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오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교통과, 건축허가과, 미래공동체과 이상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교통과, 건축허가과, 미래공동체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쪽 조직 주요업무 예산현황 등 일반현황은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458쪽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농촌진흥청 주관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을 수상하는 등 총 6개 분야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전남 최대 규모인 187명의 청년농업인 육성,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활성화를 통한 농가 편익 증진 제공,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 기술보급, 우량 씨마늘 생산 보급체계 구축, 땅끝해남한우 브랜드 운영 기준 마련, 고구마 조직 배양묘 무병묘 보급 등을 통하여 농산물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60쪽 2024년 목표 및 역점 추진방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특화작목 발굴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 지역특화작목의 가공상품화를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안전먹거리 생산 지원, 해남고구마의 체계적 발전 방안을 주요 업무 목표로 설정하고 각 분야별 맞춤형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기술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61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전체 20건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2쪽 첫 번째 농촌진흥공무원 전문 역량 강화입니다. 연구지도사 29명 중 근무경력이 5년 미만인 사람이 약 55%로 현장기술지원 역량 강화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직원별 특화작목기술 습득 및 강의역량 배양, 멘토멘티제 운영 등을 통하여 현장기술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63쪽 두 번째 신속한 현장문제 해결 및 영농상담 활성화입니다. 14개 읍·면에 7명의 농민상담소장을 배치해 영농현장 애로 기술 지원 및 상담 등 영농기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경험이 부족한 신규직원들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 주산작목에 대한 현장실습 교육도 함께 추진하여 신규직원들의 현장기술 지원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세 번째 미래농업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운영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창조농업대학 운영 등을 통한 영농현장에 다양한 농업기술 수요를 반영한 57회, 3440명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65쪽 네 번째 청년농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모델 구축입니다. 진입전, 진입, 정착,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모델을 구축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던 진입전 농촌 청년농업인 유치를 강화하고 우리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63명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12억8700만 원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다양한 단계별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466쪽 다섯 번째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 이용연구 및 가공창업 기술지원입니다. 농산물가공 그룹 조직화 및 공동생산, 시제품 개발 및 홍보 강화, 식품가공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가공장비 도입 등을 통하여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농산물가공 기술 표준화 및 소규모 가공창업 기술지원을 통하여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467쪽 여섯 번째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기술 지원입니다.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2년차 사업과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쌀 소비 촉진과 우리 쌀 가공 촉진을 위한 가공기술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68쪽 일곱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를 포함한 권역별 1개소씩 총 5개소에 35종 71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4월부터 6월까지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휴일에도 임대사업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콩 일괄정선기 3대, 온탕소독기 등을 구비한 농가 셀프작업장을 운영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469쪽 여덟 번째 밭작물 기계화 촉진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을 대상으로 농기계 장기임대를 통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밭작물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진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고구마, 마늘의 기계화와 표준모델 개발 현장실증을 추진하고, 표준매뉴얼 개발·보급 등을 통하여 밭작물 기계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0쪽 아홉 번째 귀농·귀촌인 맞춤형 현장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탐색, 준비, 실행, 정착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에 귀농인 유치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71쪽 열 번째 해남형 농촌유학 지원입니다. 농촌유학 설명회 박람회 등을 통하여 전국 단위에서 유학생을 모집하고 농촌유학 세대가 우리 지역에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체제비 등 유학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농촌유학 종료 후에도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472쪽 열한 번째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및 생력화 기술 보급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이상기후 적응형 품종인 장립종 벼 실증재배단지 조성과 내병충성 및 내재해성 벼 품종 확대 보급과 실증시험을 통하여 안정생산 기술을 정립하고 드론을 활용한 벼 직파재배기술 현장실증, 드문모 심기, 볍씨 자동파종기, GPS 기술적용 직진 자율주행장치 활용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작업 생력화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473쪽 열두 번째 고구마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입니다. 해남고구마 명품화를 위하여 50억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연구단지 내에 3만㎡ 규모의 관련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덩이줄기썩음병 피해경감 대책 추진과 국내육성 품종의 조직배양묘 공급을 확대하고 연구전담팀을 신설하여 우리 지역 적응품종 육성을 위한 유전자 수집 관리, 시설 운영 관리, 품질 고급화, 생산성 증대, 가공제품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74쪽 열세 번째 양념채소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고추생산성 향상 및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장실증과 마늘주아 전문생산농가 육성,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을 통하여 우량 씨마늘 생산보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마늘양파 국내육성 품종 보급과 현장실증을 추진하고 밭작물 기계화 모델을 정립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75쪽 열네 번째 이상기상 대응 아열대작목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지역 적합 아열대 작목 선발을 위하여 레드향, 롱빈, 공심채 등 6개 작목의 재배기술 정립을 위한 실증재배를 추진하고 바나나 후숙기술 향상, 만감류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기술을 보급하고 최근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무화 ······ 아니, 우리 지역 무화과 과수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충인 무화과곰보바구미 친환경 방제기술 실증과 무화과 실증연구 등을 추진하여 무화과 재배농가 현장 애로 기술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6쪽 열다섯 번째 새로운 기능성 소득작물 실증연구입니다. 항당뇨 등 기능성이 높은 고구마 끝순, 잎고추 등의 연중생산 체계 및 작부 재배 기술을 정립하고 매뉴얼 개발을 위한 실증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발굴한 작물의 재배규모와 판매처 확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조직화 및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항당뇨 농산물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7쪽 열여섯 번째 해남땅끝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료급여 실증과 조사료 품종을 선발하고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참여농가 모집 및 육성과 사료급여 사용관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등급 이하 저등급육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숙성기술을 지원하고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478쪽 열일곱 번째 새로운 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고구마, 고추 등 밭작물을 대체할 틈새작목 육성을 위하여 지역 유망 약용작물 실증을 통해 재배면적 확대 및 작부체계를 구축하고 약용작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건조방법 실증 및 품질향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틈새작목의 안정적 재배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생산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출하 전 안전성 농산물 분석을 1500건으로 확대하고 분석시료 일부를 직접 채취하여 분석신뢰도를 향상하는 한편 잔류농약검출 원인 파악을 위한 현장 기술 지원 확대와 농업인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분석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도관리와 보수교육을 통하여 안전먹거리 생산과 푸드플랜, 로컬푸드 등 지속가능한 해남농식품 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480쪽 열아홉 번째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입니다. 간척지 영농형 태양광 적합 작목발굴 및 작부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경에 토양환경 기반조성 및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를 하고 하계작물 벼, 콩. 동계작물 귀리, 밀크시슬 등 4작목 이모작 실증연구를 통해 작목별 생산성 및 경제성 작부체계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스무 번째 특색있는 경관조성으로 찾고싶은 해남 만들기입니다.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관내 주요관광지 내에 꽃 경관 조성으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시가지 가로공간 조성을 위하여 총 50만본의 꽃 묘를 생산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읍·면별 특색 있는 경관 조성을 위하여 1읍·면 1꽃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사계절 꽃피는 해남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미 의원입니다. 작년 한 해에 6개의 큰 상을 수상하신 거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는 그 항암쌀을 올해 재배하기로 이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거 농정과에다도 요청을 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이 그 파이토케미컬 성분 말고도 항암에 좋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을 계속하셔 가지고 아까 침에 약용작물 다섯 가지?

예.

예.

작부체계 정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쌀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쌀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사실 잘 안 들려가지고 ······ 죄송합니다.

그죠! 마이크가 저도 좀 지금 계속 ······

마이크를 좀 당겨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당기면 또 ······ 지금은 들리십니까?

예.

예. 그 약용작물 마늘, 배추, 자엽소, 배추 이렇게 뭐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

예, 작부체계 구축을 추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약용성분이 나오는 거를 지금 검토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약용성분도 저희가 기존 자료를 통해서 약용성분이 높은 작목을 선발하고요. 그거를 우리 지역에, 가장 큰 것은 밭작물 중에서 배추라든가 고추가 악성 노동력이나 소득이 낮아지거나 소득 변동폭이 커서 그 작목을 대체할 작목으로 이 약용작물을 몇 개를 선발을 하고, 그래서 지금 올해 20ha 규모로 계약재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작목이 여러 작목 중에서 저희 지역에 적합한 품목 그리고 약리성분 그리고 건조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서 선발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올해 몇 개 품목에 대해서 실증재배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벼를 포함, 벼도 포함해 주셔가지고 ······

죄송합니다만 거기에는 지금 현재는 벼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예. 별도로 저희 군에서 지금 앞으로 항암쌀을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연결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꼭 그 성분만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농민분들께서 그 약재가 가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렴한 가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지속적인 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성분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예. 농정과와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재배기술 지원은 하는 걸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홍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73페이지 보면요. 사실 우리 고구마가 우리 해남 대표적인 농산물인데도 이 고구마 바이러스로 원인이 된 덩이줄기썩음병 있죠! 그 원인이 어떤 결과, 원인이 지금 밝혀졌나요?

원인은 감염된 씨고구마를 재배하거나 뭐 감염된 종순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역학은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 ······

혹시 연작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에?

연작!

연작하면 당연히 전년도에 병해충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 연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화학적인, 그러니까 농약을 통한 경제적인 화학적 방제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대표적인 농산물이지만은 이 바이러스 이 병이 작년에 많이 발생됐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해서 좀 이렇게 결과치가 나온 게 있는가요?

전수조사는 아니고 재작년, 저희가 작년기준 고구마 재배면적이 2187㏊인데 약 200㏊ 정도에서 발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비해서 약 5배 증가된 건데요. 작년에 기상,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씨고구마에서 감염됐거나 종순에서 감염됐거나 전년도에 병원균이 잠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방제를 못했거나 여러 가지 ······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정확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규명이 정확하게 말씀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고구마 농가들이 어떤 재배 기술 보급이 제대로 되어서 안정적인 수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홍보를 잘 하시고 또 원인파악을 하셔서 아마 이런 ······ 지금 객토사업 이런 게 없죠? 지금. 객토사업이 없어졌죠?

예, 객토사업은 몇 년전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토양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저희가 지금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전년에 전문가협의회를 12월 12일에 개최했고 올해도 지금 상반기 1월 9일 교육을 했고 올해 1월 중에 2회 또 200명 정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리플렛도 3000매 만들어서 지금 현장에 보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제, 안전방제, 경제적인 방제방법은 없지만 방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병원균 밀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올부터 실증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이렇게 원인분석을 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농사하는 방법이 새로 생길 거 아닙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한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볼게요. 472쪽에 보니까 ‘염해, 가뭄, 저항벼’ 지금 우리 군 지역이 간척지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어떤 품종에 대한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1000여 개의 신품종을 재배 실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한번 해 보시죠.

