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부림
최부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경제전략과, 농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인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 수화통역센터 운영하고 있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은영
장은영의원
보은군에 청각장애인 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5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맞습니다. 한 6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 중에서 수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그렇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은영
장은영의원
그러면 마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마임이 뭔지 아십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행동으로 언어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네, 청각장애인들 중에는, 이 청각장애인 수에는 노화가 돼서 청각에 대한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도 많이 속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저희가 이야기하는 청각장애인, 농인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농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수어죠, 맞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그런데 수어는 농인들한테, 청각장애인들한테 표준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어를 사용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 언어인 수어가 아닌 다른 양식으로 마임을 이용해서 하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저는 들었고요. 이제 장애인팀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에서는. 하시는 사업도 많고 너무도 바쁜 건 알고 있지만 이런 청각장애인들 중에 수어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인지 그렇지 못해서 마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몇 명인지 그조차도 안 되는 인구는 몇 명인지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네, 최근 드라마가 두 편이 연속으로 방송됐는데 청각장애인의 삶을 그린 드라마가 방영돼서 다시금 청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게 다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변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아쉽게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래도 이런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제작돼서 볼 수 있어서 일반사람들이 ‘청각장애인들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기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작년부터 저는 수어에 관련된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어제 행정과 주요업무추진 보고 때 옥천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7,500만 원 예산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군비 7,500까지 해서 그걸 수어통역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저희 보은에서는 수어교육, 수어교실에 사용되고 있는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네, 얼마였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10명, 10명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600입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은영
장은영의원
그럼 저한테 잘못 얘기해 주신 것 같으네요, 팀장님께서. 저는 350만 원으로 들었는데.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아,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네, 350만 원으로 10명, 10명, 20명을 1년 동안 교육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인데 이게 가능한 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올해 처음 하는 기금에서 일반예산 편성을 하면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이나 아니면 더 편성해서 수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네, 맞습니다. 수어는 청각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이 가족이나 여러 지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수어교육이 꼭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일반사람을 청인으로 부르더라고요? 청인들도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서 농인들이 일상생활에 나와서 소통하려고 할 때 우리들도 그것을 배워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그러니까 장애로 인해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에 나와서도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없도록 그것들을 어우르고 또 그것들에 대한 계획과 예산을 지원해서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또한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어교육에 대해서 수어통역센터만 아니라 다른 교육 프로그램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맞습니다.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것들도 조례에 담고 있는데 이것들도 올해 안에는 조례가 제정돼서 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쪽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운영하고 계신데요. 지금 눈썰매장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올해 날씨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죠? 어떠세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휴장을 어제 하루만 했습니다. 어제그저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눈 노면상태가 안 좋아서 어제만 휴장했습니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렇습니다. 자주는 못 갔어도 저도 가보긴 했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하거나 비가 와서 물이 많이 고여서 어렵더라고요, 운영하시는 데. 근데 이런 여건 속에서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이제 주요업무보고잖아요. 지금하고 있는 거는 지난해 사업으로 보는 거고 올해도 물놀이하고 다시 겨울되면 썰매장 운영을 하실 텐데 똑같이 올해와 같이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또 어린이물놀이장? 썰매장에 또 다른 계획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죽전 활력타운 그쪽에 실내놀이터하고 실외놀이터 만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지나 그런 게 완전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뱃들공원에 여름에 물놀이장 그리고 하상주차장에 썰매장은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뱃들공원이나 하상주차장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학생들이 걸어올 수 있는 접근성이 좋아서 계속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뱃들공원은 공원화사업을 다시 할 것 같은데 장소가 가능하시겠어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번에 회의할 때도 군수님이 썰매장 전에 완료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별 무리없다고 생각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요? 다른 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잘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하게 되면 3번째잖아요, 그렇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연간 6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계신데 그럼 벌써 12억 원을 쓰신 거고 또 되면 18억 원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고정형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는 있지만 추진을 빨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청주시에 사고난 썰매장도 있고 제가 직접 현장을 가봤고요. 언론을 통해서 다른 지역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 해 놓은 게 뒤떨어지지 않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이 시설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화
김도화의원
아, 접근성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서 하시되 계속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잘 준비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지금 높은 데서 내려오는 거.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슬로프.
도화
김도화의원
그 시설 방향이 남향이에요. 남향보다는 남향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아무래도 이용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의원님! 저희도 그거 때문에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다리 쪽으로 슬로프를 설치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자체가 아시다시피 공간의 협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꾸로 해 버리면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썰매장 위치 자체도 안 나오고 장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원래는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리 쪽으로 슬로프를 설치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업체와 같이 해서 설치위치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 그게 안 나와서 양쪽으로 벌려서 하는 걸로, 썰매장은 다리 저쪽으로 놓고 슬로프는 거기 놓고 중간에 눈놀이터, 휴게소를 놓는 거로 결정해서 설치한 겁니다. 저희도 그냥 한 게 아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고민 당연히 하셨겠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날씨가 그래도 이번처럼 비가 많이 오거나 날이 푹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푹해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까지도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군에서 하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안전에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시면 다음번에는 참고하셔서 변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슬로프에서는 눈을 뿌리는데 습도하고 온도가 맞아야 됩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이 밤에 온도하고 습도를 체크합니다. 그럼 가능하다고 하면, 뿌리는 눈 자체가 습도하고 온도가 안 맞으면 물이 나와 버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업체에 요구해서 눈이 없는 부분에 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아침마다 고생하시는 거 많이 봤어요.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내년에 기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업무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궁금한 거는 다시 논의하면서 올해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업무 속에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눈썰매장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 주말에 자주 가서 보면 모르는 얼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차량에 대해서 보셨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이경노의원
그러면 실제로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접근성은 여기서는 말이 맞지 않는다, 우리가 2년 동안 거의 12억 원 예산을 했는데 이게 고정형으로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배제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동하더라도 다 승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는 말은 표현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제가 접근성을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요. 주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평일에 아이들이 학원을 갔다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고 학원을 가고 이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동원해서 어른들이 같이 많이 오십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경노의원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고정형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나,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 거고요.
이경노의원
그렇게 진행시켜 주시고요. 12쪽에 보시면 추모 및 기념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 12쪽입니다. 12쪽에…….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노의원
12쪽에 보면 추모 및 기념행사 지원. 여기서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충혼탑을 이용하는 게 현충일 추념행사만 있는 거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여기에 보면 현충일에 대부분이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혼탑 참배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이경노의원
제가 제안을 드리면 여기에 보충해야 된다는 부분은 국군의 날 행사에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는 국가휴일로 지정돼서 국가적인 행사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부턴가 휴일에서도 배제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보은단체라든가 재향군인회에서는 매월 1일에 충혼탑에 가서 참배하고 내려오십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 그리고 안보에 대한 인식 때문에 상당히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데 정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거길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걸 보면 저희들이 본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국군의 날 행사를 주변 부대를 방문해서 위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게 보완해서 보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1년 동안 많은 복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14페이지, 경로식당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에서 1억 3,900만 원이라고 노인장애인복지관하고 보은무료급식소 되어 있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성제홍의원
이거는 사실 읍에 계시는 분만 해당되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성제홍의원
저도 최근에 경로당을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과거와 달리 예전에는 점심시간에만 어르신들이 많이 해 드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저녁까지 해 드시더라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거기에 대한 경로당에서 민원이라든지 내용이 없었나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저희가 경로당 노인일자리로 해 가지고 경로당도우미 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사 지원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하셔서 15인 이상 식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2명을 배치하고요. 15인 이하는 경우는 1명을 배치하고 있고. 그리고 1년에 경로당 이용하는 수에 따라서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사실 마을이 큰 데는 도우미 15인 이상 2명 하시는데 매일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3일 정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5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도우미도 2명이 하다 보니까 매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겨울철에는 부녀회에 나와서 공동으로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협력이 잘되는 마을은 있는데 그것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파악하셔서……. 왜냐하면 매일 드시다 보니까 쌀도 모자라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우리도 면 단위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아닌지 말씀하실 때 지원을 해 주면 식중독이나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경로당에 급식지원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군에서 파악하셔서 경로당 노인회장님이나 부녀회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군에서 먼저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 급식을 지원하는 형태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보니까 어르신들이 오셔서 점심, 저녁까지 먹고 집에 들어가서 아침만 해 드시고 나오시는 마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로당 개보수 지원도 있는데 군에서 사전에……. 난방이 안 되는 경로당이 많더라고요. 샤시 같은 경우 예전에 나무로 된 마을도 아직 상당히 많더라고요. 군에서 매년 개보수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이런 것도 사전에 군에서 점검해서 수요파악을 해서 정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추경 전이나 아니면 예산성립 전에 읍면으로 다 공문을 띄워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웬만하면 거의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상반기 업무추진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성제홍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마을을 순회하면서 연말총회를 하면서 가장 많은 민원을 들은 것이 노인정에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에 차등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검토를 하지 않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회원 수로 해서 저희가…….
