 리더 1명, 여성 리더 1명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 리더는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교육 선발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네 분이 지금 선발이 돼 있고 교육 파견은 2월 첫째 주에 아마 파견 가게 될 겁니다.

교육 인원도 책정이 돼서 아예 몇 명 이렇게,

그렇습니다.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군별로,

참여할 수 있으면 그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인 사항이죠. 업무 능력을 함양하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신청받으면 저희들이 서무팀에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기준을 정해서 많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3명 저희들이 선발했는데 3명 이상이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순위를 정해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오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갔다 오면 아무래도 정책 역량이라든지 직무 역량 강화 그런 거죠.

물론 그렇긴 한데.

오게 되면 주로 우리 군 주 부서 바로 부서에 발령을 해서요. 팀장님께서 주요 일들을 하게 되죠.

짧은 기간 교육을 받고 오는 것도 아니고 1년 단위로 교육을 받고 오게 되면 진짜 우리 영월의 미래를 선도할 그런 핵심 리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오게 되면 우리 영월을 위해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특별히 이렇게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간 매년 교육을 했지 않을까요?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이 지금 중요한 부서 또 그런 데서 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승진도 빨리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제 1년씩 파견해서 교육을 갔다 오게 되면 아까 우리 일부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일손이 굉장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간 교육을 선발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1년씩 교육을 받고 오게 되면 우리 진짜 영월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핵심 리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만 받고 와서 성과가 없으면 그것도 무의미한 부분이고 또 반대급부로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많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참여도를 높여야 되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 설명할 때 여성 리더 인재 양성 우리 군 관내에 여성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교육 대상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거 같아요.

신청을 받았는데 제가 작년도에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신청자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2023년인가요? 작년인가는 박미용 팀장이 아마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안 하고요. 인재개발원 중앙 사무관 교육 가는 데 완주에 있는 데 글로 가게 됩니다.

선발 기준이 까다롭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나요?

그런 글로벌 리더 같은 경우는 이게 주로 언어거든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걸로 선발할 때 면접을 보는데 그렇게.

면접까지 보고 선정을 합니까?

면접을 봅니다. 글로벌 리더는 면접을 보는데 그렇게 세밀하게 보지는 않고 약간 의례적인 수준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교육과정인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군 관내에 600여 공직자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네.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해 주는 그런 부분도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서 질의해드렸던 세 분 의원님들 좀 종합적으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적극행정이나 이렇게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으로 희망보직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적극행정 시상은 2023년도에 처음으로 했고요. 보직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가점도 있습니다. 하게 되면 최대 1점까지 최우수가 1점 그다음에 우수는 0.5점 이렇게 해서 인사 가점도 반영하고 또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희망보직이라고 한다면 본인한테 그 업무가 잘 맞는다고 해서 보통 그쪽으로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저는 이게 우수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지금 기피 부서도 있고 선호하는 부서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피하는 부서는 보통 어디입니까? 민원 쪽인가요?

아무래도 사업 부서 쪽이 일이 힘들죠. 사업 부서 쪽. 그러니까 사업 부서라든지 그다음에 대면 업무를 많이 담당하는 그런 부서 쪽은 아무래도 사람을 대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기피 부서에 어찌 됐든 발령이 난다거나 자의든 타의든 그런 식으로 났을 때 혹시 인센티브 같은 거 있어요?

기피 부서에 갈 경우에요?

네.

제가 아직 그 시스템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무래도 사업 부서나 이렇게 힘든 부서에 있으면 어쨌든 저희들이 부서에서도 평가하거나 또 저희들이 인사평가할 때 중요한 일하고 또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 좀 고가 평가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가에서 어떤 가점을 받는다는 것보다 수당이.

수당요?

수당이 일정 부분 5만 원 이렇게 또 다른 지자체 보고 하니까 그래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 좀 확인을 해보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부서나 이런 거 좀 촘촘하게 살펴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없다라고 한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필요는 있겠더라구요.

알겠습니다, 가능한지.

어찌됐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조직문화를 정립하는 데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를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교육과장님으로 오고 첫 업무보고인데 답변을 잘하시네요. 사전에 많이.

아는 걸 여쭤봐가지고. .

그렇습니까? 감사드리고요. 저는 13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복지포인트를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6개월 이상 하시면.

6개월 이상 하면.

500포인트 드립니다.

500포인트 주고 있고 그러면 밑에 휴양시설이나 이런 거는 좀 포함을 할 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저희들 휴양시설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대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직까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공무직 및 6개월 이상 기간제 포함 여부 검토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지금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또 수요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또 되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네.

지금 보통 1년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나요?

보통 그렇게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연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연인원이 800~900명 정도.

800~900명.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평균.

평균치. 보통 1년 근무하시는 기준으로 단기 근로자도 있잖아요. 그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단기 근로자는 6개월 미만짜리는 있긴 한데.

그런 부분 그거는 제외하고 800명에서 900명 정도 된다고,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어떤 급식비 지원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는 게 물론 법정 수당은 아닙니다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부분이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급식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공무직까지는 되고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검토는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

어찌 됐든 기간제냐 공무직이냐 이런 부분만 다른 상황인데 급식비 지원이 왜 안 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임금협약 같은 경우는 공무직까지만 저희가 임금협약을 진행해 오고 있다 보니까 공무직은 임금협약상에 단체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협약으로 들어온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게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인원이 이게 고정성이 없고 거의 변동성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장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게 또 형평성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예산 문제도 좀 우리가 고민은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단체의 협상에 의한 부분은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사각지대인 거잖아요. 소외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단체 석상에 없다라고 해서 급식비조차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건 약간 평등권을 박탈하는 거라고도 보고 우리 기간제 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어떤 처우 후생복지나 이런 급식비, 교통비 이런 차원에서도 차별적 대우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법상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급식비를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대상은 지금 숫자가 많습니다만 이게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도로도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왔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팀장님 앉아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환경자원화 시설 관련해서 북면에 있잖아요, 사업소.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지금 종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에 또 배치돼서 일하고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위험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급이 되고 있죠?

직원분들.

예.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그런 수당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단순적인 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업소 자체가. 그래서 어떤 말씀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들어보셨을 것 같지는 않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불만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기간제에 명절휴가비 이 정도는 지급이 되고 있나요?

예, 명절휴가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간제는 명절휴가비는 없고요. 저희가 상여금을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2회.

