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김용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9일,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여 강릉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강릉 시민이 바라는 희망과 바람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있는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초
이신초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월 25일까지 4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김용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순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보호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신 후 각 부서별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입니다.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 및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하수도 업무 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8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이유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상위법령 명칭 개정에 따라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하수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방식을 환경부의 제도 개선안에 따라 변경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4조제3항, 안 제17조제4항, 안 별표3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 규정, 안 별표 서식 배수 설비 준공검사신청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법령 명칭을 ｢물환경보전법｣ 및 시행령으로 법령 명칭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별표6은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방식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남위원장
상수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초
이신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명칭 개정에 따라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환경부 제도 개선안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명칭 개정되어 조문을 정비하고, 환경부의 개선안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식에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산술평균 산정에서 기하평균 산정으로 산정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방식을 환경부의 제도 개선안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산술평균 산정에서 기하평균 산정으로 산정방식을 변경했는데, 요금이 상향되는 부분이 있겠죠?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산술평균에서 기하평균이 되면 저희가 봤을 때 한 4% 정도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4%요, 내려간다고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현재 계산식은 산술평균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생산자 물가지수 자체가 기하평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산식하고, 산식 대입 내용은 기하평균으로 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술방식은 보통 기재부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기하평균으로 바꾸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원인자부담금이 내려간다는 얘기네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환경부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선돼서 하는 건데 언제 됐습니까, 환경부에서?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2020년에 됐습니다.
김용남위원장
2020년, 그럼 벌써 4년이 지났네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상위법이 바뀌면 우리 지자체의 조례도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왜 검토를 안 했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을 지금 전체를 챙기다, 지금까지는 계속 부족한 부분을 챙겼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바로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아까 산출방식을 산술평균에서 기하평균으로 바꾸면 요금이 내려간다고 했죠?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거는 제가 보니까 산출 수식에 의해서, 저도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요금이 소폭 내려가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비용이 1차연도에는 감소하지만,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부터는 증가하는데 그 원인은 뭐죠?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산식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처음에는 현재 산술방식 자체가 데이터의 합에 개수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 자체를 데이터 곱의 평균을 제곱분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낮아지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물가 변동지수의 영향을 받는데 그 부분이 작년 말 같은 경우는 3.9% 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그다음에 하수도 관리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재산상의 자산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사용량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건 인정하는데, 물가상승률을 이제는 배제하고 기하 산술평균으로 하는 이유는 사용량에 전적으로 부피와 단위, 사용량에 따라 산출하기 때문에 변경이 된 거로 저는 아는데 그게 증가하는 이유가 물가상승률 아니죠?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물가상승률도 있고요, 자산의 관계도 있습니다. 자산이 저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관리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자산도 늘고, 그다음에 생산자물가 지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늘게 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번, 이 조례가 자칫 시민들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사용자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잘 홍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보호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권순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의원
권순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강릉시 보호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관내에 있는 보호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보호수의 보호 및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보호수지정 및 지정 해제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보호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초
이신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권순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보호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에 역사적·문화적 보호 가치가 높은 수목 자원을 보호하고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보호수지정 및 지정 해제 신청사항을, 안 제6조에는 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적극적으로 수목 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동율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권순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2호, 강릉시 보호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남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보호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김용남위원장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최익순위원
여기 보면 보호수 관리에 관한 조례거든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주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럼 이거 보호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규정을 우리 산림과에서, 만약에 보호수를 지정한다고 하면 어떤 규정을 가지고 이거를 선택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보호수지정 신청하는 부분을 이렇게 봐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할 때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다면 문화적 유산으로 가능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럼 이게 문화유산과랑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보호수지정에 대한 부분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럼 지금 이거 관리를 우리 산림과에서 다 하나요, 보호수지정 하는 거?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보호수는 35개소에 75본을 산림과에서 관리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강릉에 3그루가 문화유산과에서 관리하는, 천연기념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3개 수종도 보호수로 관리하다가 이건 더 세밀하게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최익순위원
그건 그럼 문화유산과로 넘기는 거예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최익순위원
가치가 더 있다 이러면 넘기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최익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떤 거는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고, 어떤 거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면 관리 주체가 틀리단 말이에요. 또 나름대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틀리고, 너무나 틀리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보호수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보호수로 지정해야 되는데 지주가 승낙을 안 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보호 조치가 있어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당연히 지정을 못 하는데 대부분 토지주라든가 마을주민들께서 마을 보호수의 유래라든가 작성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동의받고 이런 데는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여태까지, 그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토지주들도 지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익순위원
보호수가 지정되면 우리 산림과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조금 더 해요? 어떻게 해요, 기존에 하는 것보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내년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도 3,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부패된 부분이라든가 가지가 고사됐다든가,
최익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호수로 지정된 부분이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죽어가는, 고사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한번,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전체적으로,
최익순위원