응철
김응철의원
글쎄 회원 수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노인정에 인원이 많은 데가 쌀 부족 현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큰 마을에는 20명 정도가 잡수고 적게는 5명, 10명인데 이걸 정확하게 마을 호수와 노인 회원 수를 비례해서, 또 실제적으로 식사를 하는 노인정인가 아닌가 이걸 검토해야 됩니다. 어떤 노인정은 쌀이 남아서 떡을 돌리는 노인정도 있고, 그럼 이것이 검토가 제대로 안됐다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쌀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좀 더 추가로 세워서 그런 노인정에는 추가배정을 해야 되는데 몇 년간 계속 현상유지를 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노인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상황인데도 이런 현상인 것은 결과적으로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현재 양곡지원 기준은 경로당 등록 회원 수별로 4포에서 10포를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이 활발한 지역에 쌀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웃돕기로 들어오는 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급식 수에 비례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성제홍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군의 경로당 급식실태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예, 면밀히 검토하시고 식사인원이 많은 노인정에는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면사무소에 복지계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면에 마을 수가 20여 개 마을이에요. 검토해서 자주 노인정에 들린다면 그 마을이 계속 식사하는 마을인지 또 식사인원을 파악하면 쉽게 이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시중에 너무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이 만족할 수 있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네, 2024년도 총회할 때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15쪽에 보면 하단에 경린이의 신통방통 경로당 운영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 사업이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스튜디오를 설치한 곳은 15개 마을 중에 1개 마을이라는 얘기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게 마을이 아니고요. 노인복지회관에…….
응철
김응철의원
네, 노인복지관에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안에 설치해서 거기서 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15개 경로당에 설치된 데에 송출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따라하시고 같이 배우시는 겁니다. 경로당에 캠하고 TV하고 설치되면 강사분이 노인복지회관 스튜디오 안에서 진행하게 되면 15개에 다 송출되는 겁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현재 실버체조, 레크레이션을 하는 마을이 15개 마을 중의 일원이라는 얘기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15개 마을에 다 송출되고 있습니다. TV로 보시고 따라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응철
김응철의원
이걸 TV로 보고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체육강사가 나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저희한테 경린이의 신통방통 하는 사업인데요. 강사가 다 갈 수 없으니까 스튜디오에서 강사분이 진행하시게 되면, 저희가 15개 마을에 시스템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운영하는 데 송출됩니다. 그러면 모이신 어르신분들이 다 따라하시고 그다음에 캠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놓은 겁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하여튼 15개 마을에 운영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식사를 하시는데 노인정마다 도우미 2분이죠? 청소하시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인원수에 따라서 15명 이상이면 2명, 이하면 1명.
응철
김응철의원
예, 청소하시는 도우미하고 식사도우미…….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나누진 않고요. 그냥 경로당도우미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근데 노인정을 보면 전체 다 80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느 노인정에 가니까 80세 되시는 분이 식사를 도와드리고 또 청소도 하시는데 너무 과중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을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 마을에서……. 그 마을이 한 20∼30명 돼요. 많이 모이시면 20∼30명 되는데 노인 한 분이 노인정 일을 다 하다 보니까 같은 노인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자기 마을이 아닌 타 마을에서라도 도우미를 구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거를 할 때 원래 그 마을에 배치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모집해서 배치하고 있는데요. 신청이 안 들어와서 미배치한 데도 4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신청을 하시더라도 저희가 그쪽으로 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신청 안 하시니까, 자기 동네에 하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응철
김응철의원
자기 동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남들 앞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수치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신분상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 마을에서 할 수……. 이게 적은 인원 같으면 제가 말씀 안 드려요. 4∼5명, 10명 이내에서 식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보통 한 20명 이상이에요. 자기가 식사를 못할 때에는 앞에 있는 식당에서 주문해서 식사하시는데 그렇다면 물론 노인일자리의 임금은 다 똑같죠, 이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똑같은데 수치스럽기 때문에 같은 마을에서 안 하시고 또 너무 연로하시니까 안 하시는데 이런 부분 일자리를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액을?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의원님, 그거는 저희가 그 사람이 그 지역에 꼭 그 마을에 신청해서 그 경로당에 배치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다고 배치하게 되면 배치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지역에서 살면서 하겠다고 하면 빼서 다른 데에 배치할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을에서 신청했다고 꼭 그 마을에 배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희망해서 배치를 해 드리는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다른 마을 가고 싶다고 하면 다른 마을에 배치해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빼고 이렇게 배치를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가능하면 배치가 잘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정에 식사가 잘 해결되고 청소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지금 김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5페이지, 신통방통 경로당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노인복지회관에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통해서, 각 읍에는 2군데, 각 읍면별로 하나씩 배치해서 스튜디오 안에서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동안 강사가 와서 노인회관 스튜디오에서 진행합니다. 15개에 송출됩니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TV나 캠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따라하시는 시스템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 그러면 15개라는 관로는 딱 15개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을 할 때 15개 하는 걸로 한 거고요. 현재 노인회 쪽에서도 추가로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혹시 과장님, 보은 마을회관에 시범사업으로 100개 인가를 신청해서…….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아, 스마트TV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대성
윤대성의원
예, 그런…….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그거하고 좀 틀린 겁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아니, 그 통신망을 이용하면 금액적으로 저렴하고 마을마다 다 보낼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요청이 있어서 검토해 봤는데요. 랜선을 활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TV가 적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뒤에서 볼 수 없는 게 큰 TV를 하게 되면 TV 정도는 다시 사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하여튼간 그 부분을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마을 어르신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눈썰매장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가끔 가보면 직원들이 매일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매일 나와 있나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거의 매일 나가진 않고요. 프로그램 진행할 때 안전상 문제에 요청이 들어올 때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진두지휘하면 주민들이나 상당히 좋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쓰러워서 그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꼭 필요한 부분만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매점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학부모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학부모……. 제가 듣기로는 그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저희들이 사업자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사업자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저희가 가보면 어떨 때는 몇 시간씩 기다려서 오뎅 하나 먹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장학제도로 운영하는 게 현명한지 아니면 지역에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더 이득이 되는지를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서……. 물론 제가 보기에는 오시는 분들이 오뎅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것도 하나의 홍보고 두 번 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부림
최부림의장
노인일자리 사업이 전년도보다 좀 늘어났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전년도에는 몇 명이였는데 몇 명이 늘어난 겁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아까도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82명이 더 증가됐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82명 늘어났어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장
그럼 전년도 예산은 다 소진된 거예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장
다 소진됐고. 그러면 올해도 82명 늘어난 분만큼 충분히 더 소진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김응철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시고 성제홍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니다 보면 경로당 급식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경로당도우미가 두 분이시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장
근데 그분들이 급식, 딱 이렇게 못을 박은 게 아니라 경로당 청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은 안 하시려고 한답니다. 청소하는 게 더 쉽고, 급식을 왜 안 하려고 하냐면 급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반찬을 하면 맛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풀어가야 할 숙제같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과 소관
10시 43분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민원과장 임춘빈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 보면요. 장애인 민원인 대상 수어통역서비스 화상통화기기 1대 구입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화상통화기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화상통화기기가 단말기처럼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어통역이 필요한 장애인이 오시면 그걸 활용해서 수어통역센터랑 연결해서, 저희는 수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쪽이랑 연결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그러면 뒤에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에 수어통역서비스 4명 있어요? 수시 4명. 이건 뭘까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7페이지입니다.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7페이지……. (…….) 아,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화상통화를 하는 그런 건데요. 지금 통역사 2명하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 수어통역 2명인데 저희가 4명으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그러면 2명이 상시 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아,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2명하고 수어통역센터 2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수어통역센터랑 연결해서 4명입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아니, 다시요. 그러면 수어통역서비스는 이 4명이 수시 되어 있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수어통역이 필요한 장애인이 오시면 단말기, 좀 전에 구입한다고 했던 단말기를 통해서 수어통역센터 직원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수어통역화상기를 통해서 하면 수어통역센터 직원이 그걸 보고 다시 저희 직원한테 상황을 알려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수어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지금 수어통역을 할 수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직원은 없고요.
은영
장은영의원
여기 조금 전에 수어통역센터 2명이랑 직원 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네, 그래서 4명입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4명인데 그 수어통역센터에서 그 2명이 계속 오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화상통화를 통해서!
은영
장은영의원
화상통화로만?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네.
은영
장은영의원
그걸 4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네.
은영
장은영의원
수어통역이 필요한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오실까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사실 수어통역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거의 보호자를 동반하고 오시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그렇죠?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한 2명 정도 있었는데 그때는 화상통화기기가 없어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수어통역센터랑 연결해서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수어통역센터에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처럼 청인들 그러니까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청인이라고 하는데 청인들이 2명이 계시고 말할 수 없고 수어만 할 수 있는 분이 2명, 총 4명이 직원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네.
은영
장은영의원
근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 보면 이 화상서비스 가능하겠습니까?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사실 수어통역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은영
장은영의원
많지 않다고 확정할 수 있으십니까?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작년 1년 정도 해 본 바로는 한 2명 정도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일을 하시면……. 의원님께서는 그분이 다른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이쪽하고 연계가 됐을 때 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영
장은영의원
화상통화기기를 이용해서 민원이 왔을 때 제때 그게 연결돼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게 첫째, 두 번째는 그분들이 오셔서, 뭐라고 해야 되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데 사실 수어를 하시는 분들, 말할 수 없는 상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나오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런 서비스가 얼마큼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없는 거보다야 낫겠죠, 그렇죠? 없는 거보다는 난데 이게 정말 있다면 그때그때 언제 와도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점? 저는 그게 있는 겁니다.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아, 그래서 저희가 직원 2명에 대해서 수어통역교육을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수시로 그때그때 민원인이 필요할 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병원을 가도,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와도 소통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상당히 사회와 벽을 느끼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보은군에 살면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벽이 가로막혀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교육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계획돼서 시행되어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네,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12쪽에 오지마을 사랑택시 운행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대를 하시는 겁니까?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저희가 대중체계교통방안 안에 올해 용역을 주는 방안 안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용역 안에 집어 넣어서 검토한 후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럼 용역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아니요, 3월에 용역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사랑택시확대까지 같이 포함해서 용역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용역준다고 했는데 작년 언제죠? 근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작년에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제기되어 왔던 교통욕구들을 다 포함하기에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기본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어떤 안은 가지고 계실 거 아니야.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걸 말씀해 보시라니까. 그냥 용역사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인 건지.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지금 수요응답형 버스와 사랑택시가 사실 성격이 유사합니다. 수요응답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수요응답형보다는……. 회인면을 예를 들자면 중앙리까지는 시내버스가 갑니다만 그 이외의 지역에는 사랑택시가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확대라는 것은 거리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거리조정을 좀 더 하고 안 들어가는…….