예. 6개월 이상 되신 분들 50만 원, 1년 이상 되신 분들 1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2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명절휴가비 이런 거는 없고.

명절휴가비 저희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확인을 해 주시고 특히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환경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사업소 그분들은 다 기피하는 업종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업 여건이 너무 열악하고 또 원해서 간다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생활권이 이렇게 달려 있기 때문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수당 관련해서도 대상이 되는지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페이지 보시면 우리 범죄예방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CCTV. 우리 영월 시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관제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시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각 마을 입구나 이런 데 설치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설치한 곳이 있죠. 그런데 그전에 마을 단위로 본 의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 단위로 그전에 농협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마을 자체적으로 해서 방범 CCTV가 설치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곳곳에 마을 입구에.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 어떻게 보면 사유시설이고 이렇게 해서 관리 문제는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바꿔주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게 했던 건데 현황을 제가 와서 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설치를 한 거는 마을 출입하는,

주 입구에.

거기다 주로 해놓는데 이 마을에서 설치한 것 같은 경우는 왜 마을 위험지역 골목 이런 데도 막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건 내비두고 주 입구에 있는 것만 하면 주 출입구에만 찍히면 오고 가 사람들이 다 찍히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알겠습니다. 대부분 아마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오래 한 10년씩 되다 보니까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나가보셔서 점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의장님! 다른 건 없으면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보충 질의 끝난 다음에 다른 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범죄예방 환경 조성 관련해서 밑에 범죄 위험 지역 있잖아요. 그거는 혹시 대상지 선정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위험지역 경찰서랑 협의해서 또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경찰서 쪽에서 저희들 쪽으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해도 지금 한 건이 남면 쪽에서 해달라고 해서 들어온 게 있고.

어떤 요청에 의해서 발굴이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하시는 부분이네요.

일단 저희들이 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광범위해서. 그러면은 요청한다라고 한다면 요청한다고 해서 다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글쎄요. 그 기준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범죄 발생했다거나 될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쪽으로는 갈 것 같은데 구체적인 아마 기준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찌 됐든 이런 부분에 CCTV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예방 차원이기도 하고 차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 확보하는 차원의 이중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인데 딱 그 환경이 범죄가 취약하다고 한다면 그곳이 어떨까요? 환한 곳일까요? 어두운 곳일까요?

어두운 곳이죠.

어둡겠죠. 그래서 저는 동시에 같이 보행 환경이나 이런 걸 개선하는 사업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CCTV만 설치해서는 그것을 완전히 예방하는 데에서는 조금 일부분밖에 없을 것 같고 저는 그 주변에 보행 환경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개선 하는 사업까지 병행하실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선주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책자에는 없는 얘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장, 반장 보급지가 우리 여기서 자치행정과에서 보급하나요?

기획실에서 공보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 반장 조례나 이 건은 여기 자치행정과 소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장 선출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곳이 많죠. 그죠? 이런 민원사항 소송사항 여러 가지로.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 명확한 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군의 자체 조례로는 몇 년이죠? 이장님들이.

2년.

2년요?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2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2년 이상인데 마을자치법에, 마을법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규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마이크”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안대도 돼. 다 들리는데 뭐.

2년 이상으로 돼 있는데 마을 규약에서 만약에 다르게 3년으로 정했다 그러면 어차피 규약을 따라가는 부분들이니깐요. 지금 규약에서 3년이라고 하면 3년으로.

