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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칠용 의원 발언

제312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1-23

박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제312회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환경국, 시설관리공단,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고원학 환경국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고원학입니다. 먼저 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다음 김미숙 식품산업과장입니다. 김경운 환경정책과장은 오늘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우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그러면 김경운 환경정책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환경국장님께서 2024년도 환경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환경국장 고원학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김경운 환경정책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하게 됐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환경정책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화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동현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안소현 기후변화팀장입니다. 다음 하명옥 수질관리팀장입니다. 다음 임원재 자원화팀장입니다. 정요찬 친환경자동차팀장입니다. 김정식 군소음보상팀장입니다. 김정순 수질환경시설TF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 시대에 도약하는 환경경제도시 포항을 목표로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2050 탄소중립의 실행력 강화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녹색생활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는 작년 탄소중립 예비도시에 선정된 것을 밑바탕으로 올해는 탄소중립도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도시 환경포럼 개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꾸준한 소통으로 우리 도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어젠다를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시가 기후위기로부터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구상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깨끗한 공기, 건강한 시민 도시입니다. 기후위기를 대비한 각종 정책을 실시하여 깨끗한 대기질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우선 환경 모니터 요원 배치와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활동 등으로 능동적인 환경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기방지시설 설치와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을 통하여 기업이 환경을 지키면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배출 사업장의 지속적 관리 강화와 철강공단 인근 지역에서의 대기 중 중금속 분석을 실시하여 환경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확충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스마트 에어샤워기 설치 등 직접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환경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30무공해 모빌리티 대전환 인프라 확충 보급입니다. 우선 민간·공공 급속·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과 LPG차 전환 및 전동화 개조, 수소버스 전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 분야의 친환경 전환에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용차고 수소교통복합기지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가 미래차 수소 등 신산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소차 충전소 구축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모빌리티 인프라 전환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水생태계 복원입니다.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와 물 관리를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작년에 구무천 오염퇴적물 정화시설을 준공한 데 이어서 금년에는 구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착공하여 안전한 물 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일만 1, 4산업단지 등 각종 산업단지 내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으며, 영일대 해수욕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포항산단 생태하천 복원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고원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쪽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해서 29억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지원 사업은 25개소에 29억 되어 있는데 사업장별로 환경저감장치를 해야 되는데 사업장에서 능력이 안 되니까 시에서 지원해서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에…

김형철위원장

이 돈은 사업장 저감 장치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이고 유지하고 있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유지관리는 아니고 시설 설치하는 데 대한…

김형철위원장

설치 비용의 일부 비용이다?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예.

김형철위원장

깨끗한 공기, 건강한 시민 이렇게 해서 대기방지시설 설치를 이만큼이나 하는데 오천에 악취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지금 저희는 안 그래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사업은 물론이고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보면 많이 배출하는 업체를 환경부하고 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사업들에도 냄새나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방제를 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형철위원장

지금 국장님, 환경 모니터링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일지 같은 걸 써요?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일지 씁니다. 저희들 또 당직도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2명씩 서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일지 쓰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그러면 내용이 냄새라는 게 악취가 났다가 안 났다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바람에 따라 다릅니다.

김형철위원장

바람에 따라…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예. 그리고 또 저기압일 때 바람이 덜 불고 저기압일 때 많이 나는 걸로, 그리고 아침이나 밤에 새벽이나 밤늦게 공기 흐름이 적을 때 많이 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오존층이 내려오면 난다는 말인가요?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예, 낮에는 햇볕이 있어서 덜 나는 편이고 저녁 시간하고 새벽 시간에 좀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안 그래도 저도 지인이 청림동 계시는데 거기도 이런 냄새가 악취가 좀 난다 해서 주민들이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10명 정도 해서 언제 났다, 시간별로 적고 일지 비슷하게 적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예, 저희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영일만 일반산단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추가 설치에 관한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는지…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지금 영일만 4산업단지 내에는…
상민

김상민위원

사후 환경평가에 관한 부분이 있잖아요.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그거는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 부분은 업무에 대한 연찬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예, 저희도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LH 사거리에 보면 환경재난안전 감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지요. 바로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안 보입니까? 그것 위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 위치를, 어쨌든 어린이보호잖아요.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위치를 약간 변경할 수 있는 쪽으로…
상민

김상민위원

그걸 이설할 수 있어요?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높이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상민

김상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근래에 에코비트 있잖아요. 태영그룹 관련해서 에코비트 매각의 핵심, 구조조정에 대한 회생의 가장 핵심 사업인데 우리 포항 사업장도 에코비트 그룹사에 속해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에 해당이 돼요?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하고는 별 연관이 현재로서는 물론 태영하고 관계는 있지만 여기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50 대 50인가 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영업장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에코비트를 매각해서 유동성 자금을 확보한다 했는데,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언론 발표하고 다르게 에코비트 폐기물 사업을 안 하고…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여기 현재 하는 것하고는 별 문제 없는 걸로, 안 그래도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거론되면 결국은 향후에 뭐지요? 동양에코 부분도 저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게 지분 매각이거든요, 이번에 인허가한 이후에. 그러한 부분을 모니터링하셔야 돼요. 이게 또 시민의 정서상이나 지금 환경에 관한 이슈와 고려했을 때 포항이 금융에 관한 부분 이게 또 환경이 담보가 되는 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쨌든 포항시가 투자기업과에서 산단을 확장하기도 하지만 현재 폐수 처리에 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향후 이 부분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이것도? 현재 신규 설치에 관한 부분은.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신규 설치 부분은 그런데 저는 장기적인 파트에서 봤을 때 폐수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R&D를 좀 해서 기반사업을 저희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환경부나 이런 데서는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산업부를 뚫더라도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하시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용역은 마무리됐어요? 폐수 고농도 처리에…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그건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아직 진행 중이에요? 작년 건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마무리는 됐다 합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도 에코비트의 지분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태영건설 구조조정 방법으로 아마 SBS방송국 지분도 일부 내놓지만 자기가 가장 주력하는 환경사업체도 내놓겠다는 거니까 아마 지분이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영건설 자체가 워크아웃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업체들이 처음 설립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허가권을 득한 뒤에는 막대한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모펀드에 넘기는 절차들이 지금까지 비일비재해 왔으니 아까 김상민 위원 말씀대로 한번 더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2050 탄소중립 문제인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큰 어젠다에 비해서. 그런데 포항시가 지금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제5투기장 건설 문제입니다. 그것을 포스코 쪽에서는 탄소중립하고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아마 이게 환경정책과 업무인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겠지만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에 접근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쪽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수소환원철이다, 아직까지 수소환원철에 대한 명백한 검증이 된 바가 없습니다. 일종의 프로파간다(propaganda)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하니 부지를 조성해 달라 그렇게 해서 매립을 하겠다, 그래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공유수면 매립을 하니까 우리 관할이 아니고 국토부 관할이다? 포항시는 그냥 아웃사이드로서 행정적 보조를 한다 이런 측면에 접근을 하면 대단히 곤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포항시 집행부로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내줘야 된다, 나중에 덤터기는 포항시가 쓸 수밖에 없어요, 포항시민들은. 특히 송도, 해도, 상도 주민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주민들이 건설부에 갑니까, 국토해양부에 갑니까? 갈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포항시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하고 통로가 좀 있어야 되겠다, 정말로 수소환원철을 할 것이냐, 하는데 왜 부지가 필요하냐라는 접근 방법을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논하기 전에 집행부가 먼저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하고는 인허가 절차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사실 없습니다. 없고, 도시계획 파트에서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지금 포스코 환경부서하고도 계속 연결하고 있으니까 진행 상황 같은 것도, 물론 관련은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본 위원은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포항시의 50만 인구가 포항제철소로 인해 경제적 효율을 누리는 것은 포항시민의 2분의 1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급여생활자, 납품자, 건설업자 이렇게 따지면 포항시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시민이 바라보는 포항제철소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생과 사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 문제가 2050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면 심지어는 플랜트를 옮기겠다는 이야기까지 엄포 아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의 간부 직원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방법론이 없으면 플랜트를 해외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이익이 우선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이고, 다만 아까도 국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허가권은 국토부가 갖고 있지만 포항시도 도시계획을 하니까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하되 포항제철소 간부 직원들하고 항상 통로를 열어서 저희 복지환경 위원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냥 벌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질의를 하고 통해서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포스코 지금 40만 평 원하는 매립지 이게 실제로 탄소 중립 이겁니까? 안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가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지금은 제철소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포스코에서 수소환원제철로 가야 된다 하는 방향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탄소 중립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포스코에서는 그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쪽으로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국장님,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바라보는 견해가 탄소 중립 이런 겁니까? 수소환원사업 뭐 이런 거예요?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수소환원제철을 하려는 게 탄소 중립하겠다는 그런…

김형철위원장

그런 견해로 보십니까, 국장님도?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저희들 견해보다도 포스코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얘기하고, 그럼 시에서 보는 견해는요?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왜냐하면 수소환원제철이라는 결과물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최초로 시도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형철위원장

저는 다르게 보는데 제철소는 철을 생산하고 나면 어차피 나머지 부속물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똥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철소가 바닷가의 옆에 세워지는 게 매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주 목적이지, 견해를 그렇게 갖고 그 사람들이 많은 슬러지를, 부산물을 매립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에 대한 이익금을 우리가 어차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견해로 보는 게 아니에요? 탄소 중립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고 탄소 중립은 당연히 해야 되고.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광양 같은 경우는 매립지가 최초부터 아주 넓게 형성되어 있고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1투기장, 2투기장처럼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양 같은 경우는 매립장이 굉장히 넓게 조성되어 있어서 부지가 많다, 그래서 그 위에도 또 다른 공장을 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지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양하고 우리 시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실은 국장님 포스코 매립지를 보는 견해를 달리해서 보는 시점을 좀 다르게 해서 보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소환원제철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 나와서 부연하자면 실제로 계획이 포항에는 하이렉스라고 그러지요, 수소환원제철. 3기를 예정하고 있고 광양은 6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광양은 이미 부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허가가 필요 없게 되고 바로 시작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포항은 부지가 없다 보니까 매립을 통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 위원장님, 부산물은 아니고 양질의 토사를 아마 채울 거예요. 그런데 탄소 2050이 수소환원철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 탄소 배출량의 10%가 양대 제철소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 양이 8,000톤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인데. 그만큼 제철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50 중립으로 가려면 절대적으로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를 통해서 제선을 하겠다는… 쇳물을 뽑아내는 과정, 제선과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인허가 중에 우리 지자체가 한 4개, 5개 정도 지자체에서 협의를 해줘야 될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환경영향 관련해서 있는 것이고 환경정책과하고도 아마 연관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어느 정도 여러가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그거에 대한 보완사항을 해서 대체적으로 거의 협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또는 박칠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앞으로 포항시가 신산업을 추구하려고 하는 수소발전 클러스터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관련된 포스코 의과대학 그리고 이차전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현재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어떤 생존 여부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사실 영향이 있어요. 여기서 근간이 돼야 모든 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자체에서 시각을 견해를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협의할 건 빨리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전체 포항시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수소환원제철은. 그다음에 지금 영일만산단 쪽에 보면 아까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후영향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투자기업지원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게 평가보고서를 보면 측정하는 위치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문제시되고 좀 염려스러워하는 지역을 너무 벗어나 있어요. 바다 쪽도 너무 원거리에 잡혀져 있고, 좌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사후영향평가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이게 틀림없이 어떤 영향이 계속 밝혀질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도 여름철 죽천 간이해수욕장 언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 사후영향평가 위치도 한 번 더 환경정책과에서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고 조정을 하신다든가 실제로 이게 영향이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세밀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리고 그 일환으로 죽천 바다로 지금 물이 다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를 좀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문제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주기적으로 한번 수질검사도 하는 계획을 좀 잡으셔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또 우리 시민들한테 언제든지 밝혀줄 수 있잖아요, 궁금한 것들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챙겨보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최근에 지금 어젠다가 이차전지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이차전지의 목적이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전기차 쪽에 수요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 혹한에 대해서 전기차 충전이 안 돼서 차가 중간에 많이 서있는 현상을 미국의 북부지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일기 변화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태가 있을 수 있어서 이차전지와 연관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 문제가 새로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전기차가 많이, 아까 탄소 중립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전기차, 수소차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전기차가 소비자한테 많이 보급이 되려면 가장 근본적인 게 그러한 인프라가 돼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에 대한 충전소 확충이 좀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다. 근데 급속보다는 완속이 필요하다, 사실은 급속은 좋기는 하지만 배터리 수명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니 조금 늦더라도 완속 충전기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전기차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집에서 충전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오늘 주행량이 어느 정도 되면 미리 충전을 해서 별문제가 없지만 인프라가 충분히 돼야만 전기차 보급이 원활해지고, 작년도 2023년 예산이나 결산을 보면 전기차 국비 보조금을 완벽하게 다 소비를 못해요. 엄청나게 반납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당초에 추정했던 전기차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역설적으로. 그럼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가격이 비쌀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봅니다. 인프라가 안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행 보고서상에 있는 이 정도 갖고는 부족하다, 견해를 한번 정확히 좀 밝혀주십시오.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현재 인프라 구축 사업을 기업이라든지 복합시설 이런 데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에 대한 요청 사항 이런 거는 거의 다 되는데 뭐냐 하면 사회적 약자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는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거를 일반에 하면 빨리 나갈 텐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항상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더라도 국비만 바라볼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한 인프라가 갖추어지면 자동적으로 소비시장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충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확대가 돼서 전기차 보급이 좀 원활했으면 좋겠고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탄소 중립에 우리가 탄소율을 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니 그러면 산업계가 숨통을 틀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할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 역할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미미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연초 업무보고니까 예산에도 기이 반영을 한 부분도 있지만 추경이나 다른 걸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기업체 같은 데도 지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환경국 환경정책 간부님들 오셨는데 혹시나 저희 위원회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허심탄회하게. 필요한 것 있습니까, 혹시나? 없으십니까? 민원을 좀 넣어주세요. 민원 넣어도 됩니다. 업무 보시다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제가 전달할게요, 나중에.

웃음소리

김형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양윤제 위원님.

