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축산사업소, 산림공원과 오후에는 재무과, 유통지원과, 해양수산과, 환경과 이상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축산사업소, 산림공원과, 재무과, 유통지원과, 해양수산과,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정경호입니다. 평소 우리 군 축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축산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축산사업소는 3개 팀 21명이 근무하면서 축산산업 경쟁력 제고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조사료 생산 확대,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선제적인 방역대책 추진으로 AI, 구제역, 럼피스킨 등등 각종 재난형 가축질병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축질병이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친환경 축산물인증 등 각종 인증확대와 악취저감 지원, 고품질 조사료 생산확대를 통해 우리 군이 환경친화 축산농장 육성과 조사료 자급률 확대를 선도하는 등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548쪽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동물복지 친환경 축산 실천과 스마트한 축산농장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고 재난형 가축질병 차단과 조사료 재배확대, 가축분뇨 자원화로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550쪽 첫 번째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0억1000만 원을 지원 17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영안정을 위해 축협과 연계하여 사료 운송비와 가축시장 출하운송비, 사료 포장재를 지원하고 한우 개체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한우 자동목걸림장치와 한우 육우 사육농가에 축사 환풍기 등 장비 및 기자재를 지원하여 폭염피해 예방과 생산성 향상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육환경개선 및 질병예방을 위해 가금농가 축산환경 개선사업과 증체율 향상사업, 맞춤형 축산장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축산분야 재해예방을 위해 가축 재해보험 가입과 학생들의 신체발달 및 건강증진과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학교우유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축산 소득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1쪽 두 번째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안전 축산물 생산확대를 위해 인증비 등 6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 생산체계 및 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과 동물복지 녹색축산농장 육성 및 관련 인증 컨설팅비를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지원하고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해충구제와 해충 퇴치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축산농장 육성에 힘쓰겠으며 젖소 사육농가의 질병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육환경 개선과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552쪽 세 번째 고품질 축산물 생산 구축입니다. 우량가축 개량과 번식 그리고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20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한우·젖소 개량으로 우수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 인공수정료와 전산등록비, 한우·젖소우 혈통 등록비를 지원하고 축산물이력시스템 관리를 축협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소 개체 관리와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경쟁력 제고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 꿀벌 사육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해 벌 화분 등 기자재를 지원하고 신규사업으로 취약해진 꿀벌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가금농가에 곤충사료 첨가재 지원과 비육용 암소 시장육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553쪽 스마트 축산농장 육성입니다. 축산에 ICT를 접목한 융복합 스마트화로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 관리를 위해 축산 ICT 2개소와 한우 ICT 16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조사와 예비사업자 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전라남도에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장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시설현대화와 환경개선으로 농가의 편의성과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 554쪽 다섯 번째 재난형 가축질병 차단방역 대책입니다. 우리 군이 가축질병 청정지역으로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가축질병 방역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상황실 비상체계 유지와 거점소독시설과 동계 초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등 가축질병 유입차단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소독을 위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농장과 주변 위험지역에 대하여 빈틈없이 촘촘하게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방역시설 적정설치 및 관리여부 미흡사항에 대한 보안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병원성 AI 대응을 위하여 가금농가의 가축입식 전과 출하 전 철저한 환경검사와 주기적인 바이러스 검사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사항점검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우리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555쪽 가축질병 청정화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청정해남을 만들기 위해 21억2300만 원을 지원하여 28종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해지고 있는 각종 가축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및 취약지역 축산농가의 소독 관리를 위해 농협 5개의 공동방제단을 위탁하여 관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소독약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의 구제역 예방대책을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상·하반기 2회 정기접종 실시하고 수시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 근절을 위해 공수의 등을 동원하여 가축 질병예찰과 체혈 및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그에 따른 예방백신과 접종시술비, 기자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처리비와 긴급방역 소독약품과 예방 및 구제약품을 공급하는 등 가축 질병 청정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6쪽 일곱 번째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및 생산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이해하고 위생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축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위해요소 관리 등 축산물 햇썹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민관 합동으로 특별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 소비축산물을 수거하여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축산물의 안전성 향상과 식중독을 예방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축산물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축산물 유통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7쪽 여덟 번째 조사료 생산 및 자급률 확대입니다. 조사료 생산확대 및 이용 활성화로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조사료 생산을 위해 생산비 67억85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등 10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는 축협 등 23개 경영체를 통해 우량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생산한 사일리지를 계근 등 수량검사와 품질검사를 거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배면적 확대와 기계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단지 종자구입 지원 2339㏊, 조사료 경영체 생산장비와 조사료 개별 장비 28대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자급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 558쪽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자원화입니다. 가축분뇨 등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 23억7300만 원을 지원, 악취저감시설 등 8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액비 및 퇴비살포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퇴액비 생산 및 자원순화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을 위해 미생물제인 악취저감제와 악취저감시설 등을 지원하고 가축분뇨 퇴비 부숙을 촉진하는 장비와 부숙용 톱밥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9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 보수 관리와 건실한 운영으로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군 공공처리장을 통해 처리되는 가축분뇨처리량은 1일 80t이며 연간 2만2000t을 정화처리와 양질의 액비로 제조하여 살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상시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분뇨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그 조사료 생산단지요?

예예.

일반단지하고 전문단지로 나눠지잖아요.

예예.

557쪽에 보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에 대해서 한 면적하고! 종자구입 지원하고 면적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 번! 제가 ······

557쪽 봐 보세요.

예예. 557쪽.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예예.

사업하고! 조사료 종자구입 사업 있죠?

예예.

거기에 보면 사업량이 일반단지하고 전문단지 면적이 있어요. 서로 다른 이유가 뭐예요?

종자구입비는 지금 우리가 그 국·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사일리지 운송비 하는 그 사업량하고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우리 군에 지금 등록된 단지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주는 그 단지 그 면적이 맞나요?

예.

면적이!

······

지금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일반단지와 전문단지의 면적이 어떻게 어떻게 된가요?

그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요 우리가 그 조사료 생산단체에서 이렇게 그 조사료를 재배해 가지고 그 사일리지로 이렇게 제조하는 그 사업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종자구입비는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자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그 성격이 약간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일리지를 제조하고 있는 그 단지 내 하고 ······ 종자를 그러면 적게 준다는 소리예요? 국비 그 내시가 적어서?

예예.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종자를 어떻게 구입하는 거예요?

그 종자구입비는 ㏊당 16만5천 원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 생산자 자체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일리지 운송비에는 그 볏짚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요 그 종자가 안 들어간 그 사일리지 운송비를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종자확보를 어떻게 하나요? 어디에서 가져오나요?

종자구입은 저희들이 이제 그 축협을 통해서 생산단지에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협은 어디에서 가져와요? 자체적으로 종자를 확보해서 관리하나요? 매년?

어, 축협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외국 종자를 수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마 일괄 수입해서 각 이렇게 축협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량으로 한다고 하면 국·도비 지원이 없는 축산농가들은, 지원을 못 받은 농가들은 전액 자기부담을 해서 종자를 외국산을 가져와서 재배하나요?

예.

그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우리 군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똑같이 지원을 할 수 있으면 16만 원이더라도 공평하게 해야 되죠. 어떤 농가는 지원을 보조를 받아서 재배를 하고, 어떤 농가는 자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다 우리 그 수입 이렇게 지원한 종자들은 아마 그 수입 이렇게 종자를 구입하는 데에 이렇게 지원을 주로 중점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자체적으로 확보한 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구입, 지원은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 좀 요구할게요, 그러면. 일반단지 현황!

예.

각 읍·면별로 이렇게 단지 면적 있죠?

예.

고시된 거! 그다음에 전문단지!

예.

가! 도대체 어느 정도에 ······ 그러면 축협하고 계약이 돼 있나요? 일반단지·전문단지 구분이!

일단 우리가 전문단지에는 우리 재배면적이 지금 100㏊ 이상된 지역 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경영체는 10㏊ 이상 이렇게 농가들하고 이렇게 공급을,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이런 경영체한테 저희들이 사일리지라든지 종자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경영체는 몇 개소나 된가요?

경영체가 우리가 전문단지 포함해서 총 23개 경영체가 되겠습니다.

그 현황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하고요!

예.

조사료가 이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양은 충분히 우리 한우농가한테 충분하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분석한 결과 작년에 뭐 기상여건 이런 것이 조금 좋지가 않아서 생산량이 약간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군 전체적인 축산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7% 정도의 추가 생산한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산, 우리 축산농가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조사료가 타 시·도로 반출되면 안 되겠죠?

네네, 저희들이 일단 우리 조사료가 우리 기상여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해남군에서 이렇게 생산량이 확 줄었을 때 저희들이 이제 각 경영체에 대해서 우선 해남군 축산농가에 먼저 공급을 해라라고 저희가 공문도 ······

소장님, 반출되고 있으 ······ 아니, 조사료가 한참 사일리지 만들어질 때 뭐 유통 하고 있는 관계 보셨어요?

예.

한 번씩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 우리 그 차량넘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군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다른 시·도로 반출되는 사례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지도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예.

땅끝한우 브랜드 사업이 여기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입니까? 축산사업소가 주관입니까?

주관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가에 대한 지원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모집이 돼 있나요? 참여할 농가모집이 돼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뭐 300명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100여 명이 넘은 걸로 제가 ······

지금 모집이 100여 명 정도 모집이 돼 있고! 문제는 많은 축산을 소 한우농가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보이죠?

일단 이 부분은요 저희들도 우리 가축시장이라든지 보면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홍보,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해서 많은 참여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수한 우리 300여 축산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 그분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동기를 잘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예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참여해라.’ 하면 안 하죠. 귀찮은 일만 시키니까. 뭐 교육을 받아라 어쩌라 하면 귀찮아 하잖아요.

