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남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은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향남 부위원장님과 김종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과 소속으로 넘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잘하시고 계신 것 같고, 얼마 전에 제가 사하구에 우연찮게 갔다가 그곳에서 냉풍기가 나오는 정류소를 봤습니다. 그때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또 따뜻한 온풍기가 나오고 이러던데, 이걸 주도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에어송풍기 및 온열의자가 45개소에, 페이지 126페이지에 보면 설치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우리 과장님 머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어디서 보고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1월 달에 와서 앞에 분들이 다들 좋은 의견을 내서, 요즘 에어송풍기라든가 온열의자는 많은 버스 이용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저희 구가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오니까 예산이 지금 4500만 원이 에어송풍기 예산으로 잡혀져 있고 그리고 또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지금 8000만 원이 필요한데 사실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취지이니 만큼 1회 추경에 예산을 꼭 확보해서 이런 예산이 반영돼서 좋은 취지의 시책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예결위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살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사하구하고 사상구를 비교를 했는데 사하구에 가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 너무 잘돼 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언젠가는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굉장히 기쁘고, 단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45개소에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교통약자가 많은 모라동이나 갑작스럽게 인구밀도가 높아진 덕포나 괘법 쪽에다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저희 관내에 BRT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BRT는 최신으로 설치가 되면서 각종 이런 편의시설들이, 냉풍기도 그렇고 온열의자도 저희가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최신으로 되어 있는 그 BRT 구간의 그런 제품들을 확인을 해서 저희 구에 적합한 것을 잘 선정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3년도 일방통행로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는 저희 구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용역 조사 결과 지금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9개소 구간에 대해서, 예, 조사를 해서 관계 유관기관에 협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9개소를 설명을 드리자면,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개소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각 구간으로 따지면 긴 구간이 될 수도 있고 개소가 동마다 저희들이 그냥 이름을 붙이기를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삼락동 같은 경우는 삼락동 솔빛학교 주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9개소지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대라는 뜻으로 표현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페이지 135페이지, 과장님 한번 확인하시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내가 이건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건데, 2번 항에 보면 한내마을 카페 주거지전용주차장 전일제의 경우 주간에는 배정자 주차면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앞에 우리 과장님도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간에는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이걸 그 지역주민들이 상가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나 한내마을 쪽으로 우리가 행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전통혼례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머리를 아파합니다. 특히나 청장님 차도 그때 들어올 때는 차 댈 데가, 청장님 같은 경우는 기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차를 못 대고 돌아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지역민들도 그렇고 낮에는 거의, 제가 가 있으면 거의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한 대 내지 두 대밖에 안 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꼭 이게 현행 지침상 배정자 외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오픈했다고 그럽니다. 그 전에는 오픈했는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닫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전에는 대져 있었다는 말은 방법이 있다는 말로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활용도를 좀 높이자는 거죠. 비어 있는 주차장의 활용도를 좀 높이는 게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주차장 면수가 너무 모자라다 보니까 그게 행사 있을 때마다 불편하다고 늘 민원이 들어와요, 이것 좀 어떻게 안 되냐고. 왜 비어 있는 땅에, 하다 안 되면 “행사 때라도 그걸 오픈을 좀 시킬 수 있는 이 정도만 돼도 좀 편할 것인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건은 앞에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답을 한 부분이고 저도 유사한, 덕포2동장으로 있으면서 유사한 주거지주차장을 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덕포동에도 덕포시장 주차장이라고 24면이 있는데 거기도 전일제로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전일제이기 때문에 다른 차가 낮에 대면 안 되겠지만 그 주변에 시장을 끼고 있는 그런 주차장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현재 낮 시간에는 주민들, 장 보러 오는 분들이 차량을 대고 있고 또 거기 주거지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이걸 우리 거라고 고집을 하면 다음에 우리가 못 댈 수도 있다. 낮 시간에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른 주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서 항의를 안 해야지 우리도 전일제로 잘 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들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셨거든요. 예를 들면 이건 전일제지만 만일에 그런 것들이 서로 이해가 안 된다면 야간제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예, 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덕포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현재 배정되어 있는 분들이 벌써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배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데에는 조금의 주민 반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청장님께서도 주거지주차장은 공공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는 취지를 생각한다면 아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과장님,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걱정이 좀 되는 게 호의가 계속되면 이게 권리인 줄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이해가 좀 된다 그러면 이게 좀 개방을 해도 무난한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생각이 저하고 유사하니까 앞으로 좋은 방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용규입니다. 먼저 21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향남 부위원장님, 김종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는 기본현장, 2024년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152페이지 미세먼지‧악취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옛날 남태평양 근방에 이렇게 미세먼지 발생이나 이런 업체가 어디, 어디 있죠?

