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대부분 가구 단위로 보고를 하는데 의료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가구 단위에 필요하면 가구 단위로 지원을 하고 개별적으로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127가구에 대해서는 가구가 될 것이고 의료 지원은 50가구에 대해서는 50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게 갑작스럽게,

예, 일시적으로 주소득자가 사망을 한다든가 다쳤다든가 아니면 큰 질환이 발생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위기 지원을 하는 거고 곧바로 탈출하게끔 3개월 정도 지원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그 3개월에도 계속 이 부분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제도권 안으로 확실히 들어오게 해서 수급자로 책정하든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으로 연계를 하게 됩니다.

예, 왜 그렇냐면 조사를 하면 수급자 안에 못 들어오니까 이분들은 중위소득 여기도 75%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한 160만 원까지 소득이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중위소득 3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수급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긴급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3개월 정도 먼저 지원을 하고 또 더 문제가 된다 그러면 6개월까지는 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지원은 강원랜드나 아니면 공동모금회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도권 안으로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

기부나 아니면 그렇게 사회의 어떤 그런 도움을 저희들이 연계를 해드리죠.

저희들은 여기 긴급 지원 대상자들은 계속 관리를 합니다.

수급자로 거의 이렇게 문제가 되면 수급자로 다 안고 갑니다.

사후 관리가 사실 중요한 건데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만약에 이분들이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끌어, 만약에 소득 재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수급자에 못 들어오면 향후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정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받고요. 나머지는 그 이후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를 하지만 문제가 안 되는 건 거기서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예, 욕구가 어떤 건지 또 집에 발달장애인 분들은 또 못 나오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못 나오는지 이런 걸 조사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올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자립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주간보호센터가 꿈앤꿈이고요. 그다음에 주간활동 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2개소에서 주간활동 서비스를 하는 게 낮 동안에 발달장애인들은 집에서 무료하게 있으니까 꽃꽂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만들기를 한다든가 피자를 만들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계속.

보호자가 오는 게 아니라 오면은 거기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도사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것도 바우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발달장애인이 과거에는 정신지체라든가 아니면 정신박약 이런 식으로 명명했는데 발달장애인이라고 명명해서 총 우리가 340명 정도가 우리 영월군에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대부분이 있습니다. 점점 약간 늘어나는 추세고요. 또 약간 과거보다는 좀 이렇게 나이가 좀 젊은층이 많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발달 지금 시설에는 2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29명, 29명씩 해서 최대한 58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재가로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노인돌봄 사회적기업 돌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하고 꿈앤꿈에서도 하고 꿈앤꿈에서도 주간보호를 하면서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자립지원센터에서 여기서도 권석주 지부장님이 센터장을 하시면서 별도로 직원 채용해서 또 자유롭게, 시설은 시설의 규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있는 부분들을 자립지원센터에서 지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29명하고 30명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30명 이상 이렇게 되면 맡아야 되는 생활지도사자가 2.3명에서 1.5명으로 바뀌기 때문에 확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 부담이 엄청나게 커져서 29명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주간보호센터는 지금 꿈앤꿈에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입소 숫자를 늘려도 되는데 말 그대로 또 어떻든 간에 대상을 관리하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인건비 한 명 채용하면 못해도 퇴직금까지 5,000만 원 정도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부모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거절하는 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이 대다수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너무 이렇게 ‘얘는 장애가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애는 내가 다 케어할 테니까, 관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주간보호센터가 그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낮 동안에 주간보호 노인도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발달장애인도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간보호센터가 있는 것이니까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선주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시공 업체, 감리 업체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1월 24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애연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전정은 보육가족팀장입니다. 전석철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양새롬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영월을 비전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그리고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영월을 위해 3대 목표, 14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3쪽,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군민참여단은 일자리, 돌봄, 정책, 안전도시 4개 분과에 16명이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참여단을 추가 모집하여 분과 재구성을 통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카메라 안전지대 활동입니다. 대상은 공공기관 화장실과 공중화장실에 군민감시단 점검으로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쪽, 여성 안심 방범용품 지원입니다. 대상은 모자 가족을 포함한 여성 1인 가구로 스마트 초인종 등 방범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입니다. 2024년 양성평등대회 추진 및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영월성폭력상담소 운영입니다. 상담소는 소장 및 상담원 2명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담 및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영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구직 연계 243건, 구인 연계 78건, 취‧창업 79건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사무행정 실무자 양성 과정과 치유정원 구축 상품 개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수료 후 6개월 동안 운영하던 사후 관리 과정을 1년 더 연장하여 교육생들이 전문가로 창업 등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여성회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난해는 상반기 14개 강좌에 258명, 하반기 14개 강좌에 2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 노후된 음향 장비를 교체하고 프로그램 선호도 및 참여도에 따른 프로그램 조정으로 상반기 15개 강좌 290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쪽,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2개소의 이용 아동 및 종사자에 대한 보육시설비와 보육료 등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및 시간제 보육으로 맞벌이 부모 및 취약계층 가정에 한층 강화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영월군 가족센터에서는 지난해 230여 개의 다문화 가정과 자녀에게 한국어 교육, 자녀 언어치료 등을 지원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837가정 9,600여 건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0쪽, 다자녀 및 한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대학 등록금 100만 원을 150명에게 지원하였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는 14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양육친화환경 조성입니다. 육아용품을 대여하는 서비스로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 회원은 167명으로 지난해 이용 실적은 대여 452건, 택배 서비스 304건으로 수요조사를 통한 필요한 육아용품을 확보해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2023년 공립 내성어린이집을 24시간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하여 한 해 동안 203명의 영유아를 보호하였습니다. 보호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이 80%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가정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3쪽, 가족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사업비 57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3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다목적 교류 공간과 작은 도서관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반기 개소를 위해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73가구 118명의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대상 아동들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아동들이 없도록 적극 발굴하고 수요자 욕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 자원과 연계해서 지원 방안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12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로 408명의 아동들이 이용 및 생활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51명입니다. 16쪽입니다. 23년도에는 연당 별빛지역아동센터 등 3개소에서 야간 연장 돌봄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면 소재 센터를 중심으로 8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촌 유학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수용 태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마을에는 방과 후 마을학교를 운영하여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7쪽, 저소득층 아동 보호 및 지원입니다. 가정 위탁 아동과 입양 아동, 보호 종료 아동 등의 지속적인 관리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사자는 29명입니다.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생애 딱 한 번 지원해주는 거,

