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은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전광표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정선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조현화 위원님이 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전광표 의원 외 6인 발의)

전광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정선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연수계획 수립 및 그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연수계획의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예산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연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송수옥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사업 추가 및 사업 대상범위 구체화를 통하여 직원 후생복지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7조 제2호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을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 1명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으로 변경하였고 제7조 제4호에 ‘각종 예방접종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7조 제9호부터 제13호까지 규정을 신설하여 소속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스포츠시설 이용 지원, 난임·임신·출산 및 자녀를 입양한 공무원에 대한 용품 지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자녀가 사망한 경우 장례지원 등 각종 후생복지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덕 의원입니다. 정선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및 홍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이의신청절차 종료 후 3개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한 내에 수리·각하 결정을 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정선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청구 철차에 대한 홍보·교육 등 주민조례 청구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수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선정대표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대표자의 청구인명부 서명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청구인 명부의 공표와 열람,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청구인 명부의 보정 기간을, 안 제10조에 주민조례 청구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대표자 변경 및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주민조례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군수의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현화 의원입니다. 정선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지원대상 안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