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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제296회 제3차 본회의2024-01-18

이경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차미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농촌공동체과, 건설정책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관광진흥과, 보건의료원, 산림자원과,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촌공동체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 공동체과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농촌공동체과에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과 활성화재단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기획팀 안동성 팀장입니다. 푸드플랜팀 이창희 팀장입니다. 공공급식팀 나윤정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권오철 팀장입니다. 곽병민 팀장을 대신하여 공영택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지역활성화재단 최선희실장입니다. 지역활성화재단 정환열상임이사입니다. 지금부터 농촌공동체과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농촌공동체과) (부록 -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공동체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고, 농촌공동체과 직원 모두는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공동체과 가셔서 업무 파악 다 하셨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많이 힘드시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좀 생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하시면 되니까, 251페이지 좀 보실까요?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이 상당히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파악하셨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농림식품부에서 기본계획에 승인이 안 났는데 1월 11일자로 농촌중심지활성화하고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 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세부 설계를 진행해서 그다음 계획대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경우의원

기본계획 승인 완료라고 그랬는데 남양 같은데 예를 들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기본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예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이, 그 추진위원들도 그렇고 그 내용을 좀 한번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정확한 답변을 권오철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권오철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촌 협약은 크게 기초 4개의 중심지의 하나인데요, 저희 과장님이 보고드렸다시피 중심지는 24년 1월 11일에 최종적으로 승인이 났고요, 기초는 23년 12월에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 일정은 저희가 24년 2월부터 다시 주민위원회를 개최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조정과 주민들에 대해서 사업 추진 경과 보고, 시행 계획에 필요한 주민 의견 반영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의원

아니, 기본계획이 승인됐으면 주민협의회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얘기는 됐을 거 아니에요?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올해 이제 1월달부터 일정을 진행해서 일정을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럼 실시 계획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실시계획은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같이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시 설계를 저희가 시행을 해야 하는데 용역업체 선정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의원

그럼 25년까지 사업 완료할 수 있어요?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우의원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많이 일이 진행이 늦어지는데 지금 지역에서 기본설계가 승인이 됐는데 기본 설계 내용도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게 문제라니까요. 지역민들이 서로 공유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기본설계 용역업체가 주민들하고 협의한 지가 언제죠? 협의한 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년 되가는 것 같은데?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1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농림부에다 사업 계획을 통과의뢰를 하면 거기서 저희가 계속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대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는 저희가 주민위원회하고 따로 그렇게 주민위원회 개최를 안 한 것뿐이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이 통과됐으니까 24년 바로 1월부터 나머지 주민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경우의원

이미 지금 기본설계가 됐으니까 주민위원회 다 얘기가 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진행상, 기본계획이 돼 있으면 실시 설계하려면 이미 기본계획이 다 마무리되고 추가로 건의사항 있으면 참고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나요?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주민협의회에서 한 지가 오래돼서 주민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고, 언제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홍보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앞으로 향후 일정 빨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기본 설계도 보면 참 의문이 많이 가요. 이게 지역 여건이나 지역 환경이나 지역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걸 안 보고 용역사에 의해서 진행돼 가는 그런 입장인 게 많이 있고 남양 기본설계를 보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남양에 지금 행복나눔터가 있는데 그 옆에다 건물을 크게 짓는데 거기에 도서관 들어가고, 미디오 스튜디오 들어가고, 과연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이 뭐냐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내가 그 회의할 때도 갔었는데 용역업체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행복나눔터라는 건물이 큰 게 있는데 옆에다 땅을 사서 건물을 또 크게 지어서 앞으로 인구도 줄고 고령화되는데 거기다 도서관을 지어서 뭐 할 것이며, 지금 행복나눔터 내에 주민자치회에서 책도 사다 놓고 비용을 들여서 그러는데 와서 책 보는 사람이 불과 한두 명도 안돼요. 지난번에도 가서 책을 비치를 해놔서 혹시라도 이 책을 누가 빌려다 쓰는 이런 것도 있냐고 하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도서관도 무용지물이 돼가는데 여기다 도서관을 뚫는다는 거예요. 미디오 스튜디오는 젊은 사람도 없는데 전부 연세가 드신 고령자밖에 없는데 이런 용역을 해가지고 지역 정서에 맞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여기 4개 면이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기초거점이 4개입니다.

이경우의원

기본계획 승인 한 거를 자료를 좀 주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4개면 거 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우리 의원님들하고 더 검토를 좀 해보고 이게 진짜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 관리를 생각해야 돼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고령화 시대에 인구도 줄고 감소하고 젊은 층도 없고 그런데 건물만 지어놓고 묵히면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할 때 신중하게 해서 진짜 지역민이 꼭 필요한 걸 공모 사업해서 기금 갖고 오기도 어려운데 진짜 지역민이 필요한 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짜 지역에서 필요한 게 뭔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적은 사업비도 아니고 청양의 막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이후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경우의원

재검토해 보시고 조금 사업이 늦더라도 면밀히 한번 기본계획이 나온 것 좀 한번,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주시고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보면 목면도 보니까 중심지 기간이 연장됐네요. 이건 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 됐어요?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저희가 일련의 과정 중에 주민들하고 부지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부지 선정은 완료된 상태고요, 그래서 부지 매입까지 끝난 상태고 실시설계 안에서도 기존 기본계획상의 실시설계와 기본계획상의 설계와 실시설계상의 설계가 주민들의 의견이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1년을 저희가 사업 기간을 연장시켰고요, 내실 있는 건축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 기간을 연장시킨 거고요 올해 안에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지역민들 의견 충분히 들어서 내실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사업기간이야 연장할 수도 있는데 연장해서라도 내실 있게 하면 좋은 현상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살피셔서 문제 없이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지역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249쪽에 청양 먹거리직매장 유성점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잠농협에서 하나로마트를 개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거기가 준비 중이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어제 임시 오픈을 했습니다.

임상기의원

거기가 개장하게 되면 우리 매장도 타격을 입을 거로 예상되는데 그 대처 대안이 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어느 정도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이벤트라든지 지금 마일리지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갖고 있고, 23일 날인가 정식 오픈하는데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할인 행사를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하나로마트 하면 이제 공산품도 갖다 이렇게 매장에다 넣고 하는데 청양은 그런 걸 못 놓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가공품은 안 되고, 지금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주의 70%가 가공품이고, 나머지 30% 정도가 농산물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공품을 갖다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차별성은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일단 차별화해서 우리 매장이 살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기존에 없던 반찬가게라든지 그다음에 빵 가게가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을 더 강화시킨다면 찾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열심히 좀 해주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보고 말씀은 잘 들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연계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현재 다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한 지가 꽤 됐죠? 이 사업을 한 지가. 1월 11일 날 완료됐다고 했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기본계획 승인 완료됐습니다.