우리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 5군데가 있죠?

예, 예.

예,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 몇 년 전에도 모 구청장님이나 사하구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약도 맺어봤고 발버둥을 쳐봤는데 계속적으로 전혀 개선이 안 된 상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거기가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에도 그 5군데는 거의 빠져있더라고요, 지구단위계획에? 이상하게 어떻게 선을 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는, 그 5개 지역은 아예 지구단위계획 안에도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제가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사업을 국비, 시비, 구비를 해서 일단은 9600만 원이라는 사업비로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는데 혹시 여기에 보면 인력비, 감시원 2명 그다음에 물품하고 그다음에 전기차량 임차비 해 가지고 한 대까지 하신다고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여기에서는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무시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2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아침 7시부터 2개 조로 나누어서 저녁 10시까지,

저녁 10시까지?

예,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주간만, 일요일은 직원들이 당직근무 형태로 근무를 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어찌 됐든 휴일도 어느 정도 조금은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게 공백 기간이, 공백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백 없이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악취배출이나 미세먼지 배출업소는 어떤 때는 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곳에서 휴일이나 이럴 때 또 작업을 많이 할 때도, 저도 개인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근무시간 자체를 또 담당부서장께서 공백 없이 하신다는 데 대해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시책을 가지고 했을 때, 단속이 됐을 때 지금까지 저도 저번에 우리 행감 끝나고 여러 가지 그 5군데, 그다음에 사상구 이쪽의 단속실적을 봤는데 사실은 많이 한 건 맞아요. 고생했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법적인 한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단속을 했지만 제가 보니까 벌과금 내지 경고, 그 외에 그것보다 더 강한 그런 어떤 행정적인 조치는 저희들이 현재로 현행법상 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현재?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장장 등 건설폐기물업체, 골재 생산업체의 업종 특성상 골재를 가져와서 분쇄를 하고 또 이렇게 반출을 하고 하는 그런 작업과정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는 있고, 그 작업 패턴을 저희들이 매우 잘 알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사하구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합동단속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점검도 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과태료 200만 원도 부과하고 또 조업정지도 내리고 뭐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마는 그걸로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좀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업종의 특성상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단속에 벌금 부과를 연에 몇 번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고발을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고발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행정처분은 또 이렇게 적발하고 난 다음에 그 의견진술을 받고 하는 그런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런 기간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2년 정도를 두고 1차, 2차 이렇게 행정처분을 가중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단위로 재차 적발되게 되면 2차, 3차 정도로 해서 벌금이 좀 가중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런 기간 자체가, 본 위원은 만약에 단속을 1월 달에 했어요, 그렇죠? 단속해 가지고 그다음에 행정조치라든지 뭡니까, 부과금을 많이, 영업정지라든지 맞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1월 달에 했는데 4월 달에 가서 또 적발이 됐을 때 그게 또 연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느냐는 건데……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이 적발되게 되면 당연히 연속적으로 하는데 보통 보면 적발내용이, 위반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때 조치이행명령을 내리게 되면, 언제까지 조치이행을 하라고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조치이행 완료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또 다른 처분을 받게 되니까 일단 그건 처분이 완료가 된 사항이고 또 다른 걸로 다시 적발되는 경우는 또 1차 처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처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어떤 일에 조치를 하라 그러면 보통 그 기간이, 조치기간을 그 업소에 몇 개월, 어느 정도 좀 여유를 줍니까, 혹시?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위반내용 건에 대해서 짧게 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6개월 정도 주는 근거가 있고 시설투자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교체나 투자나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현실을 감안해서, 법에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감안해서, 의견진술을 받아보고 감안해서 이렇게 6개월이나 1년을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법에도 사각지대가 있는데 6개월, 1년 줬을 때는, 좋다, 그렇게 주면 거기에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1년을 주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재 이렇게 우리가 눈에 안 보일 때 또 그런 불법을 저지를 수가 있다 그러는데, 그랬을 때는 그냥 그 기간 안에는 크게 더, 어떤 상황에 적발이 됐어요, 그렇죠? 미세먼지인데 그걸 6개월 동안 시설이라든지 어떤 기계라든지 그걸 뭡니까, 보완조치를 하라 했을 때 그 6개월 안에는 전혀 그걸 또 재 어떤 불법을 해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있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언제까지 이행조치를 하라고 영을 내린 상태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러니까요. 제 말이, 제가 하는 게 그래요. 그게, 좋아요. 그 업체에 6개월, 1년을 주면 그 안에는 한다고 해서 계속, 그 사람들은 할 동안까지 계속 불법을 저지른다는 뜻인 거 같아요, 느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한테 출퇴근 시간에 그 미세먼지 확 해 가지고 이렇게 막 악취 올라오고 이걸 보면서도 왜 우리보고 못 하느냐,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주민들한테 “이거 고발 조치해 가지고 행정조치 해 놨습니다.” 아무리 하면 뭐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6개월이나 1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한다 해 놓고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이런 민원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도 그걸, 그래서 제가 법에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이 그걸 활용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고발이나, 뭐라 합니까, 영업정지 외에는 사법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법은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경찰로 넘어가서 그분들의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업소에, 정말 우리 실생활에 피해를 주는 업소에 대해서 참 주민들은 즉각적으로 안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답답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설명은 드리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번에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이렇게 또 뭡니까, 미세먼지,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해서 또 담당 부서장께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해서 이런 미세먼지나 악취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그걸 해 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 이렇게 했으니까 이 인력운영과 단속차량으로써 조금 더 촘촘하게 그리고 조금 더 사각지대가 없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행감 할 때 한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했고요. 관련 내용들을 올 1년 동안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면이 50면 이상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기한을 두고, 어떤 것들은 작년 말 또 어떤 것들은 25년 말 이렇게 법정기한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설치하는 대상이 지금 98개소에 768기가 설치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충전 이행 여부 확인은 기축 아파트와 또는 신축 같은 경우로 구분을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다. 