석영
윤석영의원
지금 거리조정은 큰 도로에서 몇 킬로를……. 그럼 버스 운행하는 데서…….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지금은 0.7㎞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개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제 생각에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마을마다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200∼300m 걸어 나오시는 것도 만만치가 않거든? 그게 몇 개 마을이 되는지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버스노선이 가지 않는 마을, 그러면 한 몇백 미터 떨어진 데도 있을 테고 200∼300m 떨어진 데도…….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버스정류장에서 기준으로 하는 건지.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석영
윤석영의원
지금 0.7㎞라고 했죠?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네.
석영
윤석영의원
0.7㎞면 0.4㎞라든지 400m, 300m 뭐 이런 마을로 확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네, 저희가 0.7㎞이긴 하지만 거리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방향은 아직 설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니까 확대한다는데 얘기는 0.7㎞를 0.6㎞나 0.5㎞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마을, 뭐 300∼400m 있는 마을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체 다 사랑택시를 운영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랑택시라고 해야 젊은 분들은 다 자기 차 가지고 다니는데 걷기 불편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300∼400m 걸어 나오는 것도 10분, 20분씩 걸려요, 이 추운 날에. 그래서 예산이 얼마 더 투입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군민들의 교통에 대한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한번 그 부분도 용역사하고 해 봐서 부득이한 경우여서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된다고 하면 버스노선이 안 들어가는 데는 다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윤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택시 문제에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전문가의 전문적인 말보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진정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민들이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해서 해 줬으면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요. 우리 보은군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성을 위해서 과장님께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버스승강장 의자에 보온시설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죠?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승강장이 31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1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우리 보은군민들도 다른 시군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다른 시군들보다 먼저 보은군이 시행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주요업무 시간에는 내용도 담아 있지 않아서 민원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사실 온열의자가 금액이 개소당 250만 원 정도 합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아, 그렇게 비싸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전체를 다 하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돼서 일단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럼 검토해서 추진한다는 거는 내년에 하신다는 얘긴가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최근에 먹벙 앞에 승강장이 춥다는 민원이 있어서 1차적으로 거기는 예산범위 안에서 설치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온열의자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 말씀은 감사한데 추경에 세우면……. 추경이 언제예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정확한 날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추경에 세우면 시간이 벌써 겨울이 다 지나갈 것 같은데. 하여튼 현명한 과장님께서 현명한 방법을 연구하셔서 미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셔서 올겨울 안에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또 한 가지는 노선 개편이라든지 시간개편 이런 거 때문에 보은군민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몇 명 다수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옥천에서 보은 오는 시내버스가 14시 20분에 출발하는 게 있더라고요, 옥천역에서. 근데 옥천역에 기차가 도착하는 게 14시 30분에 도착한대요. 그래서 10분 간격으로 버스를 탈 수 없는 분들이 많대요. 그거를 우리 군에서 된다고 하면 빨리 시정해서 옥천 기차에서 내려서 보은으로 오는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를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10분 있다가 출발할 수 있는지 연구해서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13쪽 보시면 교통시설물 이용의 쾌적성 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지역 내 차선도색이 있어요. ‘도시계획지역 내’라는 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말씀 그대로 도시계획 구획이 정리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경노의원
만약에 읍을 기준으로 한다면 읍 안에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곽까지도 다 얘기하는 건가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읍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외곽도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외곽도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네.
이경노의원
제가 다녀 보다 보니까 특히 양쪽에 흰 선은 상관없지만 가운데 중앙선 노란색 부분이 너무 바란 데가 많아요. 고령운전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운전하고 계시는데 이런 민원도 좀 있어서 그런 거를 전수조사하셔서 양쪽에 있는 흰색보다는 가운데 중앙선만이라도 선명하게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사해 보셔서 도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아, 그리고 6쪽에 보시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죠?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월 72건 정도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사용하시는 분들도 월 72건이면 72명이 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72건인데 동승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용자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평균적으로 76명 정도 그렇습니다.
이경노의원
혹시 대기시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대기시간 같은 경우는 대기를 하게 되면 요금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기가 20분당 1,000원 받고 있고 관외로 가는 경우에는 두 시간까지 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아, 그 대기시간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싶은데 만약에 고객이 있어서 내가 못 타는 경우.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안타깝게도 이미 사전에 고객이 신청해서 되어 있으면 이용하실 수가 없고요.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특별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래서 맨 아래 보면 차량 추가구입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하반기에 1대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경노의원
그럼 수요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일단 수요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경노의원
알겠습니다. 좋은 현상이고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 또 교통약자들이 활용한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7쪽에 보면 민원상담관제 운영과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차이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아, 민원상담관제는 민원과에 민원상담관이 상주해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고요. 민원 후견인제도는 저희가 행정경험이 많은 팀장급 공무원을 26개 분야에 30명으로 지정해 놨고요. 민원인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 분야에 후견인을 연결해 드립니다. 그러면 후견인께서 민원접수가 종료할 때까지 민원상담이라든가 접수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경노의원
그거는 거의 복합민원에 해당되는 거죠?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거의 복합민원일 수도 있고 단순민원인데도 민원인께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지금 저희 군에서는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돼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사실 민원 후견인제도는 실적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해서 후견인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경노의원
그래요, 제가 책을 보면서 후견인제도……. 저도 사실 잘 몰랐었던 부분이고 또 그냥 민원실에 가서 본인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민원 상담에 대한, 왜, 민원인들이 만족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발생하는 것들이 담당공무원한테 고스란히 가는 부분이어서 이런 후견인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려면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거와 함께 원스톱서비스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 후견인제도라든가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추고을소식지라든가 밴드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민원실에 가서도 편안하게 민원을 보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저는 13페이지,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경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차선도색, 민원과에서는 차선도색은 도시계획지역만 하시나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제홍의원
군도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군도는 다른 부서에서.
성제홍의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제홍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하고 최근에 간이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승강장도 신규로 설치하는 거보다 예전에 노후된 거를 군에서 선제적으로 다시 보은에 특색 있게 설치를 부탁드리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네.
성제홍의원
그리고 지금 노후된 데 비가림시설, 비가 많이 들이친다고 하시더라고요. 비가 들어오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군에서 시범적으로 마을을 해서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것들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윤대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온열의자 같은 것도 뭐냐면 제가 면 단위 지역 외곽의 군 의원이다 보니까 한양병원 앞에서 타면 따뜻하다가……. 시골에 왜 우리는 없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과장님도 온열의자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 많이 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다른 지역에……. 저도 다른 지자체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온열의자가 안 된다고 하면 온열선풍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다른 지자체……. 제가 지난번에 사진까지 보여줬지만 사진 찍어서 지역에 맞는, 면 단위 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승강장 계속 얘기하지만 이용률은 떨어져요. 그렇지만 입구에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을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결하고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특색 있게 시범적으로 올해는……. 여기 보면 노후 승강장 교체도 10개소가 있고 보수 도색 50개소가 있는데 사업을 잘해서, 과장님의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선제적으로 몇 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환경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네.
성제홍의원
환경정비사업도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것도 다른 지자체에도 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었어요. 환경정비가 뭐냐면 업체를 통해서 환경정비를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여러 단체들이 있거든요? 있다 보니까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도 우리한테 어떤 수당도 늘려달라고 하고 사업을 달라고 많이 요청하시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안정상의 문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처음이라 제가 강하게 못했는데 다른 지역을 가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 다른 지역의 그분들은 안전상의 문제가 없어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도 모색해서 환경정비도 작년에 보통 하반기에 하셨는데 상반기에 해서 청결하고 깨끗하게 승강장 정비를 과장님이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죠, 과장님?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제홍의원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미안스럽지만 꼭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추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전임 이정순 과장님이 이임하시면서 이관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70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무료승차권에 대한 보사부 사회보장협의체에 협의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지원과 관련해서는 작년 6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에 내용에 대한 1차 보완이 있었고요. 또 최근 1월 17일에 지원절차라든가 방법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2차로 보완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대중교통체계 개선 효율화 방안에 이 내용까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사회보장협의체 협의과정이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보통은 제가 알기론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좀 더 검토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며칠 전에 전직 공무원 출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보은군 인구 중에 만여 명 이상이 노인분들인데 그러면 보은군 인구에 30%를 차지하지 않느냐, 그 10억 원이라는 돈을 노인분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까우냐” 이 말에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생각 안 나시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구수에 나오는 각종 보조금을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많은 인원이 1년에 우리 보은군에 나오는 보조금이 어느 정도……. 이분은 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번에 연말 총회하면서 이런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70세 이상 노인 무료승차 한다더니 아직까지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조속히 처리돼서 내년도에는 실시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민원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검토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검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11시 31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선희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상반기 업무추진보고 잘 들었는데요. 그동안 협조를 잘해 주셔서 성족리하고 풍취리 도로변에 생활쓰레기 처리가 잘됐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아직 카메라가 그대로 서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 좀 처리해 주시고. 현수막도 지금쯤이면 수거해서 걷어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시카메라는 그걸 활용해서 불법쓰레기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물인데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점검해서 적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도 저기에 버리면 ‘이거 적발돼서 큰 벌금을 물겠다’ 하는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운영방침을 개선해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CCTV가 설치된 곳은 쓰레기 수거차량이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일 쓰레기 수거업체가 수거할 때 종량제봉투에 담겨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연락을 취해 달라고 했고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만 CCTV를 보고 적발해서 올해는 그런 쪽으로 강화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얘기도 되는 거네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도 CCTV로 작년에 5건 정도는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올해는 쓰레기 수거업체랑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업무추진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예산서 10번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사업이 시행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수거 처리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비수거 영농폐기물…….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죠,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인데, 이게 뭐냐면 농업을 하면서 나오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사업인데 처음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하는데 업무추진 내용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예산에만 포함됐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수거해서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업을 처리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은 아니고 작년부터 사업을 했고요. 폐비닐이나 농약이나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수거보상금을 마을에 지급하고 있는 거고 비수거 영농폐기물은 본인들이 매립장으로 가지고 오면 저희가 무상으로……. 전에는 돈을 내고 처리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무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폐기물을 본인들이 직접 처리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전에 제가 이 예산을 2번에 거쳐서 세워서 처리할 때는 직접 수거차가 현장에 와서 직접 수거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마을에 계신 분들이 개인별로 처리장까지 운반하기에는 너무 난해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일정한 장소에 공동으로 수거해 놓으면 환경과에서 대형차량을 이용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운반해야 농민들이 원활하게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처리해 달라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차량이 있고 전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런 처리방법을 농민들이 편리하게 수거해서 한 장소로 모아놓으면 대형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는…….