양윤제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인가 거기에다가 포항 지소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요? 공문을 하나 보낸 게 있어요? 시에서 움직이는 그런 게 있어요?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게 있거든요. 협의할 때도 안 그래도 건의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윤제위원

언제 건의했습니까? 5분 자유발언…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할 겁니다. 지금 곧 만나거든요.

양윤제위원

언제쯤 만날 계획이세요?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상반기 계획이 잡혀 있는데 좀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제위원

왜 작년에 하반기에 좀 만나시지 안 만나셨습니까?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안 만나줘서 그렇죠.

양윤제위원

안 만나줘요?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예, 다음에 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윤제위원

빨리 좀 조치해 주십시오.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근 자원순환과 과장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지난 한 해 지도편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저희 자원순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 이홍련 팀장입니다. 자원시설팀 김기수 팀장입니다. 자원재활용팀 하희열 팀장입니다. 매립장관리팀 최태환 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관리팀 김대환 팀장이 한 분 더 계시는데 오늘 용흥동에 사고가 있어서 현장에 나가 계신다는 말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자원순환과는 포항 에코빌리지 적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포항 그린바이오파크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호동 2매립장 순환이용 정비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재활용 문화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포항 에코빌리지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원순환시설을 설치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34년 호동매립장의 사용 종료를 대비한 포항 에코빌리지 조성 계획의 구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설명회 실시,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참여 토론회 개최,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포항 에코빌리지 조성 공론화 및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포항 에코빌리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코자 하오니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포항 그린바이오파크 설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포항 그린바이오파크 설치 사업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 후보지 4개소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진 사항이며, 총선 일정이 입지 선정 일정과 겹치는 상황이라 행정 절차가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총선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호동 2매립장 순환이용 정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충분한 매립 공간을 확보하고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작년 9월 1차 공사 완료를 통해 매립공간 10만㎥ 확보하여 매립을 진행 중에 있어 호동 2매립장 매립공간 부족 문제는 일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9월부터 오천지역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냄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최대한 냄새를 제거토록 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모색하여 주민들의 냄새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활용 문화 확산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별도 선별시설과 야적장 확충 등 3개년에 걸쳐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활용률을 현재 50%에서 70%까지 높이도록 하겠으며,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적정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 확대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 방식으로 전환을 꾀하고 특히 영농폐기물 수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도 사업 대상지를 장례식장 등으로 확대하여 자원의 선순환 정착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중고물품 나눔장터 개최 등을 통해 올바른 재활용 문화 조성과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린바이오파크라는 네이밍이 너무 거창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오천인 만큼 에코빌리지 조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 중에서 올해 내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2025년에는 입지 선정을 하신다고 로드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잘 진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사용하고 배출해 낸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 환경폐기물들은 각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인할 시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특정 지역에 오래 매몰돼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천에 지역구를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에코빌리지가 정말 전체 읍민들의 희망사항, 소망사항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2034년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기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순간순간 불편함도 토로하고 컴플레인(complain)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좋겠다, 그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현실화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빌리지 조성 형태가 보면 도심형, 산악형, 해안형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도심형이 과연 될까,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거리상 이격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수송문제의 난점들 때문에 산악형이나 해안형인데 이렇게 산악형이나 해안형으로 구분된다면 어느 정도 입지 선정의 기본은 정해져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여기 위원님께서 이것이 조성되는, 공사가 되는 2031년에 의정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을 사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뭔가 가시적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러한 로드맵을 밝혔는데 어떤 복안이 있는지 자원순환과장께서 6월까지 있을지 내년 연말일지 아무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인사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2035년에 가동 개시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희는 매립장이 우선시돼야 된다, 그리고 매립장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다른 시설들은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매립장 선정 문제에서 제일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역 결과가 좀 나와야 되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들은 아마 도심형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보통 아마 산지형으로 가야 되지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입지 후보지를 압축하는 방법, 여러 개 선정을 해서 고르는 과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번 용역이 올해 상반기쯤이나 한 6월, 7월 말쯤 되면 아마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입지 공모도 같이 추진해서 하는 투트랙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2025년도 안으로 입지 선정을 해야만 행정기관 행정 소요 연수가 보통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게 한 6.5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답변 속에 우려할 만한 답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고민해 왔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니까 결국 에코빌리지의 가장 주된 시선은 2034년에 종료되는 호동 2매립장을 대체할 수 있는 매립장이 주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럼으로써 매립장에 들어가면 소각시설은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들어가요, 그러겠지요? 주민 편의 지원금 들어가겠죠. 그럼 빠지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네이밍 문제였잖아, 바이오파크 문제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주장했던 에코빌리지의 자원순환 상황을 전부 판단을 해 보건대 매립장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생긴 시설은 당연히 들어가지겠죠.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2035년부터. 그중에 하나 있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47년까지 그 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간다면 시설이 된다면 15년 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음식 자원화 시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는 겁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에코빌리지하고 그린 바이오파크하고 별도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고려가 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늘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린바이오파크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청소행정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한 행정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린바이오파크가 규모는 작진 않습니다.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에코빌리지 전체로 보면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가장 구상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들어가면서 앞으로 주민들의 지켜지는 약속들을 정확히 이행을 하겠다는 게 사례를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정말 입지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선정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행정하는 면에서 조금 고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제 음식물에 대해서 계속 청주나 이렇게 보내는 게 되게 불안합니다. 종량제 봉투 같으면 저희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묵혀둘 수도 있지만 음식물 자체는 저희가 2일, 3일 보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작년에도 태풍 왔을 때 세종시 앞에서 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수몰되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가 났을 때도 그 시설들이 바로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안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는 음식물 처리시설은 조금 빨리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에코빌리지의 부지가 어차피 마련될 거니까 거기에다 일단 합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그런 우려 섞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포항시의 청소행정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한테 열린 행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권하고 싶습니다. 권하고 싶고, 에코빌리지가 로드맵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아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같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적환장이 도시계획시설이 제대로 지정이 안 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어쨌든 그 시설을 포항시민들이 적환장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사유물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양성화시키는 법률을 집행부에서 해줘야 됩니다. 당장 예를 들어서 행정행위에 절차가 들어가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일반 생활 쓰레기는 3, 4일 묵혀도 가능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그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질 줄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우리 시민의 어려운 점은 알고 있지만 법률 혜택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놓치지 않고 부탁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순환형 매립장 사업 때문에 지역 주민이 겪는 고통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근처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연합체를 구성해서 시장님 면담도 요청하고 할 겁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순환형 매립장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환경정책과 질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과연 거기만 문제겠느냐, 대기가스나 냄새를 배출하는 업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니까 어쨌든 포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부서는 다르겠지만 그 문제도 같이 연관된다는 점을 꼭 주지하셔서 지역 주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계속 부득이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방법이 없다, 냄새는 못 찾겠다’ 는 그런 식의 접근 방법보다도 ‘알겠습니다, 찾아가 보겠습니다, 정진이 없으면 개선해 보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에코빌리지하고 박칠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린바이오파크는 별도의 사업으로 보면 돼요? 아예 관련, 서로 상호 영향이 없는 개별 사업으로 보면 돼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사업 계획에는 에코빌리지 장기 계획안에는 음식물 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 한 20년의 내구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20년쯤 지나면 좀 낡고 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빌리지에 합치는 형태고요. 따져보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는 것도 맞다 봅니다, 저희는.
상민

김상민위원

근데 말씀 속에서 보면 입지가 대충 개별 사업이라고 하셨지만 노후화돼서 합쳐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입지가 유사 입지죠, 인근 입지네?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에코빌리지 안에 설치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다시 정리하면 녹취가 되고 있잖아요. 그린바이오파크를 소위 음식물 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거하고 에코빌리지 사업은 완전히 별개의 사업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이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지요?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지금 추진하는 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규모라든지 정부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자원순환시설 연관선상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연관성을 고려하면 이 사업은 결국 입지가 고려돼야 된다는 말씀, 제가 보기엔 선뜻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아마 말씀하시는 게 에코빌리지가 선정이 될 때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 처리장이라든지 여러 시설이 들어가니 그런 부분들의 환경성을 되게 세심하게 보라고 말씀하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하여튼 불필요한 오해가 없어야 되고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빨리 외부에 우리가 처리하는 그런 정책의 방향성도 맞고 비용이나 여러 가지 해서 빨리 설치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가는 추진 과정에 다른 사업과 또 영향을 서로 받으면서 다른 논리가 연관성이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두면 이 사업은 못 해요, 제 생각에.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연관성이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연초에 보면 신규 사업에 관한 부분들을 다 시장이나 부시장들하고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이 사업 관련해서 보고했어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 보고드렸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입지나 이런 부분은 방향에 관한 부분은 언급한 적 없지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 에코빌리지에 대한 거라든지 입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한 적 없지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재활용선별장에 증설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검토하고 계세요? 예산은 우리가…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 심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페트병 라인입니다. 페트병 라인을 신규로 증축하는 부분인, 신규로 신설하는 부분이지요. 신설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가 준공 시점이 2월 말쯤 해서 준공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운영은 테스트를 좀 더 해보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때도 재활용 선별장 운영이 적정한지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운영이 확대되는 것이고 비용도 그만큼 증액되는 부분인 만큼 향후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사전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끝으로 담당 계장님한테는 전화 몇 통화 드렸는데 수산 어시장 스티로폼 있잖아요. 이렇게 모아서 처리해서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한 곳에 이제 어판장이라고 합니까? 그런 쪽에 많이 발생하는 걸 집하장으로 가는 게 관리 주체가 다르잖아요. 수협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다만 현장에 치워지지 못한 부분에 행정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는 지원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행사도 있겠지만 이후에 그 부분을 한번, 연초잖아요. 확실히 한번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협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죽도시장 어시장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죽도시장 옆에 주차장 앞에 보면 바닷가 쪽에 집하장이 있습니다. 집하장이 있는데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설 이때 되면 정말 엄청난 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지적하신 대로 시장 상인들하고 다시 협의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빨리 치우는 방법이 아마 방법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보통은 저희가 쓰레기차가 들어가서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그냥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하고 좀 많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관리 주체가 분리돼 있잖아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그전에는 한번 클린하게 해놓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도 엄밀히 해야 해요. 해야 될 역할들은 서로가 해야, 행정이 마냥 다 지원할 수도 없잖아요. 그전에 사전 절차로써 지원할 수 있는 걸 좀 지원해서 일단은 먼저 우선 좀 하고 그렇게 한번 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에코빌리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라는 게 뒷장에 그린바이오파크하고 같은 것이지요? 다릅니까, 다른 시설입니까?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여기는 아직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해지지는…
종익

김종익위원

같은 시설이지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둘 다 똑같은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이지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어렵게 그린바이오파크라 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그린바이오파크 입지 선정할 때 어쩌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디에 있느냐, 또 거리에 따라서 절대적인 어떤 영향을 줬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입지 선정에서도 부지 선정할 때도 크게 좌우가 됐다, 그러면 지금 에코빌리지에 있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설치되면 여기는 그런 처리수 관계된 어떤 시설은 필요 없나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 매립장은 침출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침출수하고 침출수 자체 처리장이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음식물도 만약에 넣게 되면 2차 처리를 하는 시설들이 더 붙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돼야 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100% 처리해서 그냥 방류시키는 겁니까?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 거리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입지가 만약 어디 정해지면 기본적으로는 하수처리장에 연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에 연계하는 게 환경적으로 되게 유리하고요. 만약에 그게 전혀 안 되는, 좀 외지에 있을 경우에는 단독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서 연결의 고리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야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렇지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비용보다는 침출수 같은 경우에나 이런 것들은 환경상 기준을 보면 가, 나, 다 지역이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폐수의 농도보다 높습니다. 높아서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하수처리장으로 연계되면 한 번 더 처리를 하면 BOD 같은 경우는 20이고 만약에 단독 처리하면 40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한 20 정도 갭이 있어서 하수처리장에 연계하면 훨씬 물이 깨끗해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어쨌든 조금 염려되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그린바이오파크 입지 선정할 때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기준으로 위치를 찾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에코빌리지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미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으니 그 주변을 활용하는 게 더 좋겠다는 논리로 갈까 사실 염려됩니다.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어떤 경위를 봤을 때는 그런 의심이 간다는 거 그건 절대 아니지요? 과장님 대답하세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아니지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국가에서 정부 지원금이 나올 때도 복합화 시설로 주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지요? 음식물도 그렇고 소각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화 시설로 할 때 정부 지원금이 조금 더 많지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본 게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소각장, 매립장 복합화 시설이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정부의 통합 바이오가스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통합으로 하면 예산을 더 많이 주는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좀 했었는데…
종익

김종익위원

왜 더 많이 줍니까?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독 같은, 저희가 음식물 처리만 단독 했을 때 776억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예산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776억입니다. 통합으로 했을 때는 이게 금액이 그때부터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712억 정도가 최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통합 물량이 뭐가 많은지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좀 복잡한데 이게 많으면 이게 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이런 통합 가스화 시설을 이렇게 한다는 건 결국 재생에너지를 얼마만큼 더 효율적으로 많이 발생시키느냐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 단독 시설로는 발생되는 효과가 적다는 거죠. 거기에 여러 가지 하수 슬러지라든가 각종 분뇨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더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많다 그래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안동에 가보니 상호작용을 하더라고요. 소각시설은 소각시설 옆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고농도 악취는 소각시설로 배관을 통해서 태워서 냄새를 잡고, 또 음식물 쓰레기장에 우리가 공정수를 쓸 수 없다 보니 소각시설의 처리수를 가지고 맞지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또 음식물 쪽으로 물이 흘러들어가게 해서 약간 묽게 만드는, 탁도를. 묽게 만들고 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서로 상호 간에 어떤 보호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효과적이고 처리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어차피 이게 국비를 지원받지만 시비가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여기 썼다가 저기 썼다가 이중적으로 쓰지 말고 좀 더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린바이오파크가 아까 향후 계획에 보니까 총선 이후로 미룬다고 했나요? 이런 과정들이 24년 3월에 용역 결과 공개를 하고 의견 수렴하고 3월에 주민설명회 토론회 이거 그대로 합니까?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3월에 돼 있는 부분들은 총선이 지금 4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좀 보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어떤 분위기를 본다는 거죠?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저희 시설로 인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안 미치겠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게 좋겠다는 게 맞지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표기를 3월로 해놓은 이유들이 저희는 또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니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웬만하면 총선 이후로 일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도 이게 결국은 시민들의 어떤 민심에 이반되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괜히 이것 때문에 잘 이렇게 해오다가 방향이 잘못 틀어지면 오히려 더 악영향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민감한 시기에 이런 걸 굳이 계획을 이렇게 잡아서 할 필요가 없는데 국장님 뭐 다른 의견 있나요?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선거하고는 관계없이 주민 설득을 더 높여서 주민의 필요성에 대한 이게 우리 지역에 음식물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좀 더 알리는 차원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서 그거를 4월 총선 이후에 하면 되잖아요.

