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4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필요 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을 별도로 설명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금균 농정팀장입니다. 정현숙 귀농귀촌팀장입니다. 허태구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윤주혁 축산팀장입니다. 백상기 동물복지팀장입니다. 2024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6건, 역점사업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4쪽 신규사업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를 유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순천, 광양사무소, 광양분소로 운영하여 단순 민원업무 처리만 하고 있어 우리시 농업인들이 농관원 제반 업무처리에 불편 및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를 유치하여 우리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농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업무협의를 가진 바가 있었으며 1월부터 농관원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기관단체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업무 협의하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5쪽 광양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시군 농업 농촌 및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광양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의 중장기 계획과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광양 농업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6월까지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6쪽 귀농 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조직개편 시 귀농귀촌팀이 신설됨에 따라 상담홍보사업 지원 도 시군 연계 등 귀농 귀촌 농업종합지원을 위하여 귀농 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귀농 귀촌인의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는 현 농업정책과 내에 설치 운영하고 추후 별도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기존 귀농귀촌팀 인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의 체계적인 사전준비와 안정적 정책지원을 전담하여 체계적인 귀농 귀촌 유치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귀농 귀촌인 임시 주거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인들의 임시 주거기반시설 및 농가 주택 수립 비용을 지원하는 등 귀농 귀촌인의 초기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국비 사업인 농촌에서 살아보기 후속으로 전남에서 살아보기 1을 추진하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수료 후 참가자의 정착지원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으로 귀농 귀촌인 보금자리 조성사업과 생활 기반시설 조성 및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귀농 귀촌인 삶터 기반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8쪽 남해안 남중권 친환경 농업인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지역 농업인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11월 중 서천변 일원에서 남중권 사업비 6,000만 원 등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남해안 남중권 친환경 농업인 가족을 중심으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 시군 공무원 실무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11월 중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여 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 재활치료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50마리이며, 지원기준은 마리당 중증장애인은 25만 원을 취약계층 중증장애인은 50만 원의 사업이며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0쪽 역점사업입니다. 농업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의 취득소유 및 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농지 정비, 농업지원의 운영 등을 통해 효율적인 농지보전 및 농지 이용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농어업 공익적 가치향상을 위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8148명에게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9억 4,400만 원이며, 1월부터 4월까지 농가별 신청 및 지원대상자 검증 및 심의 후 5월 중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으로 농가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백운제농촌테마공원 물체험장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7월 27일부터 11일간 5197명이 물체험장을 이용하는 등 성공적인 물체험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시설운영개선사항을 보완하여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시설물 개보수하고 배수로 설치, 그늘막 등 편의시설 확충과 먹거리존 운영 등 시설을 정비하고 운영 기간도 지난해의 2주에서 4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귀농 귀촌 유치 활성화 지원추진입니다. 귀농 귀촌인에게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조기정착 및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심단계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양질의 정보제공 및 내실 있는 사전준비사업을 지원하고 준비단계로 주거 및 영농 기반시설 지원 등 영농 밀착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정착단계로 지역민과 소통 및 상생 협력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등 귀촌인의 시 창업활성화 지원 및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친환경직불금 및 인증지원, 단지 조성, 농자재 지원 안전성 검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개 사업에 55억 6,000만 원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친환경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친환경 농업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토양의 생산성 증대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입니다.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 환경보전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의 농협을 통해서 구입하는 유기질비료의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134만 포를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5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6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7개 사업에 3억 1,100만 원입니다. 축산농가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 가축 분뇨 환경개선제 지원, 가축 분뇨 수분조절제 공급액 비 살포 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축산물 사육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가축전염병 청정화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예찰 및 차단 방역을 강화하여 단 한 건의 가축전염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개 사업에 7억 900만 원이며, 구제역 AI특별 방역대책 추진 거점소독시설과 축산농가 소독지원을 위해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축산농가에 예방 약품 및 예방 접종비 지원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미발생 청정지역을 지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더 새로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국장님 승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같이 노력하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일단 과장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유치 추진은 됐는데 결과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현재 저희 전남에는 22개 시군이 있는데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사무소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데 현 정부가 지금 이런 부분을 확장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유치하는데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양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어떤 다른 부분의 조직은 센터장을 별도로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지금 만약에 업무 특성상 농업정책과장님하고 팀장, 담당자 인원이 귀농귀총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는데 실적이나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사실상 작년 7월에 조직개편 때 귀농귀촌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농정팀에 있다 보니까 전문적인 활동이 안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귀농귀촌팀 신규해서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올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도 정부 사업이 전부 없어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노력해서 사업비도 많이 확보하고 좀 적극적인 귀농 활동이 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적을 이야기하신다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이런 실적들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문성을 가진 다른 분야에는 센터장이 이주를 해서 다른 부분이 같은 일원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업무가 막중한데 농업정책과장님이 지원센터까지 같이 맡아서 한다는 내용은 조금 벅차지 않아요?

