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축과부터 부서별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병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병선입니다. 평소 사상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최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371페이지에 ‘문화예술센터 조성 공사’해 가지고 지금 11월 달에 착수가 되고 내년에 완료가 돼 있는데 이게 다누림센터 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누림센터 내 지상 1층에, 1층 부분에 한쪽, 기존에 있는 실을 내부를 좀 변경을 해 가지고 안에 새롭게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로 하고 그 앞에 출입구 쪽에 방풍실을 지금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옆에 강당 쪽으로 가는 쪽 말고 수영장 들어가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거기 한 쪽에 실을 비워서, 근데 이거 그러면 센터 조성해서 여기 안에서 뭐를 하시는 건가요? 쉬는 공간,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준비하는 거나 아니면 다른 활동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는 건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거는 주관 부서에서 프로그램하고 이런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저희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 감독만 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거는 주관 부서에 저희가……
황수진위원
체육과에다 물어봐야 되는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 대충 어떻게 만든다는 그 감은, 인테리어는 나와 있잖아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게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황수진위원
용도가…… 아, 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설계안이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안이 만약에 한 부가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다시 별도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374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관리 강화’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저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을 토대로 지금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조성을 하신 건지, 이게 원래 해오던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장님이 관내에 방치된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가 사실상 가설건축물은 현장에 설치도 용이하고 또 이동이 용이하다 보니까 축조 신고 없이 갖다 놓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기존에 있는 가설건축물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는 한번 이렇게 시행해 보려고 만든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가설건축물을 일단 신고를 해서 사용을 하고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얼마 동안 기간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혹시 연장을 신청을 해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연장 기간 동안 더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가능한 상황인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할 때는 2년으로 해 가지고 받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철거하기 전까지 기간이 도래하면 다시 2년, 그러니까 연장을 해 가지고 사용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추가로 2년까지 더 가능,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추가로 계속 연장, 연장, 연장이 가능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신청을,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혹시 뭐 신청하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저희 구에다가 납부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장소에서?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런 거는 없고 일단은 지금 가설건축물이라는 거는 용도라든지 구조가 법령상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 자기들이 필요 없어질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해 가지고 계속 사용하시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부분을 토대로 어쨌든 이거 시책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거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한 단계인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요구를,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축조신고를 하면 가설건축물 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대장이 있으신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협조사항에 대장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일차적으로 기간이 만료되는 건에 대해서 분기별로 추려 가지고 일단 안내문도 발송하고 또 안내문에 대해서 연장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 나가 가지고 또 확인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렇게 어쨌든 관리대장이 있으니까 기간만료 전에 말씀을 드리고 또 안 됐을 경우 추가적으로 하는,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문화예술센터 조성 설계용역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은 1층만을 그냥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규모에 보면 1층, 3층, 6층 다 이렇게 문화예술센터를 한 곳에다가, 한 층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그 공간을, 다누림센터에 있는 여유 공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예술센터에 필요한 이 공간을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충 1, 3, 6층에 대한 어떤 안에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우리 건축과에서는 모릅니까? 어떤 용도의 그걸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에 착수해 가지고 중간에 층별로 용도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용도를 안 가져와 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릴 뿐입니다. 그거는 지금 어떤 안으로 가겠다는 거는 대충은 서 있는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방향이, 그렇죠? 예, 그런 정도는 아마 건축과에서 인지하고 계셔야만 이거를 용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정회시간에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공간 활용에 있어서는 한 층을 쓴다든가 같은 공간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센터의 상황들이, 다누림센터의 건물의 여건들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라도 문화예술센터의 필요성에 의해서 좀 나누어서 층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정회시간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그러면 아까 우리 김윤경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가설건축물, 이 건에 대한 거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아, 신청을 하면, 그거를 이 사람들이 사용은 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 이후의 특별한 관리들은 안 해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는 하기는 했는데 대부분 보면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현장을 확인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관리는 안 했습니다. 1년에, 1년이나 아니면 2년 정도에 한 번씩 대장을 추출해서 기간 지난 거에 대해서 행정조치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번부터는 분기별로 해 가지고 이걸 챙기려고 올해 시책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거나 특별한 사항들이 문제점이 생겼을 때에는 부서에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부분들은 없었다는 것이고 이번에 이런 기회를 삼아 제대로 된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 부분도 아마 대표적인 게 컨테이너입니까? 컨테이너 설치가 많은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보통 현장에 보면 가설건축물을 컨테이너 같은 경우가 위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개를 설치한다 해놓고 현장에 가보면 2개, 3개를 갖다 놓고 쓰고 또 저희가 시정 명령을 내면 컨테이너는 이동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걸 또 시정명령 기간에 다른 위치에 설치했다가 또 갖다 놓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다른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신고는 10㎡로 해놓고 현장에 가보면 50㎡, 60㎡씩 지어놓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신고보다 더 많이도 이렇게, 신고할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점검을 받고 나면 나중에 또 필요에 의해서 중간에 또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기도 하고 지난번에 저희들 행감 할 때 말씀드렸던 우리 공공에서,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단체나 이런 데에서 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한 것도 많죠?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감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저희들 파악은 안 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내부적으로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위치를 받았을 때에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허가를 받았으면 괜찮은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으면 괜찮은데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다 법령상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떤 방안으로 이렇게 해소를 할지 그거는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도 부서 내에서 검토를 했는데 아직 결론은 아직 못 내린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지난번 행감 할 때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실제적으로 동에서 어떤 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긴 했는데 이게 관리가 되지 않고 무단 방치되거나 그 주변이, 환경이 방치가 돼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민원이나 또 동에서는 이런 일들이, 저거 좀 철거 제대로 좀 하지, 왜 관리 안 하나, 이런 흉물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하실 때에도 부서에서 이런 공공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규칙을 정하든 어떤 룰을 정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조금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요새 우리 부산에서 가장 액티브하게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는 데가 우리 사상구 같습니다. 작년에 교부세하고 올해 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공사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과에서 이거 혹시 넘겨서 우리 또 반납, 조금이라도 반납되는 그런 사항 없도록 공사 빨리빨리 좀 잘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366페이지 빈집정비에 대해서, 우리 햇살둥지사업 있는데 여기 1, 2등급이라고 있고 4등급 있고 밑에 폐가 철거, 그게 무슨, 등급이 어떤 형식으로 이거 하는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보면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8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사상구에서 처음에 2020년도에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수립할 때 등급을 1, 2, 3, 4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1, 2등급은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햇살둥지사업으로 하고 3등급 같은 경우에는 안전 조치 필요한 사항,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철거 사업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종구위원
건축에 대한, 노후에 대한 그 등급이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 햇살둥지사업, 폐가철거사업, 철거 후 활용사업, 각 예산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햇살둥지사업,
이종구위원
그거는 8000만 원이고,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햇살둥지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비로 저희가……
이종구위원
아니, 아니, 없으면 다음 거 해 주면 되고, 모르시면. 우리 그럼 철거, 폐가철거사업은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어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폐가철거사업도 1년에 저희가 철거할 게 있으면 신청을 해 가지고 받고 아니면 시에서 정기적으로 철거사업비를 내려줍니다. 한 건당 1400만 원.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 금액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 돼 있는지 지금은 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알 수 없고, 근데 그 금액은, 예산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무한정으로 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동당 1400만 원입니다.
