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보건소, 건설도시과 오후에는 스포츠사업단, 총무과, 가족행복과, 복지정책과 이상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보건소, 건설도시과, 스포츠사업단, 총무과, 가족행복과, 복지정책과)

보건소장 김미숙입니다.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 그리고 서해근 부의장님, 김영환 운영위원장님, 박상정 총무위원장님,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민경매 의원님, 박종부 의원님, 민찬혁 의원님, 민홍일 의원님, 이기우 의원님, 이상미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해남,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보건소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개 과, 9개 팀, 13개 보건지소, 18개 보건진료소, 159명의 직원이 군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24쪽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건강 100세 행복버스 운영 및 내집에서 99세까지 건강하게 프로젝트 추진 등 찾아가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의료취약지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지난 1월 10일 해남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내집에서 99세까지 건강하게 프로젝트가 1등인 우수 등급에 선정되어 자율적·적극행정 실천의지를 제고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노후 보건기관 14개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참여로 에너지 효율 ESG 실현과 함께 주민 만족도를 향상 시켰습니다. 위기단계 하향 및 코로나19 감염병의 등급 조정에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확진자의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하여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체계를 유지하였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 확대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였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임신출산 지원, 임산부 맞춤형 건강관리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촘촘하고 따뜻한 출산지원정책으로 전년도와 같은 기간 대비 출생아 수가 증가를 이끌었고 또한 아이와 부모가 야간에도 안심하고 소아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남군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소아 야간진료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인근 강진과 완도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타 군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日) 평균 40여 명이 야간소아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일 24시까지 의사 두 분이, 토요일 13시까지 의사 한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1등 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내집에서 99세까지 건강하게 프로젝트와 함께 소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아 야간진료체계 구축 사업이 해남군 적극행정 1등 상에도 나란히 선발되었습니다. 또한 AI·IOT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대상자 확대로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의료비 지원 60세 이상 치매조기검진 확대 실시를 통해 건강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해남을 위해 적극적이고 폭넓은 금연사업을 전개한 결과 남성 현재 흡연율은 전남 최저치 29.7%로 전년 대비 10.4% 감소한 흡연율 개선 성과를 거두었고 이 밖에도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 생명사랑 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 내 정신건강 및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전남 내 자살률이 6위에서 13위로 격하하였습니다. 1인 가구를 중점으로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우울감으로 인한 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공모사업 대응결과 호남권 최초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행안부 자살예방공모,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 건강보건 관리사업 등 4개 사업, 전라남도 적극행정 분야 등 7개 사업 포함, 외부 11개 분야 및 내부 3개 분야 총 14개 분야에서 우수기관 선정 및 수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출생에서 노년까지 함께 누리는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하여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 주민 맞춤형 추진 전략과 목표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역점업무 보고입니다. 428쪽 첫 번째입니다. 의료사각지대 ZERO, ICT 활용 원격협진입니다. 의료사각지대 ZERO를 꿈꾸며 ICT를 활용한 원격협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공중보건의사 감축에 따라 관내 4개의 보건지소는 격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 감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사 12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4명 총 18명입니다. 관내 보건기관 간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하여 비대면으로 질병을 진단·처방·치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장비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여 공백 없는 진료로 주민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두 번째 의료취약지 찾아가는 건강 100세 행복버스 운영입니다. 고령화시대에 거주지에서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제공받게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경로당을 방문하여 치과, 한방 진료, 물리치료 등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 경로당 100개소를 선정하여 치과, 한방, 물리치료 시기별 보건교육 등을 제공하고 물리치료 장비와 진료, 침대 등을 설치한 물리치료버스를 상반기에 제작·완료하여 더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올해에도 찾아가는 1 대 1 맞춤형 건강관리 통합의료서비스를 거동이 불편한 군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0쪽 세 번째입니다. 이 편한 해남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2022년 10월 전라남도 내 최초 구강보건센터를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구강보건센터로 확대 전환 설치, 최신 의료장비 10종 12대와 장애인용 치과 제어 설치 및 기존 노후의료장비 교체 등을 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고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치·보철, 임플란트 등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구강기능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진료·체험·교육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입속탐험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로 전환 후 달라진 점은 센터 내 교육실 신규설치, 장애인 진료가능 및 장애인 이용 접근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참고로 관내 교정전문치과 등을 확인하니 1개소였습니다. 관내에 교정이 가능한 치과를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의약 기반 통합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한의약을 접목하여 생애주기별, 대상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지기능장애 어르신 대상으로 어르신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나와 유 한의약 행복교실」을 운영하고 신규사업으로 금연결심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영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체험관 운영하여 면역강화 생활습관 형성 교육을 추진하고 관내에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가정방문 진료도 추진하는 등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2쪽 다섯 번째입니다. 민·관 핫라인 구축으로 감염병 신속 대응 추진입니다. 지역사회감염병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의료기관에서 법정감염병에 대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보건소, 의료기관 및 약국, 감염 취약시설로 구성된 감염병 대응 지역의료 협의체를 구성하여 감염병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기관별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등 신종 감염병 대응기반을 조성하겠으며 관내 의료기관 71개소 및 약국 33개소에 신고대상 감염병 신고기한 및 방법 등이 명시된 포스터를 제작·배부하여 감염병 신고의무자가 신속하게 발생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조기발견·치료가 중요한 C형간염 전수검진입니다.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C형간염은 증상이 없고 방치하면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치료제 복용으로 완치가 가능하기에 조기검진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삼산면을 시범 추진으로 올해에는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등 3개 면,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총 3차까지의 단계적 검사를 통해 최종 확진환자에게 치료병원을 연계하고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여 최종 완치까지 이를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C형간염 발생환자 수는 30여 명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역사회 결핵 안심!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입니다. 결핵의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치료입니다. 2022년부터 읍·면 순회 검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화산면, 북일면, 마산면, 2023년에는 해남읍, 계곡면, 화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의 3290명에 찾아가는 조기검진을 실시 완료하였고 올해 2024년에는 삼산, 현산, 송지, 북평, 옥천면 등 5개 면 1700명을 목표로 순회검진을 추진하여 조기 발견에 힘쓰겠습니다. 고령층이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형 포스터를 활용하여 결핵예방법을 홍보하는 등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지역은 주로 해안 지역에서 높은 발생률이 있으므로 어르신들에 대한 지속적인 결핵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5쪽 군민 적기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 면역 형성입니다. 생애주기별, 접종대상별 전 연령층의 적기 예방접종실시 사업입니다. 평생동안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인 결핵 등 18종 예방접종을 보건기관 및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9532명에게 적기접종을 실시하여 면역형성을 극대화하겠으며 건강한 노후를 위해 성인에게는 폐렴구균 등 6종 예방접종을 2만2380명에게 실시하여 안전한 사후관리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접종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접종 후 이상반응발생 시 도 또는 질병관리청에 즉시 보고를 하여 빠른 대처를 하겠습니다. 군민 적기접종을 통하여 군민 건강증진 도모에 애쓰겠습니다. 다음 436쪽 아홉 번째 빈틈없는 방역 강화로 해충 사각지대 ZERO화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노린재목 빈대과에 속하는 빈대가 외국인숙소 등에 발생하여 애쓴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군은 빈대 대응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빈대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한 결과 아무런 피해 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빈틈없이 꼼꼼한 생활방역 강화를 위해 공중화장실, 정화조, 하수구 유충방역과 진드기 서식지인 웅덩이, 풀숲, 하천 등 취약지에 집중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읍·면에 방역기동반 14개 반과 주민위탁 공동방역단 40개 반을 구성하여 마을 일제 방역을 실시하고 친환경 방제활동을 위해 해충퇴치기 40개소와 기피제분사기 16개소를 점검·관리하여 위생해충 예방활동에 힘쓰겠으며 방역사각지대 해소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 437쪽 열 번째입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로 위생환경조성입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 숙박업소 등 208개소에 정기점검 및 방역안심스티커 부착으로 안심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숙박업소, 식당 등 소독의무대상시설에 소독필증 비치 여부 점검과 법정 소독횟수 준수 업소에 방역안심스티커 부착으로 안심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열한 번째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과 의료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리대상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는 병원 5개소, 의원 66개소, 약국 33개소 등 총 250개소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의료법」, 「약사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지도·관리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아 야간진료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필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야간진료를 실시하였고 전문의 1명, 간호조무사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600명의 소아청소년과 야간 및 주말 진료를 하였습니다. 소중한 아이 키우기 좋은 해남이 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마약류 안전관리입니다.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마약류취급자의 안전한 약품관리 지도를 점검하여 불법유통 행위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마약류취급업소는 마약류관리자 병원 5개소,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원 41개소, 마약류소매업자 약국 33개소, 대마재배자 1개소입니다. 학교·노인복지관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으며 마약류 불법사용 근절을 위한 캠페인, 마약류 취급업소 상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마약 폐해를 경각시키고 불법유통 행위가 없도록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열세 번째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 대응 강화입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해남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의무교육대상자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소 신속대응반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응급재난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대상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군청 산하 직원, 희망자 그리고 마을이장 등입니다. 2024년에는 부녀회장 등 기관단체에도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2개소, 해남종합병원과 해남우리병원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남종합병원을 9개소 20대 구급차 운영상황 및 관리리스트를 점검하겠습니다. 소방소,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교도소, 버스터미널, 사업장, 종합운동장, 병원, 선박, 군청, 학교, 경찰, 관서, 복지시설, 마을회관, 공공기관 등 109개소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점검을 지시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사용실적은 284건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위치안내판을 지원하여 급성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장 심폐소생술교육자격증 취득은 대한심폐소생협회와 대한적십자사에서 취득합니다. 행정안전부 인증 일반인과정과 의료인과정이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자격이 없더라도 누구든지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열네 번째 희망을 키우는 임신 지원입니다. 임신부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임신 전 신혼부부대상 건강검진과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임신기간 초음파 및 기형아검진비 지원과 영양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등록 임신부는 110명이었습니다.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은 총 39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난해 110건으로 임신 18건입니다. 성공률이 16%입니다. 또한 임신부 무료검사 및 초음파 기형아검진비 지원은 무료검사 55명, 산전검진비 77명에게 지원하고 임신부 영양 지원사업은 월 10만 원 상당의 보충식품을 최대 10회 지원하였습니다. 총 21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시술비 지원에 적극 애쓰겠습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우리 군 임신부에게 임신부 등록 후 출산 전일까지 임신부 가정으로 가사관리사를 파견하여 청소, 세탁 등 기본서비스 제공 1일 4시간씩 지원합니다. 제공기관인 해남중앙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제공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고위험임산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총 21명에게 지원,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고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열다섯 번째 마음 편한 출산 환경 조성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아이와의 첫만남 지원으로 신생아 양육비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으로 출산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출생아 수는 전년도 동기 대비 43명이 증 되어 총 259명입니다. 또한 신생아양육비 지원 첫째 320, 둘째 370, 셋째 630만 원, 넷째 이상 74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출생순위별 일시금 지급은 매월 분할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는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에게는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2015년 9월 개원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감면료 지원은 취약계층에게는 70%, 일반이용자에게는 50%를 지원합니다. 이용료는 154만 원입니다. 인력은 간호사 등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산후조리원 2023년 이용현황은 총 187명이 이용, 해남군 이용자 110명, 인근 목포, 나주,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영암, 무안, 진도 등에서 7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산후를 조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남종합병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분만산부인과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도 2024년부터는 둘째아 이상 소득수준 관계없이 미숙아 최대 1000만 원, 선천성이상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지원실적은 10명입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산모도우미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기준 최대 20일 지원 가능합니다. 