신축은 당연히 바로 동시에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기축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까지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사유를 대서 저희들한테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사유를 봐서 연장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각보다, 거의 의무시설이 한 70% 이상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은 185개이고 설치가 된 곳이 98개소가 만족을, 만족은 100% 되지는 않았지만 9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설치 대상은 185개소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년 말 현재 만족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된다는 뜻이고 유예기간을 계속, 185개소는 유예기간을, 25년도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다, 그건 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년 말 현재 만족해야 되는 대상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한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공간 부족하고, 일반차량 주차 공간도 부족한데 전기차를 왜 이렇게, 거기가 비어 있으면, 야간 같은 경우는 비어 있는 경우도 흔히 있거든요. 거기에 모르고, 또는 알고도 이렇게 대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설득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전시설 부족이라든지 주행거리가 짧다든지 불편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50탄소제로 관련 정부시책에 맞춰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만 전기차를 많이 구매한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전기차 보조금까지, 구입 보조금까지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참고로 과태료 부과는 22년도 7월 달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이제 1년 반 정도 부과를 했는데 699건에 한 51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699건이나 부과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반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면 최대한 이렇게 제외를 시키려고 하기는 하는데 부득불 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지금 당장 구축하지 못할 사정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비가, 침수가 되는 지역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이런 조건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유예를 시켜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시책이다 보니 기존이든 신축 아파트든 법적으로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요. 또 기존 주차장이 부족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기존 차량도 부족한데 전기차 충전구역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대서 이렇게 대면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닥에다가, 아파트 바닥에다가 전기차, 파란 칠을 해 놓거든요? 해 놓고 그 위에다가 ‘전기차 충전구역’이라는 글자까지 이렇게 해 놓습니다. 거기에 대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정을 봐서 이렇게 없앨 수는 없지만 파란 색깔은 해 놓되 ‘전기차 충전구역’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유예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그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환경부 자체에서 법을 만들고 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긴 합니다마는 저희 환경부서의 장으로서, 환경위생과장으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급은 많이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지금 기후변화가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급은 어떻게든 많이 보급할 수 있는 시책이 추진돼야 된다, 일면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보면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 그다음에 안전하고 품격 있는 외식문화 환경 조성 여러 가지 많은 시책이 있습니다. 혹시 현재 우리 사상구의 환경위생단체 회의는 한 번씩 하나요, 혹시?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위생단체들을 모아 놓고 한 회의는 없긴 한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전화 드려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경우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시책도 중요하지마는, 사실은 보면 환경위생단체가 몇 군데 되는지 제가 말씀 안 해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단체장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조금은 회의를 정례화해서 이런 우리 사상구의 여러 가지 환경위생에 관한 어떤 시책이 있을 때 그 단체장한테 전파를 하다 보면 또 현장에 있는 그런 단체들한테 또 한 번 얼굴을 보고 또 우리 시책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홍보를 하면서 하다 보면 사실은 그 단체장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소통이 있으면 조금은 더 아마 구청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먹거리나 환경위생에 대한 어떤 시책이 조금은 더 빨리, 조금 더 우리 일반 주민한테 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게, 아직까지 평상시 저도 압니다. 그때 큰 게 있으면 그 단체에 연락은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한번 과장님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분기에 한 번이라도 정례화를 해서 조금 와서, 불러서 또 그때그때 이 정책에 대해서 피드백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제과업이다, 그다음에 음식업이다, 숙박업이다 이랬을 때 이런 정책이 갔는데 회원들의 생각과 지금 이 시책에 대해서 어떤지 한번 피드백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환경위생단체의 회의라든지 모임을 혹시 정례화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한번 깊이 부서장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여기에 없지만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기를 한 3년 정도 거치면서 모임 자체를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현실적으로 있어서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 지금 주택 지붕,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철거 처리사업 지원을 통해서 철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531개 동을 철거를 했고요. 전체 한, 2012년도 통계를 보니까 1035동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531동을 철거를 했고 남아 있는 게 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500여동이 남아 있어서,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철거해야 되는 부분들은, 개량비는 지원 안 해 줬거든요, 일반가구 건에 대해서는? 취약가구 건에 대해서만 해마다 두세 동씩 철거 지원을 해 드렸는데 일반가구에 사시는 분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가구 6동 이외에, 개량비 6동 이외에 순수하게 일반가정 부분에 대해서도 철거비를 지원을 통해서라도 3가구밖에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 300만 원 갖고 개량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저희들 욕심은 자기부담도 좀 있고, 100%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면 좋긴 하겠습니다마는 자부담도 좀 있고, 반반 정도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50% 정도, 300만 원 정도이면 한 50% 정도는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면적에 따라서 차이는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사업이라서 금액을 크게 하고 싶은 욕심은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할 때 큰 거 말고 소규모 지붕, 면적이 작은 걸 저희들이 일단 하려고, 먼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큰 걸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한정된 범위 내에서 큰 거 한두 개 해 버리면, 한 개 해 버리면 끝나버리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면적이 작을수록, 저희들은 작을수록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생활적인 여유가 좀 이렇게 작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이 작은 것, 그러니까 개수를 좀 늘리자는 그런 욕심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모자라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성진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청소행정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향남 부위원장님, 김종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과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도 고생 많지만 팀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도 고생 안 많겠습니까? 좀 잘 위로해 주시고, 많이 힘드신 분은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개별 힐링프로그램을 아마 많이 운영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좀 참여도 하시고, 그래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관내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한 1039개소 정도 됩니다. 폐기물처리업이 한 83군데, 폐기물 처리 사업장이 956개소입니다. 한 1000여 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가 팔십……

