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신혜정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및 세무2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봉은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은 물론 사상구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향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안 발의, 예산 지원 등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11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119페이지 테스트베드 특화구역 조성이라고, 작년 10월인가 11월에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 안에는 제가 봐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뭐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1월 달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걸, 뭡니까, 여러 가지 홍보라고 해 봤자 홈페이지나 SNS를 활용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우리 사상구에 기업발전협의회라든지 이쪽하고 한번 접촉한 것은 좀 있나요, 혹시?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발협 회의 자료에 저희가 2월 달에 넣을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관내 기업에 지금 이 테스트베드 관련해서 조례 제정된 것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지금 홍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아직까지는, 기발협에 올해 인사를 갔고요. 2월 달부터는 아마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홍보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사장된 조례로 만들지 마시고, 특히 우리 존경하는 정두희 위원님이 사상의 뭡니까, 기업이나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는데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 테스트베드를 하고 있는 데가 제가 전국에 한 몇 군데 안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사실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상구 공업지역에서는 이게 작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조금은 더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테스트베드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홍보라든지 좀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120쪽 봐주시겠습니까? 전통시장 내 주인 없는 위험·노후 간판 정비 했는데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예산 5000만 원을 해 가지고 소규모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쓴 게 한 반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지금 아파트형 상가 쪽에 미처 수거하지 못한 간판 때문에 강풍이 불거나 비가 올 때 민원들이 지나갈 때 좀 위험하다고 해서 이번에 그 소규모 시설개선사업으로 한번 사업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사업비가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 전년도에 소규모 시설사업비가 5000만 원 남았는데 거기에서 1000만 원을 쓰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소규모 구비를 5000만 원을 책정한 이유가 다른 거는, 시설개선사업은 국비나 시비로 하게 되는데 이건 뭐 때문에 놔두느냐 하면 요즘 기후도 좀 많이 불안정하고 할 때 강풍에 의해서 만약에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간판이 무너졌다거나 바닥이 또, 뭐 그런 것 때문에 소규모 시설개선사업비가 50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50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남았는데, 올해는 그러면 선제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 작년에 민원 들어온 걸 좀 모아서 뭐를 해 볼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간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불안해 하니 상가형 기준으로 간판을 한번 정비를 해 보면 어떨까, 이래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000만 원은 소규모 개선사업 5000만 원에 포함된 돈입니다.

예, 설명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통 가게의 간판은 자기들이 가게를 비우고 나갈 때 그걸 단 사람이 철거를 해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돈도 좀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안 떼고 간 사람은 지금 어찌 보면 이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자기는 돈 주고 안 떼 가지고 혜택을 보는데, 이게 철거 신청을 건물 주인이 하는 건지 아니면 옆의 가게에서 하는 건지, 그리고 이 간판이 달린 그 연도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5년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과장님 담변 내용대로 위험하게 보이는 게 우선인지 이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이제 금방 나갔는데 자기들 새 가게 사람 넣으려고 이 간판을 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악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게 충분히 저희도 이 시책을 하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고 나면 떼 주는 걸 봤기 때문에 다음부터 안 떼고 가도 떼 주겠거니 하고 이렇게 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할 시에도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번에 대상을 잡을 때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는데, 그게 지금 보면 그 간판이 하루, 이틀 지난 거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아마 사업주한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외에는 보면 아시다시피 나사가 풀렸다거나 누가 봐도 불안한 거 있잖습니까? 오래됐다거나 그리고 그 가게를 조사를 해 보면 언제 나갔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000만 원 예산으로 하니까 그걸 지금 다 잡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그 대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당장 나갔는데 나중에 악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사전에 차단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게 아마 철거하는 데에도 한 100만 원 정도 제가 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1000만 원이면 사상구에 10개 떼 봤자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위험하니까. 요즘은 안전을 추구하는 시대니까 선제적으로 구에서 생각을 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는 것은 정말 과장님이 오자마자 좋은 생각을 하셨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4년이나 5년이나 철거를 안 하고 간 그 전 가게 주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하거나 벌금을 내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가가 상가조직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가운영회가 있으면 그 상가에서 사실 빨리빨리 간판을 떼고 하는 게 맞는데 조금, 법적으로는 제가 아직 그걸 도시재생과하고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 받고 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예산으로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사실 떼는 게 맞는데 장사를 하고 가면서 좋게 안 가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 그렇게,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가는 사람이 못 떼고 간다는 것을 과태료 부과하고 이러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신고를 받았으면, 제가 그때 광고물계에 있을 때 단다는 신고는 받아도 폐업을 받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이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다음에도,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음에 또 내년에 ‘한번 떼 주더라’ 이래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제가 단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향남 이게 제가 왜 염려를 하냐면 과장님도 청장님하고 의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럼 다 안 떼고 갈 가능성도 많거든요. 이게 소문이 금방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건물주들은 앞에 가게들이 간판을 안 떼고 가면 세에서 그 비용을 제하고 돈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떼는 비용을 받아놓고 아직 안 떼고 건물이 나가면 오는 사람한테 “너희들 이거 떼고 너희가 할래, 어쩔래?” 이러면 오는 사람들이 또 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간판업자하고 협조를 해서? 그래서 싸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정말 자기들이 어렵게 가게를 나가면서 돈을 들여서 간판을 뗀 사람이 불이익을 지금 당하는 경우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은 좋으나 여기에 대해서 또 단점이 우리가 눈에 훤히 보이니까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사업 진행할 때 착오가 없으시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내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예.