저희들 노력해서 추진하고 하여간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새로운 센터조직을 필요성이 보이면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보면 그냥 안이 흘러가는 대로 관심을 가지겠지만 우리가 특별한 목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그런 진행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 그런 분들을 귀농 귀촌인들을 상당히 홍보도 하고 그래서 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이 더 선호대상 우리가 이렇게 귀농 귀촌인들에게 배려를 하겠다는 어떤 아이템을 주면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백운제농촌테마공원 물체험장 테마공원 전체적으로 참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었에요. 되었는데 우리가 업무 분장에 대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백운제농촌테마공원이라는 것은 농촌이 들어가서 하면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고 또 변화된 어떤 업무 분장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번에 이 앞에 질문을 할 때 우리 인사부서하고 추진중이라고 그러면 추진중인데 올해도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은 업무 분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인사계에 관련 공문도 보냈고 회의도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때 결론을 못 내리고 인사가 있어 버리고 1월 중에 인사계하고 다시 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십사 하게 끔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올해 업무보고에는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속성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성상 농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농민들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물체험장 이거는 업무추진과정을 보면 도무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이 부분은 강력히 주장하고요. 분명히 업무 분장이 다시 되어야 하니까 다음에는 어떤 부분이 정리되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한 가지 유기질비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든지 설명을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입니다. 369페이지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1,250만 원이죠?

네.

지금 중증장애인이 25만 원, 취약계층은 50만 원 지급인데 이게 나눠봤더니 최저 25마리에서 50마리 정도 진료비지원이 되겠더라고요. 지금 관내에 대략 안내견이 몇 마리 정도인가요?

안내견에 대해서는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반려견으로 대략 마리 수는 7590마리 정도 되고 중증장애인 수는 2750명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50마리 기준으로 사업비를 책정을 했고, 이 돈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비가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1,25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했었고 만약에 이제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5만 원과 50만 원이 최대 한도이고 실비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안내견이 병원을 한번 갔을 때 만약에 1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추가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동일한 반려견이.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에 대해서 해주는 부분이 상한선만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치료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러 차례 가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한 번에 의해서 실비지급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고려하셔서 현장에서 잘 운영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안내견 마리 수를 여쭤봤던 것은 안내견으로 등록된 안내견들만 진료하더라도 이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좀 혜택을 많은 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간 이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으로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또 사업비가 필요할 경우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감추세는 그렇게 없고 전체인구의 10% 정도 1만 5천 명 정도가 농업인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입니다. 371쪽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관련해서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지급액이 연 60만 원이고 4월 중 연 1회 지급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농어민 공유수당 지급조례 제13조를 보면 13조 2항에 지급방법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급하되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공유수당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이게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설명자료에는 1회에 걸쳐서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게 되면 위원회의 심의 의결 거쳐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런데 저는 매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2회에 나눠서 공익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두 번에 나눠서 하다 보면 계속 지급해 주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정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지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1회에 60만 원을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면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지급하되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아예 1회에 지급한다 그리고 현재는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온누리상품권도 같이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양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대로 3항을 남겨놓으면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2항에 따라서 2회에 걸쳐서 지급해야 되는데 계속 우린 한 번에 지급하면서 온누리상품권까지 지급하려고 하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참석수당도 줘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차라리 정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예, 이 조례도 제가 발의해서 제정한 조례인데 아예 그냥 이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간소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의견을 주시면 집행부 발의보다 의원 발의가 훨씬 더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니까 아마 지급 시기 전에 조례도 충분히 개정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예산 심사할 때 충분하게 과장님께 의견을 드렸습니다. 실제 인구절벽이라든지 인구감소라든지 이런 이유로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도 어려울 정도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임산부들에게 하나라도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사업량 자체가 우리 광양시 관내의 임산부들에게 다 지급할 만큼의 사업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 다른 시군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 곳이 있으면 우리 관내 임산부들이 다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량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보조사업이기는 하나 혹시 우리가 도비확보가 원활하지 않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건소 쪽에 확인해보면 인원이 바로 나옵니다. 인원 대비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꼭 지급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거점소독시설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죠? 이전을 검토하시라 왜 이전해야 하는지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이전을 검토하시기 바라고 현재 최근 출범한 광양시 농민회하고 농협 간의 출하장려금 문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에는 양쪽을 불러서 이렇게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도 행정의 업무다 그래서 양쪽을 불러서 출하장려금이 뭔지 또 얼마 정도나 받는 건지 어디 쓰여지는 것인지 누가 받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중재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농업인의 날 기념 농업인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사에 가보니까 직원분들이 가서 행사 보조를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든 못 하든 이분들도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끔 자립심을 키워야 된다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직원들이 바쁜 직원들이 나가서 행사 보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썩 보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서툴더라도 그들이 다할 수 있게 옆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은 충분히 가능한데 작년처럼 그런식으로는 행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잘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꼭 올해 행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들...

네.

네.

방금 광양읍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동광양농협도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광양농협 내에도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네.