처리업이 83개소.

83개소,

예, 처리 사업장이 956개소.

956개소. 이거 뭐, 와, 이게 관리가 다 됩니까? 이렇게 많아 가지고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소가 한 1000여 개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은 팀장 한 명하고 담당 직원이 두 명인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은 다 일일이 사업장을 확인은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해서 순차적으로 한 2년에 한 번꼴은 전부 다 한 번씩 챙겨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이렇게 많은 개수가, 또 폐기물 사업장을 하려면 땅도 비교적, 몇백 평 단위가 있어야 될 건데 이게 사상 경제에 여러 가지 미치는 이게, 이걸 묶어 가지고, 이 지주하고 또 사업체, 사업장하고 다른 이런 게 많겠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정두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폐기물처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규모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수집 운반업이, 그러니까 총 83개소인데요. 이 수집 운반업이 65개소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삼정, 그다음에 호생환경, 이렇게 해서 4개 업소가 있고요. 그다음 재활용업으로 해 가지고 1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폐기물처리업 83개소를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출사업장이라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총 한 950여 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사업장이 158개소고 그다음 병원이라든지 지정 의료기관이 한 798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는 폐기물처리업, 호생환경이라든지 83개소가 되겠습니다.

아, 폐기물 사업장이라는 거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사업장?

예, 그거는 배출 사업장입니다.

아, 배출 사업장. 그럼 고물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물상은 실질적으로는 폐기물에는, 거기에는 사실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옛날에는 경찰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제 우리 구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아마, 하여튼 이게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제도권에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상황 때 현장에 나가서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상공업지역에 예를 들어서 부지를 한 2만 평 정도 해 가지고 10층짜리 어떤 폐기물처리센터를 만들어서, 이게 사실은 리사이클 센터죠?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태우거나 매립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대부분 리사이클링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안아야 될 숙제고 그래서 이게, 이분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구민분들이시고 그런 차원에서 좀, 사상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것도 한번 구상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안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업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고물상, 지금 고물상들이 온 데, 노지에 그냥,

