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아동청소년과 김수정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수정입니다. 평소 아이들과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고민을 함께해 주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684호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5월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사상구 공립 어린이집인 모라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추진근거와 필요성은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그리고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0조와 제23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 전문가에 의한 건전한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모라 어린이집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5년이며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사무에 대해 위탁 하는 것으로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의 개인이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체를 모집하고 사상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제공을 위해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윤미선입니다.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5월 29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모라 어린이집 1개소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관련 절차 이행 및 수탁기관 선정 방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윤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모라종합사회복지관도 같이 청십자사회복지회에서 동시에 운영을 하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연차 돼서 온 게 몇 년이죠? 그리고 분리돼서 한 적이 있는가요? 없죠, 한 번도?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93년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지금까지 그렇죠? 다른 개인이 신청한다든지 다른 데서 신청하게 되면 복지관 운영하고 어린이집 운영하고 약간 분리가 되잖아,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다른 분들이 여기에 신청하는 걸 좀 꺼리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기 백양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지금 사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법인이, 같은 법인이다 보면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 백양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개인이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백양복지관도 사실 세이브칠드런에서 어린이집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가 세이브칠드런에서 본사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을 안 한다 해서, 자기들이 포기를 해서 개인으로 넘어왔거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 경우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의문 사항이 있어서 복지관이 하나의 법인단체, 청십자라는 법인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같이 동, 어떻게 보면 동일성 돼서 움직이는 어린이집에 개인이나 다른 법인이 신청이 들어올까, 이게 의문점이 생겨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적은, 지금 다른 데서 들어온 적은 거의 없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 같은 경우 약간 조금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지금현재로는, 예.
이종구위원
모라복지관은 93년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다른 법인이나 개인이 신청한 적은 있습니까? 그래서 심사를 해 본 적은 있어요? 아니면 다른, 지금까지 계속 단독 신청인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사항들은 정확하게는, 신청접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아마 단독으로 했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이종구위원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거 확인해서 좀 갖다주시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한번 저도 알고 싶으니까.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만약에 재위탁이 돼서 공고가 지금 보니까 2월 달, 잠시만요, 아까 앞에 있었는데. 2월 이십, 며칠까지죠? 26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금 공고 예정이 되어 있던데 그렇게 하고 재위탁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년, 그거 해서 5월 30일부터입니다.
김윤경위원
5월 30일부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모라복지관 같은 경우 지금 상반기에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예.
김윤경위원
모라복지관 전체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복지관 안에, 지금 어린이집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 어린이집 운영 같은, 운영 부분에 대해서 공사와 관계해서 계획되어 있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사실 공사가 크게 진행이 되는데 아이들 안전상의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공사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 쪽에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사실 고민을 못 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도 지금 내진 공사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봤었는데 거기는 또 워낙 기간이 짧다 보니까 사실 복지관 쪽으로 잠깐잠깐 시끄러운 공사할 때만 조금 옮기는 걸로 그렇게 논의는 된 바 있으나 사실상 모라복지관 모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앞으로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윤경위원
예, 청십자 쪽에서 다시 재위탁을 하든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재위탁을 하든 어쨌든 이 안에 위치를 하고 있고 사상구복지관의 내진 공사랑은 이 공사는 사실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상구복지관 같은 경우도 잠깐 잠깐씩 옮기는 부분들이야 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출입구 같은 경우도, 출입구 다 똑같은 출입구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 문제라든지 보육환경 자체가 크게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공사 소리부터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충분히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예상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위탁이야 진행을 잘하시겠지만 재위탁 후에 아이들이 그 안에서 보육환경 부분은 어떻게 조금 끌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우리 과에서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사 자체는 대규모 큰 공사이기 때문에 조금 애들 안전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부위원장님 의견에 제가 지금 사실상 그 부분까지는 정말로 생각을 못 했는데 재위탁이 된다면 세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중간중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아이들이 다 같이 옮겨야 되는 경우도 조금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옮겨야 되고 할지, 그런 어떤 교육적인 스케줄 부분들도 한번 미리미리 조금 예상을 하셔서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번에 이 어린이집 동의안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이게 복지시설에서 운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원칙이 복지시설에서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에 위탁받는다, 그런 조건들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지금처럼 공고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에게도 열려 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난번에 혹시나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으로 일반 개인이나 이런 단체에서도 들어온 적은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답변,
