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3181호 완도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3181호 완도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8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81호 완도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3조에서는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4조에는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81호 완도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인호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와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81호 완도군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성규 의원 발의)

박성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86호 완도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섬 발전촉진법에 따라 매년 8월 8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섬의 날과 관련하여 우리 군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섬의 날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기념행사 추진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섬의 날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86호 완도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섬의 날과 관련하여 우리군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섬의 날 기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박성규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86호 완도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7호 완도군 택시 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8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187호 완도군 택시 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안 제1호와 제2호에서 동 조례의 목적과 적용 대상, 안 제3호에서 기본 차량 조정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4호에서 기본 차량 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완도군 택시 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87호 완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택시 운송사업의 운행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정국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축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이상으로 완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1년 단위로 지금 이걸 검사 연장한다는 얘기죠?

예.

1년 하고 또 1년 하고 최대 2년까지 그러면 검사를 2개월 전에 반드시 맡은 거죠?

예.

맡아서 그게 합격이 돼야 되는 거고.

예, 합격이 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서 차량들은 바다가 염분이 많다 보니까 부식 속도가 심해요.

예.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게 되면 나중에 손님들한테 또 큰 하자가 생겨서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87호 완도군 택시 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지난 316회 정례회 본위원회에서 보류된 의안번호 제3162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수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존 안을 대신하여 수정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안번호 제3162호 제1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62호 1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188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 2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 1,000m 주거지역 500m 이격거리를 유지하되, 산자부 태양광 발전시설의 도로 이격거리 폐지 및 주거지역 이격거리 100m이내 권고에 따라 다수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에 한하여 도로 주거 이격거리의 예외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 제20조 2 발전시설 허가 기준 중 완도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법인등록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한 삭제로 규제 완화 도모 및 조문 이동으로 조례 체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앞서 말씀드린 도로 주거 이격거리 예외를 적용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20조의2 발전시설 허가기준이 1항이 있고 2항, 3항까지 지금 현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좌측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다만, 표를 읽어보면 다음 제1항 별표 제1의 2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여기서 1호하고 2호가 각각 도로 6km, 주거지 5m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항은 모든 거에 적용을 받되 지금 현행 3항 보시면 예외 규정이 지방자치 공공사업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밑줄 쳐진 다만, 자가소비용 목적 및 건축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이 조항을 여기서 삭제를 하고 이다음 페이지 보시면 7호가 있습니다. 7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이거 여기는 축사나 축양 양식 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완도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법인등록을 두고 있는 것 현행 이렇게 돼 있는 거 2개를 위 조항 3항으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부분하고 7호 부분은 그다음 페이지 보면 2호하고 3호에다가 조항을 넣었습니다.2호에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고 3호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이상 주거지역 제한은 과도한 규제다 보니까 행정심판을 권고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를 하고 3호에 그대로 이제 이설을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현행은 자치단체 및 공공으로 한 경우에 한해서 아까 도로하고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항을 현행에 있는 것을 1호로 지금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 는 경우 물론 1호에 넣고 중요한 나머지 농지 간척지 대해서는 4호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호 가와 나, 다항을 모두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호는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허가대상,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염해 농도 일정 이상 그러니까 지금 현행은 2019년도에 그 기준이 변경 돼가지고 염해 농지 그러니까 5.5dS/m(데시지멘스 퍼 미터)가 90% 이상이 나왔을 때 허가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항은 현재 주민 참여형으로 했을 때 태양광 소재지가 소재하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재지 읍면 주민의 2분의 1이 주주로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 해당됩니다. 참여형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태양광 사업장 부지 경계 500m 이내에 있는 행정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주민의 3분의 2의 동의가 또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항은 5호 이상 밀집 지역으로 주거, 도로 부분은 산자부 공모상 폐지하고 5호 이상 주거지역만 100m로 제한을 하되 도로도 필요한 경우에 또 별도 부관으로 부칙으로 이격거리를 둘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번호 제3162-1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창고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거주지 제한 규제 완화와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에 한하여 도로 주거지역 이격거리에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기석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뭔 내용이냐면은 태양광 발전사업 약산의 반대 측에서 저와 이제 면담을 한번 했었거든요.그때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주민공 청회를 한번 해주라.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청회는 하셨는가요?

공청회는 고금은 한번 했고요. 약산면은 그때 이제 저희 사무실로 왔더라고요.의회 들렀다 왔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반대 측에는 그러면 이게 좀 공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산면에서 공청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 고금면에 했던 형식으로 해서 한번 설명회를 개최하겠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약산면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이 안 들어왔습니다.그래서 주민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그러니까 자기들 한번 소리를 들어줘라. 했는데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제가 그쪽에 들은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신안 사례가 배분 관련된 그런 내용 같던데 그 부분은 혹시 확인해 보신가요? 신안?