저희하고 저기 세종대학교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땅끝친환경영농조합법인하고 3개 기관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재배면적은 전체 1.5㏊ 약 4500평 정도에 한 네댓평 정도씩 적은 규모로 여러 개 품종을 재배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그 신품종을 실증을 재배하는 것이 한 1000여 개?

예, 1000여 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실증 후에 우리가 주력 품종을 선정을 해가지고 공급할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00여 개 여기에서 좀 우리 지역하고 좀 이렇게 부합된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선별은 전혀 안 되나요?

1000여 개를 심어보고 그중에서 저희 지역에 좀 적합한 품목을 압축한 다음에 그거를 저희 지역에 뭐 일정 규모 이상! 뭐 1㏊가 됐든 2㏊가 됐든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해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보급이 가능한 부분들을 보급을 할 거고요. 그런데 ······ 그렇게 그런 형태로 추진할 거기 때문에 지금 1000여 개 품종이, 이제 품종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전체가 다 보급될 품종은 아니고 그중에서 뭐 두세 개 내외를 선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당연히 염해나 가뭄 이 시기가 오면 항상 우리가 품종이라든가 많은 걱정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저 1000여 개 정도를 가지고 어떤 실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중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주력 품종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대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마 조직배양묘 보급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순 공급! 조직배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까?

저희 조직배양실에서 육묘를 해서 약 20만 본 정도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키워서 농가한테 주면 농가에서 그 조직배양묘를 받아서 키워서 고구마를 심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보통 조직배양묘를 받아가면 3년 정도는 재배를 해도 기존의 토양이 오염이 돼 있지 않으면 재배가 가능한데 저희 지역에서는 한 2년 정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조직배양묘를 받아간 그 조직배양묘를 심으면 그 당해연도에 생산한 씨고구마는 생식용으로 판매하는데 조금 품질이 저하되거나 크기가 작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된 조직배양묘는 그 다음 다음연도에 우리 지역에 고구마 재배를 위한 묘로 활용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만 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총 소요된 것은 몇 만 본 정도 소요가 됩니까?

지금 20만 본 정도 공급하면 2년 주기로 전체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면적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2년 내지 3년이면 전체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조직배양을 잘 이렇게 해서 공급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그 명성을 선점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단위로 재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 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많이 유출이 된 걸로 지금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도 좀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사이 그 고구마순을, 그 시장 같은 데서 고구마순을 사다 심으신 분들이 심어놓고 보니까 ‘우리 해남고구마가 아니네. 옛날에 꿀고구마 맛이 아니네. 호박고구마 맛이 아니네.’ 이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순이 우리 지역에서 시장 등에서 이렇게 거래되다 보니까 우리 군의 고구마 자체가 지금 잡종화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없어요?

결국은 농가 교육을 강화하고 저희가 조직배양묘를 공급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의 일반적인 특성상 재배기간이 3년, 5년 경과되면 태화 또는 잡종이, 그러니까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구마 조직배양묘는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보다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인근 지역이 오히려 고구마 명성을 뺏어갈려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하여간 그 명성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산림조합에서 보면 나무은행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계절별로 이런 고구마순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우리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순 은행’을 일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운영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농가에서 직접 재배할 고구마를요?

아뇨, 아뇨. 시장에 우리가 소상인들이 고구마순을 전국에 어디든지 갖다가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종자를 배양해갖고 보급하는 묘가 아니라 다른 묘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순 자체를 우리가 대량으로 해가지고 어떤 나무은행을 운행하듯이 우리도 ‘고구마순 은행’을 운영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시기만이라도 제대로 공급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건 우리 그 전통 고구마를 지켜가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우브랜드 육성하신다고 했어요.

예.

차별화되거나 고급화할 수 있는 전략이 뭐입니까?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이요?

예. 우리 해남한우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

보고드려 ······ 보고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전용사료 프로그램 5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하계 5종, 동계 10종, 사료작물 현장실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 한우에 1등급육 출현율은 약 60%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브랜드육으로 가는 지역은 보통 80% 정도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나오고 있거든요, 1등급 이상 출현율이. 근데 저희가 올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보급을 하면 올해 연말 정도는 66% 내외 정도 1등급 이상 출현율이 나올 것 같고요. 보통 한우 비육이 시작되면 30개월 정도 경과돼야 출하가 되는데 저희는 30개월이 경과된 이후에는 약 60%∼80%로 1등급 이상 출현율을 높이는 걸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합사료의 일정 비율이 단가가 인상되는 걸 계산해 보니까 아주 적은 금액이더라고요. 그 일정 정도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우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2등급육 이하의 숙성기술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숙성기술을 활용해서 숙성해서 출하를 하면 육질이나 맛은 1등급 이상의 맛이 난다고 그렇게 연구결과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추진하고, 대내외적인 홍보도 또 같이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당초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한우로써 명성이 있는 지역은 이미지, 상징성이 딱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녹차한우’ 이러듯이 우리 ‘땅끝한우’도 물론 그러한 차별화하고 고급화 전략을 구상하고 계시겠지만 이 기회에 정말 우리가 한우를 많이 육성하면서도 우리 것을 만들지는 못했고 장흥 토요시장에도 우리 해남한우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거다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을 정확하게 좀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치유농업 활성화 기반조성 시범사업이 2개소가 있네요?

네, 2개소 있습니다.

예예. 계획서, 사업계획서 나왔죠? 사업계획서!

지금 공고 ······ 예, 사업계획서는 나왔고 공고 중에 진행 ······

그러니까 공고 했고, 사업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종작물연구회를 발족하도록 했는데 지금 연구회 구성이 됐나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의원님께서 토종작물연구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면담을 했고요. 지금 올초 1월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으로는 5월 중에 창립총회를 하고 6월 중에 연구회를 발족할 계획으로 있는데 토종작물이 상대적으로 아니, 생각보다 그렇게 경제성이 있는 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토종작물을 어떻게 육성할 건가 이런 고민 해서 그런 부분들 현재 진행 중에 있기는 합니다. 지금 목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에 연구회를 발족하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학습단체가 몇 개, 몇 종 있죠? 몇 개 단체 있어요? 학습단체.

예?

관리하고 계시는 학습단체!

학습단체 농업인단체 다섯 개, 품목별 연구회 한 4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현황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지금 일손이 부족하죠.

예.

이 보고서를 보니까 일손 부족으로 해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빠져있어요.

예.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시범사업! 고소득 작목이면 좋겠고! 인건비를 어떻게 절약해야 되겠다! 인건비가 절감되는 그런 시범사업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하반기에 고구마 정식기 시연회도 개최한 바 있고 마늘 ······

아니, 한 페이지로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런 보고서 한 꼭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소장님은 중앙부처에서 주로 근무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중앙부처 근무하신 것하고 이 지역에 오셔서 근무하신 것은 좀 차이가 나죠? 심지어는 여기 군 서기하다가 면 서기 가면 좀 당분간 그러거든요. 그러듯이 소장님이 느끼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해남에 근무하시면서.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예, 중앙부처에도 근무했지만 최근 뭐 한 3, 4년 간은 지방에 주로 근무하였습니다. 여기에 오기 전에―해남에 군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근무하기 전―6개월은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했지만 그 이전 2년여간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전에는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등 최근 해남에 오기 전에 3년 정도 현장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234개,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 234개 시·군·구 중에서 군 수가 약 77개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은 뭐 여기 군수님을 비롯한 군 공직자분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전년도 예산이 1조3700억 원 정도 확보된 것 같습니다. 군 단위에서 전국 최고 최대일 뿐만 아니라 시 단위에서도 1조 원이 넘지 못하는 많은 지역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저희 출향인사, 지역주민 그리고 여기에 계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3%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일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충분히 구축돼 있고 적극적인 지원이 대내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직원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같이 천국, 여기 같은 천국은 없다.” 그 정도로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업군이다 보니 또 특히 이제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농수산업에 투자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지원해 주는 곳이! 농업군이어도. 그러잖아요. 재정이 열악해서. 그럼 그것을 잘 이용해서 소장님이 여기 기왕에 오셨으니까 해남군에 어떤,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가 있다든가 뭔가 정책을 반영해야겠다 하면 강력하게 한번 밀어주실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특정 하나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우선 전년도에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지역 특화작목 발굴과 경쟁력 강화, 뭐 13개 품목 중에 3개 신규 품목 포함해서 13개 품목을 선발해서 품목별로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보고도 있었고요. 청년농업인 육성도 뭐 4개 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는데 전년까지 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87명, 전년에 57명 포함해서 전남 최대 규모로 육성하고 있는데 청년농업인이 저희 지역에 정착,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를 크게, 처음 탐색단계부터 성장, 정착해서 성장하는 단계까지 구분해서 미흡하지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가공, 저희 지역 특산작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도 마련을 했는데 전년도 보면 땅끝이랑협동조합에 104명 정도 가입을 했고 전년 말 기준으로 해서 아주 적은 규모의 가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3억 원 정도 가공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들이 개별농가 단위로 가공제품을 농산물을 들여와서 가공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밤호박이라든가 무화과라든가 이런 걸 같이 여러 농가가 묶어서 가공을 하면 가공센터의 이용 효율성도 증대되고 비용도 감소되는 그런 ······

예예, 좋습니다. 소장님! 예예, 좋아요. 자세한 얘기는 또 별도로 하고요. 당연히 소장님 소신껏 하시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하고 잘 소통하면서 우리의 선진 농업을 육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해남의 농촌 유학 관련해서요. 예전하고 뭐 거의 비슷한데 지금 특히 서울에서 많이 오잖아요.

예.

근데 서울에서는 농촌유학 관련해서도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례 자체가 폐지돼 버렸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 있죠?

예.

어떻게 지금 다른 방안이 있어요? 강구, 다른 방안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농촌유학생을 어떻게 해서 많이 유입해서 올 것인가 그전에 우리가 서울에다 많이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 되잖아요.

예.

그럼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해서 모시고 올 것인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해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땅끝한우’ 브랜드 어느 지자체보다 우리 한우의 품질이랄지 마리 수랄지 안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죠! 그전에도 뭐 ‘해초한우’니 어쩌고 해서 브랜드를 좀 하다가 계속 잠잠해지고 그랬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겨우 1억5300만 원 가지고 브랜드를 하겠어요? 1억5300만 원 가지고 홍보하고 사양관리프로그램 개발하고 심지어는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하고 숙성해서 하는 기술을 하겠다! 1억53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저희가 축산사업소와 저희 축협 그리고 관내 축산농가와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 차례 축산농가와 협의해서, 축산사업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했고!

