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원중 의원 발언

최원중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8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개회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보고를시작하겠습니다. 제319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양재성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1월18일에임시회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아울러의장님께서임시회회기를1월24일부터2월1일까지총9일간으로의사일정을배부해드린내용과같이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 1월8일양재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1월15일강민숙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발의되어총3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안건접수사항입니다. 1월12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8건,2023년가평군위원회운영현황보고의건등보고의건4건으로총12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의원발의조례안3건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8건,보고의건4건을포함하여총15건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안녕하십니까?양재성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의회입법·법률고문에대한자문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여효율적인의정활동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제1항에입법·법률고문위촉위원을당초2명이내에서5명이내로확대하는사항을,안제7조제1항에입법·법률고문수당금액을20만원에서30만원으로상향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경수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의원
네,안녕하십니까?김경수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기존재직기간별장기재직휴가지급일수를확대하고재직기간5년이상10년미만공무원의장기재직휴가를신설하는등휴가보장및재충전기회를제공하여공무원의사기진작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3조제4항에재직기간5년이상10년미만공무원의장기재직휴가일수를5일신설하고기존재직기간별공무원의장기재직휴가일수를각각5일씩확대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경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강민숙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연구활동비지원에관한사항을정비하여의정활동에필요한전문성을확보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1조제2항에연구활동비를심의위원회에서연구활동계획서의난이도,연구단체의인원수등을고려하여심사한후그결과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도록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안건에대한검토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나오셔서일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수석전문위원
네,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19회임시회에제출된가평군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3건과집행부에서제출된가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12건.총15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첫번째,가평군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4년1월8일양재성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개정이유는가평군의회입법·법률고문에대한자문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여효율적인의정활동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제1항에입법·법률고문위촉인원을당초2명이내에서5명이내로확대정비하고안제7조1항에고문수당을당초월20만원에서월30만원으로상향정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가평군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에따르면가평군의회에입법·법률등의자문을위하여입법및법률고문을두고자치법규의제·개정등에관한법령의해석과입법사안의자문,가평군의회관련법률상자문과의회관련쟁송사건의소송수행직무를수행한다고규정하면서고문은변호사,법학관련대학교수,입법분야전문가,지방의회관련전문연구기관의임직원중에서2명이내로위촉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따라서본개정조례안은행정에대한주민의요구가날로다양화,복잡화되는상황에서효율적인의정활동을위하여입법및법률문제에대한전문인력의필요성이커지는상황에서가평군의회의입법·법률고문확대운영을통해행정수요에대응할수있도록정비하는한편,고문수당을현실화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페이지입니다.5페이지,현재가평군의회입법·법률고문위촉현황은1명으로제윤의정지방의정연구소최민수소장입니다. 다음장입니다.두번째,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4년1월8일김경수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기존재직기간별장기재직휴가지급일수를확대하고재직기간5년이상10년미만공무원의장기재직휴가를신설하는등휴가보장및재충전의기회를제공하여공무원의사기진작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재직기간5년이상10년미만의소속공무원에대하여5일의장기재직휴가를신설하고10년이상20년미만에대해서는기존10일을15일로,20년이상30년미만의경우20일에서25일로,30년이상의경우20일에서25일로각각5일을확대하는것입니다.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0페이지입니다.10페이지,경기도시·군공무원장기재직휴가부여현황입니다.