이종구위원
아, 한 동당 1400만 원인데 만약에 갑자기 많아져 가지고 8000만 원 어쩌고 했는데 그 금액이 열 집이 넘어섰다, 그러면 무한정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손 들은 김에 372페이지에 문제점에 엄궁3 지역에 조합과 현금청산자 간 이게 민원이 들어온다 하는데, 이게 지금 민원 들어옵니까? 아직 민원 들어올 시기 아닌 것 같은데?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음악 트는 데가 지금 엄궁3 구역 조합민원이 해결 안 된 부분입니다.
이종구위원
현금청산자가 아니라 보상 문제 아니에요, 지금? 보상이, 청산이 아니라 보상이잖아. 청산은 맞는가요? 청산은 다 아파트 들어갈 때 추가되는 게 청산이고 지금은 보상 문제, 그러니까 우리 보상 어떻게 해 줄 건가, 그거 문제 아닌가? 그거 나중에 좀 파악해서 그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 청산인지 보상인지 그거 좀 체크를 해 주시고, 한 개 더, 간단하니까. 375페이지에 ‘임대주택 자동말소에 대한 사전 문자 안내서비스’에서 우리가 10년간 지나면 재등록을 하는데 만약에 임대사업 재등록을 안 하게 되면 세제, 그러니까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 지금 받고 있는 게 뭐 뭐 세제 혜택이 있어요? 재산세라든지, 뭐 뭐 있죠, 혜택이 받는 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종합부동산세하고요.
이종구위원
예, 종합부동산세,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재산세하고,
이종구위원
재산세. 또.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
이종구위원
아, 그럼 나중에 과장님, 이거 세제 혜택 받는, 뭐 뭐 받는지 세부사항을 좀 주시고 그리고 이거 추가적으로 연장을 할 때 단위가 몇 년씩 연장할 수 있는지 그거까지 해서 서면보고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마지막 하나인데?
정춘희위원장
다른 위원님한테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럴래요?
정춘희위원장
예, 나중에 안 하시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종구위원
간단한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그렇게 할까요? 예, 이종구 위원님 하시죠.
이종구위원
우리 377페이지에 장기 미착공 건축물, 이거 우리 사전 안내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데 우리가 2년 지나면 우리가 통보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취소한다 하는데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몇 년 지나면 우리 관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2년이 지났는데 실질적인 착공을 안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일단은 사전 의견을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 가지고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도 연장을 해주는데,
이종구위원
그 연장이 몇 년?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
이종구위원
무한정입니까? 아니, 관에서만 인정하면.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1년, 한 번에 대해서 1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한 번, 1년.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1년에 한 번 연장했는데 그럼 3년이잖아, 총? 3년 지나고 나면 그 뒤에는 취소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저희가 취소를 할 때는 청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종구위원
그럼 취소를 할 수 있다, 입니까? 취소입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취소,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취소는 할 수 있다. 그럼 청문절차 취하할 때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기서 또 연장이 가능하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청문 주재자하고 저희가 여건이라든 이런 걸 검토를 해 가지고 연장을 해줄 수도 있고 거기 자기들이 당초에 계획 대비 지금은 변경사항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 몇 년간 계획이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구위원
근데 그쪽에서는 자꾸 이유를 대겠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이유를 대가지고 연장을 하려 하겠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작년에 취소 건수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작년 연말에 최근 4년 치인가 5년 치를 모아 가지고 지금 취소, 청문까지 끝났고 그걸 취소하기 위해서 지금 작성 중에 있는,
이종구위원
몇 건, 몇 건입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게 한 스물 대건 됩니다.