그래서 그거를 새로 되신 이장님들은 그걸 몰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마을에서 분쟁이 생겨. 그런 거를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좀 이렇게 인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보급지와 관련돼서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장이 되거나 반장이 되거나 새마을지도자가 되면 무조건 보급지가 와요. 그럼 2개, 3개씩 온다는 얘기야. 자신이 원하는 보급지를 선택을 해서 하나만 봐야 되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다 지급이 된다는 얘기지. 그것도 예산과 결부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그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공보팀과 협의하셔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기간제 처우 개선 관계 임영화 의원님께서 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이 공공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기간제를 비롯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여성회관이나 이런 강사하시는 분들 사실 우리 군에서는 봉래산 명소화 사업을 비롯해서 엄청난 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에 필요한 거는 정말 어려운 데 계신 분들의 어떤 처우가 좀 좋아져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또 다 환원되잖아요. 지역에 사시니까. 그로 인해서 지역 경기도 이뤄지고 그래서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 그분들의 어떤 처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행정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연 세정팀장입니다. 전선옥 부과팀장입니다. 박경식 과표팀장입니다. 김천수 징수팀장입니다. 정종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윤지승 계약팀장입니다. 권성하 경리팀장입니다. 정윤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세무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주요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목표, 추진 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 자립도 제고 분야입니다. 먼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정착과 지방세 세입 목표액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지난해보다 0.9% 감소된 420억 원을 설정했습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공공알림문자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홍보하는 등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이 금년도 2월 전면 개통 예정입니다. 현재 다소 오류가 있지만 새로운 시스템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쪽,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지난해 법인 18개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억 9,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부적으로는 그 밖에 10억 이상 부동산 취득과 1,000만 원 감면 법인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연 2회 조사를 실시하고,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취득세 감면 탈루 사례와 법인 소득세 누락 등에 대해서도 월별 집중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5쪽, 공정한 과세와 자주 재원 확보 분야입니다. 먼저 납세자 편에 서서 일하는 적극적인 자동차세 수납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고질적으로 등록 원부상 멸실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멸실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체납된 자동차세를 정리하면서 1월 자동차세 1년치 선납제 적극 홍보와 자진 납부를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 연초 세입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납세자 편의를 위한 사전 전자신고 확대로 신뢰받는 지방소득세 수납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독립세로 안착된 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중 세무서와 연계한 합동 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납부 지연 사례를 방지하여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시지가 조사의 내실화로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토지 약 15만 필지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 산정을 통해 특성 자료 오류와 가격 오산정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조사와 검증 결정 공시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확한 주택가격 특성 조사로 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기존 주택과 신축, 중축 및 용도 변경된 주택 등 약 1만 2,000여 호가 되겠습니다. 과세 기초자료는 자료인 재산세 대장을 연계하여 정비하면서 정확한 특성 조사와 소유자 의견 수렴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하는 등 주택 가격 산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로 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11억 3,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악성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각종 소송 통지와 체납추적 추심을 통해 최소 6,000만 원 이상의 탈루 세원을 찾아냈습니다. 금년도에도 1,000만 원 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와 번호판 영치, 공매 처분을 실시하고 계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12억 600만 원이며, 그간 지난해 징수 실적으로 과년 이월 체납액 5억 500만 원을 징수했으며, 폐업과 사망 말소자는 3억 9,300만 원을 정리 보류하고 그 밖에 5억 2,600만 원에 대해 재산 조회를 통해 압류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회계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투명한 물품 관리와 정확한 결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전면 시행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첫 결산 작업이 추진됩니다. 현재 시스템 불안정으로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금의 통합 관리로 금년도 이자 수입 목표액 25억 원을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영월 사랑 실천 운동입니다. 계약 정보의 실시간 공개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수의계약 계약 923억 중 82%인 756억에 대하여 지역 업체 수주를 적극 추진했으며, 금년도에도 대형 공사 시 지역 업체의 하도급을 적극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수의계약 시 업체 간 쏠림 현상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관급공사 지역 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시키겠습니다. 지난해 관내 물품 구매 실적은 금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약 80억입니다. 금년도에는 관급공사 발주 시 농공단지 입주 업체 등 관내 업체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여 지역 내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고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관내 생산 업체 물품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기업의 정주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유재산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한 공유재산 집단화 부지를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13만 999필지 5,948만㎡, 건물 652동 47만 7,000㎡이며, 이 중 일반재산 1,424필지에 대하여 임대나 매각 검토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하여 폐천 부지 등 규모 있는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비축형 재산을 우선 매입하여 향후 기업 유치 등을 위한 개별 입지를 계속 확보해 나가면서 미래의 지역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집단화 가능한 개발 가능 부지에 대해서도 지속 매입을 추진해 공유재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그 밖에 주거용 및 경쟁력 장기 대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집단화와 장래 활용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장기 대부 재산에 대하여 사업성 검토를 한 후 선별적 매각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면서 지방재정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사 노후도가 지속되면서 수시 보수와 안전 보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노후 청사에 대해서도 주차 여건이라든가 각종 하자 사례를 지속 파악하여 정비 계획에 수시 반영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 쾌적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군 청사 중축을 통한 업무 공간 과밀화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본청 청사는 신축한 지 30년이 지나 건물 구조에는 문제가 없으나 최근 10년간 정원이 약 1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전시설과 대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법적 의무 시설 등이 강화되면서 업무 공간은 계속 협소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군 청사의 부족한 업무 공간을 확충 개선을 통해 과밀화를 해소하여 직원 복지 향상과 업무 능력을 제고하면서 앞으로 변화하는 각종 행정수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청사 증축 기준은 군 단위 3만에서 5만의 경우 8,385㎡, 약 2,536㎡이며 현재 청사 활용 면적은 7,475㎡입니다. 여유 면적은 현재 909㎡로 약 275평 정도의 추가 증축이 가능합니다. 현재 증축 구상 방향은 청사 뒤편 차고와 창고 건물 지상 2층 건물의 연면적 1,470㎡ 중 차고지 2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판단해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층 중축 방안도 검토해 부족한 창고나 식당, 기타 필요 공간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전을 위한 사전 조치로 구조 검토 용역을 의뢰 중으로 향후 사무공간 확충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검토 결정한 후 관련법 검토와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부족한 청사 사무공간 확충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우리 공유재산 장기 대부 처분 매각 추진 계획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전에 군에서 폐교 관련해서 매입한 땅들이 상당히 좀 있죠.

예,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죠? 어디 어디 지역으로 따지면.

지금 북면 문곡 예전에 곤충박물관 자리.

그거 지금 대부하고 있나요?

거기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진입 조건은 좋죠.

도로변이라서 그전에 요양시설로 검토가 되다가 아마 지금은 조금 중단된 걸로 알고

건물 형태는 아직도 좋아요?

건물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우리가 폐교 매입한 학교들이죠.

철거를 해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수들은 그래도 한 2, 3,000 평씩은 될 거 아니에요.

부지 면적은 2,000평 이상 되고요. 그리고 연덕초등학교도 매입을 했고.

근데 우리가 제가 말씀을 먼저도 드렸지만 이런 우리 농공단지가 빨리 조성이 안됨으로 인해서 기업 유치 이런 부분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부서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좀 더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이런 부지를 우리 기업 유치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여기 보시면 10년 이상 장기 대부는 매각 추진한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기업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 그러면 일반한테 매각하는 것보다도 그런 평수가 된다 그러면 기업 유치하는 사람들한테 우선 매각을 해가지고 전제 조건 하에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처분하고 이런 부분은 산 골짜기 안쪽에 거의 길도 잘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필지 전혀 이용 가치가 없는 필지.

열악한 필지들만 매각을 한다는 얘기에요?

예. 선별적으로.

쓸모없는 땅.

예, 그렇습니다.

쓸모 있는 땅을 매각을 해야지.

그게 일반적으로 농업용으로 경작하거나 여러 가지 주거용으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선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지역 곳곳에 폐교가 산재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매입을 해서 기업 유치 차원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그 조건에 맞으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우리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좀 부서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10년 이상 장기 대부 공유재산 처분 계획 세우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경작용은 보통 도시 지역 외에 위치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주거용은 혹시 도시 지역 내냐 외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주거용도 지금,

처분 계획 세우실 때 어떤 그런 용도지역을 좀 고려하시냐는 얘기죠.

용도지역까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금.

고려 대상이 아닙니까?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택부지 영월읍도 물론 있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일부 필지가 걸려 있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개인에게 개인의 어떤 사유권.