예, 김종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예, 조금 전에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이어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상가 구성원들끼리 협상이 이루어지고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화가 쉬워요. 그런데 근생으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주택에 근생이 되어 있는 데는 상가를 내주고 나갈 때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움직여지거든요, 일반적으로? 내가 임대료, 전세 계약금을 줄 때 간판 철거 비용까지 나는 받아놔 놓고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간판을 너희가 재사용해라” 이런 게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악용될 소지는 조금 있다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역에 당장 위험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그냥 묵과는 할 수 없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안전사상’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이 앞전에도 태풍이 왔을 때 입간판이 아닌 것, 입간판은 바람이 불면 자주 떨어지거나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붙여져 있는 간판도 이번에 날아갔어요. 덕포시장에서 날아가 가지고, 제가 그 제보를 받고 오토바이 타고 거기까지 현장을 갔는데, 마침 사람이 없었기에 다행인데 그게 통째로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봤는데,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악용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어떤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냐? 제가 숙제만 드리는 게 아니고 답까지 드려야 되는데 퍼뜩 생각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폐업신고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업체든지 간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폐업 신고가 되지 않으면 세금이 계속 부과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폐업신고를 할 수밖에 없게 유도가 되잖아요. 그럼 폐업 신고할 때는 간판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을, 조항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 부분에 안전장치가 좀 생길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꼴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선기능도 있지만 악기능도 있다는 부분만 좀 고민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좀 찾아달라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예,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저는 작년에 제가 직접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했는데 김종선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만둘 때 간판 그거 받아가요. 저도 내 가게를 정리할 때 간판이 있었는데 간판 철거비 받아갑니다. 뺍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내가, 아까 김향남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종선 위원님이 폐업할 때 그 간판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답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솔직히 당하고 나니까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구에서 어떤 가게를 했을 때 그 간판이 있잖아요? 그걸 철거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보완책이 없지 않는 이상에는, 건물주들이 아주 되게 약아요, 이것은. 받아놓고 이걸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뒤에 또 온 사람한테 전가를 하고 이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한번 느껴보니까 그것은 이런 시책이 간판을 오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금방 된 게 아니고 워낙 어느 정도 그 간판이, 아까 과장님 답변에 간판이 1, 2년 된 것보다는 오래 전에, 조사해 보면 ‘아, 이 집에 언제 폐업을 했고 언제 나갔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뭡니까, 간판 철거, 노후된 간판 철거를 할 때는 조금은 더 신중하게, 그다음에 다른, 건축과하고 협조를 하든지, 그렇죠? 간판 쪽은 건축과인 줄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해서 이게 필요한 것은 정말 맞아요. 저도 공감을 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악용할 소지가 현재로서는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저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몇 개월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걸 조금 불식할 수 있는 조금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 사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진행을 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는 것 반영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서 꼼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슨 머리카락을 말씀하십니까, 위원님도.