배분? 이익 배분이요?

예.

그러면 이익 배분은 아까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사업장 대상이 가까운 데 먼 데 차등 지급 또 인구 거주 가구원 수에 따라 아마 그런 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세부적으로 아마 별도 안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신안 부분 이제 내용을 안 봤지만, 그쪽에 신안 사례가 좀 잘 됐다. 도에서 그쪽을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번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이격거리를 보면은 이 앞번에는 조례안에 수정안에 보면 15m에 있는데 아직 그 도로 이격거리를 없앴네요.

예, 도로 이격거리는 15m를 완충 지역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우리 공문으로 왔습니다.그것도 너무 규제 사항이다. 산자부도 마찬가지로 도로 부분을 없애버리고 그냥 단서 조항에다가 허가권자가 이렇게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이렇게 강제 규정이 아니라 별도로 의무적으로 구축해라. 이렇게 도로 이격거리를 둘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게끔 그렇게 공고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시범들을 이렇게 아예 삭제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뭐 질의하실……. 예, 김양훈 의원님

저는 경제교통과장에게 물어볼게요. 이제 오셔가지고 아마 그래도 업무 파악은 다 됐죠. 원체 베테랑이라.

아닙니다.

우리 공익 배분 그 이익금에 대해서 지금 이 앞전에 팀장님이 설명을 하시던데

예.

그게 제가 봐서는 좀 부족해요.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번 회기 때 이렇게 조례에 이렇게 올리겠다 했는데 뭐가 지금 좀 덜 돼서 못 올린 겁니까?

좀 방금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지금 한 번 조례안을 만들어버리면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조금 더 검토해서 상반기 내에 이 자료들을 좀 주민 입장에서 저희들이 좀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공익 조례가 있으면 또 세부적으로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저희들이 작성해서 이런 부분들이 준비를 되도록이면 혜택 가도록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좀 심도있게 해가지고( 상반기 내에 좀 저희가 상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신안이 제일 먼저 출발해가지고 전부 다 어찌 보면 도덕으로 알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신안 거를 많이 중심을 잡더라고요.근데 신안 것 거기 조례를 보면 좀 구체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어요.근데 꼭 신안 것만 따라갈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에 꼭 맞게끔 공익 배분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저희들 보수를 보면 red 20% 30% 정도는 수익금에서 반환을 하게 됐어요. 주민참여만 하신 분들한테 조합원들한테 보고 됐는데 그런 부분이 앞전에 보니까 명시가 좀 구체적으로 잘 안 됐더라고요.

그것은 조례안에다가 좀 거상하고요. 구체적으로 더……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이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군민들도 지역민들한테 큰 언성이 없어요.그런데 그렇게 지금 원래는 이 앞전 조례 때 임시회의 때 분명히 이번까지 해서 같이 올리기로 했었는데 좀 더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보고 싶다고 하니 이왕 늦은 김에 진짜 꼼꼼하게 좀 챙겨서 이렇게 진짜 군민들에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그 이익 배분이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좀 조례를 좀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전문위원님, 우리가 이 수익 나는 구조의 명시를 이 조례 안에 넣어도 되는 거예요.아니면 우리가 지금 방금 김양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경제교통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공익 배분을 어차피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지역개발과에 이 수익 배분 명시를 우리가 해도 되는 건지 그걸 한번.

답변이 옳게 되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는 도시계획 조례고 공익분배 배분은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 따라서 시행령 27조의 2에 따라서 별도의 법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 실을 수 있는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우리 경제교통과장이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거 이제 우리가 주민 참여형을 하면 이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이것은 사회적기업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서 대응팀을 구성을 해야 되요. 신안도 알아보고 우리 금일 해상풍력은 어떻게 하나 모든 걸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안도 한번 가보고 같이. 여기 이 지금 개발행위 조례 이것도 이것 중요하지만, 다음 조례가 우리 중요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의 편에 서가지고 한 가지 놓친 거 없게끔 그래갖고 경제교통과에 조례가 넘어오면 그럼 우리가 삽입해가지고 부결시키더라도 또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은 아직 최정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그럼 좀 이해가 되겠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 보면 민간협의회 구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에 대한 법령이 명문화돼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때 지역개발과, 경제교통과 조례 개정할 때 심도 있게 의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안도 한번 가보고 자료 좀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가게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