김기준의원

거기서 다돌봄 시스템 중에서 거점 센터로 삼게 됐다고 했던 구 한전 부지, 이 문제도 결정이 났습니까?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 수 있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저희 권오철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권오철입니다.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기본계획 승인 단계에서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10일차에 걸쳐서 어렵게 통과가 됐고요, 기존에 한전 부지와 건물은 매입 원안대로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까지 다 우리가 승인해줬잖아요. 그렇죠?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축하겠다는 의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뭐, 뭐 들어옵니까?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저희가 일단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통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이 배치돼 있고요, 주민이 여러 가지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 사회적 기업 단체들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통합 돌봄에 필요한 메인 시설은 이제 통합 돌봄에 필요한 회의실이라든지 각종 기자재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조금씩은 변형돼 있네요? 처음에 계획하고는?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예. 계획 승인 단계에서 계속 보완 요구가 있어서 조금씩 수정했습니다.

김기준의원

자활에서도 거기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던데 그럼 자활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자활은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넣어놨었는데요, 시설물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탄정리의 먹거리타운에 거기에 집합해서 설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계획이 변경되면 그 애초에 보고했던 것과 변경됐을 때 우리한테 빨리빨리 알려줘야 우리가 허언을 안 하는데 결국은 허언을 한 경우가 돼버렸습니다. 이쪽에 12월까지만 기다려라, 그렇게 기다려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런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백지화해서 저쪽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그게 R&D를 거쳐서 저희가 사업 계획성에 R&D연구 용역을 좀 한번 해보라는 권고가 있어 저희가 그 부분을 시행 계획 진행하면서 같이 해서 어느 쪽이 좀 바람직한 건지 다시 한 번 계획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김기준의원

존경하는 이경우 부의장님께서도 세부 계획 타당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시하셨고, 각 사업별로 좀 지금 진행되는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시켜서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수정을 한다면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바로 그렇게 가셔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한 대로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여기는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회의 공간하고 만약에 한다면 거기는 번잡해서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이 차량들, 그 골목 자체가 그 많은 사람들이 집합하기에는 적합한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끔 또 새롭게 계획을 짜는 것도 필요하니까 한번 기본적인 틀은 갖고서 계획을 갖고 그 상태에서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빨리 확정 지으면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군 위주의 행정을 하려다 보면 항상 이제 농림부하고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행 계획 때 저희가 최대한 청양군의 입장을 반영해서 계획을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그 감리교회 쪽의 농촌 공간 정비 사업으로 해서 했던 거는 그건 확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그것도 현재 2월달까지 저희가 결론을 받기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건 따로?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이제 지난번에 의안 심사할 때 업무 위탁을 했는데 도에서 나오는 역량 강화 예산을 다시 위탁해서 주기 위해서는 다시 위탁을 해야 된다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우리 직원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고 그거는 위탁 안 합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예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건 목 변경을 통해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자문을 다 얻으신 거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기자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증, 인체적용 시험을 진행 중이죠? 계속.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것에 대해서 중간적으로 발표되거나 보고 되는 것 없습니까?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중간보고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대상이 총 100명을 인체 실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데 현재 9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픈 사람도 안 되고, 너무 또 건강한 사람도 안 되고, 그 중간적인 사람을 찾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전북대 병원에서 사람을 찾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데 어느 정도 20%나 30%만 진행이 돼도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갖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이 예산 말고 8대 전에 전북대 인체 간기능 인증을 받기 위한 예산을 썼던 적이 있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번에 말 그대로 예산 심사하면서 아주 간곡하게 이 사업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우리들이 승인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데 아직 소식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하는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선정해서 2주 동안 검사를 진행해서 이 사람이 이걸 실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하는데 탈락률이 한 30~40% 정도가, 그러니까 너무 안 좋아도 안 되고 너무 좋아도 안 되고 적당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최대한,

김기준의원

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변동 사항이 있거나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이경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했는데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 부탁합니다. 전년도에 사업설명회 다 끝났죠? 주민사업설명회도.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취약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양리?
일묵

윤일묵의원

예. 끝났죠?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설계 나왔어요?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설계는 다 나온 상태고요, 취약지역 개조 사업 같은 경우는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기본 계획하고 시행 계획하고 해야 하는데,
일묵

윤일묵의원

거점이요.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거점 말씀하시는 거면 아까 이의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설계안은 다 나와서 지금 2월달에 공사 계약을 해서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3월달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을 할 수가 있어요?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가능해요?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예. 가능합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시내 쪽에 버스 정류장 그런데도 개선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같은 사업 범주에 있고요, 그것도 주민들의 의견이 좀 이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것도 농어촌 공사에서 하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계획이라든지 주민위원회라든지 각종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다른 읍면은 다 했는데 목면 쪽이 아직 준공이 안 돼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24년도는 꼭 준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올해 준공인데 슬레이트는 못할 것 같아요.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슬레이트는,
일묵

윤일묵의원

다른 건 다하는데, 슬레이트가 남을 것 같아요.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도시건축과하고 연계해서 무료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일정 나온 대로 해서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요.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중에 24년부터 마을 고유 업무 사업비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밑에 나와 있듯이 마을 고유 업무라는 부분이 그 분야가 지금 4개로 나눠집니다. 조사 연구, 교육 상담, 소통 홍보, 연대 협력 등 총 12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한 거고, 주요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나열 할 수 없는데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주민들은 역량이 딸리니까 중간지원조직이 나서서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 역할을 그동안 해오지 않았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했는데 이제 그동안에는 마을 고유 업무에 대해서까지는 안 했고 이제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참여해서 진행한다는,

이경우의원

그럼 마을분들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 조직에서 나가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24년 마을 고유 업무 사업비라고 그래서,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중간 조직에서 현장을 같이 가서,

이경우의원

그동안도 해왔는데 여기다 또 표시를 더 해놔서,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동안 이거 중간조직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경우의원

아니죠. 중간지원조직들이 나가서 마을 만들기 사업할 때 컨설팅도 일부 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중간조직,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현장 포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었고 이것은 좀 별도로,

이경우의원

그래서 이게 별도로 있는 것 같아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체크를 해놨길래 더 어떤 쪽으로 강화를 시켰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동성