맞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고물상이라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직업이고 또 자원 순환하고 지구환경을 살리는 데는 고물상만큼 또 역할을 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사상의 어떤 먹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재활용센터하고 폐기물처리업 이거는 한 2만 평짜리, 한 10층 2개 지으면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될 것 같은데 공모사업이나 뭐 이런 거 연구도 한번 해 보시라고 그냥 화두를 한번 던져 봅니다.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예, 하여튼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 좋은 정책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구에서 지금 일단은 광역자원 순환센터를 해서, 자원순환센터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현재 시하고 환경부에 신청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아마 2월 중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요. 그건 아마 저희들이 위생처리장 잔여 부지에 1만 5000㎡, 지상 1, 2층 하면 한 3만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정두희 위원님 말씀하신 재활용센터 이거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마땅한 부지, 이런 것들을 아직 찾지를 못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인지가 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분야도 추진을 해서 자원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좀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사상공단은 땅값이 1000만 원 내외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렵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 단층일 때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이게 층고 5m, 6m짜리 10층 건물로 가면 단순 산술로는 땅값이 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공업지역뿐만이 아니라 폐기물, 자원순환센터 이게 부지가 없어서 못 한다는 게, 제가 좀 고정관념 쪽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아주 좋은 이런 시장이 있다는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심 속의 금광이라 그래 가지고 각종 전자제품하고 뭐 이런 쪽에는 일반 금광에서 나오는 것보다 금을 캐내는 비율이 높아지고, 그게 돈이 된다는 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심 금광을 우리가 주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지는 너무, 그 안에 들어가면 핵심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부지를 가진 분은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 해요. 제대로 이게 뭔가 사업장이 잘 돌아가면 땅값을 제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1000만 원 주고 살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500평만 해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못 덤비고, 거기 지금 불 꺼진 그 동네에 누가 그 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토지주도 퇴로가 필요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층을 지어 가지고 토지주한테 3개 층을 주고 건설사가 4개 층을 가져가고 3개 층은 입주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어떤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는 게 저는 관에서 할 일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업지역의 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공업지역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니까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폐기물처리업체하고, 제가 볼 때 여기 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구 온도 때문에 무역이고 뭐고 지금, 특히 대기업에서는 그 경영을 안 하면 지금 생사가 걸려 있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린란드는 북극에 얼음 녹아내리고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이거요, 조만간에 우리한테 덮치게 될 수도 있는 이게 재난에 가까운, 엄청난 우리 인류의 어떤 문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지금 기후변화가 있는데 이런 데에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 보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좀 리드를 하고 이러면 또 좀 어떻겠냐 하는 그런 구상을 한번 해 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좋은 정책 제안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지금 2월 중에 용역이 들어갑니다. 시하고 거의 합의안이 나왔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위생처리장 잔여 부지의 지하에 저희들이 한, 최소한 1만 6000㎡ 정도로 구성이 되면 우리 구의 자원재활용에 선순환이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는 선진적인 그런 행정을 앞으로 추진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자원순환센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상구 입장에서는 잡아놓은 물고기죠.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잡았습니다.

아, 어렵고, 앞에 고생하셨고, 의회와 집행부에서 많은 고생을 하셔서 한 것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조로 보면 잡아놓은 물고기고, 그래서 여기 4000평에 이게 지금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체 예산은 최소로 들이고 민자를 어떻게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사상공단 재개발의 성패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길게 그냥 쉬엄쉬엄 한번 이렇게 구상해 보자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로환경 청소 구역이 당초에는 60개소가 있었는데 이것이 재개발 지역도 있고 그다음 기존의 그 60개소가,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도 지금 두 명이 결원이고 안 되다 보니까, 인원수를 적정하게 운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가로청소의 좀 감된 부분, 깨끗해진 부분도 있고 청소구역이 조금, 환경이 옛날같이 그렇게 많이 더럽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해 가지고 아마 지금 청소구역이, 우리 환경미화원이 담당하는 구역이 좀 더, 48개소로 줄이다 보니까 조금은 환경미화원들의 부담이 조금 늘었다는 것은 사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방금, 아까 특수시책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괘법동 지역이 저희 청소행정에서는 최대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동량도 많고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 배출량도 너무 많고,

작년에 2명이 퇴사를 하고,

그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괘법동 구역을 조금 용역을 줘 가지고 합리적인 게 나오면 민간에다가,

그러니까 작년에 2명이 퇴직을 하고 결원이 두 명이 생겼고요. 올해도 12월 말 되면 3명이 또 퇴직을 하는데, 그럼 환경미화원이 5명이 지금 결원이 생긴다고 보고요. 기존의 이 괘법동 같은 경우에는 7, 8명의 환경미화원이 지금 투입돼서 관리를 하는데 용역을 주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방법은 그대로, 퇴직을 하면 그대로 충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비용 고효율로 가기 위해서 이 비용보다는 이 구역을, 괘법동 지역을 용역을 주면 더 비용이, 지금 나가는 비용보다는 더 적게 나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선택해서 용역을 하고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환경미화원이 1명당,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볼 때,