응철
김응철의원
어느 지역으로 수거해 달라 각 면별로 통지하면 그 지역으로 농사를 다 짓고 가을철에 하신다든가 하면 일시에 수거가 돼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농민들도 편리하고 또 수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하여튼 용이하게 처리돼서 깔끔하게 환경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김응철 의원님이 CCTV 관련해서 불법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CCTV 불법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좀 전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생활쓰레기업체하고 연락해서 군에서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전에 환경과에서 그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잘 연계가 돼서 CCTV활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속리산 상권에 대해 연탄쓰레기……. 과거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조치해 주셔서 속리산 주민들도 감사하다고 과장님한테 전달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드린다고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환경오염 방지추진이 있는데 중점관리 대상 집중단속 6개소라고 했는데요. 이건 향후에 6개 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재가 간단하게, 회남면 농산물판매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자산관리공사에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사업부지 매입요청을 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기재부에 사업부지 매각 승인요청을 해야 된다고 해서 몇 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일정이 단축돼서 기재부에서 사업부지 매각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되면 바로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 중단되었던 거를 바로 완료해서 상반기 중에 공사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착공하면 계획했던 대로 다 되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네,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거기 추진위원들이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거기 약간 의견차이 같은 건 못 느꼈나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실제로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 대표 한 분이 추진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으세요, 주민자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판매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판매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제가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다, 의견을 다 수렴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판매를 한다고 해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 대표분을 한 분 뽑으셔서 그분이 추진협의회에 들어와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판매하시는 분들의 대표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고 계세요.
석영
윤석영의원
의견조율을 잘해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고…….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또 보니까 12쪽에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네.
석영
윤석영의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던 것 같은데 사업을 못한 마을이 있죠?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네, 한 곳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한 곳 있죠?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네.
석영
윤석영의원
그것은 완전히 못하게 되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조곡리가 사업을 작년에……. ’22년 사업인데 이월해서 작년에 쓰셔야 되는 건데 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을 올렸는데 작년 연말까지도 부지선정을 못해서 결과적으로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사업비를.
석영
윤석영의원
반납하면 그거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은. 그렇죠?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민들 간에 의견차이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남면 직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예를 들자면 주민지원사업비가 나왔는데 직원이 창고를 지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창고를 지으려다 보니까 좀 늦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으로 사업을 미루면 어떠냐 했더니 미뤄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나 봐요. 근데 금강수계 쪽에서는 안 된다 해서 그 사업을 반납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22년도 사업비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월할 당시에도 “이 사업은 이월이 되면 사업변경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내년도에도 사업부지를 선정 못해서 사업이 안 되면 사업비가 반납되는 부분을 회남면에서도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설명을 했고. 근데 연말이 됐는데 사업부지를 계속 선정을 못하니까 “연말까지 안 하면 사업비가 반납됩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더니 이장님께서 금강환경유역청에 직접 질의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쪽 담당자가 “이월이 됩니다.”라는 답변을 이장님은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녹취록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계속 그쪽에 이의제기를 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찾아가서 녹취록을 들어서 확인했는데 그거는 아닌 걸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그럼 이장님이 오해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녹취록에 보면 “이게 이월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이 부분을 물었는데 이장님이 그 부분을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이면 이월이 가능하고 이월사업이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강수계 쪽에 우리가 건의를 해야 할 부분이 상수도를 보면 해마다 오르잖아요. 근데 우리 주민지원사업비는 안 오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건의해야 될 부분이고. 대청댐노인복지관도 운영비가 좀 더 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도 조금은 심적 부담이 간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경제전략과 소관
13시 31분
다음은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평소 경제전략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7쪽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획대로 날짜에 맞춰서 할 수 있겠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기존에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부처의 협의기관이나 토지보상 기간에 따라서 약간 조정은 될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사직마을인가요? 사직리?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석영
윤석영의원
거기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접수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3번에 걸쳐서 했지만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주요인이 뭐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녹지축이 끊어진다는 내용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기존의 형태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으시고 일부 구역에 산소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가게 하든지 아니면 다 빠지게 한다든지 이런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 저희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가 봐서는 주민들하고 경제과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됐다 보거든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다. 서로 어떻게 보면 불신만 생기는 대책을 안이하게 세운 게 아닌가……. 그냥 집행기관에서 하면 다 따라오는 모양새를 갖추는 건……. 아닌데 경제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이유는 나오지만 가장 큰 핵심은 소통이 제대로 안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까지 가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법적으로 갔을 경우에도 이 기간 내에 이걸 하겠냐고. 이건 벌서 예견이 됐던 거 아니에요. 예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은 2026년 12월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분명히 어려울 건데 행정 절차상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형식이 아닌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소통을 계속……. 이거 이거 예산 통과된 지가 언제예요.
답변을 드리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건 처음에 계획할 때서부터 주민들하고 소통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러기 어려운 부분이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하기 전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위치가 알려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러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정보를 미리 유출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개발행제한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주민들한테 따로 말씀을 못 드렸고요.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도 시행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또 물론 주민들은 충분하지 못하다 생각하시는 건 당연하신데 저희가 일일이 개인별로 찾아가서 “이쪽에 사업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의견을 접수 받는 기간이고 또 의견을 접수 받게 되면 저희가 검토도 하고 별도로 심의위원회할 때 그런 의견들도 붙여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고 또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제가 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건 일정 부분 이해가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바꿔 놓고 생각하면, 이 예산통과가 언제쯤 됐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작년…….
