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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두희 의원 발언

제241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2024-01-19

정두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향남위원장대리

회의에 앞서 신혜정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오늘 회의도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은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향남 부위원장님과 김종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김향남위원장대리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과 소속으로 넘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잘하시고 계신 것 같고, 얼마 전에 제가 사하구에 우연찮게 갔다가 그곳에서 냉풍기가 나오는 정류소를 봤습니다. 그때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또 따뜻한 온풍기가 나오고 이러던데, 이걸 주도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에어송풍기 및 온열의자가 45개소에, 페이지 126페이지에 보면 설치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우리 과장님 머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어디서 보고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1월 달에 와서 앞에 분들이 다들 좋은 의견을 내서, 요즘 에어송풍기라든가 온열의자는 많은 버스 이용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저희 구가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오니까 예산이 지금 4500만 원이 에어송풍기 예산으로 잡혀져 있고 그리고 또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지금 8000만 원이 필요한데 사실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취지이니 만큼 1회 추경에 예산을 꼭 확보해서 이런 예산이 반영돼서 좋은 취지의 시책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예결위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살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사하구하고 사상구를 비교를 했는데 사하구에 가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 너무 잘돼 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언젠가는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굉장히 기쁘고, 단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45개소에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교통약자가 많은 모라동이나 갑작스럽게 인구밀도가 높아진 덕포나 괘법 쪽에다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저희 관내에 BRT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BRT는 최신으로 설치가 되면서 각종 이런 편의시설들이, 냉풍기도 그렇고 온열의자도 저희가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최신으로 되어 있는 그 BRT 구간의 그런 제품들을 확인을 해서 저희 구에 적합한 것을 잘 선정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특수시책에 관내 일방통행로 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일방통행로에 대해서 좀 좋게,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필요성 밑의 사업내용에 위치를 ‘2023년도 일방통행로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 시 가능지역’ 했는데, 그러면 이 용역을 했을 때 지금 사상구 관내에 가능지역이 지역별로 몇 개 정도가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3년도 일방통행로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는 저희 구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용역 조사 결과 지금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9개소 구간에 대해서, 예, 조사를 해서 관계 유관기관에 협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9개소를 설명을 드리자면,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개소는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이 일방통행로를 해 놓고 나면 바닥이나 옆면에 진입금지라든지 일방통행로 이렇게 적어놓는데 그걸 잘 못 볼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 길이 양방통행이 됐는데 이제 내일부터 일방통행을 하면 모르는 경우가,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안내 글귀를 좀 크게 이렇게 해서 눈에 좀 띄게, 밤에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게 그런 홍보를 많이 하시든지 사전 안내도 할뿐더러 바닥이나 표지판을 좀 더 크게 하든지 해서 일방통행로에 잘못 들어가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 용역 조사에서 9개소밖에 안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시장이나 어느 부분도 이게 좀 일방통행이 되어서 상권도 좀 살고 우리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이렇게 원활히 다녀야 되는데 차가 양방하고 가게에 가고 손님 만나고 뭐 친구 만나고 이러는데 차가 다니고 이러니까 이게 좀 서로 위험도 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 9개소밖에 안 나왔다는 게 조금 저는 작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또 고려의 여지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개소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각 구간으로 따지면 긴 구간이 될 수도 있고 개소가 동마다 저희들이 그냥 이름을 붙이기를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삼락동 같은 경우는 삼락동 솔빛학교 주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9개소지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주변 이러면 그 주위에 작은 소골목도 한두 개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일대라는 뜻으로 표현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그 자료도 저한테, 다른 위원님도 필요하시다면 한 부씩 드리고, 그래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다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저는 이 타당성 조사를 23년도에 미리 잘했다고 생각되고,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이나 글귀 좀 크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페이지 135페이지, 과장님 한번 확인하시겠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지난번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내가 이건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건데, 2번 항에 보면 한내마을 카페 주거지전용주차장 전일제의 경우 주간에는 배정자 주차면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앞에 우리 과장님도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간에는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이걸 그 지역주민들이 상가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나 한내마을 쪽으로 우리가 행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전통혼례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머리를 아파합니다. 특히나 청장님 차도 그때 들어올 때는 차 댈 데가, 청장님 같은 경우는 기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차를 못 대고 돌아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지역민들도 그렇고 낮에는 거의, 제가 가 있으면 거의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한 대 내지 두 대밖에 안 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꼭 이게 현행 지침상 배정자 외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오픈했다고 그럽니다. 그 전에는 오픈했는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닫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전에는 대져 있었다는 말은 방법이 있다는 말로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활용도를 좀 높이자는 거죠. 비어 있는 주차장의 활용도를 좀 높이는 게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주차장 면수가 너무 모자라다 보니까 그게 행사 있을 때마다 불편하다고 늘 민원이 들어와요, 이것 좀 어떻게 안 되냐고. 왜 비어 있는 땅에, 하다 안 되면 “행사 때라도 그걸 오픈을 좀 시킬 수 있는 이 정도만 돼도 좀 편할 것인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건은 앞에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답을 한 부분이고 저도 유사한, 덕포2동장으로 있으면서 유사한 주거지주차장을 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덕포동에도 덕포시장 주차장이라고 24면이 있는데 거기도 전일제로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전일제이기 때문에 다른 차가 낮에 대면 안 되겠지만 그 주변에 시장을 끼고 있는 그런 주차장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현재 낮 시간에는 주민들, 장 보러 오는 분들이 차량을 대고 있고 또 거기 주거지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이걸 우리 거라고 고집을 하면 다음에 우리가 못 댈 수도 있다. 낮 시간에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른 주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서 항의를 안 해야지 우리도 전일제로 잘 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들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셨거든요. 예를 들면 이건 전일제지만 만일에 그런 것들이 서로 이해가 안 된다면 야간제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예, 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덕포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현재 배정되어 있는 분들이 벌써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배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데에는 조금의 주민 반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청장님께서도 주거지주차장은 공공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는 취지를 생각한다면 아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걱정이 좀 되는 게 호의가 계속되면 이게 권리인 줄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이해가 좀 된다 그러면 이게 좀 개방을 해도 무난한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생각이 저하고 유사하니까 앞으로 좋은 방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남용규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용규입니다. 먼저 21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향남 부위원장님, 김종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는 기본현장, 2024년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김향남위원장대리