이 조례가 지정돼서 가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유지·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하셔야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미처 손이 못 미쳐서 고사되고 이런 부분이, 아마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산림과장님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일제 점검을 저희들이 다시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동료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다행인데, 이거 굉장히 늦은 감이 있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이 보호수 조례는 강원도 조례가 있고, 지정권자도 도지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체 조례는 검토를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남위원장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보호수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게 여러 차례 있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아까 방금 말씀드린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호수 관련 예산이 3,500만 원?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3,500만 원 갖고 충분합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에 따른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간 보호수로 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알고 계시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거의 고사 위기로 갈 정도로 병에 걸리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필요하다면 예산도 좀 더 많이 확보하시고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보호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남 위원장, 이용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용래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용남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의원
김용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인구 구조변화에 따라 중위 연령이 증가하고 청년 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청년의 연령 범위를 상향 개정해 청년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 개정하고, 조례 전반적으로 자구 수정 및 용어 명확화, 조직 변경으로 인한 부서 현행화 등 변경사항으로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김용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초
이신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김용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청년 인구 유출 대응 및 청년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 청년의 연령 범위를 상향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 개정하고, 조례 전반적으로 자구 수정 및 용어 명확화, 조직 변경으로 인한 부서 현행화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65세 인구가 5만1,700명이고 고령화 비율은 24.68%로 초고령화 도시로 진입한 상태이며, 전국적으로도 지역소멸과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어 청년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청년의 범위를 상향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40대의 정책 소외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개정으로 각 사업에서 수혜받는 청년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에 수반되는 사업예산이 함께 증액되어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동율입니다. 김용남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11호,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한 질문보다는 강릉에 청년 관련 지원 조례가 ｢강릉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본 조례와 연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용되는 연령이 다 각각 다릅니다. 이번에 청년 기본 조례가 18세에서 45세 이하로 변경이 되면서 최종 상한 나이는 청년 농업 관련해서는 같아졌지만 청년 농업에서는 여전히 19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른 부서에서 청년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가이드라인의 연령을 청년 기본 조례에 준해서 동일하게 기준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청년의 정의는 지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르기 때문에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로 되어 있고, 다만 단서조항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는 34세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례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관련 조례의 연령층을 맞추는, 이것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상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15세에서 29세까지 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시행하면 되겠고요. 그밖에 관련 부서 부분은 저희 조례와 맞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앙부처에서 청년 관련 조례, 이런 법들이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앙부처에서도 자기 부처마다 시행하는 방침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도 하나로 통일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저희도 그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 기본법에 나오는 청년도 마찬가지로 정부 법에 의해서 따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김용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초 주요업무를 미리 점검하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국·단·소장으로부터 각 국·단·소 별도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서에 따라 과·소장의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경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손주훈 농산지원계장님이 1월 1일 자로 가시고, 황윤주 담당이 왔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는 민선 8기 강릉발전 종합계획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근간으로 농업 분야 시정목표인 활력 넘치는 농업생산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득 제일 살맛 나는 희망을 다 하는 농촌 만들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에 2024년에도 소득 보전과 경영비 부담 완화, 청년농업인 육성, 여성 농업인 맞춤형 복지 등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주요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사업들이 보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 같고요.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신규 사업이 올해 보니까 많이 있어요. 보니까, 많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있고, 한 몇 가지만 좀 이렇게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외국인만 프로그램 운영하지 말고, 사용자, 농민도 프로그램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마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프로그램에다가 하나 더 얹어서, 오는 외국인도 교육을 하지만 사용자도 교육을 좀 해줘라. 그래야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해 주시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농업 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해갖고 삼교리 마을에 공모사업이 된 게 있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2,700밖에 안 돼요, 예산이. 근데 여기 보면 컨설팅이 들어가 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자, 컨설팅 비용을 다 빼면 실질적으로 2,700 갖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컨설팅 비용을 최소한 줄이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거기에 이제 해빙기가 되면 산사태나 여러 가지 아마 위험 요소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좀 내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또 신규 사업 중에 농촌인력 중개센터 시범사업이 있어요, 북강릉 농협에서 하는 거.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허병관위원
자, 우리가 농협에 위탁을 주면 또 북강릉 농협에서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외국인들이 5개월 이상 체류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인력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강릉 농협에서 하는데, 이 사업을 나쁘다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해라.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사실은. 또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안전사고라든가 또 이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걸 다 챙기겠지만 위탁을 주는 순간부터는 우리 손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과에서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농업 분야 산업 재해율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1.4배가 높은데 알고 계신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신보금위원
농업인 고령화와 그리고 농기계 이용 증가로 농작업 재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릉시에서도 작년에 농기계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알고 계시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보금위원
시민안전보험으로 지금 보상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보상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강릉시에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안전 작업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농업인들한테 안전에 대한 의식 개조라든가 변화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해보험은 농작물, 농업인, 농기계 이렇게 3개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인들이 보험 가입을 많이 안 하려고 해서, 지금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독려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중에 지금 농업 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19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진행을 그동안 안 하다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도 19년도에는 농정과에 없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신규로 하는데, 이거는 마을 자체를 안전에 관한 컨설팅을 해서 그 마을에 위험 요소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거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연례반복적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인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일단은 잘 되면,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들어와야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문진 삼교리 마을에서 요청을 해서 공모를 올렸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 의식이 있는 분들이 좀 많으면, 그런 마을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런 걸 독려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의식이 많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이런 예방 활동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되는데 농업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농업 분야는 여전히 안전재해에 대한 인식이 낮습니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다각도로 접근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22년 6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 관련 항목이 신설이 되면서,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서 지자체들이 제도적으로 사고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 강릉시는 아직 해당 조례가 없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조례는 없고, 작년에 사업은 한 건 했습니다.