김형철위원장

과장님, 김종익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그린바이오파크 설치는 총선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없고, 지역에 주민 수용성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는 것이지 이게 총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여기서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총선 이후에…

김형철위원장

아마 설명을 그렇게 했는가 봅니다.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의도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저희 행정이 하는 일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분위기는 좀 살펴보겠다는 이야기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잘 판단하세요. 왜냐하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박상근 과장님. 에코빌리지 조성하고 그린바이오파크 설치 이 관계 ‘아니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하십시오. 그게 뭐 당연히 아닌데 대답하기가 좀 서툽니까, 왜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그린바이오파크 사업하고 에코빌리지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 분명히 맞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그거를 말을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저희가 자원순환시설 안에 전부 다 크게 보면 같은 범위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그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김형철위원장

돌다리 튼튼한 줄 아는데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한 번 더 때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에 기원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오늘 논란거리가 많네요. 한 가지만 더 재활용 문화에 대해서 지금 예산 중에 추진 실적에 보면 추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회용기 사용에 관한 것 알고 계시죠?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수표가 돼버렸어요. 중앙정부에서는 이 사업이 전면 백지화돼서 일회용품을 계속 사용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커피 전문점이나 그동안 일회용 사업을 올해 2024년 1월부터는 다회용 컵으로 하기로 사전 교육하고 국민 홍보도 많이 했었는데 막상 그렇게 준비한 업체는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 정책이 바뀌었는데 포항시가 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과장님?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정부의 정책이 이번에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제일 핵심이 종이컵을 계속 사용하게 해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종이컵 외에는 나머지는 다 그냥 현행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빨대가 들어가 있고요. 빨대는 현행 유지를 하는데 단속은 안 하겠다고 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단속하겠다고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일 추진하고 있던 커피숍에 종이컵 때문에 저희도 좀 난감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종이컵이라든지 그냥 일반 종이 플라스틱 일회용품 쓰는 데가 아마 제일 많은 데가 장례식장인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어쨌든 국가 정책이 시행을 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준비한 업체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텀블러를 갖고 다니든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가 정책이 바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일회용 컵 사용이 제일 많습니다, 다회용 컵 중에도. 실제로 다회용기 중에서 종이컵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일회용 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도 일회용 컵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는 그렇지만 제목이 있잖아요.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재활용 문화 확산’이라 하니 그런 측면에서 포항시가 주도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이미 예산도 배정돼 있고 반발은 심하겠지만 국가 정책이 시민들한테 먹혀 들어가잖아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종이컵은 아마 저희가 지금 규제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정부 정책에 종이컵은 안 하겠다고 벌써 밝혀진 상황이라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보급 정책들을 펴나가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막상 시행하다 보면 그렇게 느낄 겁니다. 또 바뀔 거니까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겠지 하는 문제의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가짐. 국가 정책을 하는데 열심히 따라갔지만 결국은 뒤엎어지더라, 이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포항시가 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홍보, 또 나중에 식품산업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들을 소규모 영세업자는 충분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인데 이번에 제가 페이스북을 근래에 보니까 장례식장이지요, 국화원.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회용기 쓴다고 이렇게 나왔던데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에서?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 국화원이 작년에 먼저 제안을 해왔었고요, 저희한테. 국화원하고 같이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형철위원장

그런 거를 얘기해 주셔야지요. 박칠용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편리성을 하는 거고 다회용기를 저변 확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제가 안 그래도 페이스북 보니까 개인이 하는 건 아니고 아마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린바이오파크 이게 2047년까지잖아요, 이게 쓰는 게?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 시설은 어떻게 돼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만약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2027년도에 설치가 되면 2047년도 정도에서 시설 검토를 해보고 옮기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도 어떻게 방법들이 기술적으로 발전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자원순환 시설들은 합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게 저희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합치는 게 맞지 않겠나, 거기에다가 합쳐버린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리로 옮긴단 말입니까?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냐 하면 환경 기초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 철거하고 나면 주민편의시설이나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계속 변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동매립장도 마찬가지고 양덕에도 축구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종익

김종익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 말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물 자체를 47년까지 쓰고 난 뒤에는 철거를 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계획이 없어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에코빌리지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돼 있잖아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2047년까지 쓸 만큼 쓰고 이걸 따로 그때 지어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에코빌리지에 이거를 설치를 해놓고…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럼 어떻게?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시설이 중복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에코빌리지는 별도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부지만 마련해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부지만 마련해 놓고 2047년까지 쓰면 한 4, 5년 전에 에코빌리지 안에 그 시설을 설치를 하고…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지금 어딘가 설치돼 있는 에코빌리지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계신 분들이 검토를 하실 걸로 예상되지만 이걸 계속 쓸 건지 아니면 옮길 건지를 아마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 계획이 없냐고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지어놓고 47년 끝나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습니까, 현재?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환경부나 계획을 세울 때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자원순환 기본계획이라고 계획을 세우는데 정부는 10년, 저희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계획이 없어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단위가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갖다가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런 비용을 들여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향후에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재사용하겠다든가, 아니면 이걸 시설을 어떻게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잡아놓고 해야 되지 않나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장기 계획이라 20년 후의 계획이라서 아직 그것까지 계획을 수립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일단 현재는 계획이 없다,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수고했다는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과장님이 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이 입지후보지 우선순위 1등이에요, 자기 지역구가. 거기에 대해서 만약 그렇게 지금 흘러간다면 1번 후보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선다고 보고 이후에 에코빌리지가 섰을 때 이거를 안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어떤 입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대답을 안 해 주시니까 자꾸 질의가 좀 멀어지고 있잖아요. 답변도 이상해지고.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20년 후에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이라서 선뜻 대답드리기가…

김형철위원장

20년 후에… 대답하세요, 바로 지금. 뭘 자꾸 어렵게 그렇게 합니까? 지금 대답하면 되지… 20년 뒤에 거기 안 하고 에코빌리지로 간다 그러면 됩니다. 뭘 자꾸…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계획 세울 때도 20년 운영하고 그쪽으로 합치는 걸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예, 그러면 됩니다.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그건 맞습니다.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25년에 입지선정하네요, 어쨌든 간에…』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2025년도에 입지선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물 설치하는 데 행정 처리만 6.5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거기 만약에 민원이 있고 협의 사항이라든지 모든 걸 고려하면 최소한 그게 매립장 조성하기든 뭐든 첫 삽 뜨는 데 한 10년 이상 걸린다고 보이는…
상민

김상민위원

이거는 시설 입지가 가장 더 민감한 이슈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 볼게요.

김형철위원장

예, 편하게 하세요.
상민

김상민위원

저도 말씀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상당히 우려돼요. 왜냐하면 음식물 처리 시설도 입지를 선정하는 단계잖아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시설물은 예산 확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른 행정 절차나. 근데 또 그보다 더 큰 에코빌리지가 동시에 입지선정을 공모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공모도 있고 저희가 좀 추천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겁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조성 로드맵을 보면 올해잖아요? 2024년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입지공모를 한다 하잖아요. 그럼 예비후보지 선정은 어떤 말씀이에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이게 면적이 20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하는 면적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예비후보지를 그러면 20만 평 정도의 부지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주민들한테 한다는 거예요, 공모를?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조례나 앞으로 필요하지요? 이게 어쨌든 종합폐기물 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사전에 이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행정절차들은 다 맞춰서 저희 용역에도 다 포함시켜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절차를…
상민

김상민위원

이 사업이 제가 약간 놀라운데 말씀 좀 줄이려고 했는데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올해부터 중요한 시책 사업인 거예요, 사실상. 입지선정 행정절차 하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입지선정을 하거나 위원회를 설치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입지선정위원회의 권한이나 이런 것도 어쨌든 우리 조례나 이런 데 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규정은 다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선정을 해요? 예비후보지 선정도 하고?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그런 법은 기본적으로 폐촉법하고 폐기물 조례하고 다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예비후보지 선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행정행위로 보셔야 될 거예요. 행정행위로 보셔야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행정행위로?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입지가 예비후보지 3개를 선정하게 되면 3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 게 입지선정위원회로 보셔야 되고요. 저희는 그냥 이런 후보지가 행정에서 보는 입지후보지는 이런 부분이 있다 정도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예비후보지를 선정을 하는 게…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입지선정위원회에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생각하는 부지를 추천하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예비후보지 선정을 해서 입지공모를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공모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로드맵에 따르면 예비후보지 선정, 입지공모, 입지선정위원회, 입지타당성 조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절차상?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순서대로 적어놓은 거고요. 예비후보지 선정, 그다음에 입지공모, 그다음에 입지위원회 구성이 되면 입지 구성에서 입지가, 저희가 보면 입지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고 그냥 이런 땅 저런 땅이 있다고 모아놓고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땅을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예비후보 선정을 그러면 포항시에서는 올해 한다는 거죠?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에 대한 절차는 용역이나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상민

김상민위원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려면 최소한.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지금 착수보고회 마쳤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올해 10월까지 용역 기간이고요. 그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전년도 예산이에요, 이게?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럼 착수보고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근

박상근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김미숙 식품산업과장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식품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과장 김미숙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요 업무보고 전에 저희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식품산업과는 위원님들 덕분에 4개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김윤학 식품위생정책팀장입니다. 오석희 푸드테크HMR팀장입니다. 이재언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정미영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푸드테크 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식품산업의 로봇기술, 대체식품 등 첨단기술과 융합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으로 외식산업의 대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8일 농식품부에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타당성 조사, 포스텍 푸드테크 계약학과 선정, 대체식품산업 생태계 구축 글로벌 포럼 개최 등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선정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으며, 푸드밸리 조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 인력 강화 육성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안전기반 조성입니다. 글로벌 미식관광도시 포항 조성을 위한 안전하고 품격 있는 위생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식품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한 테마별 점검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와 식품 분야 ESG 도입 확산 등 음식문화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新외식환경 조성입니다.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융합한 외식 인프라 조성을 통해 외식업소의 고령화 및 인력난 완화에 효율적인 경영 지원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450개소의 주방환경개선사업에 이어 올해에는 푸드테크 기반 시설, 경영, 디지털 환경까지 급변하는 외식업소 환경 변화에 대응, 골목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매력 있고 품격 있는 공중위생업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뷰티, 숙박 등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제2회 포항의 미용페스티벌 개최로 종합 뷰티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숙박시설은 중소형호텔 전환 사업과 컨설팅 지원사업은 숙박업계의 의견 수렴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다양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소규모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식생활 개선과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12년부터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2015년은 북구지역 1센터, 남구지역 2센터로 위탁기관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 하반기부터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수혜대상자 진단 및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식품산업과 2024년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김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산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푸드테크가 어쨌든 식품산업과에서는 중요한 과의 정책 목표잖아요?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유치하는 경쟁도 도시 간에 치열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춘천이나 여러 도시들은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하고 광주 같은 경우는 아예 김치를 전문화해서 상용화 테크에 접목해서 구체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는 핵심 사업이 뭐예요?
미숙

김미숙식품산업과장

어제 18일 농식품부 공모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2022년부터 준비한 건 식품로봇이었어요. 로봇을 해서 융복합지원센터를 계획 중에 있었는데, 원래 한 지자체에 1개밖에 안 된다고 제한 규정을 두기로 했는데 대체식품하고 업사이클링 3개를 공모하면서 제한을 두지 않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체식품까지, 원래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꼭 공모가 아니더라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공모 계획에는 두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농식품부에 2024년도 올해 예산에 관련 예산이 증액돼 있어요?
미숙

김미숙식품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3개 공모계획에 105억씩… 3년간 계획에 100억이 돼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2억씩 지금…
상민

김상민위원

세 군데로 돼 있어요?
미숙

김미숙식품산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하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어쨌든 로봇이든 푸드테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맞다고 보는데 컨벤션센터 있지요? 이게 엄청난 F&B와 관련된 시설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저는 현장에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거기는 매뉴얼화돼 있는 식품이나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케이터링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그런 고민을 관광과하고 지금 설계 단계니까 공간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중요한. 조금 더 혁신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 우리 식품산업과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아세요, 혹시? 미식 도시라고 있잖아요. 그런 정책적 목표를 좀 두고 이 식품이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고 교류하고 하나의 중요한 콘텐츠로 가야 우리 포항시 내에서도 농업정책과나 유통이나 이런 과하고 우리 과하고도 어떻게 보면 일들이 중첩되거나 경쟁해야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식품산업과는 정책적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릉도 한 2년 준비해서 잘됐던 것 같고 그걸 한번 검토하는 게 어때요?
미숙

김미숙식품산업과장

저희들도 중장기 목표는 미식의 도시로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저희들이 서울대 저번 용역 건에서도 안 그래도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기반 조성이 잘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목표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문화 다양성 협약할 때 제가 거기에 관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콘텐츠 도시를 엄격히 제한을 둡니다. 그리고 예비 회원으로 가입하기 상당한 예비 절차들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위원들 구성이나 이런 데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해서 그걸 좀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저는 가볼 생각인데 필요하면 가서 이게 최소한 선정되는 데 2, 3년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사전에 용역이나 이런 것도 준비해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하시려면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많이 할 것 같아, 이게. 국가 간의 콘텐츠 교류나 협력 대상으로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끝으로 예산심사 때 CEO 과정 있지요?
미숙

김미숙식품산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예산편성 과정이나 이런 것은 어쨌든 합리적으로 다시 편성해야 될 것인데 이거는 한번 공모로 전환하는 방식은 어때요?
미숙

김미숙식품산업과장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 정리해서 공모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공모를 하려면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돼요, 맞지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수요자들이 지역의 대학보다는 여러 가지 네임밸류에 있는 걸 선호한다면 공모를 해서 일종의 이것도 소위 메이저급 대학들을 프로그램에 유치하는 방식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