이종구위원
아, 스물…… 지금 갑자기 부동산 경기도 냉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대출 이자가 높으니까 계속 미는 경우가 많아요. 하여튼 그거 잘 파악을 해서 어쨌든 서민 경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니까, 무조건적으로 취소만은 능사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거 잘 파악을 해서……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사전 안내사항인데 이게 기간만료가 된 건수들이 한 20건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까지 간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은 기간이 2년이 지난 건수가 스물 대 건 이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일차적으로 의견 제출을 받았습니다. 의견 제출을 받아 가지고 지금 설계변경을 먼저 접수한 건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언제부터 언제 착공을 하겠다고 들어온 건도 있는데 일단 그 건을 다 모아 가지고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청문 주재자를 요청받아 가지고 그 의견서하고 들어온 걸 다시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건설 경기나 전체적인 사회의 물가 상승에 따른 이런 경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전체적인 사회적인 여건, 건축 경기에 대한 여건들을 우리 지자체 자체에서 이걸 반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부, 예를 들면 국가의 전체적인 정책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유예시키거나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 겁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허가를 취소하고 이런 거는 법령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에서, 정부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취소 보류하라는 그게 내려오기 전에는 법령상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또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저희도 취소를 가능한 한 지금 설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가능한 한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한 거는 또 보면 한 4, 5년 동안 착공을 안 한 현장도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의 실질적인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정 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소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법령이나 우리 처음에 허가되고 했던 그 부분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사상역 근처에 보면 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 좌측에서 건물들이 다 지금 중간에 올라가다가 관리가 들어간 곳이 제가 봤을 때에도 2곳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착공을 하려고 하는 이 건축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시행은, 시작했다가 또 중간에 그렇게 건물이 서버리면, 서서 자산공사나 이런 데로 넘어가 버리면 또 다른 문제들은 결국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굉장히 주민들도 예민해 있고 또 그와 관련돼 있는 업을 하시는, 건축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지금 시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말씀을 많이 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공공에서 또 어떤 피해를 완화시켜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런 거는 법령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니 그 규정에 맞도록 또 지역주민들한테는 조금 더 안정된 그런 부분들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장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취소를 시키는 거는 현장에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 중인 거는 취소 대상이 안 됩니다. 대상이 안 되고 현장에 공사를 안 하고 기존에 있는 대로 방치돼 있는 그런 현장을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취소시키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367페이지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 관내에, 사상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웬만하면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차원의 내용입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참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 허가나 이런 거 나갈 때 지역 업체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권장으로 내고 있습니다. 권장으로 하다 보니까 강제성은 없지만 저희가 각종 시에서 하는 평가라든지 이런 데에 지역건설업체만 참여율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급공사는 저희가 가능한 한 지역건설업체를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민간업체도 저희가 시스템에 매월 자기들이 업체, 하도급 업체라든지 부산 업체를 몇 퍼센트 썼는지 자료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하면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좀 미비한 현장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니까 저희가 좀 더 부산지역 업체를 쓸 수 있도록 독려하고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부산에 있는 업체를 그럼 독려하는 겁니까, 저희 사상구 관내에 있는 업체는 아니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사상구 관내는 아니고 일단 부산업체로……
이정욱위원
아…… 그러면 부산에 등록된 업체들 중에 혹시 사상구에 또 등록돼 있는 업체들도 현황이 파악이 됩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거는 저희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6개, 부산시 내 16개 구군에 어느 지역이 우리가 좀 퍼센티지 비율을 따졌을 때 지역구마다 업체를 관내, 그러니까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그 현황 비율이 다 이렇게 상이하게, 순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다 나와 있습니까, 현황이?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러니까 구별로는 안 나오는데, 구에서 자기 구 쓴 거는 안 나오는데 16개 구군 중에 부산지역 업체를 어느 구에서 몇 퍼센트 쓰고 이거는 시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16개 구군 중에 몇 위 정도 됩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10위권 밖에 지금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10위권 밖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번에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니까 전세사기와 관련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구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좀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번 다 검토를 했는데요,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없고,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러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막 대단한 거를 부서에 바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주요업무계획이라는 게 부서에서 좀 중점적으로, 2024년도 한 해 중점적으로 챙기고 있는 사업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들이 돼 있는 건데 저는 그게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사업들보다 좀 우선적으로 부서에서 좀 챙겨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다른,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별로 중요해 보이는 사업들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우리가 한두 줄 정도라도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쯤 그러면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는 위원님이 전에 조례도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조례도 저희 지금 타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했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걸 했을 때 구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작성을 못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문제에도 우리가 충분히 구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공동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해당 공동주택, 피해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예산을 반영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 사상구 관내에 전세사기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라도 한번 해본다든가 실제로 이 피해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듣다 보면 저희가 어떤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챙겨줘야 되는지, 그거를 현황 파악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중점적으로 챙기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면 실제 피해자들을 한번 만나보는 그 정도의 자리라도 최소한 만들어 보는 게 우리 사상구에서, 우리 구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들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우리가 지금 우리 사상구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금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우리 주례를 위시해서 사업들이 지금 준비하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부서에 이런 절차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이 오고 상담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앞에서 추진해 나가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지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다행히 그 조합에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또 소통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로 서로, 조합원 간의 불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실제적으로 또 이 사업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조합 측에서는 진행 속도나 이런 것들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로 인한 예산을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갈등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행정적인 부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거지만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올 때는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니 지금 절차나 안내, 또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그럴 때에도 더더욱 조금 더 지금 재개발사업들이 우리 사상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함께 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또 친절하게 우리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박지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지은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박지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저희 388페이지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4번에 보면 ‘응급상황에 대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대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 보면 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를 10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생각으로는 10개소 하면 너무 적은 숫자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관광지나 이런 데에 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또 응급사항이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위치나 그런, 산이라든지 깊은 산세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다른 지자체에 보면 50개 이상씩, 100개가량 하는 경우도 많던데 올해 신규 목표 개소가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 또 일제 조사 같은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런 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경찰, 소방, 산림청에서 조사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일제 조사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국가지점번호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건 112개가 지금 현재 국가지점번호판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소는 매년 10개씩 추가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백양산이라든가 저희 산 쪽에는, 등산로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곳에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서 지금 10개씩 추가해서 설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경위원
