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유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복지환경국
유은희위원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먼저 올 한 해 우리 복지환경국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리고 또 아울러서 올 한 해도 우리 복지환경국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좀 제대로 돼서 우리 중구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아울러서 우리 행정, 지난해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이나 지적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 올해는 다시 반복되지 않고 제대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울러서 이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복지 관련 예산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많이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특히 이제 보훈 관련해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한 72% 정도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이제 시설에 대한, 시설 관련해서 이제 많이 증액이 됐기는 했지만은 2024년도 예산을 보면은 이제 보훈 복지와 관련해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증액이 됐고 물론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제 공헌한 보훈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원이 이제 두터워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다만 이제 이게 보훈단체별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는 10여 개 단체에 지원되는 인건비 하고 운영비에 대한 점검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지적이 됐지 않았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구비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지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이렇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이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에 대해서 이제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배우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분들이 이제 고령이다 보니까 이게 지원이 되는지를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이제 주소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한 이렇게 고령들은 고령의 어르신들은 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이런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서도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좀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대상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다거나 몰라서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홍보와 그 다음에 안내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제 특히 이제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점검을 좀 아무리 열심히 제대로 한다고 해도 좀 소홀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이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점검을 좀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마다 이게 인건비는 상승을 하고 인건비 하고 운영비는 상승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지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보면은 이게 배보다는 배꼽이 더 큰 그런 이제 상황이 점차 자꾸 돼 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복지관 이용 숫자가 자꾸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가끔 복지관을 한 번씩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은 어, 저분들은 이 복지관을 이용하셔야 될 분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질 분들이 복지관에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이용해야 될 분들은 폐지를 줍는다거나 아니면 노인일자리 같은 데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복지관을 아예 뭐 한 번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의 목적이 뭔가 변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제대로 좀 본질적인 쪽으로 파악을 해서 이용자들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4개의 그 사회복지관이 저희 지금 관내에서 지금 일반 주민들과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그러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그 어르신들 중에서 그 혹시 그 복지관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용을 하는 그 어르신들이 몰라서 혹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없는지를 한 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그램비, 인건비는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프로그램비 증액이 안 돼서 혹시 질이 혹시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 관련된 그 지원 사업은 시청과 좀 연계해서 저희가 혹시 프로그램도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이게 시설을 가보면은 그 어느 데를 가보면은 목소리 큰 분들 몇 분이 그 프로그램 전체를 장악을 하고 다른 분들은 아예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 이렇게 프로그램이 여기 이 복지관에 맞는 프로그램인지 사실 사회복지관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설치가 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물론 이제 사회. 예, 맞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용을 하는 숫자보다는 사회적인 강자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복지관이 돼서는 안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과연 이 프로그램이 이 복지관에 맞는 프로그램인지 이런 것도 좀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 어려운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싶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좀 올해부터는 살펴서 운영의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금 더 사회적 약자층에 저희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그 혜택들이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면에서도 한 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지가 소수보다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올해도 여튼간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좀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169쪽 2번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로 복지서비스 전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2번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민·관 협력 네트워크 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강화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지역에 있는 그런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은 지역에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 그 보장을 좀 강화하는 측면의 그러한 협의체 역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구 단위의 그러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와 실무협의체가 있고 동에는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역량 강화 교육 사업으로 이제 동에 있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5월달부터 8월까지 동을 각 동을 다 순회하면서 사실은 우리 그 17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담당자분들 또 이런 분들께 한 번 저희들이 동 협의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교육을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에 또 위원님들께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그 활동 강화를 위해서 예산으로 이렇게 각 동에 100만원씩 사업비를 예산으로 이렇게 승인을 해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각 동에서 원활히 잘 진행되면서 그 동에 있는 그러한 그 어려운 주민들이 그러한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 내용도 철저히 잘 지도·감독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지역사회의 각 동에 있는 지역사회협의체에 가서 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예, 그 동에 있는 지역사회 그 보장협의체의 위원들과 위원장, 담당자분들과 함께 강사분들을 별도로 섭외해서 구에 있는 그 대표협의체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담당자와 함께 이렇게 17개 동을 다 순회했던 그런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게 17개 동을 순회하는 게 연간 2회를 그렇게 뭐 모아서 집합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동마다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이제 동별로 순회한 것은 일부러 저희가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의체 위원들의 그러한 역할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들의 그 활동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사례공유회를 통해서 작년 11월달에. 예, 전체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와 실무자들분들과 함께 민간지역사회에서 공유를 위한 그러한 회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두 번을 실시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동 관련된 순회 교육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례공유회라고 해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분들을 또 별도로 모아서 또 사례공유회도 12월달에 그 동 위원분들을 다 별도로 한 자리에 모아서 또 사례공유회도 이렇게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례 공유와 교육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실은 지금 병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럼 민·관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해서 한 것은 어떤 사례가 있나요? 그러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보통 이제 저희가 동 협의체에 이제 민간 위원장들이 계시고요.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 다음에 구 협의체에도 있는데 보통 이제 그 거점 복지관 또 관련된 복지관에 있는 그 실무자분들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거점 복지관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사회복지관과 시립복지관, 시 노인복지관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분들과 함께 이제 그 동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그 복지 지원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분들끼리는 계속 간담회와 그 다음에 사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에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복지를 향상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양한 교육이나 그리고 또 그런 인식의 확산을 촉진을 해서 좀 주민들에게 다양한 활동이 필요할 수, 필요한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노력을 해주시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작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임기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23년 10월 31일자로 만료가 되었는데 협의체 위원님들의 변동은 특별히 없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변동사항 임기가 만료되신 분들은 새로 위촉을 해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럼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몇 분 정도 계신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대표협의체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이 한 여덟 분이 신규 위촉 되셨고요 그리고 실무협의체에서는 신규 위촉 분이 4명 이렇게 지금 신규 위촉분이 되셨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이게 보니까 올해에는 1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렇지요? 27명에서 28명으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28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김선옥위원