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정책 정영미팀장입니다. 유통지원 최현아팀장입니다. 농촌자원 박다옥팀장입니다. 브랜드가공 최만기팀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써 농촌 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을 받은 경영체를 대상으로 부족한 농촌 융복합산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지원을 하여 농촌 지역 개발 및 경제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고 새로운 가치와 고용 창출을 통해 농촌 융복합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풍요로운 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1월 중 공모 신청 및 보조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생산유통 통합조직 설립 및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광양농협, 광양동부농협, 진상농협, 다압농협, 광양원예농협으로써 광양시 연합사업단에서 조합 공동법인으로 조직승인 시 수도권 통합마케팅, 조직운영 컨설팅, 농특산물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 추진사업은 학생들의 신체발달도모 및 관내 친환경농산물 등 생산 농가의 판로를 확보하고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 확대에 기여하고자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특수 193개소 2만 3천 명에 대하여 무상급식 친환경 논 지엠오 식재료 구입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82억 6,200만 원입니다. 2월 중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개최 및 사업을 확정하고 3월 중에는 시설 별 급식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공급업체 점검 및 식재료 가격 결정협의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융복합산업지역 네트워크 구축 지원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간의 네트워크형성과 운영을 지원해서 지역 내 농촌 융복합산업 생태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1억 원으로 광양시 농촌 융복합산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단에 대하여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중심의 네트워크형성 및 운영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제2회 웰리스팜축제 공동마케팅 활성화, 팜파티 운영, 체험 및 여행프로그램 운영 꾸러미 상품개발 및 참여업체 역량 강화 농촌 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견학 및 홍보 책자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온택트 소비 온라인마케팅 다각화 사업은 온라인마케팅 시대에 맞춰 다양한 유통채널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쇼핑 시대에 대응하고자 TV 및 유튜브 방송 홍보 남도장터를 통한 농특산물기획전 운영,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판촉 지원, 상품 구입비용 상세페이지 제작, SNS, 블로그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지만 강한 농식품 가공업체의 육성추진을 위하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상품화를 확대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영세한 지역 농식품 가공업체를 육성 발굴하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지역 농산물 이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소규모 가공사업장 시설 개선지원 2개소, 맞춤형 가공상품화 지원 1개소에 대하여 지역 농산물이용 가공 장비를 구입, HACCP인증 시설 구축을 위한 기계장비를 구입, 지역 농산물이용 가공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산지유통 주체의 규모와 조직화 지원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고 공동선별출하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시비 8,000만 원, 농협 지원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통합마케팅에 참여하는 운송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GAP인증 확대로 우리 지역 농산물 신뢰도 향상 및 경쟁력 제고와 광양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확보로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에 기여하고자 농산물 소형선별기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과 수 생산 농가에 자가선별용 소형선별기 구입을 지원하고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토양용수분석 및 GAP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GAP인증을 받고 수수료를 부담한 농가 또는 작목반에 대하여 인증심사 시 필요한 수수료 및 심사원 출장비를 지원하는 농산물 인증 신청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제가 2023년 본예산 심사 때 광양시에서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온라인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셨을 때 그거는 비효율적이라서 안 하시고 기존에 있는 쇼핑몰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광양시 홈페이지에 광양 농특산물 온라인 마켓이라고 하셔서 각 쇼핑몰들의 나누어져 있는 광양시 농산물들을 종합해서 올려놓고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 우리시가 직접 이 마켓의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 정보만 모아서 주더라도 바로 연계되어서 그 쪽 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게 끔 그 중간다리 역할만 해 주면 된다는 말씀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 주시니까 너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온라인 마켓 들어가면 농특산물 소개자료가 첫 페이지에 떠요. 그런데 이것을 들어가서 보려고 하니까 좀 어려워요.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고 조금 미리보기를 하는데 선진기술이 접목되어서 그러는지 로딩속도도 느리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을 살짝만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가적인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키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사항들을 보조사업자가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포장재 자체를 보조사업자가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402페이지를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이 일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소농으로 표시를 했고 여기는 작지만 강한 농식품 가공업체 육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강소농으로 보면 됩니까?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거 만약에 저희들도 질문을 해야 내용을 알겠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약간 혼동이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광양농산물 수출 물류센터운영에 대해서 광양원예농업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압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24년부터 유통이나 생산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이 있죠? 이번에 제시된 모델.

조합 공동법인을 말씀하십니까?

예, 조합 공동법인 그 부분하고 이거 부분하고는 매치가 안 됩니까? 연관이 없습니까? 나름대로 따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원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학교급식이고 또 하나는 수출을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현재 광양시 내 국내에서 소비하는 그런 농협의 사업들하고는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통합의 24년도에 계획에는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운영을 함으로 해서 이거는 물류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죠?

물류센터 운영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WHO에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항이 있어서 국가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국가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 그대로 우리가 어려운 대로 그대로 유지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까? 자구책으로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는데...

과거에 추진했다고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부두에서 제주간 또는 일본을 가는 항로가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수출 농가들이 큰 이득을 볼 것인데 그 부분들이 현재 사업이 이렇게 쉽게 좀 제시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찌보면 상당히 심각한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출발할 때는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운영했는데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러면 물론 이런 부분이 광양의 지역적인 현안 문제가 제일 많이 대두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행정적으로도 연구를 많이 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398쪽에 생산 유통통합조직 설립 및 운영지원이 지금 조합 공동법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 조합 공동법인이 통합마케팅 비용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삭감이 되고 나서 조합 공동법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과 관내 농협 조합장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사업단이 왜 조합 공동법인으로 전환되는 건지, 그리고 실제 조합 공동법인이 출범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이해를 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정에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전까지 운영되었던 연합사업단 같은 경우는 출하농산물에 대해서 수수료를 0.9%를 받았는데 지금 조합 공동법인에서는 1.5%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4%.

1.4%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1.4%라고 했을 때 그러면 벌써 0.5%의 수수료를 더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내에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연합사업단을 운영하실 때는 0.9% 수수료로 수출했는데 조합 공동법인이 만들어지면서 1.4%, 1.5%인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0.45% 정도의 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연합사업단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할 때 시지부에서도 인건비를 좀 지원한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가 통합물류비를 어느 정도 9,000만 원 정도 되죠? 아니, 통합마케팅비용 이것을 9,000만 원을 지원해줘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9%의 수수료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했다 그런 문제는 조합 공동법인은 현재 이 두 가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인들이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출범을 했죠, 할겁니까?