정춘희위원장
한번 확인을, 한번 봐주시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좋은 어린이집, 또 위탁기관들이 들어와서 우리 사상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더 나은, 우리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도 지금 어린이집, 아동 이런 저희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단체들의 단합된 힘들이 많이 보여지는 사례가 보입니다. 그래서 혹여 많은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기회가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어린이집 위탁에 있어서도 그런 자유로운 경쟁이 될 수 있도록 1차 심사, 2차 심사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윤경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복지관 리모델링, 시에서 또 어린이집의 그 아이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영유아들이 피해가, 등원하고 하는 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부서와 협력하셔서 이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아동청소년과 김수정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어서 바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8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3월에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와 필요성은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 전문가에 의한 건전한 운영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탁대상은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및 이용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엄궁동 소재의 건물을 위탁기간 동안 사상구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체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윤미선입니다.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만료되는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은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추후에는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윤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부서에서 동의안을 이렇게 항상, 의회에서 동의를 받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쟁점이 하나씩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분소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그때 한번을 논의를 했었고 그리고 작년 9월 12일 자로 저희가,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 민간위탁 사무의 기본조례에 따라서 90일 이전에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동의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불과 한 3개월 전인 것 같은데 지금 또 동일한 내용으로 지금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9월 12일 자에 속기록을 한번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변명을 드리자면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한 4월쯤에 법인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위탁을 계속 진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에서부터 논의가 좀 됐습니다. 근데 이 대표분이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로 안 하실 거냐, 확답을 받기 위해서 계속 접촉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그거에 자꾸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고 저희들이 12월 정도 돼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정확하게, 이게 폐지를 아예 하고 아예 신규로 가야 될 것인지 그런 방향 설정도 사실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동의안에 대해서 90일 전에 당연히 의회에 동의안을 올렸어야 했는데, 변명 같지만 그때 상황이 조금 그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결과적으로 동의안이 지금 그렇게 의회 제출이 됐고 그리고 부서에서도 현재 위탁을 받은 법인에서 운영을, 운영의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이 동의안은 의회에는 제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이걸 아예 없앨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실 저희가 이 대표가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던 상황에서는 조금 늦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른 물건을 가지고 오실 분이, 의사를 밝힌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타진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또 이분이 정확한 확답을 못 해서 사실 조금 어정쩡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동의안을 하고자 했을 때는 만약에 1호점 같은 경우에 다른 시설이 옮겨지면 시설 변경 쪽으로 해서 하면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동의안을 어쨌든 올리긴 올려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저희 이제, 조금 늦었지만 올리게 된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신라배움나눔공동체가 지금 운영 종료 의사를 표시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표시는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공문으로 확답을 못 받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 종료 의사를 표시를 했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가 다음번 위탁공고에 신라배움나눔공동체가 재위탁 의사를 밝히진 않을 것 같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분이 자꾸 공문상으로는 안 주고 말씀은 자기네들이 만약에 조건에 좀 안 맞을 경우에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약정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만약에 공개모집을 했을 때 의사가 있으면 또 자기네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신청, 동일하게 신라배움나눔공동체에서,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신청 가능성이 신청하지 않을 가능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쪽이 더 높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마도 신청을 안 할 거는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안 할 것 같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리고 지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우리가 어쨌든 부서 자체적으로 신라배움나눔공동체가 재위탁을 하건 안 하건을 떠나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어쨌든 간에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결국에는 이게 지속되어야 함을 부서 차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신라배움나눔공동체의 재위탁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기간에 맞춰서 당연히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어야 되는 것이 맞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꾸 이 절차적인 하자가 발생함에도 의회에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냥 부서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해서 자꾸 그냥 동의안을 그냥 통과시켜 주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이게 몇 년,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발생한 것도 아니고 불과 3개월 전에 있었던 사례가 또 똑같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일한 위탁법인이 하고 안 하고 그리고 다른 위탁법인을 찾고 안 찾고를 떠나서 저는 이 동의안 자체가, 지금 그리고 현재 상황을 또 살펴보면 실제로 만약에 신라배움나눔공동체가 위탁을, 재위탁에 공모를 안 한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또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는 조금 또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에 이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는 저희 의회의 복지도시위원회가 동의를 해주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차원에서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황수진 위원입니다. 