예, 작년에는 27명인데 한 분을 더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아, 30명 이내에는 맞는데. 예, 맞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그 30인 이내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김선옥위원
하시면서 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하시면서. 예, 또 뜻이 있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김선옥위원
아, 그래서 하시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그 이내에서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임기가 좀 만료된 위원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저희가 그 위원 위촉 시에 그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좀 신경 써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좀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서 좀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각 동 협의체 당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사업비가 작다 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사업 계획서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출이 되었을 텐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이제 각 동마다 좀 특색 있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업비가 100만원씩 이제 각 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보조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나름대로 동에서 이제 특화사업 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꾸러미 나눔이라든지 반려식물과 친구들이라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동도 있고요.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리고 고독사 예방 관련된 부분도 지금 실태조사 사업도 함께 병행하는 그러한 또 사업을 추진 계획으로 낸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 동에 맞는 또 특화사업을 지금 발굴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들 또한 그 동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컨설팅 할 수 있으면 컨설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사업이고 그리고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각 동의 특색에 맞는 사업 안이 계획되고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시 후에 좀 결과가 좋다면 향후 지원을 늘리는 방향도 고려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계획 후에 저희들이 이제 환류 시스템을 통해서 한 번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한 번 결과 분석을 해볼 거고요 한 이후에 효과가 좀 더 필요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사업비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특색이 있는 사업이라는 사업명을 붙인 만큼 동별로 꼭 필요한 사업이 계획 되었으면 좋겠고 좀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않도록 좀 격려와 그런 것들을 부탁을 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170쪽 4번 고독사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안전망 구축에서 사회적 유대 강화를 위한 주민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고독사 예방은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지속적으로 사실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그러한 그 예방사업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번에 그 사업비 1,000만원이 지금 현재 국·시·구비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추진전략과 단위과제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실은 그 고독사 위험군 이제 발굴을 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연계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이제 고독사 위험도 그 판단도구 표준안을 지금 1분기 내에 아마 제작해서 배포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한 번 받아보면서 그 이전에는 배포 전에는 저희들이 한 번 타 지자체에 혹시 이제 판단도구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저희 구에서도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관련된 고독사 위험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관계망, 주민관계망 형성 이런 지원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사업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말씀처럼 발굴에도 좀 힘을 써주시고 발굴 후에도 좀 사후 관계가 잘 되어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주민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170쪽 2번에 보면 사회복지관과 그리고 노숙자 자활시설의 지도·점검 횟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은 저희가 이제 운영 실태 점검과 이제 안전 점검을 이렇게 조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보통 이제 운영 실태도 2회 이상 정도로 되어 있어서 필요 시에는 또 저희가 물론 정기적으로는 연 2회 정도 하지만. 예, 수시로 이제 뭐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면 지도·점검은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안전 점검 또한 이제 저희들이 3회 정도 이렇게 좀 진행할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안전 점검 같은 경우는 연 2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연 1회 정도 계획이 되고 실행이 되었다고 결과를 해주셨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그것은 혹시 이제 야곱의집 같은 경우가 이제 노인 이제 저희들이 노숙인 보호시설이거든요.
김선옥위원
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거기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거기도 마찬가지 그때 말씀드릴 때 이제 노숙인 자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연 1회 정도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관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2회에서 그 다음에 안전 점검은 3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노숙인 보호시설은 물론 이제 뭐 정기라는 그 지도·점검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할 때는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는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야곱의집은 현재 연 1회 정도 그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나갈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점검 또한 저희들이 이제 그 사회복지관 하고 똑같이 한 3회 정도 동절기나 뭐 해빙기, 이렇게 하절기 이렇게 지금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평상 시 작년에도 똑같이 연 5회 정도 나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정기적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점검은 각 사회복지관도 연 3회, 그리고 지금 노숙인 보호시설인 야곱의집도 연 3회 정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실태 점검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정기점검을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회계관리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부분들은 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연 2회 이상 정도 되어 있어서 연 2회 정도 나가고요, 예.
김선옥위원
예, 그럼 작년에는 언제, 언제 나갔었나요? 그러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작년 같은 경우가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3월 하고 12월 이렇게 좀.
김선옥위원
아, 12월에 나갔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좀 실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171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운영 점검 시에 경고 및 주의 기관이 15개소에 좀 달하였고 이용자 없음이나 폐원한 경우가 10개소 정도 있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작년에 비해 4개 분야에서 24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17개로 24년도에는 축소가 되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 축소된 이유가 혹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용자가 없어서 프로그램이 줄어서 그런 건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두 가지 다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김선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지금 위원님들 자료에 17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좀 드렸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서비스 이용자 모집이라는 그러한 자료도 함께 지금 제출하였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 1차·2차·3차 모집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그 수가 17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수시로 저희가 모집하는 또 3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20개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위원님들 자료에는 그 서비스 이용자 모집 관련된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17개 프로그램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20개 정도 서비스가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지역 특성에 맞춰서 수요자에 맞는 서비스가, 서비스사업이 더 있다면 더 추가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서비스 관련된 사업 관련된 부분들의 제공기관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 점검을 통해서 다시. 예, 제공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합니다.