이제 저희들 이렇게 하기 위, 뭐 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우리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지원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TF팀을 만드세요. 기술센터하고 축산사업소하고 관련 TF팀을 만들어서 제대로 기본계획이 지금 세워졌는데! 기본계획 세워져 있죠?

예예.

그 기본계획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는 변경을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더 한 번 훑어보시고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지금 많이 어렵죠? 어떻습니까?

지금 예년에 비해서 우리 사료값도 이렇게 올라와서 약간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영비라든지 또 곡물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으로 봤을 때 지금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중소 우리 축산농가들, 우리 행정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도산되지 않도록 꼭 협조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3쪽 보시면 스마트 축산농장 육성 관련해서요 지금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 12월부터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축산 육성 그 사업을 말씀하시죠?

예.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그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은 저희들이 요즘에 정보통신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개체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체별 사양관리프로그램 운영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접목해서 축산농가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훨씬 더 인건비를 절약해서 이렇게 사양관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계속 추진했던 사업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신청도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한번만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보면은 저희가 지금 녹색축산육성기금 축사 신축이나 개보수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융자지원으로 해서 해주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축산녹색융자기금은 저희들이 그 축종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사육환경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금농가라든가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단가가 좀 비싸고요. 그다음에 한우나 다른 기타 거기에 비해서 약간 좀 적게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대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최대 금액이요?

가금류를 기준으로 하든가 아니면 축산농가를 기준으로 하든가 했을 때 금액은 얼마까지 지원을 해줍니까. 이게?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자금상환은 지금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1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율은 연 1%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7년인데 이게 소 값이나 이게 괜찮을 때는 괜찮았는데요. 나중에 좀 이게 가격이 떨어져버리거나 그럴 때는 한 1∼2억씩 해서 상환하는 게 좀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또 따로 지원해 줄 수, 가격이나 이런 거에 비례해서 변동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확정된 금액인지 ······

일단 그 융자기금은 정부에서 이렇게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축산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예년에는 이렇게 융자사업을 많이 신청을 해서 거기 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신축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이렇게 조금 소 값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신청은 약간 좀 떨어진,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한 뭐 추가적으로 지원대책이나 이런 건 따로 세워지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죠?

그 융자사업 1%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율로 봐서는 높은 이율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

상환을 좀 더 늘려준다든가 아니면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하는 게 있으신지 ······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상급기관에 저희들이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어려울 때는 이걸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해남군에 낙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젖소 사육하는 농가가!

젖소가 지금 작년까지 12농가 됐습니다마는 한 농가가 이렇게 지금 폐업을 하고 지금 현재 11농가가 ······

11농가!

예.

젖소 마리 수는 얼마 정도 되죠?

마리 수는 지금 140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꽤 많은 편이네요!

예.

적은 편은 아니죠!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해남에도 해남산 유제품이 좀 생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그 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또는 어떤 조건이 안 되나요? 해남은.

우리가 염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일부 생산은 지금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우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낙농가하고 좀 여러 차례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약간 좀 어려운 사항이 있다.”라고 이렇게 농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우유납품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쿼터제 물량에 대해서는 단가를 이렇게 높게 주지만 그다음에 벗어난 부분에서는 약간 좀 단가가 낮게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외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아마 기존 농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새로운 이렇게 농가를 발굴해서 이렇게 그쪽 분야에만 전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소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담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신규농가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뭐 소비시장이야 넓다고 생각을 해요. 소비시장은! 물론 이제 그 판매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우리 해남군만 판매를, 판매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데까지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이 차이는 있겠지만 설령 해남군 자체에 그 소비시장만 보더라도 적은 시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해남에서 생산된 그 요구르트나 치즈 이런 게 있으면 기꺼이 해남산을 사먹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좀 계획을 세워서 좀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요 부분은 축산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축산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 진행을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 김보성 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인류 생존의 원천인 산림공원과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을 해 주시는 김석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원과 금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4개 팀 33명의 직원이 즐겁게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작년 주요 성과로서 부끄럽습니다마는 전라남도 농업인대상 임업분야 수상 등 몇 종의 수상과 황칠나무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하였습니다. 특히 흑석산 휴양림의 대외 인지도 향상, 금강산 둘레길 조성 등으로 산림의 관광 자원화, 도로변 가로수, 도시 숲의 열정 관리는 성과도 컸지만 많은 숙제와 책임을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목표 및 역점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410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목표별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106ha의 나무를 심어 산림을 통한 소득 창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경제수 35ha, 큰나무 8ha, 지역특화 60ha, 내화수림대 3ha 18만8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우수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숲가꾸기에 힘 쏟겠습니다. 경제림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를 통해서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산불 예방 숲가꾸기, 큰나무·어린나무, 조림지 풀베기, 칡덩굴 제거 등 1290ha 26억1200만 원입니다. 412페이지 임업인 수익 증대를 위한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고소득 전략 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생산·유통·가공 기반 확충을 위해서 13억1100만 원 지원하고자 합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10개소,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2종, 친환경 임산물 재배 2종, 표고버섯 원목 및 종균대 지원, 청년 임업인 정착지원 2종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산불 예방해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겠습니다. 앞서 조림이나 숲가꾸기도 산불에 타버리면 헛일입니다. 소각산불 제로화로 산림공원과 전 직원은 주말 연휴도 잠시 잊고 현장을 누비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진화 헬기 배치와 관계기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도 노력하여 소중한 산림과 군민의 안전 및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산지와 생활권 지역에 재해 예방 및 복구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산지사방 안전점검, 취약지 조사 등을 하겠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영하여 장마나 집중호우, 태풍에 철저한 대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금강산 명품 둘레길 조성입니다. 해남읍 금강산, 옥천면 농공단지 뒤 만대산, 마산·옥천면을 경계를 이루는 만대산을 모두 도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길은 모두 개설이 되어 있고 현재에도 많은 분들이 걷고 있습니다. 팔각정, 아침재, 장촌까지는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금강골 화장실에서 학생 교육원, 옥천 농공단지 뒤쪽으로 3.4km 안전 편의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녹지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솔라시도가 추구하는 스마트도시, 정원도시에 맞추어 기업에서 조성하는 거점공원 9개소를 연계하는 공공 녹지 공간에 400억 원의 사업비로 가로공원, 도로변 등 녹지 기반을 조성합니다. 작년 10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조례 제정,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사업 착수를 서두르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오늘보다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 군 가로경관을 만들겠습니다. 가로수 공원의 사후 관리와 도로변 환경 정비를 위해서 가로수 병충해 방지와 영양 공급을 하겠습니다. 가로 경관 정비를 위해 풀베기 51명, 경관 관리 20명, 소공원 경관 정비 6명 총 77명을 운영하겠습니다. 근린공원과 도로의 수목관리도 철저히 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친환경 목재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인 5개 중에 서림공원 완료, 해리 동백아파트 인근 어린이 공원은 현재 공사 중 80%이며 올해에는 해리 금영아파트 인근 공원을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남외리, 구교리 어린이공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흑석산 자연 휴양림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산책로를 따라서 계절별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여 숙박객뿐만 아니라 군민 누구나 하루 가고 싶고 걷고 싶은 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1인당 연 136만 원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현재 설치,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가로수! 지금 가로수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 그늘에 의한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 또 가로수 병해충 방제에 의한 약재 살포에 의한 피해, 가로수 낙엽에 의한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피해를 보면서 “그러려니.”하고 왔어요. 우리 군민들! 그렇죠?

예예.

앞으로는 본 의원이 지금 가로수에 의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예. 다른 답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종부 의원님께서 가로수 관련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농지, 농지가 있는 근방은 가로수 수종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가로수라는 게 획일·일률적으로 어떤 단일의 나무가 쫙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 예를 들어서 벚나무가 있는데 그 부분만 한 몇 미터를 이렇게 동백나무로 이걸 조치한다는 것이 ······ 경관상 좀 그렇습니다. 차라리 없애버리면 없애버리지 거기에다 다른 수종을 심는다는 것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 좀 내가 지금 요구하겠습니다. 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관리하는 도로변하고 가로수하고! 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가로수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국도는 국도변, 아니 국도에서 도로를 만들 때 본인들이 심었던 나무 일부는 거기서 할려 하지만은 대부분 90% 한 이상이 ······

군에서 ······

도로 개설 후에 저희들이 한 것이라 (청취불능) ······

군에서 하죠?

예.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로별로 땅끝로랄지, 뭐 명량로랄지 해서 도로별로 심어진 수종별로! 수량하고 관리 실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천면 일대가 지금 무궁화 가로수가 있죠?

예.

그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일부 심은 것도 있지만은 읍·면 자체적으로 또 무궁화 무슨 위원회에서 이제 심어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하여튼 그 양한묵 선생 묘역 거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가로수는 저희들이 100%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던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로 들어가는 그전에 저기 저 문내에서 가져온 거 있어요. 이설한!

예예.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제가 사진 몇 커트 찍어놨는데 지금 못 찾고 있는데요. 관리가 너무 안 돼요! 그리고 무궁화니까 좀 전정도 전문가가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궁화 관리협회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좀 위탁을 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해남에서 대흥사 가는 지금 확포장이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벚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이설 계획은 어찌 돼 있습니까?

저희들 뭐 별도 자료를 언제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실제로 어떤 이식해서 할 수 있는 나무는 극히 한 2〜30% 뿐이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없어져야 ······ 도로 개선할 때 없어져야 할 나무, 왜나면 오래돼 가지고 그것을 이식하는 비용보다는 차라리 좋은 나무를 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제 저희들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거 한 2〜30% 좋은 나무는 이식을 해야 되지만 오래된 나무는 없어야 됩니다.