그거는, 정확한 비용의 산출은 용역 결과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용역비만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저희들이 계획서를 짜고 있는데 용역을 주면 그 비용 산출의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지금 답변을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한 명이 평균을 5000만 원으로 볼 때 5명 같으면 1억 5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예산을,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고, 아직도 지금 용역은 미시행 중이고 2월 중에 용역이 시행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원을 할 건지 아니면 또 민간, 괘법동을 떼어내 가지고, 비용이 적게 드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보다는 작게 드니까 그 괘법동만 민간위탁을 줄지 저희들이 그걸 지켜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최초보고가 있고 중간보고가 있고 최종보고회가 있는데 그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한 분 정도는 초청을, 그때 용역보고회에 참석토록 하고 종합적으로 위원장님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이 재래식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냄새가 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들어가고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두 군데 정도 저희들이 미생물 발효제를 한번, 그걸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두 군데 정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악취 저감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재래식, 그 임도변에 되어 있는 9개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녹지공원과에 이거를, 종균제 발효제를 저희들이 사 가지고 그렇게 공급을 해서, 악취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그래도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녹색도시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향남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평소 우리 녹지공원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김향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183페이지의 두 번째, 승학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1구간, 2구간, 3구간 중에서 1구간, 2구간까지는 완료가 된 건가요?

예, 녹지공원과장,

그러면 이게 총 승학산 등산로 정비 이래 가지고 1억 2800만 원 해 가지고 시비 1억 800만 원, 구비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서 1월부터 해 가지고 시행은 4월에서 6월 말쯤 되면 완공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서에 나와 있다, 그렇죠?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1구간, 2구간은 완료했고 3구간, 정상부만 완료하면 둘레길이 다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사하구하고 여러 가지 좀 더 임도 내지 이런 걸 좀 뭡니까, 사하구하고 좀 차별화되게끔 좀 멋지게 꾸미겠다고 금방 제가 보고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그거하고의 사업은 다른 건가요?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둘레길은 현재 우리가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길, 우리가 보통 1.3m에서 1.5m의 폭으로 해 가지고 등산로인데, 제가 승학산 임도 개설 관계는 아시다시피 차량이 지나가는 길, 최소한 3.5m의 폭을 가지는 차량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데 이거하고는 차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승학산 둘레길, 임도 개설 관계가 토지 동의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는데 가장 큰 프로젝트는 동아대학교 땅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나머지 임도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동의 절차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진행상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어찌 됐든 승학산 둘레길은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누어서 마지막 3구간 남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둘레길을 정비하시다 보면 주 둘레길이 있는 반면에 세로길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북약수터라든지 이런 쪽에 좀 큰 부분도 같이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등산로, 예, 주등산로를 정비하고 세부적인, 그러니까 샛길은 어지간하면 최대한 막고 정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서 등산객들의 불편함이 없는 선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기서는 그냥 설명을 듣는 자리지만 더 깊은 여러 가지 내용은 그때그때 담당 부서장님이나 팀장님하고 그 경과를 한번 저도 같이 논의를 해서 조금 더,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완벽하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저희 지역의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인력 채용하실 때 우리 사상 관내의 주민들을 많이 우대해 주셔 가지고 우수부서로 제가 칭해 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도 좀 계속 이어서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사실은 제가 녹지공원과가 임장 민원으로 보면 최고 험악한 임장을 다녀야 되고, 다른 과들은 임장을 다녀도 이 안에서 평지를 다니는데 우리 녹지공원과는 저기, 면적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한 면적을 커버해야 되는데, 그 녹지공원과 직원분들 개별연수도 좀 보내 주시고, 과장님 직원분들 좀 잘 오래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1주일씩 제주도 힐링연수 이런 걸 기획하시면 좀 많이 보내 주시고, 나중에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걸 보내주는지 안 보내주는지.

예,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가로수 이런 데 보면 여름에, 우리 맨 왼쪽에 계시는 계장님 차타고 다니면서 땀 뻘뻘 흘리고 수분 보충한다고, 이렇게 보면 눈동자가 좀 방향을 잃고, 그 뜨거운 여름에. 우리 과장님이 냉면 한 그릇 사 줍디까? 안 사 줬지요?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사랑스런 구민분들이니까, 특히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인력들 좀 시원한 것도 여름에는 대접해 주시고 겨울에는 좀 따뜻한 것도 대접해 주시고, 그렇게 가족처럼 좀 모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우리 신 팀장님, 순환산책로 그거 도면 하나 출력해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있으면 주셔도 되고요.

