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334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국승입니다. 임실군의회 제33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 16일 김정흠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1월 9일 이성재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고, 정일윤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실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정흠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실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김종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실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장종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실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양주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1월 16일 임실군수로부터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더불어 1월 4일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간주예산이 제출되어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0. 5분 자유발언(김정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흠 의원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시작하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소프트웨어적 예산편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향후 세계 경제의 장기 저성장 기조와 현재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해 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임실군의 재정자주도는 작년 기준 전국 234개 지자체 중 65위로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높아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은 만큼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임실군은 지방 소멸, 기후 위기, 민생경제 위기, 농업 위축 등 악조건 속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하드웨어적 예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소프트웨어적 예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소프트웨어적 예산 중 가장 중요한 항목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 예산입니다.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 예산 확대는 제9대 임실군의회 개원 시에 군민들에게 약속드렸던 사항으로 농군 도시인 우리 임실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입니다. 체계적인 청년 농업인 육성, 임실지역 특화 신작물 개발 및 스마트 농업 육성 등의 노력을 통해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농업을 위해 행정에서 나서야 합니다. 국가의 식량창고인 농업이야말로 민생경제의 근간이고, 우리의 미래는 농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실 동부권 고추브랜드는 대한민국 농업의 성공사례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농업의 모델을 창출해야 합니다. 올해 임실군 농업농촌 예산을 보면 예산의 구성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0.11% 증가하였지만 예산액은 4.96% 감소한 규모로 아무리 어려운 재정환경이라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군민들과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교육 예산입니다. 2024년 임실군의 교육 관련 예산은 총 41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0.8%에 불과합니다. 전국 최초로 교육복지과를 신설한 화천군의 사례처럼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강화하여 인재 육성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고 인적 자원의 지역 정착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적인 인구 유입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탄소중립 관련 예산입니다. 현재 기후 변화 시대를 지나 기후 재난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위한 생태계 보호와 기후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전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난 2023년 5월 우리 임실군은 임실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현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후변화 데이터 구축을 통한 기후 대응 일번지 임실이 되기 위해 형식적인 예산 수립이 아닌 적극적인 예산 마련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청년 정책, 복지, 보건 분야 예산 등 군민들의 기본소득 확충과 인구 유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예산이 많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의 편성을 위해 재원확보 노력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도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적극 검토하고 발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예시로 임실군 내의 군민회관을 비롯한 공공건축물의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 여부 및 공실률을 파악하고 여러 단체들이 효과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사의 결과를 활용해 시설물 건축과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하드웨어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부족한 내부 자원을 보완할 소프트웨어적 예산편성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임실군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으로 임실군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예산편성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0. 5분 자유발언(장종민 의원)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임실 스마트농업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상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수단 등의 등장은 사회 각 분야에 큰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농업 분야 또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물 재배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으로 농업에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은 스마트농업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농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 경영을 지능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센서, 드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농작물의 성장상태, 토양의 영양상태, 날씨 등을 분석합니다. 이를 토대로 농작물 생산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생산과 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 활용하여 농업인의 수익을 증대시킵니다. 정부에서는 스마트농업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정부는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해결방안으로 스마트농업을 꼽았습니다. 최근 정부는 스마트농업 추진을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정책과제로 정했습니다. 2023년 여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2023년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이에 발맞춰 각 지자체 또한 조례를 제정하고 국가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김제시는 스마트농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을 집적화하여 국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으며 선도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22년부터 올해까지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 스마트팜 구축사업에 나섰습니다. 인근 남원시 또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40㏊ 면적에 스마트농업 집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군은 스마트농업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인구감소,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에 시달리며 임실 농업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스마트농업의 강력한 추진을 제안하며, 크게 네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스마트농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7월 법률 시행에 맞춰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스마트농업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현황, 비전, 추진전략, 전략별 세부 추진계획 등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둘째 국가 공모사업 적극 대응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이에 적극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팜은 대규모 시설을 구축하는 만큼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국·도비 확보가 중요하며, 국가 공모사업으로 군의 예산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임실군 스마트농업 지원 조례 제정입니다. 현재 전국 약 50여 개 지자체가 스마트농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스마트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넷째 전담조직 정비입니다. 현재 스마트농업 업무가 본청 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 업무를 하나로 합쳐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남원시와 장수군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스마트농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스마트농업은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입니다. 하루하루 변화하는 기술 발전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먼저 생각하고, 판단은 빨라야 하며,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담당 부서 공무원께서는 저의 제안을 숙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제33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환입니다. 화합과 소통의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진력하고 계신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33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석상에서 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인범 기획정책팀장입니다. 양미경 예산팀장입니다. 이승규 감사팀장입니다. 김은숙 홍보팀장입니다. 이동경 인구정책팀 팀원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3년도 주요성과, 2024년도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금년 본예산을 5027억 원으로 편성해서 3년 연속 본예산 5000억 원을 실현하였으며, 행안부 주관 2022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및 성과관리 모범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또한 동부권 발전사업에서 1위로 평가받아 인센티브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 1쪽부터 3쪽까지 주요성과와 4쪽에 공모사업 선정결과 및 대외수상현황 그리고 5쪽에 2023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 성장기반 강화입니다.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2월 말까지 확정하고,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춘 사업타당성 논리를 개발함은 물론 전북도와 더불어 정치권, 중앙부처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방위 예산 확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및 대외평가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획조정 강화를 통한 군정 효율화 도모입니다. 군정 전반을 총괄하면서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힘차게 열고, 민선 8기 임실 군정의 대도약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주요 핵심사업과 현안사업 로드맵을 2월 초에 확정하여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군정 발전을 견인할 사업들의 성과 도출을 위해 핵심현안 중심의 정책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소통과 협업을 통한 책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약사항 이행을 통한 신뢰받는 군정 실현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은 4개 분야 75개 사업으로 확정 관리 중이며, 매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2023년도 4분기 점검 결과 공약 완료 3개, 이행 후 계속 추진 8개, 정상 추진 63개, 중장기 검토가 1개 사업이며, 체계적인 공약 이행상황의 점검 및 관리를 통해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체계적 성과관리 운영으로 군정 성과 극대화입니다.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성과관리 세부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균형 잡힌 성과지표 개발로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6개 단위부서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5월과 11월 말 기준으로 2회에 걸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인사관리와 정책운영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성과에 상응한 보상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민이 체감 가능한 혁신·적극행정 확산입니다. 기존의 관행을 탈피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군민이 피부로 체감 가능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조직 내 혁신행정과 적극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규정에 의거 혁신행정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군정 혁신의 방향을 설정하고, 혁신 관련 공모사업에 철저히 대응하여 군민 생활 편익증진에 힘쓰겠으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공직사회 내 혁신 및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계획적 예산편성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적 예산운용을 위해서 시기별 예산편성 전 과정에 걸친 추진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집중관리하는 한편 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예산편성 사전심사를 강화해서 사업의 적기 추진과 계획적인 재원 집행을 도모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방보조금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적극적인 이전재원 확보로 지방재정 재원 확충입니다. 우리 군 예산규모의 47.5%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핵심재원인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기준 재정 수요분석과 보통교부세 산정통계조사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확보를 순기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서 적극적인 이전재원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감사입니다. 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읍면 및 보조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해서 연초 수립한 계획에 따라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행재정적 낭비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능동적인 상급기관 감사 지원으로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청렴임실 구현을 위해 연초 수립한 부패방지 추진계획에 따라 청렴시책을 이행하겠습니다. 청렴교육 의무 이수와 청백-e 시스템 운영을 강화해서 부패행위에 대한 조직 내부 인식을 제고하고, 공직비리 등을 사전예방하겠으며, 부조리·갑질피해신고센터 운영, 제도 개선을 통해 부패행위 발생을 근절하는 등 반부패 행정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입법 지원으로 자치법규 선진화를 주도하고, 고문변호사를 통한 각종 소송 대응과 마을변호사 군민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해서 군정 발전과 군민 편의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행정규제는 일괄 정비하는 한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군민 불편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16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군정 전반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을 모색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 언론매체를 활용한 기획 홍보에 힘쓰고, SNS를 통한 실시간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홍보를 적극 전개해서 군정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군 이미지도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인구정책 대응입니다. 지역현안인 인구감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립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도 내실 있게 수립하는 한편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인구감소 위기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SNS, 유튜브 등 온라인뿐만 아니라 각종 박람회 및 축제장 등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대면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답례품을 발굴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6억 9천여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급업체의 품질 및 배송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부자가 호감을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답례품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부자의 공감을 이끌 수 있는 기금사업도 발굴하고,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지금부터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19쪽부터 26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불성실 제출에 대한 재발방지책 강구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군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이니만큼 전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자료 작성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성실 자료 작성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5분 발언 후속 처리 철저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333회 정례회 5분 발언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의회에 공문으로 송부하였고, 추후에도 후속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노력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작성 시에는 지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2025년도 평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전북연구원 자문과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계 강화, 계속사업 신속 추진 및 성과확보, 철저한 평가 대응 등을 통해 좋은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35사단 주민협의사항 이행 협의 촉구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3월경에 예정되어 있는 에코시티 개발이익금 정산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저와 관계 공무원 또 변호사, 회계사, 군의원님 등으로 대응단을 구성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명시이월 확정 예산은 727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1%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43억 5700만 원 발생하였으며, 2023년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5월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2023년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면 전년 대비 증감 금액을 수치화해서 작성 보고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도 명시이월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농촌기본소득 준비 철저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농촌기본소득 제도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농촌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사전 예측, 분석을 위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당 제도의 도입은 재정여건상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전라북도에서 농촌기본소득 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된다면 연천군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및 실과, 읍면에 기금사업 의견수렴을 진행해서 주민복리 증진 및 기부자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하겠으며, 기금사업이 발굴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면밀히 평가하고 검토하여 기금사업을 결정하겠습니다. 26쪽 용역결과 주민과 공유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괄부서로서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되는 즉시 임실군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향후 용역결과물 공개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용역결과물 공개체계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과제 성격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공청회가 필요한 경우 용역 과업지시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부서에 협조 요청하고 독려하겠습니다. 2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천만관광 임실 구현을 위해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치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7.6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열악한 형편에 예산 만들고 하시느라 애쓰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의 형평성, 공정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지역문화축제 있잖아요. 축제에 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지금도 있다. 예산편성하는 부분과 축제를 천만관광시대를 열겠다 해서, 물론 출렁다리 등등 해서 관광객이 늘고는 있어요. 늘고는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받침이 좀 미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지역에 이미 축제라고 하면 대표적인 축제가 치즈하고 오수의견문화제, 사선제 등 이렇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건 이미 37년, 38년 이 정도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면 이것은 이제 우리 지역의 문화가 돼 버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쪽을 가볍게 보고 어느 한쪽을 무게가 있게 봐서는 안 된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그것의 경중을 따져서는 안 될 것 같다. 물론 행정에서는 그중에서도 더 좀 노력해서 잘 만들고 싶은 그런 행사가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은 어느 정도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기본선상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같은 선상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이 어찌 됐든 2억, 3억 막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외부로 알리고 해야 하는데 물론 자체적으로 알리고는 있는데 너무 열악해요. 의견문화제나 사선문화제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지면이라도 좀 원활하게 보내줘야 하는데 예산상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면상에도, 방송은 둘째 치고 지면상에 나가는 것도 어려운 상태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받침을 좀 해 줘야 하지 않냐. 그런데 우리 청사 내에도 여러 일간지들이 있어요. 그런 일간지를 보시는 분들이라도 사선문화제가 언제 열려서 언제까지 간다. 또 의견문화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번에 바뀌어서 세계명견랜드를 만든다 이런 것을 자꾸 홍보를 해 줘야 하는데 이런 것이 예산상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이 계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정칠성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축제예산 반영하는 과정에 일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부서하고 이런 부분들 잘 사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협의가 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절충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축제예산, 지역축제는 축제 제전위원회에서 홍보를 전담하고 있는데 홍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홍보기능이 있으니까 축제시기에 맞춰서 축제의 성격과 그리고 지향하는 바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지방지나 방송을 통해서 그 기간동안 집중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태영건설 전주시 에코시티 관련 지금 방송에서 떠들썩하잖아요. 워크아웃 신청해서 다행히 받아들여졌어요. 이제 3월에 결산을 보겠다 하는데 벌써 1월 말 다 돼 가고 있잖아요. 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걸 저희 의회에서는 빨리 갖추어서 대응을 하려면 정산을 보기 전에 뭐 자료라도 좀 받아보고 해야 하는데 지금 걔네들은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에코시티를 가보면 어마어마한 발전과 엄청난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어떤 수익금이 전혀 발생을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안 맞다. 그리고 우리도 전문가를 섭외해서 대응을 해야겠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3월 예정 전에 부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좀 늦은 기분이, 너무나 절박해요, 지금 막 회사가 부도가 나네, 어쩌네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 관심이 우리 여덟 분 의원님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의회에서, 여기도 보니까 의원도 참여를 하게 하겠다. 그런데 아직 어떤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좀 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받아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하나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가지씩만 해야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 약속은 지켜야지.