보장 차원에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도시 지역 내에 있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되게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토지 이용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우리 군민들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또 우리 군에서 좀 활용할 수 있을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럴 때는 지가 상승분이나 이런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우리가 환수할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주택이 어느 지역이 특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경계하고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는 부지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건축물이 없는 그런 공간 짜투리 공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주택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독주택 가구나 이런 쪽으로도 주차 공간도 워낙에 또 부족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나중에 그런 용도로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타이밍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용도지역을 고려 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지는 조금 우려스럽기는 하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종합계획을 더 세우고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매각도 있지만 그 집단화 저희 기금을 활용한 그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맹지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저희가 그 도로에 접한 필지를 사가지고 차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게 그 집단화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땅의 모양을 봐서 추가적으로 그 옆에 샀을 경우 기본적으로 500㎡, 1,000㎡ 이상 나온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장래에 할 때 토지 활용도가 높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도 오히려 매각이 아니고 그 주변을 같이 사가지고 전체적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나가는 집단화 그런 계획도 지금 같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봐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저희 군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청은 있어왔습니다만 우리가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동시에 우리 지금 공유재산 이외에도 지금 사용 수익허가 이런 대부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엄청 심화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사실 저희도 일반재산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무단으로 점유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변상금 예고 통지도 하고 또 시내에는 또 지가가 좀 나가다 보니까 조금 부담되는 금액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분납 이런것 제도도 시행을 하고 또 저희가 또 측량도 같이 하면서 최대한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 됐든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자칫 공동체가 파괴되는 모양새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 외에도 사용 수익허가를 우리가 내준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계약서나 이런 건 작성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사용수익 허가서만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항목에 좀 기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 계약서를 같이 본인이 서명을 하고 다.

계약서라고 별도로 없고 사용수익 허가서라고 해서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던데, 제가 받아본 것은.

저희가 대부 계획을 하거나 연장을 할 때 저희가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같이 사인을 합니다. 서명을 하고.

그런 내용을 좀 우리가 규정을 할 때에도 그런 부분이 어떤 주민 간의 갈등이 있다든가 하면 그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용수익 허가를 연장을 해 줄 수 없다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강하게 할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저희 어떤 우리가 신용대출을 할 때 작성하듯이 그런 군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 간의 갈등은 행정이 참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느 한쪽에 또 편중되어 있을 수도 없고 또 행정이 개입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안에 또 주민들 간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어떤 문구나 이런 걸 좀 고민하셔서 충분히 그런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업무보고하느라 고생하시는데요. 본 의원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에서 12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부분이 있거든요. 영월 사랑 실천 운동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써주고자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용역 업체라든지 아니면 공사를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세무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또 사업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죠?

계약은 500만 원 이상은 다 저희를 통해서 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그 부서에서 업체를 이렇게,

면 단위나 선정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조금 저희한테 어떤 일 잘하는 업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의뢰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방침에 쭉 나열을 해놓으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영월의 업체들이 대다수 동종 업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하는 업체가 있어서 선정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또 일을 잘하니까 그 업체만 또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여기 향후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런 걸 고려하셔서 우리 수의계약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계약 방침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골고루 또 쏠림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표로 보면 2023년 기준표를 보면 그래도 우리 관내 업체들을 좀 많이 선정해서 좀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은 충분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보충질의?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하고 연계해서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지금 김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을 지역 업체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지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골고루 일감이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 손 들어서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를 위한 쪼개기 수의계약이 약간 공공연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지금 보통 그거랑 연계해서 우리 물품도 13페이지 같은 경우에 관급공사 지역제품 우선 구매 이런 부분도 있고. 있는데 지금 우리 건설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어떤 중장비나 건설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을 사용하게 하고 지역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건설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타당성도 파악을 해 본 후에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개선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지금 행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조례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 조례 다 각각 두고 있으면서 그 항마다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계약할 때 관에서 주도하는 계약 위주로 했을 때 이런 관급공사 지역 제품이나 어떤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지역 건설업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할 때 권장하는 그런 문구를 명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내 업체 가는 거는 별문제가 없는데 특히 대규모 입찰 금액이 나가는 입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리저리 부서도 그렇고 저희가 권장은 계속하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좀 민감합니다. 의무적으로 문구화,

권장이다 보니까 임의적인 거라서 그런데 좀 행정에서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죠.

예, 그럴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더 장비도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고 인력도 더 필요한 부분이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중장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투입이 못 되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 현장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가령 어떤 경우에는 외부 업체에서 당초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계였었는데 지역 업체를 쓰지 않고 다시 신규로 구입을 했는지, 대여를 했는지 들고 들어오는 케이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례도 좀 살펴보시고 지역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지역 중장비나 물품이나 관급 자재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 비율을 검토 좀 해주시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업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지역 업체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장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강제성이 없어서 지금 현장에서 많이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도 있게 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살펴봐 주세요.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자동차세 운영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멸실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정리를 한다고 내용이 기록이 돼 있는데 멸실된 차량에 자동차세가 있어요?

이게 도난 차량이라든지 차령이 지나서 어디 방치되고 원부에만 살아있고 차량은 어느 정도 연령이 지나면 강제 폐차가 지금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건수가 많지는 않겠죠.

엄청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정리를 안 하는가요?

그래서 저희도 절차를 거쳐가지고 일단 정리 보류 예전에 결손이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저희도 지침상 또 결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리 보류를 한 후에 저희가 계속 추적은 합니다. 계속 재산 조회를 해서 만약에 나오면 정리 보류한 금액을 취소를 하고 징수 처리를 한 다음에 그렇게 수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자동차세를 8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는 내용이 있는데 8회라고 하면 몇 년 동안 자동차세를 납부 안 한 겁니까?

8회면은 1년에 두 번씩 보통 나가기 때문에 기본 4년 정도.

4년씩 체납 차량을 아직 관리를 안 하고 전수조사를 이번에 하겠다 이런 계획인가요?

이 부분은 관내에 있는 차량이고 현재 저희가 추적 조사가 가능한 차량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관외에 연락이 안 되고 차량이 관내 저희가 추적 조사가 안 되고 전국적으로 어디 찾을 수 없는 그런 차량, 소유자들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 되겠습니다.

혹시 추후에 이 체납 차량에 대해서 8회 이상 전수조사 자료가 작성이 되면 자료 제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동차세는 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 4.6% 공제를 하고 선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종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홍보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달 2월 2일인가 3일까지 지금 저희가 받도록 돼 있는데 최대한 홍보를 해서 선납,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자동차세도 선납제도에서 4.6% 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재산세 납부도 선납제도가 있나요?