휴가일수는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장11페이지세번째,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4년1월15일강민숙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개정이유는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연구활동비지원에관한사항을정비하여의정활동에필요한전문성을확보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지방자치법제46조에따르면지방의회는소속의원들이의정활동에필요한전문성을확보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의취지에따라가평군의회의원들의정책개발과의원발의입법을활성화하기위한연구단체의구성·운영을활성화하고연구활동비를연구활동계획서의난이도,연구단체의인원수등을고려하여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도록현실화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5페이지입니다.15페이지네번째,가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우리군이미지를대표하고상징하는상징물캐릭터운영에있어시대에맞게신규개발된‘갓평이’와‘송송이’를조례에반영하여활용하고군민의견및전문가자문,사용승인사항및사용료등을반영하여상징물캐릭터관리운영을철저히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2002년7월처음만들어져20여년간사용되어온‘잣돌이’캐릭터를현상황에맞게주민의견을반영,가평을대표할수있는디자인과네이밍으로리뉴얼하여2023년11월개발된‘갓평이와송송이’와2023년7월개발된한석봉글씨체를조례에반영,지역브랜드홍보와지역경제및산업분야에활용될수있도록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9페이지입니다.19페이지다섯번째,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재직기간별장기재직휴가일수를확대하여일상생활에있어일과삶의균형을실현하고직원들의사기진작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재직기간5년이상10년미만의소속공무원에대하여5일의장기재직휴가를신설하고10년이상20년미만에대해서는기존10일을15일로,20년이상30년미만의경우20일에서25일로,30년이상의경우20일에서25일로각각5일을확대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여섯번째,가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자율방범대의원활한운영및활성화를도모하고군민의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따르면자율방범대는읍·면·동단위로1개의조직을구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군에군자율방범연합대를설립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또한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자율방범대활동에필요한경비의지원)에따르면군수는자율방범대활동에필요한복장·장비·차량의구입비및유지·보수비,방범초소·사무실등시설설치비및운영비,범죄예방활동및청소년선도·보호활동을위한홍보비등의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으며경비의지원방법,절차등에관한세부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제정에따라시행에필요한사항과위임된사항을규정하고법에따라자율방범대의체계적인관리및지원을통하여자율방범대의운영활성화를통해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선도등지역사회안전에기여하고자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표준조례안에따라제정하는사항입니다.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1페이지가되겠습니다.31페이지일곱번째,가평군군(軍)의우리군민화운동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군(軍)의사기진작및유대강화를통해장기적으로가평군정착을유도하고군(軍)을군민으로포용하여지역사회발전을위한기반을마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가평군에주둔하고있는1만4천여명에이르는군(軍)장병및군무원등을인센티브부여를통해가평군민으로포용하여인구소멸위기극복과지역사회발전과성장을위한인적자원으로활용하기위한협력사업을강화하고다음장입니다.군장병가평군전입홍보행사,관광지투어,자매결연행사,군장병우수업소인센티브지원등의사업들을추진하기위한근거를마련한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4페이지가되겠습니다.44페이지여덟번째,가평군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일시적또는간헐적으로방문하는업무처리자에대한요금감면을지원하여방문자의이용환경을개선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주차요금의면제대상에일시적,간헐적업무처리를위하여출입하는경우와고장,파손등으로인하여주차관제시스템을운영할수없는경우를추가개정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현재가평읍,청평면등읍·면부설주차장의경우가평군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에따라요금을징수하고있습니다.하지만지방자치법에따르면소속행정기관은3절에서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등으로분리하고있고하부행정기관으로제4절에서는읍·면·동을둔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현행조례의소속기관의범위에는지방자치법에따른하부행정기관인읍·면이포함되어있는지가불명확하여조례에소속기관의범위를명확하게규정할필요가있습니다.따라서읍·면이포함될수있도록조례를수정함이타당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8페이지입니다.48페이지,수정안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현행2조에따르면그소속기관으로만돼있습니다.따라서개정안에서도소속기관에대한정의나규정이없기때문에수정안에서소속기관이란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에서규정한군본청및직속기관,사업소,읍·면을말한다.이하“소속기관”이라한다라고수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52페이지가되겠습니다.52페이지아홉번째,가평군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소외·단절된가구의사회적고립과문제대안으로고독사예방시행계획및지원대상과지원사업을구체적으로마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고독사예방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고독사로인한개인적·사회적피해를방지하기위해제정된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르면국민은고독사위험에노출되거나노출될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국가및지방자치단체도움을요청할권리가있고다음장입니다.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고독사위험자를고독사위험으로부터적극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정책을수립하여야하고고독사현황파악,고독사예방및대응등각단계에필요한정책을수립·시행하여야하며고독사예방사업을수행하는단체에업무수행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소외·단절된가구의사회적고립과고독사예방을위하여필요한정책을수립·시행하여야할의무를군수에게부여하고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을위한추진계획의수립,실태조사,지원사업등사업추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마련한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7페이지입니다.57페이지열번째,가평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군에서구성및운영되는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와관련하여상위법령과부합하지않은조례의내용을개정하여정비하고자함입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내수면어업법제10조(우선순위)제3항에따르면법이정한우선순위에도불구하고지역어업여건등을고려하여허가어업의우선순위를조례로상위법령과다르게규정할경우일정한자를우선순위에서배제시키려면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심의를거쳐야하는바,다음장입니다.