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가족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가족행복과 소관) 4. 정선군 정선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가족행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정선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다원화되어 있는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 및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선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이 30% 이상 증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근거입니다.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2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입니다. 위탁업무는 정선군 가족센터 위탁운영과 군민 및 다문화가족 대상 프로그램 개발, 홍보이며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입니다. 정선군 가족센터는 2010년 12월 16일에 개소하였으며 시설규모는 268.358㎡이고 종사자는 20명입니다. 종사자 20z m은 특성화사업 별도 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증액 세부내역입니다. 2023년 14개 사업에서 2024년 18개 사업으로 17억 8,372만 8,000원으로 4억 3,713만 3,000원이 증액되어 32.4%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증액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보고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선군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 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 및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4는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대상은 1개소로 정선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위탁업무는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일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프로그램 운영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하고자 합니다. 종사자 채용 관리 및 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관리하고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 담당하겠습니다. 위탁 대상 시설 정선다함께돌봄센터는 정선군 봉양리 54-7에 소재하고 있고 개소는 2024년 6월 1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120㎡이며 정선은 20명에 종사자 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1억 1,458만 원으로 재원은 국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이고 인건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보고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먼저 정선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에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예산사항의 변경이나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283회 임시회에서 정선군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2022년 12월 16일에 수탁기관이 선정되어 기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2023년 대비 2024년 운영예산이 30% 이상 증가하여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 심의 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2024년도 본예산에 먼저 편성되고 의회의결 이후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정선군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업무뿐만 아니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추후 정선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선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2024년 1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6월 완공 예정인 정선군립도서관 내에 새로 개소되는 정선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돌봄서비스 제공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군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란 영유아와 비교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크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계획에 대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돌봄센터 시설들이 증가하고 직영운영에서 위탁운영으로 변경되어 감에 따라 돌봄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3항 정선군 가족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정선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1998년도에 신고를 했습니다. 35년...

장애인총연합회에서 하다가 연합회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선군지회 명의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한 달 이내에 평가결과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제출자료를 받아서 분야별로는 5개 분야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 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면접 5개 분야로 점수를 산정해서 수탁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야기가 나온 단체는 없습니다.

12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은 보호작업장 운영비와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익을 통해서 근로자들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제5항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