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제3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7건이 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릉시의회 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시고, 시장님 신년 인사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이용래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희주입니다. 강릉시의회 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강릉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내 교육연수 범위를 정하고 효율적인 연수를 위해 국내 교육연수 심사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는 내용과 연수계획서 및 연수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올립니다. 1월 1일자로 강릉시 부시장으로 임명된 양원모입니다. 먼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인사를 올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배용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재임하는 동안 의회의 지혜와 고견들을 잘 새기고, 또 시장님 잘 보좌해서 강릉 시정이 강원제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강릉시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종백입니다. 어려운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서 강릉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율입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강릉시와 강릉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강릉 시민이 함께 누리는 복지가 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입니다. 항상 의원님과 소통을 통하여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행복한 도시, 제일강릉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신 김기영 의장님과 배용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래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릉시 내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지역의 생존이 걸린 사항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때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비행안전구역별로 상이한데, 제3구역과 제5구역은 각각 152m, 45m로 정해져 있고, 제2구역과 제4구역, 제6구역은 같은 구역일지라도 활주로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강화됩니다. 강남동을 비롯한 남부권 일대는 제5구역과 일부 제2구역, 제6구역에 속해있는데, 사실상 해당 구역에 속하는 지역들은 건축물 등의 과도한 높이 제한으로 인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에 제약이 생김에 따라 민간의 재산 피해는 물론,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도심 노후화가 진행 중이지만 고도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문제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 강릉시의 인구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유도 있겠지만, 고도제한과 같은 규제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할 수 있는 곳과 발전할 수 없는 곳, 여러분은 어디서 지내고 싶으십니까? 발전할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강릉시의 인구수는 전년 대비 1,942명이 줄었지만, 일부 두 지역에서는 각각 417명, 31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배경에는 대단지 아파트의 공급이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비행안전구역에 속하지 않거나, 속하더라도 고도제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곳입니다. 반면 고도제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남부권 일대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개발이 어려운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개발이 되어온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강릉시에 앞으로도 수천 세대의 아파트가 더 들어설 전망이지만, 이 역시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덜 받는 일부 지역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낙후된 지역은 점차 소멸될 것이고 이는 곧 강릉시 전체에도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현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항공기 안전 기준은 약 7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간 항공 운항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고려하면 수십 년 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ICAO에서는 국제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지만 최종 개정안은 2025년에 발효되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11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국제 기준이 각 체약국에 동시 적용되는 2028년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민간의 재산권은 앞으로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며, 인구수는 계속하여 감소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비행안전구역 규정 개정 동향만을 파악하며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관련 기관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먼저, 고도제한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해주십시오. 고도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국방부와 군 관련 기관 등에 건의할 때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 국방부, 공군 등 고위정책결정자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고도제한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알리고,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하여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도심 노후화와 그에 따른 지역간 갈등, 사유 재산권의 침해와 인구수의 감소는 결코 쉽게 봐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앞장서 규제 완화에 팔을 걷고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만이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강남동을 비롯한 남부권 지역이 각종 규제로 받는‘제한’이라는 사항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면 민선 8기 시정에서는 새롭게 약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비행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강남동을 비롯한 남부권에 처해져 있는 규제라는 쇠사슬을 풀어줄 때라고 봅니다. 지역 생존이 걸린 현안인 만큼, 또 규제 완화가 강릉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 사업 중 하나로 꼽힌 만큼,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길 집행기관에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강릉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위원 김현수입니다. 