석영
윤석영의원
작년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재작년 3회 추경에, 2022년 3회 추경에 시작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극렬하게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충분한 예견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 사업 선정할 때서부터. 그러면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완전히 100% 민원을 제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의 소통을 가하면 군에서 행정을 펴는데도 편할 것이고 직원들도 편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완공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봐서는 2026년? 상당히 어려울 거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설득,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지만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걸로 봐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데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을 더 활발하게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우리 행정기관이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들어주고 그래서 지역 간에 또 주민 간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경제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주민들한테 궁금한 내용 접수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 하나하나 들어오는 거에서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정해서 반영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은 주민들한테 안내해 드리고 부득이한 사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보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사업이 있어요. 설명서에 의하면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에서 공공임대형으로 짓는 거잖아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여기 보시면 사업내용에 공장 14실, 연구사무실 12실, 기숙사 72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군에도 필요한 사업이에요. 많은 기대 효과도 있을 건데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장이 14개인데 14개가 임대가 다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가 지역특화산업으로 원물가공과 연결되고 있는 푸드테크산업을 저희 지역특화산업으로 일부 도에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라고 하면 기존에 식료품 이외에 일정 부분 기능성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만든 여러 광범위한 분야인데 협회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높고 또 대부분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의 한 80%가 다 서울 수도권에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있으면서 연구는 하고 있지만 실제 생산품을 만드는 공장의 시설들을 자기네들이 사업자본이 부족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해서 저희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보은과 맞는 산업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들을 접촉해서 그분들이 보은군에 와서 일정 부분 작기는 하지만 먼저 생산활동을 하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보은군에 별도 산업단지나 공장부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이 또한 우리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코드에 맞는 회사만 들어오는 거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건물이 한 동으로 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공장은 따로 지어지고 기숙사는 따로 지어지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한 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 부분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여러 가지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서 기숙사까지 연결되는 거는, 뭐라 그럴까, 휴게? 아니면 본인 개인적인 삶에 많은 영향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일단 지식산업센터 자체에 들어올 수 있는 공장은 실질적으로 보은산단에 들어오는 기업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냄새가 난다거나 내지는 이런 것들은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장 아래층에 근로하는 직원들도 기숙사에 들어오지만 공장동이 아니라 보은산단이나 개별공장이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도 기숙사로 활용하고자 지었습니다. 저희가 기숙사가 많이 부족한데 공공임대형 같은 지식산업센터는 국비를 70%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숙사를 많이 어렵게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따로 떨어져서 있는 거에 대한 장점도 있고 같이 있는 거에 대한 장점도 있는데 보통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숙식도 거기서 하고 거기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걸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 동으로 계획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요? 한 동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그만큼 계획이 잘돼서 아니면 설계나 이런 것들이 공장층하고 중간에 세미나층이 들어가고 기숙사가 위로 올라간다든지 어떠한…….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잘 배치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궁금한 것은 위치를 보니까 삼승면 우진리 679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679번지를 쳐 보니까 행복주택 바로 앞이더라고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행복주택 옆쪽이고 기업지원시설 뒤쪽 편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장소가 이만큼이 나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안에는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것들을 넣기가 부족해서 기업지원시설에 있는 시설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하기 위해서 그 주위로 하셨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물론 공장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성격을 잘 엄격하게 기준하신다고 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더 같이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공장이 바로 앞에 있고 뭐가 됐든 바로 주위가 전부 다 기숙사나 아니면 주택으로 이어져 있다면 사실은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꼭 여기다 하셔야 되는 거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심지에도 지식산업센터는 한 동으로 해서 아래층과 위층으로 사무실로……. 기숙사까지 없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밑에는 공장동 위에는 연구사무실동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걱정하시는 부분 문제 없도록 들어오는 기업들 선별하고, 대부분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벤처, 물론 식품뿐만이 아니라 저희 산업지원센터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쪽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이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못 믿는 사항은 없는데 지도상, 여건상 봤을 때 많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이해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위치나 이런 것도, 아니면 자리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윤석영 의원님께서 산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산단에 아까 윤석영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보니까 2020년 5월부터 타당성 조사하고 지방투자심사하고 2021년 7월에 추경하고 실질적으로 저도 2022년 12월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정고시하고 지금까지 잘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군에서도 그렇게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원, 사직이나 고승 이분들 민원이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가 개발행위제한 고시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 소유권자 위주로 접촉하고 궁금하신 것들을 문의해 오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100%를 다 만나 뵌 건 아니니까 다 찬성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의견 자체가 강하게 반대하시는 의견들은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근데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건데 실질적으로 의견을 접수받으면서 그분들의 반대되는 의견 여러 개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의 의견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23일까지가 접수기간입니다.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제홍의원
1차로 탄부면에서 12월 말쯤, 28일인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성제홍의원
그때 처음 공청회 했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주민설명회를 면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때부터 일부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었던 건가요? 그전에는 없었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렇게 저희한테 별도로 반대한다 이런 의견들을 주신 분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성제홍의원
네,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했었죠?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고승이나……. 고승에도 며칠 전에 마을총회를 해서 참석했는데 고승에서 산단에 대한 말씀은 찬반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사직에 계신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공청회에도 몰랐냐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통화했는데 바로 1월 12일인가 마을공청회를…….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마을별로 별도로,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별도로 했습니다.
성제홍의원
우선 먼저 존경하는 윤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을설명회 하기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이 마을에 민원이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군수님한테 갈까요, 지역 군의원들한테 갈까요, 이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의원님한테 전화할 것 같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렇죠. 사실 저희도 주민공청회, 마을설명회 한다는 내용을 몰랐습니다. 제가 군에서 집행부에서 의회로 일정이 왔나까지는 제가 확인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몰랐고. 제가 또 마을이장님하고 개별적으로 통화했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지역의원이지만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입장에서 반대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군에서도 상당히 곤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해서, 저희도 주민에 대해서 소통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가서 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군에 요청할 건 제시해서 과장님께서도 주민의 의견을 제시하면 수정해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어제 보은읍내에서 식당하시는 사장님을 뵀는데 사장님도……. 지금 현수막 걸린 거 알고 계시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성제홍의원
내용도 보셨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폐기물공단 결사반대,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런…….
성제홍의원
내용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에 대한 거는, 폐기물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 자리에서 설명은 드렸는데 이해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성제홍의원
여기서 말하면 길어지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면……. 지금 읍내에도 식당하시는 분들은 공단이나 산업단지나 기업체가 들어오면 그분들도 환영해요. 근데 폐기물공단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폐기물 들어오면 안 돼, 성 의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끝나면 사직 주민들을 만나러 갈 거고. 또한 담당자한테 자료 좀 부탁하니까 2시에 반대하시는 분들과 군수님 면담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의회에 말씀해 주시고, 끝나면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겁니다. 만약에 주민이 반대한다면 의회에서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렵겠지만 경제전략과에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고……. 왜냐하면 이거 보니까 부지 경계선에서 주택 간 거리가 5m, 7m…….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듣고서 저도 주민들한테 가려고 합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고 밴드도 봤습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까지 주민들이 찬성하는 줄만 알았고 경제과에서 잘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에 소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주민의견 접수받는 기간 종료 후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께는 지역구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산단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이번 주민들의 간담회도 저 역시 몰랐습니다. 그리고 진행상황을 성 의원님이나 제가 알아야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고 어떤 특별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이런 부분을, 시시각각 변하는 부분을 성 의원님하고 저한테 수시로 브리핑 좀 해 주시고 또 어떤 내용을 도와줘야 산단이 조성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이래야지 혼자 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아닙니까. 우리도 공격을 받으면 방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모임 있을 때 연락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의원님들께 별도로 추진상황하고 결과를 같이 말씀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운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5페이지, 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이 진행 중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추진 중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올해 착공계획을 갖고 있겠네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도면은 나온 상태인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협의를 하기 위한 도면은 나와 있고요. 근데 최종협의를 보면서 심의위원회에서 바뀌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영해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과마다 건물을 여러 가지 짓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하고 저번부터 얘기한 보은군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양식이 건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특히 보은군에서 짓는 건물은 마감재와 지붕이라든지 모양은 달라도 보은군만의 특징을 갖는 체계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 보셨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럼 여기에도 적용이 되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가 공공건축을 짓게 되면 어느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공공건축……. 받아서 건물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공건축에 당선된 공모작을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물론 보은군의 특성 어느 부분을 조금 감안해 달라 할 수는 있는데…….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그 문제는 보은군에서 원하는 마감디자인이 있으면 공모할 때라든지…….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부칙은 할 수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네, 이런 걸로해서 공모하겠다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런 조건은 달아서 할 수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저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상의를 더 해서 건물로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을 보니까 연면적이 약 5,200㎡를 하네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195억 원.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토지매입비 기투자 15억 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면 건축비는 18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건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18억 원?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180…….
대성
윤대성의원
180억 원 정도?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착오가 좀 있는데 그거하고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은 5,460인데 여기는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매입비 들어가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면 건축금액에서 제외해야 되겠네요, 여기 예산에서,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일자리연계형 169억 원 중에 토지보상 예산금액인 9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9억 원이고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앞에는 195억 원 중에…….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15억 원.
대성
윤대성의원
15억 원.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면 180억 원. 근데 이게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착오가 있는데 앞에 고령자 복지주택은 5,200㎡ 하고 뒤에는 5,460㎡가 더 큰데 예산이 차이가 나요, 건축비가.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잠깐 계산을 해 볼게요. 18억 원에 대해서 평당 얼마인가.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평당 얼마인가?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닙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잠깐만요. (…….) 1,573평이네요, 건축이요? 평당 한 1,1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오네요.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니요.
웃음
대성
윤대성의원
1,100 정도 들어가고. 뒤에 일자리연계형 공공주택은 한 960만 원 돈이 나오네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차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지금 1,100만 원에서 980 정도면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대성
윤대성의원
100만 원이 아니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1,100만 원과 980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성
윤대성의원
예.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경우는 고령자들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건물이 4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리고 복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나누어져 있고요. 그 가운데에 같이 어우러져서 활동하실 수 있는 중정마당이 있어서 설치해야 되는 시설물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층짜리 건물을 여러 동으로 짓는 것과……. 일자리연계형은 1개동으로 10층짜리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대성
윤대성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고령자 복지주택은 동을 나눠서 짓고 공공임대주택은 한 건물로 짓기 때문에 건축비가 차이난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 부분도 있고 사회복지시설 안에 여러 가지…….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을 나눠서 짓는 큰 이유가 있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거기는 도시지역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이다 보니까 층수를 4층까지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구 속리중학교 용도 지역이.
대성
윤대성의원
아, 고층을 못 올리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은에 실버주택이 있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이평 쪽에…….
대성
윤대성의원
거기가 1년 예산이 얼마……. 관리비하고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관리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지금 관리유지비가 거의 8∼9억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을 짓더라도, 지금 내용이 벗어났는데 8∼9억 원이라는 금액은 분명히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랑 비슷하니까 호수가.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냥 군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고령자 복지주택은 공모사업 할 당시에도 건축비만 해당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실버주택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건축비와 5년간의 운영비를 포함해서 공모사업을 했었던 거고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읍 쪽에 실버주택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그러면 읍 쪽이 아닌 외곽 쪽에도 하나 지어서 편의를 제공하자라는 취지에서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같이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편의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군비 이외에 다른 비용으로 주택을 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지금 과장님하고 운영비를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이나 저나 군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같이 예를 들어 평당 100만 원씩만 차이나도 1,500평이면 1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차이 나요. 과장님은 동 수를 나눠서 짓기 때문에 후에 뒷장에 있는 공공임대주택보다는 평당 단가비가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층이 아니더라도 운영 면에서는 한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관리나 유지비가 적게 들어갈 겁니다, 아마. 동이 나누어져 있을 수록 관리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4층 이상 못 짓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옆으로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연면적으로는. 고층으로 못 가더라도.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 옆으로 붙이는 거요?