남용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152페이지 미세먼지‧악취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옛날 남태평양 근방에 이렇게 미세먼지 발생이나 이런 업체가 어디, 어디 있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우리가 5군데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5군데가 있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예,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 몇 년 전에도 모 구청장님이나 사하구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약도 맺어봤고 발버둥을 쳐봤는데 계속적으로 전혀 개선이 안 된 상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거기가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에도 그 5군데는 거의 빠져있더라고요, 지구단위계획에? 이상하게 어떻게 선을 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는, 그 5개 지역은 아예 지구단위계획 안에도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제가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사업을 국비, 시비, 구비를 해서 일단은 9600만 원이라는 사업비로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는데 혹시 여기에 보면 인력비, 감시원 2명 그다음에 물품하고 그다음에 전기차량 임차비 해 가지고 한 대까지 하신다고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여기에서는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무시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2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아침 7시부터 2개 조로 나누어서 저녁 10시까지,

김정옥위원

저녁 10시까지?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주간만, 일요일은 직원들이 당직근무 형태로 근무를 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어찌 됐든 휴일도 어느 정도 조금은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게 공백 기간이, 공백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백 없이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악취배출이나 미세먼지 배출업소는 어떤 때는 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곳에서 휴일이나 이럴 때 또 작업을 많이 할 때도, 저도 개인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근무시간 자체를 또 담당부서장께서 공백 없이 하신다는 데 대해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시책을 가지고 했을 때, 단속이 됐을 때 지금까지 저도 저번에 우리 행감 끝나고 여러 가지 그 5군데, 그다음에 사상구 이쪽의 단속실적을 봤는데 사실은 많이 한 건 맞아요. 고생했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법적인 한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단속을 했지만 제가 보니까 벌과금 내지 경고, 그 외에 그것보다 더 강한 그런 어떤 행정적인 조치는 저희들이 현재로 현행법상 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현재?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장장 등 건설폐기물업체, 골재 생산업체의 업종 특성상 골재를 가져와서 분쇄를 하고 또 이렇게 반출을 하고 하는 그런 작업과정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는 있고, 그 작업 패턴을 저희들이 매우 잘 알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사하구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합동단속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점검도 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과태료 200만 원도 부과하고 또 조업정지도 내리고 뭐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마는 그걸로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좀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업종의 특성상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단속에 벌금 부과를 연에 몇 번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고발을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고발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행정처분은 또 이렇게 적발하고 난 다음에 그 의견진술을 받고 하는 그런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런 기간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2년 정도를 두고 1차, 2차 이렇게 행정처분을 가중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단위로 재차 적발되게 되면 2차, 3차 정도로 해서 벌금이 좀 가중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런 기간 자체가, 본 위원은 만약에 단속을 1월 달에 했어요, 그렇죠? 단속해 가지고 그다음에 행정조치라든지 뭡니까, 부과금을 많이, 영업정지라든지 맞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1월 달에 했는데 4월 달에 가서 또 적발이 됐을 때 그게 또 연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느냐는 건데……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이 적발되게 되면 당연히 연속적으로 하는데 보통 보면 적발내용이, 위반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때 조치이행명령을 내리게 되면, 언제까지 조치이행을 하라고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조치이행 완료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또 다른 처분을 받게 되니까 일단 그건 처분이 완료가 된 사항이고 또 다른 걸로 다시 적발되는 경우는 또 1차 처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처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어떤 일에 조치를 하라 그러면 보통 그 기간이, 조치기간을 그 업소에 몇 개월, 어느 정도 좀 여유를 줍니까, 혹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위반내용 건에 대해서 짧게 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6개월 정도 주는 근거가 있고 시설투자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교체나 투자나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현실을 감안해서, 법에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감안해서, 의견진술을 받아보고 감안해서 이렇게 6개월이나 1년을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참 법에도 사각지대가 있는데 6개월, 1년 줬을 때는, 좋다, 그렇게 주면 거기에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1년을 주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재 이렇게 우리가 눈에 안 보일 때 또 그런 불법을 저지를 수가 있다 그러는데, 그랬을 때는 그냥 그 기간 안에는 크게 더, 어떤 상황에 적발이 됐어요, 그렇죠? 미세먼지인데 그걸 6개월 동안 시설이라든지 어떤 기계라든지 그걸 뭡니까, 보완조치를 하라 했을 때 그 6개월 안에는 전혀 그걸 또 재 어떤 불법을 해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있나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언제까지 이행조치를 하라고 영을 내린 상태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김정옥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이, 제가 하는 게 그래요. 그게, 좋아요. 그 업체에 6개월, 1년을 주면 그 안에는 한다고 해서 계속, 그 사람들은 할 동안까지 계속 불법을 저지른다는 뜻인 거 같아요, 느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한테 출퇴근 시간에 그 미세먼지 확 해 가지고 이렇게 막 악취 올라오고 이걸 보면서도 왜 우리보고 못 하느냐,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주민들한테 “이거 고발 조치해 가지고 행정조치 해 놨습니다.” 아무리 하면 뭐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6개월이나 1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한다 해 놓고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이런 민원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도 그걸, 그래서 제가 법에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이 그걸 활용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고발이나, 뭐라 합니까, 영업정지 외에는 사법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법은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경찰로 넘어가서 그분들의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렇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업소에, 정말 우리 실생활에 피해를 주는 업소에 대해서 참 주민들은 즉각적으로 안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답답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설명은 드리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번에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이렇게 또 뭡니까, 미세먼지,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해서 또 담당 부서장께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해서 이런 미세먼지나 악취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그걸 해 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 이렇게 했으니까 이 인력운영과 단속차량으로써 조금 더 촘촘하게 그리고 조금 더 사각지대가 없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행감 할 때 한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했고요. 관련 내용들을 올 1년 동안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1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1번, 2050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생활신천 사업 추진에 동그라미 다섯 번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이행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아파트든 기관이든 전기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한 율이 몇 % 정도인지, 거의 100%가 다 전기충전시설이 설치가 된 건지, 법정으로 몇 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율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면이 50면 이상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기한을 두고, 어떤 것들은 작년 말 또 어떤 것들은 25년 말 이렇게 법정기한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설치하는 대상이 지금 98개소에 768기가 설치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충전 이행 여부 확인은 기축 아파트와 또는 신축 같은 경우로 구분을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다. 신축은 당연히 바로 동시에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기축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까지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사유를 대서 저희들한테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사유를 봐서 연장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각보다, 거의 의무시설이 한 70% 이상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그 답변내용에 98개소 768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면 우리 사상구 관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든 기관이 98개소란 말입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은 185개이고 설치가 된 곳이 98개소가 만족을, 만족은 100% 되지는 않았지만 9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설치 대상은 185개소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그러면 185개의 설치 대상에 96개소가 설치된, 96개소에 설치가 다 됐다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수가 됐다는데 이게 70%가 됩니까? 185개소에 96개소가 설치되면 반이 지금 안 됐는데 과장님 답변은 70% 이상이 됐다 이렇게 됐는데……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년 말 현재 만족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된다는 뜻이고 유예기간을 계속, 185개소는 유예기간을, 25년도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다, 그건 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년 말 현재 만족해야 되는 대상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한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그러면 만약에 이게 25년까지 유예를 해 주고 25년까지 설치해야 되는데 아파트든 기관이든 이게 면적이 안 나오는 곳도 혹시 없습니까? 자기들은 설치를 하고 싶은데 이 면이 안 나와서 설치를 못 하거나, 기존의 아파트나 이런 데는 안 그래도 주차공간이 좁은데 전기차 거기 맨날 비어 있는 그 곳에 그걸 뭐 10개를 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 반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민원은 혹시 없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공간 부족하고, 일반차량 주차 공간도 부족한데 전기차를 왜 이렇게, 거기가 비어 있으면, 야간 같은 경우는 비어 있는 경우도 흔히 있거든요. 거기에 모르고, 또는 알고도 이렇게 대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설득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전시설 부족이라든지 주행거리가 짧다든지 불편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50탄소제로 관련 정부시책에 맞춰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만 전기차를 많이 구매한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전기차 보조금까지, 구입 보조금까지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참고로 과태료 부과는 22년도 7월 달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이제 1년 반 정도 부과를 했는데 699건에 한 51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699건이나 부과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반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면 최대한 이렇게 제외를 시키려고 하기는 하는데 부득불 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이게 25년까지 유예를 했다는데 제가 지금 아는 정보로는 전기차를 사람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이게 상용화가, 국가에서 생각하는 상용화가 지금 25년이나 26년 안에는 나라에서 생각한 20%라면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이 유예기간은 늘려져야 되는 게 아닌지, 이 유예기간은 25년까지 꼭 다 설치를 법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 놓고 전기차는 지금 국가에서 생각하는 대로 보급률이 굉장히 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조정이 가능한 건지, 지금 아파트마다 옛날 아파트들은 주차난이 심각해서 전기차 이거 쓸 수 있는 곳을 법정으로 대수를 정해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비어 있고 또 일반사람들끼리는 싸움이 많아요. “우리도 전기차 사고 싶은데 돈 없어서 못 사는 사람도 많은데, 비싸고 이래서 못 사는 사람도 많은데 정부시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나라에서도 이 전기차 보급이 늦어지니까 이 유예기간도 따라서 늦춰져야 되는 건 아닌지, 이 담당 부서들 간에 얘기가 있는 건지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지금 당장 구축하지 못할 사정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비가, 침수가 되는 지역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이런 조건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유예를 시켜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시책이다 보니 기존이든 신축 아파트든 법적으로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요. 또 기존 주차장이 부족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기존 차량도 부족한데 전기차 충전구역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대서 이렇게 대면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닥에다가, 아파트 바닥에다가 전기차, 파란 칠을 해 놓거든요? 해 놓고 그 위에다가 ‘전기차 충전구역’이라는 글자까지 이렇게 해 놓습니다. 거기에 대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정을 봐서 이렇게 없앨 수는 없지만 파란 색깔은 해 놓되 ‘전기차 충전구역’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유예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제가 바라는 것은 정부도 전기차 보급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이 유예기간도, 뭐 일부에서 신청서를 내서 유예를 해 주는 것보다 이 2025년까지, 정부에서 정한 연도 이걸 늦추는 거를 중앙에다가 관계부서들이 다 협력을 해서 건의를 좀 하시는 게 어떤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간단하게 한번, 그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환경부 자체에서 법을 만들고 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긴 합니다마는 저희 환경부서의 장으로서, 환경위생과장으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급은 많이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지금 기후변화가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급은 어떻게든 많이 보급할 수 있는 시책이 추진돼야 된다, 일면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저도 전기차 보급에 찬성입니다. 대찬성인데 금액적으로 일반 서민들이 기존 기름차를 구매하면 3000만 원이면 될 것을 1500만 원이나 이렇게 더 돈이 드니까 서민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게 아마 주민들이 이걸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전기차 보급을 늦추자, 뭐 전기차에 대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급률이 늦어지니까 유예기간을 좀 더, 유예기간도 늦춰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한 가지만,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김정옥위원

