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종현 의원 발언

제257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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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기업일자리과, 미래산업과, 소상공인과, 문화관광산업과, 재단법인 익산문화관광재단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그동안 하시더니 이렇게 또 국장님 되어서 하여튼 축하드리고, 함께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경제관광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문화유산과장 배석희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익산시의 산업경제 및 일자리 문화체육관광 등 각각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왕도역사관장 박경희. 보석박물관장 한인경. 예술의전당관장 이지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힘찬 기운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우리 경제관광국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조언 및 대안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관광국 직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Great 익산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경제관광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청년시청과 신중년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한 세대 맞춤형 일자리정책 추진 및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뉴딜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국 유일의 농식품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전북 익산형 일자리사업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다이로움 화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다양한 정책수당 발굴을 통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중앙동 치킨로드 조성 및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신성장 산업 및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및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 지원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호남 경제권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재생과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통하여 노후산업단지를 쾌적하고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근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환경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패션단지 입주기업 지원 등 여러 지원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셋째, 문화관광 및 역사도시 분야입니다. 익산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발굴, 다양한 여행패턴을 고려한 관광상품 개발, 서동축제·문화재야행·세계유산 미디어 페스타 등 각종 축제를 통하여 익산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궁 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 이색교도소 조성, 솜리근대역사 문화공간 조성 등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500만 관광도시 익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 공간 조성 등 백제문화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통하여 역사문화도시의 위상 확립과 한문화의 발상지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Great 익산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체육 및 전시·공연 분야입니다. 품격 있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권역별 체육공원 건립 등 체육공원 인프라 확대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 종목별 전지훈련 유치로 우리 시 홍보와 스포츠 도시 위상 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폭을 확대하고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수준 높고 다양한 기획공연과 전시 프로그램 운영, 1시민 1악기 프로젝트 등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과장과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경제관광국장님과 기업일자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전형수. 기업지원계장 임이랑. 청년정책계장 윤정진. 창업지원계장 오정선. 향토산업계장 이창례.

경숙

강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정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고 잘 받았고요. 올해도 우리 기업일자리과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는 하는데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기업일자리과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은 기다리지 말고, 그 다음에 그들 현실에 맞는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사성이 아니라 그 숫자에 연연하시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청년이 원하고 기업이 원하는 양질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발굴하셔서 기업이 어려움이 있을 때 청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너네들이 나한테 다가와’가 아니라 ‘내가 너네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예산을 어떻게 많이 들여도, 적어도 얼마큼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 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작은 물고이겠지만 그 물고가 그들한테는 생명수나 다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생명수를 우리 기업일자리과에서 잘 조절한다 생각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많은 사업들을 작년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할 건데 저는 다른 사업보다는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시 지금 청년 나이 알고 계시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시 청년 나이는 몇 살이에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18세부터 39세까지 되십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래요. 저희 시는, 국가에서 정한「청년기본법」은 19세에서 34세인데 저희 시는 아무래도 저희 시 실정에 맞게 18세에서 39세까지로 그래도 약간의 폭을 더 넓힌 면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을 좀 살펴보면, 다른 지자체 특히나 이제 어떤 곳이 좀 눈에 띄냐면 강원도 인근 지역들이 많이 띄어요. 49세, 45세 이렇게까지도 확대를 해놓은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우리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완주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어찌 됐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청년인구가 줄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또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어떤 정책은 많은데 실질적인 혜택이 어떻게 가는지도 사실은 모를 정도로 정책은 많고 그 효과는 미비하다는 얘기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시군 따졌을 때 군 단위들이 청년인구를 높이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만큼 숫자가 적고 재원을 충당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시 단위에서 청년인구의 나이를 올리게 되면 그만큼의 경제적인 부담이, 금액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쉽진 않을 것 같지만, 과장님, 저희 시가 항상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정책을 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좀 선도적으로 이제 개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도 무주, 무주를 비롯해서 장수군, 장수군도 49세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좀 중간 정도 되는 데는 45세로 올리고, 근데 이제 예산을, 같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인구, 청년시책 인구를 늘리면 어차피 혜택이 더 들어가니까 만약에 청년인구를 늘리면 예산도 그만큼 맞게 올라가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추세를 볼 때 우리 익산시도 점차적으로 올리는 데에는 하여튼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규위원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실정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 시도 점차적, 증진적으로 청년참여의 기회를 확대를 해주고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거예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언제까지 기다리다가 뭐, 인근 전주시, 군산시 시 단위들이 하네요, 이제 우리도 고민하십시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선도적으로 조금 나가서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진규위원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실 정책적인 사업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부분 꼭 고민 좀 해주십시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숙