출범은 했는데 농식품부의 최종 승인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판매했던 것을 조합 공동법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될 것인데 수수료가 더 많이 높아지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시지부에서 그동안에 연합사업단 운영할 때 지원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 공동법인에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 이야기도 했었고 실제 우리 연합사업단 우리가 통합마케팅비용을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의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농민들이 수수료 부담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좀 어려운 것이 우리 잘 아시다시피 연합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 경제 지주의 지점입니다. 그런데 같은 재무재표를 쓰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데 별도의 법인에 지금 경제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재무재표 상 잘못된 사업비 지원 때문에 자기들이 법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아니하면 사실상 수수료는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아니, 지난번 간담회할 때 그 자리에도 농협 광양시 지부장 같이 참석을 했었고 연합사업단에 지원했던 것 정도는 최소한 조합 공동법인에 지원을 해줘야 농민들에게 수수료 부담이 없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고 출범한 이후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잘 챙겨가지고 만약에 지원이 되면 연말에 가서 이 부분을 다시 환원해 주는 시스템을 한 번 고민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까지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한다.

예,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더 부과해서 지원이 되면 뒤에 가서 다시 환급을 받는 시스템으로 가더라도 내년부터 하게 되면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수수료 자체를 낮춰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합 공동법인에서도 보니까 농협별로 6,000만 원씩 5개 농협에서 3억 원의 출자금을 만들었고 실제 사무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직접부담을 했더라고 요 그렇다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시지부나 우리시에서도 그에 맞춰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그리고 403쪽에 농산물 통합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자료 안 보셔도 됩니까? 아마 이게 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통합마케팅비용하고 통합물류비하고 농민들이 조금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의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번부터는 물류비 지원이 안 된다더라 그런 전화를 제가 몇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통합마케팅 비용은 삭감됐고 통합물류비용은 통과됐기 때문에 물류비 지원은 그대로 된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통합물류비 지원이 안 된다더라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오해가 없게 끔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런 전화가 없었습니다.

예, 의회로 직접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성호 위원이 주도해서 이 예산을 깎아서 통합물류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데 사실이냐는 전화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작목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11쪽에 우리 광양매실청 관련해서 계속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L짜리로 공급을 하는데 이 한 박스에 들어가는 양이 업체별로 각기 다르다고 하는데 올해부터는 좀 통일됩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 저랑해서 생산업체들하고 간담회 한 번 진행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기도 다 업체별로 다르고 양은 1L짜리를 하는데 한 박스에 담기는 양이 어떤 거는 8개 어떤 거는 열 몇 개해서 실제로 이것을 들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개수를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박스 규격을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그때같이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같이 있었는데 기억을 못하시네요?

시간이 지나면 자주 까먹는...

그때 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용기가 들어가는 박스는 통일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정책팀장 장기휴가로 이은비 주무관 대신 참석했습니다. 시설원예팀 함형권팀장입니다. 매실특장팀 김종율팀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두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신규시설 원예 노후 난방시설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시설원예 농가들이 사용 중인 난방 보일러가 많이 노후 되어서 열효율 저하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잦은 고장으로 겨울철에 냉해나 화재로 인한 농업시설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난방 보일러가 612대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 20년 넘은 노후화된 보일러는 140여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정도가 심한 40농가에 안전하고 열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에 노후 보일러가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농가들의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427쪽 과수 생산기반 구축지원입니다. 과수 재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과수 제반 농가에 비가림이나 지주시설 등 재배 시설과 방제기 운반기 등을 구입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 및 사업비는 1개소에 4,000만 원입니다. 청년농이나 아열대작물 재배 농가들이 생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나머지 역점사업과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조직개편 되어서 제가 이 스마트원예과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소장님 계시니까 그리고 기존에 매실원예과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2018년도부터 문재인 정부 대표 공약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농식품부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번 정권 들어서 그게 없어져 버려서 작년에는 전남도에서 도비로 마련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마저도 없어져 버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도비 사업으로 재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도비사업 자체도 아예 없어졌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마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지금 아마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올해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셔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공백이 생긴다면 저는 시비를 세워서라도 이 사업은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맞벌이 자녀들은 간식으로 과일을 챙겨먹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맞벌이 자녀들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은 시에서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흥군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고 발표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시 과수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청 상황 보셔서 혹시 공백이 생긴다면 추경에라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좀 이 사업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친환경 벼농사에 대한 우렁이재배 있죠? 우리 스마트원예과에서 하나요?

우렁이는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 관련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넘어갔군요. 제가 별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소득으로 따지면 아마 시설원예 쪽이 소득은 가장 많은 것으로...

입니다. ‘농업보조금 사업은 눈먼 사업이다’ 이런 표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요즘도 그런 이야기 합니까?

예,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민간자본보조 성격으로 하는 사업들이 농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구입할 때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면 되는데 보조사업을 하면 이게 갑자기 600만 원으로 뛰어버리고 500만 원으로 뛰어버린다 그래서 실제 로 내가 내돈 주고 사면 300만 원 보조금 사업하면 보조금 300만 원에 자부담 300만 원 되어서 또 300만 원이다 이 눈먼 돈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이게 고질적인 문제다 개선이 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구입 하는데 그냥 본인이 직접 사면 300만 원이면 직접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보조사업을 하면 6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가 되어서 그게 그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예, 그런 경우가 좀 일부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를 이제 보급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기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기종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농기계, 농식품부에서 인정한 농기계 종합목록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정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가격 기준도 거기에 맞게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 있는 업체들끼리 조금 직접적으로 사거나 이렇게 하면 세금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편법으로 해서 좀 깎아주고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농민들이 그 수혜를 올곧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잘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26쪽에 보니까 노후난방시설 교체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2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를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열효율도 낮아지고 아무래도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거름이라든지 많이 나오니까 바꿔주겠다는 건데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요즘 시대변화에 따라서 계속 우리가 등유만 쓸것이 아니고 태양광이라든지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수소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연료는 없습니까?