재산세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선납제도 같은 게. 자동차세만 선납제도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자동차세가 예전에 10%까지 감면을,

전에 10% 해줬는데 4.6%로 바뀐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아마 내년도에는 3%대까지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예전에는 세입 조기 확충 차원에서 이렇게 혜택을 줬는데 지금은 정착이 많이 됐는지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선납 제도를 활용을 하게 되면 납세자도 도움을 받겠지만 우리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홍보해서 활용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6쪽 하나 제가. 여기 배려주차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영화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해서 아주 신속하게 우리 영월군청사에다가 배려주차장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설치를 해 주셔서 그 점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배려주차장이 좀 너무 과하게 설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거기다 국가유공자 주차장에다가 또 배려주차장 해서 배려주차장을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지금 바닥이 전체가 이쪽 반 부분은 하얗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반 주차장에 주차시키시는 분들이 배려주차장도 어떤 법적인 제재가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텅텅 비어 있는데 이쪽 일반인들이 주차 시 주차를 시킬 수가 없어서 의회도 돌고 이쪽 사진박물관도 돌고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 도는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임영화 의원님 보고도 배려주차장 너무 강하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설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이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또 보니까 또 읍‧면 청사에 배려주차장 확대 조성을 또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서 주차장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해놓고 보니까 아마 장애인 주차장처럼 어떤 과태료가 발부되거나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그런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색상 부분하고 이걸 좀 어떻게.

그리고 배려주차장 면적이 일반 주차장 면적이랑 다르잖아요. 배려주차장 면적이 장애인 주차장처럼 양쪽에 더 면적이 더 넓잖아요. 그죠?

예.

일반 주차장은 꽉 차 있는데 배려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거기다 차를 못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배려 주차장을 사용을 안 할 때는 사실 일반인들이 주차를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죠?

예.

그렇지만 그게 다 본인들의 양심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다 주차를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임영화 의원님의 말씀이 엄청 무서웠나 봐요. .

.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좀 고민이 됩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조금 개선을 해야 될지 아니면 홍보를 잘해서 이렇게 조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주차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 뜻을 존중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쪽 뒤에 저쪽 뒤에 주차장 거기도 배려주차장을 만들었나요?

예, 거기도 지금 세 군데인가요?

지금 거기도 만들어놨어요?

예. 앞으로 하게 되면 고민을 잘 해가지고 좀 개선을.

읍․면에 주차장 면적이 많지 않을 텐데,

예, 맞습니다.

거기다 장애인 주차장이 있고 또 배려 주차장을 또 만들어 놓으면 읍‧면은 조금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해놓고 나니까 그게 전체 면적 수의 5%. 전체 주차 면수에.

예, 5%.

5% 정도 되는데.

조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전에도 프로테이지는 제가 건들지 않은 거거든요. 여성 전용 주차장을 배려 주차 구역으로 명칭만 바뀌고 대상만 확대한 부분이지 어떤 점유 비율은 프로테이지는 건들지 않았는데 아마 그전에도 그 기준이었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게 설치가 되어 있다가 이번에 아마 주차 면수를 계산해서 설치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봐도 좀 과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한쪽 면은 좀 홍보도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해서 최대한 이렇게 같이 주차할 수 있도록 좀.

홍보도 좀 신경 써주시고 지금 읍‧면에는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 면수랑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아예 전혀 설치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적절하게 다른 일반인들의 면수하고 좀 적절하게 면수를 고려해 주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고민을 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 본청에 주차 면수가 혹시 몇 면이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기본 450면 정도.

450면.

그래서 저번에 도색할 때도 배려주차장이 면적이 확대가 되면서 청사 뒤쪽 직원 공간은 한 20대 가량 주차할 수 있도록 면을 각도를 틀어서 확충을 많이 했습니다.

사선으로.

예, 그래서 그래도 지금 전체적인 차량 대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차선 도색을 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 좀 해주시고 그러면 450에 5%면 4×5, 20 지금 주차 배려 주차 구역은 몇 면이에요?

지금 20면인가 25면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그 비율로 따지면 많은 면수는 아닌데 워낙에 앞에 보이는 쪽에 위치가 또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 있어서도 그렇게 보이기는 하네요.

조례에 명시된 규격을 가급적 지키다 보니까 좀 그렇게.