김선옥위원
예, 작년에는 경고 및 주의를 받은 서비스사업 제공기관이 많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지도·점검을 나가기 전에 지적사항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뭐 회계교육 등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실시해서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미리 전에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도·점검 시나 그리고 운영 시에 조금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역사회 특성이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사업 발굴에도 조금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도·점검 관련된 부분들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신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염려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두 번 다시 동일한 반복되는 그러한 점검. 아, 그 지적이 없도록 하여튼 교육에도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가급적이면 점검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업무보고서 1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155쪽 2024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2023년도 예산 대비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2024년도 예산이 이제 복지환경국 전체 예산은 94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런데 6개 과 중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특히 복지정책과가 전년 대비해서 지금 3%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실은 업무가 이제 서로 복지정책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이렇게 좀 과가 하나 신설이 되면서 업무가 이렇게 서로 좀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들어있던 예산 관련된 부분들이 노인장애인과로 사실은 좀 움직이면서.
김옥향위원
타 과로,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이렇게 좀 수치 상으로는. 예, 좀 과별로는 좀 줄고 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1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169쪽에 다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중구 실현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 복지 제공에 보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참전 이제 유공자 명예수당이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다가 2023년도 1월부터 5만원 증액해 가지고 현재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에는 배우자에게 8만원씩을 지금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대상자 발굴하는 데에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참전유공자분들이 지금 현재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예, 혹시나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또 수당을 또 지급하기 때문에 안내를 통해서 또 그 참전유공자와 관련된 단체·협회를 통해서도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분들의 신청을 통해서 배우자수당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신청이 늦어져서 그 혜택을 못 본 만큼 그 선지급 해주나요? 그.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소급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혹시나 늦으시더라도. 예,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이제 뭐 잘 해주시지만 발굴하는 데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또 누락돼서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또 지난 2024년도 보훈 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보훈회관 이제 방수공사.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재향군인회 그 회관 보수공사.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이제 예산이 성립됐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금 현재 아직 그 공사 관련된 뭐 사업 발주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동절기라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고요.
김옥향위원
아, 동절기라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제 추진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해빙기가 되면서 봄철 되면은 이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뭐 어쨌든 그 예산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 또 폭우, 태풍이 오기 전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위원
신속하게 공사 좀 마무리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1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172쪽에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연령별 사업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한 적이 있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행정사무감사 그 처리 결과를 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좀, 예.
김옥향위원
프로그램 관련 예산이 동결되었음에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되지만 프로그램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또 연말쯤에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그러한 그 유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계획을 짜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했고요 이후에 만족도조사라든가 그런 환류 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먼저 태평1동에서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우리 이연숙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님으로 오셨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태평1동 주민들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2024년도 이제 인사에 따라서 우리 복지정책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복지정책이 국가 예산은 이렇게 늘었어요. 국가 예산은 뭐 이렇게 보니까 12.1%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년 대비 12.1% 더 증가했고 또 많은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우리 이제 복지정책과는 조직개편으로써.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일부 예산이 노인장애인과로 이렇게 옮겼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하여간 우리 태평1동에 계시던 이연숙 과장님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열심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우리가 이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분들의 예우를 정말 저도 그렇고 모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분들 이런 장례 치를 때도 정말 국가에 대한 예우가 이렇게 좀 있어야 된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분들 국가유공자가 사망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우가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가족분들의 그 예우를,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전자, 참전유공자 같으신 분들에게는 배우자수당을 또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본인이 돌아가시더라도, 그리고 또한 보훈 가족이 이제 이렇게 혹시나 사망하시게 되면 사망위로금을 또 저희가 별도로 또 이렇게 또 지급을 해서 위로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보훈 가족에 대한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은 그러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물론 뭐 금전적 이제 이렇게 예우를 받고 이제 그렇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또한 국가유공자 사망하신 분 대상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예우가 또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것은 대통령령에 대한 근조기도 있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영구용 태극기도 있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공적인증서 등도 이렇게 전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아마 이제 저희가 그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말씀드렸고요.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또 이제 보훈청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그러한 그 명예를 위해서.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다양한 사업들이 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보훈청으로 찾아가서 이런 예우에 대한 이제 문의를 이제 하시고 그러시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에 좀 문의를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실질적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사망하셨을 때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가 지금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고 또 지원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을 통해서도 보훈청에서 계속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연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제 이렇게 우리 보훈 가족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 생기면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들이 안내가 만약 필요하면 저희가 안내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한테 문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없는 것은 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사망하셨을 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금전적인 이런 위로금 이제 또 있지만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예우가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런 것도 좀 그분들한테 말씀 좀 해주시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안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공영장례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2023년도 12월달 언론을 한 번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1인 가구 증가 속에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게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작년에만 상당한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2023년 무연고사망자가 4,800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우리 무연고사망자의 이제 존엄한 죽음을 맞기 위해서 공영장례 등 자치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어떻게 장례업체 등과의 연계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저희 예산도 이제 저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2,4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5개 정도의 장례식장이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접촉을 좀 통해서 이 사업을 수행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지 한 번 좀 협의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그 공고문을 통해서 공영장례식장 그 수행기관으로서 신청·접수를 그 24일까지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영장례식장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의 장례식장에서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공영장례식장으로서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작년 12월 7일날 시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간담회가 한 번 있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시청에서 간담회 있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걸 보면은 이 각 구마다 좀 틀린 점이 좀 있지요? 