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한 몇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자기업유치과 일자리 경제에 보면 뉴로메카라는 회사를 그쪽에서는 투자 기업으로 어쨌든 홍보를 하고 있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식품산업과에서는 연구지원센터의 구축 중심이 뉴로메카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292억의 국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럼 올해 내로 연구지원센터 구축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미숙

김미숙식품산업과장

아니요, 올해는 공모사업에 국비를 따려고 공모계획을 저희들이 작년에 타당성 조사한 이후에 추진하려고 공모를 계획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뉴로메카라는 회사 측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식품산업과장

2022년부터 저희들이 협업해서 K-키친 추진위원회 구성에 뉴로메카가 같이 포함돼 있고 그때 용역했던 서울대하고 푸드테크협의회하고 다 저희들 K-키친 추진위원회에 구성돼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하여튼 포항시가 의도한 대로 푸드테크 산업이 육성되기를 바라고, 다만 포항시가 그런 스타트업이나 코스닥 업체의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먹거리 안전기반 조성에 대해서 지난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식품건이 있었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식품산업과장

행정처분이 청문 절차까지 완료하고 난 다음에 다른 추가적인 처벌 규정까지 합해서 총 97일 처분이 나갔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영업정지 97일, 그러면 영업정지 97일이 경과하면 재개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 없으면, 그렇습니까? 그럼 허가권을 정지시킨 것은 아니네요.
미숙

김미숙식품산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다만 영업을 못 하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적절한 징계라고 보시는 겁니까, 식품산업과 입장에서는?
미숙

김미숙식품산업과장

저희가 행정의 재량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법적 항목에 업무정지의 감경 기준이 있으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법에 근거해서 과징금을 매기든 영업정지를 하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숙

김미숙식품산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매력 있고 품격 있는 공중위생업 성장기반 구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쨌든 포항이 남초 도시다 보니까 유흥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텔이라는 어감이 되게 다가오는 게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식품산업과에서 비즈니스호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모텔을 비즈니스 모텔에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텔들을 포항시 홈페이지에 모아놓은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포항시 홈페이지에 이러이러한 출장 왔을 때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조식도 제공하는 이런 비즈니스 혜택들이 있다, 이것이 어느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좀 필요한 조치가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포항시에 오면 얼마든지 쉴 수 있는 하루 피로를 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그래서 보고 이게 들어가야 될 모텔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옛 포항에 지인들이 있으면 그것이 판단되지만 저희들도 초행지에 가면 잘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줄 수 있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미숙

김미숙식품산업과장

원래 공중위생 우수 평가라고 격년제로 평가하는 건 있는데요. 좀 더 그 라인에 연결이 돼 있는지 자료를 찾아보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포항시 홈페이지만 보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겠다, 음식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위생업체도 포항시가 우수업체로 선정을 한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굳이 서면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포항이 참 관광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이 식품산업과 입장에서는 포항의 그레이드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용이 될 것 같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이다영위원

과장님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거는 좀 같이 고려를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新외식환경 조성 여기를 보면 서비스로봇, 키오스크 등 기술 및 제품 도입비용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되게 우려스러운 점이 키오스크를 도입함으로써 키오스크만 쓰게끔 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저희 세대는 되게 좋아요, 사실은 빨리빨리 하고 굳이 사람이랑 말할 필요 없으니까 좋은데 어르신들이나 특히 장애인분들은 이걸 못 쓰세요. 특히 시각장애인분들은 그냥 아예 못 쓰신다고 보면 되고 지체장애인분들처럼 휠체어를 타야 하는 경우는 손이 안 닿아서 터치를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설치하는데 사람을 줄인다는 식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걸 할 때 그 업체랑 꼭 이것만 쓰도록 하는 그 방향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고 꼭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식품산업과장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사업을 소개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면 푸드테크 자체가 옛날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었는데 요즘은 추세가 사람과 함께하는 로봇을 모토로 시작을 초점으로 하니까 같이 하는 걸로 저희들 사업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복조 이사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창의융합혁신의 포항을 만들기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소통 경영, 시민행복, 지속발전 가능한 시민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2024년에도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이기희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승철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신성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의 올해 주요업무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업무에 대해 이덕희 본부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본부장 이덕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 방향과 일반 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경영기획팀 소관입니다. 지난해 12월 시의 빗물펌프장 신규 수탁 승인에 따라 빗물펌프장 12개소를 올해 4월부터 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시의회 의결 이후 빗물펌프장 TF팀을 구성하고 시설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시 하수도과와 합동회의 및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펌프장 운영팀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으로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시설별로 파악하고 있으며 상황별 시뮬레이션 및 운영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설된 펌프장 운영팀에 대한 인사발령은 3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위수탁 계약 전 타 시·군의 공단이 운영하는 빗물펌프장의 합동견학을 추진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집중운영기간을 제외한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휴지기간 중에는 노후시설물 점검 및 개보수, 펌프장 주변 유수지 청소, 공단시설 안전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빗물펌프장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침수예방 활동 및 대응역량 강화를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체육시설2팀 및 복지시설팀 소관인 수요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지역, 세대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9월부터는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규 운영하여 가장 큰 지진 피해를 입은 흥해지역 주민들의 삶터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회관, 어린이타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상·하반기 60과목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날 행사 등 맞춤형 행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강습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합니다. 수영, 탁구, 요가 등 16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서예 등 15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정규교육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며 어린이타운에서는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하여 신규 체험시설 및 운영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어르신, 어린이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시민중심 공공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이덕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희 본부장님의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빗물펌프장에 관련해서 지금 용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잖아요, 그렇지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시에서 용역 한 것은 용역인데 혹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전문기관이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용역한 것과 다르게 우리가 관리를 인수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안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보니까 여기에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월에서 3월부터인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이사장님.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년도에 김해하고 창원에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하고 시하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공단 수탁에 대비해서 TF팀을 만들어 놨습니다. 12개 펌프장별로 담당자를 지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지정을 했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올해에도 지난주에 현장에서 전부 다 같이 질의 응답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쳤고 현재도 비가 올 경우에 펌프장을 가동하는 현장을 합동으로 같이 보기 위해서 지난번에 비 왔을 때 양이 좀 적어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만 비가 ml 수가 조금 되면 TF팀을 현장에 배치를 해서 다 같이 하수도과하고 같이 노하우 전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현재 상태로는 최소 한 달에 두 번 이상 또는 세 번 정도 현장에서 보고 미팅하는 쪽으로 그리고 우리 자체로도 TF팀에서 현장에 지금 보면서 각 펌프장별로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문제점 이런 부분을 다소 도출을 해서 시에 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우리한테 알려 달라, 이런 쪽으로 해놓고 있고 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단에 수탁업무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계속 실시간으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보고 유수지, 배수지 쪽에 청소라든지 환경정비 이런 부분도 우리 공단에 넘기기 전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 다른 데를 수탁받기 전에 선진지 견학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갔다 와서 보고 최종 수탁 사인할 때까지 계속 우리 입장에서 직원들이 궁금한 부분을 하수도과에 질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기회를 좀 더 만들려고 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 관리하는 업무가 주 업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 하수도과에서 처리할 때는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전기기술자나 설비기술자나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거니까 한 사람을 거기에 고정 배치를 안 하더라도 순회하면서 이렇게 늘 시간별로 같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구축 체계를 갖춰주고 또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어야 원래 업무 이관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단순한 시설을 관리 인수받는다는 게 아니고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가지고 그 방안을 우리 시에도 제안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의회에도 그런 보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래서 우리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가면 일반 민간인력도 있습니다. 민간인력들이 그 지역에 있는 시설들을 잘 아는 분들이 그렇게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근무관계나 그리고 점검하는 범위나 어디까지 할 건지, 그리고 보니까 전문 용어도 많이 있고 컴퓨터 같은 경우 저희들 봐도 잘 모르는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연찬도 충분하게 돼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시설공단에서 독자적으로 한번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처음 수탁을 받기 때문에 시민의 어떤 재산, 인명, 도시 침수 이런 부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연습이 필요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세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하수도과에서 갖고 있는 매뉴얼 외에 시설공단에서도 다른 매뉴얼을 조금 더 발전된 방안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김일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업무계획에 따르면 인력 채용은 3월에 할 계획이고 채용된 인력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 노하우를 좀 확보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 채용하는 게 전기직 8명, 기계 2명 이렇게 전문인력을 채용하는데 이분들이 꼭 거기에 배치되는 건 아닙니다. 신규 직원이기 때문에 신규 직원과 어느 정도 전기라든지 근무를 해본 직원들과 혼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다른 곳에 현재 전기직들, 근무하고 있는 고참 인력들과 섞어서 그쪽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하수과에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도 당분간은 파견 근무를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입니다. 합동으로 파견 근무를 요청하고 그분들이 거기에 배치를 저희들이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타 시군 펌프장에 벤치마킹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번에 신규로 채용되는 인력은 펌프장을 전담하는 인력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체적으로 펌프장이 생김으로써 소요 인력이 그 정도가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도 전기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전기업무라든지 공단에 시설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고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현 있는 시설에 전 파트 쪽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해서 업무를 연찬시키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순환 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이게 시설이 소수의 시설이 아니고 12개소잖아요? 위험시설이고 안전이 철저한 시설이고 해서 인력 배치가 선행되고 이에 대한 신규 인력도 그러한 노하우나 어쨌든 전담 인력들이 확보돼야 될 시설들은 또 몇 개 있잖아요? 그런 업무에 대한 적정한 배치나 신규 인력의 활용, 왜냐하면 위탁을 하면서 저희가 이만한 인력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예산에 맞게 어쨌든 효율성도 거둬야 되고 특히 안전관리도 중요한 만큼 면밀히 이 부분은 특히 비 오기 전에 잘 검토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지금은 우리 공단의 여성 종사자들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보니까 442명인데 혹시 파악된 건 없어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체 인력 중에 여성…
상민

김상민위원

전체 인력 정원 442명 중에. 그거 한번 파악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이 특히 여러 가지 442명에 향후 22명이 추가로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까? 펌프장 위탁에 따라.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여기 인력 현황은 펌프장을 포함한 인력 현황입니다, 정원은.
상민

김상민위원

왜냐하면 500명이 넘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짓고 있고 위탁되면 의무대상 시설로 지정되어서, 특히 직장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제금이 올해부터인가 내년부터는 수배 오르잖아요. 4배인가 5배씩 오르고 또 수요 예측이 실패하면 가용예산이 투입되고 했을 때 대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전에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 북구청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금 텅텅 비어 있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의무대상 시설을 갖춰야 될 시설들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고 특히 어쨌든 남녀 비율을 좀 파악해 주시고 그분들이 현장이나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배려될 수 있도록 각별히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본부장님, 포항이라는 곳이 바다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사실 빗물펌프장이 많이 있잖아요. 항상 만조 때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혹시 대형 펌프장 같은 경우에 비상발전시설은 있나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대형이라 하면 형산…
종익

김종익위원

예, 지금 대형 7개, 소형 5개…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형산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비상발전 개념은 저도 문화재단이사장님하고 같이 가봤습니다만 전기가 복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구, 북구 변전소에 따라서 예를 들어 북구 변전소에서 들어오는 것이 차단이 되면 자동으로 남구 변전소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서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 전기가 차단돼도 한쪽에서 전기가 자동으로 들어와서 가동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중적으로 되어 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전기가 복선으로…
종익

김종익위원

복선으로 돼 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이상이 생겨도 이쪽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게 되면 안전한가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대부분 저희들 청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구 변전소에서 들어오던 전기가 차단되면 북구 변전소에 들어오는 게 자동 연결되도록 그렇게…
종익

김종익위원

어쨌든 대형 펌프 자체가 전력에 다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죠? 전력이 문제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알기로도 지금 저희들이 조그마한 시설은 발전기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기름을 경유나 휘발유를 통해서 모터를 돌려서 하지만 우리 펌프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용량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전기가 그것도 고압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어쨌든 이중적으로 돼 있다니까 일단은 좀 안심이 되고요. 소형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는 않겠지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대부분 다 복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전력이 공급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더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저는 본부장님보다도 이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얼마 전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도시공사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 해서 포항시에서도 도시공사 문제가 있었고 한 2년 전에 시 스스로 철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이 점점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펌프문제, 배수장 펌프량 관리 문제도 업무 이관을 받으면 점점 더 업무 영역이 넓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의 업무가 감당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 차제에 이런 경우가 여러 가지 필요 욕구가 있으니까 이러한 때에 도시공사 전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또는 시장님과의 업무보고 시간에 그러한 언질이 있었는지, 또는 이사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위탁받는 시설들이 사실상 조금 늘어나면서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자꾸 증대되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빗물펌프장을 수탁받는 것하고 별개로 조직에 대해서 시하고 검토를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우리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수탁기관이라든지 또는 이 시설에 대해서 시하고 좀 조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청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시나 구청에서 한다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훨씬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이중적으로 집행이 되면서 물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업무 효율이랄까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인력이 그에 따른 소요 인력도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우리 공단 실무부서하고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인력이 과다하게 많이 안 늘어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한 2년 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저희는 일단 시설을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 그러니까 시의 방향이 정해지면 저희들은 그 방향대로 따라갈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구미 같은 경우도 공사로 전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도 대구·경북의 공단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모임 할 때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얘기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이 부분에 만약 어떤 여건의 변화가 온다면 그에 맞게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사장님 이야기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는 약간 부정적 견해가 많았습니다. 시기상조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사적 영역이 너무 침범이 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시대의 조류라는 문제도 있으니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설을 위탁하는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소극적 행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공기업이, 또는 공공기관이 효율성을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율성은 유지를 해줘야 그 기업이 활력 있는 기업이라거나 단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사장님도 그러한 복안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 문제를 표면 위에 올려서 한번 토론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 공감대를 느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본부장님. 저희들이 빗물펌프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서 되게 고심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주 저희들이 잘 넘겼다고 시기상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하수과에서 했던 시스템보다는 지금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안정적이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안전관리 체계를 진짜 시스템화시켜 주십시오. 그게 침수가 되어버리면 실제로 시민들의 개인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체계를 시스템화시켜 주시고, 전문 인력을 좀 양성해 주시고, 혹시나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더 청구를 해서라도 이중 삼중 관리 체제를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손정호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 자로 맑은물사업본부장 보직을 받아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과 함께 우리 본부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행정과 김석견 과장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이원중 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수과 최경보 과장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김기창 과장입니다. 다음 하수재생과 허성욱 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그러면 김석견 상하수도행정과장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입니다. 평소 상하수도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팀 김현준 팀장입니다. 기업회계팀 강경화 팀장입니다. 요금팀 최은수 팀장입니다. 계량기관리팀 이병원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며 이어서 상하수도행정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그동안 상수도 요금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해 2014년 이후 10년간 요금을 동결해 왔으나 현재 우리 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자치단체 대비 현저히 낮은 상황이며, 상수도 재정의 만성적인 적자로 노후관 교체와 같은 적기 사업투자가 미흡하여 유수율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상수도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투자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2023년 12월 상수도 요금 산정 용역을 기초로 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위한 의회 심의 의결을 득한 후 2024년 하반기부터 요금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5년간 매년 단계적 요금인상을 목표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시설 확충, 수질개선 등을 통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도미터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상수도 검침원의 직접방문 방식에서 원격검침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수도미터 원격검침 시스템을 2028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6만 6,119 급수전 중 3만 1,444전 전체 47.6%를 설치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도 내구연한 만료 5,439전을 대상으로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교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돗물 사용량 실시간 측정을 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명한 수도요금을 부과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검침 효율성 및 유수율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물 공급으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물 종합서비스 ESG 공기업 경영 추진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역업체 수주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AI 기반의 스마트 옥내누수 알림 서비스와 수도요금 모바일 간편납부, 문자 알림 서비스 등 요금고지 시스템 개선 및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을 통하여 시민공감, 시민중심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본부 전 직원 직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돗물 공급 과정 투명화로 시민 안심 수돗물 문화 확산 및 수돗물 수질 모니터링 지속 추진 등으로 전략적 선제적 상하수도 행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석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수도요금이 전체적으로 다른 물가에 비해서 매우 싼 건 맞습니다. 요금을 인상한다 하니까 지금 수도미터기가 보니까 더 중요해지는 시점 같은데 수도미터 원격 시스템 원리를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아니면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미터기 자체에 원격 설비가 되어 있는 걸 설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지금 있는 미터기에 그걸 볼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다는 건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현재 기계식 수도미터기를 디지털 수도미터기로 바꾸는 건데요.
일만