안동성공동체기획팀장

공동체기획팀장 안동성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두 가지가 추가되다 보니까 고유가 들어갔는데 기존에 해오던 사업 중에 추가가 된 사업입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서 특별히 또 체크해놨길래 또 다른 사업이 별도로 있나 싶어서 질문드려봤던 거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저도 해보고 했는데, 역량에 따라서 그 마을이 마을 사업을 하면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거냐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량강화 교육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역량 교육을 교육 홍보 이런 것도 마을에서 직접 마을 지역 주민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도 키워줬으면 하거든요. 중간조직에서만 할 게 아니라 마을 만들기 사업하는 사업장에서 이런 것도 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점점 강화하고 있고,

이경우의원

저도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건데, 마을주민들 역량을 키워서 마을사업에 직접참여하면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향상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야 사업 성공할 수 있고 보면 다 의존해서, 중간지원조직에서 하라는 대로만 할 게 아니라 마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런 교육도 많이 해서 이런 쪽으로 사업비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주민들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주민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역민들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뒷받침만 해주고 중간조직에서 뒷받침만 해 주고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마을 사업하다 보면 정산 문제가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라든지 진짜 필요한 마을에서 필요한 교육이 뭔지를 찾아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249쪽 푸드플랜 관련해서 질문 몇 개 드릴게요. 청양 먹거리 직매장이 지금 유성에서 운영되고 있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봉규의원

지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셔서 수익 개선이 점차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현재 누적 매출이 100억 원 정도 되면 3년이 넘었거든요. 우리가 거기를 개장한 지, 1년에 30억 조금 넘는다는 수치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아까 공산품 못 파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비자들은 원스톱 쇼핑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한 번 들렸을 때 농산물도 사고 공산품도 사고 또 다른 먹거리나 가전제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원스톱 쇼핑을 하기는 조금 우리가 역부족하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여건이 안 됩니다.

이봉규의원

여건상 안 좋죠. 그래서 프로젝트도 세우셨는데 1, 2, 3 프로젝트를 이렇게 세우셨네요? 누적 매출로 보시지 마시고 연매출을 달성하는 데 조금 진력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는 매출을 상향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활성화 재단하고 연계해서 잘 계획을 지금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인근에 잘 나가는 마트하고 비교하면 어렵겠지만 농협마트, 장사 잘 되는 데는 1년에 400억 매출도 올라오고 하거든요.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 적긴 하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계심에는 감사드리고요, 2층 있잖아요. 지금 식당으로 쓰이는 부분, 지금 현재도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는 지금 적자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다고 보는데 금년도 약간 개선 사항으로 1층에서 야채류라든지 그런 부분이 하루나 지난 것 같은 경우는 식당으로 올려서 식재료를 쓸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찾고 있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된다면 수익 개선이 돼요? 야채를 사갖고 올라가면?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1층에서 폐기 처분, 그동안 안 가져가면 폐기 처분을 시켰는데 하루 정도 지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위로 올려서 식재료를 쓰다 보면 농가한테도 도움이 될 테고 아무래도 식당에서도 어느 정도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원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개선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봉규의원

누적 적자가 계속 쌓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부분은 식당 측하고,

이봉규의원

계속 식당만 고집할 게 아니고 적자가 나면 임대도 줄 수 있고 하잖아요. 2층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주민들도 2층에 식당으로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1층 식당들이 더 잘 되는 이유도 있겠고, 음식의 다각화를 하고 특성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선보이면 또 단골 손님도 많을 수 있긴 한데, 우선 그 식당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메뉴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도 해서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그 당장 아이디어를 짜내서 실천하기는 어렵겠지만 유능한 직원분들 계시니까 함께 고민 좀 한번 해보시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하나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53쪽 보시면 청양형 마을 만들기라고 있는데, 9억에서 적게는 5억 투입되는 곳도 있는데 청양형 마을이라는 게 뭐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안동성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안동성공동체기획팀장

공동체기획팀장 안동성입니다. 청양형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주민 참여하는 게 청양형 마을이에요. 주민 주도적으로 하는 게?
동성

안동성공동체기획팀장

명칭이요.

이봉규의원

그러면 청양형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시설 공사도 추진하고 계시고 마을회관 증축도 하고, 마을 공동 육묘장 조성도 하고 계신데 이게 청양형 마을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냥 이름을 그렇게 진 건가요? 명칭을.
동성

안동성공동체기획팀장

사업명을 그렇게 청양형마을만들기로,

이봉규의원

저는 청양형 마을 만들기라고 하셔서 청양만의 특성 있는 어떤 마을을 특화해서 만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마을 만들기가 5단계 10개년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1단계는 쉽게 설명드리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 있을 때 지금 이 청양형 만들기는 한 중학교 정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 포럼을 거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계획이 수립되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소규모는 2억 원의 사업비로, 그다음에 중규모는 5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이봉규의원

여기도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봉규의원

이곳에 참여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돼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역 주민이면 다 참여할 수 있죠.

이봉규의원

회비 관련해서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우리 여기 참여하려면 회비도 걷습니까?
동성

안동성공동체기획팀장

회비 내용까지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못 들었는데 회비가 들어갈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봉규의원

새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회비를 걷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살펴봐주시고요, 마을별로 예를 들어 대치면 고추 칠갑산 테마로 한 마을을 만든다든가 운곡이면 구기자, 목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청양형 마을을 만들어서 수익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보니까 배나무 식재도 하고 꽃길 조성도 하고 하는데 배나무 식재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 수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을 공동으로 공동 경비로 쓰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직까지 성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서는 추진협의회라든지 마을에서 쓰게끔 아마 얘기가 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봉규의원

참여할 때 회비가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우리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관심 있게 봐주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 대하여 건설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한성희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전에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팀에 김미경팀장. 도로팀에 오성환팀장. 농업기반팀에 강정모팀장. 지역개발팀에 조성환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건설정책과) (부록 -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을 주요업문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타 기관 사업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언제 완공됩니까?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금년 12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정자1리 회의할 때 잠깐 갔었는데 IC가 생기고 나니까 땅 지형 높이가 달라지잖아요. 그 끝나는 부분에 물매, 수로, 이런 공사는 고속도로 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것 하고 또 하나는 끝나는 지점에 마을로 진입하는 경사진 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도로를 포장을 왜 안 해주느냐 이런 민원이 있던데.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지금 서부내륙 고속도로 관련해서 민원은 현재 상당수,