매년 그냥 어떤 위치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10개를 목표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꼭 10개를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매년 전년도에 조사를 해서 평균 한 10개 정도를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전년도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올해 설치하는 거예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저희, 조사를 하셨겠네요? 한 결과가 있으시겠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 건물 번호판이라든가 도로명 주소판은 바로바로 저희가 새로 설치를 하거나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국가지점번호판도 아직까지 훼손된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훼손이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속 추가적으로 그냥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경위원
훼손과 상관없이 필요에 의해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위치상 필요하다 싶어서 설치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올해 그게 10개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국가지점번호판은 10개소지만 도로명판이라든가 기초번호판 이런 거는 또 한 140개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140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다 등산로나 조금 그런 쪽에 많이 설치가 되는, 우리 구 안에서는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쪽에 설치, 예, 그게 국가지점번호판이고, 도로명판이 있고 또 하천이나 이런 게 아닌 도로가에, 건물이 없는 지역에는 또 기초번호판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김윤경위원
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국가지점번호판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지점번호판만 10개소,
김윤경위원
보통 등산로 안에, 우리 백양산이나 엄광산 이런 쪽에 설치, 대부분이 그쪽에 설치되는 거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393페이지에 버스정류장 QR코드 삽입,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야간에 이렇게 좀 선명하게 보이는 게, 지금 예산 때문에 현재 100개소인 거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때문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것도 버스정류장이 저희 관내 한 40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파악은 그렇게 됐지만 현장에 가 보면 버스정류장이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좀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곳도 있어서 저희가 매년 100개소씩 목표를 잡아서 조사를 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수진위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두운 지역이 많이 있는 버스정류장에 하면 다른 효과도 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좀 환한 버스정류장은 어차피 또 다른 CCTV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마을버스 정류장이라도 어두운 곳이 있으면 이게 되게 우리 효과가 많이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지금 QR코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냥, 사업 방향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사물주소라는 게 사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집이라든가 건물이 있는 데는 건물 주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택시 승강장이라든가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육교 승강기 이렇게 건물이 없는 곳에서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곳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사물주소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희 사상구는 어두운 지역이 조금 많더라고요, 저녁에, 밤에. 그래서 버스정류장에도 사물주소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야광 사물주소판과 QR코드가 이렇게 있는 거를 설치를 하면 카메라를 댔을 때 바로 112하고 연계가 돼서 이 문자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착안해서 우리 사상구는 이거를 설치하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설치를 하게 된, 특수시책으로 설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신고 전화를 안 한 상태에서도 카메라만 켜서 하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누르면 이게 응급상황으로 해서 위치가 바로,
이종구위원
아, 그러면 가까운 경찰서나 그쪽에 연결이 되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데 가서 저희가 이거를 설치하고 나서 경찰서라든가 소방서에다가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자가 가게 되면 협조를 해 달라는 공문을 저희가 작년에 100개소를 했기 때문에 보내 놓은 상황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설치를 작년에 하고 올해 2회차째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작업할 때 어떤 순서로 합니까? 예를 들면 가야대로, 백양대로, 가야대로가 아마 우선시되겠네요? 큰 도로이기 때문에,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별로, 예를 들면 모라 쪽부터 대로 순, 뭐 이런 순서가 있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렇게 저도 직원분한테 물어봤을 때, 순차적으로 하냐 하니 현장을 쭉 돌아다니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스정류장을 일단 다 확인을 하고 붙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조사를 해서 100개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동별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되도록이면 좀 외진 곳에 있는 버스정류장 위주로 하려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작업 성과나 이런 데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직접 현장을 보고 하는 작업이라 사전에 조사를 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권역별로.
정춘희위원장
모라 갔다가 주례 왔다가 이렇게는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 예를 들면 간선도로변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순서가 있는 거다,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아마 이 부분은 또 조금 더 주민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이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공인중개사 교육들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관내에 개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하면.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중개사무소는 318개소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전체는 318개 업소인데 혹여 지금 여기, 불법중개행위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실시를 하는데 주체가 관내의 개업 공인중개사로, 제가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새로 개업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은가요? 지금 상황들이 안 좋아서, 사실은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 일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혹시나 신규로 개업하는 공인중개사가 우리 사상구에서는 얼마나 되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있어서 그런지 한 70개소가 살짝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연 한 100개소, 그러니까 개업을 하거나 이전, 다른 구에서 이전 들어오는 게 한 70∼100개소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제법, 그렇죠? 100개소 정도 되는데 작년에 한 70개밖에 안 됐다는 거는 결국은 이런 부분들,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도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위반 사례나 새로 바뀌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 건축, 주택 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역할들이 중간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을 구하고 전세를 계약하고, 전세 사기죠.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에서 이 업을 중개하시는 중개사들의 어떤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특별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교육할 때에 반드시 숙지하거나 또 아셔야 될 어떤 부분들을 더 많이 강조하셔서 전달을 하실 거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예, 아마 지금 전세 사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청년, 젊은 층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사회적 이슈나 화두가 청년에 더 집중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주거에 대한 안정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우리 교육을, 실무 교육을 하실 때에도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되짚어 주시고 또 강화할 수 있는,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성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성자입니다. 20만 우리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며 항상 주민을 위해 깨어 있고 주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수고로움에 감사드리며 저희 보건행정과 직원들도 작년보다 더욱 열심히 보건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정성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아까 마지막에 시책 5번, 408페이지에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예방접종이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도 오고 건강IN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 예방접종과 자녀의 예방접종까지도 다 확인이 가능한데 이게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오고 이렇게 인력까지 해야 될 정도인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 오고 이런 부분은 저희는 좀 그거를 안 받아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예방접종실에는 최근에 코로나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은 폐렴 접종이라든지,
황수진위원
필수 접종,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많이 오고 접종 시기 10월부터 그다음 해 4월까지 폭주를 하는 게 있고요. 그런 것과 그다음에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한 이상반응이라든지 그런 문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콜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이상반응에 대한 질문도 그러면 전화로 물어보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일단은 전화로 물어보고요. 그리고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병원에 진료확인서라든지 그런 거 진료확인서를 그렇게 첨부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질병실을 통해서 질병관리청에 올리거든요?
황수진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러면 그게 이상반응이 맞는지를 질병관리청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그렇게 하면 보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런 전화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옵니다.