과장님, 보면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 그다음에 안전하고 품격 있는 외식문화 환경 조성 여러 가지 많은 시책이 있습니다. 혹시 현재 우리 사상구의 환경위생단체 회의는 한 번씩 하나요, 혹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위생단체들을 모아 놓고 한 회의는 없긴 한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전화 드려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경우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시책도 중요하지마는, 사실은 보면 환경위생단체가 몇 군데 되는지 제가 말씀 안 해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단체장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조금은 회의를 정례화해서 이런 우리 사상구의 여러 가지 환경위생에 관한 어떤 시책이 있을 때 그 단체장한테 전파를 하다 보면 또 현장에 있는 그런 단체들한테 또 한 번 얼굴을 보고 또 우리 시책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홍보를 하면서 하다 보면 사실은 그 단체장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소통이 있으면 조금은 더 아마 구청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먹거리나 환경위생에 대한 어떤 시책이 조금은 더 빨리, 조금 더 우리 일반 주민한테 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게, 아직까지 평상시 저도 압니다. 그때 큰 게 있으면 그 단체에 연락은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한번 과장님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분기에 한 번이라도 정례화를 해서 조금 와서, 불러서 또 그때그때 이 정책에 대해서 피드백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제과업이다, 그다음에 음식업이다, 숙박업이다 이랬을 때 이런 정책이 갔는데 회원들의 생각과 지금 이 시책에 대해서 어떤지 한번 피드백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환경위생단체의 회의라든지 모임을 혹시 정례화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한번 깊이 부서장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여기에 없지만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기를 한 3년 정도 거치면서 모임 자체를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현실적으로 있어서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15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특수시책에 일반가구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사업이 되어 있고 사업내용에 보면 동그라미 두 번째, 일반가구 지붕개량비 300만 원 지원으로 건물주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철거 포기율을 감소하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나면 지붕개량비가 얼마가 드는데 우리가 3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 지금 주택 지붕,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철거 처리사업 지원을 통해서 철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531개 동을 철거를 했고요. 전체 한, 2012년도 통계를 보니까 1035동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531동을 철거를 했고 남아 있는 게 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500여동이 남아 있어서,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철거해야 되는 부분들은, 개량비는 지원 안 해 줬거든요, 일반가구 건에 대해서는? 취약가구 건에 대해서만 해마다 두세 동씩 철거 지원을 해 드렸는데 일반가구에 사시는 분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가구 6동 이외에, 개량비 6동 이외에 순수하게 일반가정 부분에 대해서도 철거비를 지원을 통해서라도 3가구밖에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 300만 원 갖고 개량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저희들 욕심은 자기부담도 좀 있고, 100%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면 좋긴 하겠습니다마는 자부담도 좀 있고, 반반 정도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50% 정도, 300만 원 정도이면 한 50% 정도는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면적에 따라서 차이는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근데 요즘 자재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슬레이트 지붕을 들어내면 지붕을 얹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집의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붕에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이 300만 원 하면 600만 원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 이런 금액을 대량으로도 예상을 해 보시고, 우리 구에서 300만 원 지원이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어차피 300만 원 해 줘도 본인 부담금이 천 몇 백만 원 되면 이거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해 줄 거면 말씀대로 50%면 50%, 어느 근거에 따라서 개량비의 50% 뭐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 근거는, 3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사업이라서 금액을 크게 하고 싶은 욕심은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할 때 큰 거 말고 소규모 지붕, 면적이 작은 걸 저희들이 일단 하려고, 먼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큰 걸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한정된 범위 내에서 큰 거 한두 개 해 버리면, 한 개 해 버리면 끝나버리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면적이 작을수록, 저희들은 작을수록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생활적인 여유가 좀 이렇게 작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이 작은 것, 그러니까 개수를 좀 늘리자는 그런 욕심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모자라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제가 연말에 이걸 보면 이렇게 300만 원 줘서는 한 건도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는데, 일단 뭐 이 사업을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대상자를 잘 선정을 하셔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꼭 그 세 가구가 다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규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성진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진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성진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청소행정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향남 부위원장님, 김종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김향남위원장대리