서비스이용료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률 90% 및 산모도우미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출산맘 건강회복프로젝트 사업은 출산여성 출산 후 3개월에서 3년까지 올 최대 1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 편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더 뛰고 적극적인 출산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443쪽 열여섯 번째 건강한 아이 양육 지원입니다.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둥이가정을 대상으로 신생아 건강보험료,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아이로 양육하는 데 애쓰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외에 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씩을 지원하고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2세 미만 영아가정에 건강상담 양육교육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출생가정에게 지원하는 출산가정 기저귀 지원은 만 2세까지 월 9만 원씩 기저귀 구입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가정,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 2인 이상 가구에게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72개월 이하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도 월 2회 대상자 가정으로 보충식품 배송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세 미만 영아가정 엄마들간의 만남 엄마모임 운영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5년 납 10년 보장되는 만기환급형보험 월 3만 원의 지원금은 지난해에는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둘째 아부터 지원하겠습니다. 연평균 135건에 3140만6천 원을 지원하여 양육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도 지난해 셋째 아 이상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둘째 이상에게 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은 총 40종입니다. 임신지원 11종, 출산지원 18종, 양육지원 11종입니다. 최근 출산 추이는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시·군별 출생아 수는 강진이 63명이 증 되었으나 2023년 출생아는 154명뿐이었습니다. 그다음이 나주 56명으로 200명 이상이며, 담양 48명이나 200명 이하입니다. 우리 군은 열심히 한 결과 출생은 259명이며 2022년 대비 43명이 증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솔로탈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추진하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고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군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해남아이키움통장 지원사업은 꼼꼼히 준비하여 현재 보건복지부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44쪽 열일곱 번째 걷다보면 만나는 건강 365일입니다. 걷기운동 생활화로 지역주민의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걷기실천률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모바일걷기 앱인 ‘워크온’을 활용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걷기챌린지를 운영하고 동기부여를 위한 목표달성자에게 상품 및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우리 군민의 지속적인 걷기운동 생활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걷다보면 만나는 건강 365일을 위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비만예방의 날 등 8개의 테마를 선정 워크온을 이용하여 연중 걷기대회를 실시하여 군민 건강에 애쓰겠습니다. 또한 오봉산 둘레길 맨발걷기길이 조성이 완료되면 8월에 걷기대상자를 접수하여 9월에서 10월에 주 1회 맨발걷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45쪽 열여덟 번째 「NO담배」 담배는 끊GO, 건강은 올리GO 사업입니다.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흡연자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흡연청소년과 직장인을 위한 이동금연클리닉을 제공하고 비흡연자 대상 인식개선교육 및 금연지도원 6명을 활용한 공중이용시설 상시 지도점검, 흡연예방캠페인과 홍보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흡연 주요지표는 전국이 18.4%, 전남이 18.1%, 해남은 16.9%입니다. 이는 금연환경을 조성한 결과입니다. 이후에도 금연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지도원이 골목 곳곳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흡연지표를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운동, 클리닉 운영 등록자 수 571명 중 6개월 성공자 수는 226명으로 38.7%입니다.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은 군청, 상하수도사업소 등 4개소 33명입니다. 특히 남성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애쓰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열아홉 번째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입니다. 질병관리청 공모사업입니다. 해남군 14개 읍·면에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계곡면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해 줌으로써 건강 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계곡면 31개 마을, 65세 이상 실거주 주민 대상으로 근감소증 위험자에게 영양관리, 만성질환환자분에게 맞춤형 건강을 지원, 우울증·치매조기검진 실시 후 치료 연계, 건강걷기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과 건강지표를 향상시키겠습니다. 현재 계곡면의 인구 수는 2050명, 계곡면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수는 1067명, 어르신 인구 비율은 52%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보고 시 이상미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계곡면 주민자치회와도 연계하여 건강프로그램 등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47쪽 스무 번째 건강한 하루를 지키는 AI·IOT 사업(인공지능사물인터넷 사업)입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사업으로 대상자는 만성질환, 허약노인 등 300명이며 모바일외과 건강측정기를 활용하여 대상에 맞는 건강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급자 및 중증질환자 등을 중점관리군으로 분류하여 집중 건강관리를 실시하는 등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을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8쪽 스물한 번째 내 삶의 행복 더하기 국가 암 관리입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예방하고 검진으로 조기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여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 6대 국가 암 검진을 조기에 수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대장 및 유방암 유소견자에 대한 2차 추가 검사비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도 3회에 걸쳐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등록된 재가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자조모임을 실시하여 투병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 주고 심리지원을 통해 치료효과를 높여 환자와 가족간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49쪽 스물두 번째 행복한 노년의 첫걸음 치매조기검진입니다. 치매조기검진 진단검사 및 상담실 운영, 치매감별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매관리종합계획 2023년부터 2025년 3개년 수립으로 60세 이상 치매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조기발견을 통해 중증치매 진행억제와 증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치매조기검진을 위해 상시선별검사소 운영과 보건사업 연계 등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및 인지저하 의심자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진단 검사실을 운영하여 신경과전문의의 무료진단과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진단 시 감별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는 협약병원을 연계하여 감별검사비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0쪽 스물세 번째 치매안전망 확충을 위한 맞춤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치매환자의 통합적인 문제에 집중 개입하여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치매환자 등록수는 2246명입니다. 맞춤사례관리대상자 기준에 따라 응급, 집중, 일반으로 구분·관리하는데 응급관리대상자는 심한 망상, 환각, 배회 등으로 자해 또는 타인의 위험이 커서 단시일 개입이 필요합니다. 월 2회 이상 방문·전화상담을 하겠습니다. 집중관리대상자는 독거부부, 치매환자,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며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중관리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회 이상 방문·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정기적 개입이 필요한 사람으로 2개월 1회 이상 방문 및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투입시켜 사례관리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치매약물치료 관리, 낙상과 사고방지 교육, 복지, 의료, 반찬배달 등 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례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치매환자를 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집중·관리하여 치매환자의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치매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군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위원은 총 8명입니다. 다음 451쪽 스물네 번째 힐링의 선물 꽃피는 당신의 기억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치매로 지친 치매환자와 가족의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 65세 이상 주민 등을 대상으로 숲치유 레크레이션, 족욕, 영상 등의 건강치유활동을 제공하는 숲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치매안심마을인 삼산면 계동마을 주민과 치매환자쉼터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꽃노년 기억사진 촬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치매극복주간 행사 시 꽃노년 기억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고 치매 친화적인 공감대 형성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스물다섯 번째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사업입니다. 자살고위험군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마음건강이동상담실 40회 운영, 외톨이 등 은둔형 위기가구 연 2회 선발 가정방문,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확대, 군민대상 우울척도 검사강화 등으로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소중한 나·우리 생명사랑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가정 정기관리, 지역의약업소 협약 연계사업, 마을이장 생명사랑지킴이 활동 등 생명존중문화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살예방 대군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군민 자살률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학생, 공무원, 이장 등 생명사랑지킴이 양성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과 주변인에 대한 그물망식 촘촘한 감시를 통해 군민이 안전한 환경을 조기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남 내 자살률은 우리 군이 최근 13위입니다. 이는 2021년부터 2022년에 비해 확역히 줄어들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연령대는 중장년과 노인층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자가에서 경제적 사유로 목매임이 가장 많은 동기 등 수단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은둔형 등 찾아가는 위기가구 실태조사와 올해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중년과 노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내집에서 99세까지 행복하게와 함께 마을이동상담실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자살률이 가장 낮는 군의 명성을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54쪽입니다. 스물일곱 번째 든든한 마음건강 지킴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능력 향상과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정신건강심층상담실을 주 1회 운영하고 등록 정신장애인 월 1회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관리하겠습니다.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연 2회 개최하고 정신·자살 위기대응 체계를 유지하여 고위험군 조기발굴과 조기치료를 통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 우리 보건소 관리현황은 총 151명으로 사례관리를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현병, 우울장애 등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관리로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생에서 노년까지 함께 누리는 건강한 미래를 위해 군 민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2024년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김미숙 보건소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박석희입니다. 존경하는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장님과 의원님들 바쁘신 일정에도 건설도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 항상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는 5개 팀에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고 예산은 일반회계로 596억8700만 원입니다. 362쪽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수상 내역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대한민국 도시 대상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주요관광지와 연계하는 교통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선제적 농업용수 확보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다음 장 해남 스마트 도시계획 및 상향식 도시계획을 수립 중이며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였고 쇠퇴해 가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목표 및 역점추진방향입니다. 군민 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망과 농업생산시설, 농업용수시설 확충으로 농어민 소득 증대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 군민이 공감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14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6쪽 첫 번째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 2개소와 아스콘 덧씌우기 6개소, 가드레일 설치 2개소 등 총 10개소를 정비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운송로 확보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 3개소와 선형개량공사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 5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8개소 등 농어촌도로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운송로 확보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해남군 관내 군도 272.9km에 대하여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정비, 변경을 통하여 도로대장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정보이용의 활성화·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장 네 번째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입니다. 노면 상태가 불량한 농로 및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농로를 개선하여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266개소를 추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읍·면 합동설계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 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계속사업 4개 지구와 신규사업 1개 지구 등 5개소를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 여섯 번째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북평 묵동과 현산 백포2 방조제 보수·보강을 통하여 집중호우, 태풍, 해일, 지진 등으로부터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16개소의 용배수로 정비를 통하여 용수 공급 및 우수배제 기능 향상과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 등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읍·면 합동설계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수리시설물 정비 9개소, 누수 저수지 보수 11개소, 중소형 관정개발 130공을 추진하여 가뭄 우심지역에 대한 용수원 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를 통해 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쪽 아홉 번째 화원 구림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화원면 구림지구에 양수장 1개소 및 양수관로 6.8km를 설치, 제방그라우팅, 관정개발을 통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 번째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해남읍 도시계획도로 인도 정비와 해남군청 주변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 약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한 번째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회전교차로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해남공원 사거리 회전교차로를 조성하여 배려·양보하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통행 시간 절약 등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살고싶은 안심마을, 아이키우기 좋은 행복마을, 걷고싶은 활력마을, 함께하는 공동체마을 조성을 통하여 침체된 원도심의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와 정체성 회복하는 등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마을쉼터, 마을회관, 창고, 화장실 등 총 65개소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등을 주기적인 개선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네 번째 끝으로 해남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입니다. 해남읍 시가지 전선 지중화로 도시 경관 개선 및 교통 약자 보행 안전을 향상시키는 등 보행자 중심 거리를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정전사고 및 감전사고로부터 군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 1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가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금년에 마을회관 신축이 몇 동이죠?

