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부터 제3차 회의까지 3일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제4차 회의는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1월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보직받은 신규 과장님 계셔서 잠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청정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전입 오신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이기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1월 8일 서울시 기술직 인사발령에 따른 청정도시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에서 관악구로 발령받은 김성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입 오신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입니다. 지역주민 재난안전과 생활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발령받은 신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정철주 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과 정경순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통행정과 유강 과장은 사무관 승진임용을 위한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전입 오신 과장님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이기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청정도시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정도시국은 2024년 지속가능한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삶터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빈틈없이 각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현재 청정도시국은 주택과·도시계획과·건축과·공원녹지과·부동산정보과 5개 부서에 28개팀 14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세출예산은 174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주택과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동네 살리기 뉴딜사업과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로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및 위반건축물 정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관리운영 및 관리비용 지원, 공동주택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그밖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운영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무이자 융자 지원 및 주택임대사업자 역량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는 주민과 디자인하는 명품도시 관악 및 강감찬대로변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 관리, 체비지 대부관리,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발전 유도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강감찬대로변 저밀도 지역 활성화 TF 추진, 봉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안심골목길 조성, 밤길안심 디자인조명 설치로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으며, 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사업 기본구상 수립과 안심관악 365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수변감성도시 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과는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과 제3종시설물·사설시설물·노후 민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업무대행건축사 사용검사 추진, 건축민원 및 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하여 건축품질을 제고하고 주민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기술단 및 공공건축 자문단 운영,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감독을 통해 원활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건축물 품질을 제고하겠으며,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공모 및 건축공사장 베스트 안전관리상 선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생명이 숨쉬는 으뜸공원 조성을 위하여 관악산공원 24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맨발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겠으며, 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 및 도시농업 활성화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원을 확충하고, 가로수 관리 및 친환경 도시녹화사업으로 가로경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예방사업 및 관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관악산공원 신림계곡지구 재조성과 공원 내 생활안전 종합대책 사업 및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문화를 확립하고, 청년 임차인 및 사회적 약자 대상 서비스 제공과 부동산 상담 지원을 통하여 관악구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 및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 운영, 측량 기준점의 체계적 운영관리, 토지 소유현황 지적전산자료 제공 등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소정보시설 정비로 주민편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인중개사 명찰제 실시와 전세사기피해 선제적 도움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청정도시국 전 직원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하시는 사업들에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고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12월에 뵙고 또 1월에 뵈니까 좀 그런 것 같지요? 원래 업무계획 보고만 받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질의까지 하게 돼서 좀 그러네요. 주요업무계획 21쪽에 한번 보시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지금 우리에게 조합원 모집 신고가 되어 있는 곳이 8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8개 구역이요. 여기 관리에서 보면 주민피해 예방 관련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보시면 현수막 설치, 리플릿 제작으로 총 720만원 예산이 집행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획상에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홈페이지 운영에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가 없나요?

이거는 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는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 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데이트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 조합원 모집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좀 예방하려면 추진계획들의 방안들로 피해 예방 홍보를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현수막에 그 안내전화번호나 홈페이지에도 함께 명시해서 실질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또 기타 수도권에 타지에 계신 분들이 정보취득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서울시 또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지역적으로는 플래카드를 지역주택조합이 있는 곳 위주로 해서 플래카드를 지속적으로 달고 있고, 리플릿도 그 지역주민들에게 모두 배부될 수 있을 정도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 같은 데 보면 현재 우리 부서하고 관할 부서에 대한 전화번호 같은 거 기재가 안 되죠? 그냥 예방책에서만 현수막을 설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거기서 본의 아니게 현혹돼서 거기 가입해서 계약금을 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누구한테,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그런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지역에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못 해드리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 나이 드신 분들, 뭐 젊은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상담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데에 좀 인색하잖아요. 그래서 현수막에 관계부서 전화번호라도 기재를 해놓으면 훨씬 주민들의 피해 예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막에는 저희들 부서 담당부서와 담당의 연락처가 충분히 기재되고 있고요.