예.

자녀가 그냥 2명이면 지원해 주는 걸로.

예, 아니 100만 원 한 번만 지원을 해줍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한테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100만 원만.

아니 그러니까 아동들한테 100만 원씩 나가는 게 아니고 자녀가 2명일 경우에 생활안정지원금을 1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거죠. 한 가구에.

예, 한 번만. 가구에 100만 원 한 번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보육가족팀장 전정은입니다. 다자녀 가정 대학 등록금은 2023년에 두 자녀로 변경이 됐고요. 영월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두 자녀 이상인 자녀의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아, 둘째아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6명입니다.

예, 이거는 전체 아동 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가정당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자료를 따로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8세입니다. 만 18세.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보호 아동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아동들에 대해서 정착지원금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매월 생활안정지원자금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아동청소년팀장 전석철입니다. 보호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해서 부모들이나 아동들 상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통상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동과 통화라든가 이런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도 하고 필요 시에는 가정 방문이라든가 현장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호 아동은 대부분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항들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시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각지대가 많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분된 변경 사항이라든가 제도에 대해서 해마다 읍․면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 의원님, 죄송하지만 자료로 받으면 안 될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 지금 다른 또 질문도 좀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예.

네, 5년간 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건으로 인해서 분리가 되거나 위탁이 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를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누수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책은 안 보셔도 되고요. 이번에 공립지역아동센터에 인사권 민원 들어온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인사 문제인데 그 담당 모 센터장님이 민원을 넣고 또 건의도 했는데 2019년도에 그 인사 문서를 시행을 했었어요. 3년에 한 번씩 순환 배치된다는 거를. 그런데 이번에 국민신문고 거기에서 답변이 온 게 상위법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인사가 거의 불가하다는 내용이 왔죠?