지금 41, 42건!입니다.

42건. 그러니까 개축까지 기고, 개보수까지 기고! 신축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신축하고자 하는 마을회관의 예산편성이 일괄, 지금 뭔 1억5000인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예.

그 기준이 1억5000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지금 총 우리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지금 10%, 자부담 빼고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몇 평 기준인가요? 30평 기준인가요! 20평 기준인가요?

기준은 지금 방 2개에다가 화장실 1개에 회의실 1개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큰 마을이나 그 소재지랄지 큰 마을에 300명, 300가구 정도 되는 가구! 그런 있는 마을이나, 아주 조금 한 20여 명 살고 있는 마을이나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예.

한 60평 정도가 필요하는데, 해버리면은 이거 1억5000 가지고는 전혀! 언 발에 오줌 누기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좀 바꿔서 인원수도 좀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현재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검토 한번 ······

예예. 추경에라도 변경을 해 주십시오.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지금 언제까지 끝난가요?

지금 2025년까지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지금까지 추진 실적하고 앞으로 추진, 그 세부 사업별로 추진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고도·남외지구 지금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지금 군관리계획 지금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지금 아마 6월 말까지 지금 정비를 할 계획인데요. 완충녹지라든지 그쪽에 좀 많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해제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거기가 지금 고도·남외지구 한 30만㎡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5만㎡ 정도가 지금 도시재생 이쪽으로 지금 마치 편입이 돼서, 됩니다마는 그 나머지의 특히 완충녹지랄지 외곽도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같이 하실 거죠?

아직 외곽, 외곽도로도 한번 ······ 외곽도로는 아직까지는 지금 정비는 없고 그 주변에 있는 완충녹지라든지 ······

그쪽만, 남외·남동지구 그쪽만 하실 거예요?

예.

고도지구로 외곽지구는 좀 검토해 주세요, 그쪽도.

예. 알겠습니다.