황수진위원
아, 저는 그렇게 많이 안 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예방접종 콜센터 돼 있길래 필수예방접종이 자기가 맞아야 되는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을 놓치거나 몰라서 전화 오는 그거에 대해서 각자에게 다 연락이 오고 우편물도 오고 하는데 이렇게 문의가 많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런 전화들도 많이 온다는 거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처음부터 BCG를 맞힌다든지 디프테리아를 맞힌다든지,
황수진위원
기간이, 그 기간이 있으니까,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위탁의료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병원에서 다 그거……
황수진위원
그럼 여기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전화 오시겠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연세 있으신 분들도 오고 또 아기를 키우는, 아토피라든지 이런 문의도 오고 그렇게 많이 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정도로, 기간제가 필요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렇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방금 우리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신 거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얼마나 지금 예방접종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나요, 대략적으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에 대한 민원은, 수치 나온 거는 별도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방접종 콜센터, 민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다른 전배라든지, 그러니까 백신의 전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콜만 하는 건 아니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실에서 근무를 하면서요.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에 대한 문의전화가 폭주를 해서 기간제 인력을 2명을 오전, 오후로 쓰시겠다라는 건데 원래는 없었다는, 이런 기간제 콜센터 직원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콜센터라고는 명명을 올해 했는데 그전에는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렇게 명명을 해서 민원서비스에 좀 더 대응하고자 이렇게 한 겁니다.
김윤경위원
아, 원래도 인력 자체가 2명이 그대로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뽑는 건 아닌 겁니까, 그러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시책에다가 넣어서, 하고 있던 사업인데 이름만 바꿔 가지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근데 여기 중점을, 왜냐하면 보건소도 다시 또 재오픈을 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데 더 중점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어차피 근데 민원처리, 민원내용에 대한 전화라든지 예방접종의 문의라든지 여러 가지 문의들이 똑같이 이루어질 건데,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혹시 뭔가 구분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냥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하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런 민원이 왔을 때 응대하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거 한 번 더 교육시키고 한 거는 민원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교육도 별도로 좀 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전에는 그냥 교육 없이 전화만 응대하고 했었는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들어와서 바로 근무하고 이런 체계였거든요.
김윤경위원
그러면서 여기, 지금 2명의 인력 자체가 예전부터 계속 일하시던 기간제 근로자분들인 거예요? 아니면 새로 이번에 바뀐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로 인력들이 많이 감축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최종적으로 2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계속적으로 2명은 아니었고요. 접종실이 코로나 전후 해서 많이 변경이 됐었거든요, 기간제 분들이?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콜센터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사업인 거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응대입니다. 민원 응대하고, 예.
김윤경위원
민원 응대하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민원 응대에 최선을 좀 다하자, 그러면서 접수, 같은 접종이라든지 또 전배라든지, 전배라는 게 이 병원에서 이 병원으로 백신을 배분해 주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일반분들이 교육만 받으면 다 가능한 응대가 되겠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특별히 따로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셨다거나 그런 분들이 필요하거나 한 건 아니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근데 저희가 기간제분들은 저희는 보건, 간호사 자격증 있는 분들을 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간호에 대한 지식들은 좀 갖고 있고요. 근데 보건소 근무 안 해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들어오는 민원의 성향이라든지 또 어떻게 응대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을 하고 이렇게 응대하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교육이 조금 더 들어가다 보니 이제 시책에다가 추가로 넣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추가적으로 기간제를 쓰거나 고용을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404페이지에 우리 특수시책, 시책 1번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한 사항이거든요? 딱 한 번, 아, 두 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청소년수련관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한 사업인데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했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이 의회도 방문하고 구청도 방문하고 또 이렇게 보건소도 방문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저희 보건소만의 특수, 어떤 기관이다 보니까 의사라든지 병원의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다 보니까 그거만 우리가 독단적으로 해서 의료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의사와의 만남이라든지 그런 걸 5학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하자, 그런 취지에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작년에 한 번 딱 실시해 보고 이거 하면 되겠다, 이래서 시책으로 다시 올해 만들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년수련관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와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 보건소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거를 추진한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한번, 예,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한 번 갔던 적이 있거든요? 의사선생님, 소장님과? 그래서 아이들한테 의사란 어떤 직업이다, 보건소라는 건 어떤 거다, 이런 걸 소개하고 싶고 그래서 한 번, 딱 한 번 해 보고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한 번 이렇게 총 4회를 분기별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나와 있는 대로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또 이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것도 저는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 현재 사상구에 있는 보건소의 진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의료기관에 비하면 사실은, 부족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아이들이 진로를 정해야 되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우리가 너무 요즘에 보면 진로를 딱 답을 정해놓고 요즘에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한테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냐고 물으면 대부분 다 의사, 의료계 혹은 전문직, 이렇게 이 진로가 굉장히 좀, 예전에는 다원화됐었는데 지금은 딱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도 아이들에게 또 더 다양한 기회 제공보다는 우리가 또 이 정해진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아이들의 꿈을 조금, 어떻게 보면 길을 굉장히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프로그램이라면 큰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구상을 하실 때 조금 더 다양한 시각에서 꼭 우리가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서 의사뿐만 아니라 또 우리 보건소 안에도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계가 돼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는 부분입니다. 보건소가 다 의사분만 있는 게 아니고 절주 사업이라든지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다양하게 많거든요. 치매사업이라든지, 금연, 이런 것들은 평생건강을 가지고 있고 의사가 되기 위한 그런 사업은 또 아니거든요? 금연이라든지 절주, 평생건강을 지켜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 보건소에 있는 모든 것들 보여 주면서 그중에 의사는 이런 일을 하고 또 치과의사는 이런 일을 하고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많이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앞서서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조금은 지적하셨는데요. 