윤성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어려운 과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도 고생 많지만 팀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도 고생 안 많겠습니까? 좀 잘 위로해 주시고, 많이 힘드신 분은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개별 힐링프로그램을 아마 많이 운영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좀 참여도 하시고, 그래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우리 관내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한 1039개소 정도 됩니다. 폐기물처리업이 한 83군데, 폐기물 처리 사업장이 956개소입니다. 한 1000여 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폐기물처리업체가 팔십……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처리업이 83개소.

정두희위원

83개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처리 사업장이 956개소.

정두희위원

956개소. 이거 뭐, 와, 이게 관리가 다 됩니까? 이렇게 많아 가지고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소가 한 1000여 개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은 팀장 한 명하고 담당 직원이 두 명인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은 다 일일이 사업장을 확인은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해서 순차적으로 한 2년에 한 번꼴은 전부 다 한 번씩 챙겨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이거를, 이렇게 많은 개수가, 또 폐기물 사업장을 하려면 땅도 비교적, 몇백 평 단위가 있어야 될 건데 이게 사상 경제에 여러 가지 미치는 이게, 이걸 묶어 가지고, 이 지주하고 또 사업체, 사업장하고 다른 이런 게 많겠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정두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폐기물처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규모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수집 운반업이, 그러니까 총 83개소인데요. 이 수집 운반업이 65개소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삼정, 그다음에 호생환경, 이렇게 해서 4개 업소가 있고요. 그다음 재활용업으로 해 가지고 1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폐기물처리업 83개소를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출사업장이라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총 한 950여 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사업장이 158개소고 그다음 병원이라든지 지정 의료기관이 한 798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는 폐기물처리업, 호생환경이라든지 83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폐기물 사업장이라는 거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사업장?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배출 사업장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배출 사업장. 그럼 고물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고물상은 실질적으로는 폐기물에는, 거기에는 사실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옛날에는 경찰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제 우리 구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아마, 하여튼 이게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제도권에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상황 때 현장에 나가서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사상공업지역에 예를 들어서 부지를 한 2만 평 정도 해 가지고 10층짜리 어떤 폐기물처리센터를 만들어서, 이게 사실은 리사이클 센터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태우거나 매립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대부분 리사이클링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안아야 될 숙제고 그래서 이게, 이분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구민분들이시고 그런 차원에서 좀, 사상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것도 한번 구상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안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업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고물상, 지금 고물상들이 온 데, 노지에 그냥,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고물상이라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직업이고 또 자원 순환하고 지구환경을 살리는 데는 고물상만큼 또 역할을 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사상의 어떤 먹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재활용센터하고 폐기물처리업 이거는 한 2만 평짜리, 한 10층 2개 지으면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될 것 같은데 공모사업이나 뭐 이런 거 연구도 한번 해 보시라고 그냥 화두를 한번 던져 봅니다.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 좋은 정책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구에서 지금 일단은 광역자원 순환센터를 해서, 자원순환센터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현재 시하고 환경부에 신청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아마 2월 중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요. 그건 아마 저희들이 위생처리장 잔여 부지에 1만 5000㎡, 지상 1, 2층 하면 한 3만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정두희 위원님 말씀하신 재활용센터 이거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마땅한 부지, 이런 것들을 아직 찾지를 못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인지가 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분야도 추진을 해서 자원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좀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사상공단은 땅값이 1000만 원 내외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렵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 단층일 때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이게 층고 5m, 6m짜리 10층 건물로 가면 단순 산술로는 땅값이 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공업지역뿐만이 아니라 폐기물, 자원순환센터 이게 부지가 없어서 못 한다는 게, 제가 좀 고정관념 쪽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아주 좋은 이런 시장이 있다는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심 속의 금광이라 그래 가지고 각종 전자제품하고 뭐 이런 쪽에는 일반 금광에서 나오는 것보다 금을 캐내는 비율이 높아지고, 그게 돈이 된다는 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심 금광을 우리가 주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지는 너무, 그 안에 들어가면 핵심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부지를 가진 분은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 해요. 제대로 이게 뭔가 사업장이 잘 돌아가면 땅값을 제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1000만 원 주고 살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500평만 해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못 덤비고, 거기 지금 불 꺼진 그 동네에 누가 그 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토지주도 퇴로가 필요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층을 지어 가지고 토지주한테 3개 층을 주고 건설사가 4개 층을 가져가고 3개 층은 입주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어떤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는 게 저는 관에서 할 일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업지역의 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공업지역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니까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폐기물처리업체하고, 제가 볼 때 여기 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구 온도 때문에 무역이고 뭐고 지금, 특히 대기업에서는 그 경영을 안 하면 지금 생사가 걸려 있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린란드는 북극에 얼음 녹아내리고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이거요, 조만간에 우리한테 덮치게 될 수도 있는 이게 재난에 가까운, 엄청난 우리 인류의 어떤 문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지금 기후변화가 있는데 이런 데에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 보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좀 리드를 하고 이러면 또 좀 어떻겠냐 하는 그런 구상을 한번 해 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정책 제안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지금 2월 중에 용역이 들어갑니다. 시하고 거의 합의안이 나왔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위생처리장 잔여 부지의 지하에 저희들이 한, 최소한 1만 6000㎡ 정도로 구성이 되면 우리 구의 자원재활용에 선순환이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는 선진적인 그런 행정을 앞으로 추진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두희위원

그 자원순환센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상구 입장에서는 잡아놓은 물고기죠.