김기준의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IC가 끝나고서 마을진입로가 변형된 거잖습니까? 원래는 저 안쪽에 있었는데 바깥으로 밀려 나온 거니까 그러면 그 진입로 포장을 고속도로 공사하는 측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마을 기존 고속도로로 인해서 마을 진입로 변형이라든가 원인 부분에 대한 제공들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진입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 부분은 고속도로에서 이미 설계에 아마 반영돼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아마 설명이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도 일부 그런 의견을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됐든 누가 와서 설명할 때 제대로 안 해준다, 소통이 잘 안 돼서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려우셔도 한번 돌아다니시면서 세부적인 얘기 좀 들어보시고 다독다독 말씀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준의원

어쨌든 주민들은 답답하고 하니까 또 직접 소통을 하기에는 그쪽 사람들하고 벽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군 담당자한테, 군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자꾸 뭐라고 하소연을 하고 싶은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 소통의 다리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어쨌든 이장님하고 얘기해서 다시 한 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여론을 한번 듣고 저희가 이해를 한 다음에 저희 쪽에서 설명하는,

김기준의원

아예 제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민원도 있더라고요. 선형이 바뀐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양사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를 새로 놓지 않는 한은 바꿀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민원도 있지만,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소통을 좀 해 주십시오.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정교하고 세심하게 챙길 수는 없지만 큰 테두리에서 사업을 잘 이해를 못한 부분 정도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예.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2쪽에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남 왕진리 있잖아요. 옛날부터 얘기 나오던 가로등 같은데 그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만 없다고 부여는 다 됐는데 거기에기만 없어서 축제도 하는데 불편하다고 그게 39번 국도 같은데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왕진리 쪽에 대한 가로등 하고 왕진교 있는데 벚꽃 축제 한다고 가로등도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런 것 같아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부여 쪽에는 환한데 이쪽은 어둡다고 하지만 사실 왕진리만 도로 사업할 때 이렇게 논 가로등이거든요. 그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 사업비도 검토했는데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갔던 걸로 저희가 그때 검토를 했었는데 그리고 산책하고 주민들이 축제할 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설치하고 나서 이제 설치비 플러스 유지관리비도 상당한데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에 대비해서 지금 군에서도 가로등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10개 읍면에 대해서 가로등 고치는 사업비도 계획된 게 4,200개가 10억 안쪽에서 공사할 예정인데, 거기는 신규로 새로 다 가로등 주부터,
일묵

윤일묵의원

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러면 국비로는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그런 가로등에 대해서는 국비가 일체 지원이 없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다 군비로 해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많다?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만 한두 개 정도, 지금도 상당수가 많이 밀려 있어요. 시설하고 개보수 대상지가. 그래서 집중적인 투자는 어렵고,
일묵

윤일묵의원

축제하는 그 구역만,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한두 개 정도야 저희가 배려할 수 있지만 다량은,
일묵

윤일묵의원

5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축제 하려면,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매년 한두 개 정도, 전선 이렇게 연결하는 그 비용도 상당하고 현실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그 회전교차로 거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신왕리만 있네요? 그럼 차후에도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장소가 또 정해져 있나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저희 쪽에서 그때 읍내 사거리도 검토하고 필로스 앞에도 검토하고 그리고 늘봄가든 앞에도 검토하고 여러 군데 했었거든요. 그리고 정산 서정리 사거리도 검토하고,
일묵

윤일묵의원

그런데 청남 청소리 입구 사거리, 거기가 지금 위험하다고,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청소리 입구요?
일묵

윤일묵의원

면사무소 다리 건너면 바로 청소리 2구예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거기도 저희가 검토하다가 그 교량 때문에 그랬나, 뭐 거기가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일묵

윤일묵의원

주민들은 거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청남면 소재지 들어가는 데까지는 저희 했잖아요. 금년도에.
일묵

윤일묵의원

삼거리는 했어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그쪽에 대해서는 의견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적정치 않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던,
일묵

윤일묵의원

판결이 났어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그 의견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만약에 아니라면 정서교도 다시 한 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묵

윤일묵의원

검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그냥 간단한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서요. 마을 저수지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한밭대비용으로 그냥 조금씩 쓰는 거, 혹시 그런 것 확장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용수가 안 좋은 데는 저수지가 물 저장량이 적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가물 때 해결이 안 돼서 평상시에 좀 키워서 물을 더 저장해놨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해 봤으면 해서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남양 용두리 거기도 하나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이경우의원

그런데 오남리 저수지도 물이 사실은 적어요. 열어보면. 그것보다 신왕리 쪽이라든가 용마리 쪽, 이런 데, 제가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알아봤어요. 부지도 알아보고 했는데 일부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그런데 조금 수용해 줄 수 있는 의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그런 계획도 해서 저수량을 확보해서 한밭 때 쓸 수 있도록 좀 더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주셨으면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둠벙 사업비로 한 3억 원 정도씩을 매년 세우는데 금년도에도 그 사업비 활용해 가지고 일부 그 둠벙을 좀 크게 만들어서 화강리가 지금 화성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그런 사업을 하는 비용을 가지고 조금씩 확장하는 부분에도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우의원

한번 살피셔서 그런 것도 제가 알아본 데 있으니까 나중에 제안을 드릴 텐데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이경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도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조숙환팀장. 주택팀 송정호팀장. 도시재생팀 이순형팀장. 건축팀 유영주팀장. 공공건축팀 이재연팀장.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도시건축과)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306페이지에 2030 청양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을 한번 자세히 설명 해주실래요?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그동안 우리가 10년 단위로 군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중에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 환경과 그동안 개별 계획이 했던 부분을 정비하고, 새롭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청양군의 군계획조례가 있죠?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 내용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건가요? 조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나요? 여기에서? 이건 별개의 건입니까?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별개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이건 내용은 다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양군 군계획 조례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라는 17조가 있습니다. 이게 2017년 12월 15일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평균 경사도 내용이 나오는데, 이 평균 경사도가 이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이 개정하기 전 이전이요. 이거 한번 전 조례하고 비교를 한번 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게 전체 질문하는 것을 압축을 해서. 일단은 제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대한 제17조의2, 여러 가지 항목을 보니까 평균 경사도가 20도 미만의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청양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약간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단서 조항을 맞추면서 그러면 이것은 물론 법으로 25도 이하로 돼야 되니까, 25도 이상 되는 건 안 되겠죠? 25도 이하 중에, 20도까지 그 사이에 있는 경사도의 토지는 어쨌든 군 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면 허가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례를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자문을 구해서 자문의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자문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각자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를 위주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당연직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당연직이 있고 이 부분에 전문가들을 해서 구성을 하고 있어요?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예.