거기 농경지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그게 안 풀리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이 기회에 풀 수 있으면 같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포츠사업단 단장직무대리 남권희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은 물론 우리 군 스포츠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 스포츠사업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3쪽 일반현황입니다. 스포츠사업단은 2개 팀으로 수영장과 직장운동경기부 등 총 39명이 스포츠 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 504쪽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명품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와 각종 스포츠 대회, 전지훈련팀 유치로 연인원 15만3000여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으며 140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우리 군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운동부 전국대회 상위 입상을 통한 군민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전남 대표로 펜싱팀이 참가하여 개인전 동메달과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하였고 아시아 펜싱선수권대회에 황□□ 선수가 국가대표로 참가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전국 단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삼산파크골프장과 산이파크골프장 개장에 이어 송지파크골프장을 착공하였으며 공공체육 시설 확충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남스포츠파크, 복합체육문화센터, 구교체육관 건립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저희 스포츠사업단은 현대화된 시설기반 조성을 통한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 비전으로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현대화된 스포츠 인프라 구축으로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08쪽 첫 번째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증진입니다. 사업비 16억9500만 원을 투자하여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국제대회 해남코리아오픈 근대5종 대회, 전국 단위 19개 대회, 도 단위 군 단위 대회 등 총 45개 대회를 개최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한 스포츠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9쪽 두 번째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스포츠 마케팅 실현입니다. 총사업비 3억4800만 원을 투자하여 국가대표급 후보선수단, 학교 등 단체를 중심으로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육상, 펜싱, 근대5종 등 12개 종목 140개 팀, 연인원 4만 명을 목표로 재활캠프, 지도자 초청 워크샵 등 각종 훈련지원과 참가선수단 여가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전지훈련 메카로 다시 찾는 ······ 다시 찾고 싶은 해남으로 자리매김하여 관광 비수기인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는 지속가능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10쪽 세 번째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육상과 펜싱 2개 종목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상팀은 2006년도에 창단하여 중장거리 종목으로 감독, 코치 각 1명과 선수 4명이며 펜싱팀은 2012년도에 창단하여 에뻬 종목으로 감독, 트레이너 각 1명과 선수 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4억1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각종 전국대회 출전으로 상위권 입상을 위한 경기력 향상 지원과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511쪽 네 번째 스포츠활동 지원을 통한 군민건강 증진입니다. 사업비는 21억1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체육회 운영비로 5억6400만 원 (장내 휴대폰 벨소리 울림) 장애인 체육회 운영으로 2억3900만 원, 생활체육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7억1500만 원,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8900만 원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지원과 학교체육대회 출전을 지원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체육활동에 소외되는 저소득층 유아·청소년에 월 10만 원, 장애인에게는 월 11만 원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급하여 스포츠 활동 기회 부여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12쪽 다섯 번째 해남스포츠파크 제2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삼산면 평활리 산림마을 앞 부지에 141억 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축구장과 야구장을 겸한 복합구장 1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그동안 농업보호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3년 12월에 사업자가 결정되어 총괄 및 1차분을 착공하였으며 2차분은 2월에 발주하여 2025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견실한 시공과 조속한 사업완료를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513쪽 여섯 번째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우선권을 보장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우슬경기장 뒤편인 신안리 1-14번지 구 어머니도시락 자리에 108억 원을 투자하여 체육관과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사업자가 결정되어 총괄 및 1차분은 착공되었으며, 금년 5월 2차분을 발주하여 2025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14쪽 일곱 번째 구교체육관 및 청소년상담소 건립입니다. 해남읍 구교리해남고등학교 뒤편에 98억을 투자하여 다목적체육관과 청소년상담소를 연결하여 복합공간으로 활용코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3년 12월에 사업자가 결정되어 총괄 및 1차분을 착공하였으며 2차분은 6월에 발주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활성화와 문화예술 행사 및 비상응급구호 대피장소로도 활용코자 합니다. 515쪽 여덟 번째 파크골프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최근 파크골프 인구 증가에 따라 19억 원을 투자하여 파크골프장 2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화산 남초등학교의 운동장에 4억 원을 투자하여 9홀을 설치하겠습니다. 2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옥천면 신계리에 동부파크골프장은 15억 원을 투자하여 1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2월에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도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516쪽 아홉 번째 전지훈련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28억 원을 투자하여 우슬체육관 내에 근대5종 장애물경기장과 구 북평상고 부지에 실내야구연습장을 설치하여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시설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그동안 근대5종 대회 시 육상, 사격, 수영, 펜싱 4개 종목은 우리 군에서 진행하였으나 승마는 경상도 문경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승마가 장애물경기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슬체육관 내에 근대5종 장애인경기장을 10억을 투자하여 근대5종 경기 및 전지훈련 최적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2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10월에 착공하여 2025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북평야구장에는 총사업비 18억 중 9억을 투자하여 구 북평상고 건물을 철거하였고 실내야구연습장 건립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9억으로는 사업을 착수하여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17쪽 마지막으로 열 번째 군민 체력 증진을 위한 조오련수영장 운영입니다. 25m 8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0명의 인력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일 평균 300명, 월평균 75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초 초급반과 중·상급반으로 나누어 반별 월 8회 강습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반으로 초등학교 대상으로 주말방과후 프로그램과 동초등학교 수영부 훈련, 아쿠아 수중운동, 생존수영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맑은 물 관리를 위해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상반기·하반기 수영장 물교체 및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고 로봇청소기와 정수약품을 규칙적으로 투입하여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영장을 위해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근대5종이 사격 ······ 승마장만 저희가 없다고 그랬나요?

에?

승마장! 승마장이 없어서 지금 장애물경기장을 우슬체육관 아까 거기다가 만든다고 보고 하셨죠?

아니, 승마가 아니고 장애물경기장입니다.

이게 승마 장애물경기장 아닌가요?

승마 장애물이 아니고요. 다시 설명,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대5종에 승마라는 경기가 있는데 이 승마경기가 그 말을 선수가 말을 어떤 말을 만나냐에 따라서 경기결과가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세계연맹에서 승마를 없애고 2025년 파리올림픽 이후부터는 승마경기를 장애물경기로 바꾼다고 합니다. 승마 장애물경기가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 외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7단계를 통과를 하는데 그 시간으로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승마가 아니고.

아, 그러면 말이 ······

그 장애물경기입니다.

말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선수 자체가 장애물을 넘는 경기로 바뀐 건가요?

그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외다리라든지 외줄타기 뭐 그런 걸 통과해 가는 장애물! 그런 장애물경기입니다.

위치는 어디 쪽에다가 장애물경기장을 만드실 계획인가요?

지금 장애물경기장은 저희 육상, 그 실내육상장 그 도약경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연맹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했다가 지금 철거를 했는데 거기하고 그 도약경기를 옆에다 그 도약경기장을 만들고 거기에다 넣을까 지금 구상 중입니다.