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하여튼 만약에 어떤 피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의사항이 오면 우리 부서에서 힘들겠지만 최대한 방문이라도 해서 피해를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36쪽에 보시면, 거기 보면 36쪽에서 아까 38쪽까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공동주택 운영 지원,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보니까 시비, 구비 합쳐서 5억7,000만원 정도 편성됐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에 비해서 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 3가지 사업 중에서 어느 사업에서 감액이 된 거죠?

실제 감액이 다른 사항에서 감액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작년에는 재작년에 8월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관련돼서 저희들이 긴급히 약 5,0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물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를 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끝나는 바람에. 다른 예산에서 뭐 삭감된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집행하시는 데 문제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청정도시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택과를 질의하는데 먼저, 주택정비사업 있지요?

예.

4쪽에 보면 신림제5구역(신속통합기획),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신림5구역은 우리가 서울시와 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획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용역을 작년에 발주했잖아요. 그래갖고 하반기에 이미 안이 나왔죠?

아직 안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예?

안이 나온 게 아니고요. 신림5구역은 지금 기획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 정비계획 구역지정을 한다고 나왔잖아요.

하반기까지 기획 설계가 끝나야지만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신림7구역 같은 경우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의회 의견청취까지 끝나고 나서 그 기획 설계안에 대해서 우리가 구역지정 요청을 서울시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금년 말까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잘 아시다시피 신림5구역에 저쪽 문성터널 쪽에는 지주택(지역주택조합)을 하다가 지금 수사의뢰 했죠, 고발조치 하고? 그쪽 지주택에.

예.

그리고 신림5구역(신속통합기획) 내에 지금 황해연립은 해결이 됐죠? 편입은 됐죠?

아직, 편입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요.

아니 그거는 추진위 자체 내에서 거기하고 합의 봐서 다 됐다는 걸로 얘기 듣고 있는데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편입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거기가 사업시행인가가 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할 때 그 부분이 섬처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포함을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그러냐면 주민동의가

아니 절차상에 기존 신림5구역 조합원들이 60% 이상 동의를 하면 되잖아요? 그걸 받았다고 그러던데.

안 받았습니다.

이미 기 했다고 그러더구만.

아직 안 받았어요.

했다고 그러던데? 먼젓번에.

아닙니다. 받은 게 없어요.

지금 한 군데 서림동 408번지가 난제라고요. 그런데 엊그제도 의회로 민원인이 찾아왔는데 – 집단민원이 - 사실상 그거를 저한테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찾아오고 뭐 편입을 넣니 안 넣니 그래서 확실한 공신력 있는 데서 이게 장단점을 분석해갖고 와라, 납득이 갈 만한 선에서. 그러면 진짜 기존 조합원들의 피해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이 편입 대상이 안 되겠지만 그냥 그런 거 없이 자기들이 뽑아서 제출, 저한테도 갖고 오고 구청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납득이 안 간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난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이번에 그게 안 들어가면 그쪽 사람들은 재개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연구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끼리 화합도 되고 또 한번 할 때 대로변에도 진입로가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장단점은 정확히 나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민들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주택과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위원들도 좀 만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분쟁이 없게끔 그렇게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위원회가 3개 있는데 1년에, 작년에 몇 회를 운영했습니까?

말씀하신 위원회 중에 도시분쟁 조정위원회는 안건이 없어서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고요,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도 안건이 있을 때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은 작년에 우리 이동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만들었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문단 정기회의를 작년 9월에 했고요, 그 이후에도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돼서 수시로 서면 자문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도 1월에 서면 자문을 받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끝나고 하면 분기별 1회 정도는 할 생각입니다.

아니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운영이 안 되면 사실상 이게, 뭐 안 되면 좋지요, 민원이 그만큼 안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지. 그런데 거기서 해서 효과를 잘 봤습니까?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2개 분쟁, 지금 열리지 않은 도시분쟁 조정위원회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는 법에서 설치토록 의무화돼 있는 이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에 열릴 수 있는 것이지 없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서 할 수는 없고요.