아마 지금 우리 청소년의 최상위의 인재들이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도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우리 위원님이 또 한 번 짚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 보건의료 진로체험교실이 제가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처음에 진로체험처를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들어갈 때 실제 내가 살고 있는 곳, 지역사회에서 이런 우리 아이들의 직업 체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절실했는데 실제적으로 체험소를 제공하는 다양한 것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으로부터 잠깐 얘기는 들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는 보건소니까 보건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하자라고 했는데 저도 아까 이 밑에 보니까 의사와의 만남 시간을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셔 가지고 혹시나 또 우리가 최상위 인재에 대한 부분들을 배려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은 되었습니다만 지금 이 취지에, 그래도 청소년 직업체험이라는 체험처를 우리 공공에서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역할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직업군에 대한 부분들도 보건소 체험, 오히려 이런 타이틀로 붙여서 다양한 물리치료실이나 우리 치매센터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렇게 체험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좀 사업하실 때 계획서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시책3에 보면 ‘파킨슨 병 장애인 소그룹 재활운동 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치료실에서 저희들이 소규모 그룹으로 직접 운동을 실시해보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원하는 재활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운동 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나 저는 평소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리치료실이 있고 또 작업치료실에 준하는 그런 여건들도 치매교실에서 이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게 파킨슨 병이 지금 많아지는 추세죠, 사실?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보건소에서의 사업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소수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이걸 이용하시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킨슨 병이라는 것 자체가 퇴행성 질환이긴 한데 뇌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부족해서 뇌기전이 조금 부족하고 신체활동이 잘되지 않고 뇌가 스펀지화되어 가는 그런 병이거든요? 결국에는 뇌가 쇠퇴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병인데 파킨슨 병 환자들은 운동을 스스로 하고 운동을 자꾸 해야만 뇌도 자극하게 되고 또 그렇게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이거든요? 근데 사실 집에 있다 보면 병이, 병을 누가 케어해줄 사람도 없고 이래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파킨슨병 환자가 몇 명인지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를 해봐야 몇 명인지 알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몇 명인지 파악은 해봐라”라고 해놨는데 저희 구에 올해 모집한 인원이 총 6명이거든요? 총 6명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왔냐면 저희가 물리치료실에서 모라3동이나 이런 부분에 나가서 재활치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수급자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물리치료하고 있던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파킨슨병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우리, 거기서도 치료하지만 일단 와서 우리 물리치료실에 있는 기구를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운동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을 하고자 하고요. 주 2회로 해서 올해는 그런 운동을 하고 스스로 운동도 할 수 있고 밸런스 유지 운동이라든지 자세교정이라든지 이렇게 운동을 함으로써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주고자 해서 파킨슨병, 그걸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파킨슨병 환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지역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대상자를 선택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본인이 직접 구청으로의 아직까지 정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처음 실시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게 소문이 나거나 이러면 많은 분들이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일반 뇌졸중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결국은 혼자서 스스로 운동하기는 일반인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같이 함께 정해진 시간에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함께하면 훨씬 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효과도 훨씬 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걸 실시를 해보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수요자가 많으면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늘일 수, 숫자를 늘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까, 여기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물리치료실은 공간이 지금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데요. 이 공간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실뿐만 아니라 운동이라는 거는 4층에 보건교육장도 있거든요? 그쪽으로 또 같이해서 근력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만 많이 모집이, 효과를, 계속해 보고 또 더 있다고, 더 오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인원을 또 늘리기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지도하에 운동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이게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많은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런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 준비하셨으니 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주민들이, 대상자들이 만족스러운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정춘희 위원장하고 이정욱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염려스러워서 저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수시책, ‘내가 미래의 의사다.’, 이거 학교로 아직 공문은 안 갔죠? 프로그램 어떻게 한다는 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직 공문은 안 갔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거 프로그램 좀 나오고 하면 공문 하기 전에 먼저 좀 갖다주시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이걸, 타이틀 같은 걸 지적사항같이 우리 보건소, 그냥 하나 소개 정도, 진로 체험하는 그런 순으로 하고 너무 지금 의사나 이런 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고 사회적 대두인데 이런 걸 우리가 조장하는 의미가 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방향을 알겠죠, 과장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리 한번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권광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권광주입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자로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고 특히 구민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건강증진과 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권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417페이지에 밑에, 2번에 치매 환자와 가족이 행복한 치매 안심 사상 돼 있는데 최근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치매 돌보시는 가족분들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래서 많이 뉴스에서 나오고 하던데, 이게 저희 구도 보니까 많은 그거를 운영하고 지원을 하긴 하는데 조금, 실질적으로 다른 지원이나 그런 거는 없나요? 이렇게 카페나 아니면 힐링 교실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좀 와닿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문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조모임이라고 해 가지고 치매 환자들 보면 우리 집에, 집집마다 보면 조금씩 환경이 틀립니다. 우리 집의 환자는 어떻고 또 당신 집의 환자는 어떻다 보니까 이런 자조모임을 통해 가지고 서로 모르는 걸 공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조모임으로 인해 가지고 어찌 보면 각 집의, 치매 환자 가족들이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치매 환자 가족들이 오게 되면 집에 아픈 사람이, 아무래도 힘들거든요? 그렇게 왔을 때 힐링교실을 해서 내 몸이 편하고 유쾌해야 환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오면 환자나 환자 가족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용기를 낼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특색 있게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자조모임은 가족분들이 모이시는 거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대충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모이면?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주로 한 10명 내외로,
황수진위원
아,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구나.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장소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다 보니까 너무 많이 모이게 되면, 어찌 보면 한 열 분 내외로 모시게 되면 공간이 가능합니다.