웃음소리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잡았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어렵고, 앞에 고생하셨고, 의회와 집행부에서 많은 고생을 하셔서 한 것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조로 보면 잡아놓은 물고기고, 그래서 여기 4000평에 이게 지금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체 예산은 최소로 들이고 민자를 어떻게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사상공단 재개발의 성패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길게 그냥 쉬엄쉬엄 한번 이렇게 구상해 보자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6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장대리

제일 상단 부분에 걷고 싶은 가로환경과 현장 중심의 청소행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둘째 줄에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구역 재편이 60개소에서 48개소로 가면서 여기에 가로환경 변화 요인 반영 등인데 가로환경 변화 요인이 무엇입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로환경 청소 구역이 당초에는 60개소가 있었는데 이것이 재개발 지역도 있고 그다음 기존의 그 60개소가,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도 지금 두 명이 결원이고 안 되다 보니까, 인원수를 적정하게 운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가로청소의 좀 감된 부분, 깨끗해진 부분도 있고 청소구역이 조금, 환경이 옛날같이 그렇게 많이 더럽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해 가지고 아마 지금 청소구역이, 우리 환경미화원이 담당하는 구역이 좀 더, 48개소로 줄이다 보니까 조금은 환경미화원들의 부담이 조금 늘었다는 것은 사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그러면 2명이 결원이 된 거는 어떤 이유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방금, 아까 특수시책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괘법동 지역이 저희 청소행정에서는 최대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동량도 많고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 배출량도 너무 많고,

김향남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2명이 결원이 된 이유, 그걸 답변하면 제가 질문이 많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작년에 2명이 퇴사를 하고,

김향남위원장대리

그러면 퇴사하면 충원은 안 합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괘법동 구역을 조금 용역을 줘 가지고 합리적인 게 나오면 민간에다가,

김향남위원장대리

아니, 퇴사를 해 가지고 그 두 사람 월급을 안 주면, 그걸 아끼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해서 사람을 쓰면 그 용역해 가지고 용역비 나가고 또 거기서 다른 업체에 맡기고 이러지 말고 직원을 뽑으면 되지, 그거하고 그거하고 뭐가 달라집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2명이 퇴직을 하고 결원이 두 명이 생겼고요. 올해도 12월 말 되면 3명이 또 퇴직을 하는데, 그럼 환경미화원이 5명이 지금 결원이 생긴다고 보고요. 기존의 이 괘법동 같은 경우에는 7, 8명의 환경미화원이 지금 투입돼서 관리를 하는데 용역을 주고,

김향남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제가 말하는 포인트에 답변만 좀 해 주시면 되는데 뭐냐 하면 그 2명이 그만두고 3명이 그만두면 그만큼 인원을 충원하면 되는데, 그 돈을 기존 있는 청소미화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줘서 업체에다 맡기면 돈이 나가는 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원을 안 하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방법은 그대로, 퇴직을 하면 그대로 충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비용 고효율로 가기 위해서 이 비용보다는 이 구역을, 괘법동 지역을 용역을 주면 더 비용이, 지금 나가는 비용보다는 더 적게 나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선택해서 용역을 하고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5명이 빠지는데 용역비 지금 700만 원이 되어 있고, 아, 용역비가 뒤에 보니까 7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장대리

용역비 700만 원이고 만약에 업체에다 맡기면 한 달에 업체에 나가는 돈을 얼마를 예상을 하십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1명당,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볼 때,

김향남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저도 대충 알고 있으니까.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제가 질문이 많다고 하잖아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정확한 비용의 산출은 용역 결과에 나올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과장님, 예산을 이렇게 산출하고 이렇게 책자에 적을 때는 용역 700만 원이라 했는데 얼마가 나와서 그 5명 인건비보다 이게 이만큼이나 싸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위원들한테 제시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적혀져 있으면,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용역비만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저희들이 계획서를 짜고 있는데 용역을 주면 그 비용 산출의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지금 답변을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그러면 용역비만 산출되어 있고 아직, 용역을 해 봐야지 비용이 얼마라는 게 나온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 5명의 임금보다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대략의 금액도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 제시를 안 해 주시면서. 얼마가 될지 지금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데,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한 명이 평균을 5000만 원으로 볼 때 5명 같으면 1억 5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예산을,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고, 아직도 지금 용역은 미시행 중이고 2월 중에 용역이 시행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원을 할 건지 아니면 또 민간, 괘법동을 떼어내 가지고, 비용이 적게 드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보다는 작게 드니까 그 괘법동만 민간위탁을 줄지 저희들이 그걸 지켜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김향남위원장대리

이거는 위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 일을 진행할지 안 할지 그렇게 하고, 제가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제가 보면 보이는 곳에만 계속 이렇게 청소를 하시고 구석구석에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구역만이라도 다 깨끗하게 하면 이게 청소가 깨끗하게 되는데, 이 본인의 청소 그것도 있는데 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가로는 또 업체가 하고, 저는 이거는 안 맞다고 보는데 일단 용역비가 채택이 돼 있고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 사업내용하고 그런 걸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세 줄짜리로만은 이게 타당한지, 이게 불합리한지, 예산이 얼마나 더 절감되는지 전혀 감이 없는데 질문을 해도 지금 뭐 아직 용역을 해 봐야 안다, 그리고 이런 걸 사업을 할 때는 과장님께서 “5억 원이 드는데 3억 원이면 2억 원이 절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을 우리 청소과에서 가열차게, 제일 1번으로 적어 놓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용역을 해 봐야 알고 뭐, 그러니까 답변 내용에서도 조금, 아직까지 얼마 정도의 절감이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은 제가 안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은 섣불리 하지는 마시고 용역이 나오고 나서 그 결과는 위원들한테 먼저 하고 나서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최초보고가 있고 중간보고가 있고 최종보고회가 있는데 그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한 분 정도는 초청을, 그때 용역보고회에 참석토록 하고 종합적으로 위원장님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폐기물도 그렇고 이게 부르는 게 값이고 나중에 정해지고 나면 이게 참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처음에는 예산이 적게 들지 몰라도 업체가 선정이 되고 또 사상구 관내에 이 업체 하나밖에 없고 이러면 이 금액이 인건비보다 훨씬 많이 들 수도 있는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당부를 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저는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장대리