신보금위원
올해 상반기 조례 제정을 해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23년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계 교육 훈련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440페이지에 희망을 더하는 농촌 만들기 역량 강화 교육, 공모사업으로 1억1,700만 원이죠? 이게 지금 대상 지역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대상 지역은 강릉시 전체로,
박경난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이제 중간 조직 전담기관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가 되는 거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촌체험 휴양마을,
박경난위원
그 협의회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인력을 또 채용이 가능해서,
박경난위원
지금 저희가 농촌 지역 고령화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지적이고, 우려 사항이고, 고령화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정도가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강릉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 문화 디자이너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문화생활의 소외 지역으로 문화기획자, 활동가들을 파견해서 거기는 현재 문화 활동 정도만 지원을 하는 건데,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응들도 상당히 좋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쪽 사업이, 마을 문화 디자이너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도 좀 농정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홍천에 농촌문화터미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결국은 농촌 지역에 지역 활동가를 파견해서, 각종 공모사업에도 대응을 하고, 농촌의 어떤 고령화 문제 그리고 농촌에서 마을 자원들을 이끌어 내서 공동체 활동을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홍천 농촌문화터미널 사업이 강릉을 모델로 했었거든요. 강릉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걸 벤치마킹해서 했는데, 상당히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촌 지역에서 농사지으랴, 마을 경영하시랴 다 힘드신데 이런 공모사업까지 하셔야 되는, 이제 그것도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 지역의 청년 자원들 그리고 도심지 내에서 이렇게 문화기획자 역할이라든가 이런 공동체 활동들에 경험이 있는 인력들과 연계를 해서 농촌 지역에서 가지고 있지 못하는 판로 개척 문제도 있고요. 유통에도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이런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효과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연례반복 사업 중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올해는 많이 올랐는데요. 30에서 60명으로 확대됐는데, 청년 기준이 어떻게 되죠, 지금 청년농업인?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인원이요? 52명입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나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연령대는 지금 45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창업은 40세 또 청년 후계농은 45세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후계 농업인 45?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문섭위원
지금 고령화 시대지만 청년은 청년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 나이 제한이 지역마다 틀리고, 뭐 정부 사업마다 다 틀립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과에 계신 분들도, 물론 정부 사업이 금액이 틀려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 정리를 좀 해서 자꾸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령화 시대가 된다 해서 자꾸 나이 제한 늘어나면 청년의 기준이 없을 것 같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물론 지금 이런 거는 청년 농업인들, 영농정착 지원해서 좋은 거지만 그래도 청년은 청년답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리고 하나 더,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이것도 연례반복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 지금 우리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지역 노동자들보다 하루 일당을 많이 받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들 지침에는 최저임금으로 1시간당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해주는 거는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9,800원짜리 1시간 해서 8시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게 아니라 농촌 분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이 금액을 더 주지 않으면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건 들어봤습니다.
김문섭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MOU도 체결하고 했던 게,
김문섭위원
아니, 이건 MOU 체결이 아니라,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수급을 좀 더 원활히 하게 하려고,
김문섭위원
아니,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국내 노동자보다 수입을 많게는 2배 가까이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계절 근로자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한번 별도로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우리 일반 젊은, 젊은이 아니지 나이 드신 분들도 같이 일하러 가면 외국인 노동자 14, 15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2만 원 받아요. 근데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8만 원 이상 안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로 인해서 많은 지원도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수입이 나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 업체를 파악을 좀 하셔서, 이 금액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서 어떻게 되는지 상황 파악을 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우리가 MOU 맺고, 이런 외국인 계절 근무자들은 시에서 따로 관리하지만, 그 외에 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강릉에도 지금. 그 부분들도 강릉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그건 저희 제도권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도권 안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피해는 농민들이 보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10명이면 돈이 얼마예요? 그 돈을 다 농민들이 보상하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거는.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지금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제도권에서 도입할 수 있는, 외국인들을 MOU를 체결하든지 이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현실에 지금 맞지 않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지금 우리 농촌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현실은.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하여튼 저희가 계속적으로 외국인을 들여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다시 한번 법무부하고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농민들이 대농 하시는 분들은요. 외국인을 데리고 있는 업체에다 부탁 부탁을 해야지 농사를 짓습니다, 지금.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건.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주시해 주셔야죠. 피해는 농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농촌체험 휴양, 농촌체험마을 운영들 잘 되고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아직도 강릉시에 체험마을이 할 곳이 많이 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할 곳이 많은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를 어떻게 좀 전국에서 최고가는 마을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집약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농촌체험마을도 처음에 구상하고 계획하던 모든 부분들이 다 그래도 잘 돼가지고 보조도 받고, 건물도 짓고 하는데, 농촌체험마을이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래서 그걸 한번 개선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처음에 할 때는 뭐 체험도 받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선정이 끝나고 나면 다 마을 펜션, 다 그렇게 끝나고 말아요. 맞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것도 이제 사업의 일종이고 체험은 가끔씩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숙박이 한 30되는 데도 있고, 50, 60되는 데도 있고, 큰 틀로, 마을에 하나의 소득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마을의 소득은 맞는데, 처음에 할 때는 체험이 많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많이 있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 선정되고 나면 체험들을 다 줄이고, 축소하고 거의 유지하는 데가 없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걸 지금 개선하려고, 귀농·귀촌한 분들을 어떻게 영입할 것인가 그런 거를 지금 계속 체험마을하고 협의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후년쯤 가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귀농·귀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체험마을이 아니라, 지금 그 마을을 위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저께도 이제 협의회하고 대화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귀농·귀촌한 사람들을 마을 구성원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좀 좋아질 거라고 저는,