심의대상으로어업의면허및허가의우선순위에관한사항만을규정하고있으나가평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제2조에서는내수면의종합적인이용·관리에수산자원보호·육성에관한사항,내수면어업법제10조에따른어업의면허및허가등우선순위에관한사항,수산사업대상자우선순위에관한사항,그밖에위원장이회의에부의하는사항등상위법령에규정되지않아이번에삭제정비한사항이며또한,가평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제3조에서는위원은관계공무원,내수면어업인대표,내수면어업에풍부한경험과식견을갖춘사람,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으로규정하여상위법령에서위원회구성대상으로규정하고있지않은사항을삭제정비하는사항입니다. 따라서본개정조례안은법제처의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에따른정비추진계획에따라가평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심의사항및구성과관련해상위법령에부합되지않는조례의규정을삭제정비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다음은60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60페이지,2015년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에따른정비추진계획을10년가까운,상당한기간이지난지금시점에서조례를개정하는것은행정에문제가있다고보여집니다. 예,다음은62페이지입니다.62페이지열한번째,가평군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대상포진발생률및합병증의위험성이증가함에따라65세이상어르신에게대상포진예방접종비용을지원하여질병에따른경제적부담을줄이고군민의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지역보건법에따르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지역주민의건강상태에격차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필요한방안을마련하여야하며보건소는지역주민의건강증진및질병예방·관리를위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업무를수행한다고규정하고다음장입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르면군수는감염병예방을위하여예방접종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관할보건소를통하여임시예방접종을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본조례안은대상포진의발생률및합병증의위험성이증가함에따라인근시·군의지원현황을참고하여65세이상군민의대상포진예방접종을실시하여군민의건강과복지를증진하기위한근거규정을마련한사항입니다. 하지만전자정부법에따르면공무원및공공기관의소속직원은담당업무의전자적처리에필요한정보기술활용능력을갖추어야하며담당업무를전자적으로처리할때해당기관의편익보다국민의편익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하고행정기관등은상호간에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전자적으로확인할수있는사항을민원인에게제출하도록요구해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행정기관등의장은수집·보유하고있는행정정보를필요로하는다른행정기관등과공동으로이용하여야하며,다른행정기관등으로부터신뢰할수있는행정정보를제공받을수있는경우에는같은내용의정보를따로수집해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아울러또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현황(행정안전부고시제2024-5호)에따르면주민등록표등본·초본은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165종에포함되어있어민원인에게요구하면안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러나조례안제6조(지원절차)제1항에따르면지원대상자가예방접종을받고자할때에는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과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가지고예방접종실시기관을방문하여야한다고강제규정하여먼저민원인에게신분증,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초본을가지고예방접종실시기관을방문하여야한다고의무를부여하고있습니다. 또한,같은조제2항에군수는신청자의사전동의하에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해야한다.다만신청자가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를작성하지않은경우에는해당신청자가직접제출한서류를통하여확인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조례안제6조제1항과제2항이그규정이상충될뿐만아니라전자정부법위반소지가있어법에부합되도록조례를수정함이타당할것으로판단됩니다. 아래참고자료입니다.2023사회보장제도신설·변경협의운용지침에서는협의제외대상으로하단에인플루엔자,풍진,A·B·C형간염,장관염(로타바이러스)등의예방접종지원등은사회보장협의제외대상입니다. 다음은67페이지입니다.67페이지,수정안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제정안은제6조1항에따르면1항은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과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가지고예방접종실시기관을방문하여야한다.2항에서는군수는신청자의사전동의하에전자정부법제36조1항에따른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해야한다.지금이렇게상충이되는사항이고요.4항에예방접종을실시한접종기관은예방접종기록을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등록하여야한다라고돼있습니다. 따라서수정안은제6조1항을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을가지고제5조에따른예방접종실시기관을방문으로수정함이타당하고2항에서는제1항에따라예방접종신청을받은예방접종실시기관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라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제2조에따른신청인의지원대상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라고수정함이타당하며마지막3항에서는예방접종실시기관은예방접종기록을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33조에따른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아닌법공식명칭인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입력하여야한다라고수정함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74페이지입니다.74페이지,참고자료로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현황(행정안전부고시)2024년1월10일고시된내용입니다.아래표를보시면정보보유기관다섯번째칸에행정안전부에서여덟종을고시를했습니다.그안에주민등록표등·초본은민원인에게요구해서는아니됩니다. 다음은77페이지가되겠습니다.77페이지열두번째,2023년가평군위원회운영현황보고의건입니다. 보고이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의설치등)에따라자문기관운영의효율성향상을위해2023년가평군위원회운영현황을보고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위원회현황은27개부서,118개위원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79페이지입니다.79페이지,나.2023년정비된위원회는5개위원회로폐지2건,비상설3건이나아래에당구장표시에보시면지난2023년1월제312회임시회시향후정비계획보고를하겠다고보고한2건이있습니다.