그렇고요. 그리고 시장 재개발 정비사업 있죠? 재래시장. 여기에 보면 작년 12월 말경에 서울시에서 통과가 됐지요? 더블역세권 주변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 해서.

어떤 얘기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마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답변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재래시장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큰 단일 상가형이라고 해서 신림종합시장이라든가 신림중앙시장 이런 곳들 내에서 재건축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래시장 특별법에 적용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특별법에 적용하는데 과거에는 재래시장이 개발을 하려면 재래시장법에 의해서 굉장히 까다로웠었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좀 완화된 것 같은데 사실 재래시장들이 보통 2종 아니면 3종에 얹혀 있거든요. 그렇죠? 위치가. 그러다 보면 사실 사업비 투자 대비 이게 사업성이 없어요. 왜, 층고가 좀 올라가고 주상복합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서 지금까지도 오래된, 사실 경쟁력도 없고 완전히 노후화된 시장건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12월 말쯤에 더블역세권 주변에 있는 재래시장은 용적률을 굉장히 상향 조정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블역세권 하면 사실 신림역 주변 그쪽인데 아무튼 지금 재래시장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얘기 들어보면 세금을 대출받아서 낼 정도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도 특히 시장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갖고, 지역의 흉물덩어리로 남기지 않게끔 또 지역에 모든 활성화 차원에서도 상권이나, 천생 지으면 주상복합인데 그렇게 해서 좀 정비를 하게끔 시장에 홍보도 해주고 또 모든 업무에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곡시장 있지요?

예.

당곡시장이 지금 공사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게 아마 사업자가 소송 해갖고 구치소인가 어디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지금 흉물덩어리야. 그거 진행이 과연 개인 건물을 우리 지금 건축과에서 뭐를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주택과에서는 사업추진 계획 변경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금은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개인이 그걸 사가지고 건축을 한 거 아니에요. 건축을 하다가 공사 중단됐으면, 오래 됐거든요. 골조는 아마 다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관에서 개입해서 이거를 관에서 주도하는 겁니까, 그 사업자가 다시 하게끔 도와주는 겁니까?

관 주도는 아니고요 당연히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한테 신탁회사에서 사업추진 계획 변경 요청이 들어왔었고 그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경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심의를 받고 건축과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해줘야 되는 그 단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과에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사업자가 요청이 들어와서?

예.

그럼 다시, 그 사람들이 다시 시공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예.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했는데요 여기에 자문단 나오잖아요, 「관악구 재개발·재건축 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추진계획은 2024년 1월부터 12월로 돼 있잖아요. 41쪽.

예.

지금 현재 추진단은 내정됐어요?

예, 작년 9월에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들이 추진단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해서 아홉 분 위촉했고,

아홉 분.

저희 내부에 공무원 3명까지 해서 1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많잖아요. 물론 과장님 고생, 위원이 하도 많으면 사실 골치 아픈 자리 아닙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민원해결이 또 잘 안 되는 분은 굉장히 서운하고, 자기 뜻대로 다 안 되니까 굉장히 원망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만 해도 벌써 몇 군데가 재개발하고 있는데 일일이 다 개개인의 흡족한 마음을 다 달랠 수는 없지마는 자문단이 설치돼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잘 협력해서 주민이 소외되지 않게 그 부분을 꼭 관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자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님으로 오신 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 54쪽 한번 봐주실래요?

예.

주민과 디자인하는 명품도시 관악 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관악 그린네트워크와 녹지보행축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사업지는 관악구 전체를 뜻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악 그린네트워크, 녹지보행축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관악 그린네트워크와 녹지보행축 계획 수립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로 계획 수립이 예정에 있고요, 예산은 2억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 집행하고 올해 사고이월돼서 6,000만원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 계획은 2040 관악구 도시발전구상 용역 이후에 실천하는 계획이고, 관악구 전체에 대한 녹지축을 전체적으로 설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크게 대부분 남부순환로로 길게 동서로 퍼져 있는데 관악산 말고는 주거지 부분에 녹지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3개의 축을 만들고요, 관악산과 주거지를 아우르게 횡쪽으로 해서 환상축을 하나 만들고, 도림천과 봉천천 2개의 수령축을 큰 골격으로 저희가 구상했고요. 나머지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도 녹지보행축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한 몇 % 정도 진행된 과정이고, 그럼 용역 자체는 다 끝난 거죠?