김문섭위원
체험마을로 선정되더라도 기존의 체험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체험을 만들어 주자고, 진짜 수도권에 계신 분들, 시내에 계신 분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하루 숙박도 할 수 있는 시설을, 유지를 잘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책자에 없는 얘기인데, 몇 번 건의했는데도 안 되길래, 제가 지금 다 계시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춘희 계장님 지금 요즘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논이나 밭에다가 개발행위 2m 이상 하지 않고, 그냥 흙을 채우신 분들이 많아요, 맞죠? 그런 분들로 인해서 지금 토사들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상황도 많은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본인 밭이나 논에 흙을 채우는 건 좋은데, 기존의 배수로를 다 막아버려요. 그러면 그 기존에 양옆에 있거나 중간에 계신 분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몇 번을 제가 얘기했었어요. 흙을 들이는 건 좋지만, 기존의 배수로 부분들은 확보하고 흙을 채우게, 좀 우리 시에서 단속이라든가 지도를 해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2m 넘어가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원상복구,
김문섭위원
과장님, 개발행위 받고 하는 데는 배수로 당연히 들어갑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런데 그 아래 거는 저희들이 이제 나가서 배수로를 충분히 확보해서 하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문서도 내보내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토사를 아예 못 받게 해야죠, 그러면. 각 읍·면·동하고 얘기해서 주위 분들이 농사를 못 짓는 게 아니라 아예 주위 분들 중에 집이 잠기는 집도 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게 사실은 지금 병폐는 병폐인데, 어떤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서, 흙을 들어온 거 뭐라 못하는데,
김문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강릉시 조례로 해서 아예 흙을 못 받게 해야 되겠네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래서 석축을 쌓아가지고 좀 흙이 안 내려가게 한다든가 도수로를 좀 넓히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독려는 하고는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과장님. 흙이, 토사가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배수로가 없어진다니까요. 기존에 흘러가던 물을 차단시키면 그 물이 어디로 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제가 이제 작년에 그런 민원이 사천에 하나 있었습니다. 중간에 한 집이 메워놔서 도수로가 없었는데, 그 동네가 싹 메워져서 이제 도수로를 하나 쭉 놨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지금 어려운 게 중간에 하나가 묻히면 어떻게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동네가 일괄적으로 다 흙을 갖다 메우면 배수로를 쭉 내면 되는데 중간중간 그런 지역이 있어서, 저희들도 애를 먹고 가서 확인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제가 벌써 2년째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일부러 지금 메모해서 들어온 겁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김문섭위원
2년 동안 전혀 지금 계도도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데 사천만 알고 계시죠? 내가 건의한 거는 몇 건이 더 있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수발아 현상으로 인해서 등급 외 판정받고 금액 많이 못 받으신 분들 계세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우리 강릉시에서는 국비, 도비 없으면 강릉시 재정으로는 못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농민들에게 다 그렇게 얘기하고 했었는데, 근래 양양군에서는 kg당 3,000원씩 보조사업이 나갔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들으셨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문섭위원
강릉시에도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타 농협에서도 지금 시에서 보조를 하면 본인들도 부담을 하겠다는 농협도 있고, 지금 농민들이 계속 양양군이랑 비교해서 강릉시는 대체 농민들을 위해서 뭘 하냐 자꾸 그러니까……. 너무 농민들이 피해가 많다고 하고, 양양군은 했다고 해서 지금 또 타 농협에서는 보조를 해 주겠다고까지 하는데, 못하는 농협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없다고만 자꾸 그러지 말고, 같이 발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협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는 3등급하고 등 외 차이가 한 9,000원, 6,000원, 한 7,000원 이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올해는 3등급하고 등 외가 3,000원 차이 났습니다. 저희도 이제 농식품부에 다섯 번 쫓아 올라가서 이 갭을 좀 줄여달라고 했던 거는 보조하는 우리 총예산, 예산은 줄고 해드릴 수 없어서 갭을 줄이면 농업인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서 열심히 해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작년에 보면 산불 피해라든가 시비 추가 부분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족한데, 올해도 도비가 이제 농업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추가 부분을 조금 더 늘려서 작년 수준으로 이제 올해 예산도 편성을 했거든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농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농업인들도 이제는 스스로 좀 해 주면 좋겠다고 판단했고, 저희들이 보험을, 벼를, 855 농가가 들었거든요. 거기도 한 7,000만 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총 2억 범위에서 농업인은 한 20% 들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 시비로 해줬는데, 그 피해 본 농가 중에서 일부들은 이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피해로. 그런 것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농업인들이 이번에는 스스로 좀 감내해 주는 게 어떻겠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보고는 드렸습니다.
김문섭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민들이 본인들이 선택해서, 본인들이 잘못되고, 본인들이 농사를 잘못 지은 부분도, 본인들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맛드림 벼도 사실은 농민들이 우겨서 농민들이 받은 건데, 그 수발아 현상이 그렇게 많은지도 알면서도,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서 우리도 생산 많은 걸 해야 되겠다 해서 문제가 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문제 되는 벼를, 더 확산돼 가지고 뭐 관리 안 하다 보니까 농사를 못 지은 농민들도 많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협이라는 단체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본인들도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강릉시에서도, 물론 농민들이 실수한 건 인정을 하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지. 뭐 아니, 다른 농협에서 하겠다는데 시에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협 상무들하고 며칠 전에 또 협의는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농협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좀 해 줘라. 행정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농협에다 일부러, 좀 농업인들하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농협에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는 해 주고 싶은데 행정이 안 해서 안 해 준다. 그러면 행정만 믿고 농협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문섭위원
아니, 그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나본 조합장님들하고는 틀린 얘기고요. 속사정, 어디어디 농협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해주고 싶은 농협은 있는데 그 외에 농협들이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좀 나서서 못하는 농협들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농협들에게 차라리 뭐 3분의 1이 아닌 50%를 더해서 못하는 농협들까지도 같이, 그 사람들이 해서, 피해 본 농가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지. 지금 어디 농협은 해줘라, 어디 농협은 못 해준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거는 따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자꾸 보고만 받고, 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도사, 연구사. 강릉시에 많이 없죠, 부족하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문섭위원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국 최대 범위 기술센터 하나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뭐가 답답하고, 뭐가 궁금한지에 대해서는, 연구사, 지도사분들을 많이 배출시키고,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못 물어보겠지만, 지도사와 연구사분들의 활용법을, 좀 우리 강릉시에서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그 수발아 관련해서 보상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 사항은 조기에 빨리 결론을 내려서 농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빨리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각 농협별로 따로따로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별도로 해서 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른 농업 예산들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이제 시비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양양,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 시도 또 따라서 똑같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다른 도나 정부에서 별도의 계획을 해서 한다면 거기에 의해서 발맞춰서 저희들은 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도나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다 그러면?