이정욱 위원님 말에 공감은 하는데 사실 이거 지금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25명 정도 되죠? 그 어린이들이 지금 가장 보고 있고 또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저희 엄궁동 1호점이기도 하고 해서. 근데 이게 저희가 만약에 동의를 안 해줄 경우에는 다른 분들을 찾는다든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부득이하게 그냥, 원론적으로는 이걸 동의안을 안 해 주는 게 절차적으로 조금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연관된 사항이, 내용들이 좀 없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교육청 쪽에도 늘봄학교를, 그거를 콘택트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확답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조금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고 일단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는 이걸 갖고 계속 절차를 또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문을 닫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사실 정말로 못 챙긴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일단 그 아이들이 교육청에서도 어쨌든 안내, 아직 정해진 게 없고 어쨌든 저희 구에서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막상 나서서 하시겠다는 분도 사실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또 하시려고 하던 분이 조금 또 확정을 안 지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수진위원
어쨌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동의안을 하더라도 조금 더 좀 상세하고, 물론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계시고 많은 고생하고 계신 거 알지만 좀 더 교육청 같이 협의 같이해서 좀 더 이분들이랑 이 학부모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금만 더 세심하게 좀 신경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내용을 듣다 보니까 여기 신라배움나눔공동체에서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면 여기 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기간적으로, 시간상으로. 어디 딱 지금 보니까 당장 내일부터, 23일부터 저희들이 신청 기간이데요? 그러면 다른 데서 이것만 보고 이거 딱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역으로 저는 이 신라배움나눔공동체에서 자기들 몽니를 부리고 우리가 끌려가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거 만약에 신라나눔공동체에서 나중에 신청을 하게 되면, 만일 여기만 신청하게 되면 할 수 없이 줘야 되잖아, 그렇죠? 거기에 대한 지금 자기들이 공문을 안 받았지만 충분하게 안 하겠다는 의사는 표현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라든지 이런 게 있는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페널티라는 상태는 지금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신청하면 이거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이 평가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80점 이상인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평가점수가 여기밖에 신청 없으면 어떤 매뉴얼에 의한 평가점수일 건데 운영 방법, 그동안의, 그게 있을 건데 페널티가 없다 하면 여기 되는 데는 큰 이상이 없죠. 자기들 때문에 지금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에서도 이걸 승인해 줘도 우스운 꼴이 되고, 기간은 다 지났는데 승인해 줘도 우스운 꼴이 되고 말 그대로 승인 안 해줘도 또 공격하는 쪽에서는 의회에서 승인 안 해서 애들이 이렇게 지금 뭐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공격을 받을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들어가야지 그거도 하나도 없이 공모 기간도 작게 해 가지고,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모기간을 뒤로 좀 연장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을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다함께돌봄센터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조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의사를, 워낙 또 대출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 그건 개인 사정인데, 그러면 자기가 확실히 표명을 했어야지. 방금 답변은 신라배움나눔공동체에서 다른 데 또 돌봄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회 사업을 하고 있는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2호점도 하고 있어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되나.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지금 몽니를 부리는 거잖아. 거기에 대한 과에서 강력하게 좀 해 가지고 2호점 같은 데 어떤 마이너스를 준다든지, 이거는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닌데? 그냥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갈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년 되면,
이종구위원
아니, 2호점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기가 우리 사상구하고 그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거는 자기가 지금 몽니 부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만하겠다는 어떤, 적자가 나니까 그만두겠다 하겠죠? 그럼 자기가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해서 이게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준비를 하고 다른 사업자가 올 수 있는 기간을 줘야지. 공문을 달라 하니까 공문도 안 주고 그럼 의사 표명을 하라니까 그것도 안 하고 말로만, 아이고 이렇게 못하겠다, 질질질 끌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관에서도 취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왜 그런 분을 우리 어린이들하고, 이 어떤 마인드 자체도 잘못된 것 같아요. 어린이 사업이라고 하고 교육 사업이라고 하면 그것도 약간 희생도 따라야 되는데 자기 이익만 좇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워낙 원래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워낙, 아마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힘들어서 아마 조금 그렇게 된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분이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이 다함께돌봄센터 자체가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최소한도 이 기간을 못 지켰으면 과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득. 이 기간을, 어쨌든 3개월 전에 저희들한테 동의안이 못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 들어보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거 말씀하셨는데 그럼 최소한 이분한테 어떤 확답이라도 가지고 와서 이런, 다음에 이 사람이 공모를 안 한다든지, 힘들어서, 뭔가를 받아서 다음 단계에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거라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답변을 들으면 뒤에 이 후속 조치에도 큰 그게 없어요. 이 사람이 신청하게 될지 또 뭐가 어찌 될지.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동의안만 주면, 달랑 이렇게 별도로 오신 것 같아. 