말을 못하게 자르니까 하나만 할게요.

아니, 우리가 서로 약속했잖아.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 또 양해를 좀 구하고 하셔야지. 두 가지 했는데.

그러면 하나만 더 할까요?

하세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그만큼 시간을.

아까는 막 2시간 잡으라고 하더만. 아니, 꼭 드릴 말씀이라.

다른 의원님들도 할 이야기가 많아요.

알았어요. 드릴 말씀이라 이거 하나 하고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에너지센터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이고 인구유입 차원에서도 에너지센터를 만들어서 유치를 해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선진 군이 되면, 또 우리 충청도 쪽에서 계속 그걸 하고 있잖아요, 수상 태양광.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거기는 뭔가 민간사업자가 같이 들어가서 했는데 민간사업자가 들어가면 사실은 민간인들만 배를 불리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떤 에너지센터라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으니 이런 센터를 건립해서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자. 뭐 기본소득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재원 마련이 가능하게 하면서 기본소득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여기 시민단체에서 이 조직화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행정에서 또 같이 발을 맞춰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너지센터 문제는 에너지사업에 대한 방향이 나오고 센터도 또 그냥 단순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재원이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방금 전 동료 의원 정칠성 의원님께서 35사단 주민 협의사항 이행 촉구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월에 그 사람들이 완공이라고 시점을 정해 줬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미 큰 아웃라인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그러면 이제 부수적인 것, 작은 그런 것까지 완공을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한다는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군에서 대응을 미흡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 부분을, 물론 똑 부러지게 해결책은 제가 봤을 때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감정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임실군에서 그래도 전주시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빨리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나간 차에 손을 드는 격인데 그래도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행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 의원들도 상당한 관심사고 저희 임실의 아픔이 이속에 묻어있는 것이라서 좀 심도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개발팀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3월까지가 기간인데 3월 이후에 사업이 정산되고, 사업의 정산서류가 3월 이후에 도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주시도 그때나 돼야 서류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응단을 조기 구성하고 서류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할 것인가도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5사단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35사단 분담금, 이익개발금 50 대 50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시점이 혹시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22년 9월에 했습니다, 22년 9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 가는데요. 그 당시에 T/F팀 구성을 얘기했는데 행정 쪽으로는 대응단이라고 하는 명칭 하나 변경된 내용이 왔어요, 2년만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협의할 내용이라든지 협상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략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야 대응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늦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대응단을 구성할 때 민간인이 참여하는, 이분들을 꼭 결합시켰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군수님이라든가 기획감사실장, 회계사, 변호사, 군의원까지는 일단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당시에 참여했던 좀 합리적인 민간인이 참여를 해 주셨을 때 협상력을 보다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촉구드리고요. 그리고 협상내용에 대해서도 준비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 자리보다는. 협약의 내용이 총수입 대 총지출 해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협상을 해서 뭘 더 넣고 하는 단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없으니까 제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회계절차를 점검하는 것밖에는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절차가 하나 필요한 거고 또 약속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 하에 약속, 이행하기로 했던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민간인이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파악을 해서 설령 없다 하더라도 받아낼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협상내용에 대해서도 뭐 여럿이 공유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응단 내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 협상전략도 짜고 하는 과정은 필히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지금 방금 세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5사단과 태영건설 그다음에 에코시티 문제, 전주시와 임실군의 문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금 실장님께서 개인별로 정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전체적인 간담회 때 다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규 의원입니다. 18페이지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좀 궁금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고향사랑e음 이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프라인으로는 NH농협은행 대면창구나 그쪽으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건 괜찮은데, 기부하는 건 좋은데 답례품에 대한 부분이 온라인 접속만 지금 가능한 걸로 돼 있죠?

답례품 신청,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부분에서는 오프라인 쪽에서 그걸 신청하면 좋을 텐데 온라인으로 들어가다 보면 본인인증해야지, 비번 찾아야 하지, 이메일 등록을 해야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임실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젊은 층에 SNS를 통해서 이렇게 좀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 그런 제안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예, 맞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답례품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시스템 자체가 고향사랑e음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행안부에 제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략 우리 어르신들도 기부는 좋은데 답례품에서 짜증을 내고 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저번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서 지역소멸대응기금 확보 노력인데 거기서 보면 간단하게 그냥 지역 우수사례 분석하고 전북연구원 자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말보다는 앞으로는 처리계획에서는 좀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장수군인가에서 이번에 좀 많이 받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이나 항목에 높은 가점을 받았어요, 그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제가 어제 보니까 임실군에도 로컬JOB센터가 있잖아요. 청년들이나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에서 사진도 내가 찍어온 거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홍보할 때 그런 말씀도 좀 해 주시고 높은 가점을 받을 사업을 중심적으로 얘기해서 상위등급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듣게 정확한 내용으로 보완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평가에 부족했던 점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계획을 좀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그냥 여기 보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만 있어요. 저희는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자세하게 내용을 좀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획조정 강화라든가 정책 소통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매주 간부회의라든가 현안회의를 하고 있고 또 군수님, 부군수님 지시사항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군의회와 상호 간에 발전을 위해서 협력체계 구축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은 저희가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5분 발언이라는 것을 2023년도에 35건 정도 했는데 그 후속처리절차가 상당히 미흡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5분 발언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 후 의회에 공문으로 송부한다고 돼 있어요. 아까 실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결과 최근 2건의 5분 자유발언 관리카드를 받았는데 하나는 어린이전용 변기 설치 건이고, 다른 하나는 수유시설 정비 건이에요. 이러한 식으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대처를 해 주니까 어떠한 뭐라 할까, 관리카드로 인해서 완성도가 좀 잘 되어 있고 또 임실군 현황이라든가 뭐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러한 처리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잘 돼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334회 임시회를 통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또 5분 발언을 네 분이 하는, 두 분은 했고 또 두 분이 더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5분 발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저희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잘 이루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16페이지 군정 홍보에 관한 질의를 한 가지 할까 해요. 저번에 이준희 단장님이 한번 임실에 다녀간 적 있죠, 씨름.

예.