용역은 이제 안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실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와 중장기 계획으로 구분해서 관련 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이 어느 상태로 진행 중인가요, 이 사업이?

지금은 용역 중이고요, 한 80% 이상 진행되었다고 보면

용역이 한 80% 정도 진행되었다?

예.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한 올 안에는 실행되겠네요? 용역이 끝나면.

용역이 끝나면 이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올해부터 2026년까지는 단기안으로 보고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중장기 계획은 좀 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죠.

예, 좀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면 용역하는 그 과정에서도 본위원이 생각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 회의 때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민과 함께 하는 이런 사업들은 다양한 경로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저는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계획은 주민참여단 2회 운영하였거든요. 그래서 주민의견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도 어떤 업체에서 전문가들이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관악구 내에서 주민들이 활용하잖아요, 녹지만 구축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호하고 원하는 그쪽으로 해서 용역을 하는데 최대한 우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으로 오셨지만 또 용역 진행과정이 한 80% 진행된 과정이지만 그래도 끝날 때까지 계속 주시해서 이 부분을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 한번 봐주세요.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확정된 예산을 보니까 시설비로 7,300만원 정도가 감액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안심골목길 추진하는데 뭐 제한사항은 또 없는지?

저희가 구비로 2억원을 확보 받았는데요 서울시에서 법무부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받고

구에서 2억원을 받았다는 거는 무슨 소리죠?

안심골목길 조성으로 2억70만원입니다. 70만원은 제안서평가 할 때 그 위원들 수당인 거고요, 2억원은 구비로 받은 거고,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 지역이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2억원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왔나요, 들어올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들어올 걸 구비로 먼저 편성을 했다?

아니요, 구비 플러스 특별교부세 2억원 해서 총 4억원으로 사업은 할 예정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하고 또 79쪽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안심관악 365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비슷한데, 맥락이. 나는 그래서 이 두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안심골목길 사업은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범죄의 우려가 많은 신림역 순대타운하고 서울대입구역 샤로수길을 이미 정해서 이 지역에 저희가 시설들을 설치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심관악 365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은 기본계획입니다. 이미 저희가 2014년도부터 2023년까지 28개소를 조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때그때 아무 가이드 없이 조성이 아무래도 자문을 받았지만 그것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저희가 디자인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표준 디자인도 만들어서 상업지역이라든지 주택지역이라든지 좀 구분해서 유형화하자 그리고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건.

아니 그래서 제가 맥락을 살펴보니까 거의 비슷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시설사업이고, 이거는 용역사업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게 제가 생각에 7,300만원 감액됐는데 이 사업에 신규사업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컴프러치가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어찌됐든 안심골목길이나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이런 부분으로는 맥락은 똑같잖아요. 주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다니게 한다는 건데 우리 범죄예방 효과라는 이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은 잘 하시겠지만 좀 더 내실 있고 또 현재 편성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저는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 좀 더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론적인 거를 우리 지난 과장님이나 채현희 주무관한테 많이 들었는데요 민원사항이 자꾸 - 물어보니까 -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림1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개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이소부터 성민복지관까지 1차선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암길이요.

호암로. 그런데 지금 주민들 간에는 내년에 이사 간다 뭐 안 간다 그런, 물론 시행이 잘 되면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일 같아서 한번 저 나름대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도시계획에 들어있으면 한 차선이 늘어나는데, 성민복지관까지. 그러면 정비하고 재개발을 먼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비를 안 하고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도로가 늘어나잖아, 늘어나면 그 도로를 정비한 다음에 같이 하는 거냐 아니면 그걸 놔두고 뒤에서부터 먼저 할 수 있는 거냐?