축산사업소하고 같이 소통하고 합의하시되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그 마지막에 481쪽에 경관조성 사업비가 18억5500만 원인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한우 브랜드는 겨우 1억5300만 원 가지고 뭣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5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방금 전에 소장님도 언급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인구소멸이 제일 문제적으로 이슈잖습니까.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청년농업인 여기가 63명이잖습니까! 몇 명 중에서 지금 63명입니까?

이게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받을 수 있는 대상을 63명 정도로 추정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87명, 2023년에 57명 이렇게 해서 전남 최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받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거 말고 다양한 형태의 청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농업인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총 몇 명이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정확히 ······

그건 따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3년에 걸쳐서 지금 3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3년에 걸쳐서, 지금 청년농업인 정책자금으로 해가지고 3년에 걸쳐서 지금 한 3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지금 여기 ······

3억은 아니고요. 지금 상반기 예산으로 6억이 편성돼 있고요. 전년도에 보니까 한 12∼3억 정도 ······

여기 밑에 보면, 기대효과 바로 위에 보면 1년차에 1억1000만 원, 2년차에 ······

아뇨. 110만 원! 2년차에 1인당 월 110만 원, 1년차에 100만 원, 3년차에 90만 원 이렇게 해서 ······

단위를 제가 잘못 이해를 했고만요.

3년간 1인당 3600만 원이 지원, 최대 3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이 정도 지원을 해주면 1년 중 뭐 어느 정도 소득이나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3년간 지원받으면, 지원받은 기간의 2배를 의무복무 할, 의무 영농종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지원기간이 종료돼서 아까도 말씀드린 2018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종료돼서 저희 지역에 정착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 소득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따로 파악은 ······

소득까지 정확히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 자료가 좀 있어야지 나중에 또 왔을 때 다른 분들이 있을 때 해남에 정착하면 이 정도의 소득이, 이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이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는 것이 눈에 보이게끔 설명이 가능해야 ······

참고로 저희 지역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영농정책 생활하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승계농입니다. 올해부터는 창업농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아까 보고드렸듯이 진입전 단계에서 저희 지역을 탐색해서 올 수 있도록 창업농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관내에 여러 방 ······ 저기 뭐 교육이라든가 뭐 농업인 모임 이런 부분하고 관외에서는 한국농산대학이라든가 농업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 학교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학교 방문해서 직접 홍보하나요?

예. 저희가 직접 또는 직접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성과는 따로 없었고!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취약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가 생각할 때도 이런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부터 해서 연관이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때 학교 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배워야지 여기 왔을 때 정착을 하는데 유리하고 이런 것을 미리 대학이나 고등학교 쪽에서 홍보를 좀 강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방금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

참고로 전년 말에 청년농업인 성공사례를 농촌진흥청과 협력해서 다섯 농가 선발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에. 그런 내용들도 다 저기 예비 청년농들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좀 더 후계농업인력을 양성하는 ······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는 뭐 청년농업인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이거 직접 좀 발로 뛰어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

예, 그런 부분을 올해부터 좀 더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480쪽 보시면은 지금 산이면 덕호에 영농형 태양광? 뭐 시범적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전년도 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사업입니다. 지금 산이면 쪽에 2000㎡를 확보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올 7월쯤이면 기반조성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동계 2개 작목, 1000㎡는 비교포 ······

그러면 여기 군에서 지금 태양광 시설을 한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영농형으로 해서 이거 보시면은 뭐 벼나 콩이나 이런 것을 ······

벼, 콩. 예!

수확률이 얼마 정도 나오고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죠?

예예, 맞습니다. 그 실증을 통해서 어느 작물이 가장 타당한지 이걸 좀 찾아내고 그 결과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단지조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쪽, 산이면 덕호 이쪽하고 마산면 쪽하고 해서 지금 어제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민간형으로 해서 추진 중으로 있다고 했는데 그 부지에 일부 지금 시범적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죠?

예, 부지는 농어촌공사나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확보를 했고요. 제가, 저도 한 세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해당 부지에.

여기 진행사항이나 이 과정을 자료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민찬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청창농들 지금 현재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87명을 육성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은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우리가 ······

예, 지원 받습니다.

지원, 활동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외 그 기간이 끝나면 3년 동안에 이제 자기 현장에서 이제 영농에 종사를 3년 동안 의무로 또 해야 되고.

6년!

예?

3년을 지원받았으면 6년 ······

3년 했으면 3년을 하는 거예요? 6년을 하는 거예요?

제가 ······ 6년! 지원받은 기간의 2배입니다. 그래서 3년을 지원받았으면 6년을!

6년을 그러면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2년을 받았으면 4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 3년, 우리가 활동비를 지급하는 3년 기간이 끝났어. 그러면 영농에 종사를 해요.

예.

그러면 종사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러한 사업들을 이제 우리가 추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이러한 사업들을 그 청년들이 지금 현재 1년에 몇 명 정도가 3년이 끝나가는 거예요?

연도별 인원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부터 아까 187명이 있고 ······

아니, 끝나가는! 끝나는 시기가 몇 명씩 배출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연도별 인원을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정확한 인원은 대략 30명 내외 ······

예?

대략 매년 30명 정도가 끝납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30명 끝난다 칩시다! 30명 끝나면 이 30명을 계속 그래도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성장해 가는 그 과정들을 정착하고 성장까지 갈 때까지 지켜보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과정인데 이 지원 내용을 보면 불과 몇 명밖에 안 해줘.

지금 ······

그렇죠!

네.

30명을 배출하는데 지원은 7명 지원하면 나머지 23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 정착하고 하시는 분 모든 분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분들 중에 일부를 선발해서 꼭 필요하신 분이 좀 더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저희 해남군에 청년인구 유출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 해남군입니다.

좀 더 ······

그러면 이 친구들은 우리가 기업이 없는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보고, 그나마 승계랄지 또 창업농이랄지 어떤 자기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농업을 위해서 이렇게 와서 정주를 갖추고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이 청년들한테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최대한 정착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지금까지 배출된 ······ 이 사업시행이 2018년도부터 했던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18년도부터 지금 6년차가 지났는데 지금까지 지나온 이 청년들이 현재 이농하지 않고 계속 정주를 하면서 하고 있는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이 청년들이 또 우리가 4단계로 나눠서 소장님, 지금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진입은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정착하고 성장 단계로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30명 배출하는데 7명 우리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줘! 23명은 도움을 못 받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장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줬던 청년들! 또 지원해 주지 않았던 청년들도 이농이 있는가 없는가! 이 관계적인 것들 다 조사하셔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근데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인데요. 청년농이 아니라 저희 지역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청년농이 일부 또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보면, 아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우리가 이 친구들을 농촌에 좀 가업을 승계하든지 또 본인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면서 정착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들까지 해서 지금까지 추진개요, 사항, 모든 사항들 다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원 활용 소득과 기술지원 사업 있죠? 467쪽이요.

예.

지금 이 사업은 6개소에 하는데 지금 그 사업하실 곳은 다 선정 다 돼 있습니까?

몇 페이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1월 22일까지 사업신청접수를 71개 보조사업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2024년 사업은 ······

467쪽! 농촌자원 활용소득과 기술지원 사업이요!

예. 아! 농경문화 소득화 구축 모델구축 지원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2년 사업비로 받은 거기 때문에 사업대상마을이 결정돼 있고요. 기타 사업은 ······

어디 어디죠?

연호마을! 연호·연자마을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했죠?

예, 맞습니다. 4억2000 사업비를 가지고 2년여간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사업으로 이게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까지 사업입니다.

어때요? 이거 작년부터 추진해 보니까 뭔가 좀 변화 있고 그렇습니까?

조금 진행이 늦어서 작년 하반기쯤에 시설들이 들어가고 해서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맥간공예 제품을 만들어서 문화원에서 전시 작년 하반기 12월쯤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기타 부분에서는 아직 뭐 맥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리맥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 수공예품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면 이게 뭔가 소득으로 또 이렇게 연결까지가 돼줘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죠?

예.

아무튼 그런 부분들, 그래도 그 지역의 농민들이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열의를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분들이 또 ‘아, 이렇게 하니까 이런 쪽에서도 농외소득이 좀 더 발생되더라.’하는 이런 부분까지 접목될 수 있도록 잘 길라잡이 역할을 잘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농기계임대사업소 한 가지만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소에 우리 그 이제 갈수록 농촌 노동력은 지금 고갈돼 가고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인력이 충원이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밭작물도 기계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계화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배추 이식기나 양파 이식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현재 갖춰져 있나요? 임대사업장에.

지금 그 부분 35종 정도 있는 건 알고 있는데 35종, 715대 있는 건 아는데 구체적인 기종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양파 식제기 20기 정도까지는 좀 배치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그래도 그 농번기 때 식재할 때 그래도 좀 평편하고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기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유도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해남군에서는 뭐 축제라든가 또는 가로정비 그리고 경관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의 꽃들이 필요로 하고 또 실제 예산에서도 꽃 구입비가 많은, 뭐 적은 돈은 아닙니다. 또 기술센터뿐만이 아니고 관광실이라든가 또는 산림공원과 또는 공룡화석지라든가 그 여타의 각 부서에서 꽃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꽃들을 구입을 하는데 가능한한 우리 지역 내에서 마을기업이라든가 또는 개별농가들이 그 꽃을 재배해서 이게 센터에 공급을 하는 그런 그 형태의 좀 꽃 수요 충달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꽃 관련 예산이 16억 정도 있고요. 전년도에 67만 본 정도 저희가 생산 구매를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자체 생산한 게 50만 본 정도 그리고 17만 본 정도를 외부에서 구매했는데요. 전년도에 저희 지역 농가에서 재배한 게 8만 본 구매를 했습니다. 올해도 ······ 올해는 전년도보다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농가소득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마을 단위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마을의 여러 농가가 연계한 부분들 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현장조사도 1차 마쳤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꽃 구입비만 해서 한 3억4000 정도 되는데 위탁재배비가 한 5000만 원 안팎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작년에 어찌 보면 시범적으로 준비된 마을이 있어서 그 마을에 재배를 위탁했다라고 봅니다. 한번 해 보셨으니까 이제는 이걸 시스템적으로 좀 정착시킬 단계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실·과·소에서 시기별로 필요한 꽃의 수량을 좀 기술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그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기술센터에서 각 농가에 재배를 이렇게 의뢰하고 그래서 그걸 다시 각 실·과·소로 필요한 양만큼 이렇게 보내주는 이런 시스템을 기술센터에서 좀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만 축제 등 특수목적으로 생산되는 꽃 같은 경우는 품질이나 시기 이런 부분들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도입을 하더라도 좀 향후에 좀 지연을, 늦게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절꽃이라든가 가로경관 조성용, 특별한 목적이 상대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맞춰져 있지 않은 그런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