거기에 대한 건 참 실망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잘 숙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지났습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지금 1호점 같은 경우, 신라배움나눔공동체 같은 경우도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요구사항이 더 있었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자세한 부분은 사실상 정회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어려움이, 워낙 금리도 올라가고 건물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다 보니까, 워낙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5년 전에 위탁을 할 때 이 다함께돌봄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기관에서 건물을 매입을 했었다, 라는 말씀인 거네요? 원래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하다 보니 지금 그 대출금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가 올라서 그렇죠? 조금 힘듦을 호소를 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 어쨌든 이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안 하고 싶다기보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근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수용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인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조금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충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된 게 있나요? 조율이 전혀 안 된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번 조율은 했었습니다. 국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면서 했는데 11월 말쯤 돼서 조금 거부 의사를 유선으로나마 밝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다른 데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쪽으로 조금 알아보고 확인하고 했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새로 오겠다고 한 기관이 있었는데 그 기관마저도 못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다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전 못 하겠다는 아니지만 조금 미적한, 지금 확답은 안 주시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만약에 새로 오는 위탁기관도 지금 1호점 같은 경우는 무조건 건물을, 그렇죠?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다른 데는 사실 그런 조항이 없잖아요. 2호점 같은 경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2호점은 저희가 사서 매입을 해서,
김윤경위원
신주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매입을 해서,
김윤경위원
신주례 LG아파트 안에 있는 거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매입을 한 사항이고.
김윤경위원
예, 그렇게 변경은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김윤경위원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이 붙으니 새로 재위탁 기관을 찾더라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시간도 지금 사실은 3월 초인데 그 안에 무상으로 건물을 제공할 수 있는 위탁자를 찾다 보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데 다른 2호점, 3호점, 4호점처럼 다른 방안으로 변경 가능한 거는 없는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규 설치 건이 없어서 올해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1호점 같은 경우에 건물을 가지고 오는 조건으로 저희들 조건을 다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재공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안 나온다면 학교 쪽으로 무슨 방안을, 늘봄학교나 안 그러면 돌봄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1호점 같은 경우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야만 되는 돌봄센터고 다른 경우 같은, 저희 구 건물로도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1호점하고 우리 다른 데에는, 우리 구에서 공간을 제공하는 돌봄센터랑 그다음에 1호점 같은 경우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돌봄센터인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 내역이 좀 다른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예.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보통 인건비라든 운영비든 기본적으로 들어, 정해진 그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을 했음에도 하지 않은 때랑 똑같이, 위탁기관에는 저희가 운영비랑 그런 거는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사실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별문제가 안 됐었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아마 지금에는, 이 근래 들어서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을 좀 호소는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분이 법인, 건물이 법인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근거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사실상 지원은, 현재 다른 지원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또 재위탁을 할 때 건물을 제공하는 기관을 찾고 계신데 이렇게 되면 또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지 않나요? 5년간 또 그렇게 유지를 할 텐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그런 감,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다함께 돌봄센터 자체가 조금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호점을 건물을 제공하는 조건이 붙는 게 사실상 저희들이 신규로 하려고 해도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들이 예산상에 올해에는 지원하는 구가 별도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저희 구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따라서 지금 조금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윤경위원
엄궁동에 저희 구 소유의 건물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진행을 하는 방안은 없나요? 다른 데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김윤경위원
다른 방안을 생각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호점, 맨 처음에 건물 제공받는 거를 할 당시에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확인을 했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을 할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아마 1호점이 건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통통커뮤니티나 그런 데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들락날락으로, 다른 사업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도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엄궁통통커뮤니티센터를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도 정 안 되면 그렇게 꼭 건물을 제공을 해야 하는 조건 없이 다른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마무리할, 그러니까 위원님 하시고 한 번씩 다 돌아가셨으니까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아서 위원님 하시고 제가 나중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이종구위원
아니, 마무리, 오후에 한 번 더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가 위탁의 주체를 선정을 할 때 개인은 안 되는 거죠? 법인만 가능한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욱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우리 운영법인이 신라배움나눔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당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아까 개인이라고 하셨죠? 법인 소유의 지금 이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이 이걸 위탁받기 위해서 그냥 법인 이름만 이렇게 빌려 가지고 공모에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하고 아마 개인하고의 약간 계약이 있었을 거고요.