예,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공립센터장들이나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너무 분분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립지역아동센터에다가 문서 시행을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도 그렇지 않아도 한번 센터장님들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거기 계신 분들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하고 만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답변 온 것은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어떤 동의서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정확한 내용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자칫 오해하는 소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유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재인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엄대섭 산업육성팀장입니다. 유홍균 자원개발팀장입니다. 김남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전영진 신에너지팀장입니다. 오왕성 드론팀장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특별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경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2023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서민경제 안정화 분야 3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홍보 마케팅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경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영월지역화폐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17일 기준 카드 발행은 5만 2,977장이며 발행 누계 금액은 1,814억 5,800만 원입니다. 올해 발행 목표액은 총 400억 원으로 인센티브는 5%이고 발행 한도는 월 40만 원, 연 400만 원으로 운영되며 설날, 가정의 달, 추석, 군민의 날에는 인센티브를 10%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합니다. 계속해서 지역화폐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상공인 지원 시책 추진입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환경 개선 사업과 경영안정 특별융자 이차보전, 착한 가격업소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업 유치와 지역산업 육성 분야 13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지역 친화적 우수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023년 11월 말 기준 13개 농공단지에 총 158개 업체 2,170명이 고용되어 운영 중이며 모두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개별 입지를 조속히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우수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강원랜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선정 기업 유치입니다. 지금까지 3개 기업을 제3농공단지에 유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금년 5차 프로젝트에서 선발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북면 문곡리는 주민 수용성 확보가 불가하여 1월 중 조속히 대체 부지를 확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 친화적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개별 입지 확보입니다. 연상분교 부지 확보는 조속히 교육지원청과 공유재산 교환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개별 입지가 가능한 부지를 조속히 조사하여 하반기에는 부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업지원 시스템 및 사후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이자 부담 없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토털 마케팅 지원 사업 및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폐광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설비 투자와 부지 매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에는 7개 기업에 22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게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한옥마을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한옥마을 조성 사업은 23년 11월 준공한 건축물 2동 6실에 대하여 호텔업으로 등록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블록별 건축물도 정상적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진입 교량은 현재 91%의 공정률로 금년 4월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년 10월에 착공한 도로 구간은 25년 11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부지는 주민 수용성 확보가 불가하여 1월 중에 대체 부지를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지 확정 후 차질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6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3억 원이며 지상 2층 규모의 와인 생산 공장 증축 공사를 23년 12월 착공하였습니다. 25년 상반기에 공장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운탄고도 1330 통합안내센터 운영입니다. 안내센터 운영을 통해 걷는 길 시설물 유지관리, 탐방객 관리 및 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 폐광지역 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해밀온욕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상동읍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해밀온욕센터는 현재 주 4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슬로시티 체험관광기반 조성, 텅스테이와 연계하여 시설 보수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3쪽, 슬로시티 체험관광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폐광지역인 상동읍, 김삿갓면, 북면 지역의 특성과 독창성을 살려 뉴슬로시티 기반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각 지역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21쪽, 상동읍 슬로시티 체험관광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3억 3,500만 원이며 현재 제안 설계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김삿갓면 슬로시티 체험관광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4억 3,400만 원이며 예밀리 탄(TAN)베이커리 사업은 상반기 중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진별리 GOSEE푸드로드 2차분 사업은 상반기 중 주민 협의를 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주문리 광부의 집 조성 사업은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북면 슬로시티 체험관광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4억 9,400만 원이며 금년 탄광문화촌 관광지 조성 계획을 변경하고 강원도와 토지 매입 협의를 완료한 후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폐광지역 주민복지지원 사업입니다. 폐광지역 대학생 학자금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주민 창업을 지원하고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에너지 복지 실험 분야 4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도시가스 공급 및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사업비는 5억 4,200만 원이며 대상 지역은 영흥리 일원 약 70가구가 되겠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 사업은 사업비는 2억 원이며 관내 100가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23년 11월 e아르떼뮤지엄 이름으로 개관하여 24년 1월 기준 1,4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수탁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탄소중립 융복합지원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시멘트사와 생석회를 생산하는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co2를 포집 전환하는 기술 개발 및 실증하는 사업으로 23년 부지를 매입하고 단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단지 조성 및 포집 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0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외 발전소 10개소의 5km 이내 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1억 9,680만 원으로 공공시설 개선 및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주민복지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10가구를 선정, 가구당 융자 1,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드론산업 활성화 분야 3개 사업입니다. 먼저 32쪽에서 34쪽, 영월군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드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특수목적 드론센터 건립, 군 관리계획 재정비, 드론 테마파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드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찾아가는 드론 체험교실 운영, 드론 스포츠 선수단 육성 등 드론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드론 라이트쇼 운영 등 드론 서비스 산업의 관광 상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특수 목적 유무인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입니다. 중대형 드론의 실내 테스트 및 드론 실내 레포츠 등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다목적 드론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연면적은 약 4,000㎡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상반기 내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드론시티 영월 조성 마스터플랜 사업입니다. 영월군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대하여 금년 3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5일장도 조합이 또 결성이 돼 있으니까 영월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발전 방안을 많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1인당 월 310만 원 정도입니다.

