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화순군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 등 5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무위원회 류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원활한 정착과 안정적 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주민자치회 업무로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 등의 주민자치 업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업무,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을 위해 읍면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두며 읍면장을 포함해 7명의 내부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주민자치회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8조 주민자치회 위원은 모집 공고일 또는 추천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주민자치위원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신청한 사람 중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며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 수 10분 5 이하는 해당 읍면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주민총회는 주민공론장으로서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읍면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등에 관해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안 제15조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등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시범 설치 운영하는 읍면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설치 이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기능,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고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기능, 주민자치회 선정위원회의 구성, 주민자치회 위원회 자격, 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길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창현입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제정하는 조례 사항으로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세부 지원기준 등 별표의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 및 지원 내용의 단서를 추가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지원 효율을 높이고자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우선순위 선정자 신설 및 선발방식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조례가 지금 이 주 목적은 물품이나 방범창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자 중에 신설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 밖에 청년층,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청년하고 신혼부부에 국한돼서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좀 모호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혼장려금 지원금 있잖아요. 지금 1년이 늦춰진다는 말은 도에서 도비로 200만 원을 도에도 지금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급을 받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못 하니까 도꺼 먼저 받고, 그후로 1년이 지나면 우리 1차분을 주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맞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선은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자, 거기에 포함됐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미 추첨은 끝났어요. 3개월 전에 이미 확정이 됐잖아요 임대주택, 나는 뽑았는데 당첨이 됐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석봉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도 있고 또 논의할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소관 화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민의 치매 예방 관리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치매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화순군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는 규정으로, 치매 예방 및 관리, 치매검진,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치매관리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는 치매검진 및 치료 중 발생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2023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추계결과는 1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에서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시 치매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라는 검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화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민의 치매 건강검진 비용 확대 지원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 조기 발견으로 중증화를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우리가 이제 치매 환자라는 것은 의사나 한의사로부터 진단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비용이 이제 가장 문제잖아요. 사실! 비용 지원을 명확히 하려면 비용 지원대상 7조에 보면, 7조에 지금 제6조에 따른 비용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그러니까 치매 진단을 받은 날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광주 사람이 어디 가서 보니까 치매 증상이 있어서 화순으로 주소를 이전을 해! 화순로, 화순이 좀 다른 데보다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어디가 싼가? 보호자는! 그리가지고 화순으로 주소를 이전을 해, 화순 우리 전문기관, 중앙병원이나 성심병원이나 고려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그럼 그 사람은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구대로 한다면, 그거죠? 좀 애매하네? 그러니까 초로기 진단 환자까지 있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지금 초기 60세 이하 치매 환자를 말하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 모든 조항은 좋은데, 지원 대상을, 지원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을 주민등록을 둔 자도 아니고, 1개월 전이라든지, 진단을 받은 3개월 전이라든지, 1개월 전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진단받는 날로부터라든지 이것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좀 애매하잖아요? 내가 치매환자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주소를 옮겨와 화순으로 그래갖고 내일 가, 병원에 옮겨놓고. 근데 진단이 나왔어. 그럼 보건소에 제출을 해. 그래서 우리 치매환자요 화순 사람이요. 주민등록증만 돼 있으면 되잖아요? 이 문구로 한다면?

치매 관리는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조건이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 화순에 우리 전대병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의료 시설이 잘 돼 있으니, 화순으로 옮기면 다른 대우보다 더 좋기도 하고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임의로 주소를 옮기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갖고 어머님 모셔와서 진단을 받아버려. 그러면 오늘 진단받고 오늘 주소 바꾸면 된다는 식으로 돼 있잖아. 여기는! 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지. 화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데, 좀 그렇죠? 좀 애매하기는 해. 소장님 생각은 어쩌요? 지금 소장님 기준을 어떻게 둘려고 그래요?

저희는,

주민등록증을 갖고 올 거 아닙니까? 이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왔어. 떼왔는데 오늘 갖고 온 사람이 어제 진단을 받았어. 화순으로 주소를 옮겼어. 근데 오늘 진단서가 날짜가 하루 차이밖에 안 나! 이 사람은 인정을 해주겠냐, 안 해주겠냐 이런 논리고, 당일날 오늘 10시에 주소를 옮겼는데 2시에 진단서가 나왔어. 이것도 인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 조금 애매하지.