이제 서구 같은 데에는 이제 2일장을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중구는 1일장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것은 뭐 틀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이제 예산도 각 각 틀릴 것이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5개 구가 좀 공통이 돼야 되지 않나 대전시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 뭐 본 위원의 이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어디는 2일장 지내고 어디는 1일장 지내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좀 공통이 좀 되어야 되겠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 생각을 해봤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2023년에는 이제 없는 예산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2024년도 예산액을 이렇게 보면은 80만원씩 30구 2,400만원이 이제 책정이 됐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또한 행려사망자 장의비도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러면은 이 이제 변사자들 이게 그 뭐야 이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어디 요양병원에라든지 계셨다가 사망하시면은 이제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시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요? 이제 변사 이제 사망자라고 하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무연고사망자 관련된 공영장례 지원 사업 내용이 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고자가 없거나 혹시 이제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변사자 같은 경우에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저희들이 연고자가 없거나 무연고로 판명이 되면 저희가 여기 그 공영장례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이제 발굴 등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적극 이제 협의를 하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사회 하여간 연계망을 좀 구축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분들이, 이분들도 뭐 한 때는 국가에 세금을 냈던 사람들이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그 이제 가정이 파산되고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이분들이 이렇게 죽음을 쓸쓸하게 맞았는데 가시는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은 외롭지 않도록 우리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170쪽을 보면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이 돼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뭐 업무 보고 이게 작년 하고 뭐 달라진 내용이 이제 없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똑같아요, 똑같은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어느 언론에서 이제 제가 이런 것을 한 번 봤습니다. 뭐 자꾸만 언론 얘기해서 이제 그러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언론 내용에 나왔던 내용이고 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좀 많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나라 돌봄에는 이제 서비스가 부족한 데도 있지만은 그나마 있는 돌봄서비스조차 필요한 사람이 적절하게 받을 수 없는 구조가,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조금 있지요? 국장님?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론에도 지금 많이 관심 있게 지금 이슈로도 다뤄지고 있고 지금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사실은 지금 작년에 이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대전시 이제 모델로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마찬가지 그 이어서 이제 지금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지금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문진료사업 같은 것이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8월달에 진행이 돼서 조금 수혜대상자가 8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대상은 적었지만은 올해부터는 1월달부터 방문진료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그런 수혜대상자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기본돌봄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작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스마트돌봄이라든지 일시재가지원사업 같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과 함께 언론에서도 가끔 이렇게 돌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슈화 돼서 언론화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돌봄사업 만큼은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돌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우리가 이제 이 수십, 수백 가지로 이제 쪼개져 있는 이제 대부분의 서비스는 서로 다른 이제 중앙정부 담당부서에서도 제각기 내리는 이제 공문과 지침에 의해서 이제 운영되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그것은 뭐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마찬가지인데 돌봄이 이렇게 필요해지면은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서 이제 찾아서 얻어내야 하는 것은 꼭 언제나 우리 이제 국민, 구민 이제 몫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 복지정책은 절대 책상에서 나오면 안 된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정말 현실을 발로 뛰고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보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우리 구의원들도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우리 복지정책과에 건의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래야 이제 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어떠한 뭐 이런 또 내용이 또 이렇게 심하게는 골탕 먹기 좋은 편리한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대전 이제 우리 중구에서는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들과 우리 구의원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작년 이제 업무 보고에도 일시재가, 또 이동지원, 주거편의, 이제 영양급식 등의 내용은 모두 이제 동일한데 혹시 또 조금 개선된 내용이 좀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작년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특화사업을 했던 방문목욕지원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사업비 집행 내역과 한 번 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이제 구 특화사업은 이번에 시에서 다른 사업으로 스마트돌봄사업이 좀 강화가 되면서 그 사업은 좀 진행이 조금 어렵게 됐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방문진료사업이라든지 일시재가라든지 기본돌봄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돌봄 관련된 사업이 좀 더 강화돼서.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작년 뭐 행정사무감사 때도 스마트돌봄에 대해서 많은 이제 논의가 있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하여간 실질적인 정말 출동사례는 없어야 되겠지요? 이런 위험한 분들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도 사람 일을 알 수 없으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간 세심하게 그것 좀 한 번 살펴서 우리 중구의 복지정책이 어느 구보다도 정말 잘 돼 있구나 이러한 것이 그 우리 중구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또 그 자식들이 객지에 나가 있어도 아, 우리 중구는 뭔가 틀려도 틀립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자활.
유은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업무보고서 176쪽을 좀 봐주세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향상 및 주거복지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활사업이 이제 국가가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근본적 이유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이제 탈빈곤이라든가 탈수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난해에 이제 물론 예산은 저희가 심의를 했지만은 올해 대상자를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예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증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한 57억 정도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보통 이제 자활근로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예를 들면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우리 자활근로자분들이 나가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한 131명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형이 이제 자활근로센터 중구자활센터에서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단을 통해서 또 지금 현재 인원들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 수는 한 165명 정도가 지금 현재 참여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제 동사무소로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에 파견하는 인원이 131명이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역자활센터에서 이제 자활근로사업을 위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165명 정도로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중구에 15개 사업단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실제로 이제 이분들 165명 하고 131명이면 196명 정도 한 296명 정도가 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분들이 해마다 대충 몇 명 정도나 탈수급이 돼 가지고 나가는 분이 있나요? 대충 추계가 나와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근로사업을 혹시 참여했던 인원 중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혹시 탈수급이나 아니면은 그 이렇게 수급자로서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자립을 해서 이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벗어날. 예,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 안에서만 계속 안주만 하려고 해서는 이 사업의 목적 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정책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분들이 자활근로센터에 일을 하든 근로사업에 참여를 하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일단 이 수급에서 벗어나서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매년 이 수급에서 벗어나서 자립을 하는 분들이 있어야지 이 사업의 목적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랬을 때 보통 이분들이 한 통계 상 한 300명 정도가 매년 사업을 참여를 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몇 분 정도씩이라도 이 수급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한 번 위원님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한 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근 3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속에서 혹시 탈수급했던 분들이라든지 빈곤에서 벗어난 분들의 현황이 있으면 저희가 한 번.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파악해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지난해 정부합동 2024년도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 추진 현황 자료를 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활근로 참여자 탈수급 및 취업·창업률 목표달성률이 우리 중구가 75.85% 밖에 안 되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대전 5개 자치구 중에 최하위로 지금 나와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활근로사업 취지 자체가 원 취지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근로 참여를 통해서 그 근로의 의욕을 고취시킨 이후에 사실은 탈수급을 통해서 정상적인 또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자활기업 현황까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듯이 그런 기업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급자 현황, 그 탈수급 했던 현황을 한 번 좀 잘 저희가 한 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지금 데이터가 좀 적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한 번 잘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동구는 목표치 최저치를 해서 100%가 넘었고, 서구 같은 경우도 84%.