여기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재래식 공중화장실 악취 저감이라고 되어 있고 대상이 9개소, 임도변 재래식, 수거식 공중화장실인데 이게 등산로, 산에 거기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제가 민원을, 이걸 지금 같은 장소에서 두 번을 하는데 담당 팀장님은 냄새가 안 난다는데 주민들은 여기 임도 화장실에 가서 악취가 심하다고 하는데, 제가 안 가봐서 팀장님이 말이 맞는지 주민들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미생물 종균 발효제를 이용한 악취 저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냄새가 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냄새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이 재래식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냄새가 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들어가고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두 군데 정도 저희들이 미생물 발효제를 한번, 그걸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두 군데 정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악취 저감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재래식, 그 임도변에 되어 있는 9개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녹지공원과에 이거를, 종균제 발효제를 저희들이 사 가지고 그렇게 공급을 해서, 악취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그래도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이거 작년에 한두 군데 해 보고 올해는 아홉 군데에 전면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주 잘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민원이 있을 때는 항상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가 보시는 게, 주민들이 아닌 걸 맞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냄새를 맡는 그게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는데, 민원인들이 냄새가 심하다고 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저도 안 올라가 봐서 팀장님한테 무조건 아니라고는 말을 못 하는데 냄새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된 거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있는 곳은, 다른 곳은 한 달에 한 번 이 악취제를, 발효제를 하면 그곳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지 청소할 때, 화장실 청소할 때 한 번 더 뿌린다든지 그래서 그 냄새 난다는 민원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 화장실 냄새 난다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사상구의 이미지도 좋지 않고, 항상 진구랑 비교를 주민들이 많이 하니까, 아마 민원이 올라간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이걸 한다 하니까 그쪽 구역 화장실은 좀 더 발효제를 많이 좀 투여할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윤성진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상문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문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녹색도시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향남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평소 우리 녹지공원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김향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김향남위원장대리

박상문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183페이지의 두 번째, 승학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1구간, 2구간, 3구간 중에서 1구간, 2구간까지는 완료가 된 건가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총 승학산 등산로 정비 이래 가지고 1억 2800만 원 해 가지고 시비 1억 800만 원, 구비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서 1월부터 해 가지고 시행은 4월에서 6월 말쯤 되면 완공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서에 나와 있다, 그렇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1구간, 2구간은 완료했고 3구간, 정상부만 완료하면 둘레길이 다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사하구하고 여러 가지 좀 더 임도 내지 이런 걸 좀 뭡니까, 사하구하고 좀 차별화되게끔 좀 멋지게 꾸미겠다고 금방 제가 보고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그거하고의 사업은 다른 건가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둘레길은 현재 우리가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길, 우리가 보통 1.3m에서 1.5m의 폭으로 해 가지고 등산로인데, 제가 승학산 임도 개설 관계는 아시다시피 차량이 지나가는 길, 최소한 3.5m의 폭을 가지는 차량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데 이거하고는 차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승학산 둘레길, 임도 개설 관계가 토지 동의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는데 가장 큰 프로젝트는 동아대학교 땅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예. 그래서 나머지 임도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동의 절차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것은 차후에 진행상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어찌 됐든 승학산 둘레길은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누어서 마지막 3구간 남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옥위원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둘레길을 정비하시다 보면 주 둘레길이 있는 반면에 세로길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북약수터라든지 이런 쪽에 좀 큰 부분도 같이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등산로, 예, 주등산로를 정비하고 세부적인, 그러니까 샛길은 어지간하면 최대한 막고 정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서 등산객들의 불편함이 없는 선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하여튼 여기서는 그냥 설명을 듣는 자리지만 더 깊은 여러 가지 내용은 그때그때 담당 부서장님이나 팀장님하고 그 경과를 한번 저도 같이 논의를 해서 조금 더,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완벽하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저희 지역의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인력 채용하실 때 우리 사상 관내의 주민들을 많이 우대해 주셔 가지고 우수부서로 제가 칭해 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올해도 좀 계속 이어서 해 주시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분들도, 사실은 제가 녹지공원과가 임장 민원으로 보면 최고 험악한 임장을 다녀야 되고, 다른 과들은 임장을 다녀도 이 안에서 평지를 다니는데 우리 녹지공원과는 저기, 면적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한 면적을 커버해야 되는데, 그 녹지공원과 직원분들 개별연수도 좀 보내 주시고, 과장님 직원분들 좀 잘 오래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1주일씩 제주도 힐링연수 이런 걸 기획하시면 좀 많이 보내 주시고, 나중에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걸 보내주는지 안 보내주는지.

웃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가로수 이런 데 보면 여름에, 우리 맨 왼쪽에 계시는 계장님 차타고 다니면서 땀 뻘뻘 흘리고 수분 보충한다고, 이렇게 보면 눈동자가 좀 방향을 잃고, 그 뜨거운 여름에. 우리 과장님이 냉면 한 그릇 사 줍디까? 안 사 줬지요?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사랑스런 구민분들이니까, 특히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인력들 좀 시원한 것도 여름에는 대접해 주시고 겨울에는 좀 따뜻한 것도 대접해 주시고, 그렇게 가족처럼 좀 모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소리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나중에 마치고 우리 신 팀장님, 순환산책로 그거 도면 하나 출력해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있으면 주셔도 되고요.
생태

경관생태

TF팀장 신호상 나중에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질의 전에 우리 변종문 팀장님, 얼마 전에 상강선대에 제를 지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깨끗하게 거기를 청소해 주셔 가지고 주민분들께서 제를 정말로 잘 지냈다고 저한테 좀 전달을 해 달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과장님,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금 엄청납니다.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24년부터 해 가지고 29년까지 거의 6년간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지금 당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목표가 우리 문화숲, 사상역 앞에하고 둘레길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항을, 현안이라든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도 수시로 보고드리고, 자기 관내에 있는 것, 특히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하나하나 협의를 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다른 과장님들도 정말 열심히 수고하시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 박상문 과장님을 제가 참 존경합니다. 이 내용 이게 지금 너무 방대하고, 그렇다고 이 현장이 근처에 있는 게 아니고 또 산이고 공원이고 다 지역과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의 것인데, 업무량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차근차근 6년 안에 진행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고, 올해 목표치가 있는 부분만큼은 완성을 좀 해 주시고, 하나만 질의할게요. 179페이지 보면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사업 난에 보면 학감대로, 백양대로, 행정복지센터 정비 대상지 수요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참 많은 곳이 지금 이 돌출뿌리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 지역구인 모라동 같은 경우도 제가 밤에 걷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이게 울퉁불퉁하거든요, 도로가. 이 인도가. 굉장히 많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좀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이왕 하시는 사업인 것 같으면 주민들 불편함이 없게끔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185쪽에, 앞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우리 일용직 또 혹은 기간제 이런 분들 제가 냉면하고 겨울에 그 말씀드린 거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정상적이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고려한 그런 냉면을 대접하라는 뜻이었지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내라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서 오해를 하길래 제가 바로잡아 드립니다. 그냥 필요하시면 예산을 잡으시라는 말씀이었고, 거기 그림을 보시면 승학산이 이렇게 한 바퀴 돌죠? 가운데 그림에 승학산에 지금 둘레길이, 아, 이 뺑 도는 거 이게 둘레길입니까, 임도입니까?