물론 많이 고목화 됐습니다마는 고목화 된 상태 그대로 해서 수형을 잘 가꾸면 우리 관내 골프장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곳에서 이설해 갈 수 있도록! 앞전에 저 산이면에 있는 매화나무도 가져가니까 예쁘게 나오잖아요.

예예.

대흥사 보리밥집 앞에 가로수가 있었죠. 있죠?

보리밥 집이 여러군데 있어가지고 ······

앞에 근방으로 해서 굉장히 나무를 딱 딱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아! 예, 거기 저 ······

거기 생육 상태가 어쩌던가요?

저희들 신문에도 이제 그게 이제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올, 저기 미남축제할 때 가을에 보니까 그런대로 괜찮하더라고요, 이제.

괜찮게 보였어요?

우거져가지고. 예예, 유심히 ······

다시 한번 유심히 봐 보세요.

예예.

지금 금강골, 금강산 명품 둘레길을 잘 조성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군민들이 가장 많이 걷기를 하고 있는 곳이 쉼터죠? 쉼터까지!

예.

쉼터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우리 군민들이 많이 지금 사용한다 ······ 이용을! 그런데 지금 거기는 개발 계획이 있나요?

거기는 저희들 1년에 한 너댓 번씩 그냥 장비를 이용해서 평탄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거기는 뭐 저희들이 열심히 안 한 뭐, 뭣도 있지만은 사유지다 보니까 그걸 할 때마다 어떤 저희들 동의를 구하고 좀 어렵습니다. 별도의 시설물을 ······

우리가 사용료를 올, 저 연 3000만 원인가 지금 주잖아요!

연 이제 10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만 ······

아니, 3000만 원으로 올렸지 그때!

하여튼 그것도 산책하는 데 지장 없도록 ······

지장없도록 자꾸 돌부리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돌부리 넘어지시고 그런가 봐요. 잘 관리해 주시고. 특히 등산로 쪽 보면 풀베기를 잘해주셔요. 주시지만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풀이 금방 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꼭 시간 맞춰서 한번 1년에 몇 번 한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름에는 등산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집중적으로 풀베기 작업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그 근방 쉼터 가는 곳은 여성분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사람 많다 보면 비키다 보면은, 그 옆에 풀을 이렇게 접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야기 돼요.

잘 알겠습니다.

임업직불금 있죠!

예예.

임업직불금 어떤 사람이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나요?

임업직불금 저희들 그러니까 임업경영체를 득하신 분이 저희들한테 이제 어떤 그, 쉽게 말하면 어떤 1년 동안 어떤 생산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아마 몇 분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못했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까 생각이 ······

임업과 임업경영체 등록되신 분이 몇 임업인이 있나요? 몇 농가 정도 있나요?

그거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뒤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많아요!

예.

별로 숫자가 안 많은데도 뭐 신문에 한번 내버리고! 읍·면에 공문 내버린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뭐 농업직 불금이랄지 많은데는 이제 정착화 됐지만은 어쩔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마는 이제 그리고 이제 신규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임업농가들 한 농가, 한 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모르지 않도록! 지금 민원, 민원 시달리고 있죠?

그렇게 뭐 시달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의회에는 자주 오신대요! 임업직불금 신청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체 등록 임업인 수, 신청현황 그리고 지원금액까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 오전 일정이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재무과가 오후에 첫 번째 부서인데 재무과 업무보고를 이어서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들었으면 쓰겠습니까? 그러면 재무과 업무보고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천병오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 업무 추진과 효율적인 회계 운영 및 공유재산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응원해 주시는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쪽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수상 내역입니다.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로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 전남 최우수상, 202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 장려상, 2023년 세외수입 운영 평가 행정안전부 최우수 등 총 3개 분야에서 수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자금을 전략적으로 운용하여 일반회계에서 55억 원의 이자 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 업무 수행으로 재정집행률 도내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계약 현황의 실시간 공개와 관내 생산 제품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 경기회복에 노력하였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도세와 군세 등 1000억 원의 지방세원을 확보·관리하였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 시책을 통해 4억1000만 원을 추징하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노후 청사 정비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216쪽 납세자에게는 공감받는 세무행정 실현으로 세정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2월에 개통하여 납세자 중심 서비스와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세무사, 위택스, 모바일 안내 등을 납세자 편의 중심의 신고 납부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고령자 편의와 납세자 가독성 향상을 위해 고지서에 활자 크기를 확대하고 고지서 뒷면에는 우리 군의 대표 축제, 주요 시책 등을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여 조세제도의 개념은 물론 해남의 살림살이와 역사, 문화, 예술 등 자랑거리를 함께 설명하여 애향심을 느끼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세입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차세대 시스템을 2월 중에 개통하고 주요 체납 세목별로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19쪽 합리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해남군의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1조 원 이상의 확장된 재정 규모를 수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재정집행과 회계 결산을 추진하겠습니다. 220쪽 경영행정 실현을 위한 전사적 회계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 과정의 필수 절차인 회계업무의 이해와 숙달을 위한 회계역량강화 교육과 매년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업무 완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21쪽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계약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회계역량 교육과 더불어 「지방계약법」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방행정공제 협력사업으로 내부지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22쪽 ‘제때 받고 미리 쓰는’ 상생 결제 시스템 활성화입니다. 해남군 제1금고와 협업하여 우리 군과 직접 계약하는 용역 물품권을 대상으로 대금 지급 시 상생결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제1금고와 업체 간의 선지급 방식이 적용되므로 경영자금 운용에 용이성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23쪽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루 및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국세청·건강보험공단·행정시스템 등의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기반해서 신고 누락 가능성이 높은 취득세와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해 탈루 및 숨은 세원을 발굴·추징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개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4억1000만 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추징하였습니다. 224쪽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로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분기별로 감면 빈도가 높은 항목을 선정하여 감면 요건 유지 여부를 조사하여 추징 대상자에게는 과세예고 통지 및 수시 부과로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천하겠습니다. 225쪽 지방세 체납 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우편물 수령 불가 등의 고지서 미송달 불편을 해소하고 종이 고지서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발생을 저감하여 해남군 ESG 실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시스템을 도입하여 3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먼저 운영한 다음 알림문자 미확인 및 수신 거부자에 대해서는 기존 종이문서와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26쪽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체납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분석을 통해 고소득 체납자는 급여 및 통장 압류, 생계형 체납자 및 일시 납입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징수하겠으며 상습·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문자 발송 등의 획일적·반복적인 단순 납부 독려를 지양하고 현장방문 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고강도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27쪽 노후 읍·면사무소 신축 사업입니다. 산이면과 화산면사무소 신축 사업은 국비사업과 연계하여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행정, 문화, 자치, 여가 등 주민 수요형 공공복합청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산면사무소는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등 국비 10억 원, 산이면사무소는 발전소주변지원기금 18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산이면사무소는 임시청사 신축과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본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화산면사무소는 임시청사 신축 공사를 착공하고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BF 및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 후에 공정률에 따라 본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안전하고 쾌적한 열린 청사 운영입니다. 관리대상은 본청을 포함한 읍·면사무소, 고용플러스센터 등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환경 개선을 위해 24시간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읍·면사무소 리모델링, 시설 보수, 주차장 정비, 정밀안전진단 등에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를 쾌적하고 안전한 열린청사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9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강화로 재산의 효용 가치를 증대하겠습니다. 올해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실태 조사,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공유기반 제공, 관리상태 현행화를 완료하고 자주재원의 발굴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경영·수익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군민 생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용도가 폐지된 재산, 사유지에 편입된 자투리 토지 등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거쳐 군민들에게 환원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센터’운영입니다. 고령층, 원거리 거주자의 공유재산 대부계약 편의를 위해 현장에서의 방문 상담과 계약 체결로 재계약 누락 방지와 민원만족도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재무과는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확충,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회계 시스템 구축, 공유재산의 경영·수익적 관리체계 구축, 인구감소,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공공청사 정비에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청사 추진해 주시는데 안전하게 만전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읍사무소는 지금 용역하신다 했는데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읍사무소는 안전등급이 현재 C등급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지 관리에 긴급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요. 지금 화산, 산이 그리고 현산, 북일 등 순차적인 청사가 신축이 되면 그와 더불어서 지금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읍사무소 리모델링 사업 실시 설계 용역, 여기 뭐 창문 그쪽 뭐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정비가 시급한 누수가 되거나 균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비를 하는 계획이고요. 신축 관계는 저희가 청사, 노후청사 신축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지방세 체납 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하시네요. 근데 이게 최초 발송 요금이 203원이에요?

예. 지금 그렇게 ······

재발송 요금이 200원이고요?

지금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럼 통신요금이 뭐, 이 종이 고지서를 발송 하면 얼마가 드나요?

종이 고지서를 찍고 그다음에 그걸 우편을 통해서 보내고 또 거기에서 소요되는 인원을 감안했을 때는 훨씬 전자고지가 이익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하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현재는 전자고지서를 또 선호하는 상태라, 그런 경향이 있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문자가 보통 보면은 7원, 장문이 23원, 그림문자 같은 경우에는 47원, 보통이 가격이 이래요 인터넷 보면요. 다소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드는가요? 통신사가 어디인가요?

계약 실행할 때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 선정하고 통신사하고요, 비용추계 해서 고지서 발송했을 때 얼마나 비용이 나오는지 하고 비용이 선정되면 얼마로 됐는지를 별도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존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대로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황산면 125에 그 루□□□ 실소유자는 밝혀졌는가요?