예,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청년일자리가 꼭 이렇게 부산 또 특히 사상구 이런 데에 생기려고 하면 큰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기업을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산업은행 부산에 오게끔 촉구 좀 해 주십시오. 자, 제가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14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중장년층 재취업 교육, 인생2막 리스타트를 위한. 이 부분에 보면 전년도에 우리 정혁조 과장님 계실 때 이어받았기 때문에 대충 고민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게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이 중장년층들이 많이 선택을 하게 되던가요?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단 감사합니다, 이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좀 양해를 구할 게 있어 가지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중장년층이 여성분들은 가사 쪽, 수납정리, 남성분들은 아시다시피 경비 쪽으로 많이 가세요. 아시다시피 조금 기술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은 퇴직자 사회공헌 해 가지고 자기 전공을 살리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인생2막 리스타트 중장년층 재취업 해 놓고 나서는 지금 가사전문 인력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가사전문 인력 60명하고 경비양성 40명을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예산계에서 우리 과 예산이 많다 해 가지고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예산계에 물어보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이렇게 줬는데 좀 정리해서 쓰려면 양해를 구하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 취지에 맞게 중장년층이니 그러면 가사전문 인력은 한 30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요즘 아시다시피 여성분들도 중요하지만 남성분들이 퇴직하시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경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공무원들도 경비를 많이 하시던데 경비가 쉬울 것 같지만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가사전문 인력양성을 한 30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비 인력 이걸 한 30명으로 하면,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사업을 나누어서, 여기는 여성만 집중되어 있으니 가사에서 한 30명, 경비 30명 이렇게 좀 예산을 썼으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도 가장 현실성 있는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리스타트 교육을 지금 시키시는데 좀 더 다양한 어떤 취업군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남성분들, 오히려 여성분들은 퇴직하고 나면 할 일이 더 많다 그러고 남성분들은 퇴직하고 나면 주부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더 퇴직하고 나면 할 일이 더 축소가 되는데, 주유소 일 안 하시면 경비, 저도 제 아는 분 중에서 중장년층에 들어가는 선배들이 다들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경비 활동을 하다가 내가 이걸 그만두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것도 연구를 좀 해 달라” 이런 말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구석에 좀 찾아보면 이런 분들이 하실만한 어떤 부분들이 조금만 연구하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좀 찾아주시기를, 우리 과장님의 현명한 지혜를 저는 믿고 우리가 다음에 또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저도 좀 찾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이런 아이디어가 좀 있더라 하는 걸 제공을 좀 해 드리고, 과장님도 주변을 둘러보는 시각을 좀 넓게 가져 주시기를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양해를 구하는 게 이 60명을 가사 하지 말고 30명씩 나눠 가지고 일반경비 교육도 한번 해 봐도 되겠습니까?

아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예.

예, 그렇게 해 보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하고 일자리센터에 오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무슨 교육을 원하는지를 한번 설문조사 해 가지고,