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 지역 농협에도 그런 얘기는, 저희 시의 입장은 다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이나 농민들은 지금 우리 시에서 적정 보상해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조기에, 정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일단 2023년에 너무 고생하셨고, 또 2024년 들어와서 업무보고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농정과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농촌 고령화해서 2022년 8,335명이 65세 이상이잖아요, 맞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과장님 생각에 고령화가 되고, 우리가 만약에 한 15년, 20년 되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혹시 안 드십니까? 혹시 예상 기간은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조금 들어오면서 면적을 확대하는데 아마 고령화되신 분들이 이런 농업인 수당 같은 거를 받기 위해서 한 300평 규모 이렇게 이제 소유하다 보니까 논이나 밭을 임대를 안 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신 경작을 해 주려고 해도 안 하는 게 있어서, 아마 우리 세대, 50년대 세대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 밑에 세대들은 이렇게 땅을 내주면 대규모 이제 농업회사가 큰 게 들어와서 대신 경작을 해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아, 그렇게? 제 생각은 조금 틀린 데, 지금 사실상 우리 고령화는 계속 지속되고 청년 인구는 그에 받쳐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맞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우리 업무보고 때 지금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고령화가 더 빠르다. 시골로 가면 청년 농업인은 별로 없고 다 그분들이 이제 한 10년, 15년 후에 돌아가시면 그게 또 대단위 농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도 미래적으로, 선제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필요한 사업들을 계속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준비를 하는 단계가 한 10년, 15년 보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라오스하고 MOU 맺었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권순민위원
근데 날짜를 보니까, 정확한 인원수가 파악이 됐나요, 혹시?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29 농가, 88명을 신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부에 100명을 신청해서 승인이 100명 나왔습니다. 12명이 좀 이제 소유가 남아 있는데 농업인과 협의해서 100명을 채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24년 1월 31일에 인원 확정을 받는다고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0명 채우려고, 거기에 그분들하고 같이 있죠. 결혼 이민자 가족들, 초빙하고 같이해서 100명을 맞추신다는 거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전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절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농업에 대한 부분에서 인력의 단가를 너무 높여놨어요, 사실상.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력 시장에 가면 돈을 더 줘도 농업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라우스뿐만 아니고, 이건 MOU잖아요, 그냥 구두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라오스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더 할 수 있는 인원수를 확보하는 게 좋다. 일할 사람이 많으면 그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단가를 높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결혼 이민자 가족 한 250명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쓸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5개월 동안 그 사람을 쓸 농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 농가라든가 시설 하우스 농가는 사용 능력이 되는데 지금 강릉시 실정으로는 5개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장소를 이동해서 할 수 있다 이러면 해소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법으로는,
권순민위원
법무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간도 좀 늘려주고 계속 협의하고 있지 않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기간은 3개월 연장이 가능한데 장소 이동은 아직까지는 못 하게 해놨습니다. 그게 되면 법무부의 생각은, 노동력 착취로 봐서, 자기가 쓸 거를 일이 없다고 남한테 주는 거는 노동력 착취. 우리가 하와이 이민 세대들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지금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옛날처럼 선조들이 학대받는 거를 안 하도록 하겠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높아지고, 지금 사회 구조가 인건비는 계속 높아지는 현상이니까 농업도 따라가게 돼 있었는데, 소득은, 판매액은 항상 그 자리이기 때문에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서 농업인들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 길밖에는, 묘책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농산물 가격이 또 올라가면 여러 가지 부가적인 부분들도 다 오르겠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거는 농업이 받는 게 아니고 시내에 있는 시민들, 국민들이 혜택받는데 농업인한테 그거를 좀 뭘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업무보고 때 들어오셔서 이 부분을 갖고 가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좀 더 신중하게 계절 근로자도 그렇고, 인원수가, 제가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다방면에, 방법을 모색을 더 해서 농민한테 더 편리하게, 근로자들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인력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2024년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강릉시의 농정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데, 상당히 고생 많으시고, 본 위원은 기존의 청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바로 뒷장에 있는 전주기 표준화 허브 이런 부분은 어차피 국·도비 사업이니까, 대부분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다 보니까 아마 과에서 아니면 이제 사업소장님께서 잘 진행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우리 농민 그리고 이제 여성 농업인 그리고 청년 농업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농민 수당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그죠? 이 부분은 올해, 작년에 마무리됐던 단계만큼만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또 우리 권순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외국인 계절 노동자 이것도 지금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좀 새롭게, 부족한 부분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시기를 24년도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24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시가 농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 재작년도에 우리가 필지별로 농지 대장을 다 개편했다고 그랬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정리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또 해야 됩니다.
김용남위원장
올해까지 해야 됩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계속 해야 됩니다, 변하니까. 근데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는 올해까지는 해야 됩니다.
김용남위원장
대충 한 몇 필지가 됩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한 18만 필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18만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농업보호구역 안에 있는 농지들은 일단 관리가 잘 되죠? 농업보호구역 안에 있는 필지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관리는 조금 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런데 사실 시골에 가면 농업보호구역 외에 전이나 답이 대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런데 과거에 자기는 이게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돼 있는지 모르고, 기존의 옛날, 과거 몇십 년 전부터 주택이 깔고 앉는 그런 농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농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건축 부서에서 건축 무허가 되는 거고, 저희들도 농지도 불법인데, 사실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 부서에서 양성화가 오면 저희들 법으로,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범위면 처리해 주는 거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법｣에 또 요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라서 계속 건축과와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대부분 농지들이 불법 전용된 게 건축 행위나 개발 행위에 의해서 발견이 돼요,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동안 관리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법이 그렇게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그냥 이용을 하다가, 이게 건축 행위를 하거나 무슨 개발 행위를 하려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을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줍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법정 절차는 건축 행위에는 지상물이 들어와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 부서하고 꼭 협의가 돼야 됩니다.