주차 너비는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6세 미만이나 하면 장착하고 해서 문을 옆차를 충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 너비는 그 너비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 주차 면수는 조금 조절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주차 너비는 기준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주차면하고 같으면 크게 또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한 개 면만 봤을 때 너비는 기준점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면적은 임영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직접 조례를 만드신 임영화 의원께서 또 배려 주차장에 대해서 또 배려를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순 산림정책팀장입니다. 백석현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권오영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천영한 녹지공원 팀장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주요 성과는 생략하고 2024년 주요 업무를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의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구축을 위한 조림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56억 원으로 1,800ha 면적에 조립 및 숲가꾸기 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구성의 50%가 인건비로 약 29억 원, 연인원 1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광 영월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영월의 숲을 우량한 미래 목재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5쪽, 산림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 17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방댐 6개소를 신설하고 계류보전 2km, 산지사방 1개소를 신설하고 사방댐 3개소를 정비 및 보수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을 통해 약 10억 원 가량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7쪽, 임도 사업입니다. 산불 진화 및 예방,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25억 9,200만 원을 들여 산솔면 이목리에 간선임도 3.6km를, 대형 산불 발생지인 고장골 인근에 산불 진화 임도 3km를, 총 6km를 신설할 예정이며 기존에 활용 중인 임도 중 6개 노선 26km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8쪽, 산림생태계 보존을 위한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산불방지 사업을 위해 사업비 3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내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한 진화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 산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자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총 1일 220명을 고용함으로써 연인원 3만 3,200명, 인건비 21억 7,900만 원이 지역 사회에 환원되고 영월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다양화하는 산림병해충 및 생활권 수목 병해충 적기 방제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솔잎혹파리 140ha를 방제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인력을 활용해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의 차단 및 조기 발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차량 진입이 어렵고 경사도가 높은 임업소득 사업 구역에 드론으로 50ha를 방제할 예정이며, 읍‧면사무소에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연인원 4,050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돌발해충에 대한 적극적 선제 대응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쪽, 산림이용진흥구역 지정 대비입니다. 강원특례법 산림이용진흥구역 지정이 되어 2024년 6월 8일 시행됨에 따른 대비입니다. 강원특례법에서 산림이용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산림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의 산림 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85%이며, 이 중 국유림의 면적은 59%입니다. 영월군의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국유림의 산지 이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우리 군의 유리한 개발 사업이 반영되도록 산지관리법, 국유림법 등 행위 제한사항 완화를 위한 특례 반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 건의하고자 합니다. 12쪽,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소득 사업입니다. 사업비 2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인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외 8개 사업과 자체 보조사업인 산림 농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으로 총 19개의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산림소득 분야 공모사업의 적극 추진뿐만 아니라 전업 임업인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과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에 따른 지원 사업의 다양화를 통하여 2024년도 임산물 총 생산액을 2023년 대비 14% 증가한 16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아름다운 숲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아름다운 숲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13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등산로 37개소, 355km 구간에 대하여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종합안내판 보수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방문객이 많은 태화산, 백덕산 등 주요 등산로 9개소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숲길 등산지도사를 채용하여 영월 군민 및 영월의 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품격 높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영월읍 주변 주요 숲길 중점 관리 계획입니다. 영월읍 내 숲길 중 생활권 인근에 위치하며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봉래산등산로, 웰빙등산로, 별빛트레킹길, 덕포숲길 등 4개소에 대하여 풀베기, 시설물 보수 등 별도로 중점 관리하여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영월 군민, 방문객들이 찾아와 걷고 싶어 하는 걷기 좋은 길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시설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22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산촌생태마을 등 8개소의 산림휴양시설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와 보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치유지도사, 숲해설사,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등을 고용하여 산림 휴양시설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숲속야영장 조성 사업입니다. 최근 국내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춘 새로운 녹색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24억 원, 금년도 추가경정으로 15억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총 39억 원으로 영월읍 삼옥리 산 65번지 일원 동강생태공원 내 1.6ha의 부지에 동강숲속야영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당초 2024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환경위생과 동강생태공원 군계획시설 준공 선행,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관련 인허가 추진 및 문화재 발굴조사 추진에 따라 착공 시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관련 인허가 완료 후 신속히 착공하여 적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가로수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 가로수는 110개 노선 3만 7본으로 가로수 관리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가로수 식재, 보식 및 가지치기 등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로 명품 가로수길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가로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가로경관 조성 사업에 1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9개 읍‧면에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예산 재배정을 하여 소공원 가로화단을 관리하고 주요 시가지 가로경관 정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영월의 관문인 청령포 회전교차로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정원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영월 동서강정원 관리입니다. 영월 동서강정원 연당원 관리 사업에 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당원 관리원 채용 등을 통해 정원을 관리하고 2024년에는 야외 무대 시설에 그늘막 조성, 정원 내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정원을 조성하는 등 정원도시 영월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어씽길 조성 사업입니다. 장릉 한골에 어씽길을 조성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3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도시숲 및 도시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도시숲 도시공원을 관리하고자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릉 노루공원 재해예방 공사, 신속한 시설물 보수, 지속적인 수목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숲 및 도시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인 주요 시가지 가로경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 영월을 상징하는 다채로운 경관을 조성하고자 영월읍 주요 시가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회전교차로 5개소, 가로경관 4개소 등 총 9개소에 대하여 3년간 약 3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고자 하며, 올해는 5억 원의 예산으로 청령포 회전교차로, 청령포로 가로경관 등 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하여 정원도시 영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공원 내 수목 등과 어울리게 조성하여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하시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25페이지 보면 어씽길 이게 맨발로 걷는 황톳길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영월에 한 곳 조성하시는 거예요?

지금 처음 저희가 조성을 한번 시범적으로 거기다가 지금 장릉에다 한번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아마 확대를 각 지역별로 확대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처음하는 거치고 너무 거리가 좀 너무 짧지 않나, 300m.

예, 편도 300m입니다.

편도 300m.

왕복하면 600m가 되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 이렇게 조성해놓고 보니까 거리가 꽤 되더라고요. 10km 해놓은 데도 있고. 그건 뭐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래서 하여간 서쪽에도 그런 어씽길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처음에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300m 하고요. 한골에 조금 그게 호응이 좋으면 그 안쪽으로 한 600m 정도 더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정보 수집을 해서 각 지역별로 어떤 서삼면 쪽이나 아니면 동쪽이나 이런 데를 좀 가능한 곳이 있다면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요즘 원체(워낙) 또 맨발로 걷는 걸 좋아하는 게 붐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0쪽을 좀 보실까요? 10쪽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산림이용진흥지구 산지관리법 특례 반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특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게 있나요?

지금 법은 벌써 작년 8월달에 이미 시행이 됐고요. 시행령이 이번 6월달에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세 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까지 개정이 됐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대해서?

아니죠. 그러니까 강원자치도특례법.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걸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산지특례법에 따라서 지금 진흥지구 편입 국유림 이 사업 경제림 육성단지라든가 이런 게 뭔가 지금 맥락이 잡혀 있는 게 있는가 그거를.

지금은 사실은 지금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진척이 돼서 특례법을 바꾸는 것보다는 특례에다가 확정을 지어서 하면 다른 특례시하고의 어떤 차별화 때문에 아예 우리 국유림법하고 이런 것을 바꾸겠다는 정도까지는 얘기가 된 걸로 산림청하고 협의가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 영월군에서도 2차례에 걸쳐서 강하게 요구를 했고 강원도에서도 원래 특례법이니까 강원도에서 주로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데 강원도 전체가 국유림이 원체(워낙) 많다 보니까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번에 계기를 넣을려고 상당 부분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차피 이게 강원도 차원에서 이걸 지금 지침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도 어떤 메뉴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전에 입안 단계부터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또 나중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 이런 게 남들 다 만들어 놓은 뒤에 가다 보면 우리 몫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것도 좋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좀 설명도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강원도에나 우리 영월군하고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도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일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규제 완화란 말이죠. 그중에서 특히 농지법하고 산림법 관계를 정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장 기본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기 전에 강원도에서 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쪽에서 어떻게 방향이 잡혀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24페이지 연당원 관리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근로자 채용 계획이 있는데 12명으로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12명, 정원 관리원 3명하고 분재 관련 1명, 카페 2명 이렇게 해서 12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12월달에 낸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좀 공무직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거기 또 기간제 근로자들 쓰시는 분들이 사실 2년 이상 또 이렇게 오래 계속 기술이 있는 분들만 저희가 쓰려고 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무직의 어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원래 겨울에도 계속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또 스케이트장도 하나 만들고 의욕적으로 좀 하려고 그랬다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2개월 동안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다 그냥 내보내고 문을 닫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 지금 계획이 이렇게 나온 거에서는 아직 정확한 승인도 못 받았고 최소한으로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으로 바뀌고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건 아주 최소한으로 카페나 이런 것도 바리스타도 심지어는 아웃소싱을 줄 수 있으면 아웃소싱을 주든지 이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근무하시던 분들은 다 나가시고 신규로,

해고를, 그렇습니다.