네, 저는 지금 승마가 근대5종에 지금 포함이 된 줄 알고 그 경기장을 만드는데 평수도 좁고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네, 준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승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승진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저희 총무과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먼저 193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총 4팀에 비서실 포함 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인건비 포함 1178억6400만 원이며 기금으로는 장학사업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 등 2개 기금으로 193억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4쪽 2023년도 주요성과로 먼저 수상내역으로 옥천면이 지난 2022년 전라남도 우수 읍·면·동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23년 적십자회비 모금에서 우리 군이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민화합과 소통행정 실현 및 이장단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해 노력하였으며 제50회 군민의날 성공 개최와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를 추진하였고 2023년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4054명이 참여하여 6억4002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도시 구현을 위해 해남군 교육재단을 정식으로 출범하였고 재단 자체사무 추진을 위한 출연금 지원과 장학사업기금 500억 원 조성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507건의 5억300만 원의 기부금 모금 및 30억 원의 군 출연금으로 2023년 말까지 155억2400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공평·공정·공개 원칙에 따른 인사운영 실현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군과 군민을 연결하는 쌍방 소통창구인 해남소통넷 가입자 1만6283명을 확보하였으며 소통넷을 통한 신규 공공앱 연계서비스로 4억14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마을버스 및 주요관광지 공공와이파이의 확대 구축과 찾아가는 스마트폰 및 정보화 교육 등을 통해 군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6쪽 저희 총무과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열린행정을 실현하고 일과 삶이 균형 있는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과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향사랑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 실현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로 지능형 도시를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각 팀별로 다양한 추진 전략을 세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쪽 소통하며 함께하는 열린 공감행정 추진입니다. 비효율적 격식 축소로 군민과 공감 대화를 통해 현장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공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중 읍·면순방 추진을 검토하겠으며 연중 다양한 계층과 단체와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군민소통 공감대화를 추진하고 추진결과에 따른 제안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열린 군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읍·면민의날 및 군정발전 유공포상 추진입니다. 읍·면민들의 화합과 역량을 결집시킬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4년 읍·면민의날 행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군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군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1월 중에 포상 수요조사 및 포상계획을 수립하고 군수 포상 유공자가 자긍심을 갖고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공자에 대한 각종 사업참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포상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선거 관리입니다. 이번 선거는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 「공직선거법」 준수로 엄중한 선거 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당초 투표구가 44개소에서 36개소로 축소·조정됨에 따른 유권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선거일정에 맞추어 누수가 없도록 선거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일과 생활이 즐거운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군민에게 봉사하고 우리 해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고 가정친화적 제도를 눈치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사업으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탐방비를 지원하고 신규공무원들이 공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신규공무원 가족 초청 시보해제 기념행사와 직원건강검진비 지원,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해남사랑투어 등을 추진하고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은 물론 국외 배낭연수를 확대 시행하여 선진우수사례를 체험하도록 함과 동시에 가정친화적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연가사용 권장제와 가족돌봄휴가 등 가정친화적 제도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추진입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생산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에 4054명이 참여해 6억4002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하였으며 올해에도 계속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면서 고향 친화적 답례품을 지속 발굴함과 동시에 목적에 부합되고 기부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금활용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으며 적극적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향우 등 우리 지역과 연고가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억 원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교육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남군의 미래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장학사업기금 500억 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 장학사업기금 155억2438만9천 원을 조성하였고 2024년까지 189억3438만9천 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32년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군 출연금으로 매년 30억 원을 출연하고 군 금고 협력사업비로 2억1000만 원과 7만 군민연대와 연계한 범군민 동참 기부문화 확산으로 장학기금 500억 원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4쪽 공평·공정·공개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른 원칙과 기준에 부합한 공정한 성과평가 및 인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동조합과 직원의견 수렴을 통한 2024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업무수행 능력 및 업무 난이도를 고려한 적재적소의 인력배치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인사상담실과 인사랑방 상시 운영으로 직원들의 인사고충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공약사항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의 조직인력 운영방향에 맞춰 탄력적 조직 구성 및 인력운영을 위하여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 지자체 인력 운영방향에 따른 우리 군 정원의 1% 범위에서의 기능 쇠태, 중복 분야의 부서정원 인력 재배치 등에 주안점을 둔 자체 조직진단을 지속 실시하고 행정수요, 휴직 등을 고려한 결원예상 인원의 120% 충원 등을 통한 신규 대기인력 확보로 결원방지 최소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6쪽 앞서가는 보안 랜섬웨어 사전 차단입니다. PC 내의 비인가 프로세스 접근 및 악성코드를 사전 차단하여 데이터의 훼손 및 유출을 방지하는 사항으로 초연결·초지능화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은 사이버 공격, 특히 랜섬웨어 공격에 의한 위험성 급증으로 기존의 보안솔루션을 넘어 악성코드를 사전 차단하는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랜섬웨어 사전차단 프로그램 구축 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악성코드 사전 차단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시스템 보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7쪽 지능형 도시를 위한 공공와이파이의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주요 관광지 및 주민편의시설의 공공와이파이 구축으로 보다 편리한 정보검색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관광지를 홍보코자 2024년 과기부 지원사업 43개소 60회선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2018년부터 기 구축한 44개소 점검을 통해 성능을 개선하는 한편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과기부 사업의 공공와이파이 AP 393개에 대해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공공와이파이 관제를 통한 품질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재단 설치돼 있죠?

네.

교육재단이 지금 업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요 현재 교육재단이 작년에 출범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몇 개의 업무가 각 실·과·소에 일부 좀 나눠져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 현실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재단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재단이 현재의 어떤 제도의 교육을 뒷받침하는 그런 재단이 아닌 현재의 제도 교육에서 실현하지 못하는 교육적인 측면들을 교육재단에서 좀 구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 해남군에서 실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 농촌유학 프로그램과 작은학교 살리기 여타 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은 전부 교육과 관련된, 특히 어찌 보면 우리 지역의 그 인구늘리기와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런 일들은 교육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별도로 우리 교육재단팀하고 해가지고요 우리 의원들한테 간담회 통해서 한번 보고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교육재단이 출범했으니까 뭔가는 새롭게 좀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쯤 업무분장이 좀 정리가 되어서 그런 일들은 교육재단에서 좀 준비하고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 교육재단의 존폐를 놓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일과 생활이 즐거운 후생복지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일하기 좋은 그런 직장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저연차공직자들 그만두신 분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거의 100명에 가깝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대책에 좀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점이나 기본적인 현황 조사해 놓은 것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가장 문제인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우리 저연차공무원이라고 하면 보통 임용한 지 1년에서 5년차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 직원들 중에 많이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점이라고 하면 아직은 공직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고 그리고 아직은 우리 직원들이, 신규직원들이 빨리 녹아내지 못한 사유가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엊그저께 우리 저연차공직자에 대한 지원 조례도 아마 발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조례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실하게 검토를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화를 나눠놓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보니까 우선 주거안정 그다음에 출·퇴근이라든가 전체적인 교통부분 그다음에 심리적인 상담부분 그리고 이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 부분 그리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공직자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편성 그다음에 일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린바, 그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일과 생활이 즐거운 어떤 이런 것을 가치 있게 중요도로 또 문제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남군이 그렇지 않아도 유능한 공직자들 많이 유치는 하고 있지만 시간이 되면 떠나는 결국은 훈련, 공직자로 훈련만 마치고 그 공직자를 우리 지역에 정착시키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지금 현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본 의원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까 복무규정도 고쳐야 될 것 같고 특별휴가 같은 것을 좀 완화하려면, 또 후생복지는 아마 검토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 조례도 이게 손을 좀 봐야 어떤 관사라든가 이런 걸 좀 잘 융통성 있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데는 보니까 이러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후속조치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뭐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또 새로이 오는 우리 저연차공직자들이 해남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저연차공무원들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 추후에 나중에 별도로 우리 간담회를 통한다는지 여러 기회가 있으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한번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경매 의원입니다. 오늘이 본회의장에 서시는 거 마지막입니까?

예, 맞습니다.

6월 30일까지 한그루의 사과나무 분명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지금 작년에 군민 소통공감대화에서 건의사항이 65건 있었네요.

예예.

그래서 추진 중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건의내용과 처리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민의날에 군정발전 유공포상 관련해서 지금 인센티브를 주는데 농업, 농어업, 임업, 축산업 보조사업자만 지금 돼 있거든요. 소상공인들까지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예, 그렇죠! 지금 후생복지 관련해서 회원 우리 뭐입니까? 휴양시설 회원권?

예예.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현재 우리 회원권은요 현재 우리 회원권은 9구좌를 가지고 있거든요. 9구좌 확보했는데 1구좌를 보통 30일 정도 사용하면 한 270일 정도 가능한데, 현재 2000년도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한 20%대!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끝나고 2022년도, 2023년도 분석을 해보니까 한 40% 후반! 그러니까 50% 좀 못되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명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고, 한화나 금호는 선호를 안해서 그냥 ······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매각하실 계획으로 지금 돼 있나요?

그러니까 가장 활용도가 낮은 데는 아무래도 저 뭡니까? 회원권에 있어서 혜택이 없는 데 거든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 구입한 회원권이다 보니까.

그래요?

예. 그것은 매각하고 새로 신규 업데이트된 걸로 해서 새로 구입해서 혜택이 많은 걸로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퇴직공무원들도 자격이 있죠? 이용자격이.

예, 그렇죠!

그렇죠.

예예.

나는 연금공단에서도 자꾸 연락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공직자 그 동호회 지원 있죠?

예예.

작년도 지원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 우리 저 퇴직준비하신 공로연수 현황 말씀하시죠?

아니! 공직자들 동호회 하잖아요.

동호회요?

예예. 그 지원현황이요.

예.

그다음에 지금 국외 배낭연수를 지금 가시거든요.

예예.

금년에도 80명 가시게 돼 있는데 작년도에 참여했던 그 팀별로 결과보고서!

예예.

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보고대회 같은 거 했나요? 팀별로 보고대회랄지.

그렇죠! 우리 그리고 정례회 조회 때도 시책연수발표도! 발표도 합니다.

발표도 해요?

배낭연수결과 발표도 하고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 6억4000 정도 모금이 된 것 같아요.