그분들이 홍보에 대한 요청사항이 한 가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욕구도 있겠지만 임실군으로 봐서는 적은 비용을 들여서 전국에 홍보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한 가지 그 사람들이 제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임실군은 조금 미지근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양주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예, 그러면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질의를 하시고요. 그러면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3년도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대체적으로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집행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불성실 제출에 대한 재발방지책입니다.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신청을 하려다가 증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료 요청으로 대체하지 않습니까, 치즈클러스터사업단. 2회에 걸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내용이 부실해서 분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가 현재도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재발을 방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또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또 어떤지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용역결과 주민과의 공유 부분입니다. 저는 임실 하면 치즈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임실에 가면 광장문화가 있다. 아고라문화가 있다고 하는 것도 특색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용역결과에 대한 공유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광장문화가 저는 좀 일상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기획실에서 관련 부서와 관련된 용역내용이 됐든 지역이슈가 되는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지역소멸대응, 인구유입방안, 관광 활성화, 로컬푸드 활성화, 귀농귀촌정책, 이주민·원주민 간 소통 등등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역민들이 다 이야기하는 이슈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인구유입정책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것 저희도 훤히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도 하고 조사도 하고, 공무원들 부단히 애쓴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행정은 별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반응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 주민과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아고라, 광장문화를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빗대서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나 정보시스템에서 공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열람이 잘 되지 않는 시스템적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주민들은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 제본 개수가 적어서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공무원 노조가 됐든 애향운동본부가 됐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됐든 어떤 이런 민간 단위를 통해서 소통하는 광장문화를 좀 더 많이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김정흠 의원님께서 여러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 제출에 저희가 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라는 차원에서 성과평가할 때 자료 제출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상급자 평가에 가감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하겠다는 거지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감점을 상급자들이 할 때 그때 부서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자료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그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있는 자료들은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상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그런 상례의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법과 제도에 따라서 사단법인은 사단법인의 성격이 있는 거고, 재단법인은 재단법인이 있는 거고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용역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용역 중에 주민들에게 설명회가 필요한 것들은 부서에서 설명회를 하고, 과정에서 하고, 결과는 프리즘이라는 시스템에 올려서 공개를 하고 이것이 제도입니다. 그 제도 내에서 하는 거고, 성실하게 하도록 하는 거고, 기획실이 용역을 총괄한다고 해서 이것은 용역의 필요성이 있는가 심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거지 부서에서 설명회 하는 것을 기획실이 나서서 막 하도록 하고 같이 가서 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 업무성격, 용역의 성격에 맞춰서 하도록 독려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예요?

예, 김치환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생각을 해 왔었는데 그때마다 놓쳐서, 우리 기획실은 컨트롤 역할을 하는 우리 임실군의 모든 행정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면 119로 신고를 하면 바로 119에서 출동을 해서 옵니다. 또 전기가 나갔어요. 전력공사에 전화했더니 바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담당하는 예를 들어서 환경 지도라든지 누가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 연기가 많이 난다. 아니면 그런 고발제도라든가 아니면 산업, 자연환경 파괴 뭐 흙이라든가 바위가 주말에 이동을 하고 있다.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불법으로 된다. 또 상수도나 하수도 처리 이런 급수문제 아주 심각한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였을 때 행정에 전화를 하면 행정에서 전화를 받고 “알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해서 담당자 전화번호 알려주거든요. 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보면 막 주민분들이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임실군에 전화했더니 통화도 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또 그러한 날짜들이, 그러한 일들이 대개 꼭 주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그런 관리체계를, 비상망체계를 좀 잘하셔서 그런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읍면도 재택을 하고 또 부서도 예전처럼 상황실 유지를 좀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상하수도 단절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주말에는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시스템 챙겨보고요. 감사부서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연락망 점검도 하고 그런 시스템도,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점검을 해서 매뉴얼이 없으면 매뉴얼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보충질의예요?

예.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칠성 의원입니다. 이번 주말에 저희 지역에 축산분뇨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주말이다 보니까 직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월요일까지 기다리고 월요일에 제가 그 담당공무원한테 전화하기 전에 민원인이 먼저 또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전에 다른 시군이나 우리 전라북도에도 보면 특사경이라고 있잖아요. 특사경 그분들은 항상 그런 걸 대비해서 토요일, 일요일 안 따지고 그때그때 움직여서 사법적인 어떤 벌금도 물리고 이런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은 없습니까?

특사경이 일부 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특사경이 특별한 경우에 하기 때문에 산림이나 이런.

그런데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아마 그분이 고질적인 투기를 일삼는 분 같은데, 공교롭게도 토요일, 일요일에 또 비가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만 안 왔어도 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비가 지속적으로 막 금요일부터 오기 시작하니까 토요일은 아예 콸콸콸 들어가 버렸어요, 하천으로. 그러면 그것은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물속으로 흘러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급한 때에 특사경 제도가 있다든가 하면 이분들이 가서 바로 조치를 했을 것 같은데 바로 조치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 버렸다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특사경이 아니면 일전에 제가 환경과를 통해서 그런 환경감시원제도를 좀 예산을 세워서 했더니 그걸 없애버렸어요. 작년 한 해 하고 실효성이 없다 하면서 없애버리더라고. 그런데 그런 분이라도 있었으면 갔을 거 아니냐, 토요일이라도. 그래서 그 예산 없앤 걸 다시 복원을 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해결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화를 시켜야죠. 그래서 그분들이 임실군 환경으로부터 주민들이 좀 쾌적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환경 특히 특정 축종 분야에서의 환경, 아까 비 올 때 이렇게 무단폐기하고 이런 사례는 가끔 있는 일이어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계시고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하십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도상 아마 거기는 없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별도의 기능이라든지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군수님도 공감하고 계실 것이고, 부서에서 그런 예산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부서에서 있던 걸 없애버렸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치환 기획감사실장님, 정칠성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이남재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려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국장님이 이제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만 된다면 소회 좀 듣고 싶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예, 국장님 나오셔서 그동안 살아오신 소회를 잘 좀 하고 가세요. 눈물은 흘리지 말고요.

의장님께서 저한테 소회의 말을 하라고 하니까 간단히 보고서를 준비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실군에 공직 생활한 것이 38년, 만 3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나왔는데 오늘 이 자리가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저도 고민했는데 어찌 됐든 큰 대과 없이, 몇 달 남기는 남았지만 어쨌든 대과 없이 했던 것은 우리 3만 군민이 있었고 또 우리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계셔서 저를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이 자리에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또한 남은 몇 달 동안 우리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고 또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행정문화국 전 직원들도 우리 군을 위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끝까지 군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우리 의원님 중에 대표로 한번 응원도 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실 분 계시면, 그래도 우리 정일윤 의원님이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배로서.

제가 해야죠.

예, 해 주세요.

이남재 국장님 아직 기간은 남았지만 축하를 드립니다. 38년간의 성상을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이렇게 제대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개인적으로 저와 개다리춤, 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저도 뇌리에 스치는데요.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 인생 2막 잘 준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종민 의원님께도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업무 과장님들 인사만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면 될까요?

아니, 과장님들만 모시고 소관 업무가 누구, 누구인지 소개만 해 주시라고요.

아, 그래요.

다 알고 계시지만 예의상.

행정문화국 소관 과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용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 아시지만 인사, 조직 모든 걸 담당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상식 재무과장입니다. 군정의 재무, 경리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 체육, 예술 여러 가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낙현 관광치즈과장입니다. 아시지만 천만관광의 일등 주역이고 다음에 소개할 최진옥 옥정호힐링과장과 같이 쌍두마차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번에 새로 오신 황선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우리 경제교통과 직원들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경제고통과라고 합니다, 경제고통과. 그래서 항상 힘든 부서니까 또 관심 가져 주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국장님도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용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화 행정팀장입니다. 박미순 서무팀장입니다. 엄학배 민원팀장입니다. 최지은 인재육성팀장입니다. 김수성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정책방향,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주요성과, 4쪽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입니다.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효율적 조직 관리 및 인사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3국 18과, 2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 1읍 11면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총정원은 690명으로 현원은 669명입니다. 현재 상태 결원은 2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직무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인사 운영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주민 수요에 맞는, 주민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시대 흐름에 맞추어 유연한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입니다. 리의 하부 조직 사기진작입니다. 우리 군은 이장 263명, 반장 750명으로 지난 12월 말까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이장 선출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며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시는 이·반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반장수당, 상해보험 가입,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24년도부터는 이장수당이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처우 개선에 다소나마 도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협력과 소통 강화를 위해 읍면이장협의회장으로 구성된 이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개최, 다양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활동과 지역공동체 의식 형성,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읍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연말 임기 만료에 따라서 현재 읍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1월 중 선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읍면 단위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을 내실 있게 지원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 등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근무능력 향상 및 사기 진작입니다. 직원들의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 진작을 위하여 맞춤형 포인트, 직장동호회 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및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 및 민원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 군은 일반직 공무원 노조, 공무직 노조, 자치단체 노조 등 총 3개의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사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노동조합 워크숍, 공무원 체육대회 등의 다양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 등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 사항 등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합의점을 찾아 수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사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상생의 문화와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효율적 기록물 관리입니다. 임실군의 기록물은 비전자기록물 4만 5471건과 전자기록물 11만 7807건 등 총 16만 327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을 추진, 기록물 관리와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교육 및 역량 강화입니다. 사회 및 지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집합교육과정 220개 과정에 1100개의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실무 현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 선발과 교육시기 등을 고려한 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직무 관련 교육도 각 과정별 적정대상자를 선발,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체계적인 통계 관리입니다. 통계조사는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1월부터 5월까지 사업체조사와 사회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종 조사자료에 대한 12월까지 결과를 확정, 공포토록 하는 등 일정에 맞춰 통계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군민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각종 제증명 발급뿐만 아니라 복합민원과 고충, 국민신문고 연계민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민원편익 증진 도모를 위하여 유기민원에 대한 업무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체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여권발급 등 다양한 민원편의시책을 추진하고 민원 담당자에 대한 업무 및 친절교육 등을 강화하여 보다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봉황인재학당 운영입니다. 봉황인재학당은 올해로 개원 7년 차를 맞고 있으며, 사업비 14억 7600만 원으로 중학생 150명과 고등학생 52명에 대하여 국영수를 중심으로 수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하여 수준 높은 강사진을 구성하였고, 진로·진학 컨설팅 등을 병행하여 미래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봉황인재학당 학원위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봉황인재학당에 선발되지 못한 학생과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80명과 중학생 60명 등 총 140명을 선발하여 초등학생은 음악과 미술 등의 예능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 보충수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인재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지역인재 양성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사업비 2억 8500만 원으로 대학생 90명과 고등학생 30명 등 총 120명을 선발하여 대학생은 30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의 애향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장학숙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학생 1세대, 여학생 2세대로 구성, 서울 및 수도권 대학생, 재학생 10명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장학숙 입학생을 신규 선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7쪽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가족 단위 학생 유치와 교육기반 확충 및 지역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35억 원으로 지사면 방계리 일원에 12가구에 농촌유학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실시설계 및 착공하여 연말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하여 내년 3월 계약 이전에 농촌유학생이 입주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행정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 향상과 노후된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원활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자 정기점검과 기능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안정적 행정전산망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 및 인식 확대에 따라서 정보주체인 주민의 권익 보호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정보보안시스템의 철저한 관리 운영 및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보급, 보안장비의 교체 등을 통한 각종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중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주민자치회 준비 철저입니다. 2023년 임기 만료에 따라서 읍면 단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임 중에 있으며, 선임 완료 후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교육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및 개인 역량 강화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유산팀 신설 검토입니다. 임실군 조직 운영 전반을 고려하여 문화유산팀 신설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행정리 통폐합 검토입니다. 행정리별 세대수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과소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으며, 통폐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 등도 상반기 중에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출산청년팀 인력 확보입니다. 출산청년팀의 인원 배치는 24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시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2쪽입니다. 애향장학금 신청시기 조정 검토입니다. 연 2회 신청시기를 나눠 진행할 경우 신청서류 중복제출, 성적 기준 불명확 등으로 학생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서 현행 선발 기준을 유지하되 선발 시 다양한 기준 요건을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서비스 품격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복합민원 처리상황을 정기·수시 점검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의 방안을 마련,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민원 담당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친절교육 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3쪽입니다. 2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전 직원은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앞서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와도 힘들었고, 집행부와도 힘들었고, 의회와 주민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련해서 올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협조 부탁하는 의미로 점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을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잖습니까?