김용남위원장
건축 부서하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농지, 현재 농지를 대지나 다른 거로 지목 변경을 신청을 하면,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이거는 전·답을 대지로 바꿀 때는 우리한테 그냥 농지전용 허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시설물이 정해져서 그게 지목이 바뀌게 되거든요.
김용남위원장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만 바꿔줍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개발 행위 해서 건축 행위를 해야지만, 농정과에서 협의해서 처리된 뒤에 지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 목적이 있을 때만 된다 이거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제가 뭐 이거는 대지로 하고 싶다고 흙을 메워놓고 대지로 해 주세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런 사례는 없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주차장 같은 거는 이제 목적이 맞으면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바꿔주는 거는, 그래서 어떤 행위는 들어가야 됩니다.
김용남위원장
개발 행위를 신청하기 전에는 전혀 지목 변경이 안 되는 거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몇십 년 동안 농가 주택으로 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이나 답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 표현은 불법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법이 강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농지를 이용하고 있다가, 지금 발견이 돼서, 자,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그러면 그거 기간하고 면적을 다 산출해서 부과하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건축과에서 5년 치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도 만약에 적발됐을 때, 몇십 년 해와도 최근 5년만, 그렇게 몇십 년씩 물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근데 5년이라는 기간도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요즘은 지가가 상승해 가지고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제가 보니까, 나는 억울하다. 과거부터 그렇게 관례적으로 내려와서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가가 상승해서 평당, 제곱미터당 땅값이 엄청나게 상승돼 있는데 그걸 적용해서 하면 정말 감당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나 도가 연에 2회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단속하는 범위는 어떤 부분에 합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단속하는 거고, 불법 단속은 시·군간 교체 단속할 수도 있고, 민원이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봤을 때 허가 났는지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전 필지를 다 하는 건 아니고,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5년간 하는 게 농지 이용 실태조사입니다. 그 외 건은 신고라든가 뭐,
김용남위원장
그렇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확인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서 이게 악의적으로 요즘은 개발행위를 하거나 귀향·귀촌해서 땅을 사가지고 오면 이웃 간에, 그전에는 불법 이용을 해도, 그냥 뭐랄까요? 관례적으로 그냥 이용했는데 이게 이웃 간의 불화로 인해서 발견이 돼가지고,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종종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런 사례를 좀 방지하고. 또 농지 대장을 다시 개편한다고 그러니까 기존 농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빨리 농지를, 지목을 적극적으로 변경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건축과 하고, 저희들은 그냥 원상복구 명령이 나가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농정과에서 그렇게 부과하는 거는 저희는 없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없습니까? 건축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좀 적절하게 잘 조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법적인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업무보고니까 질의 좀 할게요. 축산악취 저감을 통한 주민 정주 여건 개선 있죠? 축산농가가 열일곱 군데인데 올해 한 집만 하나요, 지금?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사업예산은 1개소입니다.
허병관위원
그렇죠, 한 가구만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여기에 악취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다 보면 이번에 이게 모델 케이스가 될 거 아니에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난 해 시범 농가 하나 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머지 분들이 참관을 해서, 시설을 해서 좋다고 하면 이분들도 할 거고, 또 이걸로 이어지는 건, 축산농가 HACCP 농장이 되면 우리가 지원도 해 주잖아요, 그렇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결론은 이분들이 악취 저감을 없애고, 안에 생활개선이 된다면, 정주 여건이 바뀐다면, HACCP을 해서 우리가 또 인센티브를 주고, 선순환구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농가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 한번 할 때 이 좋은 걸 다른 농가도 불러서 견학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인센티브도 준다고 하고, 그다음에 양돈농가가 지난해 보면 두 군데가 과태료 명령 내렸어요, 그렇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농가가 이걸 감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개선명령보다는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이분들에게, 어려운 여건인데 자꾸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발효 퇴비 하잖아요? 그런데 퇴비가 그전에는 냄새나는 걸 막 뿌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발효가 된 다음에 하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이분들이 이게 공급이 다 안 돼요. 다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 달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양을 충분히 확보해서, 요구하는 분들에게 다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전에 허병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축사 시설, 수년 동안 냄새 때문에,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냄새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셨습니다. 이게 아마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는데 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24년도에는 좀 더 역점을 두고,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전에 환경개선사업 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이용래위원
스물네 군데인가 지정해서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 이 부분도 뭔가 좀 한 틀에 박혀 있지 말고, 포괄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왜냐면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다 보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하시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있죠? 반려동물이 아까 제가 보니까 3만2,000두 정도가 강릉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때 반려견까지 다 하면 그 이상의, 몇 배가 아마 강릉시에 있을 것 같고. 한 1만5,000마리 정도가 인식표를 달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좀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우리가 반려견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며칠 동안 날 잡아서 광견병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각 읍·면·동에 최대한 통장님이나 이장님을 활용해서 많은 수의 반려견이 와서 접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축산과에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 제가 분명히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업그레이드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작년도에 펫파크 조성하려고 공유재산 취득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 하다가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거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때 당시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뭐였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동물사랑 보호센터에 소음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시설 보완 개선해서 완료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 그걸 완료하고 그 이후에 지역 주민들하고는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동안 계속 꾸준히 상호 연락했고요. 금년부터는 사업 시작부터 주민들과 함께 충분히 설명하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무리 없이 본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큰 무리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될 것 같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어찌됐든 작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제가 볼 때는, 그 소음 문제 하나만은 아닐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하여튼 성공적으로 올해는, 본격적으로 펫파크 조성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지원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유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소장님, 노파심에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병관위원
저희가 농민들이 쓰려고 예약을 해놓잖아요,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병관위원
예약한 날짜에 가면 뭐에 의해서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없어야 됩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병관위원
두 번째, 농기계를 그날 가기로 했는데, 그날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이거는 업무 태만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는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본 위원 의견이고요. 이 부분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형 농기계 운송지원 사업하잖아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
참, 좋은 사업이에요. 어려운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그런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됐어요.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몰라요. 그래서 읍·면·동에 하달을 해서 더 많은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은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인증브랜드 개발 및 조례 제정해서 강릉 우수농식품 인증제 도입이 있거든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 인증제 시행을 위한 장비가 구축되어 있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과학산업진흥원에?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아니요,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올해 인증제 도입을 마무리하면서 그걸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여기 올해 사업비가 1,000만 원이잖아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올해 구체적으로 진행하실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올해는 인증마크를 마무리해서 상표등록을 하는 데까지, 조례 제정하고.
