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제32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의원 대표발의)(박경숙ㆍ이종현ㆍ고선화ㆍ이영경ㆍ박구슬ㆍ허미향ㆍ김철현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의원 대표발의)(이영경ㆍ이종현ㆍ고선화ㆍ박경숙ㆍ김철현ㆍ허미향ㆍ박구슬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종현의원 대표발의)(이종현ㆍ고선화ㆍ박경숙ㆍ박구슬ㆍ이영경ㆍ허미향ㆍ김철현의원 발의)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현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숙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조례로 위임된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에 대한 결정 기한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영경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1월1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개편으로 신설되는 부서의 상임위원의 소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선화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자 범위를 국장급 이상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 위원을 4명 위촉하여 포상금 지급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 국민체육센터 2관 건립과 백운포 체육공원 시설 개선 등에 따른 체육시설 명칭을 정비하고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철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안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영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에 따라 정부 및 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하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수고가 많으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이종현의원입니다. 갑진년 새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료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눈부신 경제성장을 통해 우리나라도 삶의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1970년 기준 62.3세에서 2023년 84.1세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100세 시대’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100세 시대’란 용어는 UN이 2009년 처음 사용한 것으로 100세 삶이 보편화된 시대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2023년11월 기준 남구의 연령별 인구를 살펴보면 90세에서 94세 1,044명, 95세에서 99세 222명, 100세 이상은 단 2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당 인구현황을 통해 현실적인 100세 시대는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시대 고령의 어르신들은 1900년대 초중반 일제강점기와 광복, 한국전쟁을 겪으셨고 한국의 현대사회를 주도하며 눈부신 경제성장의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고생하신 어르신들께 마땅한 대우를 해 드려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남구에서라도 장수 어르신들께 한 가지 복지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0년, 80년대 환갑을 맞은 어르신을 위해 축하잔치를 벌인 것과 비슷하게 남구에서는 100세를 맞는 어르신에게 감성액자와 감사패 등의 장수축하물품을 드릴 것을 제안 드립니다. 비록 환갑잔치처럼 성대하지는 않더라도 어르신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은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우고 어르신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부산은 이미 2021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노인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수축하물품이 비록 소박하지만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주고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슬프고 부정적인 것이 아닌 새로운 행복감을 찾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 우암동을 지역구로 둔 김철현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12일 우리 남구는 교육부가 지역 특색을 반영해 교육 국제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교육국제화특구 3기에 신규 선정되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제화 교육 여건을 갖춘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번 제3기 특구로 지정된 우리 남구는 향후 5년간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교육과정, 제29조 교과용 도서를 적용받지 않는 등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자율성 높은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학교와의 공동수업, 다문화 이해, 세계시민 교육, 외국어 프로그램 등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 국제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특별교부금 배부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등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구 지정에 따라 우리 남구에서도 교육부에서 제시한 4개의 특화 유형 중 교육과정 혁신형과, 세계시민 양성형 두 가지 특화 유형에 맞추어서 7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우리 구의 대응이 특구의 지정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비해서 다소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3기 특구에 지정된 다른 지자체의 사업 추진계획을 보자면, 먼저 세종시의 경우 5년간 394억원의 예산으로 2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182억원의 예산으로 글로벌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시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초연결 국제화 도시를 비전으로 초, 중, 고 교육과정 혁신 및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대학 해외인재 유치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음, 안산과 시흥시는 5억원의 사업비로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 남구의 교육국제화 특구 예산편성 계획을 살펴보면, 5년간 구비 10억원을 포함하여 총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감액 편성됨과 