웃음소리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둘레길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런데 둘레길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3m, 1.5m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그게 뭐 임도라고 해서 넓고 좀 쾌적한 것은 있지만 결국은 그 임도는 또 단점이 산을 절개해야 되고 자연을 훼손해야 되는 이런 게 좀 폭이 크잖아요? 근데 둘레길 같은 경우는 진짜 있는 그대로 살려가기 때문에 0.5톤 포클레인만 들어가면 그냥 줄줄줄줄 밀고 나가면 되는 게 둘레길 아닙니까, 그렇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1년 반 동안 좀 강조해 왔던 건데 그 승학산 둘레길에서, 거기 꽃마을 보이시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정두희위원

아니, 그 그림에서.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정두희위원

지금 거기 185쪽에 승학산 둘레길, ‘길’자 밑에가 꽃마을 아닙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서 이 꽃마을 쪽으로 이렇게 통과하면 그다음에 엄광산 나오지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이렇게 쭉 가면, 이렇게 쭉 해서 가면 그다음에 거기 구봉산이 나옵니다. 구봉산이 나오고 구봉산을 한 바퀴 빙 돌아오면 다시 동서대학교 앞으로 오는 엄광산이 있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 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 학장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점선 있는 그 부분에서 임도가 끝이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이리로 빙 돌아오면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엄광산으로 해서 이렇게 승학산으로 넘어올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꽃마을 밑에서도 뭐 이런 논두렁길 정도는 가능하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권해 드리고 안을 제시했던 것은 여기가 구봉산, 엄광산, 승학산 이걸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시면, 제가 한 바퀴 돌아봐서, 몇 바퀴 돌아봐서 알거든요. 바다가 보이고, 북항이. 그다음에 시내가 보이고 또 산이 보이고 또 강이 보이고 또 이쪽으로 돌아서 나오면 또 사하구 하단 쪽이 보이고 이렇게 돌면, 제가 이걸 우리 구에서 하기 어려우시면 시에서 설계를 해서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걸어본 길 중에는 부산에서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저는 잠재적인 관광수요를 유발하고 굉장히 좋은 트레킹 코스가 될 수 있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걸을 수 있는데, 현재로는 백양산은 제가 쭉 다녀보면 그냥 뭐 녹지고 푸른 숲이고 낙동강 뷰가 좀 보이는 데서는 좀 탁 트인 정도인데 이쪽 승학산과 엄광산은 정말로 이 시야적인 그런 감동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구상을 좀 염두에 두고 시하고 우리 구의 입장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 보시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려 봅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거기 추가로 정두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승학산 정상부에 한, 그 꽃마을부터 해 가지고 정상부 억새풀부터 동아대학교까지 그걸 기본 마스터플랜으로 짜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게 됐는데, 산림청에서는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21년부터 해 가지고 25년 사이로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6년도에 전체 산림청에 임도 개설 관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저희들은 이걸 등재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대신에 그 전에 이게, 이 임도가 과연 타당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사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한번 보고 산림청하고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시와 협의해서 이것만 된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둘레, 임도가 완전 둘레길이죠, 대형 둘레길을 만들 수 있는 안을 제가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승학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90%가 임도고 또 임도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유지 만나고 논두렁길 만나고 그런 경우는 둘레길로 대체를 해서 이어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사유지가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이런 게 저는 고정관념이다, 지금 엄광산에서, 동서대학교에서 쭉 이렇게 학장 꼭으로 걸어오면 뷰가 정말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뷰가 있는데 그 학장 끄트머리에서 그냥 돌아가야 돼요. 그래 가지고 제가 한번은 도저히 돌아가기가 싫어서 그 사이에 오솔길도 아니고 그걸 뭐라 합니까, 모솔길 같은. 사람 발자국 있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꽃마을로 올라가 가지고 칼국수 한 그릇 먹고 다시 엄광산으로 넘어왔는데 정말로 뷰가 좋아요. 그래서 임도가 가능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도로 처리를 하고, 뭐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기술적이나 재산권의 문제 이런 게 따르면 또 우리가 그걸 오솔길이나 둘레길로 슬기롭게 좀 피해갈 수도 있고, 논두렁길 좀 섞여도 괜찮습니다. 그쪽으로 다니는 것도 그 맛이 있거든요. 단지 뭐 화재진압이라든지 뭔가 이런 여러 가지 대형 사건들 때문에 임도가 필요한 것이지 산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임도가 아니라 오솔길도 괜찮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기 H경관 생태축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걸 하나의 어떤 테마를 만들었다고 해서 굉장히 제가 칭찬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둘레길은 둘레길 나름대로의 맛이 있고 등산로는 등산로 나름대로의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잘 만드셔 가지고 이 분류를 좀 잘해 주실 것을 그냥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둘레길을 타시는 분들은 둘레길을 좋아하지만 또 전문 산악인은 아니지마는 산을 진짜로 즐기시는 분들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깔딱고개 정도는 좀 넘어가야지만 우리가 산을 탔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우리가 산행문화를 좀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좀 설정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19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주요업무계획 이 책자가 언제 만들어집니까? 발행이 된 날짜가.