말씀 드렸다시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꽃 관련 예산이 16억이라고 그러셨죠? 물론 이제 그중에는 뭐 우리 축제라든가 이런 것 전문적으로 필요한 그런 꽃들은 물론 이제 센터라든가 또는 전문가들이 재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그 구입 작년 기준으로 3억4000의 꽃 구입비 중에서 이건 거의 초화류 종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위탁 재배한 게 5000만 원이고 올해 약 1억6000 정도밖에 안 돼요. 가능한한 전 물량을 우리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좀 그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그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힘을 받고 개별농가도 소득창출도 되고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일자리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그 청년농 한두 명은 육성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소재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남군 전체의 어떤 꽃 수량에 대해서 수요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걸 어쨌든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이걸 관리하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이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특수목적으로 특수목적 용도로 활용하는 부분들은 구체적인 작목인 예를 들면 ‘포인세티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지역에서 재배하더라도 고유의 색상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긴급하게 또 저기 재배했던 물량이나 디자인을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하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 수량의 약 90%를 센터에서 직접 재배를 했어요. 이 수량을 가능한한 농가로 보급해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중에는 농가에서 도저히 재배할 수 없는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그런 그 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충분히 농가에서 재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농가로 좀 보급해서 농가소득 창출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께서 밤호박 그 “육묘를 우리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이렇게 확보해 달라.” 또 “지도해 달라.” 굉장히 저는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한한 그 모든 우리의 예산들이 우리 지역에서 순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성현입니다. 우리 군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김석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농정과는 공무직 4명을 포함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1444억 원입니다. 다음 234쪽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 전남 최초 2년 연속 대상 수상, 고소득 농업인 3년 연속 전남 1위 달성, 농식품부 7개 분야 공모사업에 3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과 영농자재 상승에 따른 농가 지원을 추진하여 경영안정과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증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35쪽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 확산과 더불어 지난해 9월 한국 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 개최로 친환경 1번지 청정해남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은 목표 대비 189%를 달성하여 전남 1위, 전국 2위의 감축 실적으로 공공비축미 4만7000가마를 추가 배정,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채소류 수급 안정 추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농업 분야 전남 최대 인원이 입국하여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노력하였고 전국 최초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6쪽 목표 및 역점 추진 방향으로 저희 농정과는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팀별 추진 전략에 따라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살기 좋은 부자 농촌 건설을 위해 농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8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해남형 중소농 농자재 반값 지원입니다.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산물 생산비 증가로 농업인 경영부담 가중에 따라 전남 최초로 해남형 중소농 농자재 반값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39쪽 농가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5개년 계획인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해남군 농업의 특성과 잠재력,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을 통해 중장기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겠으며 15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과 농업인에게 저리 융자, 대출 이자 차액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가계 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40쪽 여성농업인의 복지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 질병으로 영농을 일시중지해야 될 경우 2종의 농가도우미 사업에 6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어업인에게 14억2000만 원의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급식 55개소를 지원하여 농번기 여성농업인 가사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1쪽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등 농촌체험관광 내실화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2개소 36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촌관광 내실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에 1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관광 자원 및 관광상품을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민박의 체계적인 관리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설이 노후된 10개 업소에 대하여 시설환경 개보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2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8억3500만 원을, 4570ha 친환경단지 조성에 34억2000만 원, 항암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4억97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의 실천 기반 확충과 인증 품목 다양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에 10억 원,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에 8억 원, 과수채소 비가림 하우스 설치에 48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 유통시설을 구축하고 친환경 청년농가 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지원에 2억4400만 원, 연간 4번의 친환경 인증농가 교육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안정성과 소비자 신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43쪽 친환경 벼 전문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친환경 농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새끼우렁이 및 방제약제 공급에 2억4600만 원을, 친환경 농업단지 공동방제비 지원에 2억1800만 원, 친환경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에 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에 2억 원,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에 1억9200만 원, 친환경 벼 농기계 및 기자재 지원 3종의 사업에 2억55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인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토양환경 개선을 통한 땅심 향상입니다. 토양 개량으로 토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3억9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38억8600만 원, 3년 1주기 토양개량제 공급에 1만1247t을 공급하여 지력 증진과 유기농 실천에 토대를 마련하고 또한 원활한 공동 살포를 위해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에 4억5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이모작 유기비료 지원에 1억9100만 원을, 밭토양 환경 개선을 위한 수단그라스 종자공급에 1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245쪽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업 공익가치 증대입니다. 농업인의 기본 소득을 보전하고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공익직불제 2만8500ha, 전략작물 직불제 7533ha, 친환경농업 직불제 915ha,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1718ha 등 총 744억2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농지의 형상유지 등 공익적 기능 요건 확인과 친환경 인증 절차 등을 거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 2개소에 3억 원을 투자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대로 쾌적한 농촌 환경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6쪽 식량작물 기반 확대 구축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농자재 공급과 타작물 생산 확대를 통한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못자리 상토는 1만7500ha에 대하여 벼 재배 농가에 공급하고 논 타작물 183ha를 재배 추진하겠습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에 16억8000만 원과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에 20억300만 원, 전략작물 콩 전문 생산단지 조성 지원에 3억 원을 지원하여 식량작물 수급 안정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7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입니다. 농작업의 기계화로 생산성 향상 및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다목적 소형 및 맞춤형 농기계 공급에 57억1000만 원, 농가의 대형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에 15억 원, 드론 및 지게차 특수농기계 지원에 30억 원, 밭작물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밭작물 권역별 기계화 랜드 사업에 6억 원을 지원하는 등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8쪽 국산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국산밀 재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교육·컨설팅 지원에 11개소 4억1000만 원과 시설·장비 및 건조·저장시설 4개소에 29억2600만 원을 지원하여 국산밀 자급률 확대와 식량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49쪽 농가소득 안정 및 안전영농 실현은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97억8000만 원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 환경 보장을 위한 3종의 농업정책보험에 255억400만 원, 벼 경영안정대책 지원에 57억2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안전 영농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강화입니다. 밤호박, 무화과 등 소득 특화작목 육성 시설 투자에 4억 원, 버섯배지 구입에 4억4000만 원을 지원하여 특화 품목 육성을 강화해 나가고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1억200만 원과 시설원예 현대화 10개소에 1억3200만 원, 엽연초 및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해 3종의 사업에 4억60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원예작물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입니다. 원예분야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농업분야 ESG 실천을 위해 저탄소 농업 활성화 지원에 1억9900만 원,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에 1억1900만 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냉·난방비 절감 시설 2종에 1억7900만 원을 투자하고 원예작물 재해예방 시설 장비 3개소에 86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분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2쪽 노지채소 품질 향상 및 수급 안정화입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예방 약제 지원에 4억1500만 원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지채소 친환경 자재 및 칼슘유황 비료 지원에 3억5200만 원, 고추 탄저병 등 병해 예방 지원에 1억7400만 원, 원예작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저온 유통 체계 구축에 7억7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지채소 품질 향상과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53쪽 마늘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은 밭작물 기계화율이 낮은 마늘의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점 해소와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기계화 우수 모델을 육성해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4쪽 농촌인력 기반 조성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소규모·영세 농가에 일당제 형식의 인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도입과 추진에 6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군·읍면과 유관기관에 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사회단체 일손돕기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인력중계센터 운영으로 외부인력 유입 확대를 통해 적기 인력지원으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입니다.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작년에 64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일손 지원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지역 내 결혼 이민자 친척 초청,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를 중점 추진하여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제도 정착과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마지막으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입니다. 내외국인의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인력 수급 확대를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은 현재 건축 시공사가 선정됐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금년 내에 준공과 함께 농촌인력 해소와 안정적 근로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3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지금 몇 년차 지금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한 5년 이상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여기 개인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 거고, 이 최저가 20만 원부터 2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이유가 기준이 뭔가요?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농협에 자체곡 약정 농가가 농한기에 이제 여유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 약정 체결의 한 60% 내에서 월급제 형식으로 미리 지급을 하고 저희가 농협에다가 상당한 이자를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자 차액 ······

예.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아래 그러면 농업정책자금 대출금 이자 차액하고는 별도로 지금 진행하는 이자 차액 사업인가요?

예. 별도, 이건 월급제하고는 별도의 차액 지원 사업입니다.

월급제라고 해서 제가 뭔가하고, 뭐 농업인들한테 월별로 150명한테 이렇게 지원되는 건 줄 알고 ······

아, 그건 아닙니다.

월급이라고 해서 제가 ······ 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241페이지에 농촌 휴양마을은 농업, 해남군 문화관광재단이랑 연계해서 하시기로 진행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진행 사항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항암단지 올해 처음 하시는데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서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연구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술센터 소장님한테도 협업 요청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루쌀은 아직 개인 농가한테는 못하는 거죠?

그 가루쌀은 30ha 이상 경영체 등록을 하신 단체에 대해서 지금 올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가입되면 개인이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경영체로 이제 같이 등록 하셔가지고 법인으로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사업이고요. 현재 올해 사업은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선정내역 자료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우리 국산밀을 지금 재배가 가장 많은 면적을 재배하는 곳이 어느 면인가요?

밀 재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면적이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 계곡 분야, 계곡 쪽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을 4개소 하신다는데 아직 이거는 확정된 내역이 없는 거죠?

건조저장시설은 올해 이제 사업이 해남농협하고 산이농협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인가요?

이제 다른 부분은 지금 교육 컨설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2년차 이상에서는 농식품부가 별도로 선발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밀이 가장 많이 재배된 곳은 계곡이라고 그러셨는데 계곡농협은 지원대상이 아닌가요?

계곡은 저염밀 관련해서 유통체계로 저온저장고가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저온저장고가요?

예.

우리 군에서 지금 밀 생산량을 갈수록 늘릴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수급에 영향이 없다면 늘려야 할 계획이고요. 계약 재배에 의해서 유통 농가분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저장시설 지원되고 있는 곳하고 밀 생산 면적이 많은 순으로 해 가지고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황산농협하고 화원농협.

예.

중계센터에서 지금 외국인 우리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일당제 형태로 한번 사업을 추진하자. 그래서 농가가 좀 부담 없애 ······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그 아래 농촌 일손 돕기 확대! 군·읍·면, 유관기관, 단체 이거는 지금 이것도 ······ 몇 군데나 지금 하실 계획인가요?