아니 그 구간이 구역 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면 호암길에 접한 건축물은 다 철거가 됩니다.

먼저 하고 늦게 하고

철거가 되고 그다음에

아니 제 얘기는 도시계획 들어가서 한 선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난 그게 먼저 철거를 하고 하냐 아니면 같이 하냐 이거야.

철거를 한 다음에 하죠.

예?

철거를 한 다음에.

철거를 한 다음에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안면부터 도시계획에 들은 걸 먼저 하느냐 아니면 그걸 놔두고 안쪽으로부터 하느냐?

아, 그거는

도로를 먼저 내놓고 개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그거는 여건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철거계획을 주민불편이 없도록

아니 왜 그걸 여쭤보냐면 불가항력인데 내년부터 이주 간다고 노인네들이 우리 어디로 가냐고 막 하길래 아직 금방 안 되니까, 여기 사업 관리청은 계획도 안 났으니까 지역에서 조합에서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얘기하는데 요새 나가보면 몇 분들이 자꾸 여쭤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들었으면 도로 난 다음에 재개발 할 건데 그거 뭐 다른 분들 노인들은 걱정되니까. 만약에 내년에 이사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한번, 어디서 유언비어가 나오는지 모르지마는 나름대로 유리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불가항력 쓸데없는 얘기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도 주민으로서 보장돼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재개발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이 아무래도 그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저희가 조합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잡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도시계획에 들은 도로를 같이, 구역정비 하면서 같이 하는 거죠?

원래는 같이

원래는 같이 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야. 원래는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악구 쪽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 관악구청에 근무하신 적 있나요?

예,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토목과하고 도시계획과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어쩐지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파악이 많이 된 걸로 느껴집니다. 아무튼 존경합니다.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보면 일반 주거지역이 49.48%고, 준주거가 2.35%, 일반 상업지역이 1.34%예요. 본위원이 작년에 도시계획과에다 25개 구 현황을 자료요청 해본 결과 관악구가 저조하더라고요.

저조하죠.

과장님도 보셨겠죠?

예.

타 구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4선을 하고 있지만 초선 때부터 누누이 도시계획과에다 강조한 게 관악구가 발전되려면 도시국장님하고 또 도시관리과장님께서 얼마만큼 노력여하에 달려서 관악구가 발전됩니다 하고 좀 적극성을 갖고 해달라고 누누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25개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뭔가 우리 관악구가 발전되고 또 뭔가 그런 게 상업지역이나 이런 게 많으면 예를 들어 강남에 테헤란로 같은 데 보십시오. 대기업들이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엄청 세수가 는 거예요. 도시계획사업이 잘 돼야 되니까 먼저 국장님한테도 본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를 더욱 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특히 이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가 되려면 도시국장이, 청정도시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오셨으니까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관악구의 전반적으로 한번 봐가지고 하루빨리 이거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풀어줄 데 있으면, 그래야 발전이 되거든요. 그거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국장님,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파악이, 2023년도에 우리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관악구에 지구지정 된 데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2023년도요?

예.

저희가 준주거로 계획한 곳은 신림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당곡역 역세권 쪽에 추진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봉천 지구단위구역 내에 편입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데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이 건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역세권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신림역에서 관악산 서울대입구역까지 경전철이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역세권에 이미 요건이 충족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개발도, 개인 건물도 개발도 못하고 있다고요. 이따 내가 건축과 할 때 건축과장님한테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미관지구 다 풀어놨더니 도로경계 3m를 과거에 셋백 해놓은 거 그걸 풀라고 그랬더니 미관지구만 풀어놓고 그렇게 해놓고 건축과에 도로 건축선 3m를 다시 잡아놨더라고. 그러니 하나마나라고, 푸나마나라고. 개발 옛날 한 4~50년 지은 게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역세권이라고. 이런 게 바로 도시국장님이 이거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진짜 개발이 어디 될 건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보고 아, 여기 어떤가 이런 걸 보시라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아무튼 금년 한 해 눈여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구단위 지구지정이 5년만에 한 번씩