위원회폐지1개는위에그파란색에보시면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2023년4월12일날폐지해서완료가되었고요.위에빨간색인위원회비상설로전환하겠다는1개는한다고보고하였으나현재까지체육진흥협의회는미조치가된상태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소관사무의범위에서법령이나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자문기관(소관사무에대한자문에응하거나협의,심의등을목적으로하는심의회위원회등을말한다)을설치·운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같은조제5항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자문기관운영의효율성향상을위한자문기관정비계획및조치결과등을종합하여작성한자문기관운영현황을매년해당지방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본보고의건은지방자치법제130조에따라집행부에서운영중인위원회의운영현황을매년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이되나앞에서보신바와같이개최실적이없는19개의위원회중법령상존치사유와개최실적이없는5개의위원회에대해서는위원회의설치목적과기능및성격등존속여부를종합적으로판단하여위원회폐지,비상설화및유사위원회통합등적극적인개선방안마련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장81페이지열세번째,2024년~2028년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의건입니다. 보고이유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따라2024년부터2028년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수립하여보고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2028년까지2022년수준인798명으로33명을감원하는내용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인력운용계획의수립·시행)에따르면기본인력계획은매년1월1일기준으로5년간의연간계획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과연계되도록수립하여도지사와협의토록규정하고있고다음장입니다.도지사와협의이전에해당지방의회에기본인력계획을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어정원관리인력운용계획,신규인력증원분야및그내용,인건비관련비용현황등을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기준인건비기준액초과에따른정부의패널티가예상되는상황으로유사·중복기능통폐합및조정을통한인력운영효율성제고를통해지역주민들에게최상의행정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며인력감축에따른업무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조직운영효율성제고를기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장84페이지열네번째,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보고의건입니다. 보고이유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에따라군계획시설을설치할필요가없어진경우또는군관리계획으로결정된후고시일로부터10년이지날때까지군계획시설의사업이시행되지아니할경우,그현황을군의회에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어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을보고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현재군계획시설2023년12월31일기준군계획시설총괄은총1075개소로집행이805개소,부분집행및미집행이270개소입니다.다음장입니다.다음장군계획시설현황은작년도엔총시설이1074개소에집행이786개소로미집행이288개소에서장기미집행209개에서올해2023년도에1075개소,집행이805개소,미집행이270개소,장기미집행이188개소로일부감소가되었습니다. 예,다음은87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87페이지,검토의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실효등)에따르면군수는군관리계획결정이고시된군계획시설을설치할필요성이없어진경우또는그고시일로부터10년이지날때까지해당시설의설치에관한군계획시설사업이시행되지아니한경우에는그현황과단계별집행계획을지방의회에보고하여야하며다음장입니다.보고를받은지방의회는법제48조제4항에따라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등에대하여해제를권고할수있고이경우에는같은법시행령제42조4항에따라보고가의회에접수된날부터90일이내에해제를권고하는서면을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보내야합니다. 2023년12월31일기준우리군군계획시설중미집행된시설은총270개소로이중10년이상경과한장기미집행시설은188개소입니다.2023년도에신규장기미집행시설은도로4건이되겠습니다.따라서,관내의군계획시설에대하여관련법에따라그타당성을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정비가필요할것으로보이며불합리한군계획시설로인한주민들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장기미집행시설에대해조속한사업추진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다음장장기미집행시설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8페이지입니다.98페이지마지막열다섯번째,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1차년도시행결과및2차년도시행계획보고의건입니다. 보고이유는지역보건법제7조에따라제8기가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1차년도시행결과및2차년도시행계획을수립하고가평군의회에보고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지역보건법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수립등)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지역보건의료계획을4년마다수립하여야하고지역보건의료계획에따라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한후의회에보고,연차별시행계획을포함하여보고하여야하고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보고의건은지역보건법에따라제313회임시회에보고된제8기2023년부터2026년지역의료보건계획의1차년도23년실적과2차년도2024년의시행계획을보고하는사항입니다.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319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제319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협의를마쳤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정안건과관련하여의견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제319회가평군의회임시회안건으로총15건을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조례안등총15건을제319회가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318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5분회의중지
15시41분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