작년에도 한 여기 한 1400여 명 정도 유관기관, 단체 또 사회단체가 협력을 해 주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도 그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서 인력 해소에 좀 앞장서도록 사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가 이렇게 농촌일손돕기를 하는 분들에 대한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교통이라든가 또는 간식비라든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 농촌인력 중계센터 운영 이거는 ······

이것은 지금 화원농협에서 하는데, 여기는 내국인하고 외국인을 같이 이렇게 중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에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럼, 이것도 처음 시행하신 건가요? 아니면 계속하고 계셨 ······

거의 몇 년간 했는데요, 일부 이제 농협에서 참여하시다가 이게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많아서 김장할 때 김장 봉사하기도 참 어려운 시절 각 면마다, 그런데 두 군데만 지정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를 받았는데도 ······ 다른 면에서는 신청한 데가 없었나요?

신청을 안 하시는 거죠.

안 한 거예요?

저희들이 권유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권유. 그러면 권유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하신다 하면은 가능하죠. 그런데 이 사업은 농협이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되는 사업인데 참여가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시던 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체류 인력이 한 277명 정도에서 MOU가 일단 중지가 됐잖아요. 그분들이 144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은 계속 계약기간 내에 계속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44명은 ······

지금 영농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죠.

거주하고 계시고. 지금 133명은?

예. 이제 133명은 이제 결혼 이민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업에 하자가 없습니다. 계속 체류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계시죠.

지금 이렇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우리 참 잘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잊을만하면 한 번씩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정부 차원의 저희가 건의를 한 것이 “정부 차원의 전담 인력 송출할 수 있는 조직을 좀 만들어 달라” 또 “그렇지 않으면 등록제라든가 허가제를 통해서 이렇게 인력 송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지금 한 농가나 한 업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총, 최대 몇 명이죠?

최대 9명까지 갑니다.

최대 9명이에요?

예.

이 신청하는 인원하고, 농가에서요! 신청하는 인원하고 그 인원의 배당하는 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제 각 작목별로, 작목별로 면적 기준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경영체 면적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명 정도 이게 지원을 받으려면 최대로 받으려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이 수도작 같은 경우 50ha지마는 뭐 시설원예, 원예분야, 특작분야는 뭐 2000평이어도 9명 배정이 가능합니다.

예? 시설원예는.

이제 거기에서 기준치가 법무부에서 기준치를 제시를 해가지고 거기 맞게끔 그 면적별로 구간을 둬가지고 배정 인원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MOU가 중지 돼가지고 인원이 안 들어와도 가족, 친척 초청을 해가지고 진행하는데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농가에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 이제 MOU로 올해 한 해에 들어올 인원이 한 350명 정도 되거든요. MOU만! 그런데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해가지고 한 160명의 해남군가족센터와 협의해서 160명 1차 가능하고 2차 추가조사를 통해서 이 농가들 충분히 수급이 가능하다!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에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기숙사도 올해는 10월 되면 준공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기숙사 운영 조례안을 만드실 때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업체들 당연히 의견 수렴해 가지고 만드실 거죠?

아니. 이제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타 시·도의 상황도 한번 저희들이 보고 또 현지 시찰도 가서 그런 좋은 사례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5월 중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뭐 별도로 제정되기 전에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의견도 좀 반영해서 우리 군에 맞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다른 외국인들이 해남으로 계속 오고 싶어하는 정도로 잘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 주력군인데 뭐 선도적인 역할 그리고 평가에 아주 우수적인 성과, 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 인력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도 하고 계시고 또 질타도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우리 인력 수급 문제 해결하는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 온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지역의 아주 이슈가 되고 있고 뭐 지역 언론에 아주 1면에 크게 이렇게 나고 있는데 또 이러한 사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이렇게까지 발표가 됐어요. 어떻습니까? 의회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합니까? 이러한 사항을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하시죠.

저희들이 이제 너무 좀 시급하게 좀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요. 인권위 쪽에서 이렇게 인권위에서 별도로 이렇게 내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인지한 상황에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잠정 중지를 한 상태고요. 앞으로 뭐 조사가 있고 또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의원님들께 뭐 진행이 있으면은 수시로 이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은 군과 의회가 좀 교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들어오는 인력을 잠정 중단하는 사태까지 왔는데.

중단이 아니고 잠정 중지입니다.

중지! 이 정도까지 됐는데 의회에 말 한마디도 안 한 건 잘된 거 아니죠?

네. 그 부분을 잘 참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인권단체 10여 명이 와서 우리 지역의 실태를 조사한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나 주무부서로부터는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듣지를 못했고! ‘임금을 착취하네’, ‘노동력을 착취하네’, ‘여권을 관리하네’, ‘통장을 관리하네’, 뭐 이런 불법 부분 얘기가 있었고 또 계절근로자를 배정 받아가지고 타인한테 근로 제공을 하고 그런 알선 대가를 받고! 뭐 ‘15만 원을 받는데 8만 원은 떼고 7만 원 준다.’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지금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 내용들이 많이 회자됐던 사항이기도하고 유사된 사항들이 기 발생됐던 내용도 기고! 충분히 예견된 내용이었었는데 이제 전체적인 언론의 내용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군이 이러한 사태 축소에만 급급했다라고 이렇게 평을 하고 있어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축소를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지하면은 반드시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우리 팀에서도 매일 나가서 어떤 고용농가도 서로 토론도 해 보고, 또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이 있냐 이런 부분은 얘기하지만은 저희들한테 들어온 상황이 없어요. 또 일부 저희 팀들이, 팀원들이 같이 나가서 애로사항이라면은 고용주가 좀 억압적이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또 다른 농가에 재배치하는 그런 사례는 있지마는 이렇게 임금 착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직접 제보가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대응이 좀 늦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농가가 잘못을 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우리가 조치할 사항들이 있겠지만 이런 구조적인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잘 이렇게 선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미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인력을 그냥 신청하면 다 줍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경영체 등록 면적을 보고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 밭작물, 원예작물 2000평 했는데 그 정도에 9명이 필요합니까?

그게 이제 정부 배정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 ······

어떱니까? 신청 대비 배정하는 그 수량이 지금 적절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이용범 기획실장, 정현석 의사팀장에 메모 전달함)

그 정도면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추 2000평 농사짓는데 농가한테 알아보니까 9명 엄청 많은 숫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적정한 양이 배정이 되지 않고 더 많은 양이 배정됐다는 것은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원인의 단초가 됐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배정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이러한 사항이 뭐 수사 중이라고 그랬는데, 뭐 사실이 없는 것을 갖다가 수사한 것은 아닐 것이고! 보다 더 안전, 안정적으로 그리고 재발 방지를 하면서 또 인권도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인력 수급책이 있다면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하시죠.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전담 조직이 일단은 구성이 돼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거 등록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심하게 이렇게 도입을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마는 현 상황에서는 이것이 완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가족 초청 이민자를 활용해서 충분히 계절근로자 수급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서 타인에게 거기로 제공하고 이런 비양심적인 사항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잘 단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현안 사항 작은 사항이지만 의회와 시급하게 이렇게 그 내용들을 공감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사업비로 해서 1억4800을 지금 쓰여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주로 뭐 출입국 차량 지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육까지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교육을, 지금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입국 전에 입국하셔가지고 농가하고 그다음에 계절근로자 합동교육을 경찰서하고 보건소! 같이 합동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무면허 운전한 사람이 많다! 그다음에 쓰레기 버리거나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부 체계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오염된다는 그런 인상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교육과 이런 어떤 실천의 부족인데 인력을 관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보다 더 잘 장착될 수 있는 근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정말 농어민들이 인력문제로부터 좀 다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때요? 금년 인력 수급 대책 어쩝니까? 아까 잠정 중단되고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우리 농업을 지금 생산 농업인들이 지탱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당장에 지금 금년에 곧 농번기가 시작되고 할 텐데. 대책이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혼 이민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MOU 체결 분야에서 지금 300여 명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추가 저희 조사해 가지고 160여 명을 1차 조사해서 추가 더 이렇게 도입, 오시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 시기적으로 상반기에는 충분히 이렇게 공급이 (청취불능) 있을 겁니다.

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드릴 수 있고.

예. 좋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다 (청취불능) ······

그렇죠! 예예. 그렇게 역발상을 하셔가지고!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온 것이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예.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작년에 152농가에 598명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인력을 상당히 많이 충당해 주셨어요. 저도 그 과정에서 몇 군데 마을, 저 집을 한번 가 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그분들이 만족도가 좋아요. 근로자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다시 오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을 다시 우리가 그 농가주들이 원하면은 그분들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구축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이제 법무부에 이런 지침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건의해서, 그래야 계속 그 일의 흐름도 빠르고 그러잖아요. 가족적인 분위기도 있고! 이렇게 계속 언론 보도에 맞지만은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그렇게 반박 언론도 내고 그러셔야지!

알겠습니다.

지금 황산 옥동초등학교 위치에 지금 농업기숙사를 금년 10월에 준공해서 한 100명 정도를 수용하시는데 벌써 거기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걸 황산농협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아니, 지정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예. 공공 ······

다시 말씀 드립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운영할 때 하는 것이고 지정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최종 저희들이 운영의 방안에 대해서는 올 3월까지 방안을 모색 ······

그러세요! 일단은 해남군에서 직영 한번 해봐요! 황산농협에 줬다하면황산농협, 황산 농민들이 우선권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 지탄을 받을 거예요? 근로자는 필요한데!

농협 차원에도 참여를 좀 어려워하십니다. 실은! 그 전체적인 운영은 어려워하시고.

그러니까 안 하실라고 하겠죠!

저희들이 관련, 뭐 타 시·군 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전부 좀 파악해가지고 ······

그러니까 그 시설이 황산에 있다보니 우선적으로 황산농협에다도 말씀을 해 보셨겠죠! 그러나 일단은 군에서 한번 직영을 한 1년이라도 해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 맞지. 어느 한 지역농협에다 줘버리면 잘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혹시나 편중된다고 하면은. 그러잖아요! 일시에 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러잖아요!

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242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관련해서요. 여기 친환경 농업 기반 저온창고 1개소는 어디 선정이 됐나요?

기반 구축 말씀하신가 ······

예예. 저온창고요.

예. 거기는 지금 기반 구축 사업이 계곡농협이 선정이 돼 가지고 저온저장고 200평을 신축하게 됩니다.

그 아래는 ······

과수채소 전문단지는 개인 해남읍 월교마을에 유기농가가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친환경 채소류 전처리 시설로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밤호박 농가들이, 밤호박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이 있나요?

현재 개별 농가들이 ······

개별 농가들이.