예, 재정비 시기가

타당성 여부 봐가지고. 그러면 지금도 이 지구단위 과거에 본위원도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개발행위에 옆집하고 만약에 집이 닿으면 본의 아니게 악용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구단위가 어떻게 보면 토지 활용법에 좋은 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옛날에는 건축을 하려면 그 옆에 옆집에다 내용증명서 한 두 번 보내고 그거 근거에 의해서 건축허가 내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악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폐단도 잘못된 것은 서울시나 이런 데 반영해서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정리를 해서 이거를 허가 내주고 그래야지 그냥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러면 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작을 해주시고. 요즘도 지구단위 지정되면 인센티브를 줍니까?

용적률 인센티브 줍니다.

용적률 몇 % 줍니까?

그거는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른데 통상 2종에서 250%, 300%까지 과거에는 줬는데 요즘도 그렇게 합니까?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체계가 있어서 기준용적률에서 만약에 허용용적률 100을 준다라고 하면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건축한계선을 지켰다라고 하면 용적률을 좀 더 완화해 주고 저층 활성화 할 수 있는 용도를 좀 더 저희가 넣어주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걸 지켰다라고 하면 또 인센티브를 더 드리고 이런 경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신림역에서 서울대입구역 거기 사이에 보면 경전철이라 다 역세권으로 인정하죠?

예, 인정하죠.

역세권이면 이제 혜택을 받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과거에 미관지구로 있다가 해제가 다 끝났는데 건축과에서 건축선 3m를 왜 잡아넣어서 그거 개발도 못하고 지금 4~50년 된 거 그거 그대로 방치하게 뒀어요?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됐고 미관지구가 해제되면서 건축선 관리가 어렵게 되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주요 간선도로, 기존에 미관지구가 있었던 도로에 대해서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해 고시해서 미관지구 후퇴선 관리에 대한 어떤 후퇴 부분을 그냥 고시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본위원이 옛날부터 이거를 갖고 따졌는데 미관지구라고 잡아놔서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저해하고 있다고요. 상당히, 난 모르겠어. 만약에 법적 소송제기하면 아마 그거 정부에서 보상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고, 내 땅을 갖고. 아니 도로경계 3m, 폭이 10m면 그 평수가 몇 평이에요. 아무도 무용지물, 써먹지도 못하고, 주차장도 못하게 하고, 건축 시 인허가 낼 때도 그걸 3m 셋백 해서 아무것도 적용 못하게 하고. 그러면 건물 폭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든지 정부에 그걸 다 매각, 사든지 해야지 그런 식으로 수십년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되겠냔 말이에요. 역세권 이제 활성화 건 그거를 서울시에 건의해서 해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제대로. 아니 사들이던지, 그러면. 세금을 그만큼 절감해 주던지 뭐 대책이 있어야지, 그건 잘못됐다고 보거든. 그거 답변해 보세요.