예, 6억40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그거 예치가 지금 보통예금에 돼 있는 것 같은데 예치방법을 어제 그 직원이 와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서 정기예탁을 좀 해달라는 거에 나눠서!

예,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육성장학기금 관련도 지금 2032년까지 지금 조성 목표인데요.

예예. 500억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도 이제 우리 방금 서해근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어때요? 해남군 교육재단으로 업무 이관해서 주도적으로 좀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예.

왜냐면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고 모금운동을 해서 매년 통장에서 나갈 수 있는, 그래야만 전 군민이 장학기금 이걸 하고 있는 조합원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좀 줬으면 더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운동을 하다가 그때 말았는데요. 다시 한 번 불을 지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조직을 지금 보면은 자꾸 저연차공무원들이 많습니다마는 읍·면에 가면 거의가 저연차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7급, 8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심지어는 내가 갑자기 가니까 신규공무원들 한 계에 다 있고, 팀장은 어디 출장 가고 없고 굉장히 꾸지람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좀 거기 관여해서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 조직 어째요? 조직편성을. 각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현재 부서별로, 읍·면별로, 직급별로 그 편성표가 있잖아요. 계획이.

예, 그렇죠. 있죠.

예, 그걸 줘서 기왕이면 거기에 맞춰주시고 또 전문성이 있는 직렬은 전문성이 가야지. 그렇죠?

예.

그래야만이 더 업무가 더 원활히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공무원 교육여비 관련 예산서를 방금 좀 봤는데 일반직은 80명에 대해서 1일 8만 원해서 4일간 12개월. 매월! 매월 그러니까 80명 정도씩 해서 3억902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면 1인당 한 32만 원 정도 세워졌는데 공무직은 딱 20만 원씩 해서 10명 밖에 없거든요. 공무직은 이 교육의 필요성이 없습니까?

현재 공무직도 지속적으로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확대는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아마 좀 미흡하다고 판단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 공무직에 대해서는 교육 필요성이 있다면 점점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적다, 적다 하지 말고 오히려 저연차공무원보다 공무직이 더 업무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업무를 좀 주셔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직이 몇 명이나 계신가요?

일반직이 현재 일반직이 한 전체 880명 정도 됩니다. 정·현원하고 거의 맞춰서 ······

880명 중에서도 지금 휴직하고 계신 분이 한 80명인가 되던데요. 내가 보니까.

예, 그 정도 되죠.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공무직이 몇 분이나 된가요?

공무직은 388명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공무직들이 거의 많이 차,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같이 하셔야죠. 굉장히 이분들이 수준도 있고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격증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 데다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주시면 어디 신바람 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최근에 그 의전관련해서 행사진행 관련 책자를 만들었죠?

예예, 만들었습니다.

배부가 다 됐습니까?

예, 배부 다 했습니다.

배부 했어요?

예.

그러면 조금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 반드시 읍·면에 군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 우리 공무원들이 주관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맞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저이들이 군 보조금을 받고 한 단체랄지 관변단체랄지 아니면 어느 한 조직을 구성해서 하면 지금도 많이 흐트러져요.

예예.

그래서 좀 그런 분들한테도 배부해서 기왕이면 서로 낯부끄러운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 확대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외적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과장님!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 해남군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그러면 1963년도 1월 18일에 침몰했던 연호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그때 아마 사망자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타 도로교통 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던 1960년대에는 전라남도 해남에서 목포로 오가는 사람들이 주로 정기여객선 이용을 많이 했죠. 해남군 황산면 연호리와 목포 간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연호는 해남지역의 황산면과 산이면 또 화원면, 문내면, 해남읍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항되고 있었는데요. 1963년 1월 18일 어제입니다! 바로. 오전 10시 무렵 연호리를 출항해서 목포로 향하던 명진합명회사 소속 여객선 연호가 목포시 허사도 앞바다에서 침몰을 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당시 배에는 정원보다 무려 86명이 초과한 141명이 승선을 하였고요. 150여 가마 곡물까지 실은 과적상태였습니다. 허사도에 표착한 1명을 제외한 140여 명 전원이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크나큰 사건이 발생됐었죠. 희생자 대부분은 해남사람들이거나 해남을 근거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희생자분인 해남군 황산면의 정씨는 부모와 함께 평택으로 결혼식을 올리러 가던 길이었고, 화원면의 서씨는 목포에 쌀을 팔고 덜 받은 돈 100원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화원면의 유가족 박씨는 아내, 7살, 3살된 두 딸의 시신이 인양되자 오열하였고, 끝까지 시신을 찾지 못한 유가족도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우리 해남군, 우리 군민들이 희생되는 침몰사고 연호사건이었는데요. 아직도 62구의 시선을 찾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0년이 지난 사건인데요. 이제라도 우리 행정이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제주도 남영호사건은 1971년도에 일어났는데 서귀포항에 위령탑이 설치되고 계속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위령제나 추모예술제를 거행을 하고 있고 또 서해 훼리호 침몰사건 1993년도인데 민관합동으로 마찬가지로 부안군과 서해 훼리호위령탑보존회에서 위령제를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립니다. 우리 해남군도 연호사건에 대한 위령탑을 건립을 하고 또 거기에 유가족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의 넋을 달래는 그런 위령탑 참배를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또 우리가 추모제를 통해서 그분들의 넋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위령탑 건립을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업무계획 보고 마지막 시간이라고 말씀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해남군에 아픈 역사지만 좋은 뜻 한번 만들어주시고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의중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안타까운 ······ 한번 저도 알아봤더니 아마 그 사건이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통해서 다섯 번째로 큰 사고로 기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한번 얼른 우리 군민들,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얼른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위령탑이라든지 아니면 위령제라든지 그것은 아마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 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 지금 사회단체요. 그 전체! 실·과·소에서 공유하셔가지고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예, 사회단체 현황.

네, 지원현황이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답례품이 지금 6억4000만 원 아까 모금이 됐다 했는데 30%면 벌써 1억9200의 답례품이 나갔을 것 같아요.

네네.

답례품 여기 보면 접수하고 발송하고 혹시 뭐 답례품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하십니까?

우리 답례품이요?

네. 관련해서 답례품 만족도 조사하신 게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답례품 지급내역!