이제 보통 보면 지금 제 지역에 있는 일반농가들이 사용하는 하우스는 대부분 비닐하우스입니다. 이제 뭐 태양광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별도의 공간을 확보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우스 위에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최근에는 전기용품이나 이런 것을 많이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사시에 난방 보일러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놔두면 농작물이 냉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많은 농가들은 지금 난방 보일러를 주 난방용으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탄소 중립을 하자는 시대에 계속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이 맞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들보고 하라면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기 말씀하셨는데 등유 사용하는 것하고 전기사용하는 것하고 가격이 같거나 아니면 전기사용료가 낮으면 하겠지만 등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언젠가는 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고 다른 거 아까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지는 자본보조 특히나 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신경쓰셔서 정말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까 싶어서 제가 조심을 했는데 다음 거 매실가공센터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어떤 내용에 언급된 바가 없어서 뭐 잘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사실 빛그린 주식 매각하는 것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번에 한번 예산 설명때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감정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법인을 섭외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감정평가를 해야 할 때 지금 저희들이 설비를 점검을 해봤는데 좀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견적을 받아보고 평가할 때 반영해서 그렇게 다시 매각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아직 까지 결론이 날 때 까지는 기간은 계획은 있지만...

그렇습니다. 확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결론이 있을 때 까지 있어야 한다? 그러면 희망적입니까? 아니면 답보상태에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까?

지금 저희들은 2월달이나 3월달 중에 입찰을 하려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누가 응찰을 할지는 불투명하고 장담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수시로 자료나 어떤 다른 부분으로 해서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선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정한성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민순희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24년 시정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시민참여 탄소중립 녹색도시 가꾸기입니다. 생활권 주변 산림공원 녹지대 및 공간지 유휴지를 대상으로 시민단체와 기관 등 대대적으로 동참하는 나무 및 꽃 식재와 비료주기 등 녹색도시 가꾸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하반기에 1차로 대상지를 발굴하였으며 1월 중에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고 2월 중에는 시민단체 및 기관과의 협약식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51페이지 산림재해대응 다목적 사방댐 구축입니다. 산불발생 시 진화 헬기의 취수원이 필요하지만 옥룡면에는 저수지가 없어 백운산에서 산불 발생 시 헬기의 취수원이 장거리에 위치하여 조기 진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룡면 선동마을에서 약 1km 떨어진 지역에 산사태 예방 및 산불 발생 시 진화 헬기의 취수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사방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52페이지 산사태 주민대피 긴급 구호물품 지원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에 따른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들을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사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정적인 대피를 위하여 대피 당일 저녁과 다음 날 아침식사 대용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산사태 주민대피 긴급 구호물품 관련해서 이 물품을 미리 구입해 놓는 겁니까? 아니면 발생하면 그때 구입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게 산사태랄지 집중호우 기간이 6월에서 9월 중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왜냐하면 물품이 어떤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사태가 발생해서 만약에 대피하신 시민들이 계시면...

발생해서 대피가 아니고 집중호우에 따라서 산사태에 피해 우려가 되는 경우.

그때 그러면 구입을 해놨다가?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그러면 지급을 한다?

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발생을 안 하면 구입해 놓은 그 물품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한차례 씩 정도만 미리 구입을 해놓고 만약에 5월달에 한차례 지급하고 예보가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상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루 전날, 당일날 이렇게 주문을 해서 당일 오후에 저희가 대피를 보통 오후 3시에 발령을 합니다. 그래서 6시까지 대피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당일 오전에 주문을 해서 오후에 읍면동까지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입할 때 몇 세트나 구입합니까?

저희가 지금 230세트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피인원이 파악한 인원이 261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출타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게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230세트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53쪽에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올 12월이면 종합준공이 되는 것으로 표시되었는데 종합준공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차질 없습니다.

그런가요? 실제 동백정원 쪽을 방문했던 시민들이 우리 광양에 굉장히 볼거리 중의 하나가 여기더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산림 분야에서는 덩굴이라고 그럽니다.

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사방댐 관련해서 금지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했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그 이후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충남 공주시에서 2017년도에 사방댐 안전관리원이라고 여름철 8월부터 9월초까지 50일간을 채용해서 사방댐에서의 수영행위 금지 및 계도 활동 및 수위조절 그쪽에 이용자 안전교육 홍보하고 행랑객 안전관리 및 대피조치 시키고 쓰레기 투기행위 계도와 산지 정화 이런 것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 제거 및 시정 홍보하는 분을 채용을 해서 한번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도 시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사방댐에서 금지행위가 올해부터는 조금 시민들 자체적으로도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이게 금지행위라는 것도 인식했으면 좋겠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고민해 보셔 가지고 추경 때 예산 거듭하면 여름에 충분히 가용 가능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된 부분이 되어서 죄송한데요. 다목적 사방댐 구축 있죠? 그 부분이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목적 사방댐하고 일반사방사업으로 구분해놓은 것은 사방사업은 우리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다목적 사방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가져온 부분이고 일반사방사업은 저희 5개년 계획이랄지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목적 사방댐 구축은 그러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항에 해당되면 추진하고 만약에 그 외의 어떤 목적은 없습니까?

아니요, 일반사방댐은...