김기준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회의를 한 적 있습니까?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군관리계획위원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건 관리위원회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그 회의를 했던 것을 한번 자료를 같이 주세요. 주시고 충청남도 15개 시군 조례에 보면 여섯 군데는 그냥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로 정해놨어요. 법에 맞게만 정해놨어요. 우리 법에 25도 이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하로 했고 나머지가 20도로 돼 있는데 우리 군의 입장은 이걸 평균 경사도를 20도를 유지해야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까?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그 입장은 주변 환경 모든 여건을 보고 또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는 거죠.

김기준의원

얼마 전에 존경하는 정혜선 의원님께서도 평균 경사도에 대해서 5분 발언으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군내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평균 경사도 20도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려요.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도 그런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청양군 지역 특성상 약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청양이 산간 지역이,

김기준의원

아주 무분별한 것은 안 되겠죠. 무분별한 건 안 되겠지만 청양군은 산지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서 귀농ㆍ귀촌을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개발행위를 할 때 적용되는 것을 청양은 특별히 더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데 저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김기준의원

물론 정책을 하나 바꾸는 데는 신중해야죠.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듣고 한쪽 의견만 들을 수는 없는 겁니다만, 어쨌든 이 논의를 한번 시작 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하나는 형평성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신뢰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토지가 그러면 되고 안 되고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거기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는 걸 보면 이건 약간의 불만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명시를 해서 우리가 23도면 23도, 25도면 25도, 정확히 명시를 해서 개발행위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어요.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지만 경사도에 맞춰가지고 개발을 하자고 하는 그런 사업자의 어떤 의견이,

김기준의원

과장님 경사도에 적용을 시켜서 하는 개발행위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김기준의원

기준은 어차피 사업 신청을 할 때 여기에도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규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는 전 조례와 비교해서 우리 군이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의구심을 갖고 여쭤보는 거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청양군의 지역 특성상 산지가 많다 보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김기준의원

그것이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냐 아니면 군의 입장이냐 차이가 다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청양군의 특성상이라고 하면 본의원 생각에는 오히려 더 평균 경사도의 비율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산지가 많이 조성이 돼 있고, 개발행위가 더 자주 있기 때문에,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난개발을 우선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어책이거든요.

김기준의원

아니, 그럼 여기 다른 시군들은 왜 그러겠어요?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각자의 어떤 시군에 맞는 조례라는 것이 시군에 맞게끔 만드는 것이,

김기준의원

물론 이해합니다. 그거를 과장님 생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의견을 갖고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으니까,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 시점에서 한번 접점을 잡아보자 이겁니다. 새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자는 거니까 이것이 누군 옳다, 안 옳다를 떠나서 논의를 한번 시작하자는 거예요.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준비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9페이지요. 슬레이트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도 사업량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지원 내용은 올 사업할 건가요? 145동 슬레이트 철거.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예. 110동에.

이경우의원

슬레이트 신청자들이 많아요?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다수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게 작년에 신청했는데 안 해 준다고, 아무 소리 없다고 그러는데 혹시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사업 집행이 안 될 때는 당사자들한테 연락을 주고, 그러면 올해 다시 신청을 해야 돼요? 아니면 작년에 신청자가 순번대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작년 사업은 작년대로 마무리되는 걸로 하고,

이경우의원

마무리되고 올해 하려면 또 새로 신청해야죠?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이것이 한국석면협회에다가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경우의원

신청자 중에 탈락하는 사람들한테는 연락을 안 해주나요? 내년에 올해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앞으로는 올해는 사업비가 순서에 밀렸다든지 사업 집행 못 해주는 내용을 해서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소리 없고,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니까 우리 의원들 보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아무 소리도 없다 해준다 안 해준다 소리도 없고 그래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업이 끝나면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을 해야죠?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예. 다시 신청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렇게 사업비가 적어서 못해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안내쯤은 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렇게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이경우 부의장님, 윤일묵 운영위원장님, 김기준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에게 2024년이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군정과 특히 재무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직원 모두 맡은 바 직무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각오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세정팀장입니다. 최재천 회계팀장입니다. 남궁용호 징수팀장입니다. 김세영 과표재산세팀장입니다. 송재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재무과) (부록 -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재무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 하려고 합니다. 계약 업무 시에 수익 계획할 때에 업체가 청양에 있으면 그 업체의 주소지만 봅니까? 아니면 업체 대표자의 주소지까지도 확인하나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사업장 주소지를 봅니다.

김기준의원

사업장 주소지만 확인하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분이 여기에 거주하거나 이런 것은 관계없이 하고 있어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스마트청양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한마디로 회사만 옮겨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소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활동, 기여도 안 하는데, 수의계약 비율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줄 수 있는, 법으로는 안 되는 거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사업자분들한테 저희도 듣고 있는데 그거를 참고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안 갖고 계신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업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면 단순 금액적으로 비교를 하시다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데까지 확인해서,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어쨌든 입찰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수의로 되는 부분은 실과에서 충분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3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강희선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관광진흥과는 직원모두가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태원 관광기획팀장입니다. 복정미 관광홍보팀장입니다. 정달수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양은영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저희 관광진흥과 정원, 현원 17명이고요, 공무직 4명, 청원경찰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관광진흥과) (부록 -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218페이지에 보면 천장 장곡지구 보도블록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가다 보면 보행 야자매트를 철거를 하시고 보도블록을 새로 까신다고는 하셨는데 야자매트를 걷고 보도블록을 까실 때 이 흙이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 보도블록이 원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흙이 제대로 다져진 데는 원만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은 약간 보도블록이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성 모양의 보도블록을 시공해서 보기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이런 데 보면 다시 재수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고 하니까, 본의원은 그런 부분을 고무매트식으로 약간 충격 흡수가 되는 그런 매트로 해서 보도블록 대신 그런 것을 깔면 어떨까, 아니면 아스팔트식으로 되어 있어서 색을 달리해서 그런 부분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고무매트 하고 이제 투스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장기간 되다 보면 그 투스콘도 사실은 일어납니다.