대성
윤대성의원
예.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원
암만 고층과 4개 동을 한다고 해서 1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부분을 붙여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15억 원이라는 돈을 분명히 절약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의원님, 지금 단가의 차이는 건물이 고층이고 저층인 부분도 분명 단가 차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실버주택하고 사회복지시설에 훨씬 더 많은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평당 단가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공동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나눈 이유는 실버주택 같은 경우에 1층은 복지관이고 2층이 주택이다 보니까…….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 주택에는 그런 시설이 안 들어갑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어떤…….
대성
윤대성의원
주택에도 필요한 건 다 구비해 주지 않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실버주택 같은 경우는 노인 65세 이상이니까 특별히 갖춰야 되는, 턱이 없어야 되고 손잡이를 붙여야 되는 게 있고 일반 주택보다는…….
대성
윤대성의원
가구 같은 거는 안 해 주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가구는 작은 옷장 같은 정도?
대성
윤대성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용도가 틀리니까 분명히 차액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데 복지주택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뒤에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이,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지만 차액이 1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건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갭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양식을 좀 덜 들어가는 양식으로 맞출 수 있는 거고.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지 지금 유지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8억 원씩 들어가는데 똑같은 건축을 짓는데 여기는 건축도 작은데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걸 어느 순간은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검토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한 외장재라든지 축소할 수 있는 설비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최대한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다른 과에서는 700∼800만 원에 잡아와요, 건축비를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가……. 보은군 행정이 몇 년째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체계 하나하나가 계속 과마다 설명할 때마다 금액이 틀려진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처음에 부탁드린 외장재, 마감재, 보은군을 상징할 수 있는 건물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 계신 국장님들과 실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건축물과 건축예산을 하실 때 우리 의원들한테 평균적인, 이해할 수 있는 단가의 예산을 설명하셔서 군민들이 딱 들었을 때 납득이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되야 되는데 어느 과에서는 1,100만 원, 1,200만 원이 올라오고 어떤 과에서는 700만 원이 올라오고. 물론 목적과 건축 구조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갭이 평당 400∼500만 원씩 차이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 계신 과장님과 국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같은 과에서 나와도 단가가 틀려지는데 이런 걸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저희가 기업유치라든지 크고 작은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혜영 경제전략과장님이에요. 과장님부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생산적 일자리사업이 있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이경노의원
거기 보면 일손이음, 일손지원 기동대,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성과가 어때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일단 일손이음 같은 경우하고 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계속 추진했던 업무고 또 농가에서도 많이 확대해 달라고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시작한 충북형 도시근로자는 처음에 홍보가 어려웠습니다. 4시간만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사람을 채워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렵긴 했지만 작년도 말 기준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내용만큼 잘 추진됐고, 또 의외로 사용해 보니 더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일부 있어서 올해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노의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운영하려면 중간관리가 필요하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이경노의원
중간관리자가 실질적으로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쭉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불안한 느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관리자들 보통 근로계약조건을 몇 개월 정도 하고 있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일손이음 지원사업은 별도로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줘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근로자는 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진흥원에서 일괄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근로기간 때문에 한다는 거는 아마도 기동대, 지금 반장 3명하고 반원으로 9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9개월 운영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그분들도 안정적인 직장의 개념을 갖고 전문가다운 일을 해서 농가들에게 원활하게 공급해 주기 위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데 매년 바뀌면 농가도 그렇고 군에서도 차질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시겠지만 기간제근로자의 형태로 운영하게 되는 거라서 1년 내내 고용하게 되면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고민하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래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대성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5페이지에 보면 고령자 복지주택 운영 시스템하고 지금 실버주택 운영 시스템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일단 계획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운영 주체는 주민복지과가 되겠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주민복지과 그다음에 복지주택은 지역개발과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는…….
부림
최부림의장
그러면 복지주택은 지역개발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지금 실버주택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근데 거기에 복지관이 들어간다면서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1층 복지관은 주민복지과.
부림
최부림의장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실버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실버복지관 같은 경우는 실버주택은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랑 협의하셨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협의는 3회에 걸쳐서 설계초기단계부터 했고요. 아직까지 검토…….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짓지 않고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검토 중에 있으면 시설비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왜냐면 급식시설을 갖추고 안 갖추고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지금…….
부림
최부림의장
그럼 실버주택 같은 경우는 급식시설을 안 갖춘 상태에서 시작한 거고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급식지원을 다 하게 되면 급식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잖아요, 개개인 방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부림
최부림의장
그러면 설계에서 금액 차이도 상당히 날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시작단계부터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빨리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복지주택이라고 하는 게 복지관 개념보다는 임대주택 개념이 더 크다고 봐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부림
최부림의장
근데 실버주택 같은 경우는 보은군에서 처음 시행하면서 복지의 형태를 더 많이 확장해서 갖춘 시스템이고 고령자 복지주택을 하면서도 지난 8대 때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운영비 또 지역의 특성, 외지에 있다는 지역특성 때문에 의회에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해서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협의단계에서 일정 부분 협의가 완료된 상태였는데 중간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관련부서에서 얘기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최종……. 보건복지부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저희가 시설비는 공동식당을 설치하는 비용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각 개별로 설비를 넣어주는 것과 공동식당을 넣는 것과 단가는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비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별로 취사도구를 넣는다면 공동식당은 저희가 운영을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지막 협의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라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처음에 운영할 때부터 그런 거를 염두해 두고서 미래에 대한 운영계획을 두고 시작했으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치만 저는……. 공모사업이라는 게 우리 보은군에 꼭 필요한 거는 맞아요, 사실. 그렇지만 또 이 공모사업을 우리가 유치했을 때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큰 이익이 갈까라는 고민도 해 볼 필요성은 있다 또 이익이 가는 고민은 뭐냐면 예산 대비, 우리가 예산범위에서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갖춰져야……. 우리 보은군이 예산만 많으면 얼마든지 하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까를 고민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근데 정부에서 주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 일단 셔틀버스 운행 할 거죠? (…….) 안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 (…….) 물론 그거는 운영주체 측에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데 8대 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과장님이 그때 당시 공모사업 선정해 오셨잖아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8대 때 공유재산심의가 일단 1번 보류가 됐어요. 보류가 됐는데 거기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산 속에 어르신을 모셔서 어르신들이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2∼3번 정도씩은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교통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답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를 저희가 보류했습니다. 다음에 답을 갖고 온 게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 이렇게 답을 갖고 왔습니다. 셔틀버스만 운행해도 1년에 최소한 2억 원 정도 경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실버주택보다 훨씬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또 셔틀버스를 만약에 운영 안 하면 과연 입주하실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공모사업을 유치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운영 방법까지도 관련부서랑 잘 협의해서 처음부터 건축설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랑 많은 협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성제홍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보다는 국장님이나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마을에 사업이 들어올 때 마을 단위로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사업설명회를 할 때 의원님들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사업설명회할 때 연락해서 몇 월 며칠날 무슨 문제 때문에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문자라도 보내 주시면 참 고맙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가장 최근 예로 아까 성제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북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우리 윤석영 의원님도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그런 사업이 있는지 그런 사업을 구상하는지 사업설명회를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가면 상당히 난해한 결과가 와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국장님들께서 각 부서에 하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정과 소관
14시 50분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농정과장 김홍정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2024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농정과 고생 많이 하신다고 질문을 삼가라고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예산 세워졌고 건립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R&D센터 앞에 건립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윤대성 의원님께서 저번 예산확정 전에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응철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보은읍내 위치를 설정해서 어느 곳이든 노동자들이, 우리 외국인들이…….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계속 연구 중인데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예, 지금 총사업비가 40억 원이죠?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여기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총사업비가 10억 원으로 되어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억 원, 군비가 10억 원, 총사업비가 40억 원 맞죠?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사업비를 어떤 의미에서 표기를 해 주는지 잘 이해는 안 가는데 하여튼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전 시간에도 이혜영 과장님한테 질문했던 얘기 들으셨나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거기 보통 건축단가가 얼마씩 잡혀 있나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저희…….
대성
윤대성의원
아니, 경제전략과요.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 잡혀 있죠?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농정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508평을……. 1,680㎡에 78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렇죠?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이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나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숙소 위주로 건축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장이라든가 공동시설, 생활에 필수로 필요한 시설만 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줄여서 건축비를 최소화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항상 예산편성부터 의심이 되는 걸 자꾸 질문드렸고 또 위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절근로자들이 쓸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해 줬지만 지금도 위치 갖고는 아직도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왜 굳이 4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땅이 참 좋은 땅인데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쓰면 더 필요한 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왜 삼승 거기에 하려고 하는지 아직도 납득이 안 가는데 다행히 과장님께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놓여요. 과장님! 지금 예산은 성립되어 있지만 꼭 거기에 짓지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갖는 게 더 합리적이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위치도 읍내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짓는 순간 과장님은 저희 의원들한테 또 안 좋은 소리 분명히 듣습니다. 저희들이 780만 원에 관급으로 발주를 할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 구조로요. 창고도 아니고.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예,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보은군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건립 이것도 추진 중이죠?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추진 중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예산도 섰고 결정을 했는데, 혹시 과장님 저희들이 이거를 34억 원 정도 들여서 공사하면 하루 매출을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아닙니다. 하루 매출은 아직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럼 거기에 건립하면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이런 거 혹시 정산해 보셨나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그거는 아니였고 이 사업 확정 전에 운영방안으로 직영하고 위탁을 연구했는데요. 보은농협에서 하나로마트 내에 로컬푸드를 운영 중이고 그래서 농협이랑 상의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영보다는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잘 되고 있는……. 저희가 선진지도 다녀 왔습니다만 청양 같은 잘되고 있는 곳을 연구해서…….