개별 저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이제 밤호박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모종 사업은 하다가 우리가 그만큼 기술센터에서 보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일몰제로 돼서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들이 그만큼 많은데 동시에 출하가 되고 하다 보니 저온, 아니 저장이 좀 문제다! 저장만 좀 되면 판매가 좀 좋겠다라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밤호박도 저온, 이렇게 좀 기간이 되면 색이 밤호박이 익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호박을 저장을 해서 농가들이 유통을 하셨을 때 좀 저온저장고가 없는 농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크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부지 확보가 되신다면은 저희들이 원예분야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4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고사업을 적극 발굴 건의하여 184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가뭄대비 물 절약가구,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상수도요금 5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등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농어촌마을 하수도와 하수관로 정비사업 19건,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 13건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국·도비 24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과 지속적으로 하수차집관로 정비 및 준설을 실시하여 군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526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우리 군 상하수도 사용 가구수는 3만639가구이며 계량기가 설치된 수용가는 2만2500개소, 상하수도 연간 사용료는 총 55억7000만 원입니다. 올해부터는 상하수도요금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모바일 고지 신청, 이사정산, 자동이체신청 등이 가능하여 군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격검침 수도미터기 및 단말기 설치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거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원격검침단말기 1만3500전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500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 조기 발견으로 유수율 향상과 수도 원가 절감으로 상수도 행정 전문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8페이지 세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삼산, 화산, 현산, 옥천, 계곡 일원에 449억34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여 군민들의 보건 위생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옥천∼계곡 간 광역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수도시설 사고 및 가뭄 등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강진 성전면, 영암 미암면 인근 지자체와 옥천·계곡 일원 광역 지방상수도관 수도시설 연결을 통해 총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하여 비상관로 41.26㎞를 매설하는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옥천 영신∼계곡 반계 간, 옥천 성산∼가곡 구간을 추진하겠습니다. 530페이지 다섯 번째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관내 노후관로 교체 및 유지관리, 블록시스템 구축 등 유수율 85%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속해서 노후 관로를 교체할 예정으로 공사 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해남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정수장을 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5%입니다. 금년에는 기존 여과지 철거 및 정수지 설치, 배수관로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532페이지 일곱 번째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입니다.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해남취수장을 전면 개량하고 송수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4억 원으로 올해 시설공사와 전기공사를 추진하여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자동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화산면 섬 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에 준공하여 섬 주민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아홉 번째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해남읍 하수 유입량 증가를 반영하고자 기존 처리용량 9000t에서 4000t을 추가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5억3000만 원으로 2025년에 준공하여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전남도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에 따라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0억 원이며 오시아노 관광단지 내에 공공기반시설 확충으로 서남해안 관광 거점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열한 번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9개 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564억22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1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오수관로 약 38km를 매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해남군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4개 지구 11개 마을 853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기존 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204억6000만 원을 투입해 신규 하수관로 약 30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538페이지 열세 번째 공공하수도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시설 개선입니다. 우리 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52개소입니다. 노후시설물을 교체, 보수, 현대화하여 하수 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열네 번째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지도·관리입니다. 총사업비 8억600만 원으로 하수처리장 51개소와 중계펌프장 64개소를 관리대행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점검을 통해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와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하수의 안정적 처리와 수질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540페이지 열다섯 번째 하수시설물 관련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입니다. 하수관로 중 상습 퇴적구간은 주기적으로 준설하고 중계펌프장 협잡물 수거와 노후 파손된 하수관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수 우심지역 오수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집중호우 시 수압 상승으로 맨홀 뚜껑이 열려 인명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 조사된 35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여 추락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끝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과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하수도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회의장 내 자리 이동 중) 다음은 박동열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박동열입니다. 항상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안전교통과는 6개 팀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316억4700만 원입니다. 172쪽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각종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 단계별 역량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재난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어린이 안전체험 탐방단과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남도안전학당 운영, 군민의 안전의식 수준향상을 위한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국민안전교육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등 실제 훈련을 통한 통합방위체계를 점검하였으며 을지연습 전라남도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과 소하천, 급경사지 등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52개 현업 산업장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 위험요인 192건을 개선 조치하고 현업부서 안전보건 수시점검, 현업근로자 및 전 직원에 대한 맞춤형 안전보건교육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범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와 마을자체 방범CCTV를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의 통합관제센터는 2060여 대의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 추진과 관련 해남사랑택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익을 확대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교통안전시설물도 확충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각종민원 처리와 과태료 징수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안전교통과는 군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 속 안전망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첫 번째 안전해남!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군민을 지키는 생활 속, 일상생활 속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하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하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신문고 운영, 안전보안관 활동지원 등 군민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여 군민 안전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두 번째입니다. 재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의 안전보험에는 농기계의 사망사고 등 24개 항목을 보장 지원하고 주거시설 등 화재발생 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당 등 어린이 교통안전용품 지원, 재난현장의 신속한 수습 복구를 위한 장비지원 등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178쪽 세 번째 튼튼한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 대피, 비상급수 등 민방위 비상대비 계획 수립, 민방위 대원 교육 및 시설장비 확충으로 민방위 사태에 대비,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을 통해 비상사태 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79쪽 네 번째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 전통시장 등 안전취약시설은 유형별, 시기별 안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노후 위험시설 등은 집중 안전점검으로 위험 요소를 조기발견, 선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행사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안전한국훈련 추진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80쪽 다섯 번째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로 재해위험성이 높은 대상지를 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하천정비, 교량 재가설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5개 지구에 1167억6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북일 운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 중으로 지금까지 1∼2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1월 중 3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하는 등 202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해남 복평지구와 화산지구, 현산 고현지구, 삼산 구림지구는 설계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들이 완료되면 침수 등 재해위험성을 해소시켜 안전한 군민의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농업용수 확보로 영농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1쪽 여섯 번째 소하천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수해위험성이 높은 소하천과 급경사지를 정비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하천 272개소와 급경사지 6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적토 준설 등 소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읍·면에 사업비 3억3300만 원을 전도하여 수시로 정비하겠으며 본예산으로 편성된 소하천과 급경사지 정비사업, 소하천 스마트 계측 설치사업 등 신규계속사업에 대해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1쪽 일곱 번째입니다.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정확한 상황파악과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인 강·우량계시스템과 원격예경보시스템을 수시로 정비 관리하고 자연재해 예방홍보와 지역자율방재단의 예찰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를 구입·비축하는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여덟 번째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및 부서별 안전계획, 중대재해 발생 대비 비상조치 계획 등 안전보건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현업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토록 하고 관리감독자와 현업근로자, 전 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점검도 반기별로 실시하는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4쪽 아홉 번째 사업장 위험성 평가 강화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의한 자기규율 방식의 예방체계 핵심인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전 부서로 확대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현장근로자의 의견을 적극 조치·반영하고 이후 개선조치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쪽 열 번째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망 확산 추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관제망을 확산하여 각종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총 31억7900만 원의 사업비로 CCTV 실시간 통합관제 및 유지보수와 차량번호의 판독 CCTV 등을 신규로 설치하고 전통시장 내 CCTV를 연차적으로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제망 확산을 통해 각종 사고와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열한 번째 마을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연결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 읍·면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된 마을방범 CCTV를 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 관제를 통해 주민 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군 관내 515개 마을에 설치된 CCTV 1736대이며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사업은 44개 마을에 151대를 완료하고 작년도 사업은 금년 2월 말까지 83개 마을 400대의 설치를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7개 마을을 대상으로 노후된 CCTV를 교체, 관제센터와 연계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등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열두 번째입니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각종 캠페인과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교통봉사단체인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카메라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겠으며 과속 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 및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열세 번째 교통약자 교통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 증진을 위해 해남사랑택시와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해남사랑택시는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등 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127개 마을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관내 중·고교 재학 중인 학생 중 야간학습 참여로 야간에 귀가하는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청소년 안심귀가택시도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특장차, 바우처택시 및 임차택시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열네 번째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군민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과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버스 행복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농어촌버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는 등 운수업체의 재정지원과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통해 교통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열다섯 번째 자동차 관련 민원해소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12만5000여 대의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의무보험과 검사만료일 사전 안내를 통해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17억3000여만 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8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제가 “교통약자에 임산부를 포함시킬 수 없냐.”는 질문에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그때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임산부?

예. 그러니까 “바우처택시를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냐.”라는 그때 ······

바우처택시는 임산부도 지금 사용도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불가한 줄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고요?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이 어려운 경우는 지금 가능하도록 그 조례에 돼 있습니다.

조례로 돼 있다고요?

예.

아, 그럼 제가 잘못 받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보고서 내용 중에 주차장 관련해서는 한 꼭지도 없네? 지금 우리 자동차 등록대수가 작년 12월 말로 조사해 보니 12만4512대예요.

네.

엄청나게 많이 있죠. 우리 해남군의 인구는 6만4575명. 이제 12만 대가 넘어간 것은 물론 롯데렌탈 차가 한 8만 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8만 대 좀 넘게 있습니다.

한 8만 대 있죠! 그래서 우리 8만905대를 빼더라도 벌써 1인당 우리 인구 1인당 차 대수가 0.6대 정도 되잖아요.

예, 지금 12월 31일에 4만2000대 정도 지금 건설기계하고 자동차 합쳐서 그 정도 됐습니다.

4만2000대!

예.

자가용이 4만1384대!

예.

그래서 엄청난 차량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얘기 서로 하겠지만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건 깊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시기, 시기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주차장도 지금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 주차장 내에가 비어 있는 주차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으로 도로변에 주정차 되어 있는 것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이렇게 주차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시려면 끝까지 확실하게 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잘 피해가는 사람은 피해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지! 그다음에 기 있는 주차장도 전면 뭐 유료화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에 대해서 상당한 찬반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외지에서 오시고 주차를 잠시 하실 분들은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잠깐 2시간 정도 무료를 하니까 모든 일을 웬만하면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자기 주차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해소가 돼야 되겠죠!

예.

자기 사유화! 우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개인 주차장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그 잘 정책을 만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문제점을 발췌하시고 또 뭐 주차장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제. 그렇죠!

예.

주차장만 만들어 놓으면 뭣합니까? 다 길거리에가 다 있는데.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지금 앞 전에 우리 본예산 심의 때 화산 관동 급경사지 관련 우리가 현장 갔었잖아요. 거기 있는 그 무허가 주택 두 채를 어떻게 할 거예요? 두 채인가 세 채인가.

