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제25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 성되어,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고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이광우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시겠습니

이광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김희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이광우 위원장님을 도와서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구 의원입니다. 삼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업의 기반을 조성해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 시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치유농업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치유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시장의 관리ㆍ감독과 지원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치유농업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내용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내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함께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유재현입니다. 삼척시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수욕장 내 장기 방치되어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캠핑용 자동차 등 물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그 밖에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으로 개정조례안 제2조제5호를 신설하여 캠핑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자동차로 용어를 정의하고 개정조례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해수욕장의 설치, 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규정을 마련하고 제거 가능한 물건으로 개정조례안 제2조제5호의 따른 캠핑용 자동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나항으로 개정조례안 제18조 해수욕장 협의회의 위원 명칭에서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을 동해해양경찰서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1, 2, 3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을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해수욕장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삼척시 관내 해수욕장 내 장기 방치되어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캠핑용 자동차 등 물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해수욕장 내 물건 등을 제거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면밀한 검토와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7페이지 한번 보세요.

네.

7페이지 중간쯤 보면 제13조2를 신설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신설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캠핑용 자동차를 이게 원활한 해수욕장의 이용에 방해가 된다면 이게 조치라든가 이게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신설을 하셨잖아요?

네.

이걸 그러면 우리 시가 하나요? 경찰서에 의뢰를 하나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일단은 제거를 할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교통과에 의뢰해서 제거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동원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교통과에 의뢰를 하면 교통과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나요?

교통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 사전에 사전 예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인들한테 사전 예고를 해서…… 그러면 경찰서나 뭐 이런데 타 기관에 의뢰를 안 해도 우리 시 교통과에서 조치나 단속을 할 수 있나요? 견인도 하고 이럴 수 있나요?

견인 자체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통과하고 경찰하고 협의를 진행해야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규정이 되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신설했으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규정이 어떤 규정이 있는지 또 상위 규정도 그런지 강제로 조치하고 또 제거를 할 수가 있고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뉴얼이라든가 우리가 해수욕장 일부에 캠핑자동차를 세워놨다. 그러면 우리가 교통과에서 그분들한테 사전에 조치를 해서 언제까지 만약에 이동을 안 시키면 조치를 하겠다라든가 뭔가 대책을 철저히 강구를 해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거라는 건 사전적 의미를 보면 버린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캠핑카 막 버리면 돼요? 용어를 좀 다르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법령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버려도 된다는 얘기에요?

없애서 버리는 건 아니고…….

제거라는 용어 자체가 사전적 의미가 없애버린다는 용어거든요. 용어를 제가 보기에는 잘못 쓰는 것 같은데? 남의 물건들을 없애버린다? 하여튼 그거를 잘 용어를 한번 좀 검토 다시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물건을 버린다는 건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바닷가에 가면 캠핑카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은 사실 관광객 유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되고 부정적인 면은 아주 혼잡할 때 해수욕철이나 시즌 때 주차공간이 부족할 때 그때 빼고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해수욕장이 텅텅 비어있는데 무조건 단속하는 거 보다가 적절하게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현미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청결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 시행 중인 어르신 목욕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어르신 목욕비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규정으로 현행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개정하며, 안 제3조는 목욕권 지급 매수 향상을 하는 규정으로 매월 1매에서 매월 2매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안 제7조는 목욕권 양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동행보호자에게 목욕권 지급 요청 의견이 있었으나 위 지원조례는 어르신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도록 시행하는 사업이고 사업목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 입니다.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1일, 정부의 코로나 종식 선포 이후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현재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행 중에 있는 목욕권 지원사업의 지원 연령과 지급 매수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목욕비 지원 대상을 현행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목욕권 지급 매수는 월 1매에서 2매로 확대하려는 것인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입법 취지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한편, 요양원 등의 시설 입소 어르신과 방문목욕 서비스 등의 복지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현행 조례에서 목욕권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읍장·면장·동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수급 연령 도달 전에 미리 안내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입의 경우에도 목욕비 지원사업을 충분히 홍보하여 정책 수혜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4조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어르신 목욕권 신청은 봉양자,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내부지침 등을 마련하여 목욕권 수령도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9페이지에 보면…… 보셨어요?