TF팀장 신호상 나중에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전에 우리 변종문 팀장님, 얼마 전에 상강선대에 제를 지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깨끗하게 거기를 청소해 주셔 가지고 주민분들께서 제를 정말로 잘 지냈다고 저한테 좀 전달을 해 달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과장님,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금 엄청납니다.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24년부터 해 가지고 29년까지 거의 6년간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지금 당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목표가 우리 문화숲, 사상역 앞에하고 둘레길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항을, 현안이라든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도 수시로 보고드리고, 자기 관내에 있는 것, 특히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하나하나 협의를 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른 과장님들도 정말 열심히 수고하시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 박상문 과장님을 제가 참 존경합니다. 이 내용 이게 지금 너무 방대하고, 그렇다고 이 현장이 근처에 있는 게 아니고 또 산이고 공원이고 다 지역과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의 것인데, 업무량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차근차근 6년 안에 진행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고, 올해 목표치가 있는 부분만큼은 완성을 좀 해 주시고, 하나만 질의할게요. 179페이지 보면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사업 난에 보면 학감대로, 백양대로, 행정복지센터 정비 대상지 수요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참 많은 곳이 지금 이 돌출뿌리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 지역구인 모라동 같은 경우도 제가 밤에 걷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이게 울퉁불퉁하거든요, 도로가. 이 인도가. 굉장히 많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좀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이왕 하시는 사업인 것 같으면 주민들 불편함이 없게끔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185쪽에, 앞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우리 일용직 또 혹은 기간제 이런 분들 제가 냉면하고 겨울에 그 말씀드린 거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정상적이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고려한 그런 냉면을 대접하라는 뜻이었지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내라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길래 제가 바로잡아 드립니다. 그냥 필요하시면 예산을 잡으시라는 말씀이었고, 거기 그림을 보시면 승학산이 이렇게 한 바퀴 돌죠? 가운데 그림에 승학산에 지금 둘레길이, 아, 이 뺑 도는 거 이게 둘레길입니까, 임도입니까?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둘레길입니다.

예, 그런데 둘레길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3m, 1.5m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그게 뭐 임도라고 해서 넓고 좀 쾌적한 것은 있지만 결국은 그 임도는 또 단점이 산을 절개해야 되고 자연을 훼손해야 되는 이런 게 좀 폭이 크잖아요? 근데 둘레길 같은 경우는 진짜 있는 그대로 살려가기 때문에 0.5톤 포클레인만 들어가면 그냥 줄줄줄줄 밀고 나가면 되는 게 둘레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1년 반 동안 좀 강조해 왔던 건데 그 승학산 둘레길에서, 거기 꽃마을 보이시죠?

예.

아니, 그 그림에서.

예.

지금 거기 185쪽에 승학산 둘레길, ‘길’자 밑에가 꽃마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꽃마을 쪽으로 이렇게 통과하면 그다음에 엄광산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가면, 이렇게 쭉 해서 가면 그다음에 거기 구봉산이 나옵니다. 구봉산이 나오고 구봉산을 한 바퀴 빙 돌아오면 다시 동서대학교 앞으로 오는 엄광산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 학장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점선 있는 그 부분에서 임도가 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리로 빙 돌아오면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엄광산으로 해서 이렇게 승학산으로 넘어올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꽃마을 밑에서도 뭐 이런 논두렁길 정도는 가능하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권해 드리고 안을 제시했던 것은 여기가 구봉산, 엄광산, 승학산 이걸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시면, 제가 한 바퀴 돌아봐서, 몇 바퀴 돌아봐서 알거든요. 바다가 보이고, 북항이. 그다음에 시내가 보이고 또 산이 보이고 또 강이 보이고 또 이쪽으로 돌아서 나오면 또 사하구 하단 쪽이 보이고 이렇게 돌면, 제가 이걸 우리 구에서 하기 어려우시면 시에서 설계를 해서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걸어본 길 중에는 부산에서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저는 잠재적인 관광수요를 유발하고 굉장히 좋은 트레킹 코스가 될 수 있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걸을 수 있는데, 현재로는 백양산은 제가 쭉 다녀보면 그냥 뭐 녹지고 푸른 숲이고 낙동강 뷰가 좀 보이는 데서는 좀 탁 트인 정도인데 이쪽 승학산과 엄광산은 정말로 이 시야적인 그런 감동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구상을 좀 염두에 두고 시하고 우리 구의 입장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 보시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거기 추가로 정두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승학산 정상부에 한, 그 꽃마을부터 해 가지고 정상부 억새풀부터 동아대학교까지 그걸 기본 마스터플랜으로 짜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게 됐는데, 산림청에서는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21년부터 해 가지고 25년 사이로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6년도에 전체 산림청에 임도 개설 관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저희들은 이걸 등재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대신에 그 전에 이게, 이 임도가 과연 타당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사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한번 보고 산림청하고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시와 협의해서 이것만 된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둘레, 임도가 완전 둘레길이죠, 대형 둘레길을 만들 수 있는 안을 제가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승학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90%가 임도고 또 임도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유지 만나고 논두렁길 만나고 그런 경우는 둘레길로 대체를 해서 이어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사유지가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이런 게 저는 고정관념이다, 지금 엄광산에서, 동서대학교에서 쭉 이렇게 학장 꼭으로 걸어오면 뷰가 정말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뷰가 있는데 그 학장 끄트머리에서 그냥 돌아가야 돼요. 그래 가지고 제가 한번은 도저히 돌아가기가 싫어서 그 사이에 오솔길도 아니고 그걸 뭐라 합니까, 모솔길 같은. 사람 발자국 있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꽃마을로 올라가 가지고 칼국수 한 그릇 먹고 다시 엄광산으로 넘어왔는데 정말로 뷰가 좋아요. 그래서 임도가 가능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도로 처리를 하고, 뭐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기술적이나 재산권의 문제 이런 게 따르면 또 우리가 그걸 오솔길이나 둘레길로 슬기롭게 좀 피해갈 수도 있고, 논두렁길 좀 섞여도 괜찮습니다. 그쪽으로 다니는 것도 그 맛이 있거든요. 단지 뭐 화재진압이라든지 뭔가 이런 여러 가지 대형 사건들 때문에 임도가 필요한 것이지 산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임도가 아니라 오솔길도 괜찮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기 H경관 생태축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걸 하나의 어떤 테마를 만들었다고 해서 굉장히 제가 칭찬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둘레길은 둘레길 나름대로의 맛이 있고 등산로는 등산로 나름대로의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잘 만드셔 가지고 이 분류를 좀 잘해 주실 것을 그냥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둘레길을 타시는 분들은 둘레길을 좋아하지만 또 전문 산악인은 아니지마는 산을 진짜로 즐기시는 분들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깔딱고개 정도는 좀 넘어가야지만 우리가 산을 탔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우리가 산행문화를 좀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좀 설정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발행은 한 보름 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아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거리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약수터에서부터 신라대학교까지 사방,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할 거리가 약 1㎞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예, 맞습니다.