그 부분은 건설등록 관계에 의해서 저희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다니 무슨 말인가요?

정당하게 건설업 등록 면허를 받고 또 저희의 저희 기관, 저희 지역에 등록한 업체로 그 대표자와 건설업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업체로! 지금 그러면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신 천명하신 상황하고 틀린데?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연고기업출, 연고기업체! 경제 순환 활동하고 있는 연고 기업들한테 골고루 균등하게 나눠주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연고 기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상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상 지역에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 영업할 때는 지금 같은 루□□□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연고 업체를 우선해서 수익을 배정하겠다! 그 부분은 관내 수의계약이 아니라 건설업 등록한 업체가 910개소입니다. 그리고 전문이 510개소입니다. 그리고 철콘이 260개 정도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익계약 배정할 때는 지역업체, 연고 업체를 또 지역에서 일한 분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배정하겠다는 그런 ······

과장님!

예.

루□□□가 연고 기업이냐 이 말이죠. 제가 묻는 것은!

지역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그리고 ······

지역에 등록됐지마는 지역에서 경제 순환 활동을 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지역에 등록된 업체를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업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계약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업체가 지역에 등록했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배제한다는 것도 경제논리상 시장경제 (청취불능) ······

그러면 해남군에 무조건 등록된 업체들은 연고 기업으로 봐야 되는가요. 어떻습니까?

연고 기업이라기 보다는요, 그 경영체가 해남에서 업을 수행하겠다 그런 의지로 보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해남에 등록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수님께서 천명하신 것과 아주 틀리네! 그렇죠! 군수님께서 천명하신 바는 그야말로 연고 기업, 경제 순환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 사는 대표자가 기업인들한테 골고루 균등하게 나눠주겠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앞으로 주소를 두고 있으면 이제 같이 전부 다 주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배정할 때 지역 연고 업체는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도 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도 우리 업체가 아니다, 또 우리 건설업체 아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아주 이렇게 저희가 제외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아, 그러니까 뭡니까? 확실하게 말을 하세요! 아니 ······

지역 업체, 지역 연고 업체에 중점을 두고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역의 연고 업체가 아닌데도 지금 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배제를 할 수 없다! 이것은 뭡니까?

네. 일부 ······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 자리에서!

배정을 하는데요, 배정의 중점은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지역 향토 업체로 중심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의 연고 업체면 업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해남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한테 주겠다! 이 얘기를 확실하게 해 주셔요.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준의 판단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역 연고 업체다. 아니다. 그리고 ······

아니, 판단을 내릴수 없다니 ······

지역의 건설업을 ······

과장님께서 못 내리면 누가 내린가요?

지역의 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그 권한을 저희가 침해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

확실하게 하세요!

“지역에 연고 없는 사람이 해남에 건설업을 등록하면 그 사람은 사업 배제 대상이다.”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고! 뭔가 분간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해남군의 일반재산 매각 건수가 몇 개나 된가요?

매각 건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고요, 지금 극소수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우리 업무보고 받는 이 좌석에서도 제가 “우리 군 일반 재산을 정말로 군민들이 필요로 하면 매각을 해 주십사.”하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 민원인들이 상당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땅만 사! 팔줄은 몰라. 군민들이 정작 필요하다 이 말이죠! 나는 그래요! 그런 재산들을 매각을 해서 정말 우리가 해남이 지금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아파트라도 지을 수 있는 땅을 샀으면 좋겠어요. 불필요한 땅들 그만 사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의원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229쪽 업무보고 드릴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가 올해 일제조사를 통해서 군민 생업 활동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용도가 폐지된 재산, 또 그리고 사유지에 편입된 자투리 토지 등은 일제조사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환원시키겠다. 아마 그런 맥락에서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투리 땅뿐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해서 행정재산화 할 수 없는 것들은 제가 볼 때 군민이 필요하다면 매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각한 예가 없어! 우리 군에서는! 제가 그것도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우리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그 자투리 땅 그야말로 불필요한 땅이라고 해갖고 매각한 사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 옛날에 일제시대 때부터 해서 참, 그 산을 일궈서 밭으로 벌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땅들 대부료만 받고 수 있을 거냐 이 말이죠. 제가 볼 때 그런 땅들은 행정재산화가 될 수 없고 일반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매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예. 이번에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고요. 그리고 해남이 그동안 안 해 왔던 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경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더라고요. 해서 이런 용도가 가히 폐기된 그런 전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해서 한 300필지 가까이를 해가지고 각 소유자한테 아니, 사용하고 있는 군민들한테 통지를 해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이 정도 가격이 나오는데 매입하실랍니까.”하고 안내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도 매각도 제가 그분들이 이때까지 소유 개념으로 벌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한테 원칙적으로 우선 나는 매각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죠! 그 시스템에 의한 매각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우선 분양권을 줄 수 있는 안을 좀 채택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셔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저 박종부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읍내에도 상당히 하천변이랄지 그런 데가 국유지가 그분들의 마당이랄지 많이 침범이 돼 있는 곳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싶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사하고 신고를 받아가지고 전체적, 어쩝니까? 국유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관리는 그렇게 하고 ······

위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청취불능)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매각 처분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위임받아서 하는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통보를 해서 2∼3년 정도 대부료를 내게 한 다음에 매각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년간을 침범이 돼 있어. 그분은 모르고. 그래서 어느날 보니까 국유지가 좀 내게 들어 있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시설이 좀 들어가 버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취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민간위탁 예산이 얼마였죠?

민간위탁 예산은 제가 예산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조사해서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작년 정기 추경 전까지 민간위탁 예산이 230억! 또 용역비가 48억이 우리 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금년도 본예산에는 민간위탁 예산과 용역비 예산 어느 정도 각 부서별로요. 부서별로 현황을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각종 신문에서도 나오고 그래 보면은 우리 해남군은 유난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민간위탁이랄지 용역비가 많다는 거예요. 느끼고 있죠! 민간위탁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심지어는 다른 시·군 평균에 비해서 우리 해남군은 배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분석 기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물론 이제 많은 공모를 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이 늘어나죠. 늘어나다 보고 또 운영하다 보면 민간위탁을 전문가한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그러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800여 명에다 400명 정도 하면 1200∼1300명 되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능력 있고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역량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죠! 가급적이면은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하다가 보면 정말 이것은 위탁을 줘야 되겠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한 다음에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이랄지 용역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특히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학술 용역이랄지 기술 용역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비도 좀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또 자료가 지금 금년에 보니까 많은 교육을 지금 하네요.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 하실 거죠?

진행 과정에서 좀 과정을 보고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예. 작년 것도 있으면 한 부 주시고요.

예.

또 그다음에 직원들 대상으로 회계 관련 역량 강화 교육을 대대적으로 하시는데요. 거기도 기초 교육, 기본 교육, 심화 교육 또 지출 관련 통합 매뉴얼 제작도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금년에도 하고 작년에 해놓은 것도 있죠?

작년에 했더니 좀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심화시켜 할랍니다.