올해 지금 설계 들어갈 예정인데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싹 검토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입을 할 것인가 한번 ······

그분들을 옮겨줘야 된다고요!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기 도사리고 있으니까 무허가 주택이더라도 옮겨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지금 유지현황이 66개소 있고 급경사지 올해 자체 정비계획이 7개소란 말이에요. 그 자료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중대재해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대재해 대상에 되는 기업이 우리 해남에 몇 개소나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그 사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군만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 2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적용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월 중에 전체, 해남군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안내와 함께 될 수 있으면 교육도 한번 시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법이 통과됐나요? 계류 중 아닌가요?

지금 현재 지금 대통령은 2년간 더 유예를 하자고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 유예 요청해 갖고 있고.

현재는 지금 유예가 안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

그걸 시행으로 보는 거에요?

법이 시행된 걸로 알고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사를 하고 또 그런 데에는 거기 있는 사업주하고 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겠죠?

예예,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162페이지예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교체사업, 외벽 도장, 옥상 방수 공사 하신댔죠! 승강기 회생제동장치가 뭐죠?

이제 승강기를 이용하시다 보면 발생되는 전기, 떨어지면서 발생되는 그 방지되는 에너지를 회생하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1대당 12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50만 원, 한전에서 50만 원, 자부담 20만 원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올해 20개 정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부담이 아까 몇 프로라 했죠, 자부담이 몇 프로를 했죠?

자부담이 20,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요. 혹시 관내에 엘리베이터 지금 어디어디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되는 게 있나요?

전체 이제 아파트는 다 승강기가 지금 있고요. 아파트라고 돼 있는 것들은 다 승강기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세대수에 따라서 2개, 3개 있는 데도 있으니까 전체는 한번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관,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관리를 잘 하더라도 정지하거나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러면 출동을 하셔야 되는데 관내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공서만 보더라도 제가 한번 따로 별도로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업체 말고 다른 데 업체를 이용해서 아무래도 이동하는 거리가 좀 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업체 선정하실 때 가능하면 옥상 방수나 외벽 도장도 할 수 없으면 몰라도요 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면 몰라도 지역업체 선정을 좀 이용해 주셨으면 군민도 안전하게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거든요!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보조사업 저희가 주면서 관내업체가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방금 이상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별도로 우리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우고 시설 개선 사업에서 할 거예요?

아니요. 8000만 원, 올해 예산이 8000만 원인데요.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예.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서를 내가 찾아봤는데 없어서, 잘못 봤나 봐요. 꼭 추진돼야 할 부분이죠?

예예.

벌써 에너지 절감이 되고 그렇죠?

예.

아까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 관련해서 축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축산사업소와 같이 해야 되는가요?

축사 양성화는 그동안 ······

많이 해왔지만 ······

예. 많이 해왔고 ······

또 지금도 남아 있 ······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가 지금 안 된 것들은 지적경계선을 침범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 아무튼 법에서 허용하는 것들은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해는 주택 위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축사가 나오면 같이 해줄 수 있어요? 축사가 있으면.

축사는 이제, 여기서 생성 신청 대상입니다. 그러면 2006년 이전에 생긴 60평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거든요. 축사가 60평 이하라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복합민원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복합민원은 그때그때 법대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협상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협상! 이것이 안한, 내가 봐도 어떤 분이 뭔가를 하려고 오면은 당연히 주변에서 반대할 수 있는 반대급부가 있겠다 하는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그분도 시간적·경제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설득해서 신, 접수 자체가 안되도록 그런 좀 협상 능력을 먼저 발휘해 보시고! 그다음에 좀 큰 건이, 큰 건이 혹시나 이제 막 된다 어쩐다 하고, 최근에도 어딘가도 뭔 일 있었죠! 있다시피 하면은 접수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주변에 있는 그 마을들하고도 협상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를 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개발행위 전체 면적에서 보면 축사와 태양광이 거의 한 50%입니다. 전체면적에 ······

아, 그러니까 법으로 하면 가능한 지역이니까 오겠죠! 그러나 그런 시설이 옴으로써 주변에 있는 이제 반대하고 있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면 사전에 그분들을 설득해서 다른 군으로 가게 하든가. 그런 식으로 좀 능력을 발휘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3페이지 보시면은 농어촌 주거정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빈집 철거하고 화장실 개량사업이 있는데, 지금 빈집 철거는 작년에보다 2배 정도 올려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좀 현실화한 것 같은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24동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안에 리모델링해서 다시 증축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주택 내부, 외부에 쓰시던 분들 개량도 지원을 해 주고요. 또 외부에 쓰신 분들이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그 돈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주택들이 많이 현대화 되다 보니까 사업량은 매년 이 부분들은 수요가 훨씬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150만 원으로 가능한 사업 ······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차피 100% 지원되는 사업비는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 (청취불능) 도가 있습니까.

예.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저희가 한번 사업비가 얼마나 든가를 한번 알아보고요. 내년에 상향할 수 있으면 좀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현실적으로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이 있네요. 이거 몇 년 전에 한 번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022년도에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했었고요. 이건 빈집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도 5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 거기에 따라 특정 빈집으로 분류된 31동이 지난번에 분류가 됐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 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빈집과 관련된 작은 학교 살리기라든지, 이런 거 한 70여 종 정도 아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은 어떻게 해왔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잠시 정회를 하고 갈까요? 정회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공동체과장 최석영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석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5개 팀에 저 포함해서 총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주요 성과인데요. 총 8개 상을 받았습니다. 인구 쪽에서는 지방지킴 대상과 인구정책 우수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을 했고요. 청년 쪽에서는 청년참여 우수지역상을 받았고 또 청년공동체 활성화상도 받았습니다. 사회적경제 쪽에서는 기업 육성을 잘했다고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었고요. 전라남도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센터장을 겸하고 있었던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는 도에서 우수 센터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마을활력 쪽에서는 행복농촌 만들기 평가에서 장관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주요 성과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까지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목표하고 역점 추진 방향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머물고, 다시 찾고, 살고 싶은 해남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 두 지역에서 살아보기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자체 군비와 소멸기금 사업으로 해서 청년들 대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죠. 황산면 옥동초등학교를 활용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과 올해 소멸기금 사업으로 확정된 눙눙길 프로젝트 사업과도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요. 또 전국에서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관악구 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던 대로 우리 청년 문화예술인과 청년, 기업인들 간에 서로 상호 교류 행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남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줘서 강진군과 영암군 공동으로 추진하는 강해영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도 수립을 해서 단계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방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활력사업들을 발굴하겠습니다. 올해는 내년도 소멸기금 투자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과 관 그리고 군의회가 참여하는 공동대응협의체를 재정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요. 행정협의회인 아이디어 뱅크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들을 개선하는 사업들과 특히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각 부서별 맞춤형 사업들도 발굴을 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용역도 추진을 하고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들을 추진도 하겠습니다. 전입장려 지원사업과 결혼장려 지원사업, 그리고 전입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 등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거 정착을 돕는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내 직장 주소갖기 운동도 하고요. 직접 찾아가는 인구 교육은 물론이고 특히 신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군 주소갖기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주민 정착금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 사업인데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이라는 것은 거주를 조건으로 해서 외국인들에게 장기 체류비자를 발급해 주고 조선업 관련 기업인 대한조선의 인력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착지원금으로 해서 월 20만 원씩 3개월간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의 삶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크게 3개 분야로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참여 분야로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할당제를 운영을 하고요. 주거분야에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그리고 문화분야에서는 소모임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4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청년친화형 일자리를 조성하여 지역정착을 돕겠습니다. 이것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들, 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들, 또 해남형 공공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들로 해서 분야별로 총 15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청년들의 두드림 활동 공간을 지원하고 조성도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두드림 센터에서는 반기별로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또 청년들의 취향과 현재 트렌드에 맞는 아주 인기가 높죠!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카페도 운영을 해서 취업 상담도 해 주겠습니다. 또 올해에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사업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유휴공간들을 개보수해서 청년들에게 문화공간으로 제공하는 두드림하우스 조성사업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청년이 머물고 정착하고 싶은 해남을 만들겠습니다. 광역소멸기금 사업으로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연립주택 형태로 60세대를 건립을 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지금은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요, 사전에 이행을 해야 하는 각종 행정절차들을 거쳐서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눙눙길이라는 청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황산면 옥동초등학교 별관과 본관을 리모델링해서 특산품 판매장과 상설 전시실로 활용도 하고요. 또 공예작업실과 체험실 등을 조성을 해서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빈집들을 리모델링해서요. 청년들에게 창업과 주거공간으로 내놓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 계획 중에서 소규모 사업들과 읍·면 권역별 활성화를 위한 자치사업들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주민이 주도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역량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입니다. 소멸기금 사업으로 현산면과 계곡면을 대상으로 올해에도 계속해서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북일초등학교 연계형 주거플랫폼 사업도 행정절차들을 이행을 해서 내년에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사람과 가치를 키우는 사회적경제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마을기업 지역 플랫폼 구축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작년에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서 해남형 공유 기업들을 지정하고 사업개발비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총 7가지 맞춤형 재정 지원 사업들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살맛나는 자립형 공동체를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들을 추진을 하고요. 기 양성된 자치활동가나 마을활동가, 또 공동체 활동지원관 등을 대상으로 해남형 공동체 강사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우수 사례들을 발굴도 하고 해서 11월에는 마을공동체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를 해서 공유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해남형ESG를 선도하는 청정 으뜸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올해에도 신규 마을 54개소를 포함을 해서 총 167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환경 조성사업과 경관 개선 사업들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농촌협약사업 추진인데요. 지금 현재는 기본 계획들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7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체계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입니다. 올해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고요. 기 선정이 된 현산 시등지구하고 산이면 금호지구 농촌 공간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시행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지구 공모도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입니다.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을 만들겠습니다. 10군데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12군데 마을만들기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농촌유휴시설 지역활성화사업도 현산면 구 중대본부 건물을 대상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여덟 번째입니다. 어불도 연륙교 개설 사업인데요. 작년에 어란과 어불 간의 주민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국토부의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고요 지반조사와 함께 실시설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미래공동체과 또 우리 직원분들 노력하셔가지고 또 작년에 전남도 인구정책 관련 장려상 수상 또 축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 정책에 관해서는 결혼, 출산, 주거, 금융, 취업, 창업, 농촌과 문화, 복지 등 총 47가지의 지원책을 우리 군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한 800여 명 정도의 청년들이 우리 해남군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알고 계시죠?

예.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가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좀 이유에, 사유에 좀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죠!

예.

예, 그렇습니다. 국토 면적의 11% 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일자리와 교육이 몰려 있어서 50%는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화돼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 해남군에 괜찮은 일자리가 많고 기업을 유치한다면 좋겠지만 또 쉽지 않은 문제죠.

예.