예예, 답례품 ······

그 답례품 발송내역을 뭐 품목별로 해 가지고 한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 진행할까요? 정회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미자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미자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그리고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과 서 해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가족행복과는 다섯 팀에 66명이 양성정책, 다문화가족, 어르신 복지, 보육, 아동·청소년, 장사업무 그리고 추모공원 시설 운영 업무를 맡고 있으며 예산은 1288억3100만 원으로 해남군 일반회계 중 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쪽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과 더불어 여성가족부 협약과 그리고 해남군 보편적 복지 실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개관 운영을 통해 해남 군민들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해남군 ESG 정책 방향에 맞춰 마을 주민부터 솔선 참여를 목표로 일회용품 없는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다회용기 보급 등 여건을 개선해 왔습니다. 또한 아동 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을 위해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여 6개 영역별 12개 의제를 발굴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도 쉼없이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다음 114쪽 목표와 역점 추진 방향입니다. 온(溫) 가족 모두가 행복을 더해가는 해남이라는 비전으로 5개 팀에서 20개 역점 업무를 중심으로 군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 116쪽 군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3월 16일 여성가족부와 함께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여성친화도시 시행 파트너인 군민참여단과 함께 지역사회 내 여성 친화적인 정책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여성 일자리 협의체와 지역사회 안전 증진 TF 협의체 운영 등 5대 목표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7쪽 두 번째 양성이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사업 추진입니다. 법령, 사업 등 군정 주요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별 영향평가를 연중 실시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군정정책이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8쪽 세 번째 가족 친화 공간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본 시설은 정부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했던 시설물로 지난해 말 중앙부처에서 현장 운영점검차 방문 시 공간 구성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호평을 해 주셨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수시로 견학을 오는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여 개, 운영했던 10여 개월 동안 지역민 4만60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주민들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공간이 탄생하기까지 힘을 보태주시고 소중한 의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가족어울림센터에서 해남 군민 누구나에게 육아와 편의를 제공하고 가족 요리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 친화적인 공간과 행복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9쪽 네 번째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와 가족유형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가 결혼 후 입국할 시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장려하고 일정 교육 이수 후에 세대당 5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24개월 이하 자녀 분유구입비 지원, 결혼 이민자 국적 취득 비용 지원,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청소년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가족의 문화 가족 공감 프로그램 등을 성실히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다섯 번째 가족 기능 통합 해남군 가족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군민 가족기능 지원 강화 건강가정 사업 운영,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주여성 자립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 다문화가족 화합과 소통을 위한 한마음대회를 일정에 따라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1쪽 여섯 번째 문화와 여가가 공존하는 경로당 문화공방 운영입니다. 경로당 30개소를 선정하여 개소 당 200만 원으로 다양한 소품 및 토탈공예 활동을 통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소품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는 소소한 재미를 느끼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장기적으로 지역행사나 지역 플리마켓에서 전시·판매하여 수익활동으로 연계 추진을 목표로 경로당이 생산적인 여가 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2쪽 일곱 번째 어르신의 든든한 벗, 해남군 노인회 운영 지원입니다. 군 노인회에서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그리고 노인대학, 노인 게이트볼 대회,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욕구를 살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여덟 번째 활기찬 노후생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전년 대비 19억6000만 원 증액으로 248명을 증원하여 45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 시 이동의 불편함을 줄이고 거주하고 계시는 마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단과 해남형 ESG 정책을 어르신들이 선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 직원 이기우 의원에 메모 전달함) 우리 동네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 참여자를 늘려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공공분야, 시대 변화의 주체자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사업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아홉 번째 안전한 일상생활 노인돌봄 안전망 구축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 등 3115명에 대해 안부 살피기를 위하여 해남노인종합복지관과 해남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서 전문인력 191명을 배치해서 주 1〜2회 정기적인 안부를 살피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자력으로 대체가,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 어르신댁에 활동감지센서로 상시 모니터링을 수시로 틈새 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 주민이 주민의 안전을 살피는 어르신지킴이단 봉사자를 확보하여 144명의 어르신의 안부를 살펴가겠습니다. 다음 125쪽 열 번째 무연고 사망자 품격있는 장례 지원입니다. 무연고자이거나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장례를 치를 여건이 되지 않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영장례의식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장례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해남군 관내 공설묘지 3개소 묘역에 대해서도 추석 등 성묘객들을 위한 벌초작업을 하는 등 고인의 존엄성 유지 및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열한 번째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주간보호센터 7개소를 대상으로 36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 1회 외부 강사가 시설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획일화된 일상에서 벗어나 시설 입소자의 프로그램 다양화로 그동안 익숙한 주거지를 유지하면서 주간 동안 안전돌봄이 가능한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여가활동 참여로 신체적, 정서적 기능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열두 번째 안심보육을 위한 공공보육 확대입니다. 학부모가 선호하는 공립·열린·공공형·휴일개방 어린이집 운영 확대를 통한 신뢰받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공립어린이집은 금년 한듬어린이집 공립전환으로 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아트빌어린이집이 전라남도 지정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됨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수준을 공보육 수준으로 강화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의 품질관리 강화와 그에 따른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민간어린이집 보육 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65일 쉬지 않는 주말 보육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는 지난해 한화금융그룹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연간 1억 원 상당의 운영비로 금년부터 5년간 주말과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365일 틈새 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열린 어린이집 확대로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투명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8쪽 열세 번째 모두가 행복한 보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22개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으며,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 총 사업비는 56억36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 등 어린이집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근무 만족도 향상으로 안정적인 보육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열네 번째 성장 단계별 양육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보육수요에 대응하겠으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가정에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여 영아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이 대학교 학자금 지원으로 영유아의 성장 발달 단계에 적합한 촘촘한 양육·보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가정보육과 틈새보육 등 세밀한 접근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열다섯 번째 아이들이 신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금년 말 아동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목표로 6대 영역별 전략과제에 따른 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권리지킴이를 구성 운영하고 아동의 참여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 참여단을 활성화하는 등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해남 구현에 앞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131쪽 열여섯 번째 취약계층 아동의 꿈을 키우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드림스타트 분야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총 4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해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특히 지역자원 발굴 연계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열일곱 번째 청소년이 주인공인 문화 창출의 장을 마련하여 전인적 성장 도모를 위한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2024년에는 영호남 교류캠프를 저희 해남에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및 역량개발 활동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휴카페 지원 등 청소년이 주도하는 정책 개발과 소통 공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열여덟 번째 청소년 건전 성장을 위한 시설 확충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신축은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지상 2층 1190㎡ 규모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포함 24억으로 추진 중이며 지난해 말 착공하여 금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 진행 중입니다. 북평면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건물은 정밀구조 안전진단 결과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대체 건물로 북평 힐링공원 내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과 증축으로 사업 변경하였습니다. 현재는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이 가능한 용도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용역 진행 중이며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금년 말 개관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열아홉 번째 서남권 남도광역추모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연중 신정, 설, 추석 3일을 제외하고 휴무 없이 화장로 4기를 7회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개원 5년차로 보다 안정적으로 화장로를 운영하고 개별 법령에 의한 기기 및 환경에 대한 정기 점검과 소모품 교체를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주변 환경정비 또한 추모공원을 방문하는 유족들과 고인의 편안한 안식을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고품격 장사 시설로서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마지막 남도광역추모공원 부대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재 동백당 내에 설치된 식당의 이전 확장의 필요성과 사무실 및 문서고 신축 필요에 따라 남도광역추모공원 주차장 인근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380㎡이며 총 예상 사업비는 15억1800만 원으로 사업완료 후 화장시설 설치 당시 협약에 따라 완도군과 진도군이 전체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게 되고 권리에 대한 등기 또한 분담률에 따라 합의 후 등기 처리되겠습니다. 설계용역, 건축 등 제반 일정을 금년 중에 마무리하여 추모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저희 가족행복과 직원들은 작은 일도 더욱 정성스럽게 주민 감동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보고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장난감 도서관?

네.

장난감 대여 담당하시는 분은 제가 개인 상담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경북에는 지금 현재 지금 저희 군에도 지금 공립 어린이집이나 다른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시간 외에 돌볼 수 있는 곳이 각 면마다 있지는 않죠?

지금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초등학생들 정규 과정이 끝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뭐, 해남읍권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요. 면 단위는 사실 그런 시설이 현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 단위는 학교 내에서 방과 후 돌봄이라는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부분들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뉴스에서 소방서하고 경로당을 연계해서 경북 같은 경우 경북 안동은 전체 소방서가 전체 운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이제 심폐소생술이나 기본적으로 자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소방서에다가 어린이집 시간 운영시간이 지나면 그 동네에 아이들을 함께 보육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이 돼서 24시간 돌봄터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24시간이요?

네네. 그래서 좋은 정책 같아서 그 부분에도 접목할 수 있으면 가능한지! 검토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뭐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은요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이상이고요.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나요? 우리 해남군에.

22개소입니다.

22개소. 정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저희가 22개소에 정원은 한 1568명입니다.

지금 현재, 현재는 몇 명 정도 있나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은 894명으로서 보육률은 한 57%정도 됩니다.

그러지요?

네.

그럼 거기에 든 보육교사랄지 그런 분들은 어때요?

교직원은 한 252명 정도입니다.

252명 그대로 되나요? 정원 그대로 돼 있나요?

아니요. 현원 기준으로 직원은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현원 기준으로.

예.