예예.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시면 1부씩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종 계약 업무 매뉴얼도 있죠! 쉽게 풀어서 해놓은 거. 그런 것을 하되 신규 직원들이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유통지원과장 김은주입니다. 해남의 농식품 산업진흥에 큰 힘을 실어주시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유통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는 5개 팀 24명이 근무하면서 해남 농산물의 유통·가공 인프라 구축과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 군민소득과 안전한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농식품 수출확대 지원으로 수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고 미국 쌀 수출로 해남쌀의 우수성을 알렸으며 해남미소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로 237억 원의 역대 최고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라남도 농식품유통 업무평가 2년 연속 대상과 수출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농식품부의 지역먹거리 지수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적극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온·오프라인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열정을 다하여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농식품 수출기업 육성 및 해외판로 개척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지원사업 발굴 및 다양한 해외 판촉행사 추진하겠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농식품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바이오를 초청, 수출용 상품개발, 상담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수출 초보기업 컨설팅 지원사업과 수출 부대운임 비용을 지원하여 수출기업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포장재의 지원사업과 해외인증 취득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 및 판로 개척을 위해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LA한인축제 참가업체를 지원하고 해외 상설판매장 및 오프라인 판매장 판촉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해외 농식품박람회 참가도 적극 지원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농식품을 세계에 알리고 수출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예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원예농산물 상품화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산물의 장기보관과 출하조절을 위해 소형 166동 등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고품질을 유지하겠으며 노후된 산지유통센터 정비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상품화를 위한 고구마 세척기 및 선별 소포장기계 지원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물류비 지원으로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94쪽 GAP인증 확대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확보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GAP인증 단체에 대한 포장재 제작 지원으로 GAP인증 확대 및 우수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겠으며 GAP인증 독려 및 지원과 농산물 원산지표시 및 PLS제도 홍보활동 전개하겠습니다. 대표농산물인 밤호박, 고구마, 절임배추에 원산지 표시 확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실시 등 앞으로도 소비자 신뢰제공 및 경쟁력 강화로 우리 지역 농산물의 명성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남군 통합RPC 추진입니다. 통합RPC 사업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에 착수하여 현재 각 RPC별 현장조사를 통해 운영 현안 및 통합관련 의견수렴 중입니다. 협의사항 정립 및 주요안건 합의 도출을 위한 회의 지원을 거쳐 통합의 범위, 조직 운영 방안, 역할 분담 체계 등이 포함된 기본운영계획안을 4월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사업법인 출범을 위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등 통합절차 수행 후 2027년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공모에는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96쪽 해남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지원 및 홍보활동 전개하겠습니다. 명품 해남쌀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와 대량 소비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제주도 학교급식 친환경쌀 해상 운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와 홍보용 시식미 지원, 대도시권 체험행사를 운영하고 인기 라디오프로그램 광고협찬 등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정부양곡 매입·가공·매출 및 안전관리입니다. 지난해 공공비축미곡으로 1만7416t을 매입하여 현재 81개 정부양곡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매입활성화를 위해 톤백저울 및 검정 지원하겠습니다. 가공매출은 매월 수요량을 파악하여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재고 및 창고시설물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9쪽 해남미소 브랜드 강화 맞춤형 홍보 마케팅 지원입니다. 쇼핑몰 운영 내실화로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해남미소에서는 쌀과 잡곡, 절임배추, 가공식품 순으로 판매되었습니다. 현재 해남미소 카카오친구는 16만여 명입니다. 올해에도 카카오톡스토어, 11번가 등 온라인 맞춤형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TV방송, 홈쇼핑 판매지원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여 농수특산물 소비촉진 함은 물론 해남미소를 통한 청정해남, 으뜸해남의 이미지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300쪽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해남고구마의 생산, 가공, 체험·관광 산업이 융복합된 특화산업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2021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저온저장 및 가공시설, 인프라 구축사업과 가공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아이스 군고구마 가공시설 구축과 역량 강화교육, 고구마 콘텐츠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해남고구마 고부가가치 창출 및 브랜드화하겠습니다. 301쪽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입니다. 안정적 원료수급 환경조성 등 김치산업의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산이면 구성리이며 부지면적은 7만2000㎡로 주요시설은 저온저장시설, 절임배추 생산시설, 기타 부대시설입니다. 지난해 부지매매 계약을 하여 30% 계약금 집행하였고 현재는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앞으로 가공설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6월부터 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2쪽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입니다. 융복합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관련사업으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사업 1개소, 김치 생산비 절감지원,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에 햇썹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고 농촌 융복합 인증을 받은 38개 업체에 관리 및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인증경영체의 융복합 강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6차 산업 육성을 통한 품질관리와 수급 안정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 현대화 및 상품성 향상입니다. 농식품 생산장비 현대화로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체 시설지원과 농산물 제조 가공장비를 지원하고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 생산장비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전통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의 시설 현대화 및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304쪽 청정 먹거리 「해남 2030 푸드플랜」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리 운영과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으로 안전한 로컬푸드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로컬푸드 꾸러미 활성화 지원사업, 기반조성 사업, 지역상가 상생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제2차 지역먹거리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난 5년간의 평가와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서남권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등 준비하겠습니다.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활력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5쪽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한 공공급식 체계구축입니다. 안전한 지역 먹거리에 대한 적극성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및 관내 기업체의 구내식당 식재료 공급 활성화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들과 품목별 계약재배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급식 공급을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등 안정적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 지금 작년 말로 해서 해남미소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237억입니다.

237억! 그중에서 절임배추가 차지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절임배추가 23.8% 정도 차지하고요. 56억 정도 판매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뭐가 있죠?

제일 많이 판매된 게 쌀하고 잡곡 해서 61억, 26% 됐고요. 절임배추 다음으로 가공식품이 54억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면 해남농산물에 현재 절임배추하고 쌀이 거의 지금 미소 매출을 거의 차지하고 있네요?

해남미소에서 판매된 것 중에 거의 한 50%를 절임배추와 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절임배추시장 작년에 어떻게 돌아간지 아신가요?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지금 절임배추 판매량과 박스, 그다음에 매출액을 파악을 했는데요. 올해는 230박스 정도가 판매가 됐고요. 작년에 비해서 판매단가가 약간 오른 걸로 조사는 되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을 때요! 그래서 매출액이 작년보다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 자료 또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100% 완벽한 자료는 아닙니다.

“판매가 작년 단가가 높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판매가 작년보다 높았다는 단가! 시중 단가가 어느 정도로 본가요?

지금 평균으로 나왔을 때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평균단가를 조사했을 때 3만7천 원 나왔습니다. 20㎏ 한 박스에. 평균입니다. 이거는!

평균이요?

네네.

그렇게 보고를 듣고 받으셨는가는 몰라도 절임배추 시장이 여태 역사상 최대로 안 좋은 평가가 저는 나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는 단가가 2만 원대! 제가 볼 때 생산비도 안 되는 단가에 판매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3만7천 원이란 가격이 어디서 나왔는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저희가 이거를 이번에 읍·면을 통해서 생산농가한테 일일이 박스 판매하고 매출액까지 파악한 자료이고요. 다시 한 번 조사를 더 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왜냐면 우리 군에서 저는 그래요. 우리 해남 절임배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재료부터 저는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2만 원대 단가는 중국산 소금을 쓰지 않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만 원대에 횡행한 단가들이 서울에서 엄청나게 돌았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제대로 한 우리 절임배추농가들은 거의 판매를 못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자세히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다른 거 여쭤볼랍니다. 우리 지금 김치원료 공급단지 있죠?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네.

사업내용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사업내용을.

아직 제가 여기 업무를 맡은 지 20일 정도 되었기 때문에요 좀 더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래 김치원료 공급단지가 어떻게 최초에 됐는가 잘 보고를 안 받으셨겠네? 잘 모르시겠어요!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걸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최초에 이것이 김치수출단지로 진행이 됐습니다. 내수를 안 하기로 해서 진행했던 것인데 그다음에 이제 또 김치 내수하겠다고 또 이 진행이 돼 온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김치원료 공급단지예요.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실은 우리가 저온저장시설, 절임배추 생산시설을 해야 되겠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사항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해남이 선정이 되었고 또 예산까지 다 반영되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감대 형성이 되었다고 본가요? 어떤가요.

일종의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은 이미 진행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김치원료 공급단지라고 해서 처음에 나는 김치의 재료를 만드는 공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절임배추시설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럼 절임배추는 지금 우리 해남 절임배추농가들이 다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네.

하물며 우리 화원농협에서는 절임배추 라인이 두 라인이 있음에도 물량이 없어서 한 라인밖에 가동을 못해요. 그 얘기는 들으셨는가요?

예예. 얼핏 들었습니다.

들었죠! 그런데 여기다가 또 절임배추 라인을 500평을 지어갖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가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단답형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

아니, 이 정도는 공부를 하셨어야죠.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 20일이 됐어도! 에? 공부를 좀 하고 오셨어야지.

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성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사업성이 있으면! 그렇지만 절임배추시설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달 가동합니다. 한 달! 아시죠? 한 달 가동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사업만큼은 다시 재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뭐 어느 정도 됐으리라 생각하면서 이제 보니까 그 통합RPC를 한다는데요 우리 RPC가 지금 몇 군데 운영되고 있나요. 관내에서?

지금 현재 RPC는 5개소 운영되고 있고요. 화산 ······

통합을 한다는데 ······

옥천, 황산과 민간!

서로 속내가 다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시고자 하고 계십니까?

통합 말씀하신가요?

예.

지금 정부의 방향 자체가 통합RPC에 대해서만 공모사업을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공모사업을 신청조차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좀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

그러니까 RPC가 이렇게 통합이 되어야만이 자격이 주어진다 이 말씀이죠!

네네.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당하는 쪽은 어떤 인센티브나 어떤 그런 또 사항을 고려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현장조사를 통해서 합의사항을 도출하고요.

이제 통합관리가 된다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 품질이랄까 또 이렇게 어떤 생산성이나 또 판로에 어떤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좀 이럴 때는 잘해서 이렇게 큰 공모사업 한번 가지고 오셔서 한번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빠진 게 있어 한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해남에 오프라인 매장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오프라인 매장!

지금 로컬푸드에 ······

로컬푸드 1개죠?

네.

본 의원이 작년에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로컬푸드에 대한 매장을 어디다 할 거냐.” 하니까는 “상등리에다 한다.”고 했어요, 상등리에다. “상등리 해남미소 자리에다 하겠다.” 했단 말이죠. 지금 전혀 없죠?

지금 현재 제2로컬푸드매장은 보고서에서 나왔다시피 저희가 지역, 제2차 지역먹거리 계획 용역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왜냐면 “해남의 농특산물을 판매를 한번 해 보자. 안 되면 관광지에라도 한번 해보자.” 해갖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제가 해놨어요. 검토해본 바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로컬푸드매장 자체가 지금 현재 구교리에 있는데요.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2로컬푸드매장도 저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현재 우리 관광지에 가면 해남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나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오시아노에는 있습니다.

오시아노에서 어디가 ······ 오시아노 어디가 있는가요?

오시아노캠핑장 근처에 있고요. 연 거기서 매출을 1200만 원 정도 매출 올리고 있습니다.

월 1200이여? 연 1200이여?

연! 연입니다.

연이여?

예.

연 1200! 그러면 하루에 돈 100만 원씩, 한 달에 돈 100씩 올린다는 얘기네! 본 의원은 우리 관광지로 선정된 곳! 그러니까 땅끝이라든지 또 이쪽의 우수영이라든지 여기는 관광지 선정이 안 됐으면 대흥사라든지 우리 해남에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저 또한 관광지를 가서 상품을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네.

그러면 다른 데는 왜 농특산물판매점이 있고 서울에 가면 왜 농특산물판매점이 있습니까?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로컬푸드판매장도 있고요. 있습니다!

로컬푸드판매장은 오프라인 아닙니까!

오프 ······ 예, 맞습니다!

아니! 서울에 가면 왜 그러면 어디 각 지역 농특산품판매점이 왜 있냐 이 말이죠.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해야지.

지역마다 오프라인판매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관광지마다 ······

우리 해남에는 어디가 오프라인판매점이 있냐 이 말이죠. 현재 로컬푸드밖에 더 있습니까!