그렇죠.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조금 다른 신규 사업을 좀 발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희섭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경제위원회 김향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선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푸른 용의 기운으로 우리 사상구의회가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섭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3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의 제일 위에 보면 지난번에 행감 할 때 제가 웨어러블 캠 보급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몬스터 페어런츠라고 해 가지고 악성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이 캠이 있음으로 해서 일단 1차적인 방어가 돼버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이미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고, 대신 이게 나중에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도 되지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대한 대비책도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보다도 보급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받아서라도.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이런 피해는 더 이상 없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 이거는 노력보다도 꼭 보급을 좀 실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각 동사든 또 우리 여기 실과에서든 이 웨어러블 캠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공지를 해 가지고 알려야 됩니다, 민원인들에게.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소리가 높아지려고 해도 스스로가 조심을 하게 되고 단속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1차적인 방어가 된다고요. 그런데 사람의 흥분이라는 게 올라오기 전에 방어가 돼버리면 이 흥분이 안 나와요. 제가 마음수련을 좀 할 때 느낀 건데 이 흥분이 올라와 가지고 큰 소리가 한 번 나고 나면 제어가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대로 ing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웨어러블 캠은 꼭 지금 확대 생산해야 되고 이게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 보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노력하겠다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생각을 좀 달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리계획상에는 지금 위법행위에 노출이 많은 부서라고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행정과라든지 여기 수요파악을 위해서 복지부서, 이 정도로 잡고 있었는데 전 부서에 이 수요를 한번 알아봐 가지고 정말로 예방효과가 확실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런 장비가 준비되어 있다는 홍보도 같이 아울러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섭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최정곤입니다. 항상 구민의 대변자로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향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는 기본현황, 두 번째 2024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희 세무2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조용희입니다. 평소 우리 사상구의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향남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옥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풍성한 의정활동의 결실을 이루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세무2과장님, 페이지는 101페이지입니다. 세입 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이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메인타이틀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2023년도의 업무계획과 2024년도의 업무계획을 보면 구세 부분에는 보면 2023년도에는 약 9.6%의 증가율이 있고 금년에는 －0.7% 그다음에 밑에 보면, 주민세 보면 2023년도에는 10.6%고 2024년도에 －1.4%고 그다음에 사업소분에 보면 2023년도 9.1% 증가하고 여기에는 －4.3%, 마이너스가 좀 덜 걷힌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구세가 조금 덜 걷힐 것으로 알았는데 왜 2024년도에는 2023년도와 상반되게 이렇게 뭡니까, 목표가 설정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좀 너무 어렵게 질문했나요?

사실 구세와 시세를 비교하면 시세가 훨씬 더 많지요, 그렇죠?

아니, 아니. 시세는 나중에 또 질문을 할 거니까,

아예.

구세. 구세가,

아, 구세가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목표 대비치가 2023년도에는 그나마 플러스의 증가율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2024년도에는 거의 다 마이너스,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만 0.6% 증가가 됐다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주민세 그다음에 사업소분 그다음에 종업원분은 제로고,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목표치가 조금 뭡니까, 마이너스로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에 보면 주민세 사업소분이 이렇게 목표액이 좀 줄었는데 그 이유가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해서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이,

뭐로 인해서요?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지방세법」이?

그래 가지고 주민세 사업소분과 그 기준이 과세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과세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부과하는 과세기준이 직전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기준 잡는 게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율을 부과하면 조금 낮아집니다, 이게. 목표액이.

아, 그러면 거의 두 배네요?

예, 예.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예, 8000만 원으로 이게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아, 완화가 됐다?

예, 예. 그래서……

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목표치 자체가 이렇게 약간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예.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시세는 반대예요, 그렇죠?

예, 예.

시세는 2023년도의 업무보고에는 거의 목표치가 마이너스고 이런데 금년에는 시세는 거의 약간 증액되어 있는 이런 뜻인데, 시세는 왜 이렇게 되죠, 이것도?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시세가 주로 보면 지방소득세가 차이가 많지요.

지방소득세?

예, 차이가 많은 이유는 거기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지방소득세의 양도소득분은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물가상승이나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가 침체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및 법인 소득세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에 보면 종합소득분이 있고 법인소득분이 있고 특별징수분이 있습니다. 그게 대체로 증가하였고,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물가상승이나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는 침체돼도 소득의 급여액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10% 정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각종, 나날이 급여액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늘어납니다, 세수가. 계산을 해 보면요.

아,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경기는 침체되는데 우리 급여는 매년 단 0.1%라도 늘어나다 보니까,

예, 예,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세 부분이 되다 보니까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경기가 침체돼 있는데 왜 이렇게 되나 싶었는데, 금방 담당 부서장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아니, 괜찮아요. 과장님, 됐습니다.