그러니까 일반사방댐하고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일반사방댐은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추진한다 그 부분 자료를 좀 하나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목적 사방댐은 우리가 매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계획이 있을 때만 해당이 되고?

이게 다목적 사방댐이라고 하면 산림청에서 명칭을 다목적 사방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일반사방댐보다 규격을 좀 크게 해서 헬기가 주변 정리를 좀하고 헬기가 취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그렇게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아까 말씀드린...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56쪽에 보면 산불방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예산액이 올해가 18억 6,4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게 산불방지대책본부 인력운영에 대하고 진화헬기 임차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대기실 리모델링 완료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전에 2청사에 뒤쪽건물에 2층에 보면 구내식당이 있었습니다. 이 구내식당을 리모델링해서 당초에는 1층 창고에서 하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2층을 리모델링해서 대기실하고 샤워 시설까지 갖춰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시비 8억 6,400만 원 중에 산불감시원 다 그 부분도 산불감시요원 운영하는데 인건비나 그런 게 다 해당되는 건가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헬기하고 했을 때 우리 예산 부족하지 않으니까 이 순서 책정한 거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도비를 지원요청을 했었고 또 이게 봄철하고 가을철 나눠지다 보니까 가을철에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설명드리고 추경에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방지가 100% 되어서 만약에 인건비로 당연히 나가겠지만 다른 소요경비가 안 나가면 남는 것이고 만약에 불이 자꾸 나면 추가 소요비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응을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지 총력대응 좋은 말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51쪽 아까 다목적 사방댐 구축 관련해서 위치가 옥룡면 동곡리 산 88번지 일원인데, 우리가 공모신청할 때 여기에 다목적 사방댐을 설치한다고 신청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현장을 저희들이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지까지 해서 신청을 하면 산림청에서 그 평가단이 구성이 되고 도에 평가단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까지 해 가지고 그다음에 현장실사에는 헬기 기장까지 포함합니다. 헬기 부분도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타당하다고 평가를 해줘서 거기에서 선정된 겁니다.

예, 공모 신청할 때 자료를 좀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지도로 보고 있는데 여기가 산 중간이어서 수원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 수원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수원 있어요?

네.

계곡이나 근처에 수원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산 중간에 계곡 같은 것도 보이지 않는데...

수원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큰 4대 계곡, 하천으로 내려오다 보면 물론 그런 부분들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하천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현장 실사할 때도 수원까지도 다 상부에서 감안해서 평가합니다.

여기 수원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올해 사업구간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서울대 학술림 내의 임도입니다.

사유림에 대한 부분이고 요 저희들이 추진한 부분이고 그 환경단체 부분은 서울대 학술림 내에 하는 국비로 하는 임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희 기술지원팀장입니다. 박종수 미래농업팀장이 교육강의 관계로 강인근 농업연구사입니다. 김동훈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서동중 도시농업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재제 고형화 생산설비를 구축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산과 정착을 위해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 자재 등록 후 공급예정인 곤충 병원성 미생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액상형 미생물은 부피가 크고 오염에 취약해 기존 액상발효 라인과 연계된 미생물 고형화 작업동 증축 및 설비구축으로 고품질 고효율 미생물재제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재활용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탄소배출 저감과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보급확대를 위해 시설과채류 수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폐양액 배출량 감소에 따른 환경오염 경감과 지속가능한 순환농법으로 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소득증대를 하겠습니다. 474쪽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본 복합공간은 연면적 851㎡ 규모의 2층 구조로 총사업비 19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구건물을 철거 완료 하였고 작년 12월 착공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복합공간을 준공하여 7월부터 농업인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과 농업인들의 만남과 소통공간 농특산물 홍보 및 온라인판매 확대를 위해 복합공간으로 운영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역점사업 중에 476쪽에 미생물 활용 매실 퇴비 생산공정개발 내용이 있죠? 우리가 2023년도에 생산공정개발 용역은 완료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특허출연 및 상표등록만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 맞죠?

네.

그러면 앞으로 생산량이나 앞으로 우리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실 퇴비 연구용역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3종을 2천 종에서 43종에서 최대 4종까지 우수 균주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균주를 저희들이 1번부터 43번까지 광양 1부터 해서 43까지 만들어서 이 4종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량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식물하고 그래서 GY15가 엄청 좋은 효과를 나타내서 저희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 특허 신청을 해서 특허 준비를 하고 있고 미생물연구소 용역을 준데 에서는 저희들이 작물까지 포트실험을 어느 정도 해서 또 좋은 실험분석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혼합유기질 100% 하고 미생물을 90% 미강, 아주까리 이렇게 비율들을 여러 가지 대조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포트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좋은 효과를 냈는데 어느 정도 일반작물에 실증시험을 좀 해야 하니까 저희들이 낼 모레 3차 용역 보고 있을 때 약간 그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작물이 시기가 좀 필요해서 기간을 조금 연장하면 어느 정도 작물에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서 올해 특허등록하고 그렇게 하면 내년에 광양시에 퇴비업체랑 이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허출연하고 상표 등록하면 실질적으로 실용화가 된다는 거네요?

네.

그 부분이 우리가 다 생산량이나 모든 농작물에 해당이 된다는 내용이죠?