동시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 예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남구의 지자체 규모와 여건과 특화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만, 교육국제화특구라는 이름에 걸맞는 예산을 우선 확보하여 특구 인프라 구축과 저변확대를 통해 수혜 대상자를 확대해야 함은 공통의 필수요소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외국인학교 유치 및 유치원, 어린이집 외국어교육 지원과 같이 굵직하고도 다양한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학부모 및 교직원 간담회를 통해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특화 교육을 개발하고, 남구의 강점 중 하나인 관내 4개 대학들과 연계하여 국제 대학 입학 프로그램인 IB제도를 도입하는 등 우리 남구만의 특화 전략을 바탕으로 교육국제화특구 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감히 예상하기로는 다가올 머지않은 미래에는 전반적인 사업의 고도화와 국내 인구 절벽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현재와 같은 교육과정에서는 글로벌 외수시장이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남구가 이번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발판으로 글로벌 인재 배출 명가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1, 2, 우암동 더불어민주당 허미향의원입니다. 우리 남구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과 인구 및 세대수 변동에 따른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현 운영 체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 분석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거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지난 6월부터 4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남구청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적정 영업 규모에 대해 경제성과 업체 안정성, 서비스 지속성 등을 분석, 기존 2개 구역으로 운영하던 체계를 3개 구역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남구청 결정 과정에서는 논란의 상황도 존재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횡령, 배임, 부당이익 취득 사례 등 비리는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발생 및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에서는 위법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업체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거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효율적 운영 방안 수립의 결과물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주민들은 정해진 시간대에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가기를 희망하지만 지정된 요일과 시간에 폐기물을 수거해 가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답변이 20%나 있었습니다. 전문가 의견 조사 중 나온 수거서비스 수준 제고의 내용을 비추어볼 때에도 주민의 만족도는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전문가 의견 중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비용 감소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비스질 개선을 명분으로 향후 용역업체 관리비용 예산 증가를 남구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은택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변경으로 인해 업체관리 비용 예산 증액 등 주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 공식적으로 약속하길 바랍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는 이에 따른 예산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최소한으로 줄이되, 구역별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가구수 및 인구수 증감에 맞추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공과 주민 만족도를 충족시킬 만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 용역 변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최종실태 파악해 주실 것을 바라며 그 계획과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만족이 아닌 오직 남구 주민의 만족을 위해 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경숙 의원입니다. 몇 주 전 본 의원이 온라인으로 생수를 주문하며 보니 예전에 비해 대부분의 브랜드마다 무라벨 생수 제품을 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국외 사례를 보면 싱가포르는 올해부터 모든 플라스틱과 캔 등 일회용 음료 용기에 10에서 20% 재활용 보증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남구의회에서 작년 선진지 견학을 위해 방문한 슬로베니아의 경우 유럽연합의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인식과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본 의원이 집 앞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살 때 비닐봉지에 담아주는 집, 안 담아주는 집, 봉투 값을 받는 등 가게마다 안내가 제각각이었으며, 커피 한잔하려고 들어간 카페에서도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는 매장이 있는 반면, 한 매장은 일회용 컵만 사용하고 있는 등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행태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정책이 여러 번 변경되었던 탓에 주민마다, 업소마다 정보의 차이가 발생하다보니 실생활에서의 상황도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나뉘어져 불편과 혼선을 예방할 방법을 찾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작년 11월, 정부는 시행키로 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고 앞으로의 관리정책 방향을 과태료 부과에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닐봉지 하나도 제과점, 편의점, 백화점 등 장소에 따라 규정이 다릅니다. 편의점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지만 슈퍼와 제과점은 부과 대상으로, 구분표를 받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책 변경으로 인한 혼선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규제와 처벌이 아닌 권고와 지원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는 만큼 우리 남구도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일회용품을 줄이고 환경보전의 가치가 구민들의 생활 속 문화로 장착할 수 있도록 역할과 의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과 함께 공공분야로부터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며 변화를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정면의 사진을 보시면 서울 성동구는 부서 회의용 다회용 컵을 제작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의 상황에 맞는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는 첫걸음이 필요합니다. 