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유성구가 89%, 대덕구 같은 경우가 91% 우리 하고 이제 비슷한 현실인 대덕구나 동구도 우리보다는 훨씬 높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성과지표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를 본 건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5개 구 중에서 그것도 월등히 떨어지는 지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애당초 이 사업의 취지 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우려스러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자활대상자 자립기반 조성사업이 좀 지금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올해는 좀 많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분발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활사업을 통해서 탈수급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아져서 그분들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물론 뭐 많은 노력은 했겠지만은 그것보다 좀 더 다양하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사회적계층 취약계층 보장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이제 이런 생계급여 이런 것이 2023년 전년도보다 올해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한 122억 정도 이제 증액이 됐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복지예산은 이제 점점 이제 더 늘어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더 늘어나고 또 이렇게 이제 증액이 되는 부분은 좀 더 기초수급자를 더 찾아봐라.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의미겠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아마 그런 어려운 계층을 더 찾아내서.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런 예산이 좀 증액이 되고 그랬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제 금품 같은 것을 이제 지급을 하고 그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이런 것은 어떤 의미를 지금 얘기할까요? 이것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보통 저희가 이제 제도권 내에서 지금 보호 받고 있는 생계급여를 비롯한 우리 차상위계층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금이 되겠고요 품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후원금도 포함된 후원물품 같은 것도 다 포함돼서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금품이라고 표현될 때는 아마 다 포함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정수위원
2022년도에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한 4,700여 만원 정도 좀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2023년도에는 이것이 잔액이 좀 어느 정도 남았을까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아직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지면 나오겠지만 한 번 혹시.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결산이 나와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액 대비 한 번 봤을 때 2023년도에는 한 9억 4,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집행 잔액으로 지금.
이정수위원
9억?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9억 4,000만원 정도요.
이정수위원
9억 4,000만원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물론 우리 관계 이제 부서에서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을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우리 또 구의원들도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건의도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했는데 그것 뭐 복지사각지대라는 것이 꼭 법적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지만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이 뭐야 수급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일반생계급여가,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법적으로는 이제 안 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계시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분들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또 공무원들도 많은 고심을 하실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 의회와 같이 상의하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을 지금은 다 입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산에 다 이제 떠오르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굉장히 그렇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런데 우리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엄청히 많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여기 저기,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최순덕 계장님을 찾아와 가지고 아주 고마워 하시는 이런 민원인이 한 분 있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 가지고 참 이런 분을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정말 그런 것을 보고 봤을 때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하시지만은 그런 이렇게 좀 가려진 그런 분들을 좀 찾아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하여튼 어려운 분들을 한 분이라도 찾아내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금 예시를 우리 최순덕 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업무보고서 158쪽 좀 봐주세요. 10번에 맞춤형 개별급여 대상자에 보면은요. 사회복지과 것 맞지요? 158쪽 맞춤형 개별급여 대상자에 보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시설 수가 36개소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2023년도에는 37개소였거든요. 1개소가 폐소가 된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그 밑에 위원님 이제.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저희들 그 시설 수 해서 시설 수급자 현황 밑에 나와 있는 숫자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 시설 현황은 이제 저희가 한 번 확인해서 한 번 아마 지금 37개소 말씀해 주시고.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이번 데이터는 지금 36개소거든요.
김옥향위원
2024년도에는 36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1개소 관련된 사항은 한 번 저희가 한 번 지금 여기 지금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다른 시설.
김옥향위원
사회복지과 업무 맞는 것 아닌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시설은 또 다른 부서에서 지금 맡고 있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한 번 확인 한 번 해보고 위원님 그것은 한 번 1개소가 어디인지 한 번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리고 36개소가 어디인지 그 명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그 시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주요 사업, 업무 보고서 1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투명한 통합관리로 복지급여의 적정성 확보 및 부정수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복지급여는 지원이 절실한 복지 그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급여 맞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그런데 이제 부정수급으로 절실한 수혜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고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2023년도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거급여 부정수급 대상자가 증가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환수율은 좀 감소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무 보고를 보면 또 특별한 대책이 또 없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나 사회보장 그 정보시스템 개선 이외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떤 자구 노력이 좀 없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 지난번에도 이제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제 공적 자료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약간의 이제 시간차로 인해서 사실은 환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건이 발생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공적 자료에 그 시간차로 인해서 생기는 그 차이는 저희들이 이제 그 공적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에 뭐 국세청이라든지.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중앙부서에 얘기는 하겠지만 그게 쉽지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라도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내문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한 번 그 저희들이 한 번 그런 내용들은 혹시 좀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변동이 생기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 번 안내를 좀 철저히 좀 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매년 그 부정수급이 늘고 있는 상태지요?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부정수급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이제 신고를 통해서 정비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 하고 본인들이 이제 그 공적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발생 빈도는 이제 조금씩 해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게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요, 좀 이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2023년도, 2024년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같은 지적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리고 이제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변경에 따른 신청 안내를.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1월 1일부터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맞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에, 수급자들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신청·접수 할 수 있도록.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동 행정복지센터 등과 잘 협조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상향이 됐기 때문에. 예, 하여튼 그 부분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국장님 19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2024년도 역점 추진 과제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추진 계획에 보면 2024년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이라고 추진 계획을 세워주셨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혹시 세부 내역 계획서가 지금 작성이 됐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면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와 관련된 시범사업을 할 때 대상자로 선정이 된 분들께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노인, 그 대전시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 대상자분들께도 그 응급안심벨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은 이미 지금 사실은 노인장애인과쪽에서 지금 그 수행기관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안전서비스 관련된 부분들도 한 번 자료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시스템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173쪽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역점 추진 과제로 선정을 하셨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가 거주지에서 적절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한국리서치 만족도 검사 결과 82.5%가 서비스에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중구에서도 저소득층이나 노령층의 의료 돌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럼 이 사업은 저희가 4차 때 이게 선정이 된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한 번 그 진행했던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1월달부터 지금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다시 활성화 하는 사업 내용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럼 이 사업은 1월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올 1월부터 지금.