박경난위원
아, 상표등록까지?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사실 우수농식품 인증이 기존의 국가 인증하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도 인증하고,
박경난위원
중복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경계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정리가 됐나요, 혹시?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기존에 GAP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GAP 우수농산물 인증제를 받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건지…….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농림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증하는 단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자동으로,
박경난위원
같이 붙어가는 건가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경난위원
중복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장비를 구축한 지가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학산업진흥원에서도 관련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장비를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만약에 올해 상표등록까지 마치고, 장비를 활용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이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과학진흥원하고 최근에 협의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예산이 우리가 계속 과학산업진흥원으로 나가는 출연금으로 해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유통지원과에서 별도로 장비 운용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이 부분부터 정리가 돼서 이 장비가 아마 재작년에 들어 온 거로 알고 있는데 너무 활용되지 못하고 계속 멈춰있지 않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유통센터 원예농협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잖아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5년간.
박경난위원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운영실태가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이게 보통 1월 31일까지 운영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조금 시간이 있어서 운영실태를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서, 또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일부에서 나오는 우려인데요. 행정에서도 지난 위탁 기간 동안 업무보고를 받아보셔야 알겠지만 지금 이게 앞서서 전체적으로 소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도 중·소농 유통판로 개척이 미흡하다 이런 성찰을 해 주셨는데, 로컬푸드 유통센터를 설립한 이유가 이렇게 소농들의 판로를 돕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원예농협 저장고로만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요. 이걸 좀 철저하게 지도·관리를 해 주시고, 본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해 주시고, 방향 설정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경난 위원님이 질의하셨기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종합센터 지금 운영하면서 처음에 이게 위탁 심사를 하면서 제일 문제 됐던 점이, 급식을 담당하던 기존 업체들이 참여 못 하게, 배제될까 봐 그 부분이 걱정됐는데, 지금 그분들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지금은 아무런 마찰이 없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마찰이 없다는 게 로컬푸드 종합센터에 원예협동조합하고 잘 협의가 돼서 참여를 잘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전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예농협에 위탁줄 때 그 시설을 운영해서 학교 급식에 제공하는 건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에 제공하는 업체들하고는 전혀,
김용남위원장
충돌이 안 된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원예농협에다가 위탁줄 때 조건을 단 게,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매입해서, 지역에 대량 소비처에 공급하는 걸, 그런 걸 조건으로 해서 원예농협으로 줬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 계획을 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을 같이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지금까지는 마찰이 없네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앞으로도 적절히 지도·감독하셔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다음에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 있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시비 부담이 덜긴 했는데, 이게 급식 납품량이 예년에 비해서,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양은 작년보다 더 늘었다고 보고,
김용남위원장
늘었다고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사업비 자체가 늘었습니다. 시비는 줄어들었는데 교육청 부담금이 많이 느는 바람에 전체적인 물량은 늘고, 시비는 줄고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아니, 지금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이게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하는 양이 저는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늘었다고 하니까, 그럼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쌀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양이 많이,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물량 자체는 줄고, 금액은 상향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고급화 됐나요, 자재가?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친환경 쪽으로 급식을 하다 보니까 일반 농산물들이 친환경 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일부 느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제 예를 든다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친환경 쌀을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이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이게 전량 소비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쌀 같은 걸 예를 들면?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친환경 학교 급식 쌀 관계는 기보과에서 농가들하고 계약해서 납품하고 있는데 그걸 찹쌀 쪽으로, 찹쌀이 소비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연계해서 하고, 지금 서울이나 이런 쪽에 친환경 쌀 그런 쪽으로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거래소를 확보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친환경 재배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이 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세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동안 유통지원과가 새해부터, 농업인 교육부터 시작해서 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등등 활동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신 줄 압니다. 제가 그 지역에 다녀보니까 농자재값 반값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내 책자. 그 안내 책자를 몇 부를 발행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1,000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많이 부족하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지역에 이장, 반장들, 이런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교육생들 올 때 나눠드리고 하는데 그 정도면 저희가 지난해도 그렇지만, 그 정도면 수요가 거의 맞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서 일반 경영체 등록을 하고 작목반에 등록하신 분들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또는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내용을, 충분하진 않지만, 책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농자재 반값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보도 부족할뿐더러 혜택도 사실은 받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죠? 일반 농업인들은 혜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체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농업인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반값 자재라든가 이런 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농업인 경영체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자격을 획득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일반 시민들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절차를 몰라서“강릉시가 반값 농자재 지원한다던데, 우리는 혜택이 하나도 없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이장이나 농업 관계자들이 요즘은 핸드폰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업무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시정 및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시설재배단지들이 피해를 본 걸, 조사가 들어왔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없어요? 다행이네요. 서부 권역에는 이번에 꽤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습기를 많이 머금은 눈이 와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피해가 발생한 거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왕산에 대추 재배하는 농가인데 2,000㎡입니다. 그런데 그 대추는 임산물이어서 산림과로 통보를 해 준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시에서 보조사업 한 건가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은 아니고 개인이,
김용남위원장
우리 보조를 받지 않고 설치를 했던 시설인데,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이번 폭설로 인해서 하여튼 피해 사실이 좀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이 2023년도에 179㏊에서 185㏊로 늘린다고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전체적으로 우수농산물 생산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친환경 쪽이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비율로 보면?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밭 재배면적을 보면 한 4,000㏊ 정도 보는데 그중에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5㏊ 정도 됩니다. 그중에 대부분 100㏊가 쌀이 되고, 나머지 20%가 채소 그 정도고, 나머지가 과수해서 전체적인 면적은 185㏊ 정도 됩니다.