네.

이게 이제 노인에서 어르신으로 명칭이 다 바뀌는 추세인가요? 이거 노인을 어르신으로 개정을 하시나요?

아직은 노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조례는 처음부터 어르신 목욕권 지원조례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르신으로…….

네네.

노인복지법에도 보면 노인으로 그냥…….

네, 아직은 노인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별히 뭐 명칭변경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본 거고 그러면 어르신들 목욕비로 하니까 이제 어르신으로 명칭을 쓴다. 이거죠?

처음 조례 제정할 때부터 이거는 어르신으로 지원 조례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별도 개정은 안 했습니다.

어르신으로 명칭을 쓴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렇죠? 뭐 존칭을 써드리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80세에서 75세로 이렇게 전면적으로 확대를 시행해 주잖아요. 그리고 월 1매에서 2매로 추가적으로 확대시켜줘서 우리 어르신들이 복지 부분 이렇게 일하시다가 월 2회 가셔서 목욕을 하시고…… 확대시켜서 감사드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읍면동이 아마 연령이 다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홍보가 돼서 전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애써주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날짜를 확인해 보셨나요? 여기 보면 날짜 다 이렇게 명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날짜를 왜 명시를 하나요?

제가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보니까 목욕권을 12월 20일까지 사용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12월 말일까지 결산을 해서 저희가 지출을 정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직원들하고 다시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차피 이게 계속 연속사업이고 그러면 12월달은 1월 25일까지 정산을 해서 그다음해 예산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고 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월 31일까지 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결산을 하면 전체적으로 4월달에 결산이 다 이루어지고 5월달에 보니까 우리 의회에 결산의견서가 올라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날짜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어르신들 연말까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신청 주의인데 신청 주의가 어떤 단점이 있잖아요? 그분들 홍보를 안 한다든가 안내를 안 하게 되면 그냥 누락이 되는 어떤 단점이 있어요.

저희가 목욕권은 75세 도달하는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다 명단을 발췌해서 미리 안내를 다 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안내를 해주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 주신 거처럼 날짜 명시를 별도로 안 하시고 말일로 날짜를 명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년에 두 번 이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목욕권을…….

네, 2회로 나눠서…….

2회로 나눴잖아요.

네.

그걸 1회로 해도…….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왜 2회로 나누냐하면 보시면 중간에 사망한 경우도 있고 중간에 전출을 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최소한 확인하는 과정에서 2회로 나눠서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누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안되게끔 절차만 지켜주면 되지 굳이 그런 목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분들한테 또…….

근데 저희가 신분 양도는 안 되는 건 맞는데 신분증은 확인은 합니다. 근데 이게 이분 앞으로 나간 목욕권이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또 어려움은 있습니다.

6개월 한다고 그런 단점이 없을까요? 6개월이나 1년이나 똑같지 않을까요? 6개월 사이에 사망할 수도 있고 1년 안에 사망할 수도 있고 똑같은 조건인데 그건 약간 제가 보기에는 변명에 불과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수혜자를 한 번 더 걸러 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르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거기 동사무소 가기가 쉽지 않은데…… 연로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 방안이 있는 거로 가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병원입니다. 삼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여 각급학교 교육의 내실화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조례의 체계성 및 명확성을 위해 문맥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시세의 20퍼센트 범위를 전전년도 시세 수입 결산액의 20퍼센트 이하로 바꾸어 교육경비 지원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는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위해 띄어쓰기 등 문맥에 맞게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6조에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은 붙임 1∼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 문맥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명확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을 포함하여 현행 조례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추가 입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각급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2월 5일 일부개정, 2024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당해 연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교육경비를 보조하지 못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급 학교시설의 노후도가 증가하면 교육경비 보조금 중 학교 교육시설 개선과 환경개선사업비의 규모 또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국도비와 시비 매칭으로 시행하는 사업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는 만큼, 보조금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지의 관리·감독 등 교육경비 보조금의 계획적 집행과 보조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 종료 후 철저한 정산검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여기 33페이지에 보면 이게 우리 당초에 우리가 교육경비는 20%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네.