예.

저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전환된 모습이어서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조속하게, 뭐 2월 중에 다 구성이 완료가 되는가요?

지금 저희가 읍면에 요청한 것은 1월 중에 지금 전체적으로 선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아마 그 선거를 치러서 또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선발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임원진까지 선발이 되는 것은 아마 2월 좀 설이 지난 뒤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행 체제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체제에서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어떤 그 계획 이런 게 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에 시범운영을 위해서 교육 등을 실시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들과 의도했던 부분대로 약간 괴리감이 있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개선을 해서 앞으로의 좀 더 발전방향을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도 알아보니까 한 6개 시군 정도가 주민자치 시범 조례를 제정하고 뭐 운영하는 데가 지금 1개는, 많은 데는 1개소, 뭐 많은 데는 한 8개소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서 운영하는 실례를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아까 김정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터덕거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야 할 것인가 그런 방향성이 설정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뭐, 올해 당장에 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준비성과 필요성이 있고 또한 잘 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장기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뭐 5~6년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짧으면 1년, 보통 2~3년에 주민자치회로 가겠다고 하는 목표가 로드맵 속에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했을 경우 현행 체계에서 어떤 내용을 밟아 가면서 시범적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킨다든지 하는 그 계획 일정표가 좀 이렇게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각 읍면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현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수준과 역량, 그들이 느끼는 문제의식 그리고 행정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지금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월에 그 임원진이 구성되게 되면 그 단위와 함께 그런 논의를 저는 본격화,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고요. 그걸 전제로 1~2년 이내의 어떤 로드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작년에 교육예산이 3000이었는데 올해 1000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증액해 본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 상황이 좀 올해 오면서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감액했던 부분들이 경상비 부분을 지금 많이 감액을 했고, 저희 과 내에서도 감액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재정 상황이 좋아진다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관련 예산들을 해서 조금 더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주민자치 예산을 보면 2억 5000이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2억 되는 돈이 사실 강사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우리 행정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애써 축소시켰거나 아니면 주민에게 있어서 잘못 오도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고착화된 부분이 저는 행정에게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로드맵 과정 중의 하나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그 운영 프로그램, 2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는 변형을 해야 한다.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활동과 연동되는 내용으로 좀 변화를 주는 것, 그러니까 올해도 저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기존 프로그램을 일부는 진행하기는 하되, 일부는 주민자치회 활동에 걸맞은 어떤 내용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좀 열어주는 것 이게 실질적인 현 상황에서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어떤 행정과 주민위원회의 노력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2월 중에 한번 임원진이 선정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읍면 재배정분이라든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회장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계획 진행을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죠, 교육지원청하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협약형 고등학교는 기존에 있던 그 뭐죠, 마이스터고나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치즈과학고나 오수고등학교처럼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그 학생들이 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교 진학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 기업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부분을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정착을, 최종적으로는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드는 그 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고요. 참고로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두 군데 중에 우선은 저희가 교육청과 관계 교장 선생님들과 협의를 한 결과 아직 오수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준비 과정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금년도에는 지금 치즈과학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던 내용입니다, 사실 의원이 되기 전부터. 민·관·학 지역교육공동체를 지원을 통해서 지역에 정착하게 하고 인구 유입 효과를 갖게 되는 것, 교육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 이게 시대의 반영이고 시대의 추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자치단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행히 이것도 중앙 공모사업으로 또 내려온다고 하니까 추진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인재학당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 인재학당 졸업생 중에 46%가 결국 외부 고등학교나 특성화고로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4%만 내내 지역 내 학교에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학당이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하고 상관없이 또 외부로 진출하게 하는 어떤 통로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좀 부탁드리고요. 기존의, 3%밖에 안 돼요, 관내 학교 특성화고로 진입한 학생이. 외부 특성화고로 가는 데는 12%가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인재학당의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도 이번 특성화고 시범사업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임실고 학생이 임실지역, 임실중학교 학생이 임실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이게 또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펫고등학교하고 치즈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지역 특성 산업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가 어떤 사고 철학을 가지고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물은 크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이장단 선출 2년, 뭐야, 연도가 달라서 문제가 있던 걸 재작년도에 잘 잡았어요.

예, 임기 3년으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예, 3년으로 해서 올해, 작년 연말에 또 불미스러운 것은 올 연초에 이장을 다 선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뭔가 정관이나 마을회칙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아주 혼란스러운 마을이 많았었어요. 혹시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 곳 있어요?

저희한테 민원을 직접적으로 접수한 건이 한 서너 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곳은 서너 곳일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서로 자기네들끼리 봉합이 돼서 어찌어찌해서 이제 그걸 봉합을 하고 그리고 선출을 다시 하고, 심지어는 아직도 안 돼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이장 월급도 봉급도, 수당이죠? 수당도 올라가고.

예, 수당입니다.

뭐 40만 원 1년에 한 두 번 주고 이런 것이 있고, 농협에서도 돈이 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시골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경쟁률이 좀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장은 다른 건 몰라도, 지역에서 선출하는 지역발전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장은 우리 행정의 예하단체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너무나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뽑는 시기를 일정하게 맞춰줬으니 이장 선출에 관한 어떤 정관이나 규칙 이걸 정비를 해서 그 틀에서 할 수 있게끔 그걸 좀 내려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게 혼란이 와요. 어떤 데는 연 2회 역임한 사람에 한해서 또 협의회장을 선출을 한다. 뭐 또 이장도 1년 이상 살아야 하고, 어떤 데는 몇 년 더 살아야 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 다 틀리더라고요, 지역마다. 그런데 기본적인 안을 좀 만들어서 각 마을에다 그 정관에 따르게끔, 이게 초기잖아요, 이제. 앞으로 3년 후에 하잖아요?

예.

지금 그걸 만들어서 3년 후에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게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금 관련된 조례하고 규칙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나 규칙에 너무 주민들의 권한을 침범하는 과도한, 아까 저희가 검토해서 개정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오히려 규칙이나 조례에 족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에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규칙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범위를 정해놨던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금번에 이장 선출되면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하고 규칙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됐던 것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마을에서 안 되니까 면장을 불러놓고, 면장이 가서도 안 되니까 경찰관을 불러놓고 투표를 해요. 내용 아시죠? 이 정도 심각하면 사실은 행정에서 나서 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본이 없으니까, 기본 룰이 없으니까 이 틀에서, 뭐 단서조항은 달 수가 있잖아요. 예외조항을 열어 놓기는 하되 기본 틀은 정해줘야지. 기본 틀조차도 정해지지 않아서 경찰관을 불러놓고 이장 투표하는데 그거 말이 됩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막 병원에 입원하고, 두들겨 맞아서. 이게 참 심각해요, 고소, 고발하고. 이거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반드시 룰을 정해서 내려 줬으면.

예,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아무튼 저희가 다음 선거에라도 대비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해서 읍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미 올해는 올해 뽑았으니까, 작년 연말에 뽑았으니까 3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금방 가더라고. 그러니까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결과 문화유산팀 신설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해서 바로 해 줄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자꾸 미뤄지고 있어요. 제가 문화유산팀 신설 관련 자료를 14개 시군 이걸 지금 뽑아 봤어요. 뽑아 봤는데 시에는 거의 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시에는. 그리고 우리보다 문화재가 아주 적은 군도 팀을 전부 꾸려있어요, 팀이. 그런데 우리는 문화예술팀에 팀원으로 하나 지금 가 있죠, 문화재?