황수진위원
뭐 갑작스럽게 우리 아이들 보는 것처럼 어르신들도, 치매 환자분들도 갑작스럽게 조금 급한 일로 돌봐야 되면 돌봄을, 그러니까 긴급 돌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같은 것도 있나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우리 치매안심센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자조모임이나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면 기억채움쉼터 이거는 인지 재활,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건가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헤아림 가족교실, 이것도 가족분들이 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황수진 위원님이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우리 자조모임이나 어떤, 치매 가족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나 저희들의 욕구 조사에 있어서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나한테 가장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마다의 어떤 치매의 상황도 다르고 또 가족의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욕구에 대한 부분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까 우리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우리 가족의 입장에서, 조금 공공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루 종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참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몇 시간을, 뭐 오전 시간대를 한번 해 준다든지 이런 돌봄에 대한 욕구는 혹시 없나요?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셔 가지고 혹여 이런 치매 가족들과의 소통의 시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하거나 또 이렇게 자조모임에서의 욕구를 표현하시는 건 없나 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분들의 어떤 욕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말씀하시는, 잠시 가족들이 시간을 비웠을 때 좀 돌보아 줄 수 있는 우리 자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 중은 없는 걸로,
정춘희위원장
예, 아까 우리 답변 속에서 보면 우리,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아,
정춘희위원장
다시 답변하시겠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일단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가 아니고 주간재활센터에서 혹시 가족분이 잠시 외출을 할 때 주간재활센터에서 그 시간에 잠시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간재활센터에서 이런 가족의 돌봄에 대한 욕구들 충족을 시켜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급여를, 지출, 예산을 지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가족들이?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무료로 충분히 돌봄에 대한 필요가 있으면 주간재활센터, 또 아까 보험관리공단에서, 주간재활센터의 이 부분을 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채워주는 겁니까? 예산을?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꽃뇌음 인지 재활 프로그램 해 가지고 사상구의 경증,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주 3회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돌봐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걸 하냐 하면 인지 자극 훈련이나 정서, 교차로 해 주고 미술, 음악, 원예, 공예 활동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분기별로 한 36회 정도 이렇게 돌봐 주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경증, 중증, 치매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경증에서는 가족들이, 환자분이 이런 프로그램에, 방금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그게 결국은 본인들의 가족들은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돌봄으로 맡기고 또 다른 일을 보실 수 있다는 거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저는 이 취지를 물었던 게, 가장 주변에서 보면 조금 경증보다 중증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각 가정마다의 패턴이, 돌봄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치매를 앓다 보면 조금의 여유로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활 속에서 가지고 싶은데 실제 치매 환자 때문에 못 가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서 시설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혹여 우리도 이런 가족들의 욕구가 있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또 한 번쯤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제도든 한번 마련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치매 가족들의 욕구가 어떻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420페이지에 보건소 AI 기반 안저검사 시행 돼 있는데 이거 보니까 내용에 심뇌혈관질환과 당뇨병을 AI로 해서, 안저검사로 해서 연계해서 좀 이렇게 검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상관관계하고 그리고 우리 이거 AI 안저검사를 했을 때 말 그대로 당뇨하고 심뇌혈관질환 어느 선까지 우리가 검사가 되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담당 계장님의 전문성이니까 담당 계장님이 해도 되고, 팀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이종구 위원님께 건강증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AI 검사 기계가 저희들이 지금 ㈜AI인사이트에서 지정 기부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건강증진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여기에 조기에 발견을 해 가지고 혹시 이상이 있으면 안과에, 저희들이 병원에다가 다시 정밀검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AI를, 안저검사를 하는데 안저검사를 하고 나면 심뇌혈관질환과 당뇨병 질환이, 합병증, 미리 좀 이렇게 선임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안저검사,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저검사 하면 눈 건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뇌혈관하고 당뇨병하고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뇨에 계신 분들이 합병증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눈에 이상이 있으면 더 치명적이라서, 그래서 그분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눈에 대한 이상이 있을까 봐,
이종구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책에는 이걸 검사함으로 해서 조기, 당뇨를 검사한다고 돼 있는데 책에 읽어 보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뇨 있는 분들이 심화됐을 때 안저검사로 하면 그 이상 심화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용을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아, 저는 또 AI라는 말이 들어가고 또 미리 선임해서 당뇨를 체크가 가능하다 해서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이 발견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존의 그 말이다, 그냥 우리가 당뇨가 심해지면 안구에 이상이 오는데 그 정도 체크라는 이 말이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여기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요즘에 보면 청년 세대들, 젊은 세대들의 탈모로 인한 그런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나이에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탈모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또 보면 부산시에도 몇 개 자치구에서는 관련 조례를 또 제정을 해서 청년들이 실제로 탈모 치료를 받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한다든가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6, 7개 정도의 자치구에서 청년들의 탈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께 건강증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구도 한다고 하지만 청년 탈모도 정말로, 우리 어찌 보면 청년들이 취업도 하는 데 좀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팀장님들하고, 그리고 또 소장님이랑 적극 한번 이거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저는 청년 세대들에게 나타나는 탈모 자체를 이제는 질병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사회에 부적응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 자체적으로 한번 다른 자치구의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해서 한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8대 때 문재인 정부에서 그 당시에 청년들의 삶이 사회적인 스트레스, 직업 선택, 또 청년들의 취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때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청년 탈모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고 나서 조금 그 부분이 언급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정욱 위원님이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챙기시는 것 같고요. 과장님, 저는 또 하나 조금 부탁을 드리면 청년들의 건강, 식습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길이나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보면 굉장히 비만 청소년, 비만인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저희들이 음식, 식습관이 예전과는 달라서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건강 지표, 우리가 지역 보건건강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준비를 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정책적으로 챙겨 봐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여기 417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분소 6개소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또 설립이 되었고 지금 동마다 마을건강센터가 11곳이 지금 다 되어 있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동마다 다 치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 6개소만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이유인지, 아니면 시설이나 이런 거를 갖춰야 되는지, 장비나 이런 부분들, 예산에 대한 부분인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가 여쭈어 봅니다. 6개소가 모라1·3동, 덕포, 주례1·3, 학장동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여섯 곳만 운영을 하는지,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전체를 다 하기에는 이유가 있는지.