박경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5% 정도, 4,000㏊에서 5%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럼 혹시 기획생산 같은 경우는, 과에서 만약에 기획생산 업무를 하게 되면 기술보급과가 맞나요? 저는 우리 친환경 쪽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농산물 개발도, 품종도 개발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강릉 지역 같은 경우는 재배 농산물의 수가 좀 한정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로컬푸드 활성화라든가 자립형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이런 측면에서 보면 품종도 다양화해서 점차 기획생산을 통해서 우리 지역 안에서 조금 품종들을 다양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쉽지는 않습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파트별로 식량 작물 같은 경우는 저희 강릉이 밭작물 기능이 재배면적이 엄청 적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잡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적 자체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식량 작물 파트, 예를 들면 벼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 잡곡, 찰옥수수, 그다음에 고구마, 감자 이쪽으로 해서 면적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품종 도입해서…….
박경난위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역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 차원에서 품종을 다양화하는, 채소 쪽도 그렇고, 환경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노력을, 좀 더 품종을 다양화해서 추후에는 지역 안에서……. 학교 급식 같은 경우도 대체로 많이 소비되는 야채류들이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기획생산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지금 강릉 딸기가 수확량은 전체 얼마고, 내수시장하고 수출시장하고 수요처 파악이 좀 됐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 수출 실적은 없습니다. 전부 내수 현황이고요. 전체 면적은 8.2㏊ 정도 되고, 제곱미터당 소득은 한 11만 원에서 많게는 19만 원까지, 농가별로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도 다른 작물에 비해서는 소득이 높은 거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소득이 높고, 그다음에 타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딸기 같은 경우는 가격면에서 2.5 내지 3배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좋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강릉시에서 딸기 재배면적을 확대 생산할 필요가 있겠네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26년까지 10㏊까지 면적을 확대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사계절 신품종 공급할 계획 있으시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체리, 키위를 지난해, 첫해에 시범사업을 했고요. 올해도 이어서 지역 활력화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체리, 키위가 새롭게 2년 차로 사업을 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저희가 기후변화 관련해서 열대작목이라고 해서 국비 사업하고 도비 사업해서 새롭게 신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시간이 조금 여유가 돼서 추가로, 키위는 어떻습니까? 키위가 강릉시 농업인의 날 행사나 이럴 때 로컬푸드 매장에 가보면 굉장히 품질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키위는 어떻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공식적으로 체리, 키위 사업을 지원한 건 지난해가 처음 이었습니다. 기존에 농가 자체적으로 재배를 해서 3년 차, 4년 차 돼서 저희가 볼 때 품질은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조금 더 집중투자해서 활성화시킨다면 딸기 후속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지금까지는 농가의 자체 자구 노력으로 생산했다면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강릉시 농업인 소득에 기여가 된다면 조금 시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특화할 필요가 있겠죠?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육성해 주시고요. 다른 것도 기타 작물, 기후 대비해서 열대과일하고 있는 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지난해 시범적으로 처음 시작했고요. 올리브와 애플망고를 했는데 애플망고 같은 경우는 사업비는, 아직 사업이 맞춰진 사항이 아닙니다. 이월돼서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난해 저희가 지원한 건 올리브와 애플망고를 지원했습니다. 아직까지 경제성이나 이런 가성비,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아주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긴 하나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조심스럽게 가져갈 부분입니다. 강릉시에서 접근하는 부분은 파프리카 농가들이 많이 어렵고,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런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열대작목으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파프리카는 원인이 뭐죠, 왜?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파프리카 90%가 수출시장에 의존을 했었는데 수출도 많이 막히고, 대부분 일본에 수출을 했던 상황인데 수출길이 많이 막혔습니다. 작목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2㏊ 정도에서 6.8㏊까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대체작목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신 소득 작목으로 도입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업무계획에 보니까 기후대비 또는 특화작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담겨있는데, 이게 강릉에서 아주 육성사업으로 성공해 주길 기대하면서, 사과는 지금 보면 우리 강릉시가 사과나무를 심은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수령이 꽤 됐죠, 이제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과원 자체가 엄청 노후돼서 신품종, 새롭게 사업을 하면서 신규 과원 조성하는 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면적이 한 20㏊ 후반 정도 되다가 지금은 계속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45㏊까지 재배면적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제가 작목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강릉 사과 농사 수확량이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향후 5년간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리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왜냐면 과수도 적정 연령이 있답니다. 심어서 어느 정도 가면 피크가 있다가 과수가 나이를 먹으면 양이 주는 것처럼 지금 강릉의 사과나무는 최고의 기점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작년도에 사과 거래량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물량은 파악 안 됐는데, 사과선별기를 들여놓으면서 물량이 좀 더 늘어난 거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사과와 관련된 우수 지도사들이 있다고 그러면 상품만, 색도라든가 당도라든가 이런 것들만 보완하면 강릉 사과가 우리 한국에서,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김용남위원장
다른 지역 못지않게 아주 우수한 상품으로 내놔도 충분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도를 잘해 주셔서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 경제환경국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