정혜선의원

장단점은 뭐든지 다 있기는 하지만 이 보도블록을 깔았을 때는 다시 또 그 주변에 풀도 다시 더 많이 자라고 보도블록이 일어난데를 걷다 보면 발에 걸려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한번 이 부분은 자연석 모양으로 해서 자연과 함께 이렇게 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안전상이나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꼼꼼하게 한번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리고 또 덧붙여서 219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이것은 용역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아직은 아직 발주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정혜선의원

용역을 하실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청양군에 지금 13개소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정혜선의원

잘하는 곳은 소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프스 마을이 대표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13개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꽃뫼마을 같은 경우에는 체험은 3등급이고 숙박은 등급 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등급 결과가 안 좋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13개 마을을 모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정리할 곳은 정리를 해서 좀 더 내실 있고 단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지금 지침 상에도 사실은 그 많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하고 만약에 실적이나 여러 가지 잘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사실 정리를 하라는 그런 게 많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정혜선의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한번 이 13곳을 한번 두루두루 한번 다 살펴보시고 가보셔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정말 이 부분을 계속 지원을 해준다,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더해서 더 발전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안 되는 것은 과감히 패널티를 줘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해서 하는 것도 우리 청양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과장님이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11페이지 보실까요? 고추ㆍ구기자문화축제 중에 일품 축제로 육성하신다고 그래서 이번에 도비 4,000만 원 확보했다고 하셨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자료를 보면 이게 언제 작년에 선정했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일품 향토 우수, 향토 유망, 최대 3억까지 받은 데가 있네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이경우의원

청양은 뭐가 부족해서 제일 적게 4,000만 원인데? 향토우수가 6500만 원, 등급받는 데서 부족한 점 파악하셨나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품 축제는 각 시군별로 한 가지 축제를 선정해서 도에서 어떤 등급에 따라서 지원액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도내에서 한 12위 정도 해가지고 향토 유망 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사실 목표가 더 노력을 해서 우수 등급을 받는 게 사실 목표입니다. 우수 등급을 받으려면 9등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9등 이내에 들으면 지원액이 7~8,000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작년에 고추ㆍ구기자축제 시에 좀 미진했던 부분을 찾아서 보완을 해서 올해는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축제로 그렇게 끌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예산이 9억이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이경우의원

이번에 4,000만 원 이게 9억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비로 쓰실 건가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이것은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경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총 9억 중에 4억이 추가되는 거예요? 아니면 9억 중에 4억이 포함되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별도입니다.

이경우의원

별도면 4,000만 원 가지고는 등급 받기 위해서 뭐 하실 만한 그런 게 있나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글쎄요. 아까도 잠깐 말씀렸는데 고추ㆍ구기자축제가 농특산물 위주의 축제로 인식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칭도 고추ㆍ구기자문화 축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요소를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축제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데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해서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점수가 보면 콘텐츠의 차별 및 적합성이 40점으로 배점이 높네요. 지역사회 기여도가 20점, 평가표를 보면 여러 가지 평가표가 있는데 이번에 4,000만 원 받으면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해서 내년에는 일품을 받아서 더 차별화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작년에도 열심히 해서 좋은 평은 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차별성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가끔 TV 보면 외국도 축제 같은 게 많이 TV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좋은 우수 사례가 있으면 참고하고 국내에서는 나비 축제라든가 산천어 축제, 올해는 맨날 비 와서 산천어 축거의 못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차별성을 많이 둘 수 있도록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저도 농촌체험 휴양마을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혜선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 섞인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으로 새롭게 업무가 이전된 거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계속 그동안에도 추진을 했고요,

김기준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사업비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기존의 휴양 마을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여기에 새로 예산을 지금 투입을 시키겠다는 얘기아닙니까?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근데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몇 가지 체험마을에 관해서 지적들을 좀 해왔었는데 얼마 전에 이 자료 보고를 담당 팀장님께서 오셔서 저도 우려가 많았습니다.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갖었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예산 5억 3200만 원이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게 13개 마을에 나눈다고 하면 불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존에 있는 체험마을 중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사업 계획서를 한번 다시 한 번 받아봐서 거기에 심사를 해서 한 곳 내지 두 곳 정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번 실시를 해 봐서 이게 성과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국비 확보를 또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게 찢어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 중에 조금씩 조금씩 덧붙여서 해봐야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정말로 적극적인 의지가 갖고 있는 마을 심사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보조를 해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주도하는 것이니까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거기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경관농업과도 같이 덧붙여서 그런 의지가 있는 곳은 좀 그 경관농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농업지구 선정을 받아서 거기에 이 사업을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직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다 산발적으로 나누지 말고 좀 정확한 신청과 의지를 확인한 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성공을 시켜보자 이런 의견인 겁니다. 이거는 제가 꼭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기보다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방향을 갖고 검토를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그렇게 한번 수렴을 하신 다음에 다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215쪽 볼게요. 칠갑호 관광거점 조성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대부분 올해 다 완공이 되네요? 매운 고추 체험나라도 그렇고 스카이워크도 올해 다 완공이 되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이봉규의원

다만 수상 엘리베이터하고 수상캠핑장 짚라인하고 물빛정원 이런 거는 기간이 올해는 아니고 내년하고 후년까지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네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이봉규의원

함께 완공돼서 한 번에 오픈을 하고 이제 우리 관광객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공기를 좀 앞당길 수 있나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지금도 최대한 이렇게 앞당겨서 준공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업 공정별로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시기가 맞아서 오픈을 하게 되면 장점이 많은데요, 아마 그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봉규의원

될 수 있으면 공기를 좀 앞당겨서 함께 오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접근성이 중요하잖아요. 이곳이 예전에는 국도였는데 지금 국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광객이 알고 홍보를 통해서 찾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할 텐데 홍보에도 역점을 두시고요, 이곳에 부잔교가 들어오죠? 한 4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스카이워크 이어서 부잔교가 들어오죠? 설치돼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215쪽 중간 부분에 있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수

정달수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정달수입니다. 아직 공사는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이게 작년에 언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부잔교 공법 선정 기준을 갖고 우리가 입찰한 적 있죠? 선정이 됐어요? 대상자가.
달수

정달수관광개발팀장

예.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이봉규의원

근데 한 업체만 이렇게 응찰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달수

정달수관광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왜 이렇게 됐죠? 부잔교에 관해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달수