이제 판매장을 설치할 때 그거 또한 구매력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생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 또한 ······

아니, 해남군청의 유통지원과장으로서 왜 개인적인 얘기만 하냐 이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 군민들 ······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지역 저도 관광지를 많이 가봤습니다마는 해남만큼 이렇게 오프라인이 안 된 데가 저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뭐가 어렵냐 이 말이죠 그거 함에 있어서. 그렇죠? 저는 그리고 우리 해남군의 유통지원과장님이 나는 개인적인 의견을 거기다 덧붙이니까 아주 굉장히 좀 불쾌합니다, 저는.

예, 죄송합니다. 어차피 제 의견을 여쭤보셔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군의 유통과장님으로서 제가 여쭤본 거지.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검토해 보세요.

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명우입니다.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들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다양한 정책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직원 모두는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4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해양수산과는 5개 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0쪽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연구지원센터, 기자재 생산단지 등을 집적화하는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42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송지면 송호항과 내장항 2개소가 선정되어 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황산면 친환경 인증지구와 김 산업 진흥구역 공모에 선정되어 친환경 유기인증 김 지역브랜드를 개발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 5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송지 송호어촌계가 우수 어촌계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추진한 화산 구성항, 현산 두모항, 북평 남성항 3개소의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인증 부표 보급사업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신소득품종 개체굴 시범양식을 추진하여 기존 양식품종 대체 종목을 개발하였습니다. 더 깨끗한 해남바다 조성을 위하여 9개 면 7400t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해안가 정화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지도선 땅끝희망호를 연간 56회 운영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어업질서 확립은 물론 관내 수산물을 대상으로 중금속, 방사능 등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여 안전한 수산물 지키기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62쪽 수산과는 깨끗한 바다 지속가능한 어촌 만들기라는 비전으로 2024년도에도 최선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목표와 추진전략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0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중점관리하여 나가겠습니다. 264쪽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송지 송호항과 내장항 2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유형2로 추진하는 송지 송호항은 마을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나가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앵커조직이 주민과 머리를 맞대어 공간 환경, 마스터플랜을 설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형3으로 추진하는 송지 내장항은 낙후된 어항의 시설 및 경관 편의시설 등을 정비해 나가는 유형으로 올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에 시설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265쪽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총 4개소이며 사업비는 351억5700만 원입니다. 2021년 사업인 화산 관동항과 송지 어불항 토목공사는 4월경에, 건축공사는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10월경에는 모든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22년 사업인 송지 동현항과 문내 임하항은 3월에 건축공사를, 7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경에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6쪽 안전한 어항 개발 및 연안 정비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40개소이며 사업비는 61억9000만 원입니다. 마을 공동어항 정비 23개소와 연안정비 2개소, 지방어항정비 1개소, 부잔교 설치 사업 5개소, 안전시설물 설치 9개소를 연말까지 안전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귀어 지원 및 청년어업인 육성입니다. 귀어 정착지원 4종에 1900만 원과 귀어 창업 최대 3억 원과 주택구입 지원 최대 750만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어촌정착지원 15명과 청년어업인 귀어인턴 지원 5명, 우수어촌계로 선정된 송호마을에 1억 원을, 어업인 후계자 산업기능 요원 관리 4명 등 후계업인 유입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68쪽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산이면 구성지구에 약 3만3000㎡의 부지에 수산양식 기자재 생산, 유통 등 집적화, 기계화, 공동물류 단지를 조성하여 연관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25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부지인 솔라시도 기업도시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69쪽 해조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량 15종에 사업비는 67억9800만 원이며 해조류 양식을 위한 각종 양식 기자재를 지원하여 고품질 해조류를 생산하고 어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70쪽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은 사업량 11종에 사업비는 14억8700만 원입니다. 어패류 양식에 필요한 백신, 기자재 등 지원으로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양식자동화 장비 지원입니다. 사업량 5종에 26억3800만 원이며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및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통해 수산물 생산관리의 개선으로 양식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72쪽 인증부표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만 원입니다.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을 지원하여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친환경 어업 육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수산정책 보험료 지원입니다. 사업량 4종에 2억3300만 원이며 양식수산물, 어선, 어선원 및 어업인의 재해 및 보 안전보험을 지원하여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274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 3종에 5억9900만 원으로 전복, 해삼 등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종자매입 및 방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내수면 외래종 퇴치 및 수매를 추진, 수산자원 증대를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75쪽 쾌적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은 사업량 7종에 사업비 30억7500만 원이며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해양환경 지킴이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더 깨끗한 해남 바다를 가꾸겠습니다. 276쪽 내수면 어업 관리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4종으로 사업비 4억5100만원입니다. 내수면 어업 기반조성과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 등 내수면 어업 활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77쪽 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 등 4종의 사업에 사업비는 3억5500만 원입니다. 어업지도선 땅끝희망호를 운영하여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 및 단속을 추진하겠으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과 소형선박 이동대차 지원을 통하여 어업질서의 확립과 어선사고 및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8쪽 김 산업 진흥구역 지원입니다. 황산면 친환경 인증지구 및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에 해남군 고유브랜드 및 신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8억 6800만 원입니다. 김 스낵류의 생산시설과 식탁김 자동생산시설, 노후시설 현대화 및 프리미엄 지역브랜드를 개발하여 해남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수산물 가공·유통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9종의 사업비에 사업비는 54억5700만 원이며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수산 식품 가공설비 및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여 우리 군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0쪽 해남수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사업량은 9종이며 사업비는 3억6500만 원입니다. 수산물 판촉 및 홍보, TV 홈쇼핑 방송판매수수료 지원 등 해남군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1쪽 수산물 안전성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사업량 5종에 사업비는 4억6400만 원입니다. 송지 땅끝항에 해양 방사능 연속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산물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 표시제 단속과 방사능 안심마을을 지정하는 등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부터 위협받는 우리 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2쪽 2024년·2025년도 양식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양식어장 이용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 효율적인 어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3쪽 양식어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8000만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하여 탄소배출 감축과 양식어가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4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73페이지에 수산정책 보험료 지원 관련해서요 작년에 수산보험료 지급한 내역이 있으신가요?

수산정책보험은 양식수산물하고 어선, 어선원 재해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네 종류가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지급한 내역이 있는지요?

작년에 지급한 내용은 ······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급됐나요? (해양수산과장, 페이지 넘기며 자료를 찾고 있음) 과장님, 그 고수온 ······

작년, 작년에는 전복, 어류, 넙치, 굴 해서 지원을 했고요. 특히 해남에서는 저희들이 전복 하고 넙치 그리고 뱀장어 그리고 김, 미역, 톳을 했습니다.

보험지급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지급!

사유? 왜 지급해 주셨는지.

에, 지급 ······

과장님! 괜찮으시면 지급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산정책보험이 고수온 관련해 가지고 피해를 받은 것도 내역이 있는지 해서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온이 27℃ 유지돼가지고요 28℃부터 저희들이 3일간 연속으로 지속이 돼야만이 고수온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저희들이 관내에서 27℃가 돼가지고 고수온으로 해서 재해보험이나, 재해보험에 이제 특약사항인데 그 부분에서는 아직 지원된 건 없고요. 총괄관리는 해양수산부에서 수온을 저희들한테 예측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수온 관련해서 재해보험이 적용이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28℃ 이상이 3일간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 자료 28℃라는 자료는, 그러니까 기준은 그러면 해수부에서 정한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험약관은 어떻게 됩니까?

보험약관은 이제 특약사항으로써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특약사항 확인해 가지고 특약내용까지 같이 첨부해서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지금 만호 바다는 이제 해결방안이 없죠? 딱히. 그렇죠?

네, 저희들이 지금 딱히 이제 법적으로는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종결처리됐고요. 그래서 최근에 진도군 수산과장하고 제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군도 의회 업무보고 중이라서요 업무보고가 끝나면은 담당 실·과장하고 같이 또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2월 중에는 양군 군수께서 협약을 통해가지고 설명을 한 다음에 2024년 올부터는 저희들이 만호해역에서 김 양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왜냐면 실마리의 끈을 놓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웅군으로서 진도군에―우리 언론에도 보셨지만―가서 우리 어민들이 ‘살려주십사’ 하면서 큰절하는 모습들을 보고 가슴이 정말 무너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도 똑같겠지만 어쨌든 돌파구를 찾아서 우리 어민들이 다시 그 생존권에 위협을 안 받고 살 수 있도록 꼭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소임을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계속해서 만호해역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공개할 수 있다라면 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고 지금 그 해남군 수협과 또 우리 해남군에서 같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만호해역 관련 뭐 대체부지라든가 여타의 사항들을 좀 가능하다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저희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요 협약서거든요. 협약서인데 권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사항은 ‘권한쟁의를 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 좀 진도군에서도 아마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요. 상호협약에 있어서 어찌보면 하여튼 예민한 부분인데 나중에 그건 ······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범위에서 같이 협의해 보기로 하고!

예.