10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있다시피 강원도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영동과 영서로 나뉘죠. 강원도를 영동과 영서로 구분할 때 영동지역에 해당되는 시·군은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정선, 평창, 이렇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절반인 9개에 해당됩니다. 영동지방은 풍부한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한 수산업과 또 석회석이나 석탄 등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업 등으로 1970~8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나라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수산물 자원량도 큰 폭으로 줄고, 석탄산업을 중심으로 활황이었던 광업도 명맥이 끊기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영동지역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상당수 시·군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영동지역의 총생산도 강원도 평균에 미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 세월의 변화 중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강원 영동지역의 수부(首府) 도시는 우리 강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동지역의 수부인 강릉시마저도 수도권화 되고 있는 영서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인구를 비롯한 각 분야별 지표 침체 추이를 피하지 못했죠. 지난 1995년 도·농 통합 당시에는 강원도 3대 도시인 강릉, 원주, 춘천, 이 세 곳의 인구수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도·농 통합 직후인 1995년 인구수를 보면 강릉 인구는 약 22만3,500명, 원주는 약 23만7,500명, 춘천은 약 23만2,700명이었습니다. 최소, 최대 간극이 1만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8년 뒤인 지난해 2023년 기준 인구를 보면 강릉은 약 21만500명, 원주는 약 36만1,500명, 춘천은 약 28만7,000명입니다. 최소, 최대 간극이 15만 명이 됐습니다. 28년 동안 증감한 인구수를 요약해 보면, 원주는 12만4,000명 증가, 춘천은 5만4,000명 증가, 그리고 우리 강릉은 1만3,000명‘감소’입니다. 강원 영서지역은 인구수를 비롯한 많은 부문별 지표가 상승곡선을 그려 왔는데 비해 영동지역은 하강곡선을 그려 왔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영동-영서 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사실을 모든 강릉 시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영동권의 위기를 해소하고, 동해안을 강원특별자치도의 신성장 축으로 만들어 영동-영서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가 강릉에서 출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릴 발언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영서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강릉에서 출범했듯이, 강원의 미래 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강원연구원 영동분원을 강원영동지역의 수부 도시인 이곳, 강릉에 조속히 설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동-영서 간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진정한 노력이 동반돼야 합니다. 강원연구원은 1994년에 춘천에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의 미래 발전 전략 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강릉시에서도 해마다 일정액의 시 예산을 강원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연구원은 물리적 환경상 수십년째 춘천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동지역과 관련한 연구과제들도 상당 부분 수행하곤 있습니다만, 연구원들의 연구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연구실과 연구원들의 생활권이 춘천에 있으니 춘천과 물리적 거리가 먼 영동지역 연구 지원에는 어떤 형태로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영동지역 현실에 맞는 연구과제를 더욱 밀도 높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이 영동지방에서 연구활동을 해야 합니다. 춘천 연구실에서 강릉의 내일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강릉에 설립할 강원연구원 영동분원 연구실에서 가까운 고성, 속초, 양양, 동해, 삼척, 정선, 태백, 평창 현장을 수시로 오가면서, 직접 체험하면서 영동지역에 관한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방의 현실을 더욱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원연구원 영동분원이 설립되면 영동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 강화는 물론이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을 비롯한 영동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기관들 그리고 지역 대학들과의 산학연 연계와 협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혁신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 우수 연구인력이 우리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인재 인큐베이팅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영동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라는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타지역에도 연구원 분원을 설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령 경기연구원은 본원은 수원에 두고 의정부에 북부연구센터를 설립해 경기 북부지역 정책지원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충북연구원은 본원을 청주에 두고, 옥천에 남부분원, 제천에 북부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도 3년 전인 지난 2021년에 영동분원 설치를 진지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강원도, 강원도의회와 강원연구원 영동분원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협의 단계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됐었죠. 그런데 더 진전되지 못하고 영동분원 이슈는 잊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강릉을 비롯한 영동권의 각 부문별 지표를 하강곡선에서 상승곡선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연구과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단기, 중기, 장기 연구과제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고품질의 연구인력이 활동할 강원연구원 영동분원 강릉 설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강원연구원 영동분원을 강릉에 설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환경 청정도시, 건강, 휴양, 글로벌 해양관광도시가 될 곳이 강릉입니다. 관광과 물류를 양축으로 해서 북방경제권의 전초기지가 되고, 환동해안권의 중심이 될 희망의 도시가 바로 강릉입니다. 이러한 강릉에 강원연구원 영동분원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강원연구원 관계자들께서는 잠시 멈췄던 영동분원 설립 계획 논의를 즉시 재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과 시의원님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