대성
윤대성의원
청양이 잘되고 있어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거기…….
대성
윤대성의원
거기 위치는 어느 정도에 있나요? 읍내에서.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시내에서 상당히 떨어진 외진 곳에 있는데요…….
대성
윤대성의원
땅이, 판매장 하나만 있나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거기에 카페도 있고요. 농가 레스토랑,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러니까 청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한식 위주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 같은 경우 그날 판매하지 못한 거는 50% 할인해서 식당에서 구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밑반찬이라든가 나물 같은 거를 홍보판매장에서 판매하고 있고. 물론 농산물 홍보판매장이긴 한데 주변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대성
윤대성의원
혹시 이용객이 주로 관광객이에요, 시민들이에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지역주민하고……. 뭐랄까 관광객하고 반반 정도로 들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래도 반반 정도면 거기는 체계가 많이 잡혀 있네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시내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인데 잘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거길 안 가봐서 그러는데 저희는 상식적인 경험담으로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제 얘기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곳에 하면 제가 보기에는요. 농협하고 보은군하고 거래를 맺을 때 분명히 불리한 조건으로 보은군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위치가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관광객 50%, 주민 50%라고 했는데 우리 보은군민들이 여기까지 농산물을 사러 50%가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걱정을 해 봤고요. 또 하나는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곳이 어느 시군을 가도 보은군보다 더 잘되어 있는 곳이 많을 거예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지역마다 운영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니까.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니까 그곳을 배제하고 우리 보은군에서 농산물을 사 가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려면 보통 시설 갖고는 어렵지 않겠어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우려하시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근데 여기에서 홍보판매장으로 명명했는데 판매도 판매지만 지역농산물에서 소량 다품목으로 다양한 농산물을 전시하면 위치상으로 봐서 관광객들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생각하는 장점으로는 어느 시내 한 군데, 가령 창고형으로 크게 지은 판매장보다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속리산으로 가는 길목을 봤을 때 주변을 공원화한다든가, 지금도 공원화시설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컬카페라든가 농가 레스토랑이라든가 연계하면 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하고 다른 부서에도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는 제가 초선 때는 느끼지 못 했던, 재선을 하니까 관리유지비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업은 자꾸 늘어나는데, 관리유지비도 계속 늘어나는데, 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리유지비만 계속 충당하게 되면 보은군에서 진짜 해야 될 사업예산이 없어요. 예산비중을 다 관리유지비로 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저희들이 관리 유지할 수 있는 앞으로의 체계운영 이런 거까지 다 검토해서 보조사업을 준다든지 아예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계획을 먼저 세워 놓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하는 게 이 시점에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주문을 더 드리는 겁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경제전략과 보고 때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저희가 ’25년도부터 추진하려는 먹거리 종합지원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가 되는 로컬푸드직매장 내에 공공급식센터를 같이 건립한 겁니다. 그래서 보은군 먹거리산업에 기초가 되는 시설이 될 것 같아서……. 의욕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착실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예, 그럼 9페이지 로컬푸드사업 활성화에 보면 3억 1,200만 원 도비와 군비 받는 게 있네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그럼 이게 ’25년까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사업이고 역점사업으로 ’25년까지 계획상,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판매장하고 로컬푸드사업 활성화 관리 유지를 여기로 접목시킬 수도 있나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완전히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걸 이용해서 홍보판매장에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는 체계를 과장님께서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부탁을 드리고요. 군비가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을 짜서 판매장을 성공리에 이끌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예, 하여튼 많은 질문드려서 죄송하고요. 이상입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저는 몇 가지 되는데 짧게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대성 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홍보판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인데 아직 군에서도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결정을 못하신 거 같아요. 저는 이 사업이 꼭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비, 군비해서 34억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성제홍의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윤대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객단가라든지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분석도 못하셨는데 일 매출 200만 원 생각을 한다면, 고객이 객단가로 5만 원을 산다고 하면 하루에 40명이 와야 돼요. 농산물이다 보니까 객단가 2만 5,000원이면 한 80명이 와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장소에 대한 문제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군에서도 좋은 장소를 해서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진행하시는데 요새 홍보판매장이지만 운영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마로면에 보면 ‘민주네곳간’이라고 아시죠? 온라인 판매하는 곳……. 들어 보셨죠? 마로 수문리에 있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성제홍의원
거기 매출이 상당히 큰 거 아시죠?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거기가 온라인 판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고구마라든지 소량으로 생산하는……. 어르신들이 생산하는 것도 농민들이 못 팔아주면 전량 수매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해 주고, 또 대량구매하고 판매해서 매출액이 상당하고, 또 인근에 고용도 많이 창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군에서 직영이나 위탁을……. 저는 실질적으로 농산물 판매는 전문적인 경영이 필요하다, 사실 군에서 직영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판매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성제홍의원
직영으로 한다고 해도 전문 경영인이 와서 팔 수 있게……. 저는 온라인 판매도 꼭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 와서 사 가시는 분들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은 하나로마트에서 장을 보더라도 다 집으로 배달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민들이 파는 농산물을 같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성제홍의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결초보은 농산물 브랜드 홍보가 있는데 홍보비로 1억 3,000이 있습니다. TV광고나 옥외광고도 있는데 상생마케팅 판촉지원은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1,300만 원.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충북원협하고 양쪽 농협,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우리가 자매도시가 있잖아요, 군에서.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성제홍의원
자매도시하고 연계해서, 농산물 판촉해서 그쪽에…….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한 것 같은데 근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농협에 행사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우리 보은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산물에 대한 판매, 농민들은 생산하고 군에서는 농민들이 홍보와 판매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이쪽에 자매도시라든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농산물 판매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브랜드화가 있는데 포장재 제작지원이 있습니다. 보은군에 품목이 많다 보니까 본 의원한테도 포장재에 대해서 주문하는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지금 23개 품목이라고 하는데 포장재 지원해 주는 품목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따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제홍의원
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보급 농촌인력 장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실제 도비, 군비, 자담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다 보니까 도의 사업지침이 내려와서 도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성제홍의원
올해만큼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기계에 필요한 부분을…….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해서 농민대표라든지 단체하고 간담회라든지 수요조사를 해서……. 장비에 대한 것도 사실 오래됐어요. 새로운 변화를…….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 지게차예요. 근데 지게차는 가격이 높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게차를 말씀드린 거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리고 벼농사하시는 분들은 밭작물에 대해서는, 기름통인가요? 그걸 지원해 주는데 벼하시는 분들은 지원이 안 돼요, 유류탱크?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그래서 의원님 이번에 영농기계화 장비로 밭작물 위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지침을 바꿔서 경지 면적 많은 분들 위주로 그러니까 논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가능하도록 변경해서 다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성제홍의원
아, 그랬어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성제홍의원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시대가 변화됐으니까 미리 미리 파악해서……. 왜냐하면 과장님이 하셨다고 하셨지만 논농사하시는 분들이 장비를 제일 많이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사실 밭작물은 몇 평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조사해서 사업지침을 변경해서라도 농민들이 필요한 영농장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농정과장님, 업무추진 보고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미진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 고부가가치 농산물 집중육성에 보면 6개 종목 중에서 재배면적도 가장 많고 재배농가도 가장 많습니다. 근데 지원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지원되는데 고추만큼은 2종에 3억 3,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보은군에서 가장 많은 재배면적이고 또 가장 많은 재배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다른 품종에 비해서 기자재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소규모로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작목은 그전부터 계속 지원이 되다 보니까 미량요소까지 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이 다 지원되는데 고추만큼은 최근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원액이 적고 또 종목도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군수님도 만나 뵙지만 역시 지원되는 양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소득이 많이 향상되는 쪽으로 농업조직이 가야 되는데 이 부분 만큼은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말씀하신 거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또 확정돼서 공문은 안 내려 갔는데요. 저번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우스 지원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팜으로 고추재배 농가에 시범적으로 토양센서라든가 EC 측정하는 장비를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 수도 많고 또 익숙한 작물이기 때문에 소득증대에도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우스를 예로 말씀하시면서 고추나무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상태라 고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면적에 따라서 지원량이 급격히 늘어나진 않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단위 하우스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는 뜻이고 스마트팜 이런 걸 지원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추재배에 필수적인 미량요소, 이런 부차적인 거만 지원해 줘도 많은 혜택이 되는데……. 왜냐하면 대형 비닐하우스는요. 다년간 농사를 지으면 계속 한 가지 농사만 지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고추농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하우스를 했던 분들도 다 실패한 겁니다. 차라리 소규모적으로 당해 연도에 사용하고 철거했다가 다시 사용하는 소규모적인 지원책이 현실적이고. 그래서 지원이 다양하게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번에 의원님께서 작목반이랑……. 군수님 만나 뵀을 때도 거론됐던 얘기인데 Y자 지주대라든가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미량요소도 작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에 많은 예산은 투입을 못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예, 지원종목이 1년에 한 가지씩만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줘도 3∼4년이면 5∼6가지가 지원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양을 지원해 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타 종목에 비해서 형평성을 맞춰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어느 종목은 과다하게 지원종목이 많고, 또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단순 두 가지 종목뿐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해 달라는 뜻입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추생산 농가가 사실 농가 수로 봐서는 제일 많은데 자가소비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장기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건립에 대해서 윤대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질문 들으셨고 답변 주셨는데 많은 부분 검토가 이뤄질 것 같아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그 검토를 저희와 소통해서 다시 보고나 간담을 하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리고 아까 로컬푸드매장, 그렇죠?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건립사업인데요. 아까 위치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운영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 중에 농협에 위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외지에 군 단위 같은 지자체에서 로컬푸드판매장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로컬푸드가 원래 매장이 애초에 하나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옆에 관광형으로 조만하게 홍보판매장이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농협이나 이런 데서 마트처럼 운영하는 로컬판매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군이 성공하려면 농협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여러 가지 품목을 채워서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고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듯이 이걸 목적에 맞게 처음부터 운영하는 주체를 위탁할 거면 위탁주체를 결정하고 가셔야지 우리가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한 분담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빨리 검토하셔서 위탁주실 거면 애초에 처음부터 사업에 관여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사업비 부분 플러스 경영 부분들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에서야 위탁문제를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 만약에 ……. 