예. 지금 자료 요구할게요. 22개 보육 어린이집별로요 구분을 좀 해 주세요. 공립어린이집이 지금 5개소 있죠. 공공형 어린이집, 그다음에 일반 어린이집으로 구분해 가지고 현재 있는 정원이, 정원 대비 현원! 좀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주 여성들이 지금 모국 방문지원 사업을 지금 작년에 전라남도 시범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서 있는가요? 제가 예산서를 못 봤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저희가 도 공모사업을 선정 받아가지고요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도에서 본예산에서 확보가 안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추가 “추경 예산에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도 상황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성과분석하고 평가도 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도에서도 추경을 해 주더라도 우리도 추경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검토하겠 ······

적어도 우리 가족들이 뭐 순서를 아이가 많은 집으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적어도 한 5년에 한 번씩 친정에 갔다 올 수 있도록! 100%는 안 하더라도 한 50% 지원해서라도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은 그 가족들도 더 행복하고 특히 이제 거기 가면은 그쪽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우리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됐고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금년에 지금 지정에 힘쓴다고 그러는데 여성친화도시고 아동 친화도시고 했을 때에 몇몇의 사람들이 몇몇의 행사, 행사성! 아니면은 모임! 이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요. 여성분들이 진짜로 우리 해남에 있는 여성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건강한 지역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점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점석입니다. 평소 모든 군민이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힘쓰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팀에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24억7700만 원입니다. 다음 86쪽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과 해남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사업 분야 평가,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이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저소득층 복지 증진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유족수당을 인상하였고 부양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선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해남형 자원봉사활동 적극 추진, 민간 협력을 통한 고독사 예방 및 위기가구 발굴 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확대 등 소외계층의 권익 신장과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훈가족에 대한 따뜻한 예우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하신 유공자의, 유공자들과 유족에 대한 예우하고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등 보훈단체별로 특화된 보훈 행사를 지원하고 보훈의 가치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유족수당을 8만 원으로 인상하고 유족의 범위 또한 확대하는 등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입니다. 우리 군에는 131개 사회복지시설에 약 150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사에 대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역량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해서 사기 진작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 복지 종사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등 이용자와 종사자가 모두 행복, 만족하는 복지 해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건강한 삶 힘이 되는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타 법 의료급여 대상자 2991명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자격관리를 통해 의료급여수급자가 올바르고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약물과다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오남용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힘이 되는 의료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93쪽 홈케어 통합 의료·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군이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재가 의료서비스는 장기 입원의 필요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장기입원 중인 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 집에서 의료, 주거,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 재가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 의료급여수급자 중 한 달 이상 장기입원 중인 대상자는 약 600명으로 요양병원 입원자가 370명, 일반병원 입원자가 230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반병원에 입원 중인 23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안내하고 퇴원 후 재가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결과 한 달 이상 장기입원 중인 6명의 수급자를 주거환경 개선 후 퇴원시켜 집에서 의료와 돌봄, 식사배달 등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 의료비 부담액이 총 4069만 원 절감되었고 1인당 평균 월 271만 원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절감 효과가 뛰어난 만큼 금년에도 20명까지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4쪽 해남군 복지앱 구축, 「해남 행복주머니」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복지 사업과 우리 군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회 서비스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자신이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군 해남 소통넷에 복지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행복주머니를 신설하여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IT와 결합한 스마트 복지정보 앱을 구축해서 군민에게 힘이 되는 복지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5쪽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높이는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해산, 장제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난해 말 4713명으로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이 평균 13% 상향되어 대폭 완화된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알지 못해 신청한, 신청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2년 이내 중지자에 대해서 선정 기준 완화로 권리 구제가 가능한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하는 등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없도록 촘촘히 살펴서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96쪽입니다. ‘이웃이 어려워요’ 복지 사각지대 신고망 구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기, 가스, 상수도,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체납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긴급 신고망을 구축하여 위기가구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들이 내 이웃과 지역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의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7쪽 투명하고 정확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입니다. 우리 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13종 복지급여 대상자로 2만3818명을 관리하고 있고 복지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3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사후관리는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소득과 재산, 부양 의무자에 대한 변동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25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84종의 공적 자료를 확인하여 수급자에게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조사 결과 급여가 감소하거나 자격중지가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자격변동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의신청과 본인 소명 과정을 거쳐 최종 수급 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수급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본인 소명자료와 생활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한 경우 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리 구제하고 탈락자는 긴급생계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한 지원을 통해 중지에 따른 상실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생활불편 ZERO’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해남형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복지기동대를 군과 읍·면에 15개 대 241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과 관이 협력해서 재능기부를 통해 전기, 가스, 주택, 상하수도 등에 대한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또한 건강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긴급 생활 안정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믿음직한 효자 역할을 하는 해남형 생활 안전망으로 든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운영해 가겠습니다. 99쪽 ‘현장 출동!’ 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어려움에 놓인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서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를 운영하여 신속한 위기가구 대응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질병·장애·노령·실직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가구가 생계, 의료, 주거 등 복지 서비스를 요청하면 48시간 이내에 가정을 방문하여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신청을 안내하고 서비스가 개시될 때까지 사후관리하는 등 신속히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세상 밖으로’ 은둔형 고립가구, 맞춤형 통합돌봄 지원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이웃 등과 단절된 채 고립되어 홀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은둔형 고립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우리 군 관내에는 8명이 은둔형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개인별 심층 상담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마을이장,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는 복지1촌 맺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돌봄, 가사, 심리지원 등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가 고립 생활에서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01쪽 화재가구 ‘희망하우스’ 주거 지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 관내에서 18건의 주택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중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주택 전소 가구는 14가구였습니다.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는 경우 마을회관이나 이웃집에서 임시 기거하고 대부분 자력이나 자녀들의 도움으로 주택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없거나 복구할 능력이 없는 가구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로 인해 주택을 잃은 이재민을 신속히 구하여 고통과 상실감으로부터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주택복구 시까지 모듈형 희망하우스를 단기간 무상 임대해서 이재민이 신속히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 첫 해인 만큼 조립식 모듈주택 2동을 구입해서 응급 시에 대처하고 운영상황을 보면서 필요시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희망온도 UP(업)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원봉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봉사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원봉사 특화 사업으로 리모컨 LED 전등 교체와 노후 전선 교체, 영양죽 나눔, 이동세탁 봉사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 속 깊이 파고드는 생활 밀착형 봉사 활동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 더불어 행복한 지역 공동체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08쪽 희망찬 시작 해남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현재 해남지역자활센터에서는 16개 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고 11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은 취약계층에게 밑반찬을 제공하는 반찬사업단과 청소사업단, 양계·영농사업단, 재활용사업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청소사업단 중에 하나인 더맑음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여 일반 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일반 시장에 진입하는 자활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시켜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가 일하면서 저축하는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자활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우는 해남지역자활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행복충전’ 장애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군 등록 장애인은 6234명으로 전체 인구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이 발행한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에 따르면 주말에 여가활동을 하는 장애인은 7.1%, 여행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는 장애인이 75%에 달했습니다. 여행을 못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 함께 가거나 도와줄 가족·친구가 없어서, 교통수단 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 단체별로 특수성에 맞춰 진행하는 각종 대회와 행사 참여를 지원하고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음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사랑여행을 확대해서 가족의 소중함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문화, 관광, 예술 등 여가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 105쪽 편안하게! 안전하게!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 환경을 개선해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 개선 사업으로 장애인 휠체어, 스쿠터 등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장애인에게 수리업, 장애인이 수리업체에 전화만 하면 바로 원스톱 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전동휠체어와 스쿠터에 야광 반사판을 부착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장애인 휠체어를 모든 읍·면에 비치해서 무료로 대여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 106쪽 행복드림, 와상장애인 ‘돌봄물품’ 지원입니다. 우리 군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은 131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뇌병변장애와 척추장애 등으로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는 와상장애인들에게 기저귀 값 등으로 매월 12만 원 정도를 특수 경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와상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매월 6만 원 이내에서 돌봄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한 결과 이번 주에 협의 완료 승인을 받았습니다.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장애인 가정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107쪽 든든한 동행! 장애인 자립·재활 바우처 지원입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홀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심한 장애인들에게 장애 특성에 맞는 특화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같은 또래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늦어지는 18세 미만의 성장기 아동에게 언어, 행동, 감각, 인지 등 발달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활 치료와 기능 회복을 통해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 중 임신과 출산 예정에 있거나 12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고 있는 여성에게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식사, 목욕, 외출 등 일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입니다. 차별 없는 어울림!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여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시설의 플랫폼이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150억 원의 사업비로 현 장애인복지관 인근 6322㎡ 부지에 연면적 2730㎡ 규모로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립 예정부지 12필지를 모두 매입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쳤습니다. 지난해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과 공공건축기획 용역,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이달 말까지 조달청 설계 공모 기술용역 계약을 의뢰하고 2월에는 농지전용 등 인허가 협의를 거쳐서 5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BF 인증과 전라남도 경관 심의 등을 거쳐 금년 말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말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건립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사업은 그동안 7000여 장애인들의 꿈꿔왔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모든 군민과 장애인이 만족하는 무장애 친화시설로 건립하여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장애인 이용 시설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