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매실판로도 안되고 이 부분이 퇴비생산업체나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겠지만 만약에 매실은 소량으로 판매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퇴비가 만약에 활성화된다고 하면 굳이 품종을 요새 1등급, 2등급 그럽니까? 그런 거 말고는 아주 상품 외에는 전부 다 퇴비화로 시켜서 농가소득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그거는 다음에 생각을 해볼 문제이고 저는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농가 소득에 대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2층에 방송 스튜디오를 할거고 또 농산물 촬영실하고 미생물교육장 편집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행정팀장 송경미입니다. 다음은 급수팀장 강용우입니다. 다음은 시설팀장 박성준입니다. 다음은 용강정수장팀장 김권일입니다. 다음은 마동정수장팀장 김양계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과 역점사업 8건, 일반사업 7건입니다.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역점사업과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98페이지 우산정수장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광양읍 우산리에 소재한 구 우산정수장이 사용 중지된 지 27년이 경과하여 축대 붕괴가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축대를 정비하겠습니다. 499페이지 용강정수장 침전지 방수공사입니다. 용걍정수장 침전지 방수도장이 12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도장이 벗겨지고 콘크리트 표면에 열화현상이 생겨서 3억 원을 투입하여 침전지 4지에 대해 상반기 중으로 방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광영동 광영배수지 방수공사입니다. 광영배수지 또한 방수도장이 벗겨지고 콘크리트 표면에 열화현상이 발생하여 상반기 중으로 2억 8,000만 원을 들여 방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산정수장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용 중지된 수도시설물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시설물들 다 철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하는 겁니까?

그 시설물 철거가 주가 아니고 축대가 있는데 축대가 올해 27년 이상 되다 보니까 축대 밑에 쪽에 마을들이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축대가 붕괴되면 자기들한테 피해가 올 우려가 있다고 축대를 다시 정비해 주십사하는 민원이 수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해비타트도 있는데 해비타트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축대를 좀 정비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축대 정비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아니, 안 쓰는 시설물이라면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폐기된 시설물들도 다 철거를 해서 그 공간을 다른 것을 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그것을 사실은 다른 데로 매각도 못하고 또 언제 그게 상수도 시설물로 쓰여질 지 모르는데 그것을 매각했다가 다시 사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매각도 못 하고 지금 활용방안도 사실 마땅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상수도 시설로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활용방안을 찾으셔야 맞는 것 같은데 한 번 곰곰이 잘 따져보셔서 그거를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수립해보시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 김복자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 안효상팀장입니다. 하수관리팀 김태주 팀장입니다. 보고 내용은 신규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 정산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골약동 정산마을 45가구에 오수처리를 위해 오수관로 1.7km를 신설,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괄발주 후 1차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용역입니다.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우리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빗물 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계획 등에 물의 효율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1월 중에 용역을 발주하여 연내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22페이지 중앙 진월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 정비가 필요한 관로 7km와 84가구에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대상시설에 대한 정비사항을 설계를 한 후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를 완료한 후 내년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523페이지 옥곡 신금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옥곡면 신금산단 서측 지역에 공공하수관로가 미설치되어 신규로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점사업 7건과 일반사업 7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521쪽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광양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 조례에 보면 제4조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물의 재이용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저희들이 물 재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예, 2014년도에 최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우리가 물 재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보고자료에도 보면 하수처리수 2만t이죠? 1에서 2만t을 재이용하겠다는 건데 중앙하수처리장에서 제철소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현실 가능한 계획입니까?

하수처리수에 대한 재이용은 법률적으로 우리시에서 발생 되는 하수의 10%는 재이용을 하도록 법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에서는 2014년도에 2만t을 처리를 해서 보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처리수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처리시설을 또 설치해야 하고 대부분 다른 시군에서는 BTO사업으로 민간투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2014년도 계획이고 실제 이게 광양제철소에서 중수도라고 그러죠?

하수처리수로...

그것을 중수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중수도는 별도의 민간에서 처리를 하는 처리수를 중수도로 표현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이제 광양제철소에서 그물을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죠?

지금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제철소에서는 공급하는 수질이 적정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물을 다시 하수처리수를 공급하기 위한 라인을 또 신설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우수를 가지고 쓰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하수처리수도 재활용을 하는 것이 국가 정책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가지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물 재이용 계획을 수립할 때 현실 가능한 쪽으로 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하수팀장 강희원입니다. 광양하수팀장 이유순입니다. 진월하수팀장 박경한입니다. 광영하수팀장 서동기입니다. 태인폐수팀장 양동운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역점사업 두 건입니다. 먼저 542페이지 광양국가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36년이 지난 광양 태인국가산단 폐수관로는 노후화에 따른 관로 파손 등으로 수질오염과 싱크홀 등 여러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23km 폐수관로 및 맨홀 123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6억 원, 시비 24억 원으로 총80억 원입니다. 2023년 노후 폐수관로 정밀조사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올해 5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시설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43페이지 하수 광영 연계처리 이송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진월하수처리 내 다량 배출사업장인 섬진강휴게소의 수질 변동성으로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광영하수처리장까지 하수관로를 연결하여 행사철 늘어나는 하수처리능력증대 및 광양만권수질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진행상황은 진월하수처리장에서 교량앞까지 1km는 지방도 공사중완료하였고 교량구간 0점52km는 공사발주기관인 전남도에서 공사중인교량의 안전상문제로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방도 개통이후도로교통과에서 도로관리사업소로관리이관이되면 재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질의 하십시오.

하수처리과장님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하수처리과 인력부족으로 당직시스템이 근무시스템을 좀기존하고 다르게 운영해서 불편함이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개선을 하시라고 촉구를 했는데 요 올해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올해1월5일자부터 당직체계로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인력확충은 좀되셨습니까?

결원이 있었는데 지금 결원이 다 보완된 상태입니다.