정달수관광개발팀장

부잔교를 만드는 업체는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부잔교, 알루미늄 부잔교, 피부잔교 등 많은 부잔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관광객이 1,000명 이상 이렇게 했었을 때 키로수, 1m, 1m 했을 때 183km까지 제한 같은 걸 좀 줬습니다. 이 기준 같은 거 이런 거 찾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금액 27억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1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부잔교가 있는데 그 부잔교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들어오고 그리고 피부잔교 같은 경우는 바다 같은데 가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강에다가 했었을 때는 너무 웅장하고 그런 거는 흥미성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 유입에는 부족 했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서 입찰공고를 내고 응찰이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내서 1개 업체가 들어왔잖아요. 언론에서는 이게 뭐 특혜 의혹이다, 밀어주기 의혹이다,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 업체들이 참여하셔서 그중에서 복수의 업체가 참여를 해야 그중에 더 좋은 품질을 갖고 있는 회사를 선정할 텐데, 1개 업체만 했기 때문에 품질이 좋든 나쁘든 이 업체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수

정달수관광개발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의혹인데 사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준에 대해서는 이렇게 있어야 하고 관광객 그리고 품질 이런 걸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돈으로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업체가 못 들어온 거지, 저희들이 뭐 이렇게 까다롭게 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너무 비싸다든지, 바다 이쪽에 치중돼 있다 보니까 해일 이런 쪽에는 좀 우수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피부잔교 같은 경우는 많이 불나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서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접근한 게 한 개 업체만 있어서 그런 거지 그 의미는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의문점은 나중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입찰해서 선정이 됐으니까 보다 투명하게 또 튼튼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살펴봐 주세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16쪽에 보면 알프스마을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부지 매입을 하는 중인데 올해 다 완공을 하는지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해놨는데요, 사실 공기라는 게 그 순기표에 의해서 하는데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현재 지금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유소 깨끗하게 철거하고 현재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해서 공사하도록 이렇게 바랍니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김상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료원 직원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올해 1월 1일부로 부임한 김기상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복미자입니다. 보건행정팀장 박종성입니다. 감염병예방팀장 이은걸입니다. 의약관리팀장 김지학입니다. 정신보건팀장 신미경입니다. 치매안심팀장 서지현입니다. 의료관리팀장 대신 밑에 차석인 양희정입니다. 의료지원관리팀장 시상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윤미경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조현희입니다. 우측으로 지역관리팀장 이정순입니다. 건강검진팀장 한상영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이경우 부의장님 그리고 윤일묵 운영위원장님, 김기준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 지난해 바쁘신 의정활동을 소화해 내시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의료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응원까지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고령층이 40% 이상이 되면서 의료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자원 때문에 군민 건강안전망에 큰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5년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원에 있는 실력있는 의사를 채용하고 시설 개선과 최신 장비 도입으로 군민들의 품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건의료원) (부록 -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202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대답 없음」

14시 1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경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현병화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 현병화입니다. 배명준 과장님 개인사정으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산림자원과는 2024년 1월 1일자로 산림전담 부서로 개편되어산림의 경영과 보호, 임업소득증대,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통해 청양이 충남 산림의 선진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자원과 각 팀장을 소해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팀 김현규팀장입니다. 산림소득팀 박은정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이세현팀장입니다. 2024년도 산림자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산림자원과) (부록 -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재선충에 대해서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청양군에 재선충 분포도가 얼마나 돼요?
병화

현병화산림경영팀장

저희가 4개 읍면에 지금 재선충이 발생을 하여 재선충 초소도 이번에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2명씩 해서 저희가 인력을 사역을 해서 초소 관리를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아니, 재선충이 발견된 데가 어디 면이에요?
병화

현병화산림경영팀장

그 부분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김현규입니다. 현재 5개면 40개 리가 반출금지구역이고요, 면은 남양, 화성, 정산, 대치, 장평, 이렇게 5개 면입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남양 같은 데는 초소가 한 군데잖아요?
현규

김현규산림보호팀장

예.

이경우의원

거기는 지금 백월산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하시는 거죠?
현규

김현규산림보호팀장

예.

이경우의원

그런데 보면 다른 리도 재선충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고 있죠?
현규

김현규산림보호팀장

다른 리도 면에다가 중요 지역에 하나씩 초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그럼 초소는 청양군에 몇 개 설치돼 있어요?
현규

김현규산림보호팀장

4개 설치돼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4개 설치돼 있는데 남양면만 해도 지금 백월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지금 재선충이 발견돼서 소나무가 빨갛게 죽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현규

김현규산림보호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할 거는요, 지금 재선충이 발생하면 거기만 찾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남양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화성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큰 테두리를 그어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나무 주사를 일단 한 다음에, 안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재선충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경우의원

그러니까 초소는 남양은 신왕리 쪽에 있는데 용마리 쪽에 지금 재선충이 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그런 방안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산림보호팀장

알겠습니다. 그거 참조해서 방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 지금 각 면도 그렇고 리별로 지금 재선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만 관리를 해도 또 다른 쪽에서 재선충이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 면밀히 살피셔야 할 것 같아요.
현규

김현규산림보호팀장

감사합니다. 업무에 참조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백세건강공원에 혹시 맨발 황토길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꼭 백세공원은 아니더라도 등산로 경사진 데는 어려울 것 같고, 평지 쪽으로 그게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맨발 걷기가 많이 요즘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도 백세공원 쪽에 평지를 찾아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려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연구해 보시죠?
병화

현병화산림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산 어린이와 함께하는 테마숲 공원 조성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4대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백세공원이 아니라면 지천 생태공원에 설치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잘 검토하셔서 하는 것도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264페이지 보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어린이 테마공원이 지금 진행 중에 대상 토지를 확보안을 관계 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아직 협의가 지금 안 된 상태인 건가요?
병화

현병화산림경영팀장

저희가 지금 어린이 테마숲 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지가 국방부 토지와 또 백천리 산 69-5번지 국유림 토지가 있는데 국유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청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국방부 토지는 매입에 있어서 또 기존에 있던 시설물의 처리에 관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이거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전망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제점이 좀 많이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화

현병화산림경영팀장

저희가 국방부 토지 같은 경우는 철거라든가 아니면 또 국방부에서 사용이 종료된 토지에 대해서 산림청에 사용허가 종료가 있고 그거를 저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용허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전망으로는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또 기관 간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기준의원

우리가 26년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내로 토지 협약이라든가 기본적인 준비는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화

현병화산림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라든가 아니면 기본계획 용역이 4월에 마쳐지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국유림이라든가, 어떻게 사용할 건가, 어떤 시설을 지을 것인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사용 승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올해 마치고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 진행하고, 2026년도에 착수를 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지난번에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군부대를 개방을 해서 우산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협의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병화

현병화산림경영팀장

예. 그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협의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올해 가능할 것 같아요?
병화

현병화산림경영팀장

국유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잘만 된다고 한다면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센터 부지, 대상지가 이제 변경이 됐는데, 이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병화

현병화산림경영팀장

이제 당초에 사업 대상지가 우산 군부대 토지였었는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사업도 지금 있는 시설물의 처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업도 지연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었고, 또 저희가 고운식물원이라든가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라든가 산림사업이 집중돼서 추진되고 있는 군량리 일원으로 간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사업 대상지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기준의원

이 부지는 확정이 됐어요?
병화

현병화산림경영팀장

예. 확정됐고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매입도 된 거예요?
병화

현병화산림경영팀장

이 부지 같은 경우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김기준의원

군유지예요?
병화

현병화산림경영팀장

예. 군유지입니다.