최근에 대체부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대체부지에 대해서도 아직 행정적으로는 저희들한테 뭐 별도로 계획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그 해역이 완도군 해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장이용 개발 승인을 3월 30일까지 완도군에서 대체어장지로 해서 전라남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승인요청할 때 완도해역이라고 해서 완도군에만 이렇게 미룰 게 아니고 해남군에서 ······

예,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전에도 같이 ······ 과장님은 안 가셨구나! 어란 가서 만호해역에서 김 양식을 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이라든가 여타 또 우선 당장 먹고 살기 위한 일자리라든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혹시 현재 그 어란주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사항들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해양쓰레기 부분에서 별도로 이제 그 인원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특히 어란인근 같은 경우 해양쓰레기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 특히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이 부분은 물론 수협과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혹시 군에서 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그 어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어가들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수협하고 또 저희 군하고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별도로 한번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다 하셨는가 또 이렇게 궁금하기도 한데 원래 또 수산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심각한 오염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275페이지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해양쓰레기 수거를 얼마 정도나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해양쓰레기 처리사업비는요 지금 ······

예산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예. 저희들이 지금 해양쓰레기 정화사업하고 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그다음에 또 해양쓰레기 처리하는데 인건비로 저희들이 ······

이게 이제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서 뭐 이걸 소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립을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탁처리 ······

위탁! 아, 지금 위탁처리업체가 그러면 우리 관내에가 있습니까?

관내에도 있고요. 그리고 관외도, 그것은 이제 읍·면에서 일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도 추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인근에 진도나 이렇게 그 군을 보면 요즘 매스컴으로 보면 폐스티로폼이나 페트병 이런 걸 가공해서 기름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그 2차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뭐 기름 종류로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좋은 어떤 시설들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친환경 그런 어떤 산업들이 또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우리 관내에는 그런 업체는 없죠?

저희들은 지금 굉장히 모범적으로 해양쓰레기 특히 폐스티로폼 수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용기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한 5억 정도가 거기에 따른 경비절감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안가에, 가까운 해안가를 잠깐만 가서 보더라도 폐스티로폼! 이제 우리 어민들이 쓰다 버린 어구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쓰레기만 전담하는 쓰레기미화요원을 좀 한번 제도를 신설해 보면, 우리 해남군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한번 검토해 보고요 저희들도 ······

조례가 필요하면 ······

예. 저희들도 그와 비슷하니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저희들이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나온 수산물이 또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또 이렇게 깨끗한 바다를 살리는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경매 의원입니다. 지금 김 수출 물류비가 지금 고작 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최근에 수협장도 가셨던데 미국에서 수출실적 있었나요? 계약실적 있었나요?

저희 수산과에는 아직까지요 통보된 바는 없고 유통지원과가 총괄관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협장까지 가고 그랬는데 전혀 뭐 실적이 안 잡혔어요?

예, 뭐 ······

아니, 바이어들이랑 많이 왔을 것 아니에요.

뭐 MOU 관계만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그 양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작년 해외 수출실적이 어느 정도 된가요? 김.

김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7억, 한 7억 달러! 작년에는 6억 달러 정도 됐겠네요.

우리 해남김이 외국에 수출하는 실적이 6억 달러 됐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전국이고요. 저희들은 수출은 지금 그 화산면 감로수산에서 수출을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해남 여기에서는, 해남가공공장에서 나오는 김은 감로수산이 유일하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출 실적이 어때요?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수산직이고 그러면 그런 걸 다 파악을 다 하셔야지. 그 크레임 걸린 적은 없었어요?

크레임은 당초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물질선별기라든지 금속탐지기라든지 특히 이제 일본 수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줘가지고 아직까지는 크레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철저히 보강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남김 포장재 지원사업이 작년에 ······ 자꾸 말씀드려서 작년 사업이 얼마였죠? 3억이었나요?

예.

금년에 지금 이제 6억이란 말이에요.

예.

그전에 팀장님하실 때도 이 업무를 과장님이 보신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김 포장재를 우리 해남군 포장재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김가공공장하고 자반공장하고 해서 105개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6개소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해남 지금 저희들 브랜드 박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브랜드 박스는 저희들이 아니고 신안이라든지 그런 데서 사용을 합니다마는 그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왜 지원을 안 하는고 하니 신안에서요 1천 원씩 별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없고, 그리고 또 우리만의 그 브랜드를 등한시한다든지 또 이중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박스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김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 김 원초가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초는 뭐 ······

해남김이 안 내리잖아요. 뭐 신안김 해남김이 좋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원초가 좋고 그런데도 굳이 신안김, 뭐 완도김 그래서 브랜드 박스가 바꿔져서 둔갑해서 나갈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저희들이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일단 박스 지원은 제외하고요.

박스 지원만 제외하지 말고!

예, 다른 ······

모든 사업에서 제외하세요. 모든 사업에서! 아예 퇴출을 해버려야죠! 강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김 브랜드화를 하려면 한 것같이 하셔야지. 김 브랜드 박스 몇 개 주고는 “브랜드 하자.”면 되겠습니까? 그분들한테 흡족할 수 있도록 1천 원 더 준다고 해서 거기 가잖아요. 우리는 2천 원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착이 안정이 될 때까지는 확실하니 하셔요.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해남군 출신에 전문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수영여객터미널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디까지 하시냐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 나가 계시죠?

예. 지금 상주해서요 지금 운항실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져야 되겠어요? 지금 작년에 승선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에 ······ 제가 잠깐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중)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로 주시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지금 퀸스타하고 장산·신의 쪽 아일랜드호 신진해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진해운은 굉장히 활성화 잘돼 있고요. 특히 이제 퀸스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보니까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뭐 하루에 이용객 수가 한 24명, 25명 정도로 굉장히 회사 차원에서 어렵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명도 못되는 그 승선을 해서 제주도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맞겠어요?

네, 그래서 선사측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사실상 보면 오전 12시에 지금 제주도에서 오전에 출발해갖고 저희들이 2시에 또 제주도로 가니까 아마 그런 시간대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

시간 조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망항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거기는 지금 차를 못 태우죠? 우리 승용차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문제점이라고요. 그러면 승선할 수 있는 차를 태울 수 있는 그런 배로 좀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안 그래도 시간도 더 걸리는데. 안 그래요?

예.

그 수십억을 들여서 여객선터미널까지 만들고 또 우리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렇게 되면.

최근 들어서 선사 측에도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용하는 승선원, 승객도 적지만 주변의 경제 활성화하고는 전혀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완도 쪽으로 해서 대체어장을 만호해역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어장을 승인할 수 있는 데가 전라남도지사입니까? 해수부 장관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요 해수부 장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신품종! 특히 김이라든지 또 새로운 품종 같은 거 그런 것은 지금 제한품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정치적으로도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수부에 한 번이나 의견 물어보고 요구해 봤어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대체어장 ······

루트를 말로만 막 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서류로 하는 거예요. 서류로!

예, 그 부분 ······

찾아가시고!

그 부분 완도군하고도 어느 정도는 또 ······

과장님이 정치인도 아닌데 정치인처럼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어장이! 다른 저 위에서부터 전부 김이 되니까 그런 데도 계속 어장을 지금 늘려달라고 하는데 해준다고 하면 한꺼번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쪽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걸 잘 풀어서 강력히 요구하고 그런 말씀을 드려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김경자입니다. 환경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는 5개 팀 34명이 근무하고 있고, 올해 운영 예산은 206억4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 환경 분야에서는 총 3건의 수상을 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 등 탄소중립 업무에 발판을 마련하였고 쓰레기 제로! 515! 「마을 정화 릴레이」로 주민 참여 이끌어냈으며 쾌적한 환경 조성과 분리 배출 등의 교육을 통해 의식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도로노면 청소차량 운행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똘똘한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추진으로 재활용품 재이용률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올해 목표 및 역점추진방향입니다. 탄소중립의 새로운 시작, 으뜸 해남을 만들기 위해 군민이 실천하고 체감하는 탄소중립 추진과 자원 선순환 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에 중점을 두고 성실히 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14건의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첫 번째 2050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의 도약입니다. 산이면 일원에 875억 원의 사업비로 국가기관인 탄소중립 에듀센터와 녹색융합 클러스터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발주 예정입니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지난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기본구상계획 용역비 4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상반기까지 기본구상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실시설계 등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범군민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신의 마을을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를 하여 창조적,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만들기는 기후환경 리더 양성과 이끼정원 조성, LED교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은 1000세대 이상 가입을 목표로 읍·면 순회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상황별 대응활동 전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과 비공용 완속 전기차 충전기 지원 등 무공해차 구매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겠습니다. 주민·사회단체·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한 해남 이미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을환경 정화 릴레이를 추진하고 주민 의식 개선 교육 및 배출 방법 홍보로 재활용 분리 배출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 및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고도리 공중화장실을 철거 후 신축하겠습니다. 2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치고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삼산 어성교 등에 하계 휴가철 피서객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운영하고 주유소 공중화장실 및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점검과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지도 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와 함께 화장실 편의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영농폐기물의 체계적 수거로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지 않는 영농폐기물, 부직포, 물 호스, 차광막 등은 수거 후에 위탁 처리를 해서 불법 투기 및 소각을 방지하고 폐농약 수거함을 읍·면에 비치하고 집중 수거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에코플랫폼센터 내에 다양한 자원순환 및 환경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원 선순환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월 중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하겠습니다. 2월까지 임시 운영을 거쳐 3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재활용품 교환센터, 교육·소통 공간, 재활용품 판매·나눔 공간과 입체체험장, 카페 등이 있어 재활용품 재이용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덟 번째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사업 「땅끝희망이」를 추진하겠습니다.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품목별 단가에 따라 포인트 적립 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재활용품 거점 수거시설은 읍·면 각 1개소, 민간 1개소 등 1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동식 거점수거센터 운영과 제2회 자원순환 페스타를 추진하여 생활 속 실천에 동참하고 자원순환 가치를 공유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원순환활동가를 양성하여 주민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에코플랫폼센터 교육장에서 자원순환활동가 30명에 대한 교육을 4월까지 실시하고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5월부터 실시해서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열 번째 군민이 함께하는 1회용품 제로 해남을 만들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1회용품 제로청사를 지난해 20개소에 이어 추가 발굴하겠습니다. 또 1회용품 제로 참여업소를 발굴하고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 및 행사 시에 다회용기 사용이 생활화되도록 하여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주민 인식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로 오염행위 사전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대기·폐수 배출업소 201개소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반복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해 연중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악취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고정악취측정기를 설치하여 시설 집중 관리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되고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량은 주택 315동, 방치슬레이트 2만1000장으로 총사업비 19억2600만 원입니다. 2월까지 위·수탁 업체 선정과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폐슬레이트의 안정적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과 군민 건강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생활자원처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소각시설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시설물별 정비와 각종 정기검사를 적시에 실시하고 근무자의 안전교육 강화로 안전한 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폐기물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제1매립지의 매립 쓰레기를 가연성·불연성, 선별 토사로 분리·처리하여 매립장을 재확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6억8400만 원입니다. 공사 착공했고 2026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신규 조성 대비 예산 절감과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깨끗한 해남 그리고 탄소중립 해남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화산면사무소에 근무하실 때 사실 굉장히 모범적인 사업을 하나 이렇게 토대를 만들고 오셨어요. 뭔지는 아시죠?