김선옥위원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시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좀 만족도검사나 아니면 복지부 자료를 좀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실제 재가 급여 환자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이 선정 기대가 되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리고 이 재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최대 몇 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일단은 현재 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 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아, 그럼 1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올해 연말까지 이제 12월까지 1월부터 해서,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1년 후에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 다시 병원으로 가야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발생하겠네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분들은 지금,
김선옥위원
할 수 있도록.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시범사업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국비 관련된 시비 관련된 그러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아까 만족도 조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말쯤에 가서 한 번 조사를 통해서라도 한 번 저희들도 한 번 그 만족도조사를 한 번 해보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그 급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입원이 아닌 내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생활함으로써 독립적이고 그리고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리고 또 불필요한 장기입원 감소로 인해서 의료급여로 재정이 누수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래서 거주지에서 적절한 케어가 또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주시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지역사회에서 좀 정착 및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과 그리고 그에 맞는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173쪽 의료급여 수급자 맞춤형 사례관리 추진을 보면 사례관리 강화로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 및 재정의 효율화에 보면 그 사례를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뭐 다빈도 외래 이용자라든지 장기입원자라든지 또는 이제 질병에 대비해서 과다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및 연중 사례관리 실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저희가 우리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관리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합리적인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혹시 빈도 수가 많은 그런 외래 이용자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방문이라든지 전화를 통한 그러한 그 안내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만약에 입원해 이제 이렇게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신규로 선정된 분들께는 저희들이 이제 방문은 1회 이상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께 안내와 함께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그런 또 안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입원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리대상으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쇼핑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의료급여사 관리 선생님들이 지금 이분들을 사례관리를 하면서 그분들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작년에는 사례가 몇 건 정도 발생을 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309명을 지금 사례관리로 지금 현재 하고 있었습니다.
김선옥위원
309명을 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뭐 자료를 찾다 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사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특정 대상자를 일부 선정을 해서 중앙에서 집중관리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뭐 거기 내용을 보니 정말 선택병원, 병·의원제도를 하게 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과다 의료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중복된 투약을 하는 부분도 줄인다든지 아까 의료쇼핑이나 의약품 재판매 등 불법적인 그런 것들을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도입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말씀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이게 적정 의료 이용을 통해서 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기반으로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 안전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176페이지 중구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이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사실 지적하기 전에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개편했는데요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예, 들어가 봤는데 편리하게 뭐 어떤 사업인지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정리가 잘 돼 있고 쉽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착한 뭐 누룽지라든지 이런 구매할 수 있는 부분도 팝업창으로 딱 떠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런 부분에도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하여튼 관리에도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많은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잘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업무보고서 1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복지환경국은 4개 과에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총 462개소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2023년도보다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이 1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개소가 증가되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노인복지시설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디에 증가됐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나눔보호작업장 그 석교동·호동쪽에 있는 곳이 한 곳이 늘어서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개소가 좀 늘었고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이제 재가복지센터라고 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지금 1개소가 늘어서 거기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개소 수가 지금 증 된 걸로 지금.
김옥향위원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이제 그 재가노인, 재가복지시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유천동에 있는 이제 부모마을재가노인복지센터도 이제 작년 12월 13일날에 개소가 됐네요, 예.
김옥향위원
12월 13일.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한 번 위원님 이 현황도 한 번 혹시 참고하실 겸 해서 한 번 저희가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업무보고서 1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활기찬 여가활동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지원 강화에 보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2024년도 경로당별 공기청정기 청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사업으로 4,300만원 편성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20만원씩 307대를 연 2회 청소·유지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사업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이 사업을 연초에 해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요즘 그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 시점인데 바로 시행을 해서.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호흡기 관련된 부분들이 건강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또 이제 중구 관내의 경로당 145개소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 등이 증액되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5만원씩.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뭐 운영비·부식비 5만원, 냉·난방비 5만원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제 회계 정리 부분의.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투명성도 검토·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제 아무래도 보조금이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냉·난방비라든지 운영비가 좀 통장으로 지금 입금이 돼서 지출이 되면.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 이후에 이제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예, 그런 것들도 잘 저희들 회계 관리에도 잘 검토해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상, 145개소에 이상 있거나 뭐 문제가 된 적은 없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예,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위원
어쨌든 회계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에 보면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지금 식사 배달을 3개소 해서 160명 분을 배달을 하고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용기는 일회용입니까? 회수용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는 그 일회용으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일회용으로 이제 식사 배달을 한다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르신들은 이제 그런 관습 때문에 좀 아껴서 드시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제 식중독에는 좀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배달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은 아껴 먹는 그러한 또 관습이 있어서 그렇게 좀 하시는데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가급적이면은 좀 그 마른 반찬을 통해서 좀 오래 좀 며칠이라도 더 두고 드실 수 있는 걸로 좀 사실은 이제 반찬 것을 만들 때 좀 조리사들이 그런 쪽으로 좀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것을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신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갖다줄 때 혹시 만약에 이제 오랫동안 놔두면 상할 음식들은 미리 좀 말씀을 드려서 바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달할 때 말씀을.