채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

채용을 할 분들은 채용을 하고 또 이 중에서 아웃소싱 가능한 거는 아웃소싱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2명이라는 계획 자체도 아직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12명을 저희가 원래 계속 이렇게 사용을 했었었는데 작년 12월달에 이거 자료를 내다 보니까 1월달 들어와서 저희가 정책을 아웃소싱할 수 있는 건 아웃소싱 최대한 하고 꼭 써야 될 사람들은 기존에 쓰던 분들은 바꿔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기간제로 계속 채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내용을 보면 전문 관리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혹시.

기계를 설비가 저희도 조금씩 기계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런 설비를 가지고 있는 기술자나 그걸 오랫동안 해서 능숙하게 다루는 분들을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그게 계속해서 쓰는 것에 따른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천상 그렇게 오래 쓰신 분들은 천상 이 좀 다른 분들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 노사팀이나 이런 데서도 그거에 대해서 좀 예민해져서 다 실과에서 어떤 기간제도 전부 다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원관리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숙련된 기술이 있어야지만 정원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실제 실무 쪽에서 사업 부서 쪽에서야 당연히 기술적인 숙련도가 좋은 분들을 쓰면 사실 운영하는 데 더 좋기는 한데 또 직원들을 관리하고 하는 또 이런 그런 쪽에서 봐서는 또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또 채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시고 물론 연세가 많아서 65세 이상 되고 많아가지고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없는 분들을 쓰는 거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60세 미만인 분들 중에서 또 어느 일정 기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에는 연당원이 한두 해 운영을 하다가 말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본다고 하면 숙련된 정원 관리인 또 아니면 연당원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 관리인 이런 부분을 둬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지만 우리 연당원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가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저희도 충분히 어필을 해서 공무직이 필요하면 공무직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산림녹지과에 연당원 담당하는 팀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겠지만 현장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총괄 연당원 관리 책임자를 하나 둬서 제대로 되게끔 관리가 돼야지만 되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거기에 약속이 있어서 가니까 휴관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한번 둘러봤는데. 지금 뭐죠? 간판목 앞에 서 있잖아요. 그것도 칠해놓은 게 좀 벗겨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칠도 좀 해야 되고요. 담벼락 들어가면서 좌측 담벼락에 또 그 나무로 가지고 모양을 담 벽에다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냥 나무로 그냥 해놓다 보니까 이 오래돼서 다 썩고 이래서 보기가 싫더라고요. 지금 사진도 있습니다만 하트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정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입구에서부터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좋은 이미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도색할 부분은 도색을 하시고 해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저희도 어차피 어디를 가든지 저도 어디 가서 맨 먼저 첫 인상이나 사실 처음에 들어가면서 어떤 인상이 강하게 남아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시설물들이 좀 낡다 보니까 그전에 처음에 정원이다 보니까 나무로 좀 많이 이렇게 갖다가 해놓은 것들이 처음에 시작했었던 것들은 벌써 4~5년 지나고 또 노천에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상하기도 하고 칠도 벗겨지고 이런 게 꽤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전문 목수나 이런 분을 한 분 이렇게 해서 관리를 시키려고 그러다가 사실은 또 그분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의 알력 때문에 결국 내보내가지고 또 전문 목수로 계시던 분도 나가시고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하여튼 올해 그런 어떤 부분들이나 또 저희가 나무를 좀 이렇게 눈에 띄는 나무 올해는 좀 저희가 캐다가 지금 갖다 놓은 게 있는데 좀 그거를 들어가면서 바로 대표할 수 있는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나 이런 거 캐다 놓은 게 있는데 큰 걸로. 큰 걸로도 갔다가 눈에 확 띄게 한두 번 갔다 입구 저 안에는 지금 못 들어가니까 입구라도 갖다 놔서 하여튼 관문 정비식으로 그 앞에를 좀 정비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화장실 또 우측에 있잖아요. 그 화장실 뒤쪽으로 나무로 가지고 이렇게 은폐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제거를 하셔서 거기도 깨끗하게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연당원이라는 간판이 있는데 양쪽으로 뿌리목을 거꾸로 놓고 거기다 화초류를 심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제가 봐서는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정리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좀 다시 라인을 잡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여러 가지 저희도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쪽 말이 그런 것 같고 사람이 많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 자연히 갈등이 있게 돼 있는데, 글쎄요 뭐 어쨌든 그렇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속 사역하는 것은 줄여야 되는 것도 우리 군 전체의 개념도 그렇고 흐름도 그렇고 저희도 생각하기에도 저희가 직접 하면 꼭 저희한테 근로 저희한테 고용이 되려고 그러거든요. 영월군에다가만. 다른 기관에는 잘 고용이 되려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계속 그래도 이렇게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갈등은 항상 있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했으면 더더욱 갈등이 심하고 우리가 군에서 직접 고용했을 때가 가장 심하고 반반이 아웃소싱했고 이렇게 됐을 때가 좀 덜하고 그런 부분이.

그때 처음에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산림조합에서 용역을 줘서 거기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반 정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 이상 되고 우리 군에서는 소수의 인원만 투입을 하고 이랬는데 그분들 간에 또 약간 또 이해관계 다툼이 있었고 그러다가 차츰 약간 봉합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게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남아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지방정원이잖아요. 강원도 최초 지방정원이다 이렇게 홍보하고 대대적으로 개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방정원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몇 년 차죠?

저희가 지금 3년 됐습니다.