보완되었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서영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좀 중복됩니다마는 이송관로 설치사업이 6억 원이면 우리가 지금 신설도로 광영하고 진월간 도로 그 부분으로 교량을 이용해서 설치하신다?

네.

그거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 지금 6억 원이 전체사업비는 아니죠? 전체 사업비인가요?

관로는 6억 원 정도 드는데 우선 2억 3,400만 원이 1km는 했고 나머지 교량에 대한 부분이 3억 6,6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언제 오셨죠?

이번에 왔습니다.

업무파악을 아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계속 여쭤봐도 됩니까?

네.

업무파악이 제대로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541쪽 하단에 보면 수처리 현황이 있는데 앞서 하수도과에서 물 재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처리장별로 1일 평균 유입량하고 아래쪽에 보면 재이용수량이라고 있는데 처리장별로 이게 지금 중앙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1236t 광양하수처리장은 1244t 그 외의 처리장도 물 재이용을 하고 있다고 표시해놓으셨는데 물 재이용은 어디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살수차 같은 경우 우리 급수전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하수처리장하고 광양쪽에 급수전이 있는데 필요한 차량이 와서 급수해서 도로라든지 기타 사용할 때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에서 급수차량들이 물 받는 것은 제가 몇 번 목격을 많이 했는데 광양하수처리장은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광양읍 쪽에서 아마 급수를 받아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1244t의 일 처리 물 재이용을 한다고 표기해놓으셨는데 이게 그러면 수치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겁니까? 계량기가 있습니까?

우선 우리가 방출량이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재이용수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방출하거든요. 유출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 재이용하는 양을 이렇게 표시해놓으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산정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계량기가 붙어있습니까?

재이용수로 이용하는 유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이 정도의 물을 재이용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처리장별로 작년에 물 재이용했던 거 내용을 자료로 한 번 줘보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재이용한다고 보니까 놀래서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서 재이용한 양을 일별로 정리된 것이 있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게 재이용용량이 많은 수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량계가 있어서 외부의 공사현장에 이렇게 좀 살수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 3개 처리장은 처리장 내에 재이용탈수기를 가동하면 그 자체에서 재활용하는 그런 물 사용량입니다. 데이터는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팀장 전이택입니다. 자원화팀장 김훈입니다. 2024년 시정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4쪽 목성지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광양읍 목성리 514-1번지 일원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장 내로 1980년대에 광양읍민이 사용한 비위생매립지입니다. 1월까지 재원 협의를 거쳐서 3월에 착공, 5월까지 폐기물을 굴착, 선별, 운반처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선별파쇄기 정비입니다.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화 및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파쇄기의 커트날 등 부품과 축 및 스크류를 교제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역점사업과 일반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생활폐기물과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이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관련해서 열심히 해 주고 계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매립장 주변을 지나다 보니까 악취가 좀 발생을 하던데 물론 이 악취를 근본적으로 아예 원천 봉쇄해버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만 최근에 또다시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광양읍에 나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국도 2호선인가요?

네.

그쪽 지나다 보면 냄새가 나거든요. 나는 날이 있고 안 나는 날이 있고 그래서 악취저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악취가 나더라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고속도로변에서도 그 악취가 납니다

더 신경을 써서 저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기나 환경적인 차원에 따라서 좀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가장 많은 악취가 발생하고 있죠?

그 밑에 하단부에 침출수하고 음식물 폐수가 내려오는 부분에 유량 조정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수처리동 그쪽에서 많이 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 다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만큼 저감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근무환경은 좀 어떻습니까?

근무환경은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한다 예전에 사무실에 갔을 때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이 성능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무실 안에도 같은 냄새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공기청정기 교체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셔서 지금 유분하고 비료로 판매해서 세외수입으로 거두어들이고 계시는데 항상 고생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유분이라고 하면 이게 폐식용유로 봐야 됩니까? 어떤 것으로 활용이 되죠?

용도는 저희가 이제 화력발전소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뒤져보니까 이거는 자원순환과랑 생활폐기물과랑 조금 협업이 필요한 부분같은데 석유사업법이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폐식용유를 활용해서 친환경 석유 정제할 때 친환경 정제원료로 쓰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식용유도 지금 보니까 업소들이나 예전에는 수거를 잘해갔는데 활용방안들이 없으니까 수거하는 업체들이 많이 수거를 안 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원순환과랑 협의를 하셔서 여수산단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판매해서 세외수입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한 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그러한 방안들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자원순환과랑 이야기하셔서 이거 활용해서 또 다른 수입처를 발굴하면 좋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555쪽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선별 파쇄기 정비가 있네요?

네.

선별파쇄기는 내구연한의 적용을 안 받는가요?

있습니다.

몇 년?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10년 그러면 파쇄기가 대당 얼마나 하나요?

저희가 설치장소에는 2개가 있는데 한 대는 6,700만 원, 한 대는 6,000만 원 최초에 구매할 때 그렇게 가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감가상각 됐겠네요? 왜냐하면 7,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정비할 때 만약에 금액이 내구연한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그것을 변경해서 안 그러면 옛날에 2015년도에 설치를 했네요?

네.

그러면 10년이면 25년도까지 될 사항인데 이것을 비교를 해서 금액에 만약에 신제품 같은 것은 성능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7,000만 원가지고 이거 처음으로 정비하는 것입니까?

B5기는 2022년도 8월달에 정비를 했고 이번에는 A5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비교를 해서 성능이 좋고 신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거에요.

저희가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교체로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신제품수준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비하면 거의 신제품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