그런데 청년들을 직접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면 집 문제, 주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25년도에 청년 공공임대주택 완공되지만 해남이 타지역에 비해 원룸 등의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또 임대료도 원룸 같은 임대료가 굉장히 좀 다른 지역보다 세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 혹시 강구하고,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잠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광역기금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거든요. 일단 뭐 주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거 문제를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임대주택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일부 의원님께서도 읍권만 아니라 권역별로 면 단위도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좀 건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일단 읍권에 이런 임대주택을 한번 건립을 해보고 그 수요를 또 면 단위 파악을 해가지고 하여튼 청년들이 주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어느 군인지 아십니까? 화순군입니다.

예. 화순군!

또 광주라는 대도시 옆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이 20평 아파트 임대를 월 1만 원에 임대주택 청년들한테 지금 주고 있는데 경쟁률이 30 대 1 정도! 그렇게 지금 대단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주장한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사업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바가 한 번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고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 그런 사례들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조례도 제정을 해서 또 이 돈을 주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또 사회보장 보건복지부 협의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시행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청년 발전기금 사업을 시행하기로 제가 주장했지마는 꼭 기금이 아니더라도 일반회계로 사업을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데 일자리, 교육문제로 해남을 떠난 청년들을 우리가 이제 다 붙잡을 수는 없지만 해남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무리하게 목표 설정하지 말고! 해남에서 살고 싶어하고 실제 해남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우리 군의 포커스에 맞춰서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우리 청년인구 유출 막을 수 있는 그런 초석의 원년의 한 해로 삼고 준비 잘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

인구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은 그런 분석을 잘하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작년 말 현재 인구가, 저도 자료는 갖고 있는데 안 가지고 왔네! 6만4575명이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보면은 금년에 몇 년생이 학교 입학하나요?

뭐, 만 6살.

분석을 좀 잘하시고요. 엊그저께 지금 해남동교 졸업생이 150명이더라고요! 150명이 졸업했고. 그런데 지금 면 단위에서 몇 명이 졸업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총 전체 초등학생이 몇 명인가요?

죄송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쏠림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

쏠림 현상. 면 단위에는 어때요? 작년에도 4개 학교인가에 아예 입학생이 없었잖아요. 금년에도 어차피 또 그럴 수밖에 없고 또 515개 마을에서 78개 마을 외에는 437개 마을은 아예 출생아가 없었어요. 작년에도.

예.

그것은 인구정책을 하면서 뭐 그전에 인구정책과를 만들어서 했지만은 자꾸 뭐 과만 바뀌고 팀만 바뀌면 뭣해요! 무언가 인구정책을 확실하니 해 줘야지. 면단위에 주소가 있지만 해남동교나 서교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그쪽이 공동화 현상이 와버리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면 소재지! 보면 아까, 아까 눙눙길을 청년복합공간 하듯이 옥동에! 면 소재지를 한번 특화할 수 있도록! 그래야 청년들이 거기서 하지. 해만 지면 깜깜해져 버리잖아요. 면 소재지마저도!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 ······

생활인구, 관계인구라고 하잖아요.

예. 중요합니다.

예예. 해남읍의 지금 인구가 37%를 차지해요, 우리 전체 인구에!

예. 맞습니다.

2만3950명인데 실제 인구는 한 3만 명이 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생활인구, 관계인구가 있다 보고 실제로 주소는 뭐 다른 면에 있더라도 해남동초등학교 다닌다하면 해남읍내에가 집에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예예.

그러잖아요?

예.

그런 조사를 좀 해서 해남 전체에 있는 면 단위 소재지를 실제로 어떻게 개발을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를 수 있겠는가. 그런 큰 대안이 필요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뭐 면 단위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지금 연계해서 면 단위 학교를 살려 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

당연히 그러니까 면 단위 학교를 살림으로써 면 소재지가 이제 발달이 되겠죠!

예예.

밤에도 늦게까지 불이 켜지고 찻집도 생기고!

예. 그렇습니다.

뭔 음식점도 생기고 뭐 그런 게 있어야 생활 공간이 있고 복합 그런 공간이 있어야만이 거기 살겠죠.

그리고 아까 눙눙길 같은 그런 사업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기금사업으로 해서 지금 (청취불능) ······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면 소재지도 기금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정책을 개발하라는 소리입니다.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소멸 대응으로 공모사업이 몇 건 돼 있죠? 금년에 몇 건이 선정됐죠?

5건에 11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 건으로?

예. 그렇습니다.

5건에 112억. 이 관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5년 지금 공모를 지금 준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올해는 지금 1월 25일부터 다음주부터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5월이면 거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공모가 끝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계획서를, 투자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선택과 집중을 기해 주시고요. 또 그나마 지금 작년에 보니까 상위 20% 포함된 지역이 22개 지역인데 우리 군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소멸기금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10년간 2022년부터 2031년까지인가 해서 ······

1조씩 ······

매년 1조 원씩 지금 풀어 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5건에 112억, 1% 정도 가져왔네요. 어쩝니까? 인구 늘리기 관련해 가지고 각종 시책들이 많이 지금 즐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도 지금 각 우리 기관! 유관기관 그런 분들이 거의 주소가 안 오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저희들이 전입장려 기여금 제도라고 해서 거기에 임직원들이 주소를 뒀을 때에는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시책을 개발하시고 또 그다음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주소가 여기 안 되어 있나요?

신규 직원들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021년 이후에 한 200여 명이 지금 신규자로 이렇게 임용이 됐었는데 초창기에 비해서 지금은 한 19% 정도 약 50여 명 정도가 관외에 있는데요 가까운 남악 신도시 뭐 이런 목포 쪽에서 주택때문에 거기서 출퇴근하는 인력 ······

그렇죠. 집 문제가 해결이 안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거기에 ······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소가 있어야만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유관기관이랄지! 적어도 그전에 보면은 뭐 석 달에 한번 정도 전직원 실제 사실 조사 많이 하잖아요.

예. 저희들도 상반기·하반기 1년에 두 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뭐 여기 관외로 주소가 돼 있다면 언제 관내로 전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입 계획서까지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 사업이라는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군 단위에서 가능한가요?

예?

면접 볼 일이 많이 있나요?

그래도 이거 청년들이 청년정책협의회 때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한 벌씩 사줘버리지마는 그래요? 별로 비싸지 않을 거 같던데.

일단 대여사업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7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7개 읍·면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아직도?

아, 주민자치회가 8개고요.

8개로?

예.

하나가 주민자치회로 올라갔나요?

예. 현산면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금년에는 몇 개 면이 올라간가요?

저희들이 지금 해남하고 화산하고 마산이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도에 올라갔고요. 도에서도 기준에 맞는다면 행안부로 올려서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전환을 해 줍니다.

예. 그러면 위원회가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된 곳이 6개 면이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현재 해남, 화산, 송지, 마산, 문내, 화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해남하고 마산하고 화산은 지금 자치회 전환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예. 어째요? 주민자치회장들이 일부는 보면 연임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읍·면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기는 하나, 뭐 기존에 조직들하고 그런 좀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조례 만들 때부터 그런 것들이 염려가 돼가지고 그때 그 당시 조례에 입안 단계부터 그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하튼 어차피 우리는 주민자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잘 기존 주민들하고 ······

주민자치회라는 조직구성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까?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그런 ······

그렇죠!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

지금 요즘 일부 가 보니까 상당히 행정에서 많이 이렇게 무엇을 한 것 같아요. 행정에서는 잘할 수 있도록 결과만 받으세요!

예예. 그렇게 ······

결과만 받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하나하나를 관여하면 되겠어요.

아! 저희들이 관여 안 합니다. 저희들이 관여하면 ······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군에다 전부 일일이 뭐 하나 사도 얘기하고 보고 하고 뭐 사고 그런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뭐 자율에 맡기지만 저희들이 뭐 조금만 관여를 하면 관치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 뭐 스스로도 반성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

아니, 보조금을 주더라도 그분들이 다 사업계획을 내서 될 거예요! 내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일일이 가서 관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 그대로 주민자치인데!

그런데 그렇게 좀 비춰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원해 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뭐 관여하거나 그런 바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명확한 역할 규정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해남군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에서도 나가서 자꾸 소통을 하고 있고 지금도 14개 읍·면을 돌면서 소통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협의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술센터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 굉장히 역점적으로 지금 해서 우리 군이 성공적인 모델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모델이 되는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가 조례까지 폐지해 가면서 하니까 상당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고요. 자료 한번 요구할게요.

예.

최근 3년간의 학교별로, 학교별로 학생들이 어디 서울 쪽에서 왔는가. 경기도에서 왔는가. 어느 지구에서, 어느 지역에서 학생이 몇 명이 왔고 거기에 맞춰서 학부모랄지 또 뭐 아직 미취학 아동이 왔달지 그런 가족 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그분들이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다시 떠나신 분들 있잖아요. 어떤 사유로 떠나셨나. 언제 떠나셨는가. 그런 분석은 하셔야죠!

아! 지금 다 됐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해남형 ESG를 선도한 청정 으뜸마을! 으뜸마을. 사업이 많이 있죠?

아, 예.

뭐 농촌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연초니까 이장회의 때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이런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 ······

제가 얘기 좀 더 할게요!

예예.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

이장회의 때요.

이장님들이 몰라요, 몰라! 모르는 이장님들이 있어!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모르고 “저기 어디 동네는 벽화가 그려졌는데 우리 동네도 좀 해 주쇼!” 심지어는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해서 됐는데 몰라요!

저희들이 작년에 14개 읍·면을 돌면서 이장회의 때 사업설명을 다 ······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장님들한테 쉽게!

아! 예예.

쉽게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고! 또 어느 면에 가면은 어떤 마을, 어떤 마을, 어떤 마을은 이러이러한 사업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가서 안 한 마을이 가 볼 거란 말이에요. 가 보면 ‘아! 이런 사업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구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모르고 무턱대고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민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작년에 한 바퀴 뺑 돌면서 이장회의 때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 ······

그러니까 금년에도 한 바퀴 도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한번 하셔서 첫째는 이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발위원장이랄지, 새마을 지도자랄지 그런 분들을 자주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이 마을, 우리가 또 알잖아요! ‘아, 이 마을은 이렇게 개발됐으면 좋은데.’ 전혀 그대로 멈춰 있잖아요. 그런 마을은 직접 가서 사업 설명을 좀 해 주고. 첫째는 막 사업계획서 같은 거 하면은 먼저 이장님이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관심을 안 둬버린단 말이에요!

예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요. 그런 컨설팅도 우리 해남군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라는 중간 지원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을 활용해서 그런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직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니까요!

예.

그렇죠?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미래공동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