그런데 20%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못을 완전히 박아 놨어요. 그렇죠?

네.

이러면 지금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얼마예요?

지금 시세가 저희들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495억 원 정도…….

그러면 20% 이하면 얼마예요?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100억 원…….

네.

이게 20% 이하로 한다고 규정을 한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2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그걸 상한선 넘지를 못하거든요. 하한선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확하게 그걸 문구를 규정했습니다.

이게 2023년도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2023년도 11월에 이게 아마 각 지자체에서 이게 시세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인권비도 충당을 못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해서 개정건을 막 올렸어요. 올렸는데 교육부장관이 개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 11월에 이거는 안 된다. 교육경비를 보조 못하도록 규정은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교육경비를 지원을 시세로 해서 자치부가 공무원 봉급을 못 줄 경우에는 교육경비 자체를 지원을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개정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자치단체도 교육경비는 지원할 수가 있는데 2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20% 범위 이내에서만…… 그러니까 초과하는 건 안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개정을 하겠다. 이 뜻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우리가 뭐 우리 시에 심의 위원회가 약 한 100개∼120개 정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교육심의위원도 마찬가지로 이게 성별을 규정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규정을 만들어요. 이걸 우리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꼭 지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주종원입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 사용료 감면 조항 중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협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행사 개최시 50%의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 사용료 반환 기간을 5일 이내로 명시하는 한편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으며 또한 별표1과 같이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세분화해서 일제정비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별표 2와 같이 시민체육관 헬스장 사용료를 현행 3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하는 등 시설 사용료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과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을 마련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삼척시민체육관의 연습사용료를 조정하며, 위탁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별표 1의 체육시설에 삼척시가 설치한 모든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하고, 그 밖의 문맥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9조제1항과 관련하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의 시스템에 2020년 10월 9일 일부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 시간을 표시하고, 안 제14조제1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체육시설의 환불은 ‘3근무일’ 이내 반환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위임조례임을 고려한다면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개정안을 포함하여 현행 조례는 추가 입법을 통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 마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는 2021년 6월까지 조치하도록 2020년 6월 17일 통보되었고, 국가보훈부의 장기복무 제대군인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협조 요청은 2023년 1월 9일 통보된 점을 고려한다면 집행기관의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성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조례심사 보고 건수는 총 2건입니다. 먼저 삼척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됨에 따라 규획어업의 관리선으로 허용되는 어선의 총톤수 규모를 삼척시 어장규모와 운영 연건을 고려하여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는 상위법령에 근거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2조는 구획어업의 종류별 관리선 규모기준을 기존 8톤 미만에서 25톤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구획어업의 종류별 관리선 규모는 붙임 별표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삼척시 수산업 어촌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업인의 고령화 및 국내 인력부족으로 외국어선원의 고용이 증가됨에 따라 안정적 어업경영을 위하여 외국어선원 고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삼척시 수산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에 위탁 또는 대행근거를 마련하였고 그밖의 조례 체계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의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였고 안 8조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외국인 어선원 고용 및 복지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1,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수산업 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고 어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조례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획어업의 어장관리에 사용되는 관리선으로 지정ㆍ승인받을 수 있는 동력어선의 규모를 총톤수 8톤 미만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던 것을 총톤수 25톤 미만의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어업의 종류별로 각각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규정하여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산인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산비 부담경감 등을 위하여 어업인의 지원대상 사업에 외국인 어선원 고용 및 복지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수산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위탁대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