김일만위원

계량기 자체를 바꾼다?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계량기는 8년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량기를 우선으로 교체를 하는데 원격 단말기라고 LG유플러스하고 지금 협약돼 있는데 단말기에서, 계량기에서 검침값을 단말기를 통해서 우리 사무실 컴퓨터로 전송이 되면 거의 한 3시간 뒤에는 검침값을 사무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럼 LG유플러스에 비용을 또 줍니까?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단말기당 월 8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혹시 이게 원격 검침기가 에러율이 크나요, 에러율 있지요?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어느 정도 혹시 됩니까, 지금까지? 한 10년 전에 도입하자고 추진되다가 그때 검침원들이 32명 이렇게 되는 분들이 고용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연기돼서 왔는데 사실 언제라도 가야 되는 방향인데 에러율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나 싶어서 어떻습니까?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시에서는 2021년도부터 원격검침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2021년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처음에 하면서 아직 시스템이 안정화가 안 돼서 에러가 지금, 그때 설치한 계량기에서 에러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한 LG유플러스에서는 에러율이 적고 수자원공사에서 한 사업들이 에러율이 있다, 그 기계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때 당시는 우리가 검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러율이 있다는 것은 에러율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도 불편함이지만 우리 시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다음 사업을 할 때는 특히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완전한 검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다른 부서의 얘기인데 이번에 북구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볼링 기계를 했는데 완전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왜 이랬을까,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완전한 검증, 완전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검증 제대로 하지 않고 기계를 도입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사용 못 합니다. 계속 그냥 말로 시운전 상태에 있는 건데 이런 원격 검침, 미터 계량기 이런 거 할 때 잘 해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검증돼 있는 기계를 해야 되겠다, 선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도미터 원격검침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단말기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요?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구경별로 조금 다른데 15㎜ 같은 경우에는 1개에 6만 9,000원이고요. 그다음에 80㎜ 같은 경우는 45만 원 이런 아파트…

김형철위원장

간격, 규격에 따라.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구경별로 다릅니다.

김형철위원장

평균 17만 원 나오던데 대충, 그러니까 7만 원, 45만 원 규격에 따라 다릅니까?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구경별로 다 가격이 다릅니다.

김형철위원장

지금 3만 1,000개 설치되어 있지요? 현재 보니까 2023년까지 47.6%에서…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철위원장

80원씩 하니까 250만 원 됐는데 이게 되게 효율적이네, 생각보다.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검침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김형철위원장

이게 언제까지 보급이 많이 됩니까, 계획은?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은 2028년까지 전체 다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상수도과에서 하는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하고 이것도 누수율을 잡을 수 있습니까?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가정에 들어와서 물이 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원격 검침으로 해서 물이 누수되는 것을 컴퓨터상으로 저희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물이 새면 가정에 전화를 합니다. 물이 새니까…

김형철위원장

예를 들어 한 가정에 물이 누수가 생겨서 이게 그래프가 많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컴퓨터에서 알려줍니까?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김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올해 정책적으로 봤을 때 상수도 요금 현실화 사실상 요금인상 계획인데 건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다 동의되고 다만 원인자 부담금도 비례적으로 같이 사업자의 부담을 좀 최소한 복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상수도과하고 협의가 좀 요구만큼 진전되고 있는지…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상수도과에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작년에 용역 줘서 용역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복지위원회에 보고하고 원인자부담금도 인상하는 걸로…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포항시민들한테 부담을 하는 요금은 하고 그러면 여기에 공업용수 있잖아요. 이거는 계획은 어떻게 돼요? 단가…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공업용수도 상수도 요금 인상할 때 같이 인상하는 걸로…
상민

김상민위원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요?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일반 가정용은 6.3%를 인상할 계획인데 공업용수에는 플러스 10% 해서 추가로…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 가정용 기본 구경용보다는 단가가 좀 차이가 나요? 우리가 가정용보다 전용 공업용수 상수도 요금이 낮지요?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톤당 505원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505원이에요, 지금?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550원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550원이죠? 근데 왜 언론에는 505원이 나와요? 왜 그렇게 나왔죠?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아마 재이용수…
상민

김상민위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요금 부과 안 하기 때문에 재이용수…
상민

김상민위원

재이용수를 기준으로 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어쨌든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 계량기 구경 13mm 기준으로 했을 때 가정용 585원인데 사업자들은 오히려 550원, 어쨌든 이게 일종의 역전세처럼 비용이 더 완화돼 있잖아요. 지금 550원 공급되는 데서 감면되는 사업장들이 있어요?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감면되는 사업장은 영일만산단에 기업지원과에서 저희들 과에 감면대상 기업 통보를…
상민

김상민위원

상수도 요금을 주고 공업용수만큼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에서 또 다운돼요?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 4개 업체 정도 더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이 부분들은 지금 어쨌든 환경도 유발하는 업체이고 이제는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자부담금 현실화율에 직접적으로 다 면제받은 사업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명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이번에 계획이 있을 때. 시민들의 인상에 대한 납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도 사업자는 오히려 포항시민보다 물을 더 많이 쓰고 환경도 유발하는데 비용은 오히려 더 혜택을 가져간다는 건 누가 지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현실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죠? 상수도 요금 현실화하는 만큼 김상민 위원님 바라는 것도 현실화시켜 주세요.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저는 업무보고하고 관련 없이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신정희 기업회계팀장이 진급으로 지금 교육 중이시죠?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교육은 연말에 마치고…
칠용

박칠용위원

끝났습니까, 읍면동으로 나가셨지요?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효곡동으로…
칠용

박칠용위원

읍면동으로 나가셨지요? 강경화 팀장님이 새로 오셨지요?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아무래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자리 같아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 진행과정 속에서 업무 숙지가 충분히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그 자리에 왔을 테니까 과장님이 좋은 인재를 픽업해서 그 자리에 보직을 맡겼을 테니까 업무 예산이나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각각의 재무제표가 제출되는데 대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숙지가 되지 않아서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실 거니까 과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일반 행정이나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인재를 뽑아 쓰기는 하지만 업무적으로 좀 더 디테일한 분야가 되기 때문에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저희들 맑은물사업본부에서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를 별도로 다루기 때문에 전에 회계업무를 보신 강 팀장이 전에 재정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좀 봤기 때문에…
칠용

박칠용위원

오랫동안 보셨다고…
석견

김석견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아마 무리 없이 업무를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더 유념해서 결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고개를 끄덕임)

김형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중 상수도과장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원중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소속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팀의 김현우 팀장입니다. 급수팀 서정대 팀장입니다. 관로팀의 최영훈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에 이번에 인사 나서 새로 오셨습니다. 김선만 팀장입니다. 마을상수도팀은 김기홍 팀장이 개인적인 일로 오늘 불참을 하셔서 차석인 이창섭 주무관입니다. 업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열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상수도 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11쪽 용수공급 안정화 체계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정수시설의 성능회복 및 생산, 공급 연계 기능을 강화하여 남구 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 추진을 위하고, 북구 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망 구축과 신산업 공업용수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택전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를 실착공하고, 공단·용산가압장 비상원수관로 설치공사를 준공해서 연일, 대송, 오천 등 남구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북구 지역 임하댐의 원수를 양덕정수장까지 공급하는 원수관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사고 시에도 원활한 원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차전지를 포함한 신산업 관련 기업유치에 필수적인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올해 통과시켜 주신 2억 원의 예산으로 해수담수화 신산업 용수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여 신산업 추가산단의 공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신산업 안착을 위한 차질 없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영일만 일반 산업단지 내에 이차전지 기업들이 유치됨에 따라 공업용수 요구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어 2026년 12월까지 영일만산단에 일 6만 톤의 공업용수량 확보를 위한 단계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작년 7월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올해부터 필요한 총예산 1,027억 원의 예산 중에 국비지원사업 검증을 통해 올해 154억 원의 산자부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작년 말 1단계 사업인 영일만산단 가압장 신설공사 준공을 통해 현재 일 1만 2,000톤까지 공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며, 올해 상반기 내에 배수지 및 송수관로 사업을 착공하여 하반기 중으로 송수관로 사업을 우선 준공하게 되면 일 2만 톤까지 공업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내년 말 배수지 공사가 완료되면 일 4만 톤까지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적으로 2단계 사업인 택전정수장 제2수원지 성능회복 공사와 3단계 양덕정수장 공업정수시설 증설 공사 등의 사업도 2026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영일만산단 내 일 6만 톤의 공업용수가 공급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 확대입니다. 우리 시의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7.2%이며 우리 시 전체 상수관로 2,921km 중 52%인 1,526km가 20년 이상이 되었으며, 그중 19%인 290km가 우선 교체 대상인 노후관이며 현재 유수율은 69.6%로 전국 평균 86%, 경북 평균 73%에도 못 미치고 있어 여건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2017년까지 동 지역에 54개소의 블록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14개 읍·면 지역에 38개의 블록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 국비 276억 원을 투입하여 총 사업비 524억 원으로 흥해지역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시행 중으로 올 연말 사업이 완료되면 흥해지역은 유수율 90%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올해부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이 환경부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235억 원 포함 총사업비 471억 원의 예산으로 호미곶, 구룡포 지역의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을 2029년까지 6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체 대상인 노후상수도관 612km 중 1995년부터 작년까지 571억 원의 예산으로 322km의 노후상수도관을 정비하였으며 올해 20억 원의 예산으로 약 7km의 노후상수관을 교체하고 30억 원의 긴급 누수수선 예산으로 누수 시 긴급 대응하여 유수율 제고 및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물복지 향상을 위한 지방상수도 관리입니다. 기후변화로 마을상수도 이용 지역의 수원부족과 수질악화가 심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지방상수도 시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죽장면을 제외하고 지방상수도 미공급마을 134개소 중 작년까지 77개 마을의 지방상수도 공급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기북 탑정, 송라 대전2리, 기계 남계, 성계2리, 고지2리, 총 5개 마을에 30억 원의 예산으로 지방상수도 신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수도시설의 체계적 유지 관리 및 실내 구축을 위해 상수도관망 전반에 대한 전문기술 진단을 올해 내에 시행하여 상수도관망의 상태를 합리적으로 진단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망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이원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유수율에 대해서 아마 상수도 사업소가 생기고부터 나온 용어이지 싶은데 아까 보니까 시에는 54개 블록, 읍면 지역에 38개 구축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한 블록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면적이라기보다 동 지역에는 54개 블록을 완성했기 때문에 중규모의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니까 그 개념이 이런 겁니까? 관이 크게 가면 그 관이 가는 데서 블록이라 하는 게 누수를 체크하기 위한 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시가지 지역에 보면 사실 가로정비가 돼 있어서 블록 모양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북구에 29개, 남구에 25개, 54개를 임의로 가구 수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가구 수별로 해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제일 큰 관로가 메인 관로가 지나가는 게 보통 몇 ㎜ 정도 관입니까?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처음 유강정수장에서 나가는 거는 900㎜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동 지역에 가면 600㎜로 줄어들고 블록을 보통 보면 200에서 250㎜ 정도가 됩니다, 줄어들어가는 게. 블록별로 유량계를 달아서 블록 안에 유량, 그 시설이 거기만 잠기면 블록 전체가 단수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고립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단수를 시키는 방법도 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유수율이잖아요. 유수율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를 볼 때 블록화 사업이 과연 성과가 있었는지…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54개 블록에 대해서 매달 유수율 자체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량계를 달아놨기 때문에 그 블록만으로도 블록끼리는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일만

김일만위원

지금 시내 같은 경우에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54개 블록별로 따지면 80%가 넘어갑니다, 사실상. 근데 전체적인 유수율로 따지면 우리가 한 7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10%를 어디에서 빼먹습니까?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읍면 지역하고 블록화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일만

