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재향경우회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3180호 완도군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80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허궁희 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입니다. 김양훈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82호 완도군 범죄 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서지역 치안 유지와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112 한달음선’ 운항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사업을 세분화하고 일일이 한달음선 운항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82호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 지역의 치안유지와 범죄예방을 위한 신속한 출동을 위해 112 한달음선 운항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경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영식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천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3183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5만 이상 군의 부군수 직급이 부이사관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완도군 공무원 조례, 완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상위법령 개정 사업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본청 일반직 3급을 1명 증가시키고, 일반직 4명 4급을 1명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3183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부시장, 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표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천종실 행정지원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인구 5만이 상향했을 때 부이사관을 넣는다고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완도군 인구가 지금 현재 인구는 지금 몇 명입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5만 명이 좀 지금 넘어서 3급으로 이제 부군수가 들어온 거잖아요. 다시 5만 명이 밑으로 이렇게 인구 소멸이 되면 그때 다시 4급으로 받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지금 전라남도에서 7개 시군이 지금 이런 우리하고 비슷한 사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또 법이 개정되면 법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보면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우리 인구 1년에 대략 한 900명에서 1,000명 정도 줄고 있는데 외국인 수는 1,000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겠지만 한계점이 있겠지만 그런 사례가 당분간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무너진다고 했을 때는 바로 개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도 법이 개정돼서 법의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 가서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184호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완도군 결산감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 정수를 기존 3인 이상 5인 이하에서 3인 이상 10인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84호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에서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5인에서 10인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예.

그건 법적으로 되는 건 아니죠?

지난해 12월달에 법적으로 이제 결산 감사위원회 정수가 이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시군 단위에서는 기존에 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위원에서 10인 지금 5인 갖고 해도 충분히 결산검사……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것 같아서 그 조례안을 10인까지 하더라도 5인으로 이렇게 규정대로 이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죠.

도시 같은 경우는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많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출석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84호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군 도서민 건강돌봄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5호 도서민 건강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85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185호 완도군 도서민 건강돌봄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국민 건강증진법 제19조 지역보건법 제14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완도군 도서민 및 건강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6조에 따라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내 도서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도군 도서민 건강돌봄센터를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완도군 노화읍 구 대우병원 부지에 조성되어 있는 완도군 도서민 건강돌봄센터 시설물과 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항을 최초 일선 병원이었으며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배우재단 부속 행복나눔 섬 지역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도서 주민의 체계적인 건강 정보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의 효율화와 운영의 활성화, 사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서 및 건강돌봄센터 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85호 도서민 건강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