예, 지금 이제.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임실군은 지금 문화재도 많을뿐더러 구석기시대의 유물 지금 나왔잖아요. 그리고 상가에 가면 암각화 윷바위, 지금 문화유산을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아주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팀조차도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꾸 미루기만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보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신속하게 만들어서, 다른 지역은 우리보다 아예 몇 개 안 되는 것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많잖아요. 진구사지 그것부터 해서 사실 복원할 것도 많이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전문적으로 이것을 끌고 갈 팀조차도 없으니, 과는 고사하고. 이거 참 문제점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자료로는 문화유산은 저희 임실군에 한 59건 정도 도 지정이라든가 향토 문화재라든가 그런 것이 지정되어 있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TF팀이나 그런 것을 구성했을 때 저희가 현실적으로 시급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군정 현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많은 동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팀을 신설했던 부분이고, 아까 정칠성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뭐 안 만든다는 게 아니고 좀 시기를 지금 현재 조절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쨌든 저희가 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가 없이 저희가 규칙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 과하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아무튼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구석기시대 유물이 다량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확장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 등록돼 있는 거 관리만 한다면 그거 별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것이 지금 아주 오래된 구석기시대 유물 같은, 아니면 암각화가 같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군수께서는 천만 관광객을 유치를 하겠다고 하고 저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과에서 받침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역대 구석기 유물 중에 제일 많은 유물이 우리 임실군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발전이 안 되고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서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 정칠성 의원님께서 아까 행정리와 법정리 관리에 관한 부분과 이장님 선출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마을이장님 선출 과정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보다도 더 치열한 경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은 회의장에 주민이 26명이 왔는데 투표 계표를 해 보니까 30표가 넘게 나온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냐 하니까 사전투표를 하고 갔다 이거예요, 사전투표. 사전투표제라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이장 선출에?

예,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행정이 제일 기초가 되는 마을이장 선출을 앞으로는 선관위에 맡겨야 할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은 이장이 일방적으로 개발위원장을 바꿔버리고, 개발위원장이 이장 선출에 관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편으로 미리 개발위원장을 교체를 해 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임실읍에 제가 한번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서. 막 직원들을 쉽게 말해서 그냥 쥐 잡듯이 잡도리하면, 그분들이 뭔 죄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제가 한번 상황 파악을 해 보니까 행정리 단위 개편을 빨리 좀 해줘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간과하면 안 되고 잘 한번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장 선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제기됐던 문제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 중이고 또한 다른 시군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데 좀 저희가 이번에 느꼈던 것은 좀 과열 선거가 심했다. 그 생각은 저희도 분명히 들고 그 과열 선거에 대해서는 아까 김정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정에서 최소한의 어떤 범위 내를 지정해서 그다음에 절차라든지 그런 관리 방안에 대해서 운영 방안을 만들어서 읍면에다가 일괄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읍면 직원이 이장 선거하는 데 나가서 관리 감독하는 것도 좀 우스운 꼴이에요, 따지고 보면. 아까 경찰관이 입회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장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뽑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어떤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주민 간에 어떤 이권 다툼이나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계가 돼서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공정하니 관리되도록 그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읍면에 내려보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이 제대로 바로 서서 가려면 우리 마을 283개 이장들부터도 기초가 무너지면 안 된다, 단단해야 한다. 그 기초를, 초석을 다지는 의미에서 정말 심도 있게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요.

예.

다음은 17페이지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거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나중에는 농촌유학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심도 있게 잘 들여다보고 해야 한다. 지금 다른 데도 이게 문제가, 다른 시군에도 문제가 돼서 매스컴에 자꾸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할 때 좀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서 정말 우리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례가 제정돼야 하는 상황인 것이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 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아까 운영 관리라든지 시설 뭐 모든 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조례에 담아서 아까 우려했던 사항들이 불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지난 사무감사 때 우리 임실군에 대학생이 한 130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저희가 원서를, 장학금을 신청한 인원이 그 정도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정일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안 받은 사람들의 그 불만의, 원성의 소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130명, 불과 대학생 90명에서 40명 추가분이니까 지금 이게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 하반기에 지급될 것이니까 혹시 추경 쪽에서 괜찮게 예산이 적절하다면 좀 잡아서 아까 순창군과 같이 전체적인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을 한 것이 이게 바로 인구 유입의 정책이다. 우리가 인구 유입을 첫 번째 목적으로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과장님께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 애향장학금 재원이 출연금으로 지금, 출연을 해야 장학재단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장종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좀 더 장학생 폭을, 수혜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출산청년팀 인력 확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직원은 좀 보강이 됐어도 팀장은 현재 공석이죠?

지금 팀장은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접수가 완료됐고 다음 주 중에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신원조회하고 그러면 아마 2월 10일 정도면 발령이 나서 그 자리에 갈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빨리 발령하셔서 그전에 있었던 청년정책 빨리 인수인계해서 속전속결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팀 명칭이 ‘출산청년팀’이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출산’이라는 단어를 안 쓰지 않습니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것도 지적했었는데요. ‘출생청년팀’으로 명칭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2페이지 민원 서비스 품격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부분에서 작년에 군정질의 과정에 군수님하고 좀 논쟁도 살짝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계획은 저는 좀 계획성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남원시에서 전라북도 최초로 민원 처리 알림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걸 진행함으로써 민원 처리기간이 54.4% 시간이 단축됐다고 그래요, 절반 이상이.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민원 접수가 되고,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완·보정을 요청하고, 보완·보정 완료를 하고, 처리기간 연장을 하고, 처리 완료까지 민원 처리의 모든 단계를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민원인, 담당자, 업자가 쌍방 간에 그 내용을 공유하게 되니까 민원 처리 속도가 절반 이상 빨라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다 보면 그 자체가 역량 강화이고, 뭐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유기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 지금 현재 단축기간에 10% 이상을 단축하는 걸로 그 목표를 잡고 있는데, 저희가 그 민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가장 문제의 민원들이 개발행위 관련된 민원들이 있어서 개발행위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태양광 관련된 그런 민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민원 처리기간을 요구를 장기로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빠지면 실질적으로는 민원 처리기간이 길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아까 김정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번 도입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인사 쪽에 건의를 하나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교차근무나 파견근무 또는 전출 이런 게 사실은 서로 협의가 되면 가능한 거잖아요?

어디에요?

국가기관, 환경부나 건설교통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예.

그런데 제가 항상 의원이 되기 전에 느꼈던 것들이 우리는 왜 파견근무 같은 건 안 보낼까, 중앙기관에. 그런 의문점을 항상 품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예를 한번 들면 환경청이라는 데 있죠, 전북지방환경청. 거기가 우리 지역의 성수 분이 아마 청장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송…….

송호석 청장님 계십니다.

예,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우리 지역 출신 중에 정년을 하신 분이 한 세 분 정도 또 계세요, 청장도 계시고 과장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오는 2월 초에 회동을 한번 갖자고 해서 뭐 의원이니까 참석을 하라 해서 가기로 했는데, 이 교차근무 내지는 파견 아니면 전출, 가능하면 전출도 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래도 정부기관에 우리 지역 출신들이 하나씩 있어서 그 흐름을 빨리 파악을 하고 우리 군에다가 앞으로 우리 국가가 나가는 방향 내지는 중점과제가 이거다 얘기를 해 줘야, 해 줬을 때 우리가 빨리빨리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면 아무래도 공모사업부터 해서 지역을 좀, 어려운 지역에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탈피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만약에 그쪽하고 협의가 된다든가 어떤 필요성이 있다든가 하면 교차근무나 전출 이런 거 보낼,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보낼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교차근무라는 건 없고요. 파견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파견은 이제, 그 자리에 파견을 가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파견기간이 정해지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국가기관에 파견을 보내는 건 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국가기관에 뭐 도청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0명, 40명까지도 지금 파견을 보내고 있는데 국가기관에서도 이제 계획 교류에 따라서 요구한 사항들이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를 요구하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전출을 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전출 제한기간인 전보 제한기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렇게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라든가 타 기관에서 아마 일방적인 전입을 받는 사례가 거의 지금 없거든요. 보통 교류로 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 역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하고 지금 교류를 할 수 있는 데는 전라북도 도청이에요. 도청이 지금 교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확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원하면 할 수 있냐 이런 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쪽에서 갈 수 있다면 아까 전보 제한만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면 전출은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

전출은 가능하다?

예.