김일만위원

시내에 80%가 된다, 지금 목표가 85% 해놨잖아요.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맞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런데 그 수치 정확합니까?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매달 저희들이 블록별로 체크를 합니다. 유량계가 하나 달려 있기 때문에 유량계 통과해야 되는 수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커버하는 가구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요금 수납하는 걸 체크를 하면 그게 유수율이 되거든요.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이게 노후관도 반드시 교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교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메인 관에서 작은 관으로 분관해서 나갔을 때에 그 분관해서 나갔는 끝이 상수도 계량기가 철거되거나 아니면 주택이 여러 채 있었는데 아파트가 서거나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적겠습니다만, 다세대나 아니면 다가구 원룸 같은 건물이 서게 될 때는 3개, 4개 필지에서 한 건물이 서게 되면 그 관이 옛날에 15㎜나 20㎜ 관이었으면 지금은 그 정도 원룸이나 이런 거 보면 한 25㎜나 단지 크면 한 30㎜ 관 정도로 이래 분관을 하는데 그거를 따로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 관들을 완전 우리가 폐전을 시켜야 되는데 폐전 안 하고 옛날에 엑셀호스로 되어 있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꺾어서 굵은 철사로 이렇게 말아 놓으면 그때 당시는 괜찮거든요, 철사가 녹슬지 않았을 때는. 근데 이게 땅속에 있으면서 얼고 녹고 하다 보면 철사가 나중에 다 삭아요, 세월이 지나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PVC 이런 게 펴지면 그때부터 이 물은 평생 물이 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나는 과연 그렇게 일일이 다 땅속을 체크할 수는 없지만 지금 블록화 사업하면서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지 않느냐, 블록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블록을 좀 더 세밀하게 자르면 구간별로 어디에서 유수율이 체크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원인이 뭔가를 찾아보면 체크된다, 그게 모든 것이 상수도요금하고도 관련돼 있고 우리 다 에너지 자원인데 이거를 유수율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볼 때는 80%가 과연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금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 사실 사용량하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생산해 가지고 그 지역의 블록의 게이지를 통과한 양,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수용가에서 사용한 양, 나머지가 얼마나 없어졌느냐 그거를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데 블록이 큰 것보다는 블록을 세분화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노후관 교체하는 건 물론 당연하게 수반되어야 되는 일인데 그런 어떤 블록화 작업을 좀 더 정밀하게 할 필요 있다, 그리고 유수율 이것도 어떤 수치에 연연해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걸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이차전지나 관련 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유치해야 되고 앞으로 입점하려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제일 큰 문제가 전기와 공업용수잖아, 그렇죠? 공업용수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서… 그래야 기업유치를 하지, 기업유치 아무리 말로 외쳐도 토지를 조성해 놔도 전기 없고 공업용수 공급 못 하면 그 회사들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회사에서 물을 자기들이 재생해서 리사이클링해서 쓰는 것은 그다음에 그 회사의 문제이고 우리 시의 입장은 일단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맑은물사업소에서 전에부터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정도 준비돼 있느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계속 우리는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수원을 어디서 할 거냐 그거를 한번 혹시 생각해보고 고민한 적 있습니까?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현재 영일만산단하고 블루밸리에 이차전지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공업 용수량이 급격하게 증가가 돼서 거기에 대한 확보 계획은 좀 전에도 제가 단계별로 설명을 드렸지만 댐수로 원수로 거의 한계를 맞춰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하댐 물로 해서 영일만산단에 6만 톤 필요한 것도 임하댐 물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2억 원으로 기본 구상 용역을 하려는 것은 신산업 추가 산업단지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중이라서 사실상 한 1,000만 평 이상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중간보고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용수 공급 계획에 담기 위해서 대체 수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안동 임하댐에서 안동에서 여기까지 관로가 지금 되어 있으니까 갖고 오면 되는데 그렇게 비싼 비용을 들이고 공업용수를 만들어 내느냐, 식수 같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요즘 RO방식이 굉장히 좋은 것 많잖아요. 완전히 순수하게 퓨어워터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인데, 형산강 하구에 지금 우리가… 같은 하구 도시인데 저기에 나가는 물을 수자원공사나 이렇게 협의해서 쿼터량을 늘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쿼터량을 낙동강수계 이렇게 해서 쿼터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쿼터량은 어차피 여기서 한 몇백 m만 나가면 바다로 가는 건데 저 물을 이용해서 하면 공업용수 정도는 만드는 게 더 쉽지 않을까 그러면 임하댐 그 물은 누군가가 다른 도시에서도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상수도로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물만 순수하고 깨끗하면 되잖아요, 불순물 없이. 그거는 필터가 해결할 일인데 수자원공사와 협의 잘해서 쿼터량을 늘려서 공업용수에 대한 양을 우리가 따로 협의 볼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공업용수 확보 방안 문제가 우리 포항의 산단 유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에부터도 계속 주문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고민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현재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업용수 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새로 만들어지는 추가 산업단지에 거기에 이제 대책을 이번에 용역에 수립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고, 앞으로도 한 공단을 바깥에 포스코나 이쪽에 산업 철강관리공단 이외에도 한 500만 평 정도 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공단이 들어서고 난 뒤에 공업용수를 걱정할 게 아니고 공단 토지계획이 조성계획이 서면 그때 전기와 공업용수는 어떻게 공급한다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입주하는 기업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우리 사업소에서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고 특히 상수도과에서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에 특화단지 지정되고 발 빠르게 대응해서 우리가 국비 1,000억 원이 넘는 장래 용수의 비용은 다행스럽게 확보된 것은 노력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는 다름이 아니고 유강정수 수계 중에 블루밸리도 2단계 완공이 되고 입주가 되면 물 공급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블루밸리 같은 경우에…
상민

김상민위원

거기는 수자원공사에 바로 공급해요?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다이렉트로…
상민

김상민위원

현재는 용수가 여유가 있습니까? 일단 생활용수나 현재 상태에서는?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현재 상태에서 여유가 많지는 않고 장부상이라 하지요, 수치상으로 남구 지역에 2만 1,000톤의 여유량이 있었던 거를 블루밸리산단의 공업용수가 2만 1,000톤에서 4만 톤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2만 1,000톤의 여유량을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유 용량이 2만 톤이에요, 현재 단계에서?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2만 1,000톤.
상민

김상민위원

도시계획 심의하는 과정에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 대단위 지구단위계획들이 있을 때 용수 문제가 다 걸려요. 부서 협의 의견서를 다 확보해 보면 장래 용수에 대한 차질이나 해소가 안 되면 조건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시기본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사업을 두고 용수를 인정해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개별 적용하기가. 이 부분을 한번 올해부터 도시관리 기본계획 변경하잖아요, 용역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도 생활용수 관련된 부분을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심사할 때 보니까 대규모 지구단위계획은 다 걸려요,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현재 저희들이 포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부분도 승인이 되는 부분들을 환경부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해서 몇 년도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요구량을 산정을 해서 그거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지금 완료 기간이 언제입니까, 올해 2024년에는?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하여튼 그러한 기본계획상에 맞게 관련된 시설이나 도시 기본계획도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고, 특히 산단이 확장했을 때의 생활용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금은 공업용수를 얘기하지만 인구는 주는데 대규모의 개발 계획에 따라 용수에 관한 부분 이것도 약간 좀 불합치되는 부분들이 곳곳에 확인이 됩니다.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끝으로 상하수도행정과에서는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상수도과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용역은 기이 완료했고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올해는 현실화가 좀 이루어집니까?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현재 예산법무과하고 부서들 협의를 마친 상황이고 문구를 정해서 시장님 결재를 못 내서 그 결재를 내면 바로 간담회 때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 기준이 과거에 희한하게 비율이 낮아졌잖아요. 그 기준이 과거보다는 상향이 됩니까, 현재 계획은? 시장님 보고하셨다면서요.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시장님 보고를 초창기 때 했고 이번에 다시 문구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상민

김상민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도 잘 고민하셔야 돼요. 끝까지 봅니다.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일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수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물을 사오는, 원수를 사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수의 취득분 복류수 채취를 증가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복류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류수를 취수해서 음용수로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지만 공업용수로 공급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복류수를 좀 더 지금보다 취수량을 늘릴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사실은 그것 관련해서 환경부에 낙동강 홍수통제소라고 부산에 있어서 협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가면 거기서는 취수량 자체가 형산강이 우리 시만 쓰는 것도 아니고 경주도 쓰고 하천유지수도 써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도 전부 다 수치를 다 맞춰놓은 상황들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들이 왜 갔냐 하면 형산강물이 수자원공사에서 사용하는 포스코의 사용량이 5만 6,000톤으로 줄어들어 있어서 이것을 10만 톤으로 올려야지 블루밸리의 여유량이 생기는 그런 산술적인 계산이 있어서 그걸 협의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 가장 중요한 맥락이 있는데 블루밸리에 여러 기업이 공업용지 확보를 하고 공장 증설을 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전력과 공업용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블루밸리에 공업용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인근에 댐이라든가 저수지가 없는 형편이고 전력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북구하고 남구 차원에서 공업용수 확보 방법이 북구 쪽과 영 다른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영일만산단의 6만 톤 배수 방법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2만 톤, 여러 가지 방법론이 대두가 되는데 남구 쪽에 블루밸리공업용수 취수 방법에 상당히 난점이 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물이 많이 필요한 이차전지 업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아무리 생각해도 인근에 저수지나 댐을 만들 방법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항구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업체에서는 공업용수 요구하고 시에서는 유치는 하고 미스매치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을 검토해 보시겠지만 근본적인 대책 갖고 계시는 건 있는 건가요?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추진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블루밸리 산단이 원래 준공했을 때는 공업용수가 2만 1,000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정수장하고 도수관로 시설을 다 했는데 이차전지가 갑자기 2단계 사업에 들어오기에 따라서 4만 톤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를 하고 결국 LH에서 산업단지 계획변경 신청을 하면서 거기에 4만 톤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제출을 했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그걸 협의를 하면서 결국에는 올해 4억 원의 예산을 환경부에서 확보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는 걸로 그러니까 4만 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지금 추진이 됐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장증설하고 시기가 맞물려서 적당히 공업용수 공급이 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그게 환경부에서…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서랑 1만 9,000톤의 갭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하루에 1만 9,000톤의 물량이 적은 양은 아니란 말입니다.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자원공사와 환경부가 준비한다 한들 공장 증설해서 조업을 시작할 때 타이밍이 맞춰질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은 있는 거란 말이죠.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그래서 그게 기업유치 쪽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 몇 년도에 들어온다는 연도별 계획이 있어서 그거하고 맞췄을 때 환경부가 그걸 보고 이거는 사실은 맞춰줄 수가 없다, 2년, 3년 정도는 사실 좀 공백 기간이 필요하니 자체적으로 재이용시설을 하든지, 입주 시기를 약간 조절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든지 이러한 회신을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생각에는 현재 700㎜ 관이 묻혀 있는데요. 원래 2만 1,000톤에 따라 700㎜ 관이 묻혀 있지만 그러니까 운영의 묘라 할까요? 이거를 사실상 오버 생산이라 할까요? 여유라는 걸 두고 있으니까 그거를 따로 검토를 했을 때 한 2만 8,000, 2만 9,000, 한 3만 톤까지는 가능한 걸로…
칠용

박칠용위원

탄력적으로…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예, 탄력적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못 하고 그냥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2만 1,000이 데이터상으로 나타나는 숫자지만 실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2만 8,000톤, 9,000톤까지는 운영 가능한데 그걸 수자원공사에 미리 우리의 패를 보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 속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 하면 어쨌든 2, 3년의 텀은 생긴다, 어떻게 이 갭을 최소한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차전지 업체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은 결국 2024년, 2025년에 이차전지의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타이밍을 맞출 수 없는, 나름대로 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회의석상에서 토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특히 남구에 블루밸리 오는 것은 남구 지역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이야기지만 거기에 부수되는 환경 문제를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공업용수 전력이 부족해서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하다는 것은 포항시 행정부에서 투자기업유치과하고 서로 미스매치가 많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갭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과 이원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보 정수과장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최경보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최경보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정수과 소속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장관리팀 권오관 팀장입니다. 유강정수팀 안병윤 팀장입니다. 공단정수팀 조방제 팀장입니다. 양덕정수팀 이지형 팀장입니다. 먹는물검사팀 이환우 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정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주요 정수시설 개량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에 힘쓰겠습니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양덕정수장 활성탄 투입 설비를 설치하여 갈수기 등 조류발생 시 맛, 냄새 유발물질을 제거하겠습니다. 유강정수장 및 제2수원지에 급속혼화시설을 설치하여 고탁도 원수 유입에 대응하고 응집제 주입, 정량펌프 설치, 유충방지시설 설치, 원수 염도자동측정기 설치 등 정수시설 개량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펌프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제2수원지 정수장 송수펌프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에너지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회선으로 인입된 제2수원지 수전공급망을 2회선 수전공급망으로 구축하여 정전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최경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 물이 깨끗하게 나오면 정수과 할 게 없습니다. (『오셨는데 질문 하나 해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거 지진 전에 양덕정수장이 개방형으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시민들 체험이라고 보기보다 교육 관련된 콘텐츠로 시설을 설치하다가 지진 나고 해서 철거가 돼버렸거든요, 중간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 완료됐지요? 먹는 물 검사소하고 이제는 과거보다 더 그래서 또 견학도 많이 오십니까, 지금? 이제는 안 옵니까?
경보

최경보정수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과거에는 되게 견학을 많이 왔었거든요. 또 먹는 물에 대한 중요성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안전에 관한 거나 먹는 물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음용수대나 여러 가지, 하여튼 과거에 그랬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견학도 많이 오고 해서 견학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콘텐츠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수장이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방식,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소가 있는 지자체가 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런 체험할 수 있고 먹는 물에 대한 부분, 시민들이 좀 의식을 가지고… 요금도 이제 상승되는데 과장님, 본부장님하고 같이 한번 고민 좀 해 보십시오.
경보

최경보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정수장 헬리콥터 있잖아요, 산불. 그거 관리는 안전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수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보

최경보정수과장

산림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산림 부서에서 해요? 앞에 최근에 인명사고가 났잖아요. 양덕정수장 앞에. 어쨌든 그거는 정수장이 아니고 산림과나 산업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헬리콥터나 이런 부분은.
경보