아예.

예, 나중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전반적인, 이게 지금 업무보고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정도만 하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부서에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예.

담당 부서장님 답변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런 걸 대략적인 것만 묻고 나중에 궁금한 것은 따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세무1‧2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2과는 자료 준비하신 걸 보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지금 잘해 오셨거든요. 이대로 다 하시려고 하면 세무2과는 올해 고생 좀 하실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유머도 상대가 웃어야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중요한 것은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내 돈을 빼앗긴다는 기분을 안 느껴야 되거든요. “아, 나는 이건 당연히 내야 될 의무다.” “이건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개념하고의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징수액이 고액으로 자꾸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많이 안 돼 있다든가 또 우리 부서에서 각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전화하고 상담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좀 희망과 용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 자료를 보면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저희들은 구민들의 입장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우리 보고서를 이렇게 읽어주실 때 뭘 느꼈느냐 하면 이 경기부양 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그나마 다음에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 상습적으로 고액체납을 하거나 상습적인 체납자들에게는 끝까지 찾아가서 받아내겠다는 그 의지가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정말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게끔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세무1과나 세무2과 공히 일이 많으신데 1과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셨고 2과는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세무과에서 사상구를 위해서 납부 업무를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곤 세무1과장님, 조용희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홍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문화가 있는 명품도시 사상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부서에도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향남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페이지 65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문화체육과가 전년도에도 보니까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 일요일 날 쉬는 날 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셨는데 올해 다른 부서로 좀 옮겨달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문화체육과에 온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보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걸 보니까 참 기분 좋습니다. 그럼 하나만 묻도록 할게요. 사상전통달집놀이 부분에 안전대책 강화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전년도에 여기 참석했던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한 오륙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자꾸 인원이 많아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인원들이 많이 나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20회 전통달집놀이는 코로나 이후에 4년째에 개최되는 그런 행사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실은 욕구가 분출돼 가지고 실제로 행사에 많이 참석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인근의 북구에서는 전통달집놀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구의 주민들이 좀 일부 이리로 왔고 또 일요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인원이 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생각도 못 한 부분이네요. 북구가 달집놀이를 안 하니까 그 욕구들이, 소원을 빈다든가 우리가,

예, 맞습니다.

세시풍습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밀려들어왔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도,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문화체육과가 문화행사, 체육행사가 해마다 자꾸 늘어나는데, 올해도 지금 이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역시나 또 똑같이 업무가 이렇게 과중이 좀 될 것 같은데 안전사고에 유념하셔 가지고, 또 특히나 우리 부서장님하고 또 우리 부서 팀장님들 건강도 생각해 가시면서 한 해 업무를 전폭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6쪽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상단 부분에 1번, 일상 속에서 누리는 생활밀착형 체육 인프라 구축 되어 있고 동그라미 세 번째에 ‘15분 도시’ 생활권 조성을 위한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발굴, 발굴을 하면 그다음에 조성을 하는 건데,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공원 발굴은 뭐 어떻게 발굴을 하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 동에는 다 체육공원이, 소규모 체육공원이 다 있는데 지금 또 발굴할 데가 있는지, 이 책자 안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구 각 동에 골고루 있습니다마는 또 이게 시에서 ‘15분 도시’ 생활권 조성을 위한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이런 사업으로 시 부지나 구 부지, 유휴부지에 우리 농장형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 가지고 임시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을 발굴토록 이렇게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덕포동 구 양묘장 부지에 실질적으로 올해 지금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는 배드민턴 두 면하고 또 걷는 트랙하고 또 일부 운동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그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육공원으로 활용하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덕포동 구 양구장 부지?

양묘장.

양묘장?

예, 예.