그러면 그런 것도 좀 많이 생각을 해 주시는 좋겠다. 예전에는, 저는 환경청을 좀 얘기하는 것이 환경청에 선배님들이 계셔서 했는데 마지막 세대 64년생 지금 한 분 조만간에 정년 하겠죠?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몇 개월. 그분 정년 해버리면 줄이 끊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청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뭔가 풀어가는 데 좀 도움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이것도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파견도 중요하고 전출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제가 볼 때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기관과 어떤 협력체계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업무 역량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가 아까 정칠성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인사 운영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꾸 사람이 줄어가고 여기 본 군 출신들이, 아이들이 없어지잖아요.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없어져 가더라고. 편법으로라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서 줄을 이어가자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한 과장님, 김정흠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상식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세정팀장입니다. 라경채 경리팀장입니다. 정선 세입팀장입니다. 가현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난영 공유재산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와 2024년도 정책방향,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세무행정을 추진한 결과 369억 6900만 원 지방세를 부과했고, 4700만 원 탈루·누락 세원을 발굴 부과하였으며, 18억 원 자동차세 연납 추진 및 1만 669호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검증했습니다. 엄정한 계약 관리 및 투명한 회계 정착을 위해 공사, 용역, 물품 발주 건에 대해 2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시행했고, 관내 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쪽 다양한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으로 체납자 재산 10억 2000만 원을 압류했으며 그 결과 지방세 체납액 2억 2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전략적 자본 관리로 1656억 900만 원 일반회계 자금 운용을 통해 42억 1000만 원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오수면 행복누리원, 성수면 행정복지센터를 착공해 골조공사를 추진 중이며,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은 설계용역 완료하고 금년도 1월에 공사 착공했습니다. 군청 및 읍면청사 기능보강으로 4억 6200만 원을 투입해 노후된 청사를 쾌적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으로 조성했으며, 차량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직원들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3쪽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전문관리사업 공모에 선정돼 일반재산에 대해 현지조사를 추진했으며 후속조치로 변상금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대외수상 현황입니다. 2023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최우수시군으로 선정됐으며, 자료에는 없으나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1등 시군에 선정되어 시상금 1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4쪽 2024년도 정책방향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재정 운용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5대 추진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358억 원 지방세 징수를 목표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4년 지방세 세목별 예상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납기내 납부 포상금제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납부율과 징수 효율을 위해 읍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비롯한 4개의 세목에 대해 연중 6회에 걸쳐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 직원 사기진작과 지방세 징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우리 군 주택은 총 1만 3397호로 그중 개별주택 1만 669호에 대해 주택 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검증을 거쳐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하고 세밀한 가격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입·세출 예산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와 결산 부속서류를 차질 없이 작성해 군의회 결산심사 및 승인을 득한 후 그 결과를 군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집행과 공정하고 적법한 계약업무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업체 우대 및 물품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입찰계약 중 공개경쟁입찰은 법의 한도 내에서 도내로 제한하고, 수의소액견적입찰 및 소액수의계약은 임실군 관내로 제한하겠으며, 1000만 원 이상 계약 시 전 과정을 공개해 투명한 계약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체납 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추궁 및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자 형평성 도모와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지방세 미납 체납액은 1월 10일 기준 13억 6300만 원으로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납액은 1억 5800만 원이고, 체납액은 12억 5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군읍면 합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체납자의 재산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실시, 압류 부동산에 대한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정리 보류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체납 세외수입 최소화입니다. 우리 군 세외수입 미납 체납액은 1월 10일 기준 29억 4000만 원이며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납액은 16억 8800만 원이고, 체납액은 12억 5200만 원입니다. 월별 체납조회를 통한 신규 체납 발생을 방지하고 세외수입 관련 부서와 연 2회 합동 특별징수기간 운영, 압류 및 강력한 행정제재 등을 통해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략적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반회계 자금 중 약 1656억 원 정도를 농협금고에 상시 예탁하고 있으며, 유휴자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자유적립정기예금, 보통예금, 알짜배기 기업예금, 기쁨가득NH저축 등 네 가지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자금 1656억 원을 운용한 결과 작년 말 기준 총 42억 1000만 원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연간 자금수급계획 수립과 불필요한 자금교부 제한, 여유자금 전략적 분산 예치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청사 노후화 개선 및 오수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5억 원을 투입해 현 오수면사무소 부지 일원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800㎡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작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해 현재 1층 골조공사를 완료했고, 추후 체계적인 공정관리로 금년도 12월 준공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6억 원을 투입해 신평면 대리 지역농업실증포단지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500㎡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작년도 11월 지방건설기술심의, 도 원가심사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고, 금년도 1월 공사 착공했으며 내년도 10월 준공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성수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 현 성수면사무소 부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400㎡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작년도 7월 공사 착공으로 현재 2층 골조공사를 완료했고 추후 체계적인 공정관리로 금년도 12월 준공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해 관촌면 관촌리 328-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000㎡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작년도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12월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건축기획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금년도 2월 편입부지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5월 설계공모를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토지 3만 538필지 2741ha로 장부가액 2091억 3500만 원이며, 건물 385동 19ha로 장부가액 2917억 4700만 원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연중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 용역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일반재산 현지조사를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변상금 131건 1212만 원을 부과·징수했고, 대부계약 89필지를 체결했으며, 공유재산 전산대장 정비 등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행정조치가 필요한 필지에 대해 대부계약 체결 및 변상금 부과 조치하고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보급 확대입니다. 공사 발주 시 레미콘 등 주요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해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공사 발주 시 사업부서에서 주요 자재는 관급자재로 설계해 발주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용역 발주 철저입니다. 계약업무 진행 시 용역의 발주 기준에 대해 명확하고 청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의하고, 하자 여부를 수시로 검토해 추후 관련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용역 발주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하자 여부를 수시 검토해 계약 이행을 관리하겠습니다. 2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종규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요 체납 지방세 강력 징수에 나오는데 지금 임실군에는 체납 징수관이 있습니까?

예.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징수관은 저희 행정문화국장이 징수관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체납 담당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입팀에서 저희가 팀장 1명에 담당자 지금 3명 있습니다.

너무 적지 않아요?

예, 좀 적은데요.

지금 다른 데를 보니까 보통 한 18명, 19명 정도 되더만요.

예, 좀 그런 면은 있는데 또 저희 군수님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다른 시군에는 없는 임실·오수·관촌 그런 재무팀이 저희는 있고요.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체납세 일제정리나 모든 걸 할 때는 읍면 담당자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동으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되는 것들 보면 각 실과별 징수 부분이 많이 나오고 또 체납액 결손처리 상황도 많이 나와요. 지금 보니까 5년 후 그다음에 재산이 없는 사람 이런 쪽으로 다 지금 하고 있죠, 결손처리를?

예.

그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지금 13억이나 되네요. 13억 6300.

아니요, 이건 현재 체납액하고…….

지금 그전의 과년도까지 밀려있던 거.

지금 이건 1월 10일 기준으로 올해 다시 시작하는 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부과액이 현재 합해서 한 20억 정도가 부과됐고요, 올해. 현년도가 8억 5000, 이제 과년도 이월된 게 12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1월 10일 기준으로 7억 1000만 원 정도를 징수해서 현재 기준으로 체납액은 12억, 미납액은 1억 5000 이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저쪽 순창군 쪽에 보니까 거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쪽에서도 고질 체납자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기서 보면, 제가 들어 보면 옛날부터 그런 농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 들어보면 나중에 삭감이 되고 뭐 거시기 된다 이런 전통이 돼서는 안 되니까 이런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체납 징수관이 4명 정도밖에 안 되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더 해서 체납액이 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예.

제가 또 보면 15페이지에 걱정이 돼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있죠. 그 부분을 짓는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과, 재무과 세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하가 들어가 있네요.

예.

거기가 지금 굉장히 낮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정칠성 의원님께서 작년에 보니까 마을 방향 쪽으로 토지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쪽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또 그다음에 장종민 의원은 관촌에 체육문화센터 거기가 좀 낮다. 그리고 그런 부실이 된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아서 채워도 좀 낮다 이런 생각을, 하천 바로 옆이기 때문에. 하천 옆이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지하 1층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저는 더 걱정이 돼요. 그래서 한번 기술센터와 건설과와 재무과 세 군데가 공동 한번 합의를 해서, 아니면 한 층을 더 올리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한번 그것을 조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존 토지에 대해서 한 2.6m 정도가 복토를 최근에 했거든요. 그리고 지하 쪽에 아무래도 그 옆에 있는 하천에서 물이 역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한번 저희가 설계도면이랄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은 뭐 그런 기계실이랄까 이런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검토…….

염려가 돼서 그럽니다. 검토 부탁드릴게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저희가 여기 농업기술센터 이걸 짓는 과정에 대강당도 들어가고, 도서관도 들어가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요?

기술센터.

아, 예.

지금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농업인회관을 별도로 이쪽에 해달라고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뭐 과연 용도가 있어요, 대강당 여기다 만들어서? 도서관을 농민들이 여기를 자주 사용을 해야 도서관도 운영이 될 텐데, 예산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쪽 개봉박두 이쪽에다 농업인회관을 넣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면 이게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라도 농업인회관의 어떤 위치, 물론 접근성이 시내에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농업인들이 자유롭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이 농업인회관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이거 꼭 이렇게 대강당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이런 것들 지금 제가 볼 때는 향후에 딱 텅텅 비워 놓을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활용가치가 있을까요, 이걸 해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그리고 그때 농촌활력과에서 말씀하실 때 농업인회관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어차피 하는 김에 여기다 붙여서 멋지게 잘 좀 해 주면, 주차장도 좀 넓게 만들고. 시내 한복판에 복잡한 데에 그런 거 넣어서 주차난 야기시키지 마시고 이렇게 센터 있는 쪽으로 가서 거기서 농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끔, 농업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여기 대강당이 교육 목적으로 많이 사용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농민들이 어떤 영농 관련 도서관이랄까 도서랄까 이런 걸 보실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지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농가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필요한 책도 좀 보고, 거기에 그쪽에 이 농업인회관이 들어가야 이게 맞는 것이지 농업인회관은 여기 시내에 만들어 놓고, 교육 받고 그런 것은 또 저기 대리 기술센터에 만들어 놓고 이게 엄청난 손실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지금 우선은 제가 농업기술센터 관련 신축사업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가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청사를 갖다가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용도랄까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랄까 다른 타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걸 지금 오늘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얘기를 쭉 했어요. 이렇게 벌여 놓지 말고 기왕이면 실효성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뭐 편안하게 써야 할 거 아닙니까? 농민들은 수시로 1년 365일 농업인회관이면 농민들이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어디 복합타운에 넣게 되면 다른 사람이 쓸 때는 못 가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농업인들만의 전용을 만들 수도 있는데, 전용공간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복잡한 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가 그런 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끼리 협의 좀 하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시니까, 안 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모든 설계랄까 인허가 관계랄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여부하고 그 관련 기술센터랄까 관련 부서에서 이게 또 서로 간의 입장이랄까요, 의견이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 좀 하셔서 편안하게 농민들은 농민들만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임실군의회가 지난 1년 동안에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84%를 자급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16%에 대한 추가 시설을 좀 보강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역 발주 부분인데요. 용역 발주 부분에 있어서 하자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절차상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15인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운영되는 어떤 그 실태가 있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하는 조건이,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 그다음에 용역이나 물품은 10억 이상 그렇게 발주할 때 계약방법이랄까 이런 걸 가지고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9회, 아홉 번 했고 그중에서 다섯 번은 대면, 네 번은 서면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심의해서 그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또 실시를, 집행을 하게 되는가요?

대부분 계약방법에 관해서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세부적인 다른 걸 가지고 심의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모 인사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한 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도 이런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의견을 받습니까?