보통 한 20분 정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우리가 처음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하고 계속 이게 예산만 더 된다면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연장을 저쪽 모라동까지, 군부대까지 갈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이게 1㎞라는 것은 산림청의, 이게 4500만 원이라는 것은 산림청의 단비표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의 이 거리당, ㎞당에 얼마다, 정비하는 금액인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사진에 보다시피 횡단수로나 이런 게 되게 침식이 되고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지금 정비할 양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이템을 짠 거는 지금 맨발의 길 포장하는 자체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겁니다. 직영으로 해 가지고, 굴삭기만 임차하면 되니까요. 그래 가지고 이 자리가 거리가 상당히 좀, 그러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튼 발을 씻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건강약수터부터로 했고, 그래서 사방공사 쪽이 있는데 그쪽에 물이 흐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아무튼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가 시간과 장소가 잘 된다 그러면 흔히 하는 말로 레드카펫 걷듯이 잘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모라동 군부대까지 한번, 그럼 그 거리가 한 5㎞?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거리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1차로는 저희들이 그 단비표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아무튼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왕복이면 2㎞가 나오거든요. 맞잖습니까, 1㎞면, 그렇죠? 그런데 이 맨발 숲길은 최하 3㎞입니다, 최하 3㎞.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체육을 제가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알아요. 그리고 제가 산을, 제가 1주일씩 산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텐트 치고 도복 입고 수련도 한 적이 있으니까 저는 어디로 다니는가, 어느 골목으로 가면 뭐가 있다 하는 것까지도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임도 따라 올라가면 정자 하나 있고 정자 위쪽에 올라가면 물을 받을 수 있는 장소도 있어요. 아마 거기에 배관이 있을 거예요. 거긴 등산객도 특정 등산객들만 아는 지역인데, 그리고 또 편편하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 물을 받아먹는 분들도 있고 거기서 씻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좀 참고로 하시고요. 잘 만들려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진짜 말씀 잘하셨어요. 어차피 5㎞까지 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현재 왕복으로는 2㎞가 이미 나와지니까 출발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나중에는 조금 고민하셔 가지고 3㎞ 정도를 딱 만들어 주시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도로가 될 겁니다. 맨발 도로가 될 겁니다. 그거 제가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포츠를 하다 보니까 저 산은 제가 비포장일 때부터 다녔던 곳이고, 이렇게 안 되어 있을 때부터 저 산을 제가 다녔습니다. 다니고 운동하러 늘 올라 다니고 이랬던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걷고 어느 정도 뛰면 충분하게 운동효과가 있다. 이걸 세컨드윈드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전문적으로 사점이라 그래요. 그 사점까지 오려고 하는 거리가 되면 3㎞ 정도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