양묘장 부지에 생활체육공원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지금 이미 발굴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조성에 들어간다 했는데 그 외에, 이 한 곳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적어놓지는 않았을 건데 또 구 부지나 시 부지가 이 생활체육공원으로 할 만한 데가 예상하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발굴을 한다는 건지 재차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지금 엄궁유수지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천 주변이라든지 이런 또 유휴공간이 있을 때는 또 이런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보훈병원 그 인근에 또 실질적으로 보훈병원 법면을 활용해 가지고 유휴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체육시설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소규모 생활체육공원은 이미 돼 있지만 많이 이렇게 조성을 할수록 주민들이 밀접하게 근거리에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금방 답변하신 덕포동 구 양묘장 부지, 엄궁유수지나 하천의 유휴공간, 그리고 보훈병원 인근 법면 활용을 하는 거기에 또 유휴부지가 있으면 활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이미 파악하고 있는 부지이고 생활체육공원이 좀 더 발굴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근거리에, 5분 안에 갈 수 있으면, 저도 모라중학교가 문을 닫아버리면 운동할 데가 없어서 신라대까지 그냥 학교 안을 돕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 중간에 조그맣게라도, 둘레길이라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주민들이 정신건강이나 육체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혼자 걸어도 공간만 있으면 돕니다. 근데 없을 때는 아파트 주차장을 계속 도니까 보기도 안 좋고 시멘트를 밟으니까 건강에도 안 좋고 해서 며칠 하다가 그만두는데 이건 좋은 사업이니까 좀 더 노력하셔서, 지금 답변하신 네 곳 말고도 유휴지를 좀 더 활용을 하셔서, 부지를 발굴하고 조성을 하셔서 우리 사상구민들이 생활체육공원을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받아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좋은 말로 우리가 쌈지공원이나 생활체육공원 이것 발굴해 가지고 조성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이것 때문에 들은 건 아닌데 누군가가 또 이걸 민원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불과 어제아래입니다. 어제아래 민원을 주시는데 삼락동 쪽에는 체육공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삼락강변 아니면 삼락동 주택지 주변에라도 한번 이런 걸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의원님, 한번 다녀가 주시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그분들의 전화번호를 제가 드릴 테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 지역에 또 이렇게 조그만 한 생활체육공원이 있다 그러면 삼락동 주민이 좀 소외받지 않고 우리도 이 사상구의 구민으로서 인정을 좀 받는 어떤 이런 기분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업무보고의 64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상구립예술단 합동연주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립예술단의 합동연주회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2023년도에 실질적으로 연말에 한번 추진하려고 계획했다가 청장님께서 2024년도에 우리 구민홀, 구민홀이 들락날락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면서 공연 전문홀로 개편을 하려고 지금 설계 중이고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연 전문 구민홀이 되면 그 기념으로 우리가 지금 3개의 구립예술단이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오케스트라단하고 해 가지고 공연을 좀 알차게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내가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이건 행감이 아니니까. 그냥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지금 현재 구민홀은 오케스트라단이나 그다음에 합창단이 공연할 수 있는 음악적인 그런 어떤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

부족하다, 아니,

앞에 무대도 좀 폭이 좁아 가지고,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그것은 전문적인,

예, 인원이 좀,

연주는 할 수 없어요, 거기에는.

예, 맞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예.

근데 이번에 들락날락 사업으로 거기에 구민홀을 어느 정도 전문적인 오케스트라단이나 그다음에 합창단이 공연할 수 있는 음악적인 어떤 그런 것도 여기 이번 시설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무대도,

넓어집니다.

조금 넓어지면 이 3개의, 여성합창단, 소년소녀, 오케스트라단 3개가, 3개의 뭡니까,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나오나요, 거기에 충분히? 설계상?