이정욱위원
그러니까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우리가 법인을 위탁할 때 주체를 법인으로 선정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법인을 위탁을 하는 주체로 선정을 하는 건데 사실상 지금 이 시설물 자체도 개인 소유의 시설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 사실 그냥 법인, 이름만 빌려오고 그냥 재단에다가, 이 법인에다가 전입금 형태로 일부 그냥 이렇게 수익을 전달해 주고 그 정도 계약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는데 실제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이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보신다면 저도 그런 거를 전혀 안 느낀 상황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 법인을 위탁하는 기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사실상 하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격 기준에는 맞기 때문에 한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분이, 아까 팀장이 잠깐 얘기를 하셨겠지만 교육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다가 이제 사회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일정 부분은 교육이나 돌봄이나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3, 4, 5호점도 똑같습니다. 이게 여기 시설이 법인 소유인 곳이, 이거 다 법인 소유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개인 소유고 그냥 법인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3, 4, 5호점?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호점은 신라배움나눔터고 더자람돌봄 같은 경우는 저희 구 청소년수련관에 있어서 저희 구 수련관이고 운영법인은 YMCA가 되겠고 4호점은 저희 공동시설로 아파트 자체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받아서, 무상 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5호점 같은 경우는 개인, 법인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5호점은 법인 소유예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는 5호점 말고 나머지는 다 그렇지 않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사상구나 아파트 소유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상 임대로 되어 있고……
이정욱위원
이게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사실 이것도 법인 소유의 그거였으면 우리가 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거고 한데 이게 또 개인 소유고 전문성이나 지금 마인드 자체가 좀, 이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이것과 조금 맞지 않는다는 느낌도 들고 이분들이 저는 오히려 계속 여기에서 자기들이 지속해서 재위탁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현황들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이 저희가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공고를 하면 그거는 저희 사상구에만 이렇게 게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 놓고 올려놓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사이트 같은 게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구에 법인이 있고 이거를 떠나서 그냥 구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게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이게 전국 단위는 안 되더라도 좀 부산시 내에서도 시 자체적으로 우리 이런 위탁 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도 이렇게 또 위탁 공고를 할 때 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도 사실 구 홈페이지만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군데에다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사실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공고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서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올라온 다함께돌봄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절차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처럼 많은 사안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적절한, 정확한 시기에 올리고 또 이 동의안을 받고 나서 또 안에 내부적으로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동의안 시기에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단법인 신라배움, 여기에서 이거 위탁운영을 받고 있는데 1호점이 이런 상황인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집행부에서의 첫 번째의 개소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았던 사업이라 이런 상황들이 생길 것을 예측 못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못 했다고 제가 보여집니다. 지금 사단법인 신라배움나눔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받아 본 이 자료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예측이 좀 되어지는 부분들이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법인의 형태들을 보면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그전에, 2012년도에 설립이 되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설립되고 나서의 이런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이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오히려 우리 사상구에서 지금 두 개의, 1, 2호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까지 운영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이게 바람직한 건가?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게 가능했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상태가, 손익계산서나 이런 자료들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게 빠르게 지금 정상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또 하고 계시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시기적으로는 급하기는 하지만 절차에 따라서 해 보시고 또 저희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정욱위원
저는 이의 있습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장
잠깐만요. 예, 반대 의견을 표명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황수진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정춘희 위원으로 총 네 분이 찬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이정욱 위원님으로 총 한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