일회용 컵을 많이 소비하는 카페에서도 선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 스타벅스 매장 내에는 일회용 컵 대신 보증금 컵을 제공하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급해 주는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용객들은 불편함을 느끼기보다 보증금 컵 제도를 SNS에 알리거나 컵을 기념품으로 소장하는 등 자발적인 홍보로 이어져 작은 불편함이라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빛을 발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구에는 해안의 절경을 품은 뷰(view) 맛집 카페와 전 세계적인 ‘BTS’ 카페도 있습니다. 해파랑 카페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더욱이 자원순환보증금센터에서 관리 중인 빈 용기 회수기는 현재 부산에 단 네 곳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한 곳에 우리 관내의 이마트 문현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소를 방문해 보니 구석진 곳, 심지어 차도와 인접해 있어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 점이 구민들의 자발성을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안타까움과 고민이 필요한 문제임을 실감했습니다. 이처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홍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촉진하면서도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구축해 알리는 노력과 시도를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감대와 참여입니다. 생활 속 일회용품을 줄이기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실천하며 구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26만 남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영경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남구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남구의 유엔평화문화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2023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성과평가에서 전국 181개의 특구 가운데 최우수 특구로 선정되어 대통령상과 포상금 2억원을 확보하였다는 내용이 부산 남구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부산 남구신문에 따르면 부산 지방보훈청 ‘롯데 웰푸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빼빼로’와 연계한 글로벌 홍보를 진행하는 등 민, 관이 협력한 유엔평화문화특구만의 차별화된 홍보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밖에 남구가 ‘부산유엔위크’를 기념해 매년 발간하는 유엔참전용사 특집 매거진 ‘네버포겟유올’도 이번 평가에서 큰 호평을 얻었다고 실려 있습니다. 남구의 크나큰 경사와 함께 다시 한번 남구를 전국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에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남구 전역에 내걸린 현수막, 그리고 과도한 홍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평가에서 남구가 수상을 했지만 사실 부산 지방보훈청, 그리고 롯데제과와 남구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2020년 9월 민선7기 박재범 남구청장의 재임기간입니다. 특진 매거진 ‘네버포겟유올’ 역시 2018년11월10일 이래 첫 발행되어 발행인에 박재범 전 구청장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전임 구청장의 노력을 토대로 받은 대통령상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으면 남구신문 1면을 장식하고 남구청사 전면에 대형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어두셨습니까? 그도 모자란 것인지 남구 19개 동의 관변단체에서 경축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현수막을 게첩했습니다. 각 동에선 마치 할당량이라도 받은 듯 최소 2개에서 3개 이상씩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아도 30개가 훨씬 넘는 현수막이 남구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현수막 문구와 디자인까지 대부분 비슷한 점을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공직선거법」상 구청에서 내걸지 못하는 현수막을 관변단체를 통해 게시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정말 구에서 현수막을 걸어달라는 공문 또는 지시사항을 내린 적이 없으십니까? 남구가 최우수 특구로 선정된 것은 영예이나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내걸고 단속조차 하지 않는 것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어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15일 이내로는 합법적으로 게시 가능한 정당 현수막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용을 받고 게시해 주는 지정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거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고 철거 대상입니다. 이 수상 축하 현수막뿐만이 아닙니다. 새해가 한참 지난 1월10일 뜬금없이 구청장 이름을 내걸고 남구 곳곳에 새해인사 현수막이 게첩되면서 보행 방해와 운전자의 시선을 가로막아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정당 현수막의 동별 2개 이내 제한과 함께 행정 현수막을 내걸지 않겠다는 추세에 남구는 역행하는 행정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홍보 현수막 부착의 위험성 및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야 할 행정부가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은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돌려주십시오. 구정 홍보가 필요한 상황은 남구신문과 SNS, 그리고 설치된 수많은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문을 닫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내건 현수막은 철거와 함께 과징금을 내게 하고 구정 홍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의 세금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단속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오은택 청장님, 불법 현수막으로 정치하지 마시고 행정을 하십시오. 일하는 구청장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