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6회 임시회는 박원서 의원님 등 아홉 분으로부터 지난 11일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의안의 상정사항으로 박원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동구 치수과 ‘2023년 일체형 물막이판 제작구매 설치 계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권혁주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손완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306회 임시회는 치수과 일체형 물막이판 제작구매 설치 계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권혁주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46만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2·3동, 둔촌1·2동을 지역구로 하는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혁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이후에 치러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강동구와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공무원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공직자라고 생각하며, 강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불미스럽게도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305회 정례회에서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위를 통해 치수과의 ‘2023년 일체형 물막이판 제작 구매 설치 계약’과 관련하여 많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PPT 상영) 2023년 4월초, 강동구는 전국 최초로 일체형 물막이판을 개발하였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수희 구청장께서 직접 일체형 물막이판 설치 현황을 점검하는 모습이 기사로 나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4월에 개발되었다고 보도자료가 나간 물막이판은 2023년 11월이 되어서야 특허 등록이 됩니다. 계약의 내용도 석연치 않습니다. 8억이 넘는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수의계약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급함을 이유로 하였으나 매년 여름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장마가 끝나가는 7월 24일에서야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이해되지 않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치수과장이 개인 명의로 특허를 냈다고 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출원자 등을 가린 상태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허청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이 자료를 왜 개인정보를 이유로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파악해 보니 처음 특허를 신청한 4월 중순에는 출원인과 발명자가 시공업체 대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치수과장의 이름은 특허가 결정된 이후인 10월에야 추가 보정서를 통해 등록되었습니다. 강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강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강동구와 치수과에 묻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왜 특허를 신청도 하기 전에 전국 최초라는 단어 등을 사용하여 구정 홍보에 열을 올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구정질문 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빠르게 적용하여 주기 위해서라고 답했는데, 정작 우리 구에서조차 7월 말이 되어서야 설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실제 특허가 나기도 전에 개발했다는 홍보를 먼저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둘째, 지난 구정질문 당시 구청장은 강동구청이 단독 특허권을 갖고 있다고 하셨지만 특허 내용을 확인하면 강동구청과 모 업체가 공동으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두 가지 중 하나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 거짓 답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치수과에서 거짓 보고를 한 것인가요? 다른 지자체가 강동구의 특허 기술을 써주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공동으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허락 없이 다른 지자체가 강동구의 특허를 쓸 수 있습니까? 강동구의 특허를 쓰기 위해서는 꼭 그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고, 업체는 강동구 이름으로 영업적 이익을 누리는 것은 아닌가요? 구청장은 이 사실을 알고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인가요? 셋째, 치수과는 왜 답변 회피에 급급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한 의원의 당연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해당 부서는 부족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부끄럽지만 반복되지 않아야 하기에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과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115억 횡령 사건입니다. 이수희 구청장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취임하자마자 행정신뢰회복추진단까지 신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오늘과 같습니다. 집행부는 그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무엇을 개선했습니까? 현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부패를 해결했다고 생각하기에 추진단을 해체한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는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전년도 대비 1단계 상승했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까? 이런 불법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 강동구의회는 어느 곳보다도 더 큰 책임을 갖고 집행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치수과의 2023년 일체형 물막이판 제작구매 설치 계약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실태와 진상을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구청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최대한의 협조를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권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남효선 의원입니다.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박원서 원내대표께서 제안해 주신 일체형 물막이판 제작구매 설치 계약에 관한 조사 요구서 내용을 보니 이미 많은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요구하시고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더 이상의 자료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 설치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남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제가 궁금해 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해소가 된다면 조사특위가 열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나 혹은 저 개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동구청의 단독 특허출원이 아닙니다. 구청장은 작년 여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동구청의 업적으로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행정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강동구청의 단독 출원도 아니었으며 공동 출원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나 혹은 개인 의원에게 별도 보고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강동구청에 115억 횡령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개선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이상함입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 같이 천재지변의 사유로 특허가 나지 않은 제품을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경우는 서울시 내에서 강동구청이 첫 번째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그리고 제출 자료, 근거 등등이 전혀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저 역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전히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고 개선방안이 의회 내에서 검토되지 않는다면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할 것이며, 구청과 그리고 의회에 대한 신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특위가 꼭 열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원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진수 의원님.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본 사건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도 8월 침수 건이 시작되면서 여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이야기 있습니다마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원창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 별도보고서 수의계약과 그리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서면으로도 첫 번째 부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수의계약과 관련돼서는 다양하게 저희들도 정말로 선후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과정도 있지만 그때 상황이 2022년도 그 사고가 났고 23년도 집중호우인 6월달부터 9월달 전에 있어서 좀 더 빠른 진행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졌는데 다양한 수요에 관련된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작전상의 병력이동 그리고 긴급한 행사,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라서 다양한 요인에 관련돼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서울시에서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특위를 제안해도 구청에서 좀 더 이번 계기로 해서 아까 특허권에 관련된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못됐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수의 과정 관련된 사항 그 부분도 우리가 넓게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충분히 저는 그 당시에 집중호우 관련돼서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희동 의원님 나오셔서 한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토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한진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천재지변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만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관악구에서 굉장히 큰 홍수가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재난지역으로 선포까지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치수와 관련돼서 물막이판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관악구청에서 판단을 했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계속 알아본 바, 그거와 관련된 특허가 있었다는 것을 관악구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관악구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진수 의원님이 발언한 것과 달리 실제로 천재지변을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고요. 특허로 인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반면 강동구는 2023년, 관악에서 물난리 사건이 있었던 게 2022년이고요. 저희는 2023년 서울시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그런 물막이판을 공사를 하자는 게 서울시의 의견이었고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가능한 업체를 찾으면서 이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창희 의원이 얘기했듯이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재난지역에서도 천재지변을 쓰지 않고 특허로 인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동구는 굳이 천재지변을 이용해서 한 업체를 타기팅한 수의계약이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혁주 의원님이 5분발언을 하면서 자료를 보였듯이 실제로 모 업체가 강동구와 공동 특허 출원을 하고 있었고요.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천재지변을 근거 삼은 것이 아닌가 이게 강하게 의심되는 바, 이번 조사 요구는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신청은 이제 안 받겠습니다. 이의 신청이 많으시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논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약 30분, 20분 동안 정회할까요? 2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3. 강동구 치수과 ‘2023년 일체형 물막이판 제작구매 설치 계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9명) 김남현 심우열 이원국 박원서 양평호 권혁주 이희동 원창희 이동매 반대의원(9명) 조동탁 제갑섭 서회원 정미옥 남효선 김기상 한진수 문현섭 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