아니요. 그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고발 건에 대해서는 뭐 행정 내에서 검토를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법기관에서도 그걸 각하 결정으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지금 현재는 사법기관 임실경찰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발이 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각하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 고발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받아보려고 해도 그 내용 자체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요, 현재는.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것은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속히 확인하셔서 유언비어가 남발되거나 아니면 불신이 조장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잘못 인식된 것은 또 잘못 인식한 대로 주민들이 좀 알아야 여러 가지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과장님, 김종규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2024년도 정책방향,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과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 은희현 팀장입니다. 체육진흥팀 신상훈 팀장입니다. 체육시설T/F팀 오지형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 박옥희 팀장입니다. 도립시설관리팀 윤진 팀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성과, 2024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지역축제 육성을 위해서 사업비 5억 100만 원으로 지역축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4월 옥정호 벚꽃축제, 5월 의견문화제, 8월 필봉마을굿축제, 9월에는 사선문화제를 개최하겠으며 특색 있는 지역축제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임실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입니다. 문화원 운영과 기능 강화를 통해 향토문화 발전을 위하여 사업비 2억 5930만 원으로 문화원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문화학교 개설, 유적탐사 등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군민의 참여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며 문화유산 발굴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임실 문예담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이도리 구 덕진서원 뒤편 부지를 이용해서 예총 사무실 등 문화예술거점공간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건축기획용역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 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날씨가 풀리는 대로 본격 추진해서 12월까지 완료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중 미반영된 5억 원의 경우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폐교활용 복합문화공간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59억 원으로 관촌면 구 상월분교를 매입해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임실교육지원청 협의 후 건물 및 토지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건축기획용역,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확보된 18억 원은 문체부 공모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으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지원입니다. 사업비 10억 2940만 원으로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및 필봉농악 전수활동을 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까지 전수교육관 시설 개선공사를 완료하고, 국가무형유산인 필봉농악의 전승 및 공연활동 지원으로 문화유산의 원형 보전과 계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다채로운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사업비 5억 9587만 원으로 한국예총 임실지회 외 13개 문화예술단체 활동과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체성과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고 또한 관내 문화예술인의 사기진작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작은별영화관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비 2억 1790만 원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문화예술활동을 누릴 수 있고 영화관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영화관 기획전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문화유산 보전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5억 8000만 원으로 도지정문화유산의 원형 보전과 민족문화 계승을 위해서 하가 구석기 유적 발굴 조사 등 6개소에 문화유산 보수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설계절차 등 신속히 대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임실군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비 10억 2200만 원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참가 지원을 통해서 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 옥정호 벚꽃축제와 10월 임실N치즈축제 기간에 맞춰서 다양한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전국 생활체육인과 군민들이 다같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임실군 야구장 조성입니다. 임실군 종합경기장 주변 부지에 2023년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해서 야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군관리계획시설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올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복합문화도서관 운영으로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사업비 5억 6800만 원으로 임실군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8개 관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독서의 달 행사, 관내 장애인 무료 책 배송사업인 책나래 서비스 등을 추진해서 군민의 독서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올해는 군립도서관의 개관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전북특별자치도 도립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유 시설인 종합사격장과 국제양궁장을 5년 단위로 군에서 수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9600만 원으로 시설 운영과 보수 등에 차질 없이 추진해서 사격과 양궁대회 시 선수단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안전하게 대회에 참여할 수 있고,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 윷판형 암각화 마을축제 전환 검토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도 공모사업인 전통놀이 현대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윷가락 치즈가락’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마을축제 전환은 대상사업과 진행방식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신평마을과 협의해서 마을축제 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관촌면 문화의집 관리주체 명확화입니다. 관촌면 문화의집 1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이 이전하여 남은 공간을 현재 청소년 공부방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층에 다목적강당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관촌 행복누리원 건립 이전까지 현재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미등록 문화재 발굴 매진입니다. 임실군 관내에 소재한 미지정 문화재 현황은 주민의 의견청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적극 파악하고, 심사를 거쳐 문화유산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치즈축제 시 임실읍 활성화입니다. 임실읍 성가리 일대 문화유산인 천도교 임실교당과 임실성당 사제관 등 문화유산과 연계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서 임실N치즈축제 시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예산이 자꾸 줄어만 가고 여기저기 들어갈 예산은 많고, 할 일은 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지역축제 육성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어떤 어느 행사에 예산을 줄여서 뭐 어디다 넣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리는 행사, 오수의견문화제에서 열리는 행사 이런 부분들은 또 더 활성화를 시켜서 예산을 더 확충해서 정착을 시키는 방향을 세우면 좋겠고요. 단 한 가지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사선문화제 있잖아요. 37년, 지금 올해 되면 38회 차, 이것은 임실군민들한테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하죠. 이건 임실군민뿐만이 아니고 미인대회 지금 다들 줄여가고 없어져 가고는 있지만 춘향제도 전국대회지만 사선녀 선발대회도 전국대회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애를 많이 써서 문화를 지켜 오신 분들의 노고 그런 것에 비해서 예산편성하는 것 보면 왠지 좀 서운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다른 것 나름대로 발전하고 거기 예산 세워야겠지만 사선문화제 또한 38년 차 돼 가는 이 문화행사를 예산을 자꾸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할 정도로편성을 해서 꼭 무리가 되잖아요. 이것을 현실성 있게 좀,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변화를 줘라 해서 음식경연대회, 신선장기대회 등등 이런 것들을 유치를 또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손님도 많이 왔었고 관광객들도, 그래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셨다. 그러면 좀 잘하고 노력하고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도 시원찮을 판에 올해 본지에도 이 예산이 안 올라가서 시끄러웠던 상황이 됐었잖아요. 이거 추경 때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예산을 좀 이분들도 마음껏 예산편성하고 그리고 항상 말이지만 뭐 한 달 전에, 15일 전에, 일주일 전에 결정 짓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결정을 지어주세요, 예산을.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팀 신설, 행정지원과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과장님께서 구석기 유물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더뎌지고 좀 힘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다른 시군, 14개 시군 예를 들어 보면 시들은 거의 과가 있고 문화재과, 우리보다도 문화재가 전혀 한참 뒤처지고 별로 몇 개 있지도 않은 데는 그래도 팀이 있어서 팀원이 4명, 5명씩 있어요, 1개 팀에. 많이 있는 데는 13명까지, 장수군 같은 데 13명이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팀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과장님께서 절실함을 안 보여주셔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일단은 팀이 만들어져야 과장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군수님한테 이런 걸 촉구를 하셔서 문화유산팀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질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계속해요.

계속할까요?

예.

그리고 신전리 폐교 매입을 했어요.

예, 부지 매입이 끝났습니다.

이거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같은 건물인데 A관, B관 해서 한쪽은 리모델링, 한쪽은 철거 후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가 생긴 걸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오래됐거든요. 이번에 정부에서도 30년 이상 된 것은 안전진단 필요 없이 철거를 해라 이렇게까지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응해서 군비 포함해서 30억을 확보했는데 이게 지금 문화예술 신축사업비에 대한 공모사업이 문체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현재 상당히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15억도 리모델링사업비가, 주류가 리모델링사업비를 따왔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오래된 건물은 철거 조치하고 신규시설로 지원을 하고 싶은데 이 본 사업 자체가 폐교, 예를 들자면 폐자원을 이용한 그런 시설에 리모델링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고 있고, 건물의 안전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D급 이상 나오면 철거 후에 진행하는 데 이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협의를 좀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거기 지금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들어가면. 거기도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오래된 건물이고, 단열이나 방음 이런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쪽하고 가마 쪽 있잖아요, 가마. 그거 그대로 유지를 할 거죠?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현재의 사업비에 국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의 주거공간과 창작, 전시 그런 것을 활발하게 하고 또 저희가 테마를 갖고 있는 백자에 대한 부분은 전국에서 보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데가 없어요. 청자라든지 분청사기라든지 그런 것은 지역별로 특색 있게 하고 있는데 이 백자에 대한 부분은 여기가 상당히 특화돼 있기 때문에 군수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예술인들이 와서 기거할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해서 그 사람들에게 분양해서 거기에 주거생활까지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애를 쓰시는 김에 제가 볼 때는 안전진단 D등급은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설령 안 나온다고 해도 그걸 유지를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문예담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음향시설하고 이동식 무대 이런 거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 좀 갖춰지고 있나요?

예, 이것과 별개로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음향시설이라든지 악기는 저희가 구입을 해 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관촌에 과장님께서 예산 들여서 이동식 무대 이렇게 지원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동하기에 참 편리하게 생겼더라고요, 튼튼하고. 제가 몸무게가 상당히 나가는데 가서 굴러도 끄떡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동식 무대들이 다른 것은 보면 좀 약해요. 그런데 거기 나온 것은 참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출처를 좀 알아봐서 우리 문화를 즐기고 예술을 하시는 분들께서 안전한 곳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그거 한번 무대 만들고 어쩌고 하는 데 상당히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 비용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야구장 조성 지금 토지 매입은 완료됐어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매입에 3필지가 남았는데 일부는 사용승낙을 해 준 상황이고, 추가 매입에 대한 부분은 바로 추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토지 매입을 신속하게 해야 할 것 같고 여기 보면 공사 착공을 5월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돼 있으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만나서라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야구장 건립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 오래된 건물들 벤치마킹하지 마시고 새로운 공법이 혹시 나왔는지 봐서 좀 앞서가는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할게요. 도지정문화유산 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도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림암은 지금 현재 도지정문화유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미묘하게나마 죽림암에 대해서 시설 보수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자에 거기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서 보니까 암자나 사찰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주인이 있잖아요. 관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운영하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그곳에 안주할 수 있도록 좀 편의는, 시설 보수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가서 보니까 좀 너무 미미하더라고요. 급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암자나 사찰에 들어왔을 때 내방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약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서 지원해 줘서 이 사람들이 불법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접근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 있는 우리가 진짜 기본적으로 제공받아야 할 것들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과장님께 그때 한번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산 관계로 해서 조금 미미하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래도 도지정문화유산이라면 예산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그것도 아이러니하잖아요.

전년도에 수도시설은 완료해 줬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주거문제에 좀 부족한 것은 올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놓치지 마시고 체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임실군에는 임실군립도서관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지원청 도서관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방침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도 교육청하고 좀 도서관 운영체제를 긴밀하게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사실 좀 작아요. 그리고 또 학생하고 학부모가 내방객들이에요, 거의가.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불분명하더라고요. 기왕이면 우리 임실군이 주체가 돼서 교육지원청 도서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임실군에서 임실군 군립도서관 더 확장시켰다면 교육지원청에 협의를 좀 요청해서 교육지원청 도서관은 좀 부속기관으로 해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임실군민들하고 공유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임실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실 군립도서관에 전자도서가 좀 부족해요. 그렇죠?