3년이면 그래도 뭔가는 조금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전히 오히려 조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우후죽순하고 주먹구구로 여기 필요하면 여기 약간 땜방식으로 지금 그때그때 손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혀 지방정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저희가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여기 시점이 아닌 수도권의 어떤 그런 큰 거를 많이 담당하신 분한테 저희가 용역을 한번, 용역을 크게 준 건 아니고 돈 조금 주고 전체적으로 봐달라고 해보니까 어떤 수도권 정도의 수준으로 만약에 수도권에서도 그냥 약간의 눈에 띌 정도로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한 30~40억이 더 거기다 넣어야지만이 이게 지금 될 것이다. 저희가 66억이고 지금까지 들어간 게 한 10억 더 들어갔으니까 70 몇 억 정도는 들어갔는데 거의 한 150억 정도는 들어가주면 눈에 띄게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놓은 것은 이 작은 돈 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성을 해놓다 보니까 그게 지나면서 좀 눈에 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자주 본 사람은 또 그렇게 하는데 또 화훼류 위주로 정원이 화훼류 위주의 어떤 그런 곳이다 보니까 공원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공원은 나무 위주의 어떤 그런 거고 정원은 화훼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천상 우리가 식재도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더 살려가지고 아니면 우리는 뭐 지금도 하려는 게 어린이 정원 크게 돈 안 들이고 어린이들이 오다 보면 부모님들도 자연스럽게 오니까 그런 특화하는 게 그래서 저희도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를 생각해 달라고 계속 보챘더니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그럼 뭔가 타겟을 어린이를 초점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거라도 해서 그래서 어린이 정원도 한번 꾸며보려고 거기 어린이들 위한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좀 해보려고 그렇게 올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트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스케이트장은 겨울에 하려고 그랬었던 거고 어린이 공원 여기 보시면 어린이 정원을 만들겠다고 저희가 그 주변에 짜투리 땅 남는 곳을 갖다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스케이트장 같은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건 또 2차적인 안전이나 이런 관리 문제도 또 간과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어찌 됐든 뭔가는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여기 남는다고 갖다가 심지 말고 전체적인 어떤 안을 갖고 계시냐고 하니까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투입되는 거는 짜투리, 짜투리 이어 조각내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전혀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시스템인 것 같긴 해요. 지금 주변 주민들 불만은 또 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지금 입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나 타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게 차라리 어떤 지방정원으로의 면모를 못 갖출 바에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산책이나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들어보셨죠?

이야기는 주민들한테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지방정원이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그래도 지금 정도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또 풀어놓다 보면 별일이 그 안에서 다 일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거는 계속 그래도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연당원이 지방정원으로서 이름값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원도에서 정원 담당자들이 오면 여기만한 데가 없다고 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여기보다 다 못하다는 거죠.

연당원을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연당원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강원도 최초면은 지방정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만들고 있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곳도, 그걸 받지 못해서 그렇지 만들고도 있고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렇죠.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도 그냥 무료로 이렇게 보는 정도에서는 좀 낫지 않느냐,

무료로 보는 정도.

어디 가서 커피 만 원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8,000원 입장료 산정했어요.

커피로 만 원은,

유료화를 못 시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뭔가 끌어들일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조금 더 강화시켜서 조금이라도 좀 우려를 감소시키도록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0억 투자하고 76억이지만 아마 그 이상 들어갔을 거로 보고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여전히 3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지금 2개월 휴장까지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체계도 잡고 하시겠다고 하시니 이번 기회에 휴장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좀 저희도 뭔가는 좀 바꿔야 되겠다, 좀 새롭게 바꾼다는 게 그 틀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 틀을 유지하면서 체계나 아니면 아까 김상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었던 걸 좀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4~5년 만에 바꿔야 될 거를 좀 영구적인 걸로 바꾸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저희도 획기적으로 한번 어떤 방향 전환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거기 그쪽 1리 주민들이 진입로를 추가로 개설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관리하는 측면에서 나중에 유료화됐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유료화는 미지수이기는 해요. 진입 출입구를 주 출입구는 정문 쪽에 있겠습니다만 그쪽에 아마 캠핑장하고 강변 찾으시는 분들이 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예산이 많이 투입될 건 없을 것 같고.

예산이 더 들어서 그렇게 거부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관리적 측면에서는 한 군데로 들어오고 한 군데로 나가야지 거기다 놔둬서 그 문을 개방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어떤 일을 겪었길래 자꾸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고 하시는지.

어쨌든 그분들이 일부러 그러려고는 안 하지만 그게 아무래도 그래도 통제성이 여기 들어오면 그래도 약간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의식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통행 들어가는 출입구는 항상 하나여야지 몇 군데가 되면 안 된다고,

유료화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우리가 유료화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몇 년이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조금 고려는 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꼭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한다면 거기는 진짜 시간당 조금만 이렇게 제일 좋은 시간대에 2~3시간이나 개방하고 이러는 건 몰라도 그걸 계속,

개폐함으로써 그거는 컨트롤이 가능할 거 같긴 해요.

상시 그걸 개방한다는 것은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 의원님 말씀해서 충분히 저희도 얘기 들었었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팀하고 상의해서 개폐 시간을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니까요. 오전에 조금 하고 오후에 몇 시간 2시간, 2시간씩 개방을 하든지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전체 문을 만들어서 아예 상시 개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통제 때문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되는 것보다 마이너스가 많다면 그거는 그렇게 고민을 깊게 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우리 또 의원들이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이다 보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듣습니다. 지금 그게 당초에는 입장료을 받았었잖아요.

입장료는 아직 받지 않았었습니다.

처음부터 안 받았어요?

예.

지금 거기 오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대략 몇 명 정도 오시나요?

지금 작년에 3만 명인가요?

3만 명.

그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왔다 가신 분들이 좋다 그랬나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을 하는 거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월 계신 분들은 그냥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괜찮다고 하는 평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최소한 10년 이상은 가줘야지 거기에 제대로 된 조금 이렇게 좀 볼거리가 형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시설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10년 이후에 그때 숲이 우거지고 정말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보고 싶어 할 때 그때 예산이 투자돼서 좀 더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는 거지 지금 허허벌판에 자꾸 해본다 해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력 관계 꼭 필요한 인력 관계만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휴양시설을 언제까지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계속 운영하시나요?

어디 자연휴양림 말입니까?

예.

그건 어차피 저희 재산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할 때 그 자료 같은 거 다 봤을 때 정말 숙박률이 74% 나오고 연중 아주 고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잖아요.

지금 숙박료가 원체(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렇게 잘 되는 거는 만약에 민간인이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높일 텐데 이걸 우리가 민간에 매각하는 방법도 어떻겠냐. 잘될 때, 나중에 다 망가져 가지고 헐값에 넘기느니 정말 잘될 때 민간인들이 해주면 오히려 그런 거는 수익 사업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동강시스타를 한번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동강시스타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만은 지금 민간이 하고부터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게 아마도 민간한테 위탁을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아마 2배도 아니고 3배 정도 당장 올릴 겁니다. 20만 원, 30만 원씩은 받으려고 그 정도로 줘야지만이 잘 수 있는 수준이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은 사실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해가지고 그게 영월 군민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많이 활용하는 거니까 그 민간 시장 경제대로 가면 되는 거고 그런 쪽에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