김옥향위원
그 권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겨울철에는 괜찮은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여름철이나 장마철 같은 경우는,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여름철에는 식중독이라든지.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건강 관리에도 좀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그래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2024년도 노인대학 운영과 경로당 문화·여가 활성화는 어떤 식으로 확대할 예정이시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경로당 활성화와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사실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그 이제 수도 늘어나지만은 이제 문화·여가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욕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따른 이제 예산 관련된 부분들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50개소에 10개 프로그램을 지금 경로당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 외에도 사실 이제 외부기관 하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서 지금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뭐 백세운동교실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는 부분들을 저희 경로당과 연계시켜서 지금 프로그램 17개 정도 경로당 수로는 280개 정도를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어르신들께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우리 어르신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외부기관과도 연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국장님 그런데 이제 그 계속 지속적으로 경로당이 프로그램을 혜택을 보는 곳은 보되.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프로그램을 전혀 그 혜택을 못 보는 경로당들도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사실 협소해서 조금 어려운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옥향위원
좀 어려움이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협소한 대로 또 맞는 프로그램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좀 발굴을 해서 같이 그분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좀 관심 가져 주세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협소한 곳 그대로.
김옥향위원
요즘에 경로당 인사를 다니다 보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공간이 너무 협소하면 또.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진행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협소한 대로 좀 혹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잘 찾아봐서 연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지금 노인, 중구 노인복지관 현재까지 추진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예산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성립을 시켜 주셔 가지고 지금 59억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남대전등기소 전에.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법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곳을 지금 특정 지어서 지금 법원과 지금, 지금은 이제 그 협약까지는 아니지만 법원쪽에서 지금 우리와 지금 협의해서 지금 그 특정의 그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물건지와 지금 교환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확한 어떠한 그 결과물은 나온 적은 없지만.
김옥향위원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법원에서도 지금 계속 물건지를 찾으면서 저희와 함께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특정은 짓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어쨌든 토지 매입비가 이제 59억이라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이제 순수 구비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편성이 된 만큼 연초에 좀 관심을 갖고 잘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리고 또 안영동 경로당 조성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현암경로당으로 명칭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현암경로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것도 지금 현재 국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지금 아직 물건지가 특정이 안 돼서 지금 몇 군데 나와 있는 물건지의 소유자와 지금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사업비는 현재 내려와 있지만 지금 현재 아직 물건지 특정을 못 시켜서 지금 특정이 되는 대로 바로 계약 맺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왜냐면 이제 그 건축이 되더라도 요즘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서 BF 또 인증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BF인증서도 지금. 예, 저희들이 추진을 같이 해야 됩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래서 또 이제 그 입주가 늦어질 수 있으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산이 지금 총 사업비가 한 7억 5,000만원 정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7억 5,000 되겠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사업 진행에 좀 신속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평화아파트 경로당 입주 시기는 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평화아파트도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을 성립을 시켜 주셔 가지고 지금 경로당의 그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금 1층에 저희들이 지금 물건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까지는 못 갔고요. 예, 그래서 나온 물건지가 있어서 한 번 그 물건지 소유자와 지금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제 또 어쨌든 입주를 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타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리모델링을 할 때 그 좀 세부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 리모델링을 해놓고는 뭐가 부족해서 다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또 이중으로 투입될 수가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리모델링을 할 때 하여튼 그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분들을 한 번 같이 이제 내용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김옥향위원
지금 여기 평화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 아파트도. 예, 최소한, 92년도에 준공된 것이기 때문에 좀 오래된 아파트는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
김옥향위원
당초에 이제 리모델링 잘 점검해서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그 노인장애인과가 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감사드리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몇 가지만 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경로당이 이제 우리가 146개가 지금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145개소.
상래
육상래위원
예, 145개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경로당을 보면은 이제 태극기 하고 새마을기 하고 경로당기 하고 이렇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가보면은 설치를 한 지가 오래돼서 태극 기도 그렇고 새마을기 같은 게 훼손되고 때가 타서 시커먼 경우가 많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은 특히 이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든가 이렇게 애국심이 많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지금 젊은이들 하고 좀 다른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태극기 같은 것은 이렇게 봐서 상황을 봐서 수시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훼손되거나 혹시 낡은 것들은,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은 왜 그러냐면 여기 공기가 오염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과거에 같으면 이제 아침에 게양을 했다가 해질녘에 이렇게 게양을 내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1년 365일을 게양을 해놓지 않습니까? 지금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때가 타고 이제 노후화가 되고 이제 이런 게 심한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하면은 그냥 그 주기에 맞춰서 교체를 해주는 것이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그것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제 노인장애인과가 이제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제 지난해에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과거에 복지정책과나 이쪽에서 관리할 때보다 더 나은 효율적인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 조직개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나은 그 서비스의 질이 좀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엊그저께 우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같이 노인일자리 발대식 같은 데를 여러 군데를 가봤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가서 보니까 노인일자리를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르신들은 많은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탈락하는 분들은 더 많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지금 이 시장형이 있고 공익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지요? 일자리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렇게 취업알선형 이렇게 형태는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 공익형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지금 29만원씩이지요? 올해부터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2만원 올라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29만원으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29만원으로 지금.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76만원씩 주는 것은 이게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76만원짜리가 또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사회서비스형을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사회서비스형?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가 다 위탁을 해서 그 법인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수행기관에 저희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래
육상래위원