예.

그것도 좀 되도록,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공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쪽에 예산을 좀 집중해서 많이 만들어 놔서 그 사람들이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도서 구입비는 매년 저희가 구입을 해 주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전자도서관 쪽도 한번 확충할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실적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체육진흥기금을 통한 우리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하는 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제가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지만 그 실적이 없죠, 아직?

기금은 반다비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주에 문체부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체육 인프라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재원 균특이양이라든지, 전라북도에 상대하는 것도 있는데 문체부에서 갖고 있는 기금이 적극적으로 저희 임실군에 지원한다고 지난주에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을 좀 활용해서 우리 체육관이나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타 지자체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활용도를 그쪽으로 틀어서 예산을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문체부 담당 사무관도 임실군에서 어떤 지원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서관 10시 연장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서 좋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의 지원 확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보조금 확보를 위한 단순한 활동이라든가 형식적 활동이 다반사가 되다 보면 자칫 주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 내적으로 또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들에 대한 나름의 등급을 좀 차등화해서 차등지원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정 안 좋은 어떤 동아리라든가 하면 휴식제도 적용함으로써 동아리 자체가 좀 더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높은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으로 또 다른 측면으로는 전문 문화예술인들에 있어서는 기존에 지원된 액수보다는 좀 더 높게 지원함으로써 더 양질의 문화예술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높여주는 것이 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문화예술에 사실상 지원이 좀 미미한 상태에서 지원을 확대하니까 여러 가지 문화예술 쪽에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가 지원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지원했을 때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다든지 그런 동호인 단체에 대한 부분은 적절하게 저희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책을 좀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내용 중에 치즈축제 시 임실읍 활성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진도율 40% 해서 올해 10월경에 마무리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라고 하면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문화예술파트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다양한 문화예술 그리고 어떤 문화유산과 어울리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치즈축제 전반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쪽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단계 업 버전으로 지역소멸기금을 활용한 새로운 임실읍 근현대 역사문화 탐방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건설과라든지 문화체육과라든지 기획감사실 또 부군수님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다들 해 보시겠다 하는데 딱 전담해서 하겠다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전담부서를 만들고 협조체제를 서로 만들어 가서 그 부분에 새로운 지역소멸기금으로 공모해서 가져올 수 있는 사업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문체부 산하 공모사업에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사업이 투입되는 만큼 그런 활동이, 문화활동이 확실히 선다면 저희가 공모사업 전개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가리라든지 임실성당이라든지 연계해서 사업 프로그램 개발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맞춤형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 씨름 전지훈련이 임실에서 성황리에 진행이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저희가 씨름협회에서 요청이 와서 의장님을 모시고 저희 의원들이 격려 차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씨름장이 너무 협소해서 콩나물시루더라고요. 육체가 육중한 사람들이 꽉 들어있으니까 너무 작고 왜소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씨름장 확장예산이 5억이 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고요. 이번에 전지훈련에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했는데 시설도 좋고 식당에 밥맛도 좋고 해서 매우 만족한다는 칭찬을 많이 하고 가셨어요, 감독분들이.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강영구 과장님 고생했다고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동계, 하계훈련 씨름 전지훈련장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면적이 협소하고 확장에 대한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5억 원을 확보했고, 아까 제가 지난주에 문체부를 가서, 사실은 저희가 씨름관을 짓기 위해서 문체부에 30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오케이를 했고, 기재부에 넘어갔는데, 전년도 일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신규사업은 안 된다 해서 좀 막힌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서 문체부 사무관한테 우리 사실은 작년에 애써 주셔서 씨름관이 거의 건립, 사업비를 확보 못했는데 이 부분에 자기네들도 임실군에서 방안을 제시하면 확보를 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문체부 담당자는 기존 사업비 중에 한 10억 정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억을 가지고 일단은 체육관 형태의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10억이 내려오면 그 규모에 맞게 씨름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씨름장이 있는데 대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씨름협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전라북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 군민회관에 관람석이 상당수 규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키트를 제작해 주자. 그래서 대회 때 그 체육관에 이동식으로 앉히고 모래를 넣어서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한 8000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부분도 현재 전라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가지고는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5 대 5라든지 그렇게 확보를 시켜서 대회는 그렇게 진행하고, 연습장에 대한 부족 부분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걸 좀 빨리 확충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규 의원입니다. 저번에 사무감사 때 지적한 미등록 문화재 발굴 매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면 처리계획에는 너무 간단해요. 문화유산의 지정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 지정 문화재도 있고, 시도 지정 문화재도 있고 시군구에서 하는 문화재도 있는데, 지금 미등록 문화재 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할 때는 좀 여기다가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면 미등록에 대한, 문화재가 됐어도 거기에 대한 또 도에서 지정하는 문화재의 경우 50% 자부담 부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아니고 도에서 50% 지원하면 군비 매칭으로 5 대 5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지역에 향토 문화재 유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그런 조례 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준비는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재원 마련이 꼭 필요해요. 그냥 문화재만 발굴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재원도 만들어야 하고 거기다 또 어느 정도 고쳐야 할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유산으로 지정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제 자신이 좀 매우 이 말을 하고 부끄러워서.

예, 죄송합니다.

그냥 안 하려다가 지금 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재원 마련의 필요성도 써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관련 조례 제정, 문화재 유산에 대한 가치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알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답변 드릴까요?

예, 그러셔야죠.

사실 문화재는 여기 보면, 타이틀을 보면 미등록 문화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재가 지정이 돼야 저희는 지정 관리를 하는 것이고, 미지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은 소유자가 지정 신청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전체적인 맥락은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했고 이 보고를 한 것이고요. 아까 향토 문화재에 대한 부분도 꼭 필요하다 싶으면 전라북도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문화재가 66개소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가 많다 보니 좀 못 미치는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에 예산배정을 할 때 공히 균등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하세요.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같이 해요. 보충도 하고, 추가도 하고 하세요.

보충, 보충.

예, 하세요.

아까 양주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씨름장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사선대에 있는 수련원을 이용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조금 치하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지역에 일부 사람들이, 임실에서 숙박을 하고 일부는 수련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행정을. 왜 그러냐 하면 씨름하는 아이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덩치가 저보다 좋고 하니까, 씨름을 하는 친구들이 식당을 들어가면 기본이 4~5인분 이렇게 먹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기분이 좋아서 이런 걸 1년 열두 달 계속해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가 와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씨름장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규모가 작은 씨름장을 하고 있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선 임시방편으로 군민회관에다가 씨름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나중에 몇십억 예산이 되면 정상적인 씨름장을 만들겠다 이런 말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일단 대회는 군민회관에서 대회를 하고, 저희가 한 15억 정도면, 현재 동계, 뭐 하계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올해 설계를 해서.

그 위치에 할 수 있냐는 말이죠.

설계를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씨름장 있는 데 바로 옆에다가 짓겠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짓고 운영이 가능하겠냐. 그 많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사선대 같은 경우 한 십몇 년째 아직 완공이 안 됐다고 해요, 국가 공모사업이 사선대에. 지금 학생들이 숙박을 하는 수련원 바로 앞에 소나무 심어져 있고, 그렇죠? 과장님도 아시죠?

예.

거기가 아마 민자유치 뭐 무슨 단지로 조성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도 완공이 안 돼서 다른 공모사업 유치하기가 눈치가 보여서 하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심지어 관광치즈과에서 예산 이 계획을 세울 때 2027년부터 하는 8차 계획에다가 뭐 사업을 한번 넣어보겠다 아주 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결이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냐, 체육시설.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주차나 이런 학생들 움직이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곳이잖아요, 일단 넓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점검하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임실 문예담터 건립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현재.

과장님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예담터 건립에 대해서 덕진서원이 위치가 우리 임실군에서 아주 좋은 위치였다. 그런데 임실 문예담터 건립이 자칫 잘못되면 같이 좀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으니 거기를 저쪽 뒤쪽으로 땅을 매입해서라도 그쪽에 짓고 주차장을 확장시켜라 저희가 현장방문 내지 아니면 여러 차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임실 문예담터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셔요. 그리고 제가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미 설계를 내놓고 다 건물을 완공시켜 놓고 가서 보면 저희가 말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좀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시설 관리 쪽에서 담당하시죠?

건립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 토목은 어느 분이 보세요? 감독자는?

감독은 오지형 팀장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물론 오지형 팀장님도 토목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건축이나 토목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임실군에 토목이나 건축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이왕이면 지을 때 확실하게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임실군에 이런 건물들이 전부 다 착오가 있어서 다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작되는 것은 철저하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조금, 윷판형 암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해를 조금 잘못해서 무리하게 과장님한테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 어차피 신평면 윷판형 암각화가 거기서 출토가 됐으니까 지금 ‘윷가락 치즈가락’과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 마음만 있다면, 집행부의 허가 없이도 과장님의 결재만 있다면 신평에 어떠한 마을에 예산을 어느 정도는 조금 줘서 그 윷판형 윷놀이를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생각의 차이니까. 그래서 한번 그것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평면 관련해서는 신평면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저희가 면으로 재배정해서 거기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관촌에 시설체육관을 건립했는데 그전에 문화의집에서 헬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어떤 집합체를 가지고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 제가 샤워시설 용량을 보니까 추워서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 고쳤습니다, 예산을 좀 증폭시켜서. 그런데 지금 가서 보니까 1000ℓ짜리 보일러 시설로 돼 있어요. 그런데 관촌시장에 체육관 시설을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400ℓ짜리 2개로 해서 800ℓ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체육관은 그때보다 사람이 3배, 4배가 더 오는데, 탁구팀, 배구팀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당연히 아침에 지금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한 물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설계부터 잘못됐다, 우리 행정에서. 그 보일러를 좀 더 큰 걸로 교체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