그건 저희 과에서 소관 할 사항은 아니지만

소관은 아니지만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공공 통행에 제공하는 어떤 공공 보행통로의 기능을 한다면 그에 합당한 어떤 인센티브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어느 데는 3m 후퇴가 돼 있고 어느 데는 3m 후퇴가 돼 있지 않다면 가로의 어떤 폭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보행이라든가 개방감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들이, 토지소유자들이 그런 공공 기여를 하고 있다면 그 공공 기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인센티브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강구돼야 된다고 저는 건축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층고 제한도 받았잖아요. 층고 제한 그거는 똑같이, 바로 옆에는 다 고층으로 올라가고 셋백도 안 하고 다 올라가는데 어느 지역부터 딱 하니까 그거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그게 1, 2년도 아니고 그거 굉장히 오래 된 거거든. 그러면 그 안에 정비사업을 모두 해서 그거를 매입해서 그 지주들한테 불편함이 없고 또 경제적인 지장이 없게끔, 건물 값어치가 되게끔 뭐 대책을 세워줘야지. 아니 이번에 풀었다고 해서 보니까 도로 건축선 3m 잡아놓고 뭘 풀었어, 미관지구만 해제한 것이지.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그런 것도 실지로 봐서 역세권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다 그런 것을 이런 건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좀 의지력을 갖고 서울시에다, 상급 부서에다 보고해서 이거는 개선해야 할 방안이다 하는 공무원의 소신 갖고 한번 해보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십년 동안 맨날 앵무새처럼 떠들고 맨날 그 선에 있고, 국장님도 확실하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보시라고. 다음에 내가 회의할 때 확인해 볼 테니까 그 안에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제안 좀 하려고요. 먼저, 1월 17일날 공공건축물 하자방지 토론회에 신경써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과장님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하자 없는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서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계획하신 자문단과 함께 주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그때 토론회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토론회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참여단이 활동하는 기간만이라도 기본적인 수당, 뭐 많지는 않더라도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수당이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신경써 주시면 그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 현재는 잡혀 있는 건 없지만 주관 부서랑 협의해서 충분하게 최소한에 어떤 교통비나 실비라든가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 거기 갈 때 식대라도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보고해 주지 마시고, 위원님들에게 개개인 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림천 있지요? 도림천 공사하고 있잖아요, 신원시장 뒤에. 신원시장하고 복개천하고 그 사이.

저희가 공사하는 건 없는데요.

아니, 나무를 식재했다고.

아, 예.

나무 식재는 공원녹지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예.

과거에 있던 철쭉나무를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보도에 있던 거. 가로수를 다 없앴다고.

다른 곳으로 이식했습니다.

그걸 왜 이식했습니까?

거기가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공사 관계 때문에

그러면 다른 걸로 식재 안 했어요? 그리로 갖다 이전해서 다시 갖다 또 거기다 심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임시로?

가로수는 다시 식재했고, 화분은 다른 곳으로

아니 그거를 먼저 나무를 임시로 공사 때문에 어디다 옮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과거에 본위원이 포플러나무인가 옛날에 고목나무 있었죠. 지금 가로수, 순환도로변에 있는 거.

예.

그게 있는 걸 수목변경을 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구청에다 얘기해서. 그래서 거기다 이 작은 나무를 갖다가 다시, 그게 철쭉꽃인가 그걸 갖다 심은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참 아름답게 착 피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번에 공사 한다고 해서 그거를 싹 뽑아 치웠더라고.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임시로 공사 기간에 이주했다가 다시 갖다 심어야 마땅한 거거든. 그렇죠?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다른 나무를 갖다 식재했더라고. 그런데 식재한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하도 기가 막혀서 본위원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게 처음에, 더군다나 거기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들이에요. 그러면 영업에 지장 없이 과거에도 포플러나무 있는 거를 주민들이 민원 들어와서 다 수목변경을 해놓은 건데 지금 내가 엊그제 한 바퀴 돌면서 보니까 전선이고 통신주고 착 하는 데다 나무를 큰 걸 갖다 심어갖고 전부 다 거기에 전주, 지주대가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과연 이게 생각 있게 수목을 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이거 보내줄게요, 사진. 내가 사진을 다 찍었다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전주고 뭐 전선이고 통신주고 그걸 보고 하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큰 걸 갖다가 거기다 심으면 안 된다고요. 누가 봐도 욕먹을 짓이라고, 이게. 그리고 옆에는 인조잔디인지 이렇게 살짝 걸쳐놓고, 이게 형식적이다 이거예요. 누가 봐도, 주민들도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는 예산낭비다. 이거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요. 가뜩이나 전지도 해야 되는데 이 큰 걸 갖다놓고 이렇게 하면 전선이고 뭐고 다, 저 꼭대기까지 큰 걸 갖다가 받쳐놓고 있으니 이거 말이 되냔 말이에요. 적은 걸 갖다가 상가에 지장도 없이, 간판에 지장도 없이 해서 좀, 또 거기에 경관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좀 거기에 걸맞게끔 아름답게 꾸밀 생각을 하셔야지 이 큰 걸 갖다가 턱 하니 이거 뭐 볼품 있냔 말이에요. 한번 현장답사 해보셔서

예.