예.

예.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해서 각 마을마다 참여하는 재활용품 분리 잘하기, 그다음에 쓰레기 소각 안하기, 그래서 깨끗한 화산만들기를 추진해 오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환경 관련 또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우리의 지금 시대에 있어서 정말 모범적인 그런 일들을 해 오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일을 화산면뿐만이 아니고 과장님이 환경과에 근무하시는 동안 우리 전 해남군에서 모든 면이 다 같이 실천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화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탄소, 탄소중립 마을 선도마을 가꾸기 사업인데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고요. 모범적으로 뭐 그린반장 50명을 위촉해 가지고 각 마을별로 자원순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들 교육하고 이렇게 배치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모든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그런 인식들이 개선되어야 탄소중립이 실천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면의 준비 과정과 변화되는 과정들을 보시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되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1년 이상을 준비해서 그 성과를 낸 그런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꼭 우리 모든 해남군이 화산면처럼 그렇게 모범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해남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명예 환경감시단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되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 서른 여섯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환경오염이랄지 환경 훼손에 대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이랄지 또 환경 정화활동이랄지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감시와 그다음에 정화, 그다음에 뭐 교육 등 굉장히 깨끗한 해남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분들 실적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실적이요!

예.

예예.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시활동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까지 혹시 실적 있습니까?

실적은 자료로 작년 활동 실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습니까?

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0여 차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요즘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마을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부 어찌 보면은 주민들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인식을 해 나가고 또 한편 이런 감시, 명예 감시원분들이 그렇게 고생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여타의 것들을 지원해 줄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교육활동 지원해 주는 사안이 있습니까?

예. 작, 연간 400만 원 정도 뭐 사회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 계획 내용대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체 36명에 대해서 4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혹시 예산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많지 않 ······

충분합니까?

많지 않고요. 이제 이분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고, 뭐 작년에 서해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조례 제정을 했기 때문에 지원 근거도 있고!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더 추가 지원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의 어떤 중요성에 비해서 제가 볼 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사회단체들도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방범이라든가 소방, 뭐 새마을, 기타 등등. 최소한 환경감시원들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좀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지원 하실랍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화산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을 단위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과 더불어 아직 계도가 되지 않은 주민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감시를 통한 지도계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명예 환경감시원 이분들이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다 못해 뭐 유니폼에서부터 필요하면 신발까지도!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면서 어떤 정책적 대안들도 많이 이렇게 제안을 하실 거예요. ‘이러면은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해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좀 지원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39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점검 지금 잘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되고 또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우리 화원에 폐선 수리 사업장, 그 지금 관계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해양수산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개선 요구사항을 조치를 했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사업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 작년, 재작년부터 참 2022년도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고! 그렇게 자주 이렇게 발생되는 업체인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이런 업체에 대한 어떤 관! 행정적인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역민들 옆에서 바로 어패류들 다 채취하고 어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어떤 해양 폐기물을 갖다가 밖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는 이런 업체인데! 이런 업체에 대해서 더 기준을 좀 강화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지도 점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업체, 제재하는 어떤 부분을 행정에 제재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폐슬레이트 처리가 우리가 주택 한 동이 몇 kg이 나오죠, 폐슬레이트가? 우리 그 기준치 있나요?

그 기준치는 이제 주택마다 다르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주택의 경우에는 일반 주택은 352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우선 가구 ······

약 일정, 일정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오버되면 또 안 가지고 가고.

예.

남겨놓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예. 보통 저희가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350만 원 가구당 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한 44평 규모 지원 면적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44평!

예.

그런데 그 이상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죠?

그 이상은 이제 일반 가구는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지원은 국비하고 저희 지방비하고 5 대 5 매칭이어서.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어차피 우리가 폐슬레이트 이제 우리가 지금 정리를 다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좀 줄어드는 추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내 집에서 나오는 게 44평 기준에 오버돼서 나와서 44평치는 수거해 가고, 이 나머지는 또 거기다 방치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렇게 또 방치가 44평 이상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가지 않으면 또 그게 1년 동안 2년 동안 방치되고! 그렇게 해서 환경오염으로 이렇게 가는 차원으로 가니!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이 집에서 만약에 44평이 오버돼서 나온 슬레이트라 하더라도 처리가 오버된 그런 과정도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된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군비로 더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회적인 방법을 택해서라도 이 가정에서 나온 것을 다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제 가정도 자기 자부담 부분 또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다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44평치만 갖고 가고 나머지, 거기다 방치해버려! 지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면별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군비 재원을 투자해서라도! 어차피 환경이 대두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앞으로 확인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오버된 부분에 있어서 못 처리한 폐쓰레기 아니, 저 슬레이트!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방침을 좀 세워주십시오.

방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88페이지 탄소중립 선도 도시 도약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지방비 52억, 기타 75는 뭡니까?

아, 이것은 이 사업 대상지가 산이면 일원에 시설이 들어가는 곳인데 기업도시 쪽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기업도시 쪽에서?

네.

어떤 비용이요?

자부담, 기업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이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기타 비용 75억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토지입니다.)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

네. 그러시죠. 토지매입비이시죠! 지방비 52%, 52억은 뭡니까? 기타 비용 75억이 토지비입니까, 아니면 52억이 토지 구입비용입니까?

아니, 52억은 이제 시설비, 시설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기타는 75억은 저번에 제가 간담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 과장님께서 환경부에서 다른 곳, 다른 곳은 이제 토지 비용까지 구입을 같이 환경부 정부에서 했는데 저희하고 다른 데 2곳은 이제 토지를 구입하는 방안을 뭐, 이게 했다 했거든요? 그러면 토지를 구입하기로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그것은 이제 녹색융합 클러스터 사업인데요.

아! 이 내용이 아닌가요?

아니 맞습니다. 그 중에 사업 2가지가 있는데, 녹색융합 클러스터 사업은 지금 기본구상계획 용역인데요. 여기에 이제 지방비로, 환경부에서 “이제 지방비로 토지 매입비는 지방에서 좀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때도 말씀드렸다 싶습니다만 다른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는 지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굳, 꼭 이 토지를 구입을 저희가 꼭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탄소중립 실천 선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이제 당선되신 거죠?

예.

어디, 뭐 전체 마을 다 ······

아닙니다. 이제 저희, 전 5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공모를 받을 예정입니다.

515개 마을 전체 다?

예예. 대상으로 해서 받는데 이제 마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심의회를 통해서 사업 선정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가 되나요?

예?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도 ······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이요!

작년에 14개 마을에 대해서 추진을 했고요. 올해 이제 또 신청을 받아서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389페이지에 나와 있는 1억3000! 관련된 사업을 세분화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LPG 화물차 신차 구입을 우리가 계속 추진한 사항이었나요? 전기자동차만 했나요. 아니면 LPG 화물차 같이 구입했었나요?

제가 좀 잘 안 들려가지고. 전기차 지원해 주고 있고요.

LPG 화물차 신차 구입도 ······

LPG 화물차 신차 구입은 작년까지는 지원이 됐었고 올해부터는 지원되지 않는 사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지원하지 않는다고요?

예.

여기 들어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392페이지 고도리 공중화장실 지금 철거해서 신축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예예.

지금 조립식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은 ······

조립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있는 면적에 그대, 자리에 그대로 하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이게 다 전체 다 들어갑니까?

지금 그래서 바로 그 자리는 아니고 조금 장소를 약간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너무 협소해가지고.

그러죠! 제가 그때 한번, 일부러 한번 가봤더니 그 화장실 안에서 이제 일을 보고 나오시, 바깥에 주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불편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좁은데 이 공간이 다 들어갈까!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좀 이동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조립식만 설치가 되는 건가요?

예. 거기 부지가 도로 부지여가지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서 가설건축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94페이지에 저희 지금 3월에 에코플랫폼센터 개관해요!

네.

지금 근로자 채용 몇 명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기간제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공무직 1명은 이제 지원을 받고, 배치를 받고 기간제 2명은 신규 채용 지금 공고할 예정입니다.

여기 세분화 된 내역을 좀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연관해, 연계해서요. 저기 에코플랫폼 관련해서 제가 기획실 보고 때 건의드린 내용이 있는데 환경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재활용을 가지고 우리 해남군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인 해남공고 있지 않습니까. 공고에서 재활용을 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어떤 기념품 같은 걸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게 부족한지 해서 연결, 좀 한번 학교 측하고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관광시설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광기념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재활용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판매를 해서 그 아이들이 학교 장학금을 적립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더 강구해 가지고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더 협조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릴,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