김기준의원

세부 계획을 한번 별도로 와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현병화산림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희숙 수질행정팀장입니다. 최종선 상수도팀장입니다. 최재호 하수도팀장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맑은물사업소) (부록 -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소장님, 상하수도 요금을 실시간 조회해서 통합납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보실래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용역비를 본예산에 4,2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걸 구축을 하면 요금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기준의원

기존에도 요금 확인할 수 있지 않았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기존 건 실시간으로 확인이 불가하고요, 저희 직원이 다 일일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구축이 되면 일반인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상수도 요금 쓴 만큼 하수도 요금을 적용시키는 건 맞나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은 거의 비례해서 나오는 거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요금은 기금으로 납부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특별회계로 들어오고, 그걸로 다시 지출하고 그럽니다.

김기준의원

용도는 정해져 있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상수도용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하수도요금도 같이,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하수도는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거고, 상수도만.

김기준의원

상수도만? 하수도는 일반 회계에 들어온다?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기준의원

공공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우리 용량이 얼마나 됐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당초에 3800 t(톤)입니다.

김기준의원

제일 처음에?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당초에는 3600 t(톤)이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 상태에서 계속 증설을 해 오는 거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이번에 300 t(톤) 증설을 한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은 당초 증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증설을 계속한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그에 합당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정책과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인근 주변 마을에 협의체가 구성돼 있죠. 있어서 거기서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수입의 일부를 그 주민협의체에 배분을 해서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수도용량을 갖다 증설해야 되고, 또 거기에 확충을 더 하려면 지역 주민과의 협의도 사실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요금을 요금의 몇 프로인지는 금액을 내가 산정할 수가 없어서 못하겠지만, 일부 수입을 지역협의체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하수도는 그 상위법 규정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전국 우리와 비슷한 지자체를 조사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없고, 처리장을 확충할 때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걸 주기적으로 요금에서 환경보호과의 쓰레기 주변 마을 지원 사업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 처음에 설치할 때 주민들 숙원 사업을 처리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환경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상위법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까? 할 수 없도록 된 겁니까?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상위법에 환경기초시설에 처리할 수 있는 종목이 정해져 있는 하수처리장은 그 종목이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의 상위법이 없는 것이지,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상위법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침에 종말 처리장이 만들어질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우리 군도 해줬더라고요. 당시 시작할 때. 그런데 주민들 요구는 뭐냐면, 그때에 얘기했던 것과 양해에서 협의를 할 때 증설을 안 하는 조건을 달았을 때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증설은 부지 증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당초 설치할 때부터 용량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4,800t(톤)인가 얼마로 설치를 하는 걸로 했고, 부지 증설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부지 증설도 안 하고 현재 저희가 이거 증설을 해도 480 t(톤),

김기준의원

보관하고 있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이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들은 현장에 가면 주민들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동계라든가 이렇게 마을 회의할 때 가면 항시 이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럼 요구 조건하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양해 각서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당초 그 얘기가 왜 나왔었느냐면 거기에 축산폐수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을 같이 하기로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랬다가 축산폐수처리장은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서 안 하는 걸로 해서 부지를 구입을 안 했습니다. 축산폐수를 안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부지를 확보하면 축산폐수 처리장까지 할 거 아니냐 해서 그 당시에 할 때 부지 확보 안 하는 걸로 했고, 용량은 처음서부터 저희가 크게 확정을 하려고 부지를 크게 샀던 겁니다. 하수처리장을. 그렇게 해놓고, 점차적으로 용량을 확충을 해 나가는 거고 현재 확충을 해도 4,800 t(톤)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기준의원

당초 계획이 4,800t(톤)에 명시가 돼 있었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협의할 때 그렇게 협의를,

김기준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애초에 그러면 그 협약서가 있으면 그거를 하나 좀 주시고 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같이 갖다 놓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포함 안 되지만, 하지 말라는 조항도 없는 걸로 보고서 저는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다시 한번 조율할 수 있도록 원협약서하고, 여기서 길게 얘기할 게 아니라 원협약서하고 조례를 갖고 별도로 한번 오십시오. 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합시다.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기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소장님 395페이지 볼게요. 청양군 광역상수도 확충 사업하고 계시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정산지구는, 아직 설계 중인가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지금 3개 지역이 다 공사 중인 거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화성 배수지는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아직 착공은 현재 안 된 상태입니다.

이봉규의원

2개 지구만 지금 되는 거네요? 정산하고 운곡?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봉규의원

저희가 동계 때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동계 때 마을 인사를 다녀요. 다니면 특히 운곡 미량리 이쪽 추광리나 신대리, 마찬가지죠. 가면 광역상수도를 기존에 올 1월 1일부터 광역상수도를 통수한다고 하셨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미량리는 저희가 통수한다고 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런데 그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맨날 혼나고 오거든요. 대신 혼나고 있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도 그것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물리적으로 도로공사가 돼야지만 할 수가 있는데 이 도로공사가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봉규의원

도로도 지금 임시로 포장해 놔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주민들도 그쪽에서 비소 나온다고 건강 쪽으로 안 좋다고 우려도 하고 계신데 공정률이 좀 늦어요. 그분들 숙원 사업이니까 빨리 처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리고 광암1리, 후덕1리, 모곡리, 신대1리, 미량1리 추광리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183가구 밖에 안 돼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신청한 가구가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그건 따로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자부담은 없고 부담금 지금 올해부터는 22만 원씩, 이건 신청하는 대로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지금 공사가 중지돼 있고 공정률도 20%밖에 안 돼서 주민들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빨리 독려 좀 해 주세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하신 업무계획대로 추진되어 모든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5시 02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