최경보정수과장

예, 그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정수장은 그냥 공간만 공유한다고…
경보

최경보정수과장

유수지 위에 헬기장만…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산업과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쪽 보면 제2수원지 2회선 수전공급망 구축사업인데 이게 한전 인입 수전설비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기가 들어오는 데가 다른 데서 들어옵니까?
경보

최경보정수과장

남포항 변전소에서 효곡 배전선로에서 지금 하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그러면 이거 하나 더 한다는 거는 뭐예요, 구축한다는 말은? 북구에서 들어오는 거고?
경보

최경보정수과장

같은 남포항 변전소인데 배전선로가 기존 거는 효곡이고 신설은 유강에서 배전선로를 받게 계획돼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인입선로가 그러면 2개에다가 한 곳에서 들어오면 한 곳에 고장 나면 안 된다 이 말 아닌가요? 다른 곳에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따로따로?
경보

최경보정수과장

남포항 변전소는 같습니다. 같은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별도로 합니다. 라인이 별도이기 때문에…

김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수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창 하수도과장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우선 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 김성진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 조재진 팀장입니다. 배수운영팀 한승룡 팀장입니다. 하수보수팀 윤우성 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보직 받았습니다. 관로정비팀 공철민 팀장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상대, 해도동을 포함한 7개 읍면동의 빗물펌프장 신설 3개와 증설 4개, 우수관로 43km를 정비하기 위해 2,062억 원의 사업비로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18년과 2022년에 사업지역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 공고되었고 2023년에 정비대책 수립을 환경부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사업비 146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개 사업지역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시설정비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재정 사업에 3,673억 원과 민간투자사업으로 3,338억 원을 투자하였고 현재 1,187억 원으로 6개 읍면 지역에 대해 사업추진 중입니다. 2024년에는 하수관로 정비에 338억 원으로 연일읍을 포함한 6개 읍면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하수처리장 건설에 131억 원을 투입하여 신설 중인 송라 하수처리장과 증설 예정인 흥해, 장량 하수처리장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기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22쪽에 제가 좀 여쭤볼게요. 24년 계획에 보면 하수관로 정비도 그렇고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흥해 쪽에 예산이 4억, 5억이 되어 있는데 24년도에 사업하려고 하는 계획이 이 규모다 이겁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최초 연도는 사업비가 거의 국비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바닷가 칠포, 오도 이쪽에 지금 우·오수 분리사업을 빨리 하겠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되는가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추경에 좀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지금은 감리하고 시공사가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종익

김종익위원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추경에 하면 연말 안에는…
종익

김종익위원

하여튼 이게 여름이 되면 되게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니까 바닷가 쪽에 중점적으로 좀 하세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덕하고 죽천하고 구역 정비한 지역 있잖아요. 지금 아실지 모르겠는데 장애인형 체육시설, 최근에 새로 건립된 곳 아십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 지역의 하수관로 문제 알고 계시지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따지자면 시간을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바다 끝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가 해수면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면이. 해수면은 그렇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3, 40년 동안 해수면이 한 20, 30cm 정도 높아졌다고 보는데, 지금 체육관 지어진 자리나 이런 자리가 해수면하고 지형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거의 한 50cm나 1m 가까이도 안 나거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비가 오면 물이 역류하거나 내륙으로 다시 들어오거나 아니면 해수면하고 같으니까 만조 때가 되면 안 빠집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거기 맨 끝에 다시 펌프장을 달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반이 또 침하해요. 성토 지역이다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이었잖아요. 지반이 침하하니까 하수도가 꾸불꾸불해지고 물렁물렁해져서 물이 안 나가는, 물이 보통 때는 고여 있고 비가 와서 차면 나가다가 만조되고 여기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안 나가는 경우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가보면 비가 오면 1층에 물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에 기계시설도 있어요. 볼링장이기 때문에, 1층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장애인 체육시설은 최근에 준공된 시설인데 그 건너편이 현재 축산랜드 쪽 뒤편이 지반이 침하돼서 일부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노후관로 1단계는 준공하고 2단계에 지금 그 부분은 우선 정비하려고 지금 감리단하고 설계나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쪽에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건물 지형을 좀 들어야 합니다. 주차장 경사를 약간 두더라도 건물을 들어서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어요? 원래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할 때 정리가 잘못된 거죠? 최소한 지금보다는 한 1m 이상씩은 더 성토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땅은 계속 침하를 하는데 지금 있으니까 하수도가 굽어져서 물 못 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거기에 어느 정도 지역에서는 강제 펌핑해야 되는 시기도 생길 거예요. 아마 우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불규칙하게 집중호우가 오는 시간이 계속된다면 물을 퍼내야 합니다. 솥입니다, 솥. 그래서 그 부분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전에 시설관리공단 간담회를 했습니다.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거기서 TF팀이라든지 과장님 잘 알다시피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해서 그분들이 참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수과하고 인연도 있고 협력 체제를 갖고 있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빗물펌프장 운영에 대해서 끝까지 2년간 책임지셔야 됩니다. 완전히 거기서 자체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과 내에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용역 중에 있습니까? 그것도 꼭 구축하셔서 우천 시에 전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수과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욱 하수재생과장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재생과 허성욱입니다. 우리 시 발전 및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재생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연경 하수자원팀장님, 김재훈 수질재생팀장님, 김철오 하수분석팀장님, 장재철 구룡포 센터장님, 강우구 흥해센터장님, 정훈만 장량센터장님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하수재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분쟁해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4월 8일 포항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반환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포항수질환경을 상대로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행정처분에 대하여 포항수질환경에서 감독명령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우리 시는 1심 결과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대구고등법원에서 현재 항소 심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량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푸른장량에서 22년도 12월 5일 운영인력 증원에 대한 사용료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재 사건은 2024년도와 행정소송 등에 대하여는 2024년도 6월 중에 최종판결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보존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폐수배출시설의 오염물질이 난분해성 유기물이 많은 농축수 특성상 자체 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포항하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고, 처리 비용을 징수하는 조건 및 전력비 상승 등과 함께 부산연구원에 위탁하여 현재 협상 중에 있으며 올 10월경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유입 하수의 총 질소 농도가 설계 기준을 초과하고 2012년부터 강화된 동절기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하수처리 가능한 구조로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4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여 현재 실시협약 중에 있으며, 2024년도 6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연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7년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하수슬러지 감량화 및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2017년도 5월 한국환경공단에 업무 위탁하여 일괄 처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99억 원으로 현재 발주 공고를 위한 기본계획 및 입찰 안내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24년도 6월 발주 공고하고 27년 하반기 중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하수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허성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조직 중에서 새로운 팀이 하나 생겼네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TF팀이라고 원래…
칠용

박칠용위원

민간투자 TF팀이 생겼는데 생긴 설립 목적이 뭐죠?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TF팀이 기존부터 있었는데 조직에는 등재가 안 돼 있었습니다. 등재가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팀이 관리팀이 하나 없어지고 이 팀이 새로 기존에 있었는데 등재는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등재된, 한 팀이 없어지고 새로 하나…
칠용

박칠용위원

실제로 존재했던 팀이다 이 말씀입니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지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지금 민간투자사업 생물반응조하고 에너지화사업 그다음에 소송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게 따지면 하수재생과 업무 전체를 다 한다고 봐야 되는 방대한 양인데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현재 이슈화되는 사업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선 포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이 본 위원의 기억에 따르면 7대 후반기부터 8대 의회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였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에. 그래서 2020년 하반기에 직권상정을 통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승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횟수로 따지면 2024년이에요, 그렇지요? 3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니 아직까지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가 굉장히 더딘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집행부가 그 당시에 그렇게 화급을 다툴 일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상임위원을 사보임을 해가면서까지 이거를 참 힘들게 통과시킨 사실이 과연 합당했느냐는 의문이 생겨요. 이렇게 3년이란 세월이 흐르게 만들었다고 본다면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고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반대론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갑론을박을 펼친 끝에 승인을 했으면 의회 동의를 받았으면 발 빠르게 움직여주는 것이 당초에 집행부가 요구했던 제시했던 내용이라면 로드맵대로 하면 벌써 증설이 돼서 가동이 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이고 결국 실시협약 체결과 조업을 시작하려면 앞으로 2, 3년이 더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2년 계약하고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지금 3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3년이지요? 한 번 더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이 자리에서 다시 드는 이유가 그런 사유입니다. 지금도 본 위원은 참 그 문제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문제 중의 하나인데 좀 더 그 당시에 의원들끼리 심도 있게 의논을 할 수 있게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했으면 결과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떤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의회에서 그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 있었고 그런 과정에 지연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왔을 때 겨우 협상을 초기 진행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우리가 생물반응조를 하게 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15년간 운영해야 되는 과정에 우리가 어떤 좀 철저하게 더 이상 이걸로 인해서 논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협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 이번에 협상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의구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든 부분들을 말끔하게 해소시키고 신뢰 있게끔 하기 위해 협상에는 철저하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협상을 아주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는 갑론을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돼서 동의를 받으면 그 결과는 합법적으로 결정이 난 사안 같으면 그때부터 추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화급을 다툰다고 집행부에서 그만큼 이야기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서 3년 몇 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여전히 지금 위탁기관이 경남연구원입니까, 여기 어디지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협상은 경남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완곡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화가 나는 면도 없지는 않고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전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또 존경하는 이재진 의원님도 시정 질문에서 말씀을 하셨고 나름대로 집행 과정에서 어려운 일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충분히 상의를 했고 동의를 한 만큼 진행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도 거기서 같이 연계돼서 돌아가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더딘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국비가 증액이 되는 문제, 예산이 증액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합하수처리시설 환경부 지정 톤당 시설비라는 것이 매년 금액이 변동이 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예산 소요액수가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당초에 계산했던 예산보다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여러 가지 판단할 여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당초 계산했던 예산보다 많이 투입되고 또 그러다 보면 국비 지원하면서 힘든 요구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모든 장애 요소는 해결이 됐잖아요. 이제 진행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좀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집행부가 늘 했던 질소 20을 맞추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하수재이용시설의 농축반류수나 이런 것들,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이미 작년에 농축반류수, 방류수가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상 판결을 받아냈잖아요. 사실 그 얘기는 결국은 방류수 수질을 책임 보증수질을 못 맞추는 현재 단계인데…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재이용수가…
상민

김상민위원

예, 재이용수가. 그런데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을 하면 사실상 농축수를 또 유입하잖아요.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협상이 아직 완료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핵심적인 농축수에 대한 선행 조건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섣불리 판단을 해서 무턱대고 사업을 하고 이후에 또 협상이나 여러 가지 비용에 관한 부분들은 후순위로 밀리면 적정한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재이용수는 1일 약 3만 톤 정도가 발생되고요. 3만 톤 발생되는 것 중에 2만 2,000톤은 이미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고 8,000톤 정도가 지금 자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 처리하는 8,000톤 정도가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8,000톤이 우리한테 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8,000톤도 처리를 안 하고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폐수처리시설 처리해서 방류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처리를 해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처리수로? 그렇게 해도 책임 보증수질은 못 지키는 상황이잖아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거기서 8,000톤을 바로 방류하는 것은 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돼서 우리한테 지금 넣는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는 거기서 처리된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민

김상민위원

처리된 게 최종 방류수로 나가는 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그게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들어오는데…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2만 2,000톤을 왜 원수로 그대로 받고 있나…
상민

김상민위원

현재…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크게 부하가 걸리는 부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없어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해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비용은 우리가 이걸 계기로 해서 부산연구원에 용역을 줘놨습니다. 용역을 줘서 협상 중에 있는데 우리는 이걸 계기로 해서 기존에 2만 2,000톤 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유입수에 대한 것을 부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기존에 8,400톤에 관한…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그것만 받는 게 아니고 2만 2,000톤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부과를 하려고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건 당연히 받아야죠.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현재까지 안 받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결국 재이용수의 공급 단가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럴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명쾌히 해소돼야 돼요. 또 이거를 소송으로 해결할 거 아니잖아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아니요, 소송 아니고 지금 정상적으로 협상을 해서…
상민

김상민위원

그래서 협약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에 대한 보증수질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민자사업자의 신의성실에 대한 위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로 적정하지 않아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그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상민

김상민위원

법이 개정된 건 TOC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 안 되고 자기네들이 위반했다면 안 되지만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강화돼서 발생하는…
상민

김상민위원

TN하고 TOC인데요. 항목이 다른 건데 왜 TOC하고 TN이 방류수를 그간 못 지켜왔잖아요. TOC도 COD도 그렇지만 사실상…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법이 개정 안 되면 지금 그대로 방류해도 되지요. 법이 개정 안 됐다면…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최종 방류수 못 지켰잖아요, 어쨌든? TN하고.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그거하고 재이용하고는 별개…
상민

김상민위원

재이용수 시설이 못 지킨 거잖아요, 최종 방류 TN을. 365일 내내 콸콸콸 해서 전국에 보도됐잖아요. 과장님 왜 이러십니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보증수질…
상민

김상민위원

예, 보증수질을 못 지켰잖아요, 사업자가. 한 번도. 자꾸 TOC만 강조하는데 하여튼 그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고농도의 농축수 처리수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부분도 연계 처리가 더 가중되는 것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한 것이 명확히 해소돼야 합니다, 이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 부분은 수시적으로 보고를 하셔야 되고, 본 위원도 2020년도 시정질문에 질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작년에 최종 방류수에 대한 책임 보증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난 거잖아요? 하수 재이용수, 피워터스의. 과장님 모르십니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하여튼 그것도 지금 협약 변경 사항에 의해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지금까지는 중재판결 6 대 4인가요, 그게? 방류수의 보증수질을 못 지킨 것의 책임이고, 맞지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6 대 4로…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제가 결론을… 속기하는 거예요. 그게 명확히 사업자가 보증수질도 법적인 부분 외에 사업자의 보증수질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이제는 확인이 된 거니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2만 톤까지도 우리가 돈 받아내고…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시작이 스타트가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법적인 처리구역 외이기 때문에 완화돼 있지만, 현재. 어쨌든 민간투자사업자가 약속했던 보증 수질을 지키지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뒤따른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그 부분도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내고…
상민

김상민위원

돈은 당연히 받아내는 게 당연해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협상해서 적정한 금액을 책정해서 하도록 너무 과다하게 받으면 기업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은…
상민