대답을 너무 잘하시니까……. 만약에 동학공원 같은 경우는 관광형, 그렇죠? 카페와 또 거기다 식당까지 운영하신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농협에 위탁 줘서 하겠다고 하시면……. 이거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경제적인 효과를 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장소나 모든 것들이 재검토하셔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1쪽입니다. 노지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웃음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지원계획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탄부 마늘작목반을 대상으로 단지화하는 방향으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는데 스마트팜을 하다 보니까 시설장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MOU 맺었던 제이비팜에서 ㏊당 6,000만 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된, 마늘 증수가 얼마 된다든가 이런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보조비율을 다른 사업에 비해서 높이려고 하더라도 ㏊당 1,500만 원 가까이 부담해야 되니까 상당히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다시 저희가 업체하고 상의하고 CJ프레시웨이하고 생각한 것이 초기사업인 만큼, 새로 시작하는 만큼 장비를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사업 그다음에 관수시설은 관정도 그렇고, 스프링클러도 그렇고 보급이 있는 상태라 그걸 이용하고 최소 장비를 투입하는 선에서 하다 보니까 한 1,500만 원 이하로 단가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농가랑 다시 대화하니까 농가 반응이 맨 처음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숫자만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검증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군수님도 말씀하신 바도 있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직원 2명이 선진지에 가 있습니다. 2년 차 된 포장인데 증수 효과는 미미한데 마늘의 질이 예전에는 하품이 30% 나왔다면 지금은 거의 10% 이하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단지화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일단 검증된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검증이 된다면 많은 면적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늘 그렇고 또 양파 쪽에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마늘을 하고, 내년에는 마늘, 양파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노지 스마트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계약재배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지원대상은 마늘재배 시범농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범농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토대로 사업내용을 보면 약간 엇박자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우리 의원님들께 자세히 실명을 못 드렸는데 CJ프레시웨이, 제이비팜, 마늘농가, 보은군 MOU 맺을 당시에 노지 스마트팜을 하는 농가에 한해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미리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지원하는 농가가 많지 않죠? 어떠세요? 지금 이거 시범사업 4억 5,000 가지고 하는 건데 몇 농가를 시범농가로 하실 거예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 단가를 아주 최소로 해서 한다면 맨 처음에 예상했던 10㏊ 정도 10농가 내외 이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도화
김도화의원
10㏊?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출장 갔다 오고 제이비팜하고 1월 말쯤에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 반응도 좋기 때문에…….
도화
김도화의원
여기 보시면 ’23년 12월, 작년도 12월에 선도농가 선정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적에는.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예상만 하시는 거잖아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실제로 계약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 때문에…….
도화
김도화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아직 전국적 추세로 볼 때 마늘사업이 좋아요. 좋기 때문에 마늘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도 깐 마늘로 연계시킨다든지 어떤 사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마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앞으로 발전방향이 있기 때문에 잘해 나가실 거라고 믿는데요. 지금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약간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헤쳐 나가셔서 보은군에 마늘사업이 잘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어쨌든 여기는 마늘품종이 저는 회인……. 뭐죠? 회인마늘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회인마늘을 좀 더 사업으로 키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도 있지만 고품질 회인마늘, 유황마늘을 사업으로 가져 가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웃음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17쪽 보시겠습니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잘 운영하고 계시지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잘되고 있는 거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품목으로 복숭아, 사과, 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복숭아도 보니까 꽤 많은 수량을 하고 계시네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여기 주요 품목은 실제로 집하판매를 했는데 주 품목은 사과고 선별라인도 사과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 판매의 어려움이 있으면 APC에서 집하해서 판매까지 해 주고 복숭아하고 포도는 여기에서 사과처럼 선별한다든가 상품화해서 직접 판매한 건 아니고 집하해서 농산물판매장으로…….
도화
김도화의원
네, 어디서 와요? 우리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복숭아에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여기에는 사과 일부 빼놓고 전부 보은에서 생산된 겁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작목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식재비 지원.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식재비요?
도화
김도화의원
예, 복숭아나무 식재비 지원하고 두 번째는 청공병약제 지원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식재비 지원은 농정과 사업이고요. 두 번째 약제 지원은 기술센터 소관이더라고요, 그렇죠?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어렵다는 답변을 얻었어요. 어렵다는 답변을 얻었는데요. 담당자로부터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보은에서 집하가 될 정도 수량으로 제가 알기로는 복숭아작목반……. 복숭아 재배면적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하는 부서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가능하시면 한 번만 더 검토하셔서 식재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식재비 같은 건 적극적으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 도 지침이나 군 지침이 사과하고 복숭아 부분에 선별기 지원을 안 했습니다. 더군다나 사과는 APC가 있기 때문에 출하를 여기로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복숭아 쪽에서 피해를 입은……. 지침이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복숭아 재배 농가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과처럼 APC 출하를 못하는 상태에서 선별기 지원이 막혀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당분간은 몇 년이라도 그런 시설, 커다란 시설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개별농가 작목반에 선별기를 지원하는 거로 최근에 결정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고민 많으셨을 텐데 감사드리고요. 22쪽,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녀 보면 주요 농작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재배가 많지 않은 작물들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농작물의 품종은 어떻게 걸졍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잖아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그게 정부에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해서 가입을 유도하는데 어떤 품목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도가 됐든…….
도화
김도화의원
메밀, 율무입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메밀, 율무요?
도화
김도화의원
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살펴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어떻게 선정되는 건지 궁금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판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홍보판매장 건립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죠, 과장님?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농산물……. 많이 파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렇죠. 그러면 많이 팔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이경노의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이경노의원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은의 지금 현 위치는 저도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아까 얘기했던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또 하나,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협에 위탁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먼저 선행되고 조율해서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농협도 이익이 없으면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이경노의원
저는 사람이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속리산이 입장료 무료가 되면서 많이 오긴 하지만 실제로 그 앞을 지나가는 게 33%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보은IC도 있고, 속리산IC도 있고 청주에서 직접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비가 가르쳐줄 때 보면 100으로 봤을 때 33%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위치가 속리산에서 관광을 하고 내려갈 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위치가.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이경노의원
돌아서 간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우리가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을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알리고 판매하고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농특산물 축제까지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공간이 전혀 나올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홍보판매장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 위탁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로마트 내에 로컬푸드판매장이 있고요. 농가 조직화가 중요한데 지금 한 1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300농가 이상 돼야 농산물이 연중 생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고 합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아무리 그런 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오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일주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민들이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가 관광객들이 활용하고. 평상시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겠습니까. 10∼20%밖에 안 되죠. 그렇다고 보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기반조성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게 정말 성공해야 됩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이경노의원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한결같이 위치에 대한 반론을 자꾸 제기하는 겁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가더라도 만들어 놓고 우리 주민들한테, 보은군민들한테 잘 만들어져서 활용을 잘하고 있다. 또한 저는 농가만이 여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은군에 있는 기업들이…….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생산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공품들하고. 이런 것도 같이 어우러져서 가야 제대로 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과장님이 진행하고 있지만 한번 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천천히 가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때문에 많은 질문이 오고 가는데. 과장님! 저희들이 농협이라는 곳 한 곳만 한정 두지 마시고요. 우리는 34억 원이라는 큰 무기가 있어요, 그렇죠?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34억 원이라는 큰 무기가 있으니까 농협뿐만 아닌 예를 들어 산림조합이라든지 어느 단체에 우리가 34억 원이라는 돈을 줄 테니, 투자를 할 테니 보은 목적에 맞는 사업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좋은 곳을 선정했을 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34억 원이라는 돈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농협뿐만 아니라 산림조합 이런 데도 저희들이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쁘다고 빨리 가지 마시고 한번 더 어떻게 하면 업체를, 산림조합이라든지 농협을 이용해서 이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가를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판매장이 잘되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거를 유치한다는 거는……. 그 주변에도 커피숍이 분명히 두 군데나 있어요, 그렇죠?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그건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걸 할 때는 좀 더 심도 있는 답변과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뒤에 사업조서를 보시면, 예산조서를 보시면 맨 뒷장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이 있어요. 149억 6,600만 원, 그렇죠? 22페이지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장
근데 공익직불금이 오르지 않았나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장
공익직불금이 오르지 않았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습니까, 어떱니까.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아, 작년도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 예산은 얼마나 섰어요? 예산서에.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지금 160억 원 정도…….
부림
최부림의장
근데 여기 표기를 140억 원 한 이유는 뭐죠?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로…….
부림
최부림의장
예산이 먼저 섰을 거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유기질 비료지원, 유기질 비료지원도 예산이 조금 이상해요. 그거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우리 예산서에 더 많이 잡혔는데 보고한 거는 적게 잡혔잖아요? 이게 맞아야지 나중에라도 추진결과 보고할 때 저기가 될 것 같으니까…….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따로 확인해서……. 분명히 어떤 사유가 있겠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의장님.
부림
최부림의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