사회서비스형이 몇 분입니까? 이게 인원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사회서비스형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행기관이 지금 예를 들면은 대한노인회 시 연합회를 비롯한 노인복지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숫자는 한 번 저희가 위원님 그 사회서비스형만 형태를 가지고 혹시 지원되는 그러한 숫자는 한 번 저희가 파악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76만원이지요? 이분들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그 금액은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이분들이 사업을 서비스에 참여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주 15시간,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주에 15시간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중앙정부에서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애당초부터 이게 이제 딱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까? 인원 수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내려올 때 저희들이 이제 사업 유형별로 이제 인원이 확정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그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76만원씩 지출하는 것을 이것을 시장형이나 공익형으로 해서 29만원짜리로 이렇게 분리해서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아까 네 가지 사업 형태로서 지금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해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업량이 이제 그 형태별로 이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혹시 이제 사회서비스형을 좀 줄이고 아무래도 이제 공익활동형으로 좀 돌리면 저희들도.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여러 가지 좀 다양성 있게 있는데 그렇게는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 형태에 나와 있는 사업량에 맞게 추진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러니까 사회서비스형을 줄이고 공익형이나 시장형 인원 수를 더 늘려서 할 수는 없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 형태별로 지금 사업량이 지금 나와 있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는 지금 변동사항이 지금 못 하고는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엊그저께 중구노인회에 가서 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르신들 상담 이번 그 교육시간 발대식에 가봤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에 마흔 몇 분이 선정이 됐는데 한 200명 정도가 탈락이 됐다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상래
육상래위원
신청자보다는 이렇게 네 배 이상 이렇게 탈락을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일자리를 좀 금액을 좀 줄이고 일자리를 늘렸으면 싶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그런 것 쪽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위원님 혹시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뭐 시나 중앙부서에 혹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가능한 지도 한 번 더 다시 한 번 좀 재차 문의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지침 상 내려온 것은 안 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이제 사회서비스형 같은 것은 인건비가 이렇게 비싸, 많이 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전문성을 갖고 물론 해야겠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도 좀 많이 지출이 될 테지만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목적은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참여 인원 수를 좀 많이 늘려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참여를 이렇게 조금의 이게 재산이라든가 연금 차이에 따라서 이제 탈락을 하고 또 대상에 선정이 되고 하는 분들에 대한 그 아쉬움이라든가 이런 박탈감 같은 게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참여는 하고 싶은데 내가 왜 저 집보다 내가 더 어렵게 사는 형편인데 나는 왜 탈락이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불만 같은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한 번 그 상위의 상위법에 복지부라든가 시에 한 번 확인을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사회서비스형을 좀 줄이고 공익형이나 시장형으로 해서 좀 인원 수를 더 늘릴 수 없는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한 번 확인을 좀 해서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럼으로써 이제 하고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시니어클럽에도 우리가 예산 지금 위탁사업이 제일 크지요? 시니어클럽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제일 크고 큰 그 수탁기관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제일 많은 수탁기관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시니어클럽의 내부 고발이 있어서 그때 감사를 하고 점검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돼 가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제가 답변 드린 것도 이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드려서 그 향후 조치 계획까지 한 번 저희들이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조만간에 한 번 위원님들께 특히 이제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께는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이제 우리 위원님들 전체 간담회를 할 때라든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때에도,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테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전달을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사회도시 위원님들 간담회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간단한 간담회라도 개최를 얘기를 하셔 가지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위원님들이 같이 있을 때 설명을 해주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럼 위원장님과 한 번 상의해서. 예, 한 번 그 간담회 시 저희들이 한 번 이 부분은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도 우리가 예산 배분을 해서 이번에 일자리 발대식도 하고 인원 배정도 다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다 했을 것 아니겠어요? 다른 기관들 하고 똑같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기관에서 계속 이런 큰 사업을 맡겨도 되는 건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만약에 그 문제가 된다면은 다른 기관에다가 일부 예산을 배분을 해서 그쪽에다가 옮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맞지 않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하여튼 다각도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까지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지난 연말 이전에 이게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가 돼서 올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올 1월달에 뭐냐, 예산 배정을 할 때 다른 기관으로 이관을 해서 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1월달 돼서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불안정한 기관에다가 이 사업을 계속 맡기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행기관 자체에 그 사단법인에서 지금 현재 맡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내부적인 그 고발과 시민단체에서 민원 제기가 있었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수행기관 관련된 부분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수행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행정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조치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또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또 중부서에 또 이렇게 수사의뢰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한 번 그런 내용들은 상세히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문제가 불거진 지가 벌써 지난해 7월, 7·8월달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 벌써 6개월 이상 시일이 지났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조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은 그냥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끝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런데 하여튼.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는 안 되게 저희들이 철저한 조사를 지금 하기 위한 또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조사와 결과물을 가지고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행정, 특히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는 그 철저하게 그 사업 분석을 다시 하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179페이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노인장애인과 사업 중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장애인 돌봄 및 자립생활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이 다른 사업비에 비해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좀.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반납 사유가 신청률 저조 또는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인해서라고 사유가 그때도 적혀 있었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항이라든지 생각해 보신 것 혹시 있으십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 보조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지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이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납금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말씀들을 그때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된 특히나 이제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지원 대상자를 조금이라도 발굴하기 위해서 하여튼 동이라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이런 홍보를 통해서라도 좀 철저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시·구비, 국·시, 국비·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이제 하다 보면 또 이제 혹시 반납금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집행되는 내용을 보고 지금 중앙부처와도 한 번 협의를 통해서라도 한 번 그 지원내용,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맞춤형 서비스에 지금 적혀 있는 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들이 반납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래서 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들의 발굴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좀 관리를 해주시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기관에도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하여튼 서비스 제공기관과도 잘 협의해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좀 이 사업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