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께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6개를 정한 거는 저도 왜 6개 정했나, 60세 이상, 65세 이상,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마을건강센터가 제일 먼저 생긴 게 이 6개 동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원래 이거 하려면, 지금 우리가 괘법동 같은 경우에는 65세 인구가 많아요.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데 빠졌는데 왜 이게 빠졌냐? 그렇게 하면, 65세나 70세 고령자에 많은 6개 동을 끊지 왜 이렇게 끊어졌냐 하니까 마을건강센터가 우리 구에 제일 처음 생길 때 이 6개가 먼저 생기다 보니까 여기가 먼저 정해졌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러면 고령,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가 저희들이 파악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노인인구, 65세 이상이 많은 지역도 아니고 그냥 동이, 마을건강센터가 먼저 들어섰다고 하면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분소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려고 이걸 하는 건데 그냥 인력이나 어떤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준비가 이게 먼저 되어 있는 동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치매안심센터 분소로 운영을 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기를 6개를 한다는데 그게 그러면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여건이, 우리가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간호사나 누구나 이런 인력들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단지 먼저 생겼기 때문에 먼저 여기를 한다? 이 부분은 조금 답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여쭤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 의문이 있어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해 가지고 현재 치매, 어차피 지금 치매안심센터 분소라는 게 치매에 계시는 것보다 선별검사를 해서 빨리 치매 경증에서 중증 넘어가는 예방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안으로 저희들도 뭐 때문에 그런지 좀 더 상세히 파악해서 가능하면 고령자가 많은, 그런 동을 인근에 붙이든지 권역별로 하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는 조금은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을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어쨌든 우리 사상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고령화율이 높은 곳이잖아요? 고령 인구가 많은 곳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지난번에 치매 검사를 했을 때에 숫자는 부산시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검사하지 않는, 혹시나 내가 치매이면 어떤 제도적인 검사를 받고 진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치매 검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마을건강센터가 각 동마다 다 있고 지금 간호사나 또 방문 간호사나 이런 인력들이 충분히 되면 이거를, 11개소의 마을건강센터의 인력을 활용해서 전 동으로 다 실시를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본 거고, 과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우리 팀장님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이나 또 사업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저희, 우리 위원님들께 따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우리 4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임산부, 산모를 위한 영양제 부분에 대한 제품 선택에 대해서 조금 질 좋고 선호도가 높은 영양제로 교체하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 한 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는 각 구·군의 제품과 그다음에 어떻게 이번에 좀 변경된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으셔 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그다음에 24년도, 올해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는 조금 특별하게 막달 검사 할 때 빈혈 수치 자체가 좀 높은 분들에게 액상형 철분제를 더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은 지금 추가적으로 바뀐 것 같은데 영양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질 좋고 선호도가 높은 부분으로 변경된 부분은 없는 걸로 보여져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경위원
예. (평생건강팀장 자료 전달과 함께 설명)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정춘희위원장
아까 설명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들은 걸로,
김윤경위원
설명 안 하셨어요.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위원
답변에 없었다고…… (평생건강팀장 계속 설명)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께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질의, 건의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들으셨습니다마는 현재 각 구·군에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지는 않고, 또 예산상도 그렇고 대신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막달 검사 했을 때 기준치 이하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더 추가로 한다거나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철분제랑 엽산제 지금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철분제 따로 엽산제 따로 해서 단가 같은 경우도 6000원, 7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임신부 입장에서 그런 거를 통합적으로, 통합 영양제로 해서 같이 섞여 있는 제품들, 선호하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같은 경우는 구에서 이런 성분이 들어간 엽산제를 쓴다는 내역인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엽산도 그렇고 철분도 그렇고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도 함께 통합으로 해서 시중에 보면 선호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선호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로 변경하면 어떤가라고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우리 담당 팀장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김윤경위원
괜찮습니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저희가 올해 통합 예산이 한 1억 7000만 원, 실제로는 1억 원이 줄었지만 모바일 헬스케어가 통합에 포함되면서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통합이 되는 사업별로 예산이 다 삭감이 된 상황이라서 제가 김윤경 위원, 지금 조사 자료 드렸지만 아까 말하신 것처럼 통합, 합동 영양제 같은 걸 알아봤는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주기에는 예산이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일단 올해는 예산이 1억 7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빈혈 수치가 낮은 분들한테 액상을 주고 또 올해 추이를 봐서 좀 예산이 내년에도 추가가 된다고 하면 조금 고려를 해 볼 필요는 있는데 한 달분만, 다섯 통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달분을 주려 해도 한 통에 3만 원 이상이 넘어서 그걸 주기에는 예산이 감당이 안 되고 철분제만 한 5000∼6000만 원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 예산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철분제만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최상의 방법으로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철분제랑 엽산제 같은 경우 6000원씩 해서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지금?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지금 한 1000만 원 좀 넘게 잡혀 있는데요,
김윤경위원
임신부들, 전체, 1년 전체 예산이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철분제가 한 1500만 원 정도 잡혀 있을 건데요. 그,
김윤경위원
철분제만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철분제와 엽산제가,
김윤경위원
엽산제, 통합으로,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통합으로, 예, 그래서 가격에는 좀 6000∼7000원 돼 있지만,
김윤경위원
몇 분한테 지금,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등록 숫자가 한 890명 됐는데 5통씩 주니까 굉장히 양이 좀 많거든요?
김윤경위원
5개월분인 거죠, 그러면?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런데 실제로 신규 등록자가 894명이고 예를 들면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넘어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철분제가 한 3000통 이상, 몇천 통이 더 나가고 엽산제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저희가, 물론 저출산이고 임산부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만 예산의 분배를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최상의 방법으로 그거라도 선택을 한 거고 지금 그 자료에 보시면 6000원, 7000원 돼 있지만 시중에는 30정짜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보통 시중에는 60정, 90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보건소용으로 별도로 만든 거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거지 그거를 시중에서 산다면 3만 원 이상은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게 질이 낮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김윤경위원
이 5통이라는 게 한 사람한테 5통이 지원된다라는 거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렇죠.
김윤경위원
그러면 5개월치인 거예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렇죠. 엽산제 2통하고 철분제 5통, 7통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윤경위원
2통하고, 아, 엽산제는 2개월치, 철분제는 5개월치가 나가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그래서 제가 더, 위원님이 아까, 저번에 말씀하신 게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액상제를 1개월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보건소용의 철분의 성분이나 효과와 우리가 바깥에서 시중에 산모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해 먹는 성분들이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우리 젊은 산모들에 있어서는 본인들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취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건의하셔 가지고 다른 구에서 지금 시행하지 않는 막달, 막달 빈혈 수치에 따라서 액상형을 또 한 통, 철분제 더, 1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우리 보건소의 또 남다른 성의가 보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더 점차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는 조금 더 보편적인,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데 있어서 편성이 되면 또 그런 것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