김상민위원

환경이 더 우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에 대한 비용,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 기업, 자꾸 사업자에 대한. 본부장님이 계시지만 이게 여러 차례 생물반응조가 이렇게 했지만 저는 재이용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과거에 계속 지적해왔고 작년에 확인이 됐어요. 이게 법적인 부분 외에 사업자가 최초로 사업 모델을 구성했을 때에 보증 수질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책임, 비용에 대한 부담 책임이 뒤따른다는 건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이후에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을 하든 여러 다른 사업들이 연관이 있는 사업들은 그에 대한 비용이 확실하게 반영이 돼야 돼요, 이제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게 안 되면 선행하면 안 돼요. 또 소송으로…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짚고, 또 하나 하수처리장 중에 생태독성이지요? 우리 검사하잖아요, 공공하수처리장 하지요? 방류수 수질 지켜요? 다 지키고 있습니까? 기준이 얼마예요, TEU?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그게 우리가 만약에 안 지킨다 하면 벌써…
상민

김상민위원

여기 기록되고 있어요. 1위지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흥해하수처리장 12월 방류수 TEU 얼마입니까? (『0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0이에요? 1월은…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의뢰 중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의뢰 중이고,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지요? 구룡포는 생태독성이 지금 1.5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엑셀 파일을 보니까. 유입되는 건 4.8이고 방류는 1.5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방류는 초과된 적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홈페이지 내용이 잘못 기재된 거네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계절적인 특성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차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우리가 다 공시하잖아요? 하수처리장 보는데 눈에 띄는 게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3.4 정도 유입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어쨌든 방류는 0인데 과거에 이게 기준치로 따지면 흐름이 대동소이합니까? 아니면 근래에 들어와서 좀 높아져요? 흥해에 4.0 정도 되던데. (『변동은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큰 변동은 없어요, 현재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끝으로 퓨처엠 양극재 해서 곧 가동 앞두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해소됐어요, 운영과 관련된 협의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협의 끝났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떻게 되었어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당초에 우리가 넣으려고 계획했던 양만큼만 받고 그 이외에는 전량 위탁처리…
상민

김상민위원

전량이지요? 제가 알기로 과장님 지금. 양은 얼마 안 돼요. 140톤인가 그렇잖아요. 제가 원래 계획은 산단 입지 계획상에 그런데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예 연계처리는 0이네… (『예, 유입이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입지 계획도 변경해요? 산단 입지 계획. 이게 이유가 왜 그래요? 어떤 입지 계획상에는 연계 처리를 한다고 했다 말이에요. 양은 적지만.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계장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전량 위탁처리된 입지 계획이 다시 변경된 거잖아요, 사실상. 명확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우리가 연락받은 바는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보고도 없이, 팀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안 받기로 하고 전량 위탁처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산단 입지 계획 중에 앞으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결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퓨처엠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그건 아마 하수과하고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하고는 별도로 상의를…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입지 계획에 처리가 가능한 만큼 처리되면 운영할 계획이었잖아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당초에…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팀장님이 알고 계신, 흥해 하수처리장 연계되는 퓨처엠의 양은 제로가 됐고 전량 위탁 처리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돼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거는 투자유치과든 하수과든 거기서 확인해야 되겠네. 본부장님은 혹시 보고 받은 거 있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정호

손정호맑은물사업본부장

퓨처엠에 지금 금방 말씀하신 블루밸리 퓨처엠…
상민

김상민위원

아니요, 영일만산단. 양극재.
정호

손정호맑은물사업본부장

영일만산단에 흥해 하수처리장으로 넘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상민

김상민위원

예.
정호

손정호맑은물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퓨처엠 쪽에서 자체 처리해서 이쪽으로 안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게 사업자의 판단이에요? 아니면 우리 포항시와 협의…
정호

손정호맑은물사업본부장

사업자에서 사업체에서 그런 시설을 다 구비를 하니까 또 여기는 연구단체가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죠.
정호

손정호맑은물사업본부장

그래서 아예 못 들어오도록.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에 오류가 또 확인된, 산단의 입지 계획상 연계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시정질문을 한 거였어요, 이번에.
정호

손정호맑은물사업본부장

제가 그쪽에 연계 처리되는 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까지는 그쪽 흥해 하수처리장에 안 넘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부서 확인을 해서 명확한 답을 주십시오. 이게 산단이 앞으로 변경이나 확대하는 데 엄청 중요한 결정 사항이에요.
정호

손정호맑은물사업본부장

제가 확인 한번 해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예.

김형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 이야기한 것에 추가로 지금까지 ㈜피워터스의 하수 재이용수 2만 3,200톤은 그냥 비용 없이 처리를 하고 있었고 8,400톤은 직방류했잖아요. 직방류하는 과정에서 기준도 없었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수질을 초과해서 방류를 했었습니다. 그 데이터는 집행부에서 내는 매년 행정감사 서류에 보면 수질을 분석해 놓은 데를 보면 엄청나게 오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오류를 바로잡으려고 총 3만 1,600톤을 연계를 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럼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비용을 ㈜피워터스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지금 실시협약을 협상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진척은 어때요? 받아들입니까, 상대편 쪽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입장입니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것이 2022년 1월 1일에 기준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겁니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법이 개정된 사항도 있고 법이 일단 개정된 부분에 그게 가장 중요한…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재협약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2022년 1월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을 어쩔 수 없이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숙연모드로 접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 그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지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그전까지는 하여튼 지금은…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예상하시는 그런 연계를 했을 때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연간에?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지금은 아직 우리가 그걸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최대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나치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 대신에 그 돈이 기업들한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또 부담 갈 수도 있고 해서 어떤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아까도 김상민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지만 일 10만 톤이 그럼 공업용수 공급 단가가 상향 조정될 거라고 반드시 비용은 전이가 되거든요, 원가에.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10만 톤을 철강공단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수질 단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고, 그에 비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낸 분담금도 늘어나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그런 걸 종합적으로 협상을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결론적으로 그걸 연계를 시킨다고 해서 포항시가 득 볼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득 보고 안 보고 보다도 우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칠용

박칠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질의 내용하고 같습니다. 결국은 하수 재이용시설이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에서는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다는 말이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그러한 부분들도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이유였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어쨌든 3만 1,600톤에 대한 비용 전이 문제가 공업용수 공급하는 단가에 전혀 100% 전이가 안 되고 기업도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잖아요.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해야지 그 비용 전체가 용수 공급 단가에 반영이 된다면 그거는 놀부 계산법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협상…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게 해서 협약이 잘 되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하수재생과에 오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1년 반 됐습니다.

김형철위원장

1년 반 되면 저희 9대 의원들하고 같이 출발을 했네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하수재생과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말 그대로 구정물을 재생시키는 거거든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이게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제일 어려운 과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거는 갈다가 관로가 새거나 이런 것하고 막고 뭐, 하수도과가 전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물만 보내면 되는데 이것은 실제 죽은 물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 과가 말이 많은 거예요. 앞에 첫 쪽에 보면 일단 소송이 붙었습니다. 소송은 왜 붙는가요? 이거는 과장님이 오셔서 붙은 게 아니거든요. 그전부터 아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송이라는 거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민간투자 사업하고 분쟁의 어떤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소송이 붙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집행부에서 관리 소홀입니다. 그때그때 가서 잘했나 안 했나 확인하면 되는 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소송이 붙은 거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도 진행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관리 소홀 측면도 보입니다. 그런 면도 있고, 아까 말씀을 여러 차례 했는데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을 하면 어렵게 9대째 들어와도 여기 위원회에서도 이게 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까지 따졌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거를 왜 개선 사업을 진짜 필요로 해서 했는데 왜 빨리 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앞에 소송한 것하고 이런 게 관계가 되겠지요? 경남연구원이든 어디든 간에 어떤 민간투자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비 같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때까지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발생됐고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완전히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김형철위원장

하수재생과는 관리 소홀이다 해서 자꾸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월별로 일별로 가서 제대로 점검을 해서 관심 있게 보면 공직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보통 1년 6개월마다 자꾸 자리가 바뀌니까 연계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10년, 15년 지켜보면 제가 볼 때 운영비 여기서 계산돼서 나와야 돼요, 집행부에서. 이건 얼마쯤 들겠더라 이거 하는 데는 얼마쯤 들겠더라, 이게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모니터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체 체계화가 안 돼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연계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거는 연구원이 예를 들어 10을 하면 우리는 벌써 9입니다, 8입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그게 지금 경남연구원에 협상 위탁 준 것은 협상하는 상황이고 전에 우리가 소송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이라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돈을 대야 되는데 시 대신에 기업이 돈을 대서 자기네들이 건설을 하고 건설한 대신에 일정 기간 자기가 운영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 운영권을 갖는데 따라서 우리가 그 당시에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고 해서 소송이 들어오고 해서…

김형철위원장

과장님, 그게 있잖아요. 민간이라는 게 들어오면 자기 돈 내놓고 이자 주고 원금 찾고 이익 내려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에 맞서서 집행부가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얼마나 적당하게 적정하게 그거를 잘 유지해서 가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안 그래도 하수재생과가 이게 참 어려운 과라서 현재 우리가 간담회가 아니고 분위기가 행정사무감사 분위기입니다, 현재.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올해 좀 빨리 빨리 진행하십시오. 전부 다 보니까 6월, 12월 해서 올해 6월에 바빠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 위원회가 올해 6월이 되면 끝나거든요.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집행할 때 다시 시작하는 게 내가 보니까 6월 이후로 다 늘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 포항시에서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 담당 팀장님들 맞으시죠? 지금 각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과태료 내고 있는 쪽이 어디입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구룡포 또, 구룡포밖에 없어요? (『현재는 구룡포밖에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흥해는 좀 깔랑깔랑하죠, 겨울철 되면?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현재 괜찮습니다, 양호하게 방류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거의 꽉 차서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겨울철에?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현재 수질기준에 양호하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건 자료를 받아봐서 알고 과태료 문 것도 저한테 자료가 다 있으니까 구룡포는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러고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2년도인데 그때부터…
종익

김종익위원

몇 년부터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2012년부터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10년이 훨씬 넘었네, 그렇죠? 계속 그렇게 관리할 거예요? 대책이 없습니까?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그거를 지금 우리가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만약에 그걸 개선하려고 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또 필요합니다. 만약에 증설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전처리시설을 크게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고 안 그러면 흥해 시민들한테 구룡포 시민들한테 구룡포에서 과메기 이런 거를 좀 자제해달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힘들어지고 시민들을 겨울에 가내공업식으로 해서…
종익

김종익위원

처리 공법도 미생물도 있지만 막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고민을 하고 시도를 해봐야지, 과태료 무는 게 훨씬 돈이 적게 든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초과 방류를 하면 안 되죠, 원래는. 원래 안 되잖아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지금 계속 환경부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종익

김종익위원

1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원래 그렇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시에서 하는 역할이 크게 없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원순환팀장,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현대 기술로 뭐가 다 된답니다. 거기에 가서 자문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홈페이지 확인을 했는데 구룡포 1월, 공공하수 방류수 수질 농도 있잖아요. 생태독성 분석 12월 12일 했는데 유입수가 4.85, 방류수 TEU가 1.5라고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 뭐예요?
성욱

허성욱하수재생과장

저도 지금 홈페이지에 등록된 건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저희들은 추가된 게 없다고…
상민

김상민위원

그럼 이거 누가 올려요?
재철

장재철구룡포맑은물사업본부센터장

저도 지금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놨는데 생태독성이 월별 결재 들어오거든요. 그럼 항상 정상치라고 제가 보고받고 결재 중인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난 1년 것 다 줘보시고, 그리고 대보는 TN이 지금 정비 중이네요?
재철

장재철구룡포맑은물사업본부센터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왜 그래요?
재철

장재철구룡포맑은물사업본부센터장

측정기기가 고장 났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고장 났다고요? 얼마나 됐어요, 고장 난 지가?
재철

장재철구룡포맑은물사업본부센터장

23년도 12월 19일 그때 고장 나서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받았다가 1월 23일 오늘까지 개선기간을 했다가 다시 2월 16일까지 해놨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럼 1차, 2차 개선명령을 맞은 거예요?
재철

장재철구룡포맑은물사업본부센터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장비 구하는 기간이 2월 16일까지로 해서…
상민

김상민위원

이거는 과태료 면제받지요?
재철

장재철구룡포맑은물사업본부센터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기존에 고장 나기 전에는 얼마였어요, 방류수가?
재철

장재철구룡포맑은물사업본부센터장

TN 말씀입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오버됐어요?
재철

장재철구룡포맑은물사업본부센터장

아닙니다.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상민

김상민위원

그게 고장 나서 모르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 과거의 측정은.
재철

장재철구룡포맑은물사업본부센터장

과태료 안 맞고 고장 났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고장 난 것은 어떻게 확인됐어요?
재철

장재철구룡포맑은물사업본부센터장

이게 초과가 되는데 불특정하게 확 튑니다, 측정값이요.
상민

김상민위원

기준치 초과가 팍팍 튀다가 확인을 하니까 이게 고장 났다…
재철

장재철구룡포맑은물사업본부센터장

고장이 나서 TN을 다… 이렇게 해서 과태료는 안 받았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고장인데 새로 설치하고 중요해지네요. 사실상 이게 튄 건지 적당하게…
재철

장재철구룡포맑은물사업본부센터장

그거는 자동 취소해서 초과 안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확인됐어요?
재철

장재철구룡포맑은물사업본부센터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그렇고 이걸 설치한 업체는 어디예요? 기존에 원래 대보가 운영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재철

장재철구룡포맑은물사업본부센터장

2014년도…
상민

김상민위원

지금 한 9년 됐네요. 9년 차 동안은 계속 그 장비였죠? 중간에 변경된 건 없고…
재철

장재철구룡포맑은물사업본부센터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 사례는? 어쨌든 구룡포 이 부분 빨리 확인해서 자료 주십시오.
재철

장재철구룡포맑은물사업본부센터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상민

김상민위원

(고개를 끄덕임)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하수재생과는 행정사무감사를 완전히 동시에 다하는 것 같습니다. 허성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국, 포항시시설관리공단,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복지국, 남·북구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