내가 이거 처음에 다 뽑아버리려 간 거예요. 이 경관사업 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 이거 한번 현장답사 하셔서 확인하시고 조치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도 업무보고 없이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서 전세사기가 몇 건 사고났죠?

저희 접수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738건 접수돼 있습니다.

738건. 과장님 판단에 738건이라는 게 적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그 건수는 서울시 현재 두 번째에, 높은 걸로 해당되고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전에도 그런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나왔는데 그걸 방지책을 최대한 노력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하기야 사기 칠려고 그런 사람한테 못 당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접해 보니까 또 봉천동에서 다가구 5채를 해서 80억원 사고났죠?

예.

그러면 우리 관악구청에서 거기에 뒤따른 대책을 뭘 세웠습니까?

전세피해 지원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또한

마이크 좀 가깝게 해주시고.

예. 전세피해자들을 조속히 전세피해 결정자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접수를 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발생 주택 중에 미접수 세대에 대해서 접수 안내문을 보내고 찾아가서 안내문을 벽에다 붙여놓은 상태예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세피해 선정자가 빨리 지속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현장답사를 해보셨어요?

예,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그 관계자들, 피해자들도 만나봤고?

피해자분들은 만나지 못하고 접수할 때 그분들이 오셔서 접수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분들한테 응급조치로 뭐했습니까?

현재 저희가 피해 접수건수를 받아서 서울시에 빨리 상정시키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피해 결정자로 선정되면 저희가 금융지원이나 법률지원 같은 것들을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건 사실 법률지원이야 뭐 고문변호사들한테 하는 거고 금융지원은 뭐 본인이 대출받는데 이자가 좀 싸게 주는, 저리로 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지로, 참 사실 안타까운 건데 먼저 회기 때도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참 뭔가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각계각층에서 나오지만 그거 효율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효성이 없다고, 뭐가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안타까운 건 있지만 더 이상 이제 재발되지 않게끔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자치센터나 아니면 진짜 다른 거는 어마어마하게 플래카드 붙여놔. 전세사기는 하나도 못 봤어요.

저희가 시행 초에

그런 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 해갖고 현수막에다, 그게 직접적으로 서민들한테 피해를 본 거를 예산을 투입해서 현수막이나 아니면 문자나 이런 거 진짜 통신비나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그냥 뭐 쓰잘데기 없는 거는 많아도 실지로 거기에 사회적으로 대두돼 있는데, 큰 문제거리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현수막 길거리에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저희가 시행 초에는 현수막을 많이 부착했어요. 여러 군데 부착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기 때문에 리플릿이나 동영상 같은 것을 저희가 제작해서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다 배부도 이미 완료했고요 또 시내버스 같은 데에 형광안내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 달 정도 이미 한 상태예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발송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 이제 방법론에서 한번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부동산중개소를 다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관계 업자들하고 수시로 정기적인 회의를 해서 거기에 주안점을 맞춰서 이게 부동산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피해자가 없게끔 부동산 계약이나 소개나 할 때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하라고 그러한 교육도 시키고,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대부분 이 중개를 하지 않습니까, 계약서 쓰고. 그랬을 때 만약에 부동산중개인도 잘못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고, 잘못하면. 그 확인을 안 하고 한다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서 홍보도 많이 부동산에서 해주고 또 누가, 세입자가 구입하러 오면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성이 있나 없나 정확도 있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놓게끔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이상 관악구에서 재발되지 않게끔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세사기피해자로 선정되면 우리 구에서 그런 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세사기피해 접수 여기 보면 20대, 30대가 85%잖아요. 어떤 혜택을 주죠?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관악구 지원대책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이런, 소득이나 재산의 요건이 충족되면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긴급주거지원 또는 경공매를 통해서 부득이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보고 또 심적으로 문제가 되신 분들은 심리상담이라든가 법률상담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대한, 거의 젊은층이잖아요, 청년층이잖아요, 사기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의 뭐 청년층에서 낙오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써서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