병원에서 2단계, 3단계 검사를 하기 전에 먼저 1단계 검사를 거쳐서 2단계, 3단계가 들어가는데 이걸 1단계 때는 주소가 광주였는데

그건 당연히 안 되고, 1단계 받을 때 우리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 치매야 이분은! 근데 이분은 화순군 다 파악을 해볼 거 아니에요 광주는 조건이 안 좋으니까 화순의 조건이 좋아.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인까지 다해주잖아 이제 소득 70% 이하도 필요 없이, 이제 다 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그건 좋은 정책인데, 그분들이 이제 이용해 먹을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이거를 해당 사항이 광주 사는 사람이 화순에 나 돈 있어도 지원해 준다더라 주소를 옮기자 빨리, 옮겼어. 근데 이 기간을 최소한 둬야 되지 않냐 본 위인 생각은, 일단 토론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비용 지원대상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토론을 요청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일괄 상정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 전환에 따른 행정재산 용도폐지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 대상인 토지와 건축물 현황은 능주면 잠정리 603번지 1필지와 이에 딸린 타운하우스와 부속건물 21동 150호입니다. 토지면적은 5만 6,635㎡이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대장가는 43억 4,958만 3,000원입니다. 타운하우스 및 부속 건물의 면적은 1,661만 6,689㎡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군유재산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장가격은 없습니다. 용도폐지 배경 및 필요성은 2011년 2월 14일 모집공고 당시 10년 임대 후 분양하기로 했고, 최초 입주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해 민간분양키로 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어 용도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의 일환인 백아배수지 조성부지 매입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백아면 원리 산 59-7번지 외 1필지 이며, 매입면적은 6,014㎡ 대장가격은 690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 배경 및 필요성은 백아배수지를 조성해 군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세대연대 복합센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사업추진 중 지가 상승과 새마을회관 등 4개 시설 추가로 취득 재산의 내용이 변경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당초 24필지 4,206㎡, 대장가 11억 1,228만 6,000원에서 24필지 4,100㎡, 13억 5,097만 9,000원으로 변경됐고, 취득대상 건축물도 2동 연면적 1만 4,500㎡, 건축비 312억 2,000만 원에서 1동 연면적 1만 8,977㎡ 건축비 432억 원으로 연면적은 4,477㎡와 건축비 12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공공건물을 한 공간으로 통합건축하여 건축비와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일원화된 공공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대상은 건축물은 테니스 돔구장 1동 건축면적 2,891㎡, 건축비 33억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2022년 기준 이상기후 등으로 사용 제한일이 147일에 달해 전천후 테니스 시설 건립을 통해 군민이용 확대와 대회유치 등 체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대상은 다목적체육관 1동 연면적 4,045㎡, 건축비 194억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준공된 화순군민 종합문화센터 수영장은 장애인과 노인 등 약자를 배려한 공간이 부족하고, 입수정원도 초과되고 있어 군민들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군이 운영 중인 실내체육관들은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한 대규모 시설로 생활체육인들이 대관하기에는 대관료 등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 등 5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에 대한 의견으로는 농어촌 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건물 및 부지의 분양 전환에 따라 해당 건물 및 부지를 용도 폐지하여 매각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관리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백아면 원리 일원의 임야 2필지를 매입하여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백아 배수지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공공건물 통합건축 세대연대복합센터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세대연대복합센터 공공건물 통합건축 부지의 지가 상승으로 토지 매입비 증가 및 사업 구역의 변경에 따라 부지를 변경하여 매입하고 기존 시설을 추가로 세대연대복합센터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공유재산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기존 테니스장의 시설 개선을 통해 전천후 테니스 돔구장을 건설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시설 이용률과 군민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대회 유치 등 화순군 체육산업 발전에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화순군민 문화스포츠센터에 중규모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여 군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동하계 전지훈련,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체육산업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님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촌활력과장님! 지금 저 행정재산을 지금 일반재산으로 지금 변경안인데 조금 건의를 드려보면 지금 그 내에 있는 커뮤니티센터는 지금 행정재산으로 그 놔두겠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명확히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대로 군재산으로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분양이 이루어지면 그 마을에서 우리 타운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이 됐든, 도서관이 됐든 뭔가 그걸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후 활용 계획은 저희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새로운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그런 용도로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편리하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커뮤니티센터는 행정재산으로 남겨놨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근데 지금 시설이 지금 많이 이제 노후되서 민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분양하기 전에 이제 오늘 행정재산으로 바뀌고 나면 또 이제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매각 신청 우리 관리계계획안이 또 올 텐데 그전에 우리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민원을 최대한 정리를 한 다음에 분양도 좀 빨리 서둘 게 아니라 웬만한 민원들을 좀 해결하고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분양을 했으면 합니다. 건의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아까 노후시설 때문에 지금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라든지 지금 누수된 데는 지금 방수공사나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용도폐지가 이번에 되면 분양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완료되가지고 주민들이 이 정도면 가능하다 했을 때 저희가 의회에 상정하려고 지금 별도로 하는 건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궁금한 내용을 보다가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토지를 감하겠다라고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6㎡ 맞습니까? 이렇게 표에 보면 여기 철도부지 103㎡라고 되어 있는거 같은데 이거죠? 750-4번지

106㎡ 감 시키는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면적에서 한 분이 거기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 중에 한 분께서 거기서 좀 나이가 연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도저히 못 가겠다 못 가고 집이라도 조그마하게 한 20평 정도라도 짓고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지를 검토를 해보니까 부지 자체가 이제 정형화되지 않고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6㎡를 제척해서 그분이 지금 현재 20평 정도 건축을 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그분 땅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사업부지로 들어왔지만 106㎡를 제척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분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빼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당초 계획에서 제척을 시키겠습니다. 뺐습니다.

근데 여기 재산목록, 취득재산목록에 보면 삼천리 750-4, 철도, 103, 이것이 면적 감이라고 돼 있어서.

네. 지금 여기 부지하고,

이거 750-4번지가 철도 부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위성 사진을 보면, 한가운데 있어요!

아, 750-4번지가요?

우리 사업대상지에서 한 가운데 알박기 형식으로 돼 있는 땅인데 이걸 빼고도 사업이 가능하신지 그걸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다면은 이건 다시 확인해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성 사진이 이게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잘못 표기돼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연대복합센터 전체 부지 사업대상 부지내 한가운데에 이렇게 있는 내용으로 나와서,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이어서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