가구 기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인원수를 추계를 했을 때 상당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주거비 지원 사업을 내부 방침을 받으면서 일단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일반 조그만 중소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만 사업을 신청을 받았고요. 이러한 부분들 당초에 1가구에 1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만약에 저희 구간 안에 계신 분이 39세니까요. 와이프도 되고 남편분도 되다 보면 그거는 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했는데 형제가 서로 다르게 만약에 이게 주소가 별도의 주소로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024년도 지원 계획은 저희가 지금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원 기준의 요건의 변경 사항은 저희가 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준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반영해서 저희 청년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사업을 시행해 놓고 7명이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저희도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지부까지 보고가 다 된 상태이고 지금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저희가 유턴 청년하고 일반 청년들 같이 묶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경험이 부족하고 그런 지역 청년들이 사업계획을 내거나 이럴 때 아무래도 외지에서 들어온 청년들에 비해서는 계획의 완성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떨어져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원화시켜서 외지에서 들어온 청년하고 유턴 청년을 별도로 따로 지원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소에 관한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초에는 외지 청년과 지역 청년을 양분시켜서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그런 말을 유턴 청년이라는 말을 썼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지역 청년과 외지 청년을 조금 나눠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껏 2022, 2023년도에는 균특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 사업비를 저희가 공모로 확보를 해서 2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했었는데 균특 사업이 종료되면서 군비 자체 사업으로만 조금 사업비가 전년도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반반씩 나눠서 추진하는 건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점점 더 보완해서 사업을 공모를 할 때 제안 내용에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청년사업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엄기평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정회 의약팀장입니다. 배기태 감염병 관리팀장입니다. 엄주연 감염병 대응팀장입니다. 장용분 진료팀장입니다. 엄태흔 공공의료사업 TF 팀장입니다. 보건정책과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의 2023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2024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024년 보건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건강한 생활, 행복한 군민, 활기찬 영월’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선제적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강원 남부 생활거점 의료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중점 목표로 3개 분야 9개시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면역력 향상을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국가 필수 및 인플루엔자 등 무료 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유아 및 고위험군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등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9월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영월의료원을 포함한 10개 위탁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의 면역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를 운영하여 문자 발송 서비스 제공 등 접종률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등 다변화하는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대처 요령을 홍보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발열성 질환 집중 관리를 위해 하절기 비상 방역도 꼼꼼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기 성충 서식지 집중 방역을 위해 동절기를 제외한 봄부터 가을까지 집중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 등 발열성 질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해충기피제를 지속적으로 배부하고 감염병 예방 활동과 생활터 방문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관리와 생계비 지원 및 가정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감염병 발생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결핵 안심 통합 관리 사업입니다. 집단시설 결핵 환자 발생 시에는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검진으로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결핵 환자 조기 치료를 위해서는 비순응환자, 다제내성 결핵 환자에 대해 입원 격리 치료와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하여 원격 화상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환자의 치료율 향상을 위해 민간 및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와 협력 관리하며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만성질환 원격 진료입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들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개 보건진료소에 등록된 고혈압, 당뇨 환자인 만성질환자 50여 명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와 연계하여 진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의료취약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등 건강 관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공보건의료사업 연계입니다. 보건소와 영월의료원이 협력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 사업인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및 유가족 등록 관리,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치매 검진 등 8개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영월의료기관 필수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공의료 서비스 기능 강화 사업으로 외래 진료소를 갖춘 분만 산부인과와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을 병행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먼저 디지털 요양병원 건립 사업입니다. 강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디지털 요양병원 건립 사업은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더불어 디지털 협진 시스템을 병원 내에 구축하여 돌봄 요양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기금 80억 원과 군비 96억 원 등 총 176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 규모는 100병상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병원 내 ICT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가 구축됩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해 6월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문곡리 구 곤충박물관 부지 신축에서 의료원 리모델링으로 변경한 후 강원특별자치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재정투자계획 조정을 신청하여 사업 위치 및 기간 변경 등을 지난 23년 12월 조정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금년도 9월 이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본 디지털 요양병원 건립 사업은 26년부터 의료원에 대한 리모델링 사전 행정절차를 시작하여 29년 12월까지 영월의료원 진폐병동 요양병원 리모델링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월의료원 확장 이전 신축입니다. 영월의료원이 영월권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전 신축을 통한 시설 현대화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강원 남부권 의료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덕포리 산 83번지 일원에 2028년까지 국․도비 1,89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지하 1층, 지상 7층 3개 동으로 300병상 규모로 이전 신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이후 수정 계획서 검토 및 보완 작업을 거쳐 지난 9월 예비타당성 조사 수정 계획서를 강원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였으며, 예타 조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질의 및 추가 자료 요구 등 예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금년 내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 군에서는 9월에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영월의료원 등과 협력하여 조사기관 요구에 철저히 대응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강조하여 예타가 조속히 통과되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사업입니다. 2022년 4월 강원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영월의료원 분만산부인과와 연계를 통한 원정 출산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산모들이 관내에서 편안한 출산과 산후 건강 관리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 3년으로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2억 5,500만 원, 도비 6억 원, 군비 46억 9,500만 원으로 총 75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 규모는 영월읍 하송로 56-81 일원 가족센터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387㎡ 규모이며 산모실, 영유아실, 프로그램실 등 출산 관리를 위한 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완공 이후 영월의료원에 위탁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 건축, 전기 등 공정별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및 공사 착공 후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재개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