그런데 일단은 3개 다 한꺼번에 무대에 올라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2개가 같이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인원이 분산돼 가지고 3개가 다, 3개의 예술단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참여할 수 있을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무대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면 혹시 저희들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정기연주회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 무대에 여러 가지 특수장치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음을 밖으로 확 이렇게, 관중석으로 이렇게 뿜어주는 그런 시설이, 전문적이고 음악적인 오케스트라단이라든가 합창단의 그게 있는데 이번에 뭡니까, 이 들락날락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뭡니까, 설계용역이 들어갔나요, 혹시? 그건 알 수 없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추진을 한 사항이라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 가지고 공연할 때 연주자들,

음향이라든지,

음향이 앞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걸 포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통 보면 오케스트라나 이런 전문적인 음질로 해서 할 수 있는 정기연주회는 사실 사상구 안에서는 없어요. 보통 보면, 저희들 엄궁초등학교 오케스트라단 같은 경우는 정기연주회가 사상구 안에서 그런 특수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기 대신동 동아대에 무슨 전문 공연장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빌려 가지고 하고 이러던데 지금 현재 우리 3개의 구립에 여러 가지, 여성이나 소년이나 오케스트라가 우리 구 내에서 정기연주회를,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했을 때 이번에 이 우리 구민홀 들락날락 사업하실 때, 혹시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담당 부서로서 재무과와 협조해서 그런 어떤 특수시설을 넣을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건지, 자료를 한번 저도 보고 싶고 담당 부서장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제1번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록페스티벌 개최 시 사상구 주민 혜택 방안 강구’라고 되어 있고 처리계획의 가운데 부분에 보면 ‘티켓 할인 등 부산문화관광축제위원회에 구민 혜택을 위한 의견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차근차근 3가지만 묻겠습니다. 처음에 티켓은 사상구에 50% 감면해 주었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인가 그 앞에 연도는 30%인가로 바뀌었죠?

작년부터 30%로 바뀌었습니다.

아, 작년부터입니까?

예, 그전에는 50%였고.

그러면 50%에서 30%로 이렇게 혜택을 줄였을 때 우리 구에서는 “알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면 “이건 안 된다. 사상구에서 부지도 빌려주고 안전에도 대비하고 이러는데 이건 50%를 고집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은 해 봤는지, 이걸 30%로 승낙을 한 이유가 뭔지 그것부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문화관광축제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자기들 축제계획을 가지고 협의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티켓 할인 부분이 저희들도 “왜 당초보다 할인율을 적게 적용했나?” 이렇게 하니까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할인율이 기본적으로 30%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가지고 형평성에 맞춰서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행사인데 혜택이 전년보다, 옛날보다 더 안 좋아지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도, 자기들도 기본적인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할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들도 공통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이 30%로 정했는데 처음에는 왜 50%로 했다고 합디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들은 것은 없고요. 실질적으로는 예전에 시작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사실은 사하에서, 다대포에서 소음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구로 왔었는데 우리 구에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구를 위해서 조금은 많은 혜택을 준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씀 중에 다대포에서 하다가 소음민원 때문에 사상구로 와서 사상구에서 한다 하니까 처음에는 감사의 표시로 50%나 해 주다가 이제 2, 3년 정착이 되니까 법을 따져가면서 30%로 또 줄이고, 혜택을 줄이고 그럼 여기서 또 주민의 민원 발생하고 우리 사상구에서 못 하겠다 하면 또 다른, 화명동에 가 가지고 또 50% 해 줬다가 한 2년 정착하면 30%, 법대로 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산문화관광축제위원회가 좀 말이 안 되는 행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한 내용을 부산문화관광축제위원회에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고, 다대포에서도 50%를 감면해 줘도 소음 때문에 안 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30%만 감면하면 사상구 주민이 더 항의가 심해지고 있다.”고 강력하게 말을 해서, 말대로 여기 적극 건의한다고 해 놓았으니까 이것은 원상복귀, 사람들이 50% 깎아주다가 30% 깎아주면 원성이 자자합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과 강홍석 과장님이 강력하게 해서 50%로 원상복귀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개최하지 말라,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강력하게 협박도 좀 하고, 좀 강력하게 한번 원상복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마 50%로 원상복귀하면 우리 청장님이 강홍석 과장님의 업무 실력을 상당히 높게 치하해서 아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제가 이런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중앙에서 하는 일이라서 구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안 된다.”고만 주민들을 설득시켰는데 올해 이게 원상복귀가 되면 우리 강홍석 과장님이 백배 노력했다고 제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아,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