「예」하는 위원 있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발행은 한 보름 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보름 전이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위원장대리

오늘부터?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위원장대리

그러면 190페이지를 보면 현안3에 제목이 백양산 산림휴양레포츠타운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연말에, 12월 달에 구정질문, 구청장님하고 국장님이 답변할 때 구정질문 내용에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이 사업 제목을 하나로 통일해라, 사업계획서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러니까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으로 명칭을, 정식 명칭을 그렇게 칭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과장님이 분명히 들으셨을 건데 지금 이 제목에는 또 백양산 산림휴양레포츠타운 조성사업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제목이 또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렇게 적을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상문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날 의회에서도 제가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명칭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명칭은 저희들이 현 상태에 이게 공약사항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가 이게 백양산휴양림 조성이 아니고 산림레포츠타운 조성이다 보니까 용어는,
아니, 그러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위원장대리

용어가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을 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명명할 때는 백양산 산림휴양레포츠타운 조성, 백양산 산림휴양레포츠타운 이렇게 하든지 하면 되는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설명할 때 “지금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조성을 하고 있다” 하나로 통일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휴양레포츠라고 했다가 백양산휴양림이라고 했다가 또 다른 명칭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일을 요구했는데 다시 책자에 또 이렇게 나왔길래 그때 구정질문 할 때 과장님이 안 계셨는지, 그 답변내용에 분명히 명확하게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으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공약사업에 그게 있는 거 압니다. 제가 책자 다 봤고 질의할 때 충분히 제가 그걸 참조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목을 하나로 통일하라 했는데 이렇게 다시 또 좀 헷갈리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합니다. 공약사항은 충분히 저도 알고 주민들도 아니까 일단 사업할 때는 하나로 통일해서 뭐 할 때 질문할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나중에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도 그러니까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으로 앞으로 통일해 줄 것을 이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이건……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맨발의 청춘 길 조성사업에 이게 길이가 1㎞, 1㎞고 연장라인이 1㎞라고 했는데 이 연장라인 1㎞ 이 말은 또 무슨 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거리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약수터에서부터 신라대학교까지 사방,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할 거리가 약 1㎞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하는 게 1㎞를 조성한다는 말씀이시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4500만 원을 들여서?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니, 그건……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기대효과는 남녀노소 누구나 자연과 손쉽게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과장님, 1㎞ 걷는 데 몇 분 걸립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보통 한 20분 정도 잡힙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우리가 보통 산에 올라가거나 맨발로 걷는다 하면 20분 걸으면 사람들이 충족이 될 것 같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우리가 처음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하고 계속 이게 예산만 더 된다면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연장을 저쪽 모라동까지, 군부대까지 갈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이 예산을 너무 작게 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주민들이 맨발 걷기를 굉장히 열망하는데, 이건 해 보나 마나 짧다고 말할 건데 그래도 이게 1㎞는 너무 작습니다, 20분은. 보통은 뭐 한 시간, 보통 이렇게 맨발로 한 시간도 부족한데, 최소 시간이 한 시간인데 이거는 시범으로 한다 해도 어느 정도의 길이는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짧다, 이 사업비를 좀 더 확보를 해 보시고 이게 확보가 가능하다 하면 이번에 맨발길이라고 주민들 앞에 말할 수 있는 길이가 나와야 되지, 1㎞ 하면서 맨발 걷기 이거 우리 사업 이제 시작한다, 이러면 주민들한테 좀 욕 얻어먹을 것 같고, 이 길하고 19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맨발의 청춘길 조성사업은 시범사업이라 해서 1㎞고 여기는 4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백양산 무장애 숲길 조성은 2㎞지요, 2㎞?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무장애 숲길 데크로드 2㎞면서 여기는 3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는 돼야 됩니다, 최소한. 여기는 33억 원, 물론 데크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여기는 그래도 장애인을 위해서, 우선은 장애인을 위해서 무장애 숲길이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맨발의 청춘 길은 우리 주민의 95%가 넘는 우리 대중이, 우리 사상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1㎞로 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불합리하고 예산 규모 면에서도 너무 작고, 그래서 제가 감히 말하지만 맨발의 청춘길 조성사업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최소한 2㎞는 나와야 사람들이, 이러면 40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분도 안 걸립니다, 굉장히 빨리 걸어서. 이 길을 제가 자주 가는데, 그러니까 1㎞는 너무 짧다고, 이건 그냥 “내가 이 사업한다.” 아까 김종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가짓수만 많은 겁니다, 이건. 가짓수만 많은 거니까 사업을 하실 때는 제대로, 물론 많은 일 하시고 정말 잘하시는 거 누구든지 과장님 평가는 하는데 이렇게 시범으로 하실 때도 좀 제대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잡든지, 4500만 원에 4500만 원을 더 잡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아닐 것 같으니까,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1㎞만 더 연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이게 1㎞라는 것은 산림청의, 이게 4500만 원이라는 것은 산림청의 단비표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의 이 거리당, ㎞당에 얼마다, 정비하는 금액인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사진에 보다시피 횡단수로나 이런 게 되게 침식이 되고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지금 정비할 양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이템을 짠 거는 지금 맨발의 길 포장하는 자체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겁니다. 직영으로 해 가지고, 굴삭기만 임차하면 되니까요. 그래 가지고 이 자리가 거리가 상당히 좀, 그러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튼 발을 씻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건강약수터부터로 했고, 그래서 사방공사 쪽이 있는데 그쪽에 물이 흐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아무튼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가 시간과 장소가 잘 된다 그러면 흔히 하는 말로 레드카펫 걷듯이 잘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모라동 군부대까지 한번, 그럼 그 거리가 한 5㎞?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거리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1차로는 저희들이 그 단비표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아무튼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뭐 마지막은 창대하겠지만, 처음은 초라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 보신다 하니까 제가 두 번은 말을 하진 않겠지만, 제가 제안한 내용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왕 하시는 것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웃음소리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왕복이면 2㎞가 나오거든요. 맞잖습니까, 1㎞면, 그렇죠? 그런데 이 맨발 숲길은 최하 3㎞입니다, 최하 3㎞.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체육을 제가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알아요. 그리고 제가 산을, 제가 1주일씩 산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텐트 치고 도복 입고 수련도 한 적이 있으니까 저는 어디로 다니는가, 어느 골목으로 가면 뭐가 있다 하는 것까지도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임도 따라 올라가면 정자 하나 있고 정자 위쪽에 올라가면 물을 받을 수 있는 장소도 있어요. 아마 거기에 배관이 있을 거예요. 거긴 등산객도 특정 등산객들만 아는 지역인데, 그리고 또 편편하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 물을 받아먹는 분들도 있고 거기서 씻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좀 참고로 하시고요. 잘 만들려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진짜 말씀 잘하셨어요. 어차피 5㎞까지 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현재 왕복으로는 2㎞가 이미 나와지니까 출발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나중에는 조금 고민하셔 가지고 3㎞ 정도를 딱 만들어 주시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도로가 될 겁니다. 맨발 도로가 될 겁니다. 그거 제가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포츠를 하다 보니까 저 산은 제가 비포장일 때부터 다녔던 곳이고, 이렇게 안 되어 있을 때부터 저 산을 제가 다녔습니다. 다니고 운동하러 늘 올라 다니고 이랬던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걷고 어느 정도 뛰면 충분하게 운동효과가 있다. 이걸 세컨드윈드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전문적으로 사점이라 그래요. 그 사점까지 오려고 하는 거리가 되면 3㎞ 정도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문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