강경숙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김미선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에 비해서 예산, 일자리 목표 자체가 사실 지금 절반가량 줄어든 상태이잖아요. 기업일자리 청년시책의 예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계획 및 자체가 일자리 창출에 사실은 우리 적신호잖아요, 예산이 계속 줄어가지고. 지금 보면 기업일자리 청년정책 예산도 작년에는 147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117억 원이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일자리 감소가 되는 문제를 어떻게 과장님은 대처할 것인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일자리 예산 자체하고 2024년도의 예산 감소, 일자리 감소 및 예산이 줄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과장님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우리 청년정책 예산만 줄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비가 줄어가지고 이렇게 반영하는데, 우리만 줄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내년에는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좀 좋아지면 청년정책을 펴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또 그런데 반면에 보면 대학생 행정연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행정연수 받을 대학생 모집을 했었을 때 100명 정원에 한 400명 넘게 지원을 했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근데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대학생들도 어차피 부모님한테 용돈을 타는, 타 쓰는 그런 입장인데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원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4.5대1 이렇게 됐는데요.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1차를 하고 2차를 다시, 대학생들도 너무 많이 원해가지고 2차를 바로 다음 달하는 걸로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학비를 덜어주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지원시책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현재 예산이 사업비는 줄어들고 청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만 이렇게 증액이 된 상태이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그 신규 대상자 한 150명을 추가로 예산을 증액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것은 우리 매칭비로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정해서 내려와서 우리 시비로 매칭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 다음에 또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이 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그거는 작년에 우리가 2,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이거 전부 다 집행을 하셨습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2,000만 원 세웠는데 1,200만 원 정도 지출했고요. 60%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근데 2,000만 원에 150명 예산을 잡아 놨었는데 2024년에는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지금 세워놨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원래,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신, 예상 하시는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2023년도보다는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하는데요. 원래 우리가 2,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예산 부서에다 올렸는데요.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1,000만 원만 세워준 것 같습니다. 추경 때라도 올려가지고 2,000만 원 맞춰서 추진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남은 예산도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익산에서 청년들이 면접을 볼 기회가 없다라고, 그런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 것, 되나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미선

김미선위원

기업이 있어야 면접 정장 대여를 해서 면접을 가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이제 그 대여 사업은요, 우리가 작년에 보면 분기별로 계속 쭉 꾸준하게 올라갔거든요? 올해가, 올해도 정장 사업을 더 계속 홍보하면 꾸준하게 대여사업은 더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 정장 사업이 익산의 기업에 면접을 보면서 이 정장을 대여 받아서 보는 건가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우리 여기 익산에 거주하는 청년이 다른 지역까지 면접 보러 가도 정장을 대여해 주니까요. 우리 익산에 있는 기업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이종현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서 보니까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을 보면 작년보다 좀 더 감소됐어요? 하물며 여기 가까운 예로 김제의 경우보다도 올해 익산이 더 감소되었던데 그 어떤 중소기업의 개수의 차이에 따른 건가요, 감소된 것이?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도 사업 자체가 거기서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는 매칭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게 그 예산이 좀 적었다고 하면 김제하고 익산하고 어떤 차이 뭐 이런 건 알 수 없고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우리는 일단 신청하면 거기서 선정해서 이렇게 딱 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예요, 결정해서.

종현

이종현위원

그래요? 익산의 중소기업 수는 어느 정도인가는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셔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1,6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이게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김제보다도 어떻게 익산이 더 예산이 이런데 뭔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차이나는 것이.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하여튼 내년에 할 때는요,

종현

이종현위원

예, 한 번 꼼꼼히.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도에다가 항의해가지고 더 많이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예, 그렇게 한 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연도별 지역경제 통계 등을 근거로 지자체별로 지역경제 전반을 연구평가 하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근데 2003년도에 보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시군구 한 곳도 이게 포함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투자유치, 골목경제, 농업경제, 지역혁신 등 부분에서도 전북은 전혀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던데 이러한 지역경제 통계를 기반으로 평가를 했을 때 이게 순위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어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지만 익산시가 일자리 